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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文대통령 “5차 비상경제회의는 고용이 의제..정책적 역량 집중”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다룰 안건으로 ‘고용’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의 시작도 끝도 일자리”라며 일자리 지키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1관 3층 영상회의실에서 개최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다음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고용 문제를 의제로 다루겠다”면서 “가장 주안점 두어야 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5차 비상경제회의는 오는 15일 제21대 총선 일정으로 인해 다음주에 개최된다.문 대통령은 “IMF 위기 때 많은 일자리를 잃었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라며 “기업과 노동계, 정부가 함께 기업도 살리고 일자리도 살리는 길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정부부터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들에 대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책을 검토해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 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란다”라며 “경사노위를 비롯한 정부 위원회들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다음은 문 대통령 발언 전문코로나19를 이기기 위해 많은 불편을 감수하며 물리적으로 거리 두기를 하면서도, 마음의 거리는 어느 때보다 좁히고 있는 위대한 국민들께 다시 한 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방역 당국을 중심으로 모두의 노력이 함께 모인 결과, 방역 전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방역 성과가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으며 국가적 위상도 높아지고 있습니다.투명성, 개방성, 민주성의 원칙과 선진적인 방역 기법은 국제표준이 되고 있고, 진단키트 등 ‘메이드 인 코리아’의 방역 물품 수출이 급증하면서 ‘방역 한류’ 바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선거도 국제사회의 큰 관심사입니다. 우리가 전국 규모의 치열한 선거를 치러내면서도 방역의 성과를 잘 유지할 수 있다면 정상적인 사회 시스템과 일상 활동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국제사회에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그런 면에서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하며 선거로 인한 방역 부담을 분산시켜 주신 국민들의 집단지성에 다시 한 번 존경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지금까지의 성과가 적지 않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내부의 적은 방심입니다. 자칫 소홀히 했다가는 그동안의 수고와 성과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지만 지치지 말고, 서로를 격려하며 조금만 더 힘을 모은다면 우리는 승리의 고지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를 이끄는 힘은 오직 국민에게 있습니다.방역은 경제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방역에 성공하지 못하면 경제의 수레바퀴를 온전히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올해 세계 주요국의 경제가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라는 전망을 많은 기관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역시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하지만 우리의 방역 성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경제적 충격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이 추세를 더욱 확고히 하여 다른 나라들보다 한발 앞서 코로나19를 안정시킬 수 있다면,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시간도 앞당길 수 있습니다.정부는 더욱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방역에서 확실한 성과를 다지며 안정 국면으로 빠르게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경제에서도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데 가장 큰 걱정이 고용 문제입니다. 이미 대량 실업 사태가 발생하는 나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크게 줄고, 실업급여 신청자가 크게 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고통의 시작일지 모릅니다. 특단의 대책을 실기하지 않고 세워야 합니다. 경제위기 국면에서 정부는 일자리를 지키는 것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경제 살리기의 시작도, 끝도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가 무너지면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그로부터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고용 유지에 쓰는 돈은 헛돈이 아닙니다. 일자리를 잃을 경우 지출해야 할 복지 비용을 감안하면, 오히려 비용을 줄이고 미래를 대비하는 생산적 투자입니다.다음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고용 문제를 의제로 다루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내주에 회의를 열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가장 주안점을 둬야 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IMF 위기 때 많은 일자리를 잃었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업과 노동계, 정부가 함께 기업도 살리고 일자리도 살리는 길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정부부터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들에 대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책을 검토하여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경사노위를 비롯한 정부위원회들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한편으로 우리 정부 들어 고용보험 가입자가 크게 늘어 고용 안전망이 대폭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자영업자와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일자리를 잃었거나 잃게 될 분들을 위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공사업을 앞당기거나 한시적으로 긴급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책을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모두가 어렵습니다. 모든 경제주체들이 어려움을 나누며 함께 이겨내야 합니다. 위기일수록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방역이든 경제든 더 나은 방안을 제시하며 치열하게 논의하되, 분열이 아니라 힘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우리 국민은 위기에 강합니다. 위기 앞에서 더욱 단합하는 DNA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격 수업 집중도, 시선 추적기술로 확인하세요"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비주얼캠프가 론칭한 모바일 시선 추적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SDK) 시소(SeeSo) 플랫폼온라인 개학으로 원격 수업이 늘고 있지만, 학생들의 집중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이런 가운데 시선 추적 기술기업 비주얼캠프(대표 석윤찬)이 자사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앱들을 만들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SDK, Software Development Kit) 시소(SeeSo) 플랫폼을 정식 론칭했다.비주얼캠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인 본투글로벌센터(센터장 김종갑)의 멤버사다.시소는 앱 개발자를 위한 SDK 관리 올인원 플랫폼이다. 시소 라이선스 키 발급에서부터 SDK 사용량 관리, 결제, 개발 가이드 문서, 고객 지원 등의 서비스를 올인원으로 제공한다.비주얼캠프는 월 최대 1만 세션 사용량을 기본으로 제공함으로써 개발자들이 시선 추적 기능이 다양한 앱들에 적용해볼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췄다. 개인 개발자는 초기 부담 없이 시선 추적 기능이 적용된 앱을 개발할 수 있고, 기업 개발자는 정식 서비스에 도입하기 전 프로토타입 또는 베타 앱을 만들어 시장성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 별도의 메일 승인 없이 지메일(Gmail), 깃허브(GitHub)로도 손쉽게 계정 생성이 가능하다.시소는 △원격 수업에서의 출석체크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 확인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중요 서류 확인을 위한 시선 모니터링 △원격 사용자 경험(UX, User Experience) 시선 조사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등 시선 추적을 통한 장애 예측 진단 솔루션 △시선 데이터 기반 맞춤형 상품 추천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하다.▲시소(SeeSo) 콘솔 페이지석윤찬 비주얼캠프 대표는 “최근 코로나19로 시선 추적 기술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어 비주얼캠프만의 기술력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불안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싶었다”며 “국내외에서 시소를 활용한 신개념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화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비주얼캠프는 3월 초 시선추적기술로 모바일 웹 사용자의 시선을 분석하는 시소 웹 애널리시스(SeeSo Web Analysis) 앱도 론칭했다.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선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앱 스토어에서 다운받으면 누구나 손쉽게 모바일 시선추적 기술과 시선데이터 분석을 경험해 볼 수 있다. ▲비주얼캠프 로고본투글로벌센터는본투글로벌센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이다. 유망기술을 보유한 혁신기술기업이 세계시장으로 진출해 나갈 수 있도록 △유망기술 전문기업 발굴 △글로벌 지향 교육·훈련 △해외 진출 가교역할 △해외 진출 지속가능 전문 컨설팅 △입주공간 등을 지원한다.해외 진출에 필요한 법률, 특허, 회계, 마케팅, 투자유치, PR 등에 대해 내부 전문가들이 1차 진단하고 2차 외부 민간 전문기관에 연계하는 실질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3년 9월 개소 이후 2019년 12월까지 지원기업에 투자유치 연계한 금액은 5935.5억원에 달하며 컨설팅 건수는 총 1만1724건에 이른다. 해외 법인설립 79건, 해외 사업계약·제휴 395건, 해외 특허·상표출원 648건 등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법인세 낮춰 ‘투자·고용’ 되살려야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법인세 낮춰 ‘투자·고용’ 되살려야-中 ‘자이징지’ 시대 열렸다 K푸드 14억 시장 도전하라-민주 ‘180석 대망론’ 악재될라 긴장…통합 “오만한 여권” 맹공-美 FDA, 코오롱 인보사 임상 재개 결정-흑색선전과 막말 선거유세 끝까지 경계해야-기간산업 분야의 신음소리 듣고 있는가△줌인&-“승자의 저주요, 이만한 매물 없죠”…‘非은행 퍼즐’ 완성한 M&A 승부사-무증상 자가격리자만 투표 가능…총선일 5시20분~7시 외출 허용△커지는 법인세 인하 목소리-韓 법인세율, OECD국 중 9번째로 높아…고용·투자 활성화에 걸림돌-美·日·佛 잇단 감세…해외선 기업 기살리기 경쟁-정부 “법인세 낮추면 세수 줄어 재정건전성 악화” 난색△4·15총선 D-2…막판 변수-①코로나 ②경제 실정 ③조국 VS 윤석열 ④비례정당…‘4생결단’ 공방전-“국난극복 힘 달라” VS “초기대응 실패 심판”-“자영업자 민심회복” VS “부동산·세금 폭등”-“언제까지 조국타령” VS “尹총장 꼭 지켜야”-소수당 배려하자더니…거대양당 꼼수 대결△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집에서 놀고 먹고 일하고 치료까지…해보니 다 되는 ‘재택경제’ 뜬다-코로나 이후 日평균 2억명 접속 中 ‘재택근무 플랫폼戰’ 승자 ‘딩톡’-재택근무 PC 털리면 회사 마비…사이버 보안시장 커진다△국제-“파월은 시장의 구원자” 호평 속…“美 빚더미에 앉힐 것” 우려도-美 50개주 전체 재난지역 선포-멕시코 딴지에…선유국, 원유 감산 합의 막판 진통△선택 4·15 총선 D-2-코로나 감염 우려에 분산투표…與野 지지층 세력 대결 영향도-백원우 전 靑 비서관 “통합당은 쓰레기 정당” 막말-얼싸 안은 황교안·유승민 “文정권 이겨내자”-또 한번 이변 노리는 김해영 보수 탈환 자신하는 이주환-국민 10명 중 8명 “반드시 투표할 것”△선택 4·15 총선 D-2-민주당 “지역구 130석 이상 목표”…통합당 “110석 이상 기대”-김여정, 정치국 후보위원 복귀 ‘北 권력 2인자 굳히기’ 가속-文대통령 지시에 코로나 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단 가동△경제(보완 필요)-날씨·탈원전·신재생 삼중고…한전·자회사 부채 1년새 14조 증가-안전분야 스타트업 신기술 공모전-“인프라 확충” “농민 연금제 도입”…農心 구매 작전△금융-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이자도 상환유예 추진-코로나 타격 소상공인 年 1.5% 대출 시중은행서 9일 만에 4000억 훌쩍-윤종원 “올해 中企대출 10조원 더 늘릴 것”-내일부터 ‘더 나은 보금자리론’ 한도 2억으로 축소△산업&기업-“항공 고용 유지”하라는 미국 “구조조정이 먼저”라는 한국-침몰 위긴데…말없는 두산호 선장-포스코, 주가 부양에 ‘1조+α’ 베팅-빅데이터·블록체인 기술 무기로…구현모 ‘테크핀’ 승부수-현대차, 스타트업 발굴·협업 ‘가속페달’△산업·바이오-코오롱 인보사 美서 기사회생…“임상재개 허용”-‘56조 규모’ 8개 바이오의약품 특허 만료 K바이오, 글로벌 시밀러 시장 본격 공략-박영선 장관 獨출장 취소…스마트제조혁신 국제협력 차질-‘질병’이라던 게임을 ‘약’으로…‘디지털 치료제’ 시대 활짝△소비자생활-대형마트 썰렁한데 동네마트 북적…‘코로나의 역설’-‘임대료 찔끔 깎아주고 기존 혜택 없애’ 조삼모사 인천공항에 면세점 뿔났다-KT&G, 중동에 2.2조 계약…‘에쎄’ 앞세워 수출 회복 나서-“자연과 소통하는 강하늘” 블랙야크, 홍보대사 발탁△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AI 시대는 사람과 기계가 협업하며 경험 공유…함께 진화하는 세상될 것-“AI기업 최초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 추진…코로나에도 멈출수 없어”△증권&마켓-주식형펀드 수익률 보니…소형보다 초라한 대형펀드-변동성 자극할 변수 산재…기업 실적·中 경제지표 주목-“정책 효과·소비 확대로 하반기부터 증시 상승세”△증권-‘테마보다 실적’…K바이오, 옥석가리기 시작되나-기아차 등 이번주 회사채 수요 예측…흥행 여부 주목-받은 돈 일부 돌려줄 수도…獨헤리티지 DLS 투자자 ‘날벼락’-“금융상품 회계상 손실금액 코로나 감안해 유연해져야”△문화-멈추면 넘어지는 자전거처럼…신념으로 예술 페달 밟는다-“살든지 뒈지든지”…충청도 사투리로 환생한 햄릿△스포츠-김주형·이재경·김민규 “롤모델 선배 지도로…PGA투어 진출 꿈꿔요”-‘롯데맨’ 된 추재현 “선구안 자신있죠”-루키 권서연 “입스 딛고 자신감 찾았으니…첫승 해야죠”△피플-‘남북기본합의서’ 타결 주역…평양 찾아 김일성과 면담도-‘화훼 농가돕기 캠페인’ 전영현 사장 “마음의 거리 좁히는 데 꽃만한 게 없죠”-“진단키트 구하고 싶다”…U2 보노, 文대통령에 SOS 편지-스타필드, 코로나 극복위한 상생 펼쳐-프랜차이즈협 “창업 정보 유튜브로 확인하세요”△오피니언-4월 15일, 현명한 선택을 기대하며-ICT로 쑥쑥 크는 도시농업의 꿈-커지는 등록금 반환 목소리…교육부가 응답해야△부동산-“시세 떨어지는데 분양가 협상 어쩌나”…고민 깊어진 재건축-당첨 땐 10억 시세차익…흑석3구역 내달 분양-하락하는 부산 아파트값…재건축 호재도 안 먹히네-韓집값 0.2% 상승 56개국 중 51번째△사회-“1.5m 간격 예배라지만…실내 집단모임 불안”-클럽 문 닫으니 헌팅포차 바글…“온몸에 소독제 뿌려 괜찮아요”-檢 ‘박사방’ 조주빈 오늘 재판 넘긴다-지하철 미세먼지 농도 절반으로 낮춘다-코로나發 쓰레기대란 가격연동제로 막는다-학생들 코로나 스트레스, 온라인으로 관리
- [밑줄 쫙!] 코로나19 치료제·백신 1등으로 만들게요, 느낌 아니까!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한국파스퇴르연구소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산업계·학계·연구소·의료계 합동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첫 번째/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확대 나선다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어요. 전문가들은 치료제·백신 개발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해요. 한편 국내 연구진은 코로나19 백신 개발 연구에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문 대통령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끝을 보라”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산·학·연·병 합동 회의’에 참여해 “우리가 진단기술로 세계의 모범이 되었듯 우리의 치료제와 백신으로 인류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되길 기대 한다”며 관계자들을 독려했는데요.또한 치료제의 경제성과 상업성을 우려하는 참석자들에게 정부 차원의 보증을 약속했어요. 문 대통령은 “이전까지는 개발을 완료해도 그에 들어간 노력이나 비용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사례가 있었다”며 “개발한 치료제나 백신에 대해서는 정부가 충분한 양을 다음을 위해서라도 비축하겠다”고 말했어요.이날 전문가들은 임상 시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어요.염준섭 연세대 감염내과 교수, 송만기 국제백신연구소 사무처장 등은 “규제를 간단하게 함으로써 신속하게 임상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산·학·연·병에 정부까지 참여해 상시적인 협의 틀을 만들어 빠른 시일 내에 임상시험을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어요.한편 문 대통령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이자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 이사장인 빌 게이츠와 통화해 코로나19 대응 및 백신 개발에 관한 논의를 했어요. 문 대통령과 게이츠 이사장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했어요.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감염병에 취약한 나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백신 개발 등의 분야에서 재단과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어요. 이에 대해 게이츠 이사장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백신 개발을 통해 사망자 수를 줄이고 의료진의 과부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어요.◆전문가 "백신 개발에 시간 걸릴 것”한편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라고 말해요.코로나19 바이러스가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이에요. 이제껏 백신을 개발하는 것에 어려움이 따랐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HIV, C형간염 바이러스 등이 모두 RNA 바이러스였어요. 전문가들은 RNA 바이러스가 체내 침투 뒤 바이러스의 변이가 많아 백신 개발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해요. 또한 새로 창궐한 질병인 만큼 바이러스 면역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백신 개발이 어렵다고 해요.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플랫폼 기술 확보를 위해 R&D(연구개발)에 대폭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요.김우주 고려대 감염내과 교수는 “플랫폼이 있으면 백신 개발이 빨라질 수 있다”며 “개발·생산·허가를 아우르는 플랫폼을 만든다면 변종 바이러스가 나와도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어요.◆기초과학연구원, 코로나19 비밀 풀 열쇠 찾아한편 국내 연구진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자 지도를 완성했어요.기초과학연구원(IBS) RNA 연구단 김빛내리 단장팀은 코로나19가 인체에 침투한 뒤 어떻게 전달, 변형돼 질병을 발현시키는지에 대한 과정을 찾아냈어요. 이 결과물은 향후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여요.김 단장은 “이번 연구는 바이러스에 대한 풍부한 정보와 세밀한 유전자 지도를 통해 바이러스의 증식 원리를 이해하고 향후 정확한 진단 키트와 치료 전략을 개발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10일 오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3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며 줄을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두 번째/ 사전투표 시작…동시간대 사전투표율 역대 최고사전투표 첫날인 10일, 사전투표가 적용된 후 동시간대 투표율의 최고치를 달성했어요.◆10일 오후 5시까지 사전투표율 10.9%10일부터 이틀간 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됐어요. 10일 오후 5시 기준 투표율은10.9%로 사전투표를 시작한 전국 단위 선거의 동시간대 사전투표율 중 역대 최고치예요. 이번 총선에는 유권자들이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사람들이 몰리는 본 선거일을 피해 사전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죠.이번 사전투표는 전국 3508개 투표소에서 이뤄져요. 자신의 선거구가 아닌 곳에서도 신분증만 있다면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투표할 수 있어요. 사전투표소 중 8곳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된 유권자들을 위해 각 생활치료센터 내에 마련됐어요.◆코로나19로 달라진 투표소 모습코로나19로 인해 투표소 풍경도 달라졌어요.투표소 입구에는 발열 체크 전담 인력을 배치해 유권자의 발열을 확인하고 이때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를 해요. 또한 신분 확인을 제외하고 투표장 내 마스크 착용은 필수에요. 모든 유권자들은 비치된 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후 일회용 비닐장갑을 착용하고 투표해야 해요.사전투표가 시작된 첫날, 유권자들은 투표소 내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줄을 서서 대기했어요. 비닐장갑의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끊이질 않았는데요. 선관위는 “안심하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방역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어요.◆자가격리자도 15일 투표 가능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인 유권자도 15일 총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어요.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은 자가격리자인 유권자에 대한 구체적인 투표 방안에 대해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김 조정관은 “자가격리 유권자에 대해 사전투표 참여 방안도 검토했으나 방역상 위험이 과도하고 관리가 쉽지 않다고 판단해 허용하지 못했다”며 “본 투표에 참여하는 방침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어요.현재 정부는 자가격리 유권자와 일반 유권자의 동선 및 시간대를 분리해 투표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에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12일 브리핑에서 공개 할 예정이에요. (사진=이미지투데이)세 번째/ 피해자 두 번 울리는 '촉법소년'대전 뺑소니 사고부터 성 착취물 판매까지, 경악을 금치 못했던 강력범죄의 가해자가 만 12·13세인 촉법소년인 것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어요. 어린 범죄자들은 자신의 나이를 악용하고 있어요.◆뺑소니부터 성착취물 판매까지… 강력범죄에 등장한 촉법소년최근 강력 범죄의 가해자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어요. 촉법소년은 범죄 행위를 저질렀지만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형사법상 미성년자를 말해요.지난달 29일 대전에서 운전자 A군을 포함한 10대 청소년 8명이 무면허·뺑소니 사망사고를 일으켰어요. 하지만 A군은 만 13세로 촉법소년에 해당돼 형사처분을 받지 않을 예정이에요. 경찰 관계자는 "촉법소년은 구속도 안되고 유치장에 넣을 수도 없어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말해 국민들의 공분을 샀죠.또한 지난 7일 익명 채팅 앱 '디스코드'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공유방을 직접 운영한 혐의로 만 12세인 B군이 검거됐어요. B군을 포함한 '어린 범죄자'들은 "나는 촉법소년이니까 걸려도 문제가 없다"고 말하며 자신의 나이를 악용하고 있어요.◆"촉법소년에 대한 처벌 수위 높이자" 국민청원 관심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렌트카 훔쳐 사망사고를 낸 10대 엄중 처벌해 주세요'라는 게시물이 올라왔어요. 청원인은 '렌트카 운전자는 만 14세 미만으로 촉법소년에 해당돼 형사처분 대신 보호 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이 청원은 일주일 만에 91만명의 동의를 받았어요.경찰은 운전자 A군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겼어요. 대개 A군과 같은 촉법소년은 판사로부터 보호 처분을 받게돼요.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소년원 송치나 사회봉사명령과 같은 보호처분은 가능하지만, 설령 소년원에 송치된다고 해도 최장기간은 2년이며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다고 해요.촉법소년은 최근 3년 사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요. 대법원에 따르면 촉법소년은 2017년 7897건에서 2018년 9051건, 2019년(11월 기준) 9102건이었어요. 소년법에서는 '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보호 처분을 통해 일깨우는 것이 적절하다고 권고'하고 있지만, 촉법소년의 강력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여요.◆전문가 "복합적 판단 필요"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이어졌어요.2017년 발생했던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은 당시 15~16살이던 학생들이 동급생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국민들의 분노를 샀던 사건이었어요. 당시 조국 전 민정수석은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한두 칸 낮추면 해결된다는 것은 착오라고 생각한다"며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이후 비슷한 촉법소년의 강력 범죄가 잇따르자 2018년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 14세에서 13세로 하향 조정하는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을 발표했지만 추후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어요.전문가들은 촉법소년 연령 개정에 대해 의견이 분분해요.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연령을 낮춘다는 것은 낙인을 찍는다는 이야기"라며 "처벌보다는 그들을 특화해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강화돼야 한다"고 설명했어요.반면 이만종 호원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잔인한 범죄 처벌에는 나이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실질적인 사회 안전망이 필요하고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어요./스냅타임 박지연 기자
- 쿠웨이트, 韓기업인에 예외 입국 첫 허용…“교민 오고, 기업인 간다”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 우려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 쿠웨이트가 우리나라 기업인의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쿠웨이트가 외국 기업인에 대한 예외적 입국을 허가한 곳은 한국이 처음이다. 방식은 국내 기업이 주선한 쿠웨이트 특별 전세기로 우리 교민 225명이 귀국하고, 돌아갈 때 기업인들이 타고 가는 방안이다10일 외교부에 따르면 쿠웨이트 교민 225명은 오는 11일 오전 5시45분 쿠웨이트항공 특별전세기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어 같은 날 오전 7시 45분에는 현대건설을 비롯한 25개 한국기업의 관계자 106명을 태워 쿠웨이트로 출발한다. 항공기 운항 비용은 항공편을 이용하는 교민과 기업 측에서 부담한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항공기들이 멈춰 서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기업인들은 코로나19 음성 판정 확인서를 갖고 출국해 현지에서 다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코로나19 음성이 확인돼야 입국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기업이 현지에 마련한 자체 시설에 14일간 자가 격리를 이행해야 한다.앞서 쿠웨이트에 진출한 기업들은 외교부에 도움을 요청했고, 외교부는 서울에 있는 주한쿠에이트 대사를 수시로 접촉해 예외 입국 가능성을 타진했다. 또 강경화 외교장관 명의로 쿠웨이트 내무부, 보건부, 외교부에 서한을 발송한 것은 물론, 국회의장과 국토부 장관도 서한을 보내는 등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였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예외적 입국이 이뤄진 뒤에는 국무총리 명의의 감사 서한도 발송했다.코로나19 사태 이후 쿠웨이트가 외국 기업인에 대한 예외적 입국을 허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외교부 관계자는 “쿠웨이트는 지난 2월25일 14일 내 한국 방문자의 입국을 금지한 데 이어 지난 달 15일에는 모든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고, 항공편 운항을 중단한 상태”라며 “전방위 채널을 통해 요청한 결과 예외적 입국 허가를 받았고, 쿠웨이트에서 기업인 예외 입국을 허용한 최초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쿠웨이트 입국을 위해 한 달 반 고립 상태로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대기하던 국민도 한국을 거쳐 이번에 들어가게 됐다”면서 “쿠웨이트가 전면 입국금지를 취한 상황에 예외를 인정받았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한편 쿠웨이트가 구매한 한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 40만회분도 이 항공기를 통해 운송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시기가 맞지 않아 다른 항공편으로 순차 진행되고 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