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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주 5대 개선안 검토…“코스피 3000” Vs “기업 흔들기”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자기주식(자사주) 제도개선안 검토에 본격 착수했다. 자사주를 매입하면 강제소각하는 의무화 조치 등을 검토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주주 친화적 제도개선 취지여서 증시 부양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반면 재계에서는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지고 재산권 침해·위헌 소지도 있다며 반발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금융위 “4분기까지 제도개선안 확정”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자사주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담은 검토안을 제시한 뒤 의견수렴을 거쳐 올 하반기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제도 개선 세미나에서 제시된 5대 개선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4분기까지는 제도개선안을 확정·발표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앞서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5일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제도 개선 세미나(주최 한국거래소·금융연구원)에서 5대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는 △자기주식 강제소각 또는 한도 설정 △자기주식 처분 시 신주발행 규정 준용 △합병·분할 시 자기주식 권리 정지 △시가총액 계산 시 자기주식 제외 △자기주식 관련 공시 강화다.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자사주 강제소각’ 여부다. 그동안 소각 없이 기업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에 악용되거나 매물로 나와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하면 유통·발행 주식이 줄어 주당순이익(EPS), 자기자본이익률(ROE)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도 크다. 한국투자증권(이나예 연구원) 추산에 따르면, 상장사들이 3년에 걸쳐 보유한 자사주를 모두 소각하면 코스피가 3620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금융위 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자사주 매입 후 소각 의무화,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 금지 같은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강화할 때”라며 “이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며, 배당 성향을 높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해법”이라고 지적했다. 기관 참석자들이 지난 1월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3 신년하례식 및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개장신호식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환식 코넥스협회장, 이기헌 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장경호 코스닥협회장, 유남규 한국거래소탁구단 감독 모습. (사진=이영훈 기자)◇‘주주 권익 보호-경영권 방어’ 균형점 고심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자사주 강제소각이 시행되면 효과적인 경영권 방어 수단을 잃는다는 입장이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자사주 강제소각이 되면 경영권 방어 어려움, 기업 재산권 침해 및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최근 리포트에서 “자사주 소각이 강제될 경우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이 더욱 빈번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사주 강제소각이 시행되면 주가가 급락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정준혁 교수는 “강제소각이 결정되면 상장사들이 보유한 자사주를 시장에 많이 팔 것”이라며 “매도 물량에 따라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피 전체 기업(797개사) 중 자사주를 보유한 624개사의 자사주 총액은 52조2638억원에 달했다. 이 때문에 자사주 강제소각보다는 ‘제3의 방식’을 검토하고,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추가 수단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미국처럼 자사주 매입 즉시 시총에서 제외하고 처분 시 신주발행 규율을 똑같이 적용하는 원칙을 세우되, 우리 기업의 현실적 상황을 함께 고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 필), 차등의결권도 함께 적극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양한 정책 방안의 장단점을 검토한 뒤 결론을 낼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우리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춰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일반투자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며 “자사주가 사실상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활용돼 온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만큼, 주주 보호와 기업의 실질적 수요를 균형 있게 고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대출이자만 모아도” 서도철 형사는 집을 샀을까[씬나는경제]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영화 속 장면 곳곳에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담겨있습니다. 씬(Scene)을 통해 보이는 경제·금융 이야기를 자유롭게 풀어봅니다. [편집자주] ※스포일러 주의: 영화의 줄거리와 결말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불륜 커플로 위장해 수사를 펼치는 서도철과 미스봉. 알고 보면 서로 욕으로 덕담(?)을 주고 받는 찐선후배다. (사진=CJ ENM)불륜 관계로 보이는 커플이 중고차 매매단지에 들어섭니다. 중고차 딜러로 보이는 사람(배성우)에게서 벤츠 자동차를 시원하게 구매합니다. 그런데 중고차를 팔았던 사람들이 밤에 몰래 와서 벤츠를 다시 빼돌립니다. 팔았던 중고차를 다시 훔친 후 해외에 몰래 내다 파는 범죄 조직이었던 것이죠.불륜 커플로 위장했던 서도철(황정민)과 미스봉(장윤주)을 비롯한 경찰들은 러시아 조직까지 연루된 조직을 일망타진하면서 승진 찬스를 획득, 경찰청 본청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탄탄대로를 걸을 것만 같던 서도철 일행이지만 어쩌다 빌런을 마주칩니다. 바로 재벌 2세 조태오(유아인)입니다.◇마약·싸움 즐기는 조태오, 20년 징역 예약?영화 ‘베테랑’은 악행을 일삼는 재벌 2세를 잡기 위한 서도철 형사의 활약을 그렸습니다.영화를 연출한 류승완 감독은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를 시작으로 ‘피도 눈물도 없이’ ‘아라한 장풍대작전’ ‘짝패’ 등 사실적이면서도 유쾌한 액션 영화를 만드는데 일가견이 있습니다. 액션과 코미디를 적절히 섞은 베테랑은 호평을 받으면서 1300만명 가량의 관객을 동원해 ‘천만 영화’에 들기도 했습니다.영화 줄거리는 간단합니다. 조태오는 하청업체와 분쟁을 겪던 화물차 기사인 배기사(정웅인)를 폭행한 후 계단에서 떨어트려 자살로 위장하려 합니다. 마침 배기사와 인연이 있던 물불 가리지 않는 서도철 형사의 감시망에 걸리게 되고 끈질긴 추적 끝에 검거에 성공합니다.국내 굴지의 재벌그룹의 일가인 조태오는 그룹 내 입지가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번듯한 계열사 대표를 노리지만 난잡한 사생활 등으로 쉽게 오를 순 없었죠. 여기에 배기사 폭행과 관련한 서도철의 수사가 겹치자 점점 더 난폭해지고, 경찰인 서도철의 살인을 교사하기도 합니다.“내가 지금 어이가 없네”라고 얼굴 찡그리는 조태오. 이때만 해도 현실에서 이와 비슷한 이미지일줄은 몰랐다. (사진=CJ ENM)결국 조태오가 발목 잡힌 부분은 사회 지도층과 함께 했던 은밀한 ‘마약 파티’였습니다. 늘 마약에 취해있던 조태오를 비롯해 그와 비슷한 부류들은 출동한 경찰들에 의해 검거되죠.조태오는 명동 한복판으로 차를 몰고 나간 ‘광란의 레이스’를 펼치며 도망가지만 서도철에게 잡히고 맙니다.조태오는 서도철과의 사투 끝에 그를 때려눕히고 “너가 얼마나 날 붙잡을 수 있을 거 같냐”며 일갈합니다. 그치만 막판에 나타난 미스봉의 ‘한방’에 나가떨어집니다. “20년 걸린다 XXX야”란 사이다 발언과 함께요.조태오의 죄목은 마약류관리에의한법률 위반, 성매매특별법 위반,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에 음주·과속·공공시설 파손, 공무집행 방해, 배기사 폭행 및 살인 미수, 경찰관 살인 교사 등등 다양했습니다.최근 현실에서는 조태오 역할을 맡았던 배우 유아인이 실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사람들은 얘기하죠. “어이가 없네?”◇치솟는 대출금리, 아파트 매수 타이밍 맞나격무를 마치고 퇴근한 서도철도 집에서는 아내의 따가운 눈총과 잔소리를 받는 애물단지입니다. 형사 아빠와 사회복지사 엄마를 둔 아들이 학교에서 애를 때리고 들어와서 속이 상한데 아빠란 사람은 힘들다고 툴툴대며 허물 벗듯 양말을 집어 던지고 말 뿐이죠.서도철도 피할 수 없는 게 있었는데 바로 ‘전세 대출 갱신’입니다. 서도철의 가족들은 딱 보기에도 넓어 보이지 않는 전셋집에 살고 있었는데 바로 전세 대출 만기가 다가온 것이죠. 전세 대출을 경신하려면 인감 도장이 필요하다는 아내의 말에 서도철은 짜증난 듯 말합니다. “야 대출 더 받아서 집 사 그냥. 대출이자만 모아도 집 사겠네.”요즘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 ‘대출금리만 모아도 집 산다’는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았습니다.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 같은 대출상품의 금리가 크게 오른 탓입니다.조태오는 서울 한복판을 엉망으로 만들고 도망가지만 결국 끈질긴 경찰들의 추적에 붙잡히고 만다. (사진=CJ ENM)한국은행 조사를 보면 예금은행에서 새로 가계 대출을 받을 때 평균 금리는 2021년 3.10%였지만 지난해 12월에는 5.64%까지 높아졌습니다. 가장 최근인 올해 3월은 4.96%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예년보다 크게 높은 수준입니다.대출이자 계산기를 통해 보면 만약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3억원을 2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대출받았다면 금리가 3.10%였을 때 총 대출이자는 1억300만원입니다.5.64%를 적용하면 두배 수준인 2억원까지 치솟습니다. 정말 대출이자만 모아도 집을 살 수 있는 수준이네요. 물론 우리는 이런 큰 금액을 한번에 조달할 수 없으니 은행의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고 이에 따른 비용을 지출하는 방식이긴 하지만요.서도철의 말처럼 대출을 더 받아서 집을 사는 게 나을까요? 최근 1~2년간 부동산 경기는 침체일로였지만 최근 들어 다시 꿈틀할 조짐입니다. 경기 부진은 여전하지만 대출금리가 지속 낮아지면서 주택가격이 바닥을 쳤다는 인식이 번지고 있어서입니다.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넷째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대비 0.03% 오르면서 약 1년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3155건)은 2021년 8월(4065건) 이후 최대 거래량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다만 아직까지 부동산 시장이 반등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부진할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합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이 끝나지 않았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긴축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금리가 하락하는 추세로 가진 않을 거란 의미입니다.물론 아파트 매수 수요가 있는 사람들은 지역별로 적절한 매물을 찾는 노력을 포기할 순 없겠죠? 투기가 아닌 내 집 마련을 위해 오늘도 애쓰는 평범한 ‘서도철’을 응원합니다.[영화 평점 4.0점, 경제 평점 2.5점(5점 만점)]영화 ‘베테랑’ 포스터. (사진=CJ ENM)
- 美 증시 ‘혼조’…오늘 ‘김남국 게이트’ 진상조사[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미국 뉴욕 증시가 지지부진한 부채한도 협상에 따른 신용 등급 강등 위기 속에서도 엔비디아의 주가 폭등에 혼조세로 마감했다. 기술주에 대한 낙관론이 퍼지고 있으나 미국 재무부의 현금이 고갈되는 ‘X-데이트’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건 상당한 압박으로 남았다. 뉴욕유가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비OPEC 산유국으로 이뤄진 OPEC 플러스(+) 산유국들의 추가 감산 가능성에 4거래일 만에 하락했다.다음은 26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사진=AFP◇부채한도 협상 지지부진…뉴욕증시 혼조세-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5.27포인트(0.11%) 하락한 32,764.65로 거래 마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36.04포인트(0.88%) 오른 4,151.28로,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13.93포인트(1.71%) 뛴 12,698.09로 장을 마쳐.-부채한도 협상은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한 가운데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전날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 관찰 대상’에 편입, 신용 등급 강등 위험이 커졌다는 의미로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할 수 있다고 경고.-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금까지 협상이 생산적이라며 디폴트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측 협상팀인 가렛 그레이브스 하원의원은 “약간의 진전”이 있었다면서 협상은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여. ◇뉴욕유가 4거래일 만에 하락-뉴욕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추가 감산 가능성 줄어들면서 전장보다 2.51달러(3.38%) 하락한 배럴당 71.83달러에 거래를 마치며 4거래일 만에 하락. -투자자들은 OPEC+산유국들의 내달 4일 정례회의를 앞두고 OPEC+의 추가 감산 가능성을 주시. -압둘아지즈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부 장관이 최근 한 포럼에서 “가격 변동성을 이용해 이익을 챙기려는 투기꾼들은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하면서 OPEC+가 추가 행동에 나설 가능성 부상.-알렉산드르 노박 러시아 부총리는 이번 정례회의에서 새로운 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발언, 이미 한 달 전에 세계 경기 회복 둔화로 산유국들의 자발적 감산 결정이 이뤄졌기 때문.-4월 초 OPEC+산유국들은 5월부터 하루 115만배럴의 추가 감산을 결정, 당시 러시아도 하루 50만배럴의 원유 감산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한 바 있음.◇美엔비디아, 5번째 ‘1조 달러 클럽’ 목전-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 주가가 전날보다 24.37% 급등해 시가총액이 9390억 원으로 불어나며 1조 달러(1330조 원)에 클럽 가입 임박-뉴욕증시에서 시총이 1조 달러를 넘는 기업은 애플(2720억 달러)과 마이크로소프트(2423억 달러), 구글 모회사 알파벳(1573억 달러), 아마존(1179억 달러) 등.-그래픽처리장치(GPU) 개발 업체인 엔비디아는 현재 AI 개발에 이용되는 반도체를 전 세계 시장에서 90% 이상 공급, 이날 급등은 회계연도 1분기 실적과 함께 다음 예상 실적이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기 때문-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우리는 데이터 센터 칩에 대해 급증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공급을 크게 늘리고 있다”고 발언.◇미vs러, 발트해 상공서 또 대치-발트해 상공에서 미군 전략폭격기와 러시아 전투기가 대치하는 상황이 이틀 만에 또다시 벌어졌다고 타스 통신과 AFP 통신 등이 보도.-러시아 국방부는 성명에서 미 공군 전략폭격기 B-1B 2대가 러시아 영공에 접근해 전투기를 출격시켰다고 밝혀.-전투기들은 접근하는 항공기가 미군 전략폭격기란 사실을 확인하고 에스코트해 기수를 돌리게 한 뒤 기지로 복귀, 전략폭격기에 의한 영공침입은 발생하지 않아.-발트해에서 러시아 전투기와 미군 전략폭격기가 대치한 것은 이번 주에만 두 번째, 지난 23일에도 발트해 상공에서 러시아 영공에 접근하는 B-1B 2대를 감지해 전투기를 출격시켰다고 밝힌 바 있음.◇與, 빗썸·업비트 불러 ‘김남국 의혹’ 조사-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은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 세탁’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코인 거래소 빗썸·업비트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재원 빗썸 대표와 김영빈 업비트 법률책임자(CLO)를 불러 비공개로 현안 보고.-조사단 간사인 윤창현 의원은 “김남국 의원의 자금 세탁 의혹 등과 관련해 업계 이야기를 들어보고 관련 사실을 확인하려 한다”고 발언.-업계에 따르면 김남국 의원은 지난해 1월 31일 ‘위믹스’ 코인 62만 개를 빗썸에서 업비트로 이체하고, 이 중 57만7000여개는 개인 전자지갑 클립으로 보내면서 하루에만 40억원 상당의 코인을 이체한 것으로 알려져.
- "금 가격, 역대 최고치 경신 가능성…하반기도 우상향"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고강도 통화 긴축의 여파로 하반기 미국 경제의 역성장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전통적으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반기에도 금 가격은 상승세를 보일 것이란 의견이다.사진=AFP하나증권은 25일 하반기 금 가격 밴드를 온스당 1950~2150달러로 추정했다. 금융시장이 미 연준의 연내 금리 인하를 과도하게 반영하고 있는 점은 부담스럽지만,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되며 실질금리가 하락하고, 미 달러가 하반기 중 약세 흐름을 보인다면 금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신흥국 중앙은행의 금 매입량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 터키, 우즈베키스탄, 인도, 카타르 등 신흥국 중앙은행의 금 매입이 늘어났으며 금년 1분기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 규모는 228톤으로 2000년 통계 발표 시작 이후 최대 규모다. 러시아 자산 동결로 인해 친러 성향을 가진, 러시아와 경제적 교류가 있는 신흥국들의 금 보유 유인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연속 금 매입을 크게 늘리고 있다. 전규연 하나증권 연구원은 “전쟁 이후 중국의 미국채 보유 잔액 감소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고, 위안화 결제액이 급격히 증가하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중국은 미 달러와의 패권전쟁 차원에서 금 보유량을 늘릴 공산이 크다”며 “세계 경제의 블록화와 탈달러화 움직임이 신흥국 중앙은행의 금 사재기 현상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1980년 이후 미국의 경기 침체 국면에서 금의 수익률은 평균 9.3% 내외로 높은 수준이다. 고강도 통화 긴축의 여파로 하반기 미국 경제의 역성장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전통적으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개연성이 높다는 분석이다.전 연구원은 “지금처럼 경기는 위축되고 물가의 하락 폭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면에서 금은 중장기적으로 내재적 가치가 보존된다는 점이 매력적인 자산이다”며 “기대 인플레이션이 팬데믹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포트폴리오 다변화 수단으로서 금에 대한 매수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금 선물의 투기적 순매수세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금년 3월부터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전 연구원은 “금융시장의 불안이 확대되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부각될수록 금 보유 유인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실제로 과거 금 수익률은 실제 경기 침체 국면보다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계 심리가 높아지는 국면에서 더 크게 오른 바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올해 1월~5월 중 미 달러와 금 가격의 상관계수는 -0.81에 달한다”며 “신흥국 중앙은행의 금 매수세와 안전자산 성격의 금 수요 유입, 그리고 금리 인상 마무리 등 전체적인 매크로 여건이 금 가격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놔두면 부실, 조이면 돈줄 막혀…눈덩이 자영업자 대출 어찌하오리까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영업자(소호)대출 실태에 대한 점검에 본격 착수하는 이유는 소호대출이 경제의 새로운 ‘뇌관’으로 꼽혀서다. 소호대출 규모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증해 1000조원을 돌파했고 경기가 악화하며 연체율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 코로나 금융지원에 가려진 소호대출이 지원 종료 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크다.금감원은 ‘자영업자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인 소득대비대출비율(LTI)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 후 활용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다만 소호대출을 압박하면 소상공인들이 고금리 시장으로 밀려갈 수 있어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은행 소호대출 연체율 1년 만에 2배 치솟아한국은행이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소호대출 잔액은 2019년 말까지만 해도 685조9000억원에 그쳤지만 지난해 말 1019조8000억원으로 3년 만에 약 1.5배 급증했다.2020년 터진 코로나 사태와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 기조가 맞물린 결과다. 코로나 사태로 대면 경제 활동이 위축되자 휴·폐업하는 자영업자가 곳곳에서 생겨났고 정부는 금융권에 자영업자 대출을 독려했다.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 비율) 등 규제를 완화하면서다. 자영업자 대출 대상으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도 시행했다. 돈줄이 마른 자영업자가 위기를 버틸 수 있도록 지원이 불가피했다.여기에 기준금리가 ‘제로(0)’ 수준으로 인하하자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이 활개를 쳤다. 초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정부는 가계대출을 본격 조이기 시작했다. 차주별 DSR 규제, 신용대출 산정만기 축소 등 조처가 이어졌다. 가계대출 시장에서 이익을 내기 어려워진 은행들은 소호대출 시장으로 눈을 돌렸다. 자영업자를 살려야 하는 정부 방침과 은행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며 소호대출 규모는 1000조원을 돌파했다.문제 조짐은 지난해부터 보이기 시작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붕괴, 초저금리를 틈탄 유동성 과잉과 불어난 자산 가격, 빠른 물가 상승(인플레이션) 등이 이어지며 기준금리를 다시 빠르게 올렸다.코로나 영향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자영업자들은 이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다. 은행권 소호대출 연체율은 0.39%(올해 2월)로 낮은 수준이지만 1년 전(0.20%) 대비 두배 가까이 치솟는 등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특히 저소득층(하위 30%) 건전성에 비상이 걸렸다. 전금융권 저소득층 연체율은 지난해 말(1.2%) 이미 1%를 넘어섰다. 3개월 새 0.5%포인트 급등한 수치다.만기연장·상환유예 등 코로나 지원 프로그램이 가동 중인 상황임에도 고금리 영향으로 건전성 악화가 시작됐다는 점이 문제다. 오는 9월 상환유예 지원부터 종료되면 연체율은 더 오를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이 한국 경제 ‘새 뇌관’으로 꼽히는 배경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규제 딜레마...“실태점검 후 LTI 규제 여부 판단”금감원이 LTI 실태점검에 나서는 것은 소호대출 급증세를 두고만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LTI는 DSR처럼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줘야 한다’는 개념이 근간이다. 하지만 자율규제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당국 한 관계자는 “점검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LTI 운영을 지금처럼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금감원은 LTI 활용방안을 찾을 계획이지만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LTI 규제가 쉽지 않은 탓이다. 가계대출을 규제하는 것은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은 물론, 주택시장 투기 수요 차단이라는 특이 요인이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다.소호대출은 가계대출 성격도 강하지만 기본적으로 ‘기업’대출이어서 규제 시 실물경제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현금흐름으로 상환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규제가 자칫 사업활동 자체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서다. 소호대출이 금융 시스템 위험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은지 등의 검토도 선행돼야 한다. 그러한 위험으로 규제에 나서더라도 소상공인 돈줄이 막힐 수 있다는 점,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차주들이 고금리 시장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점도 고민거리다.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LTI를 강행규정에 나서기보다 은행 자율의 여신심사에 맡기는 게 낫다고 봤기 때문에 자율규제로 남겨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LTI 규제 여부는 실태점검을 먼저 판 뒤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며 “하더라도 사전검토나 영향분석, 금융위원회 협의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자영업 구조조정 필요”...LTI 규제엔 이견전문가들은 소호대출 부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영업 구조조정과 대환대출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코로나 상황이 사실상 끝난 상황인 만큼 상환유예 등 지원을 지속하기보다 정리가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선 구조조정에 나설 시점이 됐다”며 “다만 가망이 있는 자영업자라면 대환대출과 같은 정책적, 금융권 자율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저신용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 지원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LTI 규제와 관련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전 교수는 “‘비즈니스론’은 기본적으로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취급해야 한다”며 “특히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가계부채 규제하듯 감독하면 자영업자들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서지용 상명대 교수(금감원 옴부즈만)는 “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LTI 규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경기에 따라 자영업자 지원 필요 시 LTI를 완화하는 등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식의 정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추진·결단력 강점…인재 등용은 미흡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추진·결단력 강점…인재 등용은 미흡 -‘1000조 자영업빚 뇌관 터질라’ 금융당국, LTI 규제 검토한다 -‘수출 한파’ 제조업 취업자 28개월 만에 최대 감소-물류혁신의 힘…이마트 앞에 쿠팡 -[사설]올해 세수펑크 최대 50조원, 감액 추경 미룰 이유 없다 -[사설]‘국제 불매 운동’…삼성전자 노조의 회사 압박, 정상인가 △종합 -美 부채한도 협상 지연에…단기자금 돈맥경화 우려 -용산어린이정원 안전 논란, 한화진 장관 “위해성 없다” △尹 대통령 취임 1주년 -좌고우면 없는 강단 ‘양날의 검’…화물파업 대응 ‘박수’, 인사난맥 ‘지탄’ -“물가안정·경제성장 회복이 가장 중요, 민생 풀려면 국민·야당과 소통 늘려야” △尹 대통령 취임 1주년 -‘북핵 확장억제 강화·셔틀외교 복원’ 호평…IRA·반도체법 대응은 아쉬워 -용산시대 개막…53.4% “잘못한 일” vs 29.8% “잘한 일” -정치권 협치 실종에…절반이상 “영수회담 필요하다” △尹 대통령 취임 1주년 -“尹대통령, 이재명 대표 만나야 한다…그래야 극한대결 끝나” -“제왕적 대통령제 바꿔야…분권형 4년 중임제 개헌 필요” △금융부실 ‘뇌관’ 떠오른 자영업대출 -놔두면 부실, 조이면 돈줄 막혀…눈덩이 소호대출 어찌하오리까 -올해 가계 빚 줄었지만…기업 빚은 16조원 불어나 -전세사기 특별법 또 합의 불발…피해자 요건 두고 ‘쳇바퀴’ △종합 -양질 일자리 많은 제조업서 취업자 9.7만명↓…4개월째 뒷걸음질 -기아 첫 전기차 전용공장 추가 세액공제 못 받는다 -한일 재계 ‘미래파트너십 기금 운영위’ 출범…전범기업 참여는 불투명 -美 ‘반도체 장비 대중 수출 규제’ 한국엔 별도기준 적용 방안 검토 △정치 -태영호 사퇴로 김재원 거취 주목…김기현 지도부 두달 만에 ‘궐위’ -FA-50 경전투기 조립 한창…KF-21 시제기 제작도 막바지 -60억 코인보유 논란 김남국 “당이 진상조사단 꾸려달라” -손 맞잡고 ‘민주당 원팀’ 외친 문재인·이재명 △경제 -경상수지 11년 만에 ‘분기 적자’…한은, 연간 전망치 하향 조정할 듯 -“반도체 2~3분기 저점 찍고 반등, 내년까지 세수에 악영향 미칠 듯” -추경호 부총리, G7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오늘 일본행 △금융 -실적부진 빠진 카드업계 ‘혜자카드’부터 없앴다 -선박 수주에 필수 ‘RG 발금’ 쉬워진다 -짐 로저스 만난 함영주 “아시아 최고 금융그룹 될 것” -신한은행, 국내 첫 ‘얼굴 인증으로 출금’ 서비스 △글로벌 -이탈리아, ‘中 일대일로 투자 철회’ 표명 -IBM, AI시장 재등판 -금리인상·테슬라發 가격전쟁에…전기차 스타트업 ‘곡소리’ -“AI, 사무직 패자 양산…기본소득제 도입해야: -“트럼프, 성추행 맞아”…美 법원서 첫 인정 △산업 -익일배송·멤버십…유통가 ‘흑자의 법칙’ 만든 쿠팡 -북미 LNG 직접 가져온다, 전용선 확보한 포스코인터-“없어서 못 판다”…슈퍼섬유 생산라인 늘리는 화학소재업계 -고깔모자 쓴 귀여운 ‘두디’…삼성SDI 사내 캐릭터 인기몰이 △ICT -“AI 확산, 실직 불안보다 업무효율 향상 기대 커” -SKT, 1분기 영업이익 5000억원 육박 -8월께 FPGA 나올 것…반도체 독립 선언 -‘리니지W’ 매출 하향세에 엔씨도 ‘주춤’…신작 ‘TL’로 반전 노린다 △제약·바이오 -“테라베스트 ‘iPSC 세포치료제’ 무한증식으로 대량 생산 가능” -마크로젠·10x지노믹스 싱글셀 시장 선도 나선다 -앱클론vs큐로셀 ‘韓 CAR-T 최초 개발’ 승자는 -바이젠셀 ‘차세대 CAR-T’ 치료제 개발…기술수출 성큼 △Auto&Life -KR모터스, 전기이륜차 개발 풀액셀 -날렵하고 우아한 DNA 계승…가속페달 밟자 쭉~ ‘달리는 맛’ 만끽 △증권 -개인 CFD 거래는 아예 금지, 분산된 증시 감독 일원화해야 -흔들리지 않는 외인, 올해 삼성 8조 풀매수 -여행객 늘었는데 화물수요 줄어…항공주 ‘엔데믹 딜레마’ -외인 LG엔솔마저 552억 순매도…배터리주 ‘잔인한 5월’ △부동산 -‘강북 최대어’ 성산시영, 40층 재건축 속도 낸다 -‘정비사업 갈등’ 해결 나선 부동산원 -“월세 낮추는 대신 관리비 올려받아” 전·월세 신고제 앞두고 ‘꼼수계약’ 성행 -제주 영어교육도시에 브랜드 대단지 들어선다 △문화 -오로지 바이올린과 나…무대 위 자유 느껴요 -거버넌스→민관협력, 정부 부처 문서부터 국어 사용 앞장서야 -경주·안동·제주…여권 도장 찍으며 전국 문화유산 여행 갈까 △피플 -‘1000만분의 1’ 네 쌍둥이…회사가 선물해준 기적이죠 -“임업인 삶의 질 개선 위해 규제 바꿀 준비 돼 있다” -현대오일뱅크, 임직원 자발적 참여 ‘ESG 7 챌린지’ 캠페인 -황종성 NIA 원장 “AI, 제도 없인 활용도 없다” -국방혁신 부위원장급 위원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내정 -한국유방암학회 이사장에 한원식 서울대병원 교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9대 상임감사에 김성범 △오피니언 -우리 언어생활은 건강한가 -K리그는 더이상 들러리가 아니다 -[e갤러리]백윤조 ‘무임승차’ -서울대·의대 강남 편중, 공교육 강화로 풀어야 △전국 -산단 조성·기업 유치…‘노후 도시’ 대전, 일류 경제도시로 변신 중 -시장은 與, 구청장은 野…진척없는 인천 소각장 건설 -양주시장 설득 통했나…광역화장시설 건립 새국면 △사회 -우울계 ㄷㅂㅈㅅ…SNS에 자해 방법 버젓이 -“간호법 공포하라”…이대도 나섰다 -작년 서울 시내버스 지구 37바퀴 달렸다 -체액 안 남긴 성폭행범 ‘미생물’에 덜미 -교사 87% “교편 내려놓을 고민해 봤다” -警, 인천 건축왕 일당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 '빚 내서 전세금 돌려준다'…역전세 공포 이제 시작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주요 시중은행의 ‘세입자 퇴거 조건부 전세반환대출’(전세퇴거자금대출)이 가계대출이 감소하는 2년새 4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셋값 하락으로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에 전세사기로 인한 전세 기피현상(전세포피아)까지 겹치면서 임대인들이 전세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역전세 피크는 하반기에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여 대출 수요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의 ‘전세 퇴거자금대출’ 잔액은 3월말 현재 16조6601억원으로 집계된다. 1년 전 15조5481억원에 비해 1조535억원(6.8%), 2년 전보다는 5조2600억원(46.3%) 급증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4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1년 전보다 19조8543억원(3.5%)줄어 들고, 2년 전에 비해 1조6223억원(0.3%)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임차보증금 주담대 수요가 가계의 전반적인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속에서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집주인이 세입자(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받는 대출이다. 주택을 담보로 빌리는 주담대 중에 세입자 퇴거를 조건부로 받는 대출을 말한다. 일반적인 주담대에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등이 그대로 적용된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받는 ‘임차보증금 반환자금대출’이 별도로 있지만, 한도가 1억원으로 작은 데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은행 영업점을 함께 방문해야 하기에 이용률은 높지 않다는 게 시중은행 설명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전세퇴거자금 대출은 일반 주담대와 똑같아 다주택자도 받을 수 있다”며 “LTV 한도가 줄어드는 것만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LTV는 비규제지역 기준으로 무주택자는 70%, 1주택자 이상은 60%다.가계부채 감소 속에서도 전세퇴거자금 대출이 늘어난 것은 임대인의 대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일반적으로 다음 임차인의 보증금을 받아 앞선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른바 역전세난 심화다.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와 올해 4월26일까지 거래된 동일 단지·면적의 전세 계약 3만2022건 중 2년 전과 비교해 보증금이 하락한 거래는 62%(1만9928건)으로 조사됐다.문제는 역전세가 하반기로 갈수록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아파트 전세 실거래지수는 2017년 11월 100으로 봤을 때 2020년 7월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전반적으로 상승해 2021년 9월(127.4)에 1차 고점을 찍는다. 이후에도 소폭 조정을 받은 뒤 지난해 6월 128.2로 2차 고점을 찍은 후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2021년 9월 이후 2년 시점인 올해 2023년 9월 이후, 길게는 내년 상반기까지도 역전세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전국임대인연합회는 전세퇴거자금에 대한 DSR 규제 완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등록임대사업자는 DSR 규제 대상이 아니고 전세퇴거자금 대출 규제를 이미 완화했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등록임대사업자는 DSR이 아니라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 1.25배 규제를 적용받는데, 소득대비 부채 상환 개념으로 생각하면 DSR 80% 규제를 받는 것과 유사하다”며 “대출 받기가 더 쉽다”고 말했다. RTI는 임대료를 받아 이자를 얼마나 낼 수 있는지를 보는 지표(임대료/이자비용)로 부동산임대업의 여신심사시 활용되는 규제다. 원리금상환비율을 차주 소득의 일정비율로 제한하는 DSR에 견주면 부채와 소득을 거꾸로 비교한 지표로 DSR처럼 분자 분모를 바꾸면 80%(100/125)가 된다. 이밖에 당국은 지난 3월부터 전세퇴거자금 대출 규제와 관련해 투기 및 투기과열 지역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대출한도 2억원 규제, 2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 의무,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3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내 주담대 금지 규제 등을 일괄 폐지했다.
- 전세거래 한달 새 반토막…역전세 공포 덮친 오피스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전세로 2년간 거주한 30대 직장인 A씨는 역전세 탓에 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계약 당시 보증금 1억 3000만원을 내고 입주했지만, 계약 만료가 된 올 3월 기준 전세 시세가 3000만원 넘게 하락한 탓에 지금 당장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직장을 옮기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야 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연립·다세대(빌라)뿐 아니라 최근 오피스텔 역전세(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앞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뒤 세입자의 보증금이 낮아지는 현상), 전세사기 관련 사건이 연이어 터져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 침체기에 외면받고 있던 오피스텔 거래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250여채를 소유한 부부가 파산하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가 하면, 천안시 서북구에서 무자본으로 오피스텔과 다가구 주택을 사들인 뒤 3억3000만원이 넘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는 등 오피스텔 물건에서도 갭투기(전세끼고 주택매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과열이 이어지던 1~2년 전 아파트의 규제 여파로 오피스텔로 투자가 몰렸고 전세가율도 80%대로 급등했다. 그러나 경기침체, 고금리 등으로 시장 전반 심리가 나빠진데다 전세사기, 역전세 이슈까지 덮치면서 오피스텔 거래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다.2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6일 기준 지난달 서울 오피스텔 전세 거래량은 2224건으로 전년 동월(2691건) 대비 500여건 가까이 감소했다. 계약일 기준 집계로, 월말까지 집계가 계속돼 소폭 증가할 수 있지만 이날까지 4월 서울 오피스텔 전세 거래는 1277건에 불과하다. 아파트에 비해 높은 전세가율(매맷값 대비 전셋값) 탓에 추후 역전세(전셋값 하락으로 계약 당시보다 보증금이 낮아지는 현상) 우려가 더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오피스텔 전세가율(매맷값 대비 전셋값 비율)은 84.84%로 80%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84.9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높은 전세가율을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서울 전세가율도 84.07%로 높은 편인데 서북권과 서남권의 전세가율은 85.70%, 86.88%로 특히 더 높다. 서울 이외 지역별로 보면 세종이 92.77%로 가장 높은 오피스텔 전세가율을 기록했고, 경기도가 86.88%, 인천이 86.33%로 뒤를 이었다. 역전세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은 집주인이 보증금 일부라도 돌려줄 수 있어 감액갱신을 하면 다행이지만, 동탄 사례처럼 집주인이 파산하면 오피스텔 소유권 이전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문제는 전세 계약 당시 냈던 보증금보다 오피스텔 매매가가 수천만원 가량 낮아져 그만큼의 손해를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부동산 침체기에는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투자 수요가 적은데 전세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상 역전세, 전세사기에 취약해 오피스텔 시장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예상한다.서진형 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그나마 아파트에 대한 대체 투자 수요로 오피스텔이 인기를 얻었지만 지금과 같은 하락장에서는 아파트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고 전세가율이 높아 역전세나 전세사기에도 취약해 당분간 반등은 더 어렵다”고 말했다.
- 민주당의 반성문…野 ‘부동산 규제지역’ 단순화 추진(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부동산 민심의 역풍을 맞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규제지역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부동산 지역 규제가 3단계로 구분돼 국민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2단계로 규제를 단순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 역시 이와 비슷한 맥락의 정책을 검토하고 있어 올 하반기부터는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장인 홍기원 의원이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3종 지역 규제’ 개편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주거복지특위)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3종 지역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주거복지특위 위원장을 맡은 홍기원 의원은 “지난 몇 년간 우리 국민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이 부동산 문제일 것”이라며 “부동산정책 실패의 중심에는 부동산 지역규제가 있다”며 개편안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이 발표한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지정제도를 ‘부동산관리지역’ 하나로 통합해 개편한다. 금융, 청약·분양 등 최소한의 기본 규제만 적용하는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와 금융·세제·정비사업 등을 추가 적용하는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구분해 운영한다는 것이다.아울러 기존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적용되었던 양도세, 취득세의 중과세율을 폐지해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국토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기재부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로 분리돼 어있던 부동산 규제지역 심의·의결기구를 하나로 통합해 국토부에서 ‘부동산관리지역’을 지정 및 해제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소득세법·지방세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개정안을 발의했다.현재 정부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제도를 통해 지역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을 관리했지만, 종류가 많고 중복적으로 지정되다 보니 규제의 목적이 불명확해지고 시장은 혼란에 빠졌다는 게 이번 개편안을 마련한 민주당의 진단이다. 특히 핀셋규제를 하려던 의도와 달리 규제 지역을 피해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며 규제가 규제를 낳는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평가했다. 가장 약한 규제인 조정대상지역에도 금융 및 청약·전매 제한 등 규제가 적용되면서 더 강한 규제는 사실상 실효성을 상실했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구분도 불명확해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홍 의원은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강남, 서초, 송파, 용산 4곳의 지역을 제외한 전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지금 부동산 지정규제 제도 개편의 적기다.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려면 제도 개편이 불가피하다”며 “민주당은 부동산정책의 실패로 정권을 잃었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잃었다.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민주당이 앞장서서 부동산정책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이 내놓은 이같은 안에 대해 정부도 우호적이다. 국토교통부는 규제지역 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 오는 6~7월쯤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번 민주당 개편안 등과 함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23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련 질의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 바 있다. 큰 쟁점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홍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정부와 상당히 얘기가 된 사안이고, 용역 결과가 나온 후 정부안이 나오면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부동산 지역규제, 악순환만 반복”…민주당, ‘규제 개편안’ 발표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부동산 민심의 역풍을 맞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규제지역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부동산 지역 규제가 3단계로 구분돼 국민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2단계로 이를 단순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 송파구 롯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 방인권 기자)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주거복지특위)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3종 지역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주거복지특위 위원장을 맡은 홍기원 의원은 “지난 몇 년간 우리 국민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이 부동산 문제일 것”이라며 “부동산정책 실패의 중심에는 부동산 지역규제가 있다”며 개편안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정부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제도를 통해 지역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을 관리했지만, 종류가 많고 중복적으로 지정되다 보니 규제의 목적이 불명확해지고 시장은 혼란에 빠졌다는 게 민주당의 진단이다. 특히 핀셋규제를 하려던 의도와 달리 규제 지역을 피해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며 규제가 규제를 낳는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평가했다. 가장 약한 규제인 조정대상지역에도 금융 및 청약·전매 제한 등 규제가 적용돼면서 더 강한 규제는 사실상 실효성을 상실했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구분도 불명확해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발표한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지정제도를 ‘부동산관리지역’ 하나로 통합해 개편한다. 금융, 청약·분양 등 최소한의 기본 규제만 적용하는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와 금융·세제·정비사업 등을 추가 적용하는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구분해 우녕한다는 것이다. 기존 제도의 명칭으로는 정확한 단계 구분이 어렵고 규제효과도 복잡해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아울러 기존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적용되었던 양도세, 취득세의 중과세율을 폐지해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국토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기재부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로 분리되어있던 부동산 규제지역 심의?의결기구를 하나로 통합해 국토부에서 ‘부동산관리지역’을 지정 및 해제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표 발의를 맡은 홍 의원은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강남, 서초, 송파, 용산 4곳의 지역을 제외한 전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지금 부동산 지정규제 제도 개편의 적기다.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려면 제도 개편이 불가피하다”며 “민주당은 부동산정책의 실패로 정권을 잃었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잃었다.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민주당이 앞장서서 부동산정책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