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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22%p, 오늘은 5%p 차, '널뛰기 여론조사' 왜?
  • 어제는 22%p, 오늘은 5%p 차, '널뛰기 여론조사' 왜?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일단 지지율이 올라 캠프 분위기는 좋아졌지만, 요즘 시대에 유선 여론조사가 민심을 얼마나 정확히 반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선거 캠프 관계자)(그래픽=이미나 기자)오차범위밖→오차범위내 접전 뒤집혀9일부터 신규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는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했다. 주요 선거 캠프는 8일까지의 여론조사를 토대로 남은 기간 전략을 짜고 있다. 다만 문제는 ‘오락가락’ 여론조사. 조사기관에 따라 심지어 우세 여부 자체가 뒤바뀌는 결과 때문에 후보자는 물론 유권자까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여론조사 방법의 차이 △낮은 응답률 △드러나지 않는 중도층 영향 등이 실제 결과와의 간극을 만든다고 설명했다. 여론조사 널뛰기가 가장 심한 지역은 대표적으로 서울 구로을과 동작을이다. 조원씨앤아이가 국민일보·CBS 의뢰로 지난 4~5일 조사한 구로을 여론조사(응답률 3.2%, 이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후보 42.5%, 미래통합당 김용태 후보 37.5%, 무소속 강요식 후보 11%로 집계됐다. 하지만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지난 2~4일 조사한 구로을 여론조사(응답률 10.9%)는 윤건영 후보 50.1%, 김용태 후보 27.7%, 강요식 후보 7.3%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종합하면 윤 후보와 강 후보 간 간 차이가 한국리서치 기준 오차범위(±4.4%) 밖인 22.4%포인트에서 조원씨앤아이 기준 오차범위(±4.4%) 내인 5%포인트로 좁혀진 것. 동작을 역시 널뛰기 여론조사를 보여줬다. 코리아리서치가 MBC 의뢰로 지난 6~7일 시행한 여론조사(응답률 14.1%) 따르면 이수진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은 45.3%, 나경원 통합당 후보는 42.8%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기록했다. 하지만 엠브레인퍼블릭이 문화일보 의뢰로 지난 5~6일 조사한 여론조사(응답률 15.2%)에서는 이수진 후보 47.2%, 나경원 후보 34.3%로 조사됐다. 양 후보의 격차가 오차범위(±4.4%) 밖인 12.9%에서 초접전으로 바뀐 것.정치 선진국에 비해 응답률 낮아이 같은 결과를 두고 설왕설래가 계속되고 있다. 가장 큰 차이로는 유·무선 조사 비율이 꼽힌다. 구로을에서 행해진 한국리서치 조사의 경우 유선전화면접 6.0%, 무선전화면접 94% 비율로 조사했다. 반면 조원씨앤아이 조사는 유선ARS 34%, 무선ARS 66% 비율로 조사했다.최근 여론조사 추세가 유선 비율을 10% 내외로 반영하는 것에 비하면 이례적인 것. 선거 여론조사는 주로 주간에 이뤄진다. 이 때문에 유선 여론조사 응답자는 자영업자·주부·노인을 포함한 무직자가 높고, 상대적으로 보수성향 여론이 높게 나온다는 분석이다.한편 동작을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코리아리서치는 유선전화면접 8%·무선전화면접 92%, 엠브레인퍼블릭은 유선전화면접 9.5%·무선전화면접 90.5%로 양 조사 모두 유·무선 비율이 비슷하다. 즉, 해당 여론조사는 실제 나경원 후보가 이수진 후보를 추격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다만 여론조사는 여론조사다. 지난 20대 총선 서울 종로만 봐도 당시 정세균 민주당 후보는 오세훈 새누리당 후보에 최대 17.3%포인트 차(코리아리서치 시행, 2016년 3월 20~23일 조사)로 밀렸다. 하지만 최종결과에서는 정 후보가 12.9%포인트 차의 깜짝 승리를 보이기도 했다.신율 명지대 교수는 “먼저 여론조사 방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문제는 응답성향·응답률이다”며 “한국은 정치선진국에 비해 낮은 응답률에, 중도층 표심은 여론조사에 잘 잡히지 않는다. 이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 결과로 나오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0.04.10 I 박경훈 기자
들썩이는 보수텃밭 ‘8석 강원’, 요지부동 ‘3석 제주’
  • 들썩이는 보수텃밭 ‘8석 강원’, 요지부동 ‘3석 제주’
  • 허영 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 후보(왼쪽)와 같은 선거구의 김진태 미래통합당 후보가 3일 오후 강원 춘천시 명동거리에서 유세 중 만나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그동안 보수당에 표를 몰아줬던 강원이 흔들린다. 9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거대양당의 판세분석을 종합한 결과 과거처럼 보수진영이 우위를 점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후보들이 약진하면서 접전 지역이 많아졌다. 반면에 진보성향이 강했던 제주는 이번에도 민주당이 3석을 모두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8석이 걸린 강원은 보수야당의 전통적인 텃밭이다. 2012년에 치른 19대 총선에서는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싹쓸이(당시 9석)했다. 20대에서도 민주당은 한 석을 가져오는데 그쳤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KBS·MBC·G1·강원일보·강원도민일보 5개 언론사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6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은 두 곳에서 통합당에 앞서고 있으며 나머지는 경합이다. 원주갑의 이광재 후보의 지지율은 44.4%로 박정하 통합당 후보(31.6%)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 원주을에서도 송기헌 후보는 53.3%로 이강후 통합당 후보의 31.4%를 앞섰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민주당은 우호적인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강원에서 4석 이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희망 섞인 전망을 내놓았다. 8개의 지역구 중 2곳을 우세, 1곳을 경합 우세, 나머지는 경합으로 본다. 통합당은 현역 프리미엄 및 경제 실정의 책임을 묻는 ‘정권 심판론’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이 강세인 제주는 완고하다. 민주당은 17대 총선 이후 제주의 3석을 내리 독식해 왔는데 이번 선거도 유리한 판세다. 다만 통합당은 제주갑 등 일부 지역이 경합인 것으로 판단하고 1석 이상은 빼앗아 오기를 기대하고 있다.두 권역의 판세를 결정할 ‘키맨’은 전·현 도지사다. 원주갑에 출마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원희룡 현 제주도지사에 대한 평가가 전체 표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두 사람 모두 여야의 유력한 대권주자로 꼽힌다. 민주당은 이 전 지사에 강원도선대위원장을 맡기며 험지 공략을 주문해 놓았다. 원 지사의 경우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와 관련해 강력한 방역정책을 내놓으며 주목받고 있다. 지난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으나 보수색이 짙은 만큼 도정 평가가 이번 총선 민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강원은 개발 이슈가 중요해 집권여당에 우호적일 수 있으며 제주는 다소 일방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면서도 “선거까지 기한이 남은 만큼 결과를 예단하긴 어렵다”고 전망했다.
2020.04.10 I 이정현 기자
김교흥 인천서구갑 후보 “주민과 진심으로 소통해요”
  • [인터뷰]김교흥 인천서구갑 후보 “주민과 진심으로 소통해요”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8일 서구 가정동 선거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 김교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제공)[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주민이 원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진심을 갖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지난 8일 오후 8시30분께 인천 서구 청라 집중유세와 가정동 정서진중앙시장 선거운동 일정을 마친 김교흥(59) 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갑 국회의원 후보는 선거사무실로 복귀해 이같이 말했다.그는 선거운동으로 1분1초가 아까운 상황이지만 인터뷰를 위해 잠시 사무실에 들렸다. 김 후보는 “매일 오전 5시30분 출근해 석남역에서 출근인사를 하면서 하루 일정을 시작한다”며 “오늘도 출근인사를 진행했고 오전 10시 사무실에서 선거운동 중간평가, 결의다짐 등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묻어 있었다.김 후보의 선거운동에는 아내와 아들 태환씨(26), 딸 지원씨(23)가 함께하고 있다. 아들은 김 후보를 수행하고 아내와 딸은 선거피켓을 들고 골목 등을 다니며 표심을 모으고 있다. 김 후보는 “가족이 함께해줘 든든하다”며 “동네를 나가보면 유권자들도 반겨주고 격려해줘 힘이 난다”고 말했다. 또 “주민을 만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이다”며 “어떠한 거짓도 없이 있는 그대로 주민과 만나 소통하면 뜻을 함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시한 공약은 옛 경인고속도로(미추홀구 용현동~서구 가좌동·10.45㎞)의 일반도로 지하화이다. 그는 “경인고속도로 때문에 서구는 오랫동안 지역이 단절됐었다”며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를 지상으로 할 경우 또다시 단절된다”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김 후보는 지하화를 핵심공약으로 마련했다. 김 후보는 “현행 계획은 지상 도로를 왕복6차선으로 만들고 그 사이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화물차가 다니는 도로 사이에서 공원을 즐기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화IC~서인천IC 6.5㎞ 구간은 지하도로(왕복4차선)로 만들고 지상에 왕복2차선(버스와 승용차만 통행)과 공원을 넓게 조성해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또 “서구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선의 2026년 조기 개통을 핵심공약으로 추진하겠다”며 “국회에 들어가면 재난기본소득을 법제화해 재난이 발생할 경우 국민을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김 후보는 최근 일부 언론사의 서구갑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기록한 것에 대해 “여론조사 결과는 정답이 아니다. 참고용일 뿐이다”며 “선거 당일 투표율 등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소 앞서고 있는 것을 사실이지만 격차를 더 벌여야 안정적으로 당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며 “주민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만나고 진심으로 대하고 있다. 남은 기간 동안 일관된 모습을 보이겠다”고 덧붙였다.김 후보는 인터뷰를 마친 뒤 서구갑지역 상가, 골목 등을 돌며 저녁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매일 저녁 12시에 선거운동을 마치고 집에 간다”며 “힘이 들지만 서구를 발전시키고 주민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서구갑의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04.10 I 이종일 기자
코로나 발병 100일…中우한 봉쇄해제 했지만 '산넘어 산'
  • 코로나 발병 100일…中우한 봉쇄해제 했지만 '산넘어 산'
  • 8일 코로나19 봉쇄해제로 열차 운행이 재개한 중국 후베이성 우한의 한 기차역에 방호복을 입은 승객들이 도착하고 있다. 사진=우한 AFP/연합뉴스[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중국이 지난해 12월31일 코로나19의 발병 사실이 처음 보고한 후 100일만에 전세계 코로나19 감염자가 150만명을 넘어섰다. 코로나19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중국 내에서는 코로나19 발병지인 후베이성 우한시 봉쇄 해제에 대한 불안감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중국을 본 따 도시를 봉쇄했던 유럽 국가들도 고심에 빠진 모습이다.◇베이징 “우한 복귀 인원 하루 1000명 제한”…전원 핵산검사9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우한의 봉쇄가 해제된 8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를 열고 “현재 중국 방역의 단계적인 성과가 한 걸음 더 공고해 지고 있다”며 “조업·생산 재개에서도 중요한 진전이 있었고, 경제 사회 운행 질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시 주석은 또한 우한시의 한 주민센터에도 편지를 보내 지난달 10일 우한을 방문한 후 우한 주민들을 걱정했었다면서 “우한의 생활이 점차 정상적으로 회복돼 매우 기쁘다”고 전했다.그러나 중국 내부에서는 우한 봉쇄 해제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우한에서 무증상 감염자가 하루에도 수십명씩 나오고 있는데다 다시 의심증상을 보이는 퇴원자들도 나타나고 있어서다. 중국의 코로나19 확진자 8만여명 가운데 60%가 넘는 5만여명이 우한에서 나왔다. 한국과 같이 중국도 무증상 감염자를 확진으로 분류한다고 하면 아직 우한의 코로나19 사태는 완전히 진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런 우려 때문인지 수도 베이징을 포함한 저장성, 광둥성 등 중국의 대도시에서는 우한에서 오는 인원에 대해 전원 코로나19 핵산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우한 봉쇄가 해제된 첫날에만 중국 각지로 떠난 인원은 최소 6만5000여명에 달했다.특히 코로나19 방역 수위가 가장 높은 베이징시는 아예 우한에서 오는 복귀 인원을 하루 1000명으로 제한했다. 베이징시 당국은 “8일부터 하루 베이징으로 복귀할 수 있는 우한 주민의 인원수를 1000명으로 제한한다”면서 “복귀 희망자는 베이징시 건강 관리 스마트폰 앱을 통해 사전 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베이징시 방문을 원하는 우한 주민은 7일 내 진행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하며 건강관리 앱에 사전 신청 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방문자가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기차와 자가용으로 제한하고 기차의 경우 좌석 점유율이 50%를 넘지 않도록 했다. 베이징시 당국에 따르면 우한에서 베이징으로 오겠다고 신청한 후 허가를 받은 인원은 현재 1만1000여명이다. 하지만 우한 봉쇄해제 첫날 기차를 타고 우한에서 베이징으로 복귀한 인원수는 866명에 불과했다. 이들은 베이징 기차역에 준비된 특별 차량을 타고 거주지로 이동해야 한다. 일정한 거주지가 없으면 자비 부담으로 14일간 호텔에서 격리해야 한다. 거기다 기차표도 마음대로 구매할 수 없다. 중국 매체 신경보는 현재 기차표 구매 사이트에서 우한을 출발해 광저우, 선전, 상하이, 정저우 등으로 가는 차표는 판매가 됐지만, 베이징행 표는 구매할 수 없다고 전했다. 베이징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앱을 통해 신청 허가를 받은 이들에게 표를 판매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봉쇄령이 내려진 이탈리아 로마에서 8일(현지시간) 한 경찰관이 거리를 순찰하고 있다. 사진=로마 AFP/연합뉴스◇시진핑 “방역·경제발전 총괄적 추진” 주문…유럽도 봉쇄 완화 조짐중국 정부는 시 주석의 지난달 우한 방문 이후 코로나19의 절정 시기가 끝났다고 판단했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재확산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그럼에도 중국이 우한의 봉쇄를 푼 것은 경제적인 타격이 심각한 수준에 다다른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76일 간의 봉쇄로 우한을 비롯한 후베이성의 민심이 악화된 영향도 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9일 사설에서 우한시를 ‘영웅의 도시’라고 지칭하면서 분위기를 띄었다. 우한의 봉쇄 해제를 지켜보는 전세계 각국의 심경도 복잡하다. 유럽 등 일부 국가 역시 경제적 피해가 커지자 봉쇄를 완화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14일 이후 소규모 사업장의 영업 재개를 허용했다. 덴마크는 15일부터 보육원과 초등학교가 다시 문을 연다. 체코는 여행 금지령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유럽에서 코로나19의 피해가 가장 컸던 이탈리아 역시 봉쇄령의 단계적 완화를 위한 이른바 ‘2차 대응’ 개시 시점을 논의 중이다. 15일부터 일부 생산 활동을 제한적으로 재개하고, 전국 이동제한령은 내달 4일 이후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코로나19는 발병 100일만인 이날 전 세계 확진자가 150만명을 넘어섰다. 실시간 국제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9일 7시11분 기준(그리니치표준시·GMT, 한국 시간 오후 4시11분) 전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151만9571명이며 이중 8만8550명이 사망했다.
2020.04.10 I 신정은 기자
文대통령·인도 총리 “코로나19, 사람이 우선” 한 목소리
  • 文대통령·인도 총리 “코로나19, 사람이 우선” 한 목소리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전화통화 하고 있다.(사진=청와대)[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사람이 우선’이라는 데 일치된 견해를 보였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부터 35분간 전화통화를 통해 “총리님께서도 G20 회상정상회의에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람이 우선시 되어야 하고, 의료 연구 개발의 혜택이 자유롭게 공유되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통화는 모디 총리의 요청으로 이뤄졌다.모디 총리는 “세계가 제2차 세계대전 전과 후가 달라졌듯이 코로나19 사태 전후 세계는 달라질 것”이라면서 “앞으로는 모든 정책과 전략의 중심에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기업인들의 시급한 상호 방문이 허용되어 신남방정책 핵심협력국인 인도와 필수적인 교류협력이 계속될 수 있길 바란다”며 인도 거주 우리 재외국민들의 안전한 귀국을 위한 임시항공편 운항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신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계속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모디 총리는 “대통령님의 자국민에 대한 우려를 이해한다”면서 “한국민의 무사귀한을 위해 언제나 협력할 것”이라고 답했다.문 대통령은 최근 인도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대해 위로와 애도의 뜻을 표하고, 인도 정부가 취하고 있는 강력한 조치들이 코로나19를 빠르게 진정시키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모디 총리가 국내뿐만 아니라 남아시아 역내 국가들 간 연대와 공조를 이끌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모디 총리는 인도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취하고 있는 국내 조치를 설명하면서, “한국이 코로나19에 대응해서 위기를 잘 관리하고 있음을 알고 있고, 과학기술에 기반한 한국의 대응을 전 세계가 칭찬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양국 기업간 협력을 통해 이미 일정량의 진단키트가 인도에 도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인도와 우리의 방역·치료 경험과 임상 정보를 공유할 것이고, 진단키트 등 인도 측의 추가적인 협력 수요가 있다면 도움이 될 수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이어 “코로나의 암흑을 물리치자는 의미에서 총리님의 제안으로 인도 국민 모두가 지난 일요일(4월 5일) 저녁 9시에 9분 동안 불을 끄고 촛불을 밝히며, 코로나 극복 의지를 모았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9’는 인도인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입니다.양국 정상은 이번 코로나19를 함께 슬기롭게 극복해 한-인도간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2020.04.09 I 김영환 기자
통합당, '막말 심판론' 수도권 불똥 튈까 노심초사
  • 통합당, '막말 심판론' 수도권 불똥 튈까 노심초사
  • 4ㆍ15 총선을 앞두고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9일 오전 국회에서 ‘김대호·차명진 후보의 막말’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겨레 기자]4·15 총선을 불과 6일 앞둔 9일 미래통합당은 차명진 경기 부천병 후보의 세월호 막말 논란을 희석시키기 위해 애썼다. 통합당은 후보들의 잇단 설화로 수도권과 중도층 표심에 불똥이 튈까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 여권은 차 후보의 공천부터가 잘못됐다며 일제히 비판했다. ◇김종인, 고개숙여 사과..與 “황교안이 공천 사과하라”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9일 오전 유세에 앞서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차 후보의 막말에 대해 고개숙여 사과했다. 김 위원장은 “입에 올려선 안 되는 수준의 단어를 내뱉었다”고 비판한 뒤 “전국의 후보자와 당 관계자들에게 각별히 언행을 조심하도록 지시했다. 그런 일이 다시는 없을 거라고 약속드릴 수 있다”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차 후보는 지난 6일 후보자 토론회에서 세월호 유가족 텐트에서 단체 성관계가 있었다는 취지의 은어를 사용, 방송에 그대로 송출됐다. 이를 두고 통합당 최고위원회는 전날인 8일 밤 11시에 긴급 회의를 열고 차 후보를 제명하기 위한 윤리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차 후보는 “막말 프레임을 씌워 매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는 도리어 “국민의 동병상련 덕분에 세금과 성금을 받아놓고서 스스로 성역시하는 세월호 텐트안에서 불미스런 일을 벌인 자들이 사과하라”고 항변했다. 차 후보의 발언은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으로 비화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차 후보가 지난해에도 막말로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점을 들어 “부적격자에 막말 면죄부를 나눠 준 황 대표가 잘못된 공천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역시 “차 후보의 최종 책임은 황 대표에 있다”고 날을 세웠다. ◇野, 여론 민감한 수도권에 악재 될까 전전긍긍통합당은 차 후보의 막말 논란으로 여론에 민감한 수도권·중도층 공략에 악재가 될까 우려하고 있다. 122석이 걸린 수도권 선거는 총선 최대 승부처다. 통합당은 전날에도 막말 논란을 일으킨 김대호 후보 제명해 서울 관악갑 후보 자격을 박탈했다. 이어 차 후보까지 제명하기로 결정함으로써 통합당은 수도권에 2곳이나 후보를 내지 못한 셈이 된다. 아울러 이날부터 총선 당일까지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기간으로, 판세 변화를 가늠하기도 어려워졌다. 통합당 관계자는 “당에선 빠르게 수습을 하려 안간힘인데 막말을 한 당사자들이 반발하면서 유권자들의 화를 더 돋우고 있다”며 “선거는 바람인데, 막말 심판 바람이 일게 생겼다”고 했다. 일부 선대위 관계자는 차 후보의 발언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후보의 막말 전력을 퍼트리며 ‘도긴개긴’ 전략을 취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세월호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거론한 차 후보를 제명하는 것은 열성 지지층을 저버리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전날부터 미래통합당 게시판에는 ‘아군 등에 총을 쏜다’, ‘반대편의 막말 프레임에 걸려들었다’는 등 차 후보의 제명을 반대하는 지지자들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선거가 가까워질 수록 뉴스가 뉴스를 밀어내기 때문에 차 후보의 막말 논란이 수도권 표심에 미칠 영향은 알 수 없다. 또 어떤 악재가 있을지 모른다”며 “당장은 여론이 출렁거리지만 부동층은 선거 직전, 2~3일 전에 마음을 정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2020.04.09 I 김겨레 기자
 오세훈 유세장에 '식칼 든 괴한 습격'
  • [퇴근길 뉴스] 오세훈 유세장에 '식칼 든 괴한 습격'
  •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한 줄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 오세훈 유세장에 식칼 든 괴한 습격…다친 사람은 없어 오세훈 유세차량에 흉기 들고 접근한 남성 경찰에 체포. 사진=연합뉴스오세훈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서울 광진을)의 유세장에서 식칼 든 남성이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9일 오전 오 후보의 유세차량에 식칼을 들고 접근한 남성을 체포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일대에서 유세차량으로 이동하며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오 후보 측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오전 11시 10분쯤 유세 현장인 자양3동 근처 골목에서 식칼을 들고 차량 뒤쪽으로 달려왔다고 합니다. 주변에 있던 광진경찰서 소속 정보관 3명이 즉시 이 남성을 붙잡아 식칼을 빼앗았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신병을 인수해 조사 중”이라며 “인적사항이나 범행 목적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 후보 측 관계자는 “불미스러운 상황이 생겼지만 현장 조치가 잘 되어 선거운동을 재개했다”고 전했습니다. ■ 檢 “성착취물 제작사범 전원 구속수사…최고 무기징역 구형”‘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진=연합뉴스대검찰청은 9일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해 이날부터 전국 검찰청에 시행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제작·촬영 과정에서 성범죄나 폭행·협박 등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별도 범죄가 결부되거나 △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물을 ‘성 착취 영상물’로 규정했습니다. 검찰은 이 기준을 현재 수사 중인 사건 및 재판 중인 사건에 모두 적용하고 특히 재판 중인 사건은 형량을 높여 구형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은 성 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에 대해서는 범행방법, 가담 정도, 피해자 유형 등을 불문하고 전원 구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조직적 제작 사범은 주범은 징역 15년 이상을 구형하되 죄질이 중한 경우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구형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개별 제작 사범도 징역 7년 이상 구형하되 중한 범행은 무기징역 또는 15년 이상의 징역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 김문수 “차명진 말 잘못 없어” 두둔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사진=연합뉴스)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9일 차명진 미래통합당 후보(경기 부천병)를 두둔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표를 받으려면 입을 틀어막아야? 당선되려면 눈치를 잘 살펴야? 선거 때만 되면 중도 죄클릭해야?”라며 “세월호는 무조건 성역? OOO도 성역?”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이완 관련한 자신의 논평이 담긴 동영상 링크를 첨부했고 그는 영상에서 “차명진 후보의 말이 특별히 잘못된 게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차 후보는 전날 OBS 주최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난해 차 후보의 ‘세월호 막말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라고 하자, 돌연 세 사람의 성관계를 의미하는 은어를 언급하며 “XXX사건이라고 아세요?”라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코로나가 잡은 서울 아파트값 2주 연속 하락세2020년 4월 1주(4월6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그래픽=한국감정원)서울 아파트 가격이 2주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9일 한국감정원의 2020년 4월 1주(4월6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0.04%를 기록하며 하락했습니다. 전주 조사에서 -0.02% 하락을 기록하며 지난해 7월 이후 39주 만에 하락 전환한 서울의 아파트 값이 내림폭을 확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과 정부 규제(대출규제·보유세 증가·자금출처 증빙강화 등) 영향으로 관망세 확대되고 거래가 위축되고 있다”며 “서울 주요지역은 대체로 급매물 위주로 거래되며 지난주 대비 하락폭 확대했다”고 전했습니다.
2020.04.09 I 정시내 기자
더시민, 민주당서 선거비용 16억 빌린다
  • [단독]더시민, 민주당서 선거비용 16억 빌린다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과 최배근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1대 총선 사전투표 독려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시민당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사용할 선거비용 약 16억을 차입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급받은 선거보조금 24억원이 비례대표 선거비용제한액 48억원에 턱없이 부족하자 모(母) 정당에 손을 벌리는 방안을 선택한 것이다.9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시민당은 민주당으로부터 약 10억원을 이미 1차로 차입했고 이번 주 중으로 6억원 정도를 추가로 차입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시민당은 민주당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지난달 받은 선거보조금을 합쳐 약 40억원을 총선 선거비용으로 잠정 책정해 놓은 상태다.차입 금액에 대한 이자율은 선관위와 협의를 거쳐 연이율 3.6%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시민당은 총선이 끝난 뒤 선관위로부터 선거비용을 보전받으면 민주당에 차입 금액을 갚을 예정이다.공직선거법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불어시민당은 선거비용 전액 보전이 확실시된다.앞서 선관위가 미래한국당의 ‘정당 운영 및 선거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다른 정당으로부터 적정 이자를 지급하고 정치자금을 차입하는 것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 질의에 대해 공식적으로 “정치자금법상 제한되지 않는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도 없는 상황이다.더불어시민당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우리가 써야 할 선거 자금과 선관위 지원이 차이가 나서 그 비는 부분에 대해 차입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도 통화에서 “미래통합당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받은 61억원 보다 훨씬 선거보조금을 적게 받았다”며 “민주당한테 빌리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선거비용 보전은 크게 걱정 안 한다”고 했다.더불어시민당은 차입한 자금 대부분을 법정공보물 제작과 TV·라디오 등 광고비 지출에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아 정당 차원의 선거비용 보전을 받을 수 없는 민주당으로서도 더불어시민당에 대한 자금지원은 일석이조(一石二鳥) 카드라는 평가다. 실제로 민주당은 사실상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만든 광고 영상을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등에 공유하면서 ‘원팀’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 친문(문재인)·친조국을 표방하는 열린민주당의 여권표 잠식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더불어시민당에 대한 실탄 지원을 마다할 이유도 없다는 분석이다.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열린민주당 후보 면면이 인지도가 높고 목소리도 크지만 국정운영은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며 “더불어시민당 지지율이 좀처럼 잘 안 나오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나아질 것이란 게 우리 기대”라고 전했다.한편 앞서 정의당은 다른 정당으로부터 선거비용을 차입하는 행태에 대해 “정치자금 대부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2020.04.09 I 유태환 기자
김문수 "차명진 말 잘못없어" 두둔 논란
  • 김문수 "차명진 말 잘못없어" 두둔 논란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9일 차명진 미래통합당 후보(경기 부천병)를 두둔하고 나섰다.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사진=연합뉴스)김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표를 받으려면 입을 틀어막아야? 당선되려면 눈치를 잘 살펴야? 선거 때만 되면 중도 죄클릭해야?”라고 썼다. 이어 “세월호는 무조건 성역? OOO도 성역?”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한 자신의 논평이 담긴 동영상 링크를 첨부했다. 그는 영상에서 “차명진 후보의 말이 특별히 잘못된 게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차 후보는 전날 OBS 주최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난해 차 후보의 ‘세월호 막말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라고 하자, 돌연 세 사람의 성관계를 의미하는 은어를 언급하며 “XXX사건이라고 아세요?”라고 되물었다.차 후보는 이어 한 매체를 인용해 “그야말로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말했다. 차 후보는 한 유튜브 방송에서도 비슷한 발언을 했다. 차 후보는 지난해 4월15일에도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고 써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논란이 커지자 통합당은 같은 날 늦은 밤에 최고위원회를 열어 차 후보를 윤리위에 회부키로 했다. 이어 이튿날인 이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참으로 송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통합당의 국회의원 후보자 두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해서, 국민 여러분 실망하고 화나게 한 것 정말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2020.04.09 I 송주오 기자
대한체육회, 비판 뚫고 '체육회장 사퇴' 규정 변경할까
  • 대한체육회, 비판 뚫고 '체육회장 사퇴' 규정 변경할까
  •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대한체육회가 회장 선출과 관련한 정관 개정을 심의한다.체육회는 10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 롯데호텔 월드 크리스탈볼룸 3층에서 정기 대의원 총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선 2019년 사업 결산 및 2020년 사업 계획 보고, 2020년 정기 자체 감사 결과, 2030년 하계 아시안게임 개최 도시 국내 후보 선정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체육회 정관 29조 ’회장의 선출’ 조항 개정 문제다. 조항에는 ‘회장을 포함한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규정돼있다.조항대로라면 2016년 10월 첫 통합 체육회장에 당선된 이기흥 회장은 임기 만료 시점인 2021년 2월의 90일 전인 올해 11월 말까지 회장직에서 내려와야 한다.문제는 이기흥 회장이 회장직에서 물러나면 IOC 위원직도 내려놔야 한다는 점이다. 이기흥 회장은 지난해 6월 국가올림픽위원회(NOC) 수장 자격으로 IOC 신규위원에 선출됐다. 따라서 NOC 대표 자격을 잃으면 IOC 위원 자격도 자연스럽게 잃게 된다.체육회는 스포츠 외교와 체육 행정 공백을 막기 위해 정관에서 회장 선출 조건을 임기 만료 90일 전 회장직 ‘사임’ 대신 회장 ‘직무 정지’로 바꾸려고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체육시민단체와 일부 체육계 인사들은 정관 개정이 이기흥 현 회장의 연임을 위한 불순한 시도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체육회는 지난 2월 11일 제31차 이사회에서 정관 변경을 시도했지만 일부 이사의 만류로 보류된 바 있다. 주무관청은 문화체육관광부는 현행 회장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화하는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다.총회는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찬성과 반대표가 같을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2020.04.09 I 이석무 기자
비례 정당 투표 미래한국 27.8%VS더불어시민 24.2%
  • 비례 정당 투표 미래한국 27.8%VS더불어시민 24.2%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4.15총선이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미래한국당에 투표하겠다는 유권자가 27.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순이었다.그래픽=리얼미터.여론조사 전문 업체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실시한 4월 2주차 주중집계에 따르면 비례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미래한국당은 지난 조사 대비 2.8%포인트(P) 상승한 27.8%를 나타냈다. 더불어시민당은 2.5%포인트 오른 24.2%를 기록했다. 더불어시민당과 친문친노 적통 경쟁을 벌이는 열린민주당에 투표하겠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지난 조사 대비 2.1%P 내린 12.3%였다.정의당은 지난 조사 대비 0.4%P 하락한 8.1%를 기록했고, 국민의당은 0.6%P 오른 5.3%를, 민생당은 0.2%P 상승한 3.0%를 기록했다. 이어 친박신당(2.4%), 민중당(1.9%), 한국경제당(1.7%), 우리공화당(1.0%) 순이었다.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선 더불어시민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43.8%에서 48.9%로 5.1%P 상승했다. 반면 열린민주당을 찍겠다는 대답은 27.9%에서 22.6%로 5.3%P 하락했다. 더불어시민당이 연일 더불어민주당과 유일한 원팀은 자신들 뿐이라며 표 결집을 강조한 영향으로 풀이된다.미래통합당 지지층 중 미래한국당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은 72.0%에서 74.0%로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 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만9843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1509명이 응답을 완료함으로써 5.1%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P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04.09 I 이연호 기자
투표 독려 원유철 "한국경제당, 저희하고 전혀 상관없어"
  • 투표 독려 원유철 "한국경제당, 저희하고 전혀 상관없어"
  •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가 9일, 21대 총선 사전투표를 앞두고 “미래로 시작되는 둘째 칸을 선택해 달라”며 “한국경제당과 저희하고는 전혀 상관없다”고 밝혔다.원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총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원 대표는 우선 “이번 총선은 4년 차를 맞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다”고 정의했다.그러면서 “‘저(低)소득 주도 성장’으로 압축되는 경제정책, 위선과 ‘가짜 정의’로 점철된 ‘조국 사태’, 저자세 대북정책과 굴종적 외교정책 등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해 국민의 뜻을 묻는 선거다”고 말했다.원 대표는 선거 자체에 대한 관심을 호소했다. 그는 “이토록 중요한 선거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며 “코로나 정국이 석 달째로 접어들면서 경기는 침체 됐고, 그만큼 우리의 살림살이가 막막해지고 팍팍해졌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원 대표는 “역대 총선 가운데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할 것이란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원 대표는 ‘조국 프레임’도 끌고 나왔다. 그는 “선거운동이 시작되자마자 ‘조국(曺國) 사수’ 본당(本黨), 1중대와 2중대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일제히 공격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검찰’이 이처럼 여권의 공격 대상이 된 것은 조국 가족 비리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이어 “만에 하나 이들(더불어민주당 계열)이 승리한다면 선거가 끝나자마자 정권의 불법 전체를 통째로 덮어버리려 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는 이름의 무시무시한 ‘여권 친위대’는 ‘합법’을 가장해 ‘변종 공안정국’을 주도할 것이다”고 전망했다.원 대표는 미래통합당 2중대를 자처를 한국경제당 등 원외·군소 보수정당도 견제했다. 원 대표는 “한국경제당 저희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미래한국당은 통합당과만 관계가 있다”고 언급했다.이어 “지역구 후보가 없는 원외 소수정당들은 지지율 3% 이상을 얻어야 의석 1개라도 배분받을 수 있다”면서 “원외 소수정당에 표를 분산한다면 소중한 한 표가 사표(死票)가 되고, 오만한 문재인 정권을 견제하고 국정대전환을 추진할 기회도 연기처럼 사라지게 된다”며 표 결집을 호소했다.한편, 일부 통합당 후보의 논란성 발언에 대해서는 “다행히도 통합당에서 신속히 대응을 해서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국민을 최소화 하고 있다는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미래한국당이 열심히 뛰어 실점보다 득점을 많이 하는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04.09 I 박경훈 기자
'하트시그널3' 박지현 '몰표' 인기 등극…천인우 향한 직진
  • '하트시그널3' 박지현 '몰표' 인기 등극…천인우 향한 직진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하트시그널3’ 박지현이 모든 남자 입주자들의 ‘몰표 여신’에 등극했다. (사진=‘하트시그널3’ 방송화면)8일 밤 방송된 채널A 예능 프로그램 ‘하트시그널 시즌3’(이하 하트시그널3)에서는 박지현이 남자 입주자 천인우, 임한결, 정의동에게 만장일치 선택을 받아 놀라움을 안겼다. 정의동은 박지현을 향한 짝사랑을 드러냈지만, 박지현의 마음은 여전히 천인우에게 향해 있었다. 이가흔은 임한결을, 서민재는 정의동을 골랐다. 이날 정의동은 박지현의 곁을 맴돌았다. 박지현은 그를 향해 “궂은 일은 다 하는데 티 하나도 안 내고…”라고 말하며 안타까워했다. 두 사람은 주방에서 함께 있는 투샷으로 설렘을 전했다. 정의동은 혼자 장을 보고 오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지현은 “내가 같이 가겠다”고 나섰고, 정의동은 미소를 지었다. 박지현에게 마음이 있는 임한결도 함께했다. 마트로 가는 길, 정의동은 차 안에서 “지현아. 혹시 나중에 어떤 집에 살고 싶어?”라고 물어 설렘을 끌어올렸다. 박지현은 “난 빌딩 사이가 아닌, 나무 있고 카페도 있고. 편리함과 자연을 다 갖고 싶고 그래”라고 대답했다. 이를 지켜보던 피오는 “갑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되게 설렌다”며 웃었다. 정의동은 마트에 같이 갔지만 혼자 쇼핑을 했다. 박지현의 마음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소 조심스러운 모습이었다. 그럼에도 둘은 공감대가 있었다. 정의동과 박지현은 똑같은 아이스크림 맛을 골랐고, 얘기도 자연스럽게 이어갔다. 임한결은 이들이 가까워지자 정의동의 마음을 눈치 챈듯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정의동은 박지현에 대해 “외향적으로 이상형에 가깝다. 처음 봤을 때 호감이 많이 갔다”고 지인들에게 고백했다. 박지현 역시 오빠, 지인과의 만남에서 “말이 진짜 잘 통하는 사람이 있었다”면서 정의동을 언급했다. 하지만 천인우를 향한 마음이 변수였다. 박지현은 “선물을 고를 때 (천인우에게) 너무 빠질까 봐 걱정이 돼서 일부러 다른 선물을 골랐다”고 밝힌 바. 저녁 식사에서는 정의동과 천인우가 박지현을 향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박지현이 휴지가 필요하자, 동시에 주방으로 달려가 시선을 강탈한 것. 이 가운데 이가흔은 천인우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갔다. 하지만 천인우의 마음을 바꾸지는 못했다. 셋째 날 투표에서는 박지현이 몰표를 받았다. 박지현은 천인우에게 여전히 직진했다. 서민재는 정의동을 택했다. 이가흔은 임한결을 골랐다. 여자 입주자들이 데이트 신청 카드를 고른 가운데 어떤 이들이 데이트를 하게 될지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2020.04.09 I 김보영 기자
'57년 토박이' 강준현 vs '세종시 설계자' 김병준
  • [총선 빅매치]'57년 토박이' 강준현 vs '세종시 설계자' 김병준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 후보.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겨레 기자]참여정부의 유산인 세종시에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병준 미래통합당 후보가 맞붙는다. 세종시을은 현역 이해찬 대표의 지역구를 이어받는 강준현 후보와 참여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후보와의 양자 구도로 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이해찬 지역구 세종시..민주당 지지세 강해그동안 세종시의 민심은 민주당을 선택해왔다. 지난 20대 총선에선 이해찬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했음에도 43.7%를 득표해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 2018년 세종시장 선거에선 이춘희 민주당 후보가 71.3%를 얻어 18.1%를 받은 송아영 자유한국당 후보를 50% 포인트 이상 차이로 크게 따돌렸다.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총 4번의 전국 선거에선 모두 민주당 계열 후보가 승리했다. 다만 이같은 결과는 세종시가 분구되기 전 이야기다. 세종시는 이번 총선부터 갑·을 지역구로 나뉘었다. 이가운데 세종을은 조치원읍을 비롯한 구도심과 신도시 일부로, 농촌 지역과 공무원 거주지, 고려대·홍익대 캠퍼스 등이 섞여 표심을 예측하기 어렵다. 표밭은 민주당세가 강하지만 강준현 후보와 김병준 후보의 중량감 차이도 크다. 김 후보가 대통령 정책실장에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까지 지낸 정치인인데 비해 강 후보는 선거에 출마해본 적 없는 신인이다.두 후보 모두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내세우고 있다. 강 후보는 세종시 정무부시장을 지낸데다 이 지역 57년 토박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지방분권 전문가인 김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세종시를 만들 때부터 행정수도의 밑그림을 그렸다고 주장한다. ◇‘험지 출마’ 김병준 당선되면 야권 대선주자 부상할 듯김병준 미래통합당 세종시을 후보. (사진=방인권 기자)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강 후보가 김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 다만 역대 선거에서 민주당계 정당과 보수 정당의 지지율 격차가 20%에 달했던 것을 고려하면 그 격차는 좁아지고 있다. 7일 TJB와 충청투데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3일부터 이틀간 성인 남녀 502명을 대상 진행한 여론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4.4%포인트,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고)에 따르면 강 후보의 지지도는 46.5%, 김 후보의 지지도는 36.2%였다. 정당 지지율 역시 민주당이 44.9%를 얻어 32.9%의 지지를 받은 통합당을 10%포인트 이상 앞섰다. 아울러 이 지역구에는 정태준 국가혁명배당금당 후보, 정원희 민생당 후보도 출마한다. 김 후보가 통합당의 험지인 세종을에서 당선된다면 유력한 야권 대선주자로 발돋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애초 김 후보는 대구 수성갑에서 김부겸 후보와 맞붙으려 했지만 당의 험지 출마 요구를 받아들여 세종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 후보는 “제가 소속된 정당도 문제가 없지 않다는 것을 안다”면서도 “지금은 야당이 아니라 정권에 대해 견제를 할 때”라고 말했다. 강 후보는 “세종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철학이 담긴 도시이며 이해찬 대표가 기획한 도시”라며 “행정수도 개헌을 끝까지 하겠다”고 했다.
2020.04.09 I 김겨레 기자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 100만원씩 못 주는 3가지 이유
  •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 100만원씩 못 주는 3가지 이유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브리핑을 통해 소득 하위 70%에 일회성으로 100만원을 지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지난 5~6일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발표했던 것과 상반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기준에 대해 긴급성, 형평성, 재정 여력 등을 종합 감안해서 이미 결정해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기발표된 기준’에 따라 세출구조조정을 포함한 추경 편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회의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 하위 70%에 일회성으로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기준과 당·정·청 합의대로 추경안을 내주에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국민에게 지급하겠다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오전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당·정·청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홍 부총리는 30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고소득층을 뺀 일회성 지원이라고 못박았다. 하지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6일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 “국민 전원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전국민 지급’ 입장을 밝혔다. 이에 홍 부총리는 이틀 뒤 브리핑을 통해 ‘70% 지급’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국가재정 집행 기준·원칙은?홍 부총리가 여당과의 엇박자 논란을 감수하면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확대할 여지를 남기지 않은 것은 ‘재정집행 기준’에 대한 확고한 소신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문제는 국민의 세금인 국가재정을 어떻게 쓸지 원칙과 기준의 문제”라며 “소득 하위 70%까지 100만원을 1회 지급하기로 합의된 방안을 바꿀 수 없다”고 전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이대로 가면 국가재정 집행의 원칙·기준이 허물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입장을 바꾸면 기본소득처럼 전국민에게 2차·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는 요구도 커질 것이란 게 재정당국의 고민이다. 지원 확대는 불가피하지만 기존 예산의 구조조정·실효성 점검 없이 막대한 재정을 잇따라 쏟아붓는 것은 재정당국으로선 부담이다. 이미 참여연대는 지난 6일 논평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일회성에 그쳐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각종 수당·지원금 등 현금성 지원 사업 예산은 2017년 36조465억원에서 2020년 54조3017억원으로 불어났다. 저출산·고령화, 정부 정책 영향 등으로 현금성 지원 예산은 더 불어날 전망이다. 문제는 현금을 살포하기 시작하면 추후에 실효성을 따져 줄이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20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전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줄 경우 기존 복지 예산을 깎아야 하는 것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이 안 돼 있다”며 한시적·일회성 지급 입장을 거듭 밝혔다. 현금 지원 사업 예산이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36조원에서 올해 54조원으로 증가했다. 전체 예산에서 현금 지원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9.0%, 2018년 9.7%, 2019년 10.2%, 2020년 10.6%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는 기초연금급여, 생계급여, 아동수당, 구직급여, 청년내일채용공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등을 합산한 것이다. [자료=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용현 미래통합당 의원실]◇100만원 줬다 뺏으면 조세저항은? 환수 방식은 더 고민이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일단 전국민에게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이후 내년에 세금 등으로 환수하자는 주장이다. 전국민에게 일단 지급하면 지금처럼 선정 기준 논란, 행정비용 문제, 지원 사각지대 등이 사라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8일 기자간담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으로 확대하자는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 “고소득자 환수 장치가 마련된다는 전제 조건이 충족된다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내년에 ‘세금 폭탄’ 논란이 불거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기재부 다른 관계자는 “중산층 이상은 개인별 공제가 제각각이어서 정확하게 환수 대상을 발라내는 게 굉장히 어렵다. 5200만명 개인별로 제대로 보지 않으면 애꿎은 국민이 받은 지원금을 토해낼 수도 있다”며 “과거 연말정산 파동 때처럼 ‘100만원 주고 뺏어간다’는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박근혜정부 때인 2015년에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이 일었다. 당시 기재부는 연말정산 과세 방식을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면서 세금 감면 혜택을 줄였다. 당시 기재부는 세 부담이 1인당 2만~3만원(총급여 7000만원 이하 기준) 찔끔 증가할 것으로 보고 개편에 나섰다가 ‘13월의 세금폭탄’ 후폭풍을 맞았다. 이후 정부는 세금을 깎아주는 공제로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 만약 내년에 환수나 증세를 하게 되면 2015년보다 최대 50배나 많은 100만원을 걷어가는 것이다. 내년 6월1일 마감인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까지 보고 이후 증세나 환수가 이뤄지게 된다. 환수 대상이 되는 국민들이 조세 저항 없이 100만원을 환급할지, 여야가 원만히 합의해 세법을 개정할지는 미지수다. 이때는 차기 대선(2022년 3월9일)을 불과 1년도 안 남은 시점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논란이 내년에도 벌어질 수 있는 셈이다. 지난해 국세가 293조5000억원이 걷혔다. 이 중에서 소득세는 83조6000억원으로 28%나 차지할 정도로 세수가 큰 세목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을 환수하기 위해 일부 소득계층을 정해 소득세를 올릴 경우 민감하게 받아들이거나 영향을 받는 국민들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국세청]◇나랏빚 1000조 넘는데 미래세대는?홍 부총리는 재정 부담 후유증에 대한 우려도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해찬 대표 주장대로 하면 13조원, 황교안 대표 입장을 반영하면 25조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이 필요하다. 이는 저임금 근로자·영세자영업자 230만명(일자리안정자금 연간 지원 2조원 기준)을 각각 6년·12년 이상 지원할 수 있는 대규모 예산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 정도 재원을 충당하려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올해 국가채무는 815조5000억원(1차 추경 기준)에 달한다. 국가채무(중앙정부+지방정부)가 이 속도대로 계속 늘어나면 문재인정부 출범 때인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2023년 1061조3000억원으로 불어난다. 이미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를 포함한 재무제표상 부채는 국가채무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재무제표상 부채는 1743조6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명목 GDP·1913조9640억원)에 근접했다.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부채까지 포함하면 부채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치인들은 당장 표를 노리고 공약을 남발하지만 정권에 관계없이 근무해야 하는 관료들은 포퓰리즘에 따른 후유증을 걱정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실업 대란을 비롯해 기업 부실이 심각해질 수 있어 후속 지원을 위해선 무분별한 재정 집행이 없도록 해야 한다. 현 세대가 빚을 남발하면 우리 자녀들이 짊어지게 된다는 점도 생각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국가채무(중앙정부+지방정부)가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 660조원에서 매년 증가해 차기정부 때인 2023년에 1061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2017~2019년은 결산 기준, 2020년은 1차 추경 기준, 2021~2023년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괄호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단위=조원 [출처=기획재정부]
2020.04.09 I 최훈길 기자
파칭코 불빛마저 꺼졌다…코로나발 긴급사태 맞은 일본
  • 파칭코 불빛마저 꺼졌다…코로나발 긴급사태 맞은 일본
  •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8일 일본 도쿄역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사진=AFP 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항상 꽉꽉 차있는 통근전차가 오늘은 절반 이상 비어 있었다. 1년 만에 처음으로 앉아서 출근했다.”긴급사태 선언 첫날인 8일, 일본 도쿄 신바시역에서 만난 35세 여성은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반면 사이타마현에서 1시간 걸려 통근 중인 60세 남성은 “어깨가 부딪히지 않을 정도로 붐비는 모습은 (긴급사태 선언 이전인) 어제와 그렇게 다르지 않았다”고 했다.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자 일본 정부는 도쿄·가나가와·지바·사이타마·오사카·효고·후쿠오카 등 일본의 7개 지역에서 긴급사태를 선언했다. 정부는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외출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그러나 긴급사태 선언 자체는 강제력이 없는데다 당장 재택근무를 하기에는 어렵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실제 출퇴근 시간마다 도쿄역·신바시역, 사이타마 신도심역, 오사카 우메다역, 후쿠오카 하카타역 주요 도심지역들에서는 평소의 70~80% 정도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공인회계사라는 한 60대 남성은 닛케이 인터뷰에서 “지금은 기업 결산 시기라 하루도 쉴 수 없다”며 “단축근무가 가능하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하라주쿠 등 젊은이들이 모이는 번화가는 인적이 뚝 끊겼다. 동일본 대지진 당시 자숙 분위기에서도 영업을 지속하던 대형 파칭코점도 임시휴업에 들어갔다. 60여개의 선술집이 늘어져 있는 뉴신바시빌딩 지하도로 역시 이날 오전 9시 문을 연 곳은 딱 한 곳이었다. 밤새 일을 하고 아침에 퇴근하는 이들이 술잔을 기울이는 모습이 심심치 않게 보이는 곳이다. 이자카야 ‘사즈키’의 점장은 “오늘 손님은 없었다”며 “앞으로 영업은 상황을 봐가면서 할 수밖에 없다”고 한숨을 폭 내쉬었다.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슈퍼, 편의점, 드럭스토어 등은 ‘생활인프라’로 원칙적으로 영업을 지속한다. 백화점은 대부분 휴업에 들어가는 가운데, 일부 점포는 식품관만 영업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사재기’와 같은 혼잡 현상은 보이지 않았다. 대형 상업시설들은 임시휴업에 들어갔다. 스타벅스도 긴급사태가 선언된 지역 850개 점포가 일시휴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다만 유니클로 등은 대형 상업시설에 들어가는 점포는 휴업하지만, 자체 점포를 가진 곳은 영업을 지속한다.이 가운데 긴급사태에 따른 구체적인 지침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혼란도 이어지고 있다. 긴급사태 선언에 따른 구체적인 지침은 지자체장이 판단해 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도쿄도는 백화점, 선술집, 옥외 운동시설 등에 휴업을 요청하기로 한 반면. 중앙정부는 소비둔화 우려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 아직 구체적인 지침을 발표하지 못한 상태다.그런가하면 가나가와현에서는 7일 밤 대책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휴업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업계에 휴업을 요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효고현 공무원은 아사히신문에 “효고현이 비상사태 대상이 되는지 여부도 어제까지 몰랐다”고 말했다.
2020.04.08 I 정다슬 기자
면역항암제 효과 예측할 수 있는 면역학적 분류법 개발
  • 면역항암제 효과 예측할 수 있는 면역학적 분류법 개발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구인두암 치료를 위한 면역항암제의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면역학적 분류법이 개발됐다. 이에 따라 구인두암 환자에서 면역항암제 효과를 예측해 면역학적 특성에 따라 치료전략을 달리 적용함으로써 구인두암 환자에게 치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세암병원 두경부암센터 종양내과 김혜련·조병철·김민환·홍민희 교수팀과 두경부외과 고윤우·박영민·김다희 교수팀 및 에비슨의생명연구소 김재환, 표경호 박사팀은 구인두암의 면역학적 분류법을 제시하고, 면역성이 높은 구인두암 타입의 경우 면역 치료제가 높은 효과를 보임을 밝혀냈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 학술지 ‘영국 암 저널(British Journal of Cancer)’ 최신호에 게재됐다. 두경부암은 사람의 구강에서부터 후두까지 이어지는 점막에서 발생한다. 진단 시 보통 높은 병기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수술 및 항암 치료가 어려워 예후가 불량한 난치암으로 꼽힌다. 대표적인 두경부암으로는 구강암, 후두암, 인두암, 침샘암 등이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에 따르면, 구인두암 환자는 2015년 767명에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2019년 1,015명까지 증가했다. 그 중, 특히 인유두종 바이러스(HPV)감염과 연관된 구인두암의 경우 최근 서구와 우리나라에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새로운 치료법 개발이 절실한 상황이다.두경부암의 일부 환자에서는 최근 키트루다, 옵디보와 같은 면역항암제의 사용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그 항암효과를 예측하고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알려져 있지 않다. 연구팀은 구인두암으로 수술을 받거나 면역항암제 치료를 받은 환자 37명의 조직을 수집해 차세대염기서열 분석법(NGS), 다중 면역화학염색법 등 종합적인 분자 분석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결과 구인두암은 면역과 관련한 유전자 발현, T세포 침투 정도 등 면역학적 특성에 따라 ▲고면역성 타입(immune-rich) ▲간엽성 타입(mesenchymal) ▲T세포가 모두 부족한 타입으로 분류됐고, 각각의 타입에 맞는 치료법이 필요함이 제시됐다. 고면역성 타입(immune-rich) 환자들의 경우 수술 후 예후가 좋으며, 면역항암제 치료에서도 높은 반응을 보였다. T세포가 종양 주위에서만 맴돌고 침투하지 못하는 간엽성 타입(mesenchymal) 환자의 경우 체내 면역시스템을 교란시켜 암의 성장과 전이를 촉진하게 만드는 TGF-beta 경로의 활성이 높게 측정됐다. 때문에 추후 면역항암제와 TGF-beta 억제제의 병합 치료가 시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T세포가 모두 부족한 타입의 환자에서는 면역항암제 반응이 낮아 다른 치료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시됐다.고면역성 타입(immune-rich)의 환자의 다중면역염색 소견김혜련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구인두암 환자의 타입에 따라 면역항암제의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했다”며 “앞으로 환자 치료나 임상시험에 사용할 수 있는 분자 진단법을 개발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0.04.08 I 이순용 기자
시민사회단체 "4.15 총선, 대부분 정당 노동정책 실종"
  • 시민사회단체 "4.15 총선, 대부분 정당 노동정책 실종"
  • [이데일리 하상렬 손의연 기자] 시민사회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많은 노동자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이번 4.15 총선에서 관련 정책이 심각하게 실종됐다고 지적했다.7대 분야별 정당 공약 한줄평 (표=총선넷)2020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는 8일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21대 총선 정당 공약 평가 기자회견’을 열었다.총선넷은 “정책 경쟁이 사라지고 위성정당 간 치열한 선거 운동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당과 후보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인 정책과 공약의 중요성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며 “유권자들의 정당·후보자 선택에 도움이 되기 위해 원내 주요 4개 정당이 제시한 공식 공약을 개혁성과 구체성의 관점에서 평가한 결과를 공개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이번 평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등 20대 국회에서 5석 이상을 가진 정당을 대상으로 했다. 비례 위성정당과 비례정당은 제외됐다.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더불어민주당은 늘 백화점식으로 노동 공약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노동 단체들과 정책 협약을 맺고 있지만 실제로 제대로 집행을 하진 않는다”며 “파업기간 사업장 점거 금지 같은 사업자 요구도 반영하는 정책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미래통합당의 노동정책은 쓰기 부끄러울 정도로 반노동 정책으로 가득 차 있다”라며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사업자를 위한 노동유연성을 확대하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이 정책실장은 “민생당은 무늬만 노동정책”이라며 “일반적인 것은 없고 일자리나 구직자를 위한 내용”이라고 요약했다. 정의당의 노동정책에 대해선 “다양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지만 소수 진보정당이라 정책을 실현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입법안 전략에 대해선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총선넷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법을 적용하고, 특수고용노동자 및 간접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전태일법’에 대한 공약 평가도 발표했다.이 정책실장은 “더불어민주당은 2개 공약을 포함은 했고 미래통합당과 민생당은 관련 공약이 없다”며 “정의당은 2개 공약이 잘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이날 총선넷은 △자산 불평등 해소와 주거권 보장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젠더 차별 혐오 근절 △기후위기 대응 △공공의료 확대와 의료영리화 저지 △정치·권력기관 개혁 등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공약 평가를 한줄 평으로 제시했다.총선넷은 오는 9일에는 ‘기억하고 심판해야 할 후보자 명단’ 을 취합해 공개하고, 총선 전날인 14일에는 유권자 심판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2020.04.08 I 손의연 기자
국민 세금으로 표 사려는 정치인들
  • [기자수첩]국민 세금으로 표 사려는 정치인들
  • 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중앙당 상임선대위원장인 이해찬 당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전 국민에 50만 원 재난지원급 지급”을 주장하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며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자고 맞받으면서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30일 당정청 협의를 거쳐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재정부담에 난색을 보이던 기획재정부는 보다 많은 국민에게 혜택을 줘야한다는 여당의 압박에 밀려 결국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데 동의했다. 기재부는 11조7000억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이어 재난지원금 재원마련을 위한 2차 추경을 준비중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긴 2조원을 빼고도 7조원 넘는 돈을 기존 예산을 아끼고 깎아 마련하기로 했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 하위 70%에게 가구당 40만~100만원을 주기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려면 4조원 가량이 더 필요하다. 예산을 깎는 세출구조조정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부채를 늘리거나 세금을 더 걷는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코로나19 때문에 재난지원금 외에도 나랏돈이 필요한 곳이 부지기수라는 점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처럼 실물경제 타격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이들부터 하늘길이 끊기며 고사 위기에 놓인 항공업 등 기간산업까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전방위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로 이어질 수 있을지,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불확실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뿌리는데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은 7일 재난지원금 확대 주장에 “악성 포퓰리즘”이라며 같은 당인 황 대표까지 싸잡아 비난했다. 유 의원은 정치에 입문하기 전 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연구위원으로 일했으며 대학 강단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기도 한 경제전문가다. 대통령 주재 회의(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한 안을 두고 정치권에서 왈가왈부가 이어지는 까닭은 하나다. 일주일 남은 총선 때문이다. 실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나라빚을 떠안을 미래세대를 고려하지도 않는 재난지원금 확대 주장 대신 정말 필요한 곳에 세금을 쓰는 핀셋 지원을 고민해야 한다. 국민의 돈으로 국민의 표를 사겠다는 발상을 버려야 한다.
2020.04.08 I 조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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