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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주인 10% 동의로 추진…박원순표 공공재개발 결국 사달
  • [단독]땅주인 10% 동의로 추진…박원순표 공공재개발 결국 사달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추진했던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공공재개발 사업이 좌초 상황에 맞닥뜨렸다. 용두동 공공재개발 사업지 주민들이 절차상 하자와 재산권 침해가 발생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이 심리에 착수하기로 했다. 공공재개발 이견으로 공공재개발 사업지 주민들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면 결과는 기각 또는 인용 형태로 나오는데 감사원이 ‘인용’ 결과를 내놓으면 서울시와 동대문구청 등 공공재개발을 진행한 감사청구대상 기관에선 공공재개발을 전면 수정하거나 접을 수밖에 없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감사원 공익감사에 이어 법적인 다툼까지 예고하고 있어 공공주도 방식에 회의적인 공공개발 사업지에선 용두동과 같은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공재개발은 진척이 더딘 사업을 빠른 속도로 끌고 가는 한편 주택 공급 ‘속도’에 방점을 찍고자 절차를 완화한 것인데 분쟁이 발생하면서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용두 1-6 공공재개발 사업의 토지소유주 300명은 서울시와 동대문구청, 서울도시개발공사(SH)를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공익감사 청구 이유는 서울시가 2021년 1월 용두 1-6구역을 공공재개발 사업지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이던 2021년 토지소유주 10%가 동의하면 공공재개발을 신청하도록 규정을 고쳤다. 집값이 급등하던 시기 공공이 주도해 주택을 늘려 집값을 잡기 위해 시도한 것이다. 서울시가 1차 사업지 추천을 받기 위해 공고를 낸 시점은 2020년 9월이다. 그해 5·6과 8·4 부동산 대책에 담긴 공급 확대 방안의 하나였다. 사업이 단계를 밟아갈수록 주민 동의율을 높여야 하지만 일단 시작 단계에서는 문턱을 낮춰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의도에서다.이후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부임한 뒤 2차 공공재개발 신청 요건으로 토지소유주 동의율을 30%로 상향 조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성이 있는 지역으로부터 신청받고자 조건을 강화한 것”이라며 “신청이 난무해 옥석을 가리려는 취지”라고 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에 용두동 공공재개발 감사청구인들은 “서울시가 (용두 1-6 공공재개발 사업) 요건을 10%로 정했는데 2차 신청 때 다른 사업지는 30%로 강화했다. 이는 서울시가 토지 소유자 재산권을 제약한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간재개발을 추진하려던 상황에서 10%의 동의율로 당시 서울시와 동대문구가 공공재개발을 밀어붙여 결국 재산상 손실까지 발생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로 꼽은 부분은 재개발 사업자로 SH공사를 선정한 과정에서 토지소유주 사이에 돌았던 ‘특혜의혹’ 소문이다.감사청구인들은 “당시 SH공사를 사업자로 선정하는 대가로 아파트를 주겠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있었다. 서울시나 동대문구청, SH공사 누구도 당시 이에 대해 아니라고 한 곳이 없었다”며 “10평 토지소유주가 사업자 선정에 동의하는 대가로 30평 주택을 받는 줄 알고 있다. 거짓된 정보를 바탕으로 얻어낸 사업자 선정 동의이므로 이는 무효다”고 했다.공익감사 사건을 대리하는 조재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대부분 상업지역으로서 민간재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동대문구청이 주민 10% 동의만 받아 공공재개발을 추진해 버렸다”며 “그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위법한 행위가 발생했기에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11.06 I 전재욱 기자
불 꺼진 방, 홀로있는 검찰
  • 불 꺼진 방, 홀로있는 검찰 [검찰 왜그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30일 대검찰청에서 월례회의를 열고 일선 간부들에게 “타인을 단죄하는 일을 하는 검찰 구성원은 스스로 작은 허물이 하나라도 없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형사 사법을 담당하는 우리 손이 깨끗해야 하는 건 숙명”이라고 신중한 처신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검찰청 전경 (사진=뉴시스)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수원지검 차장검사의 위장전입, 현직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의 정치활동 논란 등 검찰 간부 개인 비위 의혹이 불거지자 내부 기강 다지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그동안 야권은 검사들의 부정 비리 행각에 촉각을 곤두세워왔습니다. 이재명 대표 비리 수사 등 정치적으로 척진 사안이 많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검찰의 수사·기소 권력을 견제하고, 검사들의 부정 행각을 드러낼 기관이 국회 외에 마땅치 않다는 문제의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검찰의 잘못을 집중적으로 살피는 기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검찰의 권력남용을 견제하고 검사의 범죄를 엄단 하라는 취지로 2021년 1월에 출범했습니다. 공수처의 존재 자체로 검사들이 몸을 사리게 될 것이란 국민적 기대가 적지 않았고, 실제로 공수처 출범 직후 검사 부정비리 고소·고발장이 쇄도했습니다.문제는 공수처의 성과가 기대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수처는 올해 1470건의 사건을 접수했지만, 자체적으로 재판에 넘긴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사건 처리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종결한 사건은 1008건이고, 불기소 처분 352건, 수사 불개시는 103건에 달합니다.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청구한 체포영장 5건과 구속영장 3건은 모두 기각됐고, 청구한 압수수색영장도 161건 중에 40건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에 영장 발부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데부터 ‘삐끗’하는 것입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차라리 공수처를 폐지하자”는 질타가 쏟아진 이유입니다.◇ 공수처장 후임 인선 ‘깜깜’…존폐론 시달리는데 수장 공백도 길어지나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공수처는 검찰 조직을 견제하라는 취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검찰 출신 인사들을 가능한 적게 뽑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수사를 잘하는 인재들이 가장 많이 모인 집단이 검찰임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즉 공수처는 검찰 출신과는 거리를 두면서도 뛰어난 수사 인재를 모아야 한다는 난해한 딜레마를 안고 있는 셈입니다. 이에 공수처 출범 당시 법조계 한 관계자는 “범죄 수사가 전공인 검사들의 범죄 행위를 들추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며 “프로와의 진검승부에서 이기려면 더 강력한 프로가 필요한데, 공수처의 역량은 그에 한참 못 미칠 것”이라고 공수처의 가시밭길을 예견했습니다.판사 출신인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검찰 권력을 견제할 적임자로 꼽혔지만, 정작 수사 경험은 전무했습니다. 그 때문인지 출범 직후부터 크고 작은 실수가 끊이지 않았고, 결국 일선 검사들은 ‘지휘부가 수사 현실을 전혀 모른다’고 분통을 터뜨리며 줄줄이 사표를 던지기도 했습니다.김진욱 처장은 이제 임기가 3개월밖에 남지 않아 후임자 인선 작업에 돌입해야 합니다. 주요 기관에 검찰 출신을 중용해온 윤석열 정부 기조에 비춰보면 이번에도 검찰 출신 임명에 힘을 실으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외부 인사로 구성되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는 반대표를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검찰 출신 인사들이 공수처 수사 일선을 꿰찬 상황에서 공수처장까지 검찰 출신으로 임명하면 공수처가 검찰과 밀착해 견제 기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공수처의 복잡한 사정이 얽히고설켜 김진욱 처장을 임명하는 데만 204일이 걸렸는데 지금은 후보군 윤곽조차 드러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존폐론에 시달리고 있는 공수처가 수장 공백까지 초장기화 되며 더욱 무기력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그러는 동안 검찰은 견제 없는 권력을 스스로 절제해서 행사하고 리스크 없는 부정 비리 유혹을 떨쳐내야 한다는 쉽지 않은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가뜩이나 검찰 출신 대통령 정권의 전례없는 총애까지 받고 있으니 권력을 향한 유혹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가장 큰 적은 자기 자신’이라는 명언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입니다. 이런 판도를 진즉에 의식했는지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국의 검찰 간부들이 모이는 자리마다 “어두운 방 안에 홀로 있어도 부끄럽지 않도록 처신해야 한다”는 당부를 항상 빼놓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그 깜깜한 방에도 불이 ‘팍’ 켜졌을 때 흠잡을 곳이 없다면 국민은 검찰을 비난하고 불신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2023.11.04 I 이배운 기자
나이롱 환자 있었나…산재 보상금 관련 근로복지공단 감사 착수
  • 나이롱 환자 있었나…산재 보상금 관련 근로복지공단 감사 착수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이른바 ‘나이롱 환자’ 점검 절차 부실 등 산재 보상급 부정수급 문제에 대한 감사를 받는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민생현장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제공)1일 고용노동부는 오는 30일까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장기 요양환자 관리 시스템에 대해 특정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 기간은 필요시 연장된다.앞서 지난달 26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근로복지공단 산재 전문 병원이 장기 요양 환자들을 방치해 부당한 이익을 얻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재환자 분석 결과’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요양한 사람의 숫자는 7만1000명이며 수령한 보험급여는 1인당 평균 1억5000만원으로 총수령액은 11조원이다. 10억원 이상 지급받은 사람도 1000명이 넘었다.이번 감사는 산재보험재정 부실화를 야기하는 일명 ‘나이롱 환자’ 점검 절차 부실, 산재환자 대상 과도한 특별수가, 산재 카르텔 등 제도·운영상 문제점에 중점을 두고 감사할 계획이며, 필요시 감사원 감사청구 등까지 검토할 방침이다.고용부는 “이번 감사에서 직원들의 규정 위반, 업무 소홀 등이 적발되는 경우 엄중하게 신분상 조치 등을 통보하고, 제도 및 운영상 미비점이 확인되는 경우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3.11.01 I 최정훈 기자
카카오모빌, 회계부정 의혹 조목조목 반박…"문제 없는 계약"
  • 카카오모빌, 회계부정 의혹 조목조목 반박…"문제 없는 계약"
  • (카카오모빌리티 제공)[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금융감독원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에 회계감리를 착수한 것과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가 정당한 계약이라고 해명했다.카카오모빌리티는 31일 입장문을 통해 금감원의 감리와 관련해 “가맹 택시의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의 회계 처리 방식에 대해 감독 당국과의 견해 차이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는 가맹면허사업자를 가진 카카오모빌리티 자회사 ‘케이엠솔루션’과 가맹 계약을 체결한다. 택시법인이나 개인택시가 케이엠솔루션과의 가맹 계약을 통해 카카오의 브랜드 택시인 ‘카카오T블루’로 운행하게 된다. 케이엠솔루션은 가맹 계약에 따라 차량 관리, 차량 배차 플랫폼 제공, 전용 단말기 유지보수, 경영 관리, 정기적인 가맹서비스 품질관리 등 가맹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운행 매출의 20%를 계속 가맹금(로열티)으로 받는 구조다.가맹 계약을 체결한 택시법인이나 개인택시는 희망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와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한다. 업무 제휴 계약에 따라 가맹택시는 운행 데이터를 카카오모빌리티에 제공하고, 차량 내외부에 카카오모빌리티가 진행하는 광고·마케팅 부착물 등을 붙이고 그 대가를 지급받게 된다. 가맹 계약과 달리 계약 주체가 카카오모빌리티다.◇가맹계약은 가맹면허 가진 100% 자회사 케이엠솔루션금감원은 케이엠솔루션이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인 만큼, 두 계약을 사실상 하나의 계약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 계약 모두 가맹택시 운임을 기준으로 가격이 결정된다며 두 계약을 경제적 동일체로 보고 회계 기준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즉, 결국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에 매출의 20%를 가맹금을 받은 후, 업무 제휴 계약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돌려주는 구조가 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회계상 실질 가맹금 매출은 ‘가맹 계약 수수료’에서 ‘업무 제휴 계약 대가 지급분’을 제외한 가맹택시 매출의 3~4%로 인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애초에 목적이 다른 계약인 만큼 별도의 계약으로 처리하는 것이 회계원리는 물론 경제적 실질에 부합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가맹택시 운임을 기준으로 두 계약 모두 가격이 결정된다는 금감원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업무 제휴 계약을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 등은 가맹 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미래 모빌리티 사업 개발 등 완전 별개의 사업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가맹 계약 내에 귀속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맹 계약의 경우 운임 매출의 20% 정률로 수취하지만, 업무 제휴 계약은 계약 내 구성 항목별로 상이한 책정 기준을 갖고 있다. 일례로 광고·마케팅 항목의 경우 매출과 무관하게 운행 건당 정액으로 비용이 산정된다”고 설명했다.◇“매출의 3~4%가 수수료 인정? 글로벌은 15~25%”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아울러 “가맹회원사는 가맹 계약을 맺더라도 업무 제휴 계약은 체결하지 않아도 된다. 설령 두 계약을 모두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각 계약은 독립적으로 수행된다”며 “‘가맹 수수료를 받았다가 되돌려준다’는 주장은 두 계약을 연결해 인식한데 따른 오해”라고 일축했다.실제 일부 가맹택시의 경우 업무 제휴 계약은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업무 제휴 계약이 가맹택시 입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 측으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는 계약인 만큼, 가맹택시 대부분이 가입했다.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지난해 10월 데이터센터 화재 시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에 가맹금을 청구하지 않았지만 이 기간에도 업무 제휴 계약에 따른 대가는 정상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가맹회원사가 케이엠솔루션에 가맹금을 내지 못하더라도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와 별개로 업무 제휴 계약 대가를 정상 지급한다고 부연했다.‘운임의 3~4%만 가맹 수수료 매출로 인식해야 한다’는 금감원 입장에 대해서도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들은 단순 차량 호출만 제공하더라도 운임의 15~2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며 “글로벌 시장의 전반적 동향과 다소 거리가 있는 시각”이라고 일축했다.카카오모빌리티는 업무 제휴 계약을 통해 확보하는 ‘운행 데이터’에 대해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다. 빅데이터는 그 자체로 경제적 실질을 가지고 있다.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들 역시 이동 빅데이터 확보를 기술 경쟁력 개발의 선결 조건으로 삼고 있다”며 “카카오모빌리티도 운행 데이터 가치를 인정해 별도 계약을 맺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당한 가치를 주고 데이터 확보에 투자하는 것을 ‘분식’이라고 한다면, 이는 곧 ‘업무 제휴 계약’을 명목으로 실효성 없는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것이 된다”며 “이런 인식은 ‘택시 사업자들의 영업 데이터는 별도의 대가를 지불할 필요 없이 누구나 수집해서 활용해도 되는 것’, ‘택시는 광고 매체로서 돈을 지불할 만큼의 효익이 없다’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된다”고 꼬집었다.카카오모빌리티는 “대형 회계법인 여러 곳으로부터 매년 투명한 회계감사를 받아왔고, 지정 감사인을 포함한 모든 감사인으로부터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의견을 받았다”고 전했다.상장을 위해 매출 부풀리기를 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매출을 부풀린다고 해도 본질적 가치를 나타내는 실제 현금 흐름과 영업이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회사의 이익은 그대로 인데 매출만 높아지는 경우, 영업이익률이 떨어짐에 따라 회사의 가치가 하락하고 상장에 불리해질 수도 있다”고 일축했다.
2023.10.31 I 한광범 기자
민주당, 후쿠시마 인근 '가공식품' 원산지 표기·수입 금지 추진
  • 민주당, 후쿠시마 인근 '가공식품' 원산지 표기·수입 금지 추진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일본산 가공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기 강화에 나선다. 아울러 후쿠시마 인근 생산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한다.홍익표(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총괄대책위원회’ 국정감사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총괄대책위 상임위원장 우원식 민주당 의원, 홍 원내대표, 진행위원장 위성곤 의원, 전략기획본부장 김성환 의원.(사진=뉴스1)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후쿠시마 대책위)는 30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대책위 상임위원장 우원식 의원, 진행위원장 위성곤 의원, 전략기획본부장 김성환 의원, 정책기획본부장 송기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우 의원은 “국감 성과를 바탕으로 일본산 가공 농수산물 원산지 표기 강화와 후쿠시마 인근 지역 수입금지 입법을 추진하겠다”면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각 지방 정부별로 급식 조례 공동제정을 추진하고, 국제 사회 공조를 위한 유엔(UN)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 국회 간담회 추진 등 국제법적 대응 역시 한껏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위 의원은 “후쿠시마 인근에서 생산한 신선 수산물 외에 가공품에도 수입을 금지하는 입법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며 “원산지 표기 시 국가명 외에도 세부 지역명도 포함토록 해 방사선 오염 우려가 있는 먹거리를 선택하지 않을 국민의 알권리 보장하겠다”고 제시했다.그는 “실제 수입 업체들과 얘기해 보니, (일본 지역) 현 단위로 원 생물과 가공된 곳을 구분 표기해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고 해 충분히 가능한 조치로 보고 있다”면서 “피해 지역과 어업인에 대한 체계적인 피해복구 대책을 위한 법안을 제정하고, 전국 지방의회와 함께 방사능 없는 급식 조례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김 의원은 “민주당은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을 초청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점 진단과 향후 공조 방침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제출된 (오염수 방류 반대) 국민 50만명 진정서의 조기 처리도 요구할 방침”이라고 했다.송 의원은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가능성에 대해 “정부 정보공개 청구 답변 결과, ‘유엔 해양법 협약’ 11개 조항을 근거로 위반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며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에 당연히 (일본을) 제소할 법적 권한도 가지고 있고, 오염수 1~2차 투기에서 확인된 객관적 사실에 비춰봐도 제소만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법적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은 이날 간담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국회 7개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각각 1명씩 대표로 참석해 국감 성과를 보고하고 정부의 대책 등을 요구했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 이용선 민주당 의원은 “해양투기 자체가 극히 초기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핵종들이 방류될 위험성이 확인된 만큼, 근본적으로 투기가 중단돼야 하고 근본적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 이수진 민주당 의원(비례)은 “섬 지역 등에서 바닷물을 해수담수화로 이용하는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먹는 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에 삼중수소 항목을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방사성 물질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생태계 복구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민주당 의원은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절대 수입하지 않는다는 정부 발표와 다르게, 후쿠시마와 인근현에서 생산된 수산 가공품들이 통조림과 젓갈 등 형태로 국민 식탁에 올랐다”고 지적했고,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은 “일본 활어차량에 적재된 바닷물이 부산항에 투기된 문제와 일본산 수산물 대한 수입 제한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2023.10.30 I 김범준 기자
이병훈 “국악방송, 청와대 콘서트에 ‘기업협찬’ 감사원 감사해야”
  • 이병훈 “국악방송, 청와대 콘서트에 ‘기업협찬’ 감사원 감사해야”[2023국감]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남을)은 26일 문체위 국정감사 마지막 날 종합감사에서 국악방송과 국악방송이 주관한 ‘2023 청와대 K-뮤직 페스티벌’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이병훈 의원은 이날 오전 국감에서 “문체부가 주최하고 (재)국악방송이 주관한 ‘2023 청와대 K-뮤직 페스티벌’이 대통령 치적을 홍보하는 행사를 준비하면서 민간기업에 협찬을 받았다”면서 문체부에 특정감사를 촉구했다.국악방송은 이에 일부 언론에 해명자료를 내고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있어 기업의 협찬을 받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라며 “협찬은 행사를 주관하는 기획단에서 검토해서 결정한 것”이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이 해명자료는 일부 언론에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국악방송은 사장 명의로 각 기업에 보낸 협찬 공문에서 K-뮤직 페스티벌은 ‘청와대를 국민 품으로’라는 국정과제를 실행하는 의미 있는 공연이라고 밝히고 있다”면서 “기업은 이런 협찬 공문을 받으면 압박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병훈 의원은 “국악방송의 해명자료로 볼 때 문체부 특정감사로는 진실이 밝혀질 수 없다”면서 국회 문체위 이름으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병훈 민주당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2023.10.26 I 김미경 기자
후쿠시마 오염수·원자력 안전 예산 삭감 놓고 여야 공방
  • 후쿠시마 오염수·원자력 안전 예산 삭감 놓고 여야 공방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여야가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책임문제, 원자력 R&D 예산 삭감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원자력 유관 기관 대상 종합감사에서 이와 관련된 질의가 쏟아졌다.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야당은 이날 정부가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을 16.6% 삭감하는 안을 제출한 가운데 원자력 안전 관련 예산 삭감 문제와 원안위의 오염수 대응 소홀 문제를 지적했다.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원자력 안전 주요 사업을 비롯해 원자력 기금 등 원자력 R&D 예산이 삭감됐다”며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도 지난 2018년 재가동 이후에 연평균 가동일이 50일밖에 안 되고 고장이 반복해 발생하는데 예산을 투입해 설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정부가 내년 원자력 안전 관리 관련 R&D 예산은 삭감한 반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은 대규모로 편성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6년 동안 3조 1436억원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라면서 “얼마나 이러한 예산을 투입할지 알수 없는데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가기 때문에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구상권도 청구해야 한다”고 했다.여당은 이에 맞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산업계의 피해 발생,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비롯한 원자력 유관기관의 비전문가, 탈핵 인사 임명 등을 비판하며 맞섰다. 김병욱 의원(국민의힘)은 김제남 이사장에 대해 “탈원전, 반원전 활동을 했던 이사장이 선임된 것은 적절치 않고, 사전에 내정됐다는 설도 돌고 있다”며 “탈핵, 반원전 활동가가 원자력 주요 기관에 임명되선 안되며, 임용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도 원안위 위원 임명에 대해 “원안위 상임위원은 비전문가가 아닌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방사성 물질이 검출돼 파문이 일었던 라돈침대와 관련해서는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빠른 시간 내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하영제 의원(무소속)은 “이불, 매트리스 등 유해생활용품 회수율이 31% 정도에 불과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며 “원안위가 지자체 등과 협의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했다.한편, 이날 정필모 의원 질의가 끝난뒤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장제원 과방위원장을 대신해 회의를 진행하던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태평양 국가 중에 방류 중단을 요구한 나라가 있냐”고 묻자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고 했다. 이어 윤 의원이 “위원장은 그런 말을 할 자격도 없다”고 하자 박 의원이 “당신이 그것을 말할 자격도 없다, 정상적으로 물으면 개입을 안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질의 순서에서 “당신이라고 말하는 건 넘어가도 되느냐”고 되묻자 박 의원이 “당신이라 말한 건 제가 좀 과했다”라고 사과하면서 일단락됐다.
2023.10.26 I 강민구 기자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 국토부·현대건설 소송 취하…재건축 순항하나
  •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 국토부·현대건설 소송 취하…재건축 순항하나
  • [이데일리 박미경 기자] 서울 강남구 재건축 대어인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현대건설과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모습. (사진 = 뉴시스)24일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제1회 대의원회 회의를 열고 국토부 GTX 정보공개 청구 관련 소송 취하의 건(10호 안건), 현대건설 명예훼손 고소사건 취하의 건(11호 안건)을 찬성 의견으로 통과시켰다.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이사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건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관련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취하한 것이다.각각 찬성 124명(반대 없음, 기권 1명), 찬성 125명(반대 1명, 기권 1명)이었다. 125명의 대의원들은 사전에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그간 GTX-C노선의 단지 관통을 두고 진통을 벌였으나 현대건설-국토교통부-은마아파트간 협의를 통해 곡선반경을 줄여 최소 관통하는 방안으로 급선회해 갈등을 봉합했다는 평가다.앞서 조합설립 전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GTX-C노선 관통을 두고 반대집회를 벌이던 중 현대건설 측이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아울러 조합은 국토부를 상대로 낸 GTX 관련 정보공개 청구 소송도 함께 취하한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여전히 은마를 관통하는 것은 맞지만, 현대건설의 결단으로 곡선반경을 줄일 수 있어 조합원들은 반기는 분위기”라며 “조합도 현대건설에 감사를 표하고 국책사업에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지난달 강남구는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해 조합설립을 인가했다. 조합이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를 낸지 약 한달 만이며, 은마아파트가 재건축을 준비하기 시작한 1999년 이래 24년 만이다.
2023.10.24 I 박미경 기자
경찰, '청담동 게이트' 의혹 제기한 김의겸 의원 불송치
  • 경찰, '청담동 게이트' 의혹 제기한 김의겸 의원 불송치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대형 로펌 관계자들과 서울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청담동 게이트’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3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 의원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회의원의 경우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 등에 대해 국회 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에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온라인 매체 ‘더탐사’의 보도를 기반으로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담동 게이트’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김 의원은 한 장관이 윤 대통령,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과 김앤장 변호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 의원은 증거로 첼리스트 A씨가 술자리 상황을 설명하는 녹취록을 제시했다. 다만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전 애인을 속이기 위해 거짓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건사랑’ 등은 더탐사 관계자들과 첼리스트 A씨는 물론, 김 의원에 대해서도 고발한 바 있다. 한 장관 역시 김 의원을 고발함과 동시에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했다. 경찰은 지난 4월 김 의원에 대해 한 차례 서면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지난 6일에는 소환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다만 김 의원과 함께 의혹을 제기하고, 한 장관의 자택을 무단 침입했던 강진구 더탐사 대표 등은 검찰에 넘겼다.
2023.10.24 I 권효중 기자
“한전, 8년간 전기요금 원가 6677억원 과다산정”
  • “한전, 8년간 전기요금 원가 6677억원 과다산정”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전력이 지난 8년간 전기요금 원가를 6677억원 부풀려 과다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최근 감사원이 진행한 산업부의 전기요금 총괄원가 검증실태 점검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전기요금 원가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아 결국 국민에게 더 많은 전기요금 부담이 전가된 것으로 파악된다. 감사원 점검 결과 보고서를 보면 한전은 2015∼2022년 8년 동안 전기요금 총괄원가 6677억원을 과다 산정했다.전기요금은 전기를 생산하고 공급하기 위해 사용된 구입전력비(연료비 포함), 인건비 등 적정원가에 일정 수준의 적정이윤(적정 투자보수)을 더한 총괄원가 방식으로 산정된다. 총괄원가가 부풀려지면 그만큼 전기요금에 전가돼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다.지난 8년간 과다 산정된 총괄원가를 항목별로 보면 관련 규정에 따라 전기요금 이외의 수익 항목인 기술료 수익 213억원과 전기요금 연체료 6230억원이 적정원가에서 빠지지 않고 그대로 반영됐다. 유휴자산(67억원)과 한전아트센터 운영비(46억원), 유휴자산 감가상각비(119억원)도 제외돼야 하지만 그대로 들어갔다.연도별로 보면 과다 산정된 총괄원가는 2015년 1085억원으로 1000억원이 넘었다가 2016년 823억원으로 다소 줄어들었다. 이어 2017∼2021년은 777억원, 792억원, 776억원, 773억원, 731억원으로 700억원대를 유지하다 지난해 916억원으로 다시 증가했다.감사원은 이 같은 문제를 산업부가 제대로 검증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고 검증 기준도 일관성이 없어 문제라고 지적했다.산업부는 2018년 총괄원가 검증에서 ‘에너지 신사업’ 등 6개 항목에 대한 원가 205억원을 규제 서비스와의 관련성이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차감했고 2019년에도 같은 항목으로 올린 229억원을 전액 차감했다. 그러나 2020년 검증 때는 ‘에너지 신사업’의 세부 사업인 ‘전력 빅데이터 사업’ 관련 원가 21억원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2021년에는 그동안 인정하지 않던 에너지 신사업 등 4개 항목에 대한 원가 217억원을 정부 정책 등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라는 사유로 인정해줬다.감사원은 이에 대해 “전기요금 총괄원가 인정 여부에 대한 일관성이 결여돼 전기요금 총괄원가에 대한 신뢰도가 훼손됐다”고 지적하고 산업부에 대해 앞으로 전기요금 총괄원가가 과다산정되는 일이 없도록 전기요금 검증업무에 대해 철지히 하도록 ‘주의’ 조치했다.구자근 의원은 “산업부가 한전의 전기요금에 대한 검증을 부실하게 해 결과적으로 6677억원에 달하는 전기요금이 과다청구됐다”며 “철저한 검증으로 국민에게 부당하게 요금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23.10.24 I 강신우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 “尹 장모 보석 신청, 불허 의견 냈어”
  • 이원석 검찰총장 “尹 장모 보석 신청, 불허 의견 냈어”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보석 신청을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 총장은 23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답했다. 이같은 사실은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최은순씨의 보석 신청에 대해 검찰이 어떤 의견을 냈느냐‘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이 총장은 ”(최씨의) 법정구 구속 이후 대법원에 보석 신청이 들어왔고 신청이 들어오면 대법원은 대검에 보석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한다“며 ”대검 공판송무부에서 의견을 내는데 검찰은 보석 신청을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주장했다.앞서 지난 7월 최씨는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최씨는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일대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동업자와 공모해 금융기관에 약 349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동업자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뒤 등기해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지난 1심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법정구속을 결정했다. 2심 재판부는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고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으며 동업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 죄질이 나쁘고 도주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최씨가 억울함을 호소하다 법원 관계자들에게 끌려나가기도 했다. 현재 최씨는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이후 최씨는 법정구속된 지 약 2달이 지난 지난달 고령으로 인한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만약 대법원이 최씨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최씨는 불구속 상태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된다.이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헤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그는 ”사건을 담당하는 부장검사와 지청장에게 철저히 당부한 게 있다“며 ”적용 가능한 법리는 다 적용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 처남 및 사업시행사 관계자, 양평군 공무원 등을 기소했다.
2023.10.23 I 김형환 기자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합병 승인...서정진 “불확실성 해소, 어떤 허들도 뚫고 나아갈 것”
  •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합병 승인...서정진 “불확실성 해소, 어떤 허들도 뚫고 나아갈 것”
  • 23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셀트리온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다. 이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안이 통과했다.(사진=송영두 기자)[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셀트리온(068270)과 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이 양사 임시주주총회에서 통과했다. 소액주주들이 찬성한 만큼 합병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23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셀트리온 임시주주총회에서 참석한 주주들의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어 합병안이 승인됐다. 이날 같은시각 송도 쉐라톤호텔에서 열린 셀트리온헬스케어 임시주주총회에서도 합병안이 통과되면서 양사 합병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이번 양사 합병안 승인으로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는 소멸될 것이 유력하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형태는 셀트리온이 존속법인이 돼 셀트리온헬스케어를 흡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내달 13일까지 진행되는 셀트리온그룹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될 전망이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게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청구하는 절차다. 회사 측은 주식매수청구권 한도를 1조원으로 제시한 상태다. 셀트리온 임시 주총에 참석한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은 “이번 합병은 주주들이 원해서 추진한 것이다. 그동안 합병에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신 소액주주와 기관투자자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뚫고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합병으로 그동안 불거졌던 분식회계와 계열사 간 거래 등 불확실성 해소가 이루질 것으로 기대했다.셀트리온 합병법인은 오는 12월 28일 출범한다. 소멸되는 셀트리온헬스케어 주주는 내년 1월 12일 보유주식 1주당 셀트리온 신주 1주당 0.4492620주를 받게 된다.
2023.10.23 I 송영두 기자
"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 공소시효 전 손해배상 청구 준비해야"
  • "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 공소시효 전 손해배상 청구 준비해야"[2023 국감]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공소시효가 오는 2025년 다가오기 전에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비례대표)은 2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국감)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소시효란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 그 범죄에 대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 국가의 소추권 및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경 (사진=국민연금공단)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 부정·부정거래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강 의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이 기소된 지 4년 만에 지난 6월부터 재판이 시작됐다”며 “1심 판결이 언제 나올 것 같은가”라고 질의했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구체적 일정은 잘 모르지만 공소시효가 오는 2025년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이에 강 의원은 “2025년 공소시효 전에 1심 판결이 안 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니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뿐만 아니라 나머지 두 공직자에게도 같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앞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26일 제일모직 1주와 삼성물산 3주를 맞바꾸는 합병을 결의했다. 제일모직 가치는 높게, 삼성물산 가치는 낮게 합병비율(1:0.35)이 책정된 것이다.이같은 합병 비율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총수 일가의 승계가 유리하게끔 두 회사 주식 가치를 책정한 결과라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당시 청와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에 찬성투표를 하도록 압력을 넣었다고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에 제소했다. 그 결과 우리 정부는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2023.10.20 I 김성수 기자
770선마저 내줬다…7개월래 최저 수준 '털썩'
  • [코스닥 마감]770선마저 내줬다…7개월래 최저 수준 '털썩'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코스닥지수가 20일 760선에서 장을 마쳤다. 지난 3월 14일 종가(758.05) 이후 가장 가장 낮은 수준이다. 미국의 고금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2차전지 관련주가 내림세를 이끌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4.79포인트(1.89%) 내린 769.25에 거래를 마쳤다. 3거래일 연속 하락세다. 775.81로 출발한 지수는 장 중 한때 759.40까지 내렸다. 하지만 기관이 매수세를 확대하며 760선 사수에는 성공했다. 개인이 3거래일 만에 팔자로 돌아서며 605억원을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537억원을 팔며 3일째 매도를 이어갔다. 기관만 1318억원을 사들였는데 금융투자가 1604억원을 순매수했고 투신은 138억원을 팔았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거래에서 106억원의 순매수가 유입됐지만 비차익거래에서 215억원의 매물이 나오며 108억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다. 간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75% 하락했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85% 내렸다.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0.96% 떨어졌다.특히 국채 금리가 폭등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75% 하락했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85% 내렸다.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0.96% 떨어졌다.음식료 담배 , 디지털컨텐츠, 건설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내렸다. 특히 금융은 4%, 방송서비스와 기타제조, 기계장비, 통신방송서비스, 운송장비 및 부품은 3%대 약세였다. 시총 상위종목도 약세가 대다수였다. 에코프로비엠(247540)이 2.51% 내리며 23만3500원을 기록한 가운데 에코프로(086520)는 5.89% 하락해 75만1000원을 기록했다. 포스코DX(022100)와 엘앤에프(066970)도 3.48%, 4.98%씩 내렸다. 테슬라의 3분기 실적 부진에 이어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며 2차전지 역시 급락세를 타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알콜(017890)이 21.99% 올랐다. 지난 19일 한국알콜은 트러스트자산운용으로부터 이사회 의사록 등 열람 및 등사허가 소송을 제기받았다고 공시했다. 트러스트자산운용 측은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별지 목록에 기재된 이사회 의사록 및 감사위원회 의사록을 열람 및 등사허가 청구했다.게임주가 강세를 보였다. 데브시스터즈(194480)가 8.69% 오르며 4만8150원에 마감했고 펄어비스(263750)도 2.24% 상승했다. 상한가는 없었고 278개 종목이 올랐다. 하한가 역시 없었지만 1297개 종목이 내렸다. 37개 종목은 보합이었다. 거래된 종목 중 80.5%가 내렸다. 이날 거래량은 9억6344만주, 거래대금은 7조8억원을 기록했다. 거래대금은 5거래일만에 7조원대를 회복했다.
2023.10.20 I 김인경 기자
"국민연금 '탈석탄 선언' 2년 지나도 아무 대책 없어"
  • "국민연금 '탈석탄 선언' 2년 지나도 아무 대책 없어"[2023 국감]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2년 전 ‘탈석탄 선언’을 했으나 아무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2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국감)에서 “국민연금이 탈석탄 정책을 발표한 후 2년간 아무 활동을 안 했다는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진=국회방송 캡처)남 의원은 이라며 “(탈석탄 로드맵) 작업이 계속 미뤄지고, 비공개로 진행되다 보니까 환경단체들이 어떤 회의를 했는지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했다”며 “탈석탄 논의는 숨기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공개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게다가 석탄 관련 기업 투자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독일 비영리기관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의 투자액은 지난 2021년 12조6500억원 규모였는데 올해에는 13조원으로 늘어나, 오히려 탈석탄 선언 전보다 5590억이 증가했다”고 말했다.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공급망 문제가 생기면서 에너지 관련 여러 문제가 생겼다”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회의하고 있지만, 탈석탄 선언을 당초에 결정한 대로 하기에는 제반 상황에 부담이 있다”고 답했다.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석탄투자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라서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다”며 “탈석탄 계획의 구체적 이행 방안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논의할 사안이고, 논의 과정 속에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탈석탄과 동시에 이를 대체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투자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비례대표)은 “우리나라의 전기업을 하는 곳들이 대부분 석탄 중심”이라며 “자칫하면 탈석탄을 하면서도 에너지는 민영화하고, 재생에너지는 확대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공공부문이 재생에너지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유도하는 방식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이사장은 “저희가 수익성, 재무적 안정성이 있다면 재생에너지 투자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2023.10.20 I 김성수 기자
인공눈물, 건강보험 제외된다는데…실손보험 적용 될까
  • 인공눈물, 건강보험 제외된다는데…실손보험 적용 될까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몇 년 전 라식을 한 뒤 안구건조증을 앓고 있는 A씨는 병원에서 치료제로 인공눈물 ‘히알루미니점안액 0.3%’을 받아 사용 중이다. 한번 방문할 때마다 몇 개월 치를 받아 오는데 이번엔 인공눈물 6박스(180여개)을 받고 약국에서 2만3000원을 결제했다. 그런데 어제 인공눈물이 건강보험 급여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놀랐다. 매일 사용하는 인공눈물인지라 가격을 부랴부랴 확인해보니, 비급여로 전환시 6박스에 약 7만6880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왔다. A씨는 “하루에도 몇 개씩 쓰는 인공눈물이 내년부터 가격이 훅 뛸 수 있다고 하니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말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결정된 바 없다”는 심평원 해명에도…268만 안구건조 환자들 “부담”18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테이블에 ‘인공눈물 비급여화’ 논란이 언급되면서 급여 혜택이 유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생겼지만, 268만명에 달하는 안구건조증 치료자들의 우려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이미 ‘비급여화’ 예고가 한차례 있었고 급여 혜택 제외시 가격 상승폭에 대한 논란도 지속되고 있어서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제 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인공눈물 원료인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에 대한 급여 혜택 축소를 예고했다.심평원은 인공눈물 비급여화 발표 철회에 대해 “정해진 내용이 없다”면서도, 가격 상승 논란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심평원이 예상한 인공눈물 비급여시 가격 상승 폭은 당초 알려진 10배가 아닌 2~3배가량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일회용 점안제 1개의 보험 등재 가격은 최대 396원이라 한 박스 기준으로 약품비 총액이 2만3760원 정도”라며 “인공눈물 급여적정성 재평과 결과 본인부담금은 평균 10배가 아닌 약 2~3배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급여 혜택 없어 지더라도 ‘실손보험’으로 보상A씨와 같이 매일 인공눈물을 사용하는 안구건조증 환자들은 가격 상승에 대한 두려움을 떨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인공눈물이 급여 혜택에서 제외되면서 실제 가격이 뛰더라도 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이 있을까. 국내 손해보험사들은 눈물계통의 장애(안구건조증)이 질병코드로 분류돼 있어 질병의 직접치료를 보상하는 ‘실손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실손보험은 피해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사고로 인해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 실손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피해자가 다친 정도에 따라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비용도 당연히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처방 없이 약국에서 바로 인공눈물을 사는 경우나 ‘근시’와 같이 질병이 아닌 코드가 진단명으로 내려지면 보상이 불가능하다.현재 실손보험 외에 인공눈물 보상이 따로 가능한 특정 보험은 없는 상태다. 그러나 건조한 계절에 많이 발생하는 ‘계절성 질환’ 등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보조 목적으로 인공눈물을 사용할 경우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으로 건조각막결막염, 안구건조증 등의 청구가 들어오면 보험금을 제공하고 있다”며 “일부는 계절성 질환에 보조 치료 목적으로 청구가 되는 경우도 있고 건강보험 내 안구질환 특약을 가입했다면 내용에 따라 보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023.10.19 I 유은실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고금리 더는 못 버텨'…줄파산 시작됐다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고금리 더는 못 버텨’…줄파산 시작됐다-이산화탄소로 비행기 띄운다…LG화학, CCU실증시설 구축-가자병원 병원 참사, 확전 도화선 되나-미리 만나는 토큰증권의 미래-[사설]국민 70% 지지하는 의대 정원 확대…해법 왜 미루나-[사설]자고 나면 오르는 먹거리 물가, 도미노 인상 차단해야△종합-“‘인재혁신·창조’ 집중…‘제2 신경영’ 필요할 때”-尹 “저와 내각, 반성하겠다” 국정운영 스타일 변화 시사△줄도산 내몰린 중소기업-경기부진에 매출 급감했는데…고금리에 이자부담은 눈덩이-日 제3자가 워크아웃 주도, 빚 상환 아닌 사업 개선에 초점-“일시적으로 이사 낼 돈 못 번다고 부실 낙인 안돼”△종합-‘고용부 동원해 방탄’…文정부, 통계 조작 의혹 ‘일파만파’-‘2030년 1130조원’ CCU 시장 선점-美, AI칩 ‘저사양’도 中수출 통제 “한국 기업 영향은 사실상 없다”-“20년후 지방대 50% 소멸…특성화·구조조정 대책 필요”△가자병원 피폭發 확전 공포-병원 폭격해 민간인 학살…美 ‘이스라엘 반격 명분 확보’ 구상 차질-물·식량 끊겼는데 병원마저…“인도주의 위기 심화”-국제사회 “그 어떤 것도 병원 공습을 정당화할 수 없어” 분노△미리 보는 W FESTA-“여성 임원 발탁 늘면, 여성인력 사회 진출 저절로 늘어”-“장애인 역할 제한두지 않아…게임 기획부터 참여시켜”-“틀리다 아닌 다르다 문화 만드니…성·장애 편견의 벽 허물어져”-“기업 내 다양성·포용성 높이려면, 지속적 활동 중요”△정치-‘김기현 2기’, 혁신위로 당내 인선비판 돌파 시도…인물난에 고심-‘中 탈북민 강제북송 저지’ 국제사회 협력 요청-野 ‘검사 탄핵’ 속도…고발·국조·감사청구 등 추진-“尹정부, 농촌지역 특화작물 R&D 예산 79% 삭감”-성일종 “의대 정원 확대하고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해야”△경제-세수펑크·전기요금 인상…오늘 국감장 달군다-30대 여풍 분 고용시장…희비 갈린 3040-국금센터 “중동불안에…고금리 장기화 우려”-방문규 “수도권 알뜰주유소 연내 10% 늘린다”△금융-대출비교 시장 폭풍성장에…네·카·토 ‘미소’-출시 3개월 앞둔 보험비교서비스 업계·보험사간 막판 샅바싸움 치열-고금리 예금 만기…당국, 제2금융권 유동성 모니터링-KB금융 “엘니료로 슈거플레이션 발생 우려”-신한플레이 앱에서 KTX 예매하세요△글로벌-시진핑 “강대국 역할 구현해야”…푸틴 “어려운 시기 긴밀한 협력 필요”-中, 올해 경제성장률 5% ‘청신호’…추가 부양 카드 만지작-中 비구이위안 디폴트 수순-‘이·팔 전쟁 확전될라’…국제유가·금값 ‘출렁’-스웨덴 ‘디젤車 도심주행’ 금지△산업-진에어 제쳤다 티웨이, 넘버2 날갯짓-현대차·기아 ‘디지털키’ 진화 “스마트폰OS 상관없이 공유”-수명 다한 거대 가스터빈, 수소터빈으로 생명연장-HD현대, 지멘스와 스마트조선소 구축-포스코인터, 멕시코 EV부품공장 준공…북미 전기차 시장 공략-대한항공, 국군 헬기 ‘블랙호크’ 성능개량 나선다△ICT-돈 되는 K메타버스…불록체인 재화 도입 속속-AI·클라우드…190개 기술 총집합-‘송출 수수료 비싸’vs‘적정한 가격’ 현대홈쇼핑, 스카이라이프서 방 빼나-디즈니플러스, 새 가입자 요금 40% 인상△제약·바이오-휴온스 ‘R&D 다각화’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홍삼, 약물중독·금단증후군 의존성 낮춰”-증권사 압박 ‘제2 대웅제약 사례’ 막을 법적 장치 마련-셀트리온헬스케어 ‘램시마’ 프랑스·이탈리아서 수주△Auto&Life-제로백 2.8초…전기차 격을 높이다-조용하고, 편안하고…도심 주행에 딱△증권-中수혜주 베팅한 국민연금 소비주·IT주는 팍 줄였다-“안갯속 고금리…길게 보면 초장기채ETF 유리”-홍콩증시 불안한데…H지수 좇는 ELS 발행은 활발△증권-반도체株 기지개…뛰는 삼성전자, 나는 SK 하이닉스-미래에셋證 주주가치 제고 자사주 1000만주 매입한다-두산로보틱스 8일새 20% 뚝…‘소문난 잔치’ 되나-외국인은 사는데, 개미·기관은 팔자…증시 아슬아슬 줄타기△부동산-일단 수주하고 보자…고무줄 공사비 논란-대출 막히니 전국 아파트 입주율 ‘뚝’-불황 없는 명문학군…강남·목동 아파트 훨훨-춘천 ‘더샵 소양스타리버’ 올해 강원 최고 청약경쟁률△문화-열정으로 물들인 가을…노들섬 ‘야외 오페라’ 커밍순-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유인촌 장관 현장점검-60번 덧칠로 얻은 그윽한 빛…평생 그린 한국적 아름다움 한자리△피플-韓 제철 식재료로 만든 ‘프렌치 정수’ 느껴보세요-“현장 중심 조직 개편…흉악범죄 강력 대응”-“국내 1호 국제도핑검사관…韓체육행정, 세계적 입지 위해 앞장”-카카오게임즈, 국군의날 맞아 3000만원 기부-20대 예비신부, 장기기증으로 4명에 새 삶 선물-모바일게임협회 황성익 회장 연임△오피니언-[정덕현의 끄덕끄덕]‘연인’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생생확대경]중동전쟁은 멀리 있지 않다-[e갤러리]정영모 ‘고향이야기’△전국-역대급 세수 펑크에…전국 지자체들 ‘곳간 관리’ 비상-1평도 안되는 군유지 땜에 상인 영업 방해한 강화군-“인센티브 올려서라도”…수도권 매립지 3차 공모 연내 시작되나△사회-고인 돼도 쏟아지는 ‘조롱’…악플 테러, 유튜버 벼랑 끝 내몬다-서울지하철 노조, 내달 9일 총파업 예고…출퇴근 대란 우려-北식당 여직원에 홀렸나 수천만원 넘겨준 사업가-“尹, 이태원 참사 추모식 참석해주길”-이종석 헌재소장 후보, 1년도 안남은 임기가 변수-‘고성 산불’ 당시 전신주 관리 대법, 한전 직원들 무죄 확정
2023.10.18 I 김현식 기자
민주당, 검찰과 전면전 선포…"검사탄핵, 제2의 윤석열 막을 수단"
  • 민주당, 검찰과 전면전 선포…"검사탄핵, 제2의 윤석열 막을 수단"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피의사실유포 등을 검사의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탄핵을 비롯해 고발·국정조사·감사청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상설특검법에 명시된 개별행위에 대한 특검까지 추진할 수 있다며 검찰과의 전면전을 예고했다.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내 검사범죄대응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민주당의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산하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대책위 공동 단장인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검사 출신이면 있는 죄도 없어진다. 피의사실유포와 공무상 비밀누설은 범죄임에도 일상이 됐다”며 “검찰이 단체로 범죄 불감증에 걸린 것은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박 의원은 “일반인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범죄가 검사란 이유로 면책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라며 “검사 범죄를 단죄하는 것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것이고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는 길”이라며 검사 탄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TF 단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검찰총장 출신인 대통령과 검사 출신의 법무부장관이 활약하는 검찰은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광범위하게 파괴한다”며 “검사탄핵은 제2의 윤석열, 정치검사를 막을 효과적 수단”이라고 말했다.특히 그는 “검사탄핵은 검사에 대한 징계”라며 “검사징계법에 따라 잘못이 있어도 검찰총장이 (징계를) 청구하지 않으면 징계할 수 없다. 징계한다고 하더라도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만 있고 파면이 없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일반 공무원이었다면 파면됐을 사항조차 검사란 이유로 특혜를 누렸다”며 “오직 국회의 탄핵을 통해서만 검사를 파면할 수 있다. 국회는 검사의 범죄를 좌시하지 않고 징계하겠다”고 힘줘 말했다.이들은 검사에 대해서는 검사징계법상 파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공무원의 파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면 적극적으로 검사탄핵 사유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피의사실공표 △수사기밀 유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권한남용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도 검사 범죄로 규정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탄핵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TF 소속의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검사나 판사 등 특수한 직위에 있는 사람은 헌법상·법률상 자체적으로 해임이나 파면을 안하면 달리 (파면시킬) 방법이 없다”며 “남용이라는 말은 이것을 못하게 하려는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TF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피고인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재명 수사팀장’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등에 대한 탄핵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손준성 검사 탄핵을 검토하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김용민 의원은 “구체적인 것은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당내에서 여러 의원들이 (탄핵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날(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인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의 탄핵 추진에 대해선 “위법이 확인되면 굳이 가릴 필요는 없다”면서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검토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2023.10.18 I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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