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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완성형 폴더블폰의 세계 기준, 삼성이 만든다”
-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완성형 폴더블폰의 세계 기준, 삼성이 만든다”-희망퇴직 6년째 0명 늙어가는 국책은행-총수 친족에 ‘사실혼 배우자’ 포함...범위는 ‘4촌 이내’로 축소 -규제개혁위 민간위원장에 김종석 교수 △종합-“반도체 미래, 美서 만든다”...사실상 中에 투자 금지-[궁즉답]특별사면 대상은 어떻게 정해지나요?-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노사 임협 체결△고금리시대 벼랑끝 K벤처-돈줄 마른 벤처에 ‘악마의 유혹’...고리대 장사 나선 증권사들 -美 SVB 저리대출 비결은 ‘신주인수권’-후속투자 인색한 韓...벤처들 ‘죽음의 계곳’ 못 넘고 좌절△베일 벗은 갤럭시Z폴드4·플립4-두께·무게 줄이고 카메라·배터리 성능 향상...4세대 ‘접는 폰’ 시대 활짝-숙면 돕는 ‘갤워치5’...정교한 음질 ‘갤버즈2 프로’-‘위 오픈 더 퓨처’...삼성이 그리는 폴더블폰의 비전△늙어가는 국책은행 -정부 인건비 통제에 막혀 멈춰선 희망퇴직...청년채용 확대 엄두도 못내-금융위도 원하는 희망퇴직 재개...기재부가 퇴짜-산은 시니어 노조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 2심에 쏠린 눈 △종합-이자 성실 납부한 ‘대출자 20만명’에게 빚 부담 덜어준다-제도 합리화한다며 또 대못, SM그룹 첫 적용 대상 될 듯-침수차 ‘자차 보험금’ 신속지급...수해 가계엔 긴급자금 지원-TSMC보다 법인세 더 낸 삼성...‘반도체 경쟁’서 불리△정치-달아오르는 與 당권경쟁...김기현·나경원·안철수 줄줄이 도전-‘이준석 키즈’ 박민영, 대통령실로 “쓴소리하면서 국정 뒷받침할 것”-尹대통령, 폭우 피해 사과...“국가는 무한책임 진다”-이재명 “尹정부 국유재산 매각, 소수 특권층 배불리기”△경제-혁신과정, 갈등은 숙명...조정능력 상실 경계해야-치솟는 금리에...은행 가계대출, 넉달 만에 감소세 전환-“창원을 원자력 클러스터로 육성”△Global-美 인플레 완화 조짐에도...“안심 못해”-트럼프 압수수색에 공화당 결집 차기 대선 출마선언 앞당겨지나-中소비자물가, 2년 만에 최고치에도 ‘비교적 안정’-日정무 개각...아베파 배려, 파벌 균형 맞춰 -머스크, 테슬라 주식 9조원 매각...“트위터 인수 가능성 대비”△송길호 논설위원의 파워인터뷰 -“민심과 동떨어진 정책은 필패...국민 설득이 먼저다”△산업-업황 불안한데 안 풀리는 노사관계...시름 깊은 현대제철-손실보전금 이의신청 17일부터 31일까지-K디스플레이 혁신기술 퍼레이드 시선집중-HMM, 상반기만 6조 흑자 ‘사상 최대’-100대 기업 女임원 ‘400’명 돌파 눈앞△ICT-5G 다음 먹거리는...“통신사 비통신 신사업 속도-‘고객 162만명 정보 유출’ 발란...개인정보보회위, 5억대 과징금-쏘카 몸값 확 낮췄더니...우리사주 청약 흥행몰이-빅테크 간편결제 3사, 오프라인 영토 확장 가시화 △제약·바이오-대웅제약 신약, 대웅 사외이사가 ‘임상 총괄’ 맡아 논란-삼성바이오, ‘혁신성장·ESG’ 글로벌 인정-”애플이 못하는 건강관리서비스로 세계 공략“-코로나19 진단키트 유한양행도 약국 공급△Auto&Life-날렵하다, 똑똑하다...클래스 다른 ‘고급 세단’-[타봤어요]날카로운 첫인상에 ‘심쿵’ 짜릿한 드라이빙 재미에 푹-11번가 “적자는 성장위한 투자 때문...흑자전환 자신”△Stock-또 5만 전자...대체株 어디 없나요-美 3연속 ‘자이언트스텝’ 우려에...공매도 타깃된 증권주들 -MSCI 이번엔 입성? 카카오페이 기대감△증권-대형 증권사, 돈 안되는 코넥스 지정자문인 이탈-DB하이텍 팹리스 분사 두고 개미 반발 심화-자금유치·새주인 맞는 기업들 유료·수익화 시동-‘소뱅아시아가 신세계에 매각된다?’...LP부터 스타트업까지 추측 난무△부동산-‘똘똘한 한 채’도 유찰...아파트 경매시장 ‘급랭’-“해외 건설사업 수주 발목잡는 중대재해법·주52시간제 풀어달라”-“천지개벽 용산, 그중에서 ‘전·원·주’ 노려라”-“집값 떨어질라”...강남·목동 아파트 침수에도 ‘쉬쉬’ △문화-‘클알못’에 손 내면 한여름 밤의 선율-[문화대상 이 작품] 연극 ‘서교동에서 죽다’-공연·체험행사로 만나보는 국내 유네스코 세계유산△피플-모든 범죄수사는 디지털 증거 추적에서 시작돼-20만회 이상 접었다 펴도 주름 안지는 광학필름 개발-신동엽문화상에 최지인·정성숙·김요섭-‘테니스 여제’ 윌리엄스, US오픈 이후 은퇴 예고 △오피니언-대학 개혁 없인 반도체 미래 없다-현안 산적 ‘산은’ 부산 이전 논할 때인가△전국-[지자체장에게 듣는다]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박원순때 백지화 ‘빗물터널’ 오세훈 1.5조 투자해 재추진-대전엑스포 이후 최대 국제행사라더니...참가자 없어 동네잔치 될판△사회-손쓸 틈 없이 허리춤까지 물 차올라...업힌 채 탈출한 노인 “살았제”-“이달 중 확진자 20만명 정점”...정부 전망치 상향-이 와중에 집회...전공노, 거리로-한동훈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청구 확대 지시-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는 ‘소나무’
- “부자는 차를, 빈자는 목숨을 잃었다”
- [이데일리 이용성 조민정 기자] 지난 8일 서울에 내린 11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는 낮은 곳에 먼저 흘러들어 갔다. 외신들은 일제히 영화 ‘기생충’을 인용해 보도했다. 반지하에 거주하던 기택(송강호 분)과 인근 주민은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집이 침수돼 이재민이 된 반면 고급 저택에 살던 동익(이선균 분)은 빗소리를 감미롭게 들으며 잠을 청하는 빈부의 명암이 담긴 이 영화를, 이번 수해가 상기시켰다. 그러나 현실은 영화보다 참혹했다. 영화와 달리, 현실에선 반지하에 살던 발달장애인이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포함한 일가족이 목숨을 잃었다.지난 8일 폭우로 인해 고립되면서 참변을 당한 발달장애 가족이 살던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반지하 주택.(사진=조민정 기자)◇이쪽선 외제차 침수, 저쪽선 반지하 사망지난 8일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선 반지하에 살던 50대 A씨가 침수된 반지하 집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했다. A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고, 공식적으로 장애 등록이 된 건 아니지만 지적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도 다세대 주택 반지하에 거주하던 40대 발달장애인 B씨 등 일가족 3명이 폭우로 집 안에 숨진 채 발견됐다. 10년 전 쯤부터 이곳 반지하에 살았다는 이들은 물이 빠르게 차오르자 수압으로 현관문이 막혀 고립됐다. 이웃과 소방·경찰이 구조 작업을 진행했지만, 참변을 막지 못했다. B씨 가족 역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것으로 알려졌다.고소득층과 달리, 재난·재해의 피해는 저소득층에게 치명적이다. 일각에서는 “부자들은 차를 잃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생명을 잃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10일 오후 1시 기준 피해 차량은 7678대로 피해액은 977억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외제차 피해액은 542억1000만원(2554대)으로 전체 55.5%를 차지했다. ‘부촌’으로 꼽히는 강남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페라리부터 포르셰까지 최고급 외제차들이 침수돼 피해액이 커졌다.저소득층들은 거의 전부를 잃었다고들 토로한다. 폭우가 내린 동작구의 C씨는 “형이 이 동네 반지하에 살다가 폭우에 잠기면서 우리 집으로 피신 왔다”며 “인명피해는 없지만, 재산 피해가 너무 커서 앞이 캄캄하다”고 했다. 관악구 신림동 일대의 최모(70)씨도 “일대가 거의 모두 잠겼다. 가전제품은 다 못쓰게 됐고, 그나마 있던 차도 폐차해야 한다”며 “남은 게 없다”고 했다.서초구의 한 다세대 주택이 침수돼 머물 곳을 찾아 헤매고 있다는 김모(30)씨 가족은 “모든 것이 다 잠겨 앞이 캄캄하다. 구청에 문의는 해놨는데 언제, 얼마나 피해를 복구해줄지는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김씨는 “피해가 워낙 막심해 감당하기 어렵다”며 “조만간 지금보다 더 좁지만, 집값이 저렴한 곳으로 이사할 계획”이라고 눈을 질끈 감았다.◇“재난이 불평등 반영…정부가 적극 보상·대응해야”가난한 자를 가장 먼저 덮치는 건 폭우만이 아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감염병인 코로나19 또한 저소득층의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전체 사망자 971명 중 소득 하위 20%인 사망자 수는 322명(33.2%)으로 소득 상위 20% 사망자 166명(17.1%)보다 두 배가량 많다. 소득 하위 10%로 좁혀보면 소득 하위 10%의 사망자 수(199명)는 소득 상위 10% 사망자(93명)의 두 배를 넘어선다. 소득 불평등이 건강 불평등으로 이어진 셈이다. 똑같이 감염에 노출돼도 저소득 취약계층일수록 생계 문제 등으로 제대로 쉬지 못하거나, 치료를 받지 못한 까닭이다.전문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를 타개해야 해야 한다고 봤다. 재난 취약계층을 위한 재난보험을 국가와 민간이 공동으로 개발해 재난 시 실질적인 보상과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재난의 결과는 대부분 불평등을 반영하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소득층이 재난으로부터 받는 피해를 보상해야 하고, 무엇보다 재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윤희근 신임 청장, '밀고의혹' 경찰국장 거취에 "행안부가 결정"
- [이데일리 이소현 권효중 기자] 윤희근 신임 경찰청장이 ‘밀고 의혹’을 받고 있는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의 거취 관련 문제에 “행안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윤 청장은 10일 오후 취임 후 첫 공식 업무로 서울 강남경찰서를 방문한 자리에서 김 국장의 파견을 재검토 하고 있느냐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행안부로 파견을 보냈다”고 이같이 밝혔다.초대 경찰국장으로 부임한 김순호 치안감은 경찰 입문 과정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그는 1989년 ‘인천부천 민주노동자회’(인노회)에서 노동운동을 하다 경찰에 특채돼 ‘동료 밀고’ 의혹을 받고 있다.윤희근 신임 경찰청장이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서울강남경찰서에 도착하고 있다.(사진=뉴시스)앞서 윤 청장은 지난 8일 인사청문회에서 “(경찰국장) 추천 협의과정을 거쳤다”며 “그런 부분까지 알고 추천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민주화운동 탄압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 같아 초대 경찰국장 부적절한 인사로 본다, 행안부 파견을 취소하고 복귀를 명해야 한다”는 이해식 민주당 의원의 말에 “행안부와 논의해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이날 윤 청장은 경찰국 신설 관련 내부 갈등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국은 행안부 장관이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보좌하는 기구”라며 “더이상 국민들과 14만 경찰이 걱정하는 부분 없도록 경찰의 중립성과 책임성이 지켜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청장은 여야 합의 없이 임명돼 독립성과 공정성에 문제 제기가 있다는 질문에 “행동으로 기우였음을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임하는 동안 경찰들이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청장과 지휘부는 실력 있는 경찰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마약사범이 늘어난 것과 관련해선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나 가상 자산 다크웹을 통해 쉽게 유통되다 보니 청소년들까지 마약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앞으로 서울경찰청은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수사부장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윤 청장은 이후 작년 기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건을 처리한 강남경찰서 수사관들과 간담회에서 “흉기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한 가족의 삶을 파멸시키는 악성 사기 범죄도 ‘경제적 살인’”이라며 “임기 동안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악성 사기 범죄를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강조했다.검경 수사관 조정 이후 업무 과중에 시달리는 수사관들의 고충을 들은 윤 청장은 행정지원 전담 인력을 이른 시일에 충원하고, 수사관에 대한 인센티브 등 사기진작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공안직 기본급 인상 △순경 공채 출신의 고위직 진출 기회 확대 △복수직급제 도입 △수련원·경찰병원 등 경찰관 복지시설 확충 등 현장직원들이 실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기 비서실장, 윤 대통령, 윤희근 경찰청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 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청장은 이번 정부 들어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11번째 고위직 인사다.충북 청주 출신인 윤 청장은 경찰대(7기)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1년 경위로 임용됐으며, 청주흥덕경찰서장 등 일선 현장과 서울청 정보관리부장, 경찰청 자치경찰협력정책관, 경비국장, 차장 등을 지냈다. 작년 12월 치안감으로 승진한 뒤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치안정감에 오르고, 이번에 치안총감(경찰청장)에 최종 임명되면서 전례 없는 ‘초고속 승진’ 기록을 세웠다.윤 청장은 11일 첫 번째 전국경찰 화상회의를 열어 신임 경찰청장으로서의 계획을 밝힌다.
- 오세훈, 11년전 '빗물터널'에 1.5조…"尹 긍정적 답변"(종합)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0년간 총 1조 5000억원을 투자해 박원순 전 시장이 백지화 했던 빗물저류배수시설을 건설해 서울시의 치수관리목표를 대폭 상향시키겠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 제공 사진현재 서울시의 시간당 처리용량을 30년 빈도 95mm에서 최소 50년 빈도 100mm까지 상향한다. 또 항아리 지형으로 상습적인 침수가 발생하는 강남의 경우 100년 빈도 110mm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오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며칠간 서울지역에 524mm의 많은 비가 쏟아졌다. 이 비로 5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되는 인명피해가 났다”며 “서울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다.오 시장은 단편적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침수피해가 반복될 때마다 이루어지는 사후복구보단 사전예방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을 언급했다. 앞서 오 시장은 2011년 7월 우면산 일대 폭우로 다수의 시민이 목숨을 잃으면서 10년간 5조원을 투자해 100mm 이상의 폭우를 감당할 수 있는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 박 전 시장 시절 계획이 변경되면서 실제로는 신월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만 완공됐다. 오 시장은 “시간당 95~100mm의 폭우를 처리할 수 있는 32만 톤 규모의 저류능력을 보유한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이 건립된 양천지역의 경우 침수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반면, 빗물저류배수시설이 없는 강남지역의 경우 시간당 처리능력이 85mm에 불과해 대규모 침수피해로 이어진 것”이라고 진단했다.오 시장은 정부와 함께 2011년 이후 중단됐던 상습 침수지역 6개소에 대한 빗물저류배수시설 건설을 다시 추진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10년간 총 1조 5000억원을 지중 투자한다. 또 이와 연계해 기존 하수관로 정비, 소규모 빗물저류소, 빗물펌프장 등도 만들어 총 3조원을 투자 할 계획이다.가장 먼저 침수피해가 컸던 강남역 일대, 도림천과 광화문지역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배수시설 건설을 완료할 계획이다. 강남역 일대에는 3500억원, 도림천 지역에는 3000억원을 각각 투입해 빗물저류배수시설을 건설한다. C자형 관로에서 관로에서 관로를 보완했던 광화문 역시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 계획을 추진해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선다.이후에는 동작구 사당동 일대, 강동구, 용산구 일대를 대상으로 관련 연계사업이나 도시개발 진행에 맞춰서 203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한다. ◇대규모 재정투자 위해 당·정과 ‘3인4각’ 협력오 시장은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 발행 및 국비 지원을 받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대심도 터널공사는 대규모 재정투자가 필요하고 현재와 미래세대를 위한 중장기적인 투자 사업”이라며 “선제적 투자인 만큼 필요할 경우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라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그는 이날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오늘 오전 열린 열린 홍수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대심도 빗물 터널의 필요성에 공감해 줬다”며 “기재부에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같은날 오후 5시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집중호우 피해 복구 자치구 구청장 영상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또 한번 밝혔다. 그는 “서울시는 이재민 지원과 피해복구를 위해 자치구에 특별교부금 300억원을 이미 지원했고, 필요시 추가적 예산 지원을 하겠다”며 각 자치구에서도 지원과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수해 피해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적극 검토한 당과 정부에도 감사 인사를 전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조금 전 수해 대책 긴급 당·정 협의회를 열어 기록적 폭우로 인한 복구 대책을 논의를 했다”며 “당정은 수해 피해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고, 기재부에선 복구 계획 수립 전이라도 필요한 부분은 긴급 지원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또 “권성동 원내대표는 예비비 지출과 금융 지원, 세금 감면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고, 당정은 ‘대심도 빗물 터널’ 같은 대규모 저류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모았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시와 당·정부가 ‘3인4각’이 돼 민생과 안전을 위해 계속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기록적 폭우 속... 온라인 게시물은 ‘허위정보 주의보’ [팩트체크]
- [이데일리 오연주 인턴 기자] 중부지방에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로 115년만에 가장 많은 비가 내리며,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호우에 따른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온라인 게시물에서는 이번 호우에 대한 허위정보와 루머들이 함께 양산되고 있다. 재해 상황에서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정보와 루머들에 대해 팩트체크 해 보았다.◆ 쓰레기 때문에 빗물 터널 사용 못한다고? 허위 편집으로 생긴 오해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서울에도 초대형 빗물 저장소가 있었으나, 쓰레기 때문에 막혀서 무용지물이었다"는 주장을 담은 게시글이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다.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처)이 게시글은 서울에 설치된 '빗물 터널'을 다룬 2018년의 기사와 최근 화제가 된 SNS상 게시물을 함께 첨부했다. 사진 밑에는 “쓰레기 때문에 막혀서 무용지물”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오늘 자 강남역 슈퍼맨'이라는 제목의 해당 SNS 게시물은 "아저씨 한 분이 폭우로 침수된 강남역 한복판에서 배수관에 쌓여 있는 쓰레기를 맨손으로 건져낸 덕분에 종아리까지 차 올랐던 물이 금방 내려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두 내용을 조합해보면 쓰레기 때문에 배수관이 막혀 초대형 빗물 터널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과연 사실일까.결론부터 말하지면,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우선 게시물을 잘 살펴보면 빗물 터널과 강남역 슈퍼맨 사이에는 거리 상의 차이가 있다.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관련 보도(위)와 ‘강남역 슈퍼맨’ SNS 캡처 화면(아래)(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처)뉴스 보도가 소개하고 있는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은 강서구부터 양천구까지 4.7km구간에 해당한다. 반면 강남역 슈퍼맨 게시물은 서초대로 부근, 즉 서초구에서 강남구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다. 강남구의 쓰레기 때문에 강서구부터 양천구까지의 빗물 터널이 무용지물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SNS의 사진 속에 등장한 시민이 치우고 있는 쓰레기는 서초대로 부근의 하수시설인 빗물받이에 쌓인 것이었다. 서초구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강남역 등 상가밀집지역의 빗물받이에는 담배꽁초 등 쓰레기와 낙엽이 그대로 쌓여져 있는 곳이 많다. 서초구 물관리과는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SNS에서 화제가 된 곳은 유동인구가 많아 유독 쓰레기가 많은 곳”이라며 “평소에 신경써서 청소하는 구간인데 이번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미처 대비하지 못했던 부분을 시민이 치워 화제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신월 빗물 저류배수시설은 지난 2013년 5월 착공에 들어간 국내 최초의 대규모 터널형 빗물 저류시설로, 32만톤의 빗물을 저류시킬 수 있다. 해당 시설은 지난 2020년 5월에 완공된 후 호우 등의 재난 상황에 활용되고 있다. 서울기술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빗물 저류배수시설은 비가 내려 기존 하수관로 수위가 일정수위에 도달했을 때 빗물을 저류배수터널로 유입시켜 안양천으로 배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하 공간의 수문 개폐를 통해 빗물을 처리하기 때문에 쓰레기로 인해 수문이 막혀 작동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빗물유입 및 배수 상세도 (사진=서울기술연구원 자료 캡처) 양천구 치수과 배수시설팀도 쓰레기 때문에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이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은 이번 호우 상황에서도 정상 작동했으며, 해당 주장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이어 “양천구는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안정적인 침수 방지 효과를 나타냈다”며 “일부 지하주택에서 발생한 민원이 있지만, 현장 조사를 해본 결과 개인 배수시설 노후 등으로 인한 피해였으며, 현재는 해결 된 상태”라고 말했다.결론적으로 이 게시물은 의도적으로 양천구에 있는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과 서초구에 있었던 시민의 사진을 함께 배치함으로써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재해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 현 상황에서 허위로 편집된 정보로 인한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주의가 필요하다. ◆ SNS서는 너도나도 ‘자극적 썸네일’로 허위정보 유포SNS의 이른바 ‘유머 계정’들은 호우 피해 사실을 사진과 영상으로 전하기 위해 앞다투어 자극적인 썸네일을 사용하고 있다. (사진=인스타그램 캡처)다수의 유머 계정들이 흙탕물에 침수된 듯한 외제차의 사진을 썸네일로 내걸었다. 람보르기니와 페라리 등 비싼 외제차가 침수된 사진을 썸네일로 내건 것은 자극적인 사진으로 조회수를 올리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하지만 '실시간 수도권 물난리 상황'이라고 소개된 해당 사진은 2011년 6월 10일 영국 데일리 메일에서 보도한 사진이다. 데일리 메일은 싱가포르의 세인트 레지스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이 홍수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2011년에 보도된 동일한 사진 (사진=데일리 메일 캡처)또한 이 과정에서 고급 자동차들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고 보도했다. 다만 댓글에서는 싱가폴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이는 네티즌이 "이 기사의 내용은 정확하지 않다"며 기사 내용과 다르게 해당 아파트는 해안가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진의 배경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이미 11년 전에 소개된 사진이라는 점에서 2022년 8월 현재의 서울 사진이라고 볼 수는 없다.SNS 유머 계정들이 이처럼 자극적인 썸네일을 경쟁적으로 내거는 이유는 높은 조회수가 돈이 되기 때문이다. SNS 유머 계정들은 게시물 내에 광고를 포함하거나 광고용 게시물을 따로 올리는 방식으로 이익을 내고 있다. 이에 더 많은 조회수를 내기 위해 자극적인 썸네일을 내거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자극적인 사진은 잘못된 정보로 불필요한 공포를 조장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우려된다. 재난 상황을 이용해 허위 정보 및 이미지를 유포하는 SNS 계정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 물에 잠긴 악어 동상 보고 ‘진짜인 줄’ 착각 해프닝도 (사진=트위터 캡처)한편 각종 SNS에는 “대치동에 악어가 떴다”는 내용의 사진이 퍼져나가며 누리꾼들을 놀라게 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해당 사진에는 반쯤 물에 잠긴 채 입을 벌린 악어 한 마리가 담겨 있다. 관악산 휴먼시아아파트 악어분수놀이터 (사진=부동산 업체 블로그 캡처)하지만 곧 다른 트위터 사용자가 이 사진을 보고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된 조형물”이라고 알리며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났다. 누리꾼들을 놀라게 한 해당 사진의 정체를 확인해본 결과, 서울시 관악구 난향동 휴먼시아 아파트 내 설치된 악어 분수 놀이터로 밝혀졌다.
- 취임식 생략, 현장 격려…윤희근 신임 경찰청장 첫 행보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윤석열 정부 초대 치안총수로 공식 취임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2년 임기 동안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악성 사기범죄’를 척결하겠다고 밝혔다.윤 청장은 10일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작년 기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건을 처리한 서울 강남경찰서를 찾아 “흉기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만 살인이 아니다”라며 “한 가족의 삶을 파멸시키는 악성 사기범죄는 ‘경제적 살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임명 강행’ 윤희근, 취임식 대신 현장 경찰관과 간담회‘제23대 경찰청장’으로 임명된 윤 청장은 이날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임명장을 받은 후 동작구 현충원을 참배하고 바로 강남경찰서와 수서경찰서 등 일선 경찰서를 방문해 민생 안전을 책임지는 현장 경찰관을 격려했다. 역대 경찰청장 대부분이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취임식을 행한 것과 달리 이를 생략하고 곧장 ‘현장 행보’를 택한 것.윤 청장은 취임 전부터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논란으로 곤혹을 겪었다. 이를 반대해 열린 전국경찰서장(총경)회의 주도자인 류삼영 총경에 대한 대기발령 조처 후 자진사퇴 요구를 받는 등 내부 반발이 컸던 터라, 일선을 다독이기 위해 몸 낮춘 행보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또 지난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청문회 후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서, 대통령의 임명 강행으로 청장직에 오른 것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치안 공백의 장기화를 방치하기 어렵다고 판단, 이날 오후 윤 청장 임명을 강행했다. 새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11번째 고위직이다.윤 청장은 이날 현장 경찰관과 만난 자리에서 ‘마약경보’를 발령하는 등 치안에 힘쓰는 경찰 본연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미 우리 생활 주변까지 침투한 마약 등 중독성 범죄에 예방적 치안 활동으로 민생 안전을 지키자는 취지다. 윤 청장은 “강남권 유흥업소 일대의 마약실태에 많은 국민이 우려를 보내고 있다”며 “강남 일대를 필두로 전국 유흥가 밀집지역에 강력한 마약 단속과 수사를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윤 청장은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된 대치지구대에도 방문해 “민생치안과 교통안전을 지키는데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검경 수사관 조정 이후 업무 과중에 시달리는 수사관들의 고충을 들은 윤 청장은 행정지원 전담 인력을 이른 시일에 충원하고, 수사관에 대한 인센티브 등 사기진작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공안직 기본급 인상 △순경 공채 출신의 고위직 진출 기회 확대 △복수직급제 도입 △수련원·경찰병원 등 경찰관 복지시설 확충 등 현장직원들이 실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7월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청장 후보자와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대표단 간담회에서 윤희근 청장 후보자가 응원 손팻말을 든 직협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리더십 시험대…경찰국 신설 후폭풍 수습 등 산적윤 청장은 임기 초반부터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로 경찰권 통제가 본격화한 가운데 경찰 안팎에서 경찰청장이 ‘식물청장’으로 전락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의 ‘과도한’ 간섭을 막아내고, 경찰의 독립성·중립성을 지키면서 균형을 잡을지가 치안총수로서 성패를 가를 것이란 평가다.특히 경찰국 신설의 후폭풍 수습이 최우선이다. 당장은 윤 청장이 직무대행 시절 직접 지시한 총경회의 감찰 결과가 주목된다. 류삼영 총경은 오는 12일 오후 2시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충북 청주 출신인 윤 청장은 경찰대(7기)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1년 경위로 임용됐으며, 청주흥덕경찰서장 등 일선 현장과 서울청 정보관리부장, 경찰청 자치경찰협력정책관, 경비국장, 차장 등을 지냈다. 작년 12월 치안감으로 승진한 뒤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치안정감에 오르고, 이번에 치안총감(경찰청장)에 최종 임명되면서 전례 없는 ‘초고속 승진’ 기록을 세웠다.경찰청에 따르면 윤 청장은 오는 11일 공식 취임 후 첫 번째 전국경찰 화상회의를 개최, 경찰청장으로서의 포부와 계획을 밝힐 계획이다.
- 광복절 특사는 어떤 근거로, 어떤 과정 거쳐 결정하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Q. 광복절 특별사면은 어떻게 이뤄지나요?[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A.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자 국경일인 광복절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신문 사회면에는 연일 ‘광복절 특사’에 대한 관측과 전망을 담은 기사가 실리고 있습니다.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20년전 개봉한 설경구·송윤아 주연의 영화 ‘광복절 특사’를 떠올리시겠죠.너무나 친숙해진 단어지만 매번 ‘누가 광복절특사가 된다더라’에만 관심이 모아지다보니 정작 특별사면의 근거는 어디에 있고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지 등은 잘 모르고 지내왔습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가 난무하다보니 절차 등에 관심을 두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사면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헌법 제79조 제1항은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고 못박아놨죠. 같은 조 2항에선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항은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89조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사면·감형과 복권’을 꼽고 있습니다.사면과 관련한 헌법 조문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이 사면뿐만 아니라 감형과 복권도 있다는 것 △일반사면은 입법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 △사면·감형 및 복권에 대한 법이 있다는 것 입니다.먼저 사면과 감형, 복권을 비교해볼까요? 사면은 재판을 통해 선고된 형의 효과를 전부 또는 일부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형의 선고를 아직 받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공소권을 소멸시킵니다. 형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감형은 말그대로 형량을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복권은 형의 선고에 의해 상실되거나 정지된 일정한 자격을 회복시키주는 것입니다. 조금씩 다르지만 크게 보면 사법부가 결정한 것을 행정부가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견제 수단입니다. 사면과 감형·복권 모두 앞에 ‘일반’ 또는 ‘특별’이라는 단어를 붙여 적용 대상을 구분합니다. 사면을 예로 들면 일반사면은 범죄의 종류를 지정해 이에 해당하는 범죄인 모두에 대해 사면하는 것을 말하고요. 특별사면은 이미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을 콕 집어 형의 집행을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앞서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헌법 규정을 소개했는데요. 특정 범죄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인의 형을 면제하는 것이다보니 대통령의 권한을 입법부인 국회에서 추가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반면 특별사면은 순전히 대통령의 의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대통령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만의 생각으로 특별사면·감형·복권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면법 제10조에 등장하는 사면심사위원회가 특별사면·감형·복권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이를 토대로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상신하도록 해놓았기 때문입니다. 특별사면 관련 법무부 장관과 사면심사위원회 역할을 규정한 사면법 조문사면심사위원회는 총 9명으로 구성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요. 나머지 8명 중 4명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외부에서 위촉해야 합니다. 이번 심사위의 당연직 위원으로 이노공 법무부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이 참여하고 있고요.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이은희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 구본민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정일연 법무법인 베이시스 변호사, 김성돈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 최성경 단국대 법학과 교수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관례상 심사위는 통상적으로 이틀에 걸쳐 대상과 범위를 논의해왔는데요. 올해는 하루 심사로 진행했습니다. 심사위가 심사·선정한 결과는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대통령이 재가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이번 광복절 특사 대상자는 광복절 사흘 전인 12일 발표될 전망입니다.이번 광복절특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이 대거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한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법무행정의 최우선은 경제 살리는 정책에 두길 바란다”며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개선하라”고 지시한 것을 복선으로 볼 수 있는데요.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들에서 기업인 사면에 대해 반대보다 찬성이 많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반면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당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었는데요.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데다 최근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70%대에 이르면서 분위기가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미국의 전설적인 야구선구 요기 베라가 남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죠. 광복절 특사에 대한 여러 전망과 관계자들의 코멘트가 난무하지만 어디까지나 최종 결정은 윤 대통령의 몫입니다. 윤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인 만큼 이 명단 자체가 윤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방향성을 상징하게 될 텐데요. 윤 대통령이 막판까지 고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이 20%대까지 떨어진 대통령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도 중요한 관전포인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