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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시 출근 4시 퇴근…'워라밸' 일군 핀란드 유연근로제
- 한나 테스키넨(Hanna Taskinen)씨 부부가 5세 딸 엘렌(Ellen)과 우노(Uno) 게임을 하고 있다. (사진=김보영 기자)[헬싱키(핀란드)=이데일리 김보영 기자]핀란드는 여성고용률이 높아 맞벌이 부부가 대부분지만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엄마와 아빠가 대낮에 아이들과 나들이와 쇼핑을 즐기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새벽 출근, 한밤중 퇴근 탓에 어린이집 등원조차 다른 사람 손에 맡겨야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풍경이다. 우리나라에선 부모 중 한 명이 직장을 포기하거나 휴가를 내지 않는 이상 평일에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다니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4월 발표한 ‘일·가정 양립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10점 만점에 5점을 받아 터키와 멕시코에 이어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핀란드의 일·가정 양립지수는 8.1점으로 상위권이다. 핀란드에서 가장 눈에 띄는 파격적인 육아지원제도는 아이가 만 13세가 될 때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육아기 유연 근로제(flexible-workingtime period)’ 제다. 이 기간에는 근무시간의 80%만 일하면 된다. 20%를 어떻게 단축할 지는 사업주와 협상을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루 6시간 씩 주 5일을 근무하거나 8시간씩 4일을 일하는 경우가 많다. 아빠들은 60%, 엄마는 70%가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한다. 다만 근무시간이 줄어든 만큼 급여도 준다. 핀란드 헬싱키에서는 평일 낮에 유모차를 동반한 엄마 아빠들의 모습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사진=김보영 기자)◇ ‘10시 출근 4시 퇴근’…일·가정 양립 일군 유연근로제 국제회계법인에서 일하며 5세 딸 엘렌(Ellen)과 3세 딸 일리스(Ilis)를 키우는 워킹맘 한나 테스키넨(Hanna Taskinen)씨 부부.결혼 7년차인 한나씨는 회계컨설턴트, 남편 듀하씨는 의료기기 회사 프로젝트 매니저다. 육아휴직을 모두 쓴 한나씨 부부는 지난해 ‘육아기 유연근로제’를 신청했다. 핀란드의 육아기 유연근로제는 일주일 기준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의 80%만 일하는 게 핵심이다. 핀란드는 주당 40시간 근로여서 6시간씩 5일간 일하거나, 8시간씩 4일간 일하는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핀란드에선 워킹대디의 60%, 워킹맘의 70%가 이 제도를 이용한다. 한나씨는 8시간씩 주4일, 듀하씨는 하루 6시간씩 주 5일을 선택했다. 한나씨 부부는 유연근로제 덕에 아이들은 물론 부부의 삶의 만족도도 크게 높아졌다고 입을 모았다.한나씨는 “일주일 중 4일은 회사일에 3일은 아이들에게 집중한다. 여가와 문화생활을 즐길 여유도 생겼다”며 “충분히 휴식을 즐기고 육아에도 집중할 수 있으니 직장에서도 일의 능률이 자연스럽게 올랐다”고 말했다. 6시간 5일제를 택한 듀하씨는 10시에 출근해 4시에 퇴근한다. 그는 “아이들 어린이집 등하원을 여유롭게 챙길 수 있어 가장 좋다.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길어진 만큼 직장에서는 아이들 걱정 대신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급여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부부 중 한 명이 회사를 쉬는 것보다는 경제적 부담이 덜하다는 점도 강조한다. 한나씨는 “한 명이 사회생활을 희생하고 육아에 전념해도 가정이 유지되겠지만 자아실현을 반강제적으로 좌절당한 행복하지 않은 부모 밑에서 어떤 아이가 행복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실제로 20년 전인 1998년 50% 후반였던 핀란드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2000년대부터 서서히 증가해 지난해 78%까지 상승했다. 우리나라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58%로 OECD 최하위 수준이다. 우리나라 역시 2011년에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를 도입하기는 했지만 아직 이용률은 미미하다. 우선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를 도입한 회사 자체가 많지 않다. 2016년 기준 37.8%에 불과하고 그나마 적극적으로 직원들에게 사용을 권장하는 회사는 찾아보기 힘들다.핀란드 역시 처음부터 육아기근로유연제가 안착한 것은 아니다. 처음 도입할 때만해도 기업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컸다. 엘리자베스 미노텐(elizabeth minoten) 핀란드사회건강부 홍보관은 “핀란드의 부모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건 정부가 양성평등정책위원회를 꾸리고 오랜 연구를 거쳐 관련 법과 정책을 계속 손봐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과 사업주들을 설득하는 과정도 어렵고 힘들었다.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정부의 노력 못지않게 시민과 기업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일·가정 양립 외면하는 기업은 시민들이 외면 핀란드에서 유연근로제는 노동자의 권리이자 기업의 의무다. 사업주가 유연근로제를 사용할 수 없게 제한하면 형사처벌과 함께 공공사업 입찰 금지 등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 무엇보다 핀란드 국민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게 큰 타격이다. 듀하씨는 “핀란드의 기업들이 법적 제재 이상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이미지 손상”이라며 “직원 충성도가 낮아지는 것은 물론 아무도 그 기업의 서비스와 상품을 구매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때문에 핀란드의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가족 복지를 장려한다”고 말했다.핀란드 기업들은 유연근로제 뿐 아니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직원들에게 이용을 장려하고 있다. 한나씨가 근무 중인 KPMG 회계법인은 아이들이 아플 때 회사에서 고용한 아이돌보미를 직원 가정에 보내 준다. 물론 무료다. 핀란드가 2000년대 초반 도입한 근로시간은행(time bank)제도 또한 핀란드 사람들이 일과 가정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데 일조한 중요한 정책이다. 근로시간은행은 정해진 총 근로시간내에서 일이 많을 때 장시간 근로하는 대신 일이 없을 때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다. 티나 카이니스톨라(Tiina Kainistola) 핀란드 고용경제부 대변인은 “유휴 노동력을 조절해 비수기에는 생산량을 줄이고 성수기에는 높이는 방식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전일제 근로자들의 일시적인 구조 조정과 해고를 피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이라며 “핀란드의 노동, 복지 제도에서 빼놓고 설명할 수 없는 중요한 축”이라고 강조했다. 미꼬 알토넨(Mikko Aaltonen) 헬싱키대 사회학과 교수는 “근로시간은행제 도입으로 기업의 성수기·비성수기를 고려해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됐다”며 “기업 입장에서 인건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근로자들도 외압 없이 주도적으로 노동과 여가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장의 삶의 질을 동시에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제도·기업 바뀌자 가정도 양성평등 정착 제도와 기업이 바뀌자 시민 의식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남자는 돈벌이’, ‘여자는 집안일’이라는 케케묵은 공식이 무너지자 가정내에서 양성평등 바람이 불어왔다. 한나씨 부부는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단위로 서로가 분담할 가사노동 계획표를 작성한다. 각자의 근무 시간에 맞춰 아이들의 어린이집 행사, 나들이 담당을 정한다. 각자 취미와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날도 정해서 그날은 서로에게 간섭하지 않는다. 물론 핀란드내에서도 지방과 도시간의 양성평등 인식격차, 다자녀 가정의 독박육아 등 여러 문제가 남아 있다고 한다. 세금부담을 줄이고 복지혜택을 저소득층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두고 핀란드사회가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 역시 핀란드 복지제도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본 기획물은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 기재부 “보유세 개편안 내년 여름 발표…추경 전혀 검토안해”(일문일답)
-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오른쪽)가 지난 2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2018년 경제정책방향’ 사전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는 27일 서울청사에서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내년 경제 정책의 세 축을 일자리 및 소득 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에 두고 중장기 대응과 거시경제 안정 방안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내년 여름 중 다주택자 보유세 개편 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에도 한국 경제가 2년 연속 3%대 성장률을 기록하리라 전망했다. 다음은 지난 22일 사전 브리핑에서의 기획재정부 이찬우 차관보, 도규상 경제정책국장과 질의응답.-다주택자 보유세 개편 검토 배경과 향후 추진 일정은.△(이하 차관보)다주택자 보유세 개편은 공평 과세나 조세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 내년 여름 검토를 거쳐서 조세 정책 방향을 발표할 때 반영해서 구체적 내용을 발표할 것이다. 구체적인 방향은 검토 중이다. -내년 취업자 증가폭 전망이 올해와 같은 32만명이다. 일자리 정부라기엔 변화가 없지 않나.△올해 일자리 추세(취업자 증가폭)가 7~8월에 괜찮다가 10월 이후 20만명 중후반으로 증가 폭이 낮아진 면이 있다. 기저 효과도 있지만 일기 변화와 구조조정 영향이 상당히 있었다. 이런 추세로 가면 내년 일자리 부분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다. 최대한 올해 수준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돼야 하지 않을까 해서 전망을 32만명으로 했다. 강조하는 건 숫자 그 자체보다 일자리 질이다. 임금 격차, 비정규직, 근로의 질 등에 역점을 둬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할 것이다. 일자리 정부라는 말과 괴리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동거가구 차별을 없앤다고 했는데. 동거가구도 아이를 가지면 일반 결혼 가정처럼 혜택받나.△그 부분은 상당 부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전제돼야 한다. 실질적으로 좋든 싫든 한부모와 비혼 가정이 추세적으로 느는 게 사회적 현실이다. 그와 관련해 건보, 연금 등 혜택도 동거가구의 경우 일반 결혼가구보다 격차가 있는 게 사실이다. 두 가구 간에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데 차이를 완화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현 시점에서 어느 수준까지 동일하게 갈 지는 결정한 바 없다. 전제는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여성부를 중심으로 구체적 논의를 내년부터 진행할 것이다. -금융 공공기관 명예퇴직을 활성화하겠다는 건 퇴직금 상한 규제를 풀어준다는 건가.△(이하 경제정책국장)퇴직금 규제는 기재부 공공정책국과 공공기관 간 협의를 진행 중이다. 퇴직금 규제가 준정부기관은 정부 부처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기타 공공기관은 탄력적 적용 여지가 있다. 금융 공기업은 기타 공공기관이고 그에 따라서 갈 거라서 딱히 퇴직금 규제가 바뀌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명예 퇴직을 활성화하는 것은 강요하는 게 아니고 대규모 명예 퇴직을 유도하는 것도 아니다.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으므로 임피제와 명퇴제를 비교해서 선택하도록 활성화하면 신규 채용이 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최저임금 제도 개편은 어떤 방향으로. 근로장려세제(EITC) 제도는 어떻게 보완하나.△ 최저임금제 개편은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 중이다. 내년에 세부적으로 EITC와 연계해서 검토할 거다. 분명한 것은 우선 간접 지원으로 연착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하 차관보) 최저임금 산입 범위와 관련해서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가 논의 중이다. 내년 1월 중 정부 방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EITC는 도입 5년이 됐는데 기준 소득 등 기준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시행 성과를 보고 평가해서 개편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최저임금과 EITC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 자금 연착륙을 위해 국회에서 EITC와 연계하기로 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연계 방안을 검토하겠다.-저출산, 노인 빈곤, 여성 고용 제고를 위해 재정 투자를 얼마나 확대하나.△ 저출산, 고령화 등과 관련해서 숫자는 확실히 정한 것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저출산 상황이 출산아 30만명대로 떨어지고 합계 출산율은 거의 1.05명 정도밖에 안될 것 같아서 조금은 큰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하나의 프로그램을 추가하기보다 전반적인 사업 재구조화와 연계성을 강화하고 재정 지출을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내년 상반기 중 중장기 미래 전략을 만들거다. 그 과정에서 구체성을 띄고 발표할 거다.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을 확대하도록 유도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으로.△(경제정책국장)연기금별로 기금운영위원회가 있다. 내년 위원회가 심의해서 결정할 부분이다. 정부가 목표치를 제공하는 건 아니다. 다만 10% 수준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권고했던 것이다. 우리 연기금의 국내 주식시장 투자 비중을 보면 지나치게 거래소 시장 중심으로 편중돼 있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코스닥 시장 투자를 넓힐 수 있다. 구체적으로 몇 %를 투자하는지는 연기금별 위원회에서 정책 방향과 맞물려 결정할 사안이다. 연기금 투자는 기금별 운영위원회와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한 벤치마크 지수가 있다. -내년 성장률이 올해보다 완만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이하 차관보)올해의 경우 추경, 추석 효과 등으로 3분기 성장 속도가 빨라졌다. 그건 이례적인 현상으로 봐야 하고 전반적 속도는 잠재적 수준에서 어느 정도 속도로 가느냐를 봐야 한다. 내년 성장률이 3% 수준이라고 했지만 그 속도가 차이나는 건 아니다. 평균적으로 성장 속도가 전기 대비 0.7~0.8%로 가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본다. 다만 숫자상 올해보다 내년에 성장률 전망이 낮아보이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소비나 수출이 견조한 흐름을 보이지만 일부 투자분에 있어서 올해 반도체 설비 등이 집중적으로 선투자된 부분이 있다. 사이클상 내년에 올해보다 속도가 둔화하지 않을까 하는 이유다. 조금 완만해 보이는 모습이 될 것이다.-내년 국민소득이 3만불에 진입하는 것은 환율 효과 아닌가. △환율 효과는 분명히 아니다. 성장과 디플레이터로 결정되는 것이다. 경상 성장률 자체가 소득 증가를 의미한다. 성장 효과로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재정을 내년 상반기 조기 집행하고 1분기에는 역대 최대를 쏟아붓겠다고 했는데, 내년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염두에 두나. △역대 최고 수준으로 조기 집행하는 것은 일자리 예산이다. 경기 보완이 한 이유고, 조기 집행하면 연간 전체로 봐서 불용률을 낮추는 효과도 있다. 연간 전체로 봐서. 또 내년 상반기 일자리 여건이 어려워서 직접 일자리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이다. 추경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경제가 전반적으로 내년 상황을 봐야 해서 (추경을) 예단하거나 검토하는 차원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지금 상황에서는 전혀 검토나 고려하고 있지 않다. -연차 휴가 저축 제도는 2년 전에 인사처에서 한다고 했던 거다. △(이하 경제정책국장)규정상 제도는 이미 도입돼 있고 정부 내지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해당 부처가 내년 상반기 중 활성화 방안을 만들 것이다. 강제할 수는 없으니 공공기관과 민간 부분으로 좀 더 확산하겠다는 게 정부 정책 방침이다. -장래 소득을 고려한 새로운 학자금 지원 제도를 도입한다고 했는데.△장래 소득을 감안한 새로운 학자금 지원 제도는 내년 상반기 연구 용역을 발주해서 정부와 금융위원회가 같이 마련할 것이다. 미국에 사례가 있다. 미국은 학자금으로 수업료와 기숙사비 등 총 학비를 지원하되, 만약 2000만원을 빌리면 2000만원만 갚는 게 아니라 취업 후 소득에 따라 상환액이 일정 비율로 바뀔 수 있다. 저희도 내년 상반기 중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겠다. 연구 용역을 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겠다. -한·중·일 로밍료 인하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일부 통신사가 지금도 인하하는데 추가로 한다고 계획을 논의한 게 있나. 대통령 공약은 로밍료 폐지였다. △(기재부 물가정책과장)로밍료 인하는 당초 공약에 들어가 있다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빠졌다. 통신사와 협의를 추진 중이다. 현재 인하 방향은 합의가 됐고 특화 요금제를 어떻게 출시할 지 등 구체적 안은 협의 중이다. 내년 중 인하 방안이 나올 것이다. -내년 공공 투자를 2조원 확대한다고 했는데. △(경제정책국장)공공 투자 2조원 확대는 예산이 아니고 공기업 투자를 당초 계획보다 2조원 늘린다는 거다. -디딤돌 대출 금리 인하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금리 인상과 상관없이 확정적인 건가. △(차관보)디딤돌 대출에 대한 부분은 정책 모기지를 담당하는 금융당국과 협의 중이다. 내년 상반기 중 발표할 거다. 국토부와 금융위가 같이 협의하는 부분이다. 내년 상반기 중 할 수 있을 것이고, 금리 인하는 약 25bp 정도다. 디딤돌 대출이 현재 3% 내외의 고정금리인데 거기서 다시 25bp를 내린다는 거다.
- "부부는 평등"…67년전 법으로 못 박은 중국
- [베이징(중국)=글·사진 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가부장 문화로 상징되는 유교의 발상지 중국. 그러나 중국은 동아시아 국가에서 가장 양성평등이 잘 이뤄진 나라로 꼽힌다. 그 배경에는 공산당 집권 이후 제도적으로 양성평등을 정착시켜온 중국정부의 노력이 있었다. 중국정부는 법으로 양성평등을 선언하고 제도적으로 여성의 사회 진출을 지원했다. 다만 아이러니하게도 시장경제 도입 후 되레 양성평등 문화가 뒷걸음질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중국 여성들을 답답하게 하고 있다. ◇ 전족하던 中, 공산당 집권후 양성평등 상전벽해올해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세계 성 격차 보고서 2017’에 따르면 중국(0.674)은 100위로 144위인 한국(0.650)을 크게 앞섰다. 일본은 114위(0.657)다.지난 2013년엔 중국은 조사대상국 136개국 중 69위를 차지했다. 당시 우리나라는 111위, 일본은 105위였다. 국제경영연구소(IMD)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중국 대기업 이사회 임원 8.6%가 여성이다. 반면 한국 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은 아시아에서 가장 낮은 2.4%에 불과하다.중국은 근대화가 시작된 20세기 초 지식인들 사이에서 여성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했고, 여성의 참정권 운동이 본격화했다.특히 중국공산당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후 제도적으로 양성평등을 보장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정착시키려는 노력을 장기간에 걸쳐 기울였다.마오쩌둥의 “여성이 하늘의 절반을 떠받치고 있다”란 명언이 탄생한 것도 이 때다. 정부가 앞장서서 제도뿐 아니라 사회문화 자체를 뜯어고쳤다. 마오쩌둥 뿐 아니라 이후 중국 지도자들은 여성이 집안에서 벗어나 일을 하도록 독려했다.양성평등 문화를 사회와 가정에 뿌리 내리기 위해 법 규정으로 못 박자 여성의 사회 진출은 늘었고, 남성의 육아와 가사 분담도 자연스럽게 사회문화로 자리잡았다.‘평등’을 중시하는 사회주의 이념과 오랜 전쟁으로 피폐해진 경제 회복을 위해 여성의 노동력이 필요했던 현실적 이유가 맞물려 ‘양성평등’이라는 결실을 맺은 것이다.베이징시 시청구 한 초등학교 교사인 짜오루이 씨가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신정은 기◇초등학교부터 남녀평등 교과 전반에 걸쳐 교육 교육 역시 마찬가지다. 중국인들은 어릴 때부터 학교와 가정에서 남녀가 평등하다고 배운다.베이징에서 가장 학구열이 높은 시청(西城)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는 짜오루이(사진)씨는 교과 과정 전반에 걸쳐 아이들에게 남녀가 평등하다는 사실을 가르친다고 설명한다. 짜오 씨는 “예전에는 ‘노동’이라는 특수 과목에서 남녀평등 문제를 다뤘는데 최근에는 교과 과정에서 ‘사회학’과 ‘국학(어문학, 역사학, 철학)’ 등 수업을 통해 양성평등을 가르치고 있다. 특정 수업에서만 이를 다루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남자는 기계를 만들고, 여자는 뜨개질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짝을 지어 남녀가 서로 어려워하는 것을 함께하도록 장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짜오 씨는 15년 경력의 선생님이자 만 3살의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다. 짜오씨는 학생들이 부모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그는 “아이를 키울 때 엄마와 아빠가 해야 할 역할이 분명히 있다. 만약 학생이 공구를 쓰는 법이 어렵다고 말하면 집에 가서 아빠에게 배워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학부모님도 적극 이를 가르쳐주고, 아이들도 만족해한다. 아이들이 더 많은 시간을 부모님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생님으로서 제 역할이기도 하다”고 말한다. 중국은 결혼하는 부부에게 ‘혼인증(결혼증명서)’을 발급하는데, 이를 발급하는 근거가 되는 법이 혼인법이다. 혼인법은 중국정부가 여성해방과 봉건 유산 철폐를 내걸고 무려 67년전인 1950년에 제정했다. 혼인법은 제 1장 제 2조에서 ‘자유혼인, 일부일처, 양성평등의 혼인제도를 실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제 3장 제13조에서는 ‘가정의 지위에서 부부는 평등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군사훈련에도 여성은 열외가 아니다. 중국에서는 대학생이 되면 보름 정도 군사훈련을 받는다. 훈련 대상을 선별하는 기준에 성별은 포함돼 있지 않다. 여성이라고 해도 남성과 동일하게 훈련을 받는다는 얘기다. ◇열악한 육아 인프라, 워킹맘 발목잡아그러나 중국에서도 일하는 엄마의 한계는 분명하다. 중국의 양성평등은 여성의 노동력 확보가 주요 목적이다 보니 여성을 보호하고 발전을 돕는 제도나 문화는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다. 개방경제 이후 중국 내 직장에서도 남녀차별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중국의 워킹맘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육아문제다. 산아제한정책을 펴고 있는 중국정부는 육아지원에 관심이 없다. 중화전국부녀연합회가 지난해말 10개 성(省)의 21개 도시에 사는 1~16세 아동을 둔 부모 1만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3.3%는 “둘째를 낳을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베이징을 포함한 도시지역 부모의 70%는 맞벌이를 하는 탓에 엄마의 체력, 가정의 경제상황, 유치원 입학 전 돌볼 사람 유무 등도 둘째 출산에 있어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응답했다. 양성평등 문화가 자리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육아 인프라가 함께 구축되지 않으면 출산율을 높일 수 없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는 대목이다. *본 기획물은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중국의 남녀평등을 설명하는 삽화. 자료=중국인권연구회
- 인구절벽 극복·여권신장 ‘more베이비 국민서약운동’ 출범
-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대한민국 저출산과 인구절벽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국민서약운동 ‘모어베이비 국민서약운동포럼’이 11월 1일 국회에서 공식 출범한다.모어베이비 국민서약운동은 기존의 저출산 대책들과 달리 서약을 통해 온 국민이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지금까지의 고정관념과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을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로 만들고자하는 민간운동 캠페인이다. 이 운동의 특징은 여성인권과 저출산 인구절벽 극복에 대한 문제를 동시에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저출산, 출산율이라는 용어 대신 저출생, 출생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저출산 해결을 위해 성별과 연령의 구분을 떠나 모든 국민이 함께 노력하자는 것이 주요 논제이다. 이에 성별, 세대별, 직업별 실천 가능한 서약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작은 실천과 배려가 모여 이루어 낼 세상의 변화를 추구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모어베이비 국민서약운동의 출범은 단순한 저출산 극복 이상의 의미를 가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약운동 외에 육아, 출산관련 정책개발 및 입법지원활동, 결혼장려지원활동, 저출생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강연 프로그램 운용, 저출생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국민관심 정기여론조사 등 다양한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다.여러 분야의 참여인사들도 눈길을 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포럼에 고문으로 참여하고 있다. 황교안 고문은 출범식 축사를 통해 “모어베이비 운동은 인구감소의 해결방안으로 모든 이들의 작은 실천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모든 이들의 참여를 비전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며 “대한민국의 모든 이들이 ‘모어베이비 국민서약운동’에 함께 하는 그 날이 올 때까지 할 수 있는 일들을 실천 하겠다”고 말했다.모어베이비운동은 공동대표 체제이다. 이 운동의 성격상 출산, 육아 관련 정책개발 및 입법지원 활동이 중요한 만큼 현역의원들이 공동대표로 참여하고 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 등이 포럼 공동대표다.포럼 참여인사로 황교안 전 국무총리 외에 원혜영 민주당의원, 주대준 CTS인터내셔널회장이 고문으로 활동하게 되고 이사진은 정치인. 기업인, 문화예술인사, 학계인사 등 각 직능별 인사들이 이름을 올렸다. 홍보이사로는 다둥이 아빠인 축구선수 이동국과 걸그룹 투애니원 박봄의 친언니로 유명한 첼리스트 박고운, 그리고 가수 우이경이 참여했다. 모어베이비 국민서약운동은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홈페이지(www.morebaby.co.kr)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현재까지 서약운동에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는 업체로는 신개념 코스메틱 브랜드 ‘라토브’ 등이 있다. 서약자 들은 해당 브랜드에서 상품을 구매할 시 서약자 전용 할인혜택 등을 누릴 수 있으며 제휴업체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주최 측은 행사 후 차량에 ‘more 베이비 국민서약운동’ 차량 스티커 부착 이벤트도 할 예정이다.
- [목멱 칼럼] 스타트업 기업에도 출산 장려 혜택 부여해야
- [최은희 서울디지털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미국변호사] 2월은 졸업식이 열리는 달이다. 졸업은 영어로 ‘Graduation’이라고 하지만, 보통 학위를 수여하는 대학 졸업식은 ‘Commencement ceremony’라고 한다. 졸업은 곧 새로운 시작임을 알리는 메시지로 이해된다. 사회에서의 새 출발을 준비하는 졸업예정자들의 마음이 편치 않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자가 100만 명을 넘었고, 청년실업률은 9.8%로 역대 최고다. 한 취업포털이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4년제 대졸 신입사원 채용 계획’ 조사 결과도 고용 절벽을 예고하고 있다. 돌파구를 찾기 위해 정부는 청년 창업을 장려해 왔으며 이의 일환으로 1인 창조 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필자도 창업 과목을 통해 학생들에게 창의적 아이디어와 청년 정신으로 창업에 도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 최근 30세 미만의 법인 설립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1인 기업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상당하다. 하지만 매년 80-90% 이상의 창업 업체들이 문을 닫는 현실을 볼 때, 자본과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창업을 장려하는 것이 청년들을 사선으로 내 모는 것 같아 불편한 맘을 감추기 어렵다. 특히 청년기는 결혼 적령기이자 출산과 육아를 감당해야 할 시기임을 알기에 더욱 그러하다.최근 불안정한 일자리로 인해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고 있다. 출산 휴가나 육아 휴직 제도가 보장된 안정된 직장에 다니는 기혼 남녀도 아이 둘 낳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우리나라 출산율은 1.2명으로 OECD 주요 국가 중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인구 절벽의 위기감이 감돈다.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대책을 수립·시행해 왔다. 제1차(2006-2010)는 저소득층 보육 위주로, 제2차(2011-2015)는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직장 내 육아와 교육 혜택을 확충하는데 초점을 맞췄으며, 지난해부터 시행된 제3차(2016-2020)는 무상보육, 출산비 지원 등 예산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만혼추세 완화, 맞벌이 가구 출산율 제고, 출생·양육에 대한 지원 강화 등으로 전환되었다. 정부가 지난 10년간 80조원을 투입하였지만 저출산 기조는 계속되고 있다. ‘벚꽃 대선‘ 분위기 속에 대선 주자들도 초저출산 현상을 완화하고자 하는 다양한 정책을 선보이고 있다. 여성의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 연장, 남성의 배우자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 의무 보장, 육아 휴직 급여 인상 등이 기조를 이룬다. 하지만 이들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은 모두 근로자 중심의 출산 장려책이다. 출산 휴가라든지 육아 휴직의 혜택을 한 달 아니 하루도 받아볼 수 없는 청년 창업가, 소위 자영업자들은 근로자들만이 받을 수 있는 출산·육아 장려 정책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들까? 사실 자영업자는 휴가나 휴직을 위해 상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부러운 일인가? 애석하게도 1인 기업가에게 있어 휴직은 휴업이나 다름없다. 아니 폐업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출산 휴가에 상당하는 90일 동안, 육아 휴직에 상당하는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사업체를 누가 대신 운영해 줄 것이며, 이를 위한 경제적 비용은 누가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매년 상당수의 기업이 폐업을 하고 한 번의 사업 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는 살벌한 창업 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들 청년 기업가에게 결혼과 출산은 사치일지 모른다. 한국의 많은 청년들은 안정적인 취업을 선호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청년 실업 및 경제 성장의 돌파구로 청년 창업을 장려하려면 결혼 출산 육아의 정점에 놓인 청년 창업가를 출산 장려 정책에서 소외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기존의 근로 기준 중심에서 확장되어 청년 창업자 포함 소외 계층이 없도록 출산 장려 정책이 섬세하게 수립되길 당부 드린다.
- [전문]"우리가 보수의 적통" 개혁보수신당 정강정책(가안)
- 개혁보수신당 지도부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창당 발기인대회에서 어깨동무를 하고 있다.(사진=한대욱 기자)[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개혁보수신당(가칭)은 지난 5일 창당발기인대회를 갖고 정강정책(가안)을 발표했다. ‘깨끗한 보수·따뜻한 보수’를 모토로 자신들이 기존 보수와 다른 차별화된 ‘보수의 적통’임을 강조했다.경제와 관련해서는 ‘재벌 개혁’을 내세웠다.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고 재벌의 골목상권 진입을 재한해 지역경제를 튼튼히 하겠다”고 명시했다. 역사적 기술과 관련해서는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을 언급한 부분이 눈에 띈다. 새누리당과의 차이점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읽힌다. 오히려 더불어민주당과 비슷하다는 얘기도 나온다.물론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는 ‘국가 안보’를 강조하는 점도 잊지 않았다. 한미동맹의 확고한 유지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뜻을 분명히 했다. 전통적 보수가치를 고수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 외 기존 보수에서 중시하는 법치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준법정신과 적법절차를 반드시 지키고, 모든 국민들이 법 앞에 평등하고 공정하게 대우받도록 한다”고 정강에서 밝혔다.다음은 정강정책(가안) 전문이다.‘깨끗하고 따뜻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오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대일항쟁기 3.1 운동의 정신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고, 전쟁의 잿더미와 군사적 대치의 부담 속에서도 전 세계가 놀랄만한 산업화를 이룩하였으며, 4.19 혁명과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을 거치며 민주화를 이루어냈다. 이 과정에서 안보와 성장 중심의 보수적 가치는 국가안보를 든든하게 하고, 국민경제를 튼튼하게 만든 초석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직면한 국내외 여건이 급변하고 있다. 국내외 경제가 저성장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저출산·고령화와 양극화·불평등 심화로 국가적 활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세계 와 동아시아 질서는 요동치고 있다.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한국정치는 권력의 사유화로 인해 국민주권의 원칙에서 멀어졌으며, 민생과 정책을 외면한 채 계파와 진영에 기댄 패권주의로 변질되었다. 재벌 중심의 성장패러다임은 그 성공의 역사를 뒤로 한 채 정경유착과 불공정 거래로 오히려 시장경제의 활력과 성장잠재력을 훼손하고 있으며, 특권층의 부정부패는 국민 개개인의 삶의 희망과 공동체의 질서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다. 또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남북간 긴장고조는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중대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성공적인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우리 사회가 일찍이 겪어 보지 못했던 이러한 국가의 총체적 위기는 기존의 고정관념에만 사로 잡혀 있어서는 새로운 시대적 과제와 변화하는 국민의 요구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제는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정치를 구현하고, 국가발전 시스템을 혁신해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깨끗한 보수, 따뜻한 보수’라는 새로운 좌표를 설정하고, 과감하게 보수혁신의 길에 나선 이유다. 우리는 민생과 정책 중심의 정책정당과 정당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제왕적 권력구조를 개선하여 국민주권의 민주공화국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재벌 개혁과 공정한 시장경제를 통한 경제 정의 실현과 경제 동력 회복을 위한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을 추구할 것이다. 더 이상 결혼과 출산이 부담이 아닌 축복이 될 수 있는 나라를 만들 것이며, 부와 지위의 대물림이 고착되지 않도록 사회 이동성을 강화하여, 개인의 열정과 노력만으로도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세울 것이다. 일과 휴식의 균형을 통해 삶의 가치를 높일 것이다. 부패와 특권이 없이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한 번의 실패가 삶 전체의 실패가 되지 않도록 따뜻한 복지체계와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다. 남북대치 상황에서 국가안보를 더욱 굳건히 하고, 책임감 있고 열린 자세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통일을 주도할 것이다. 이러한 진정한 보수의 길을 통해 우리 ooo은 겸허한 자세와 투철한 의지로 모든 국민과 함께 깨끗하고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Ⅰ. 정의, 인권, 법치정의사회 정의와 경제 정의국민주권의 민주공화국과 공정한 시장 경제를 위협하는 사회의 불의와 불공정한 시장 질서를 바로 잡아 사회 정의와 경제 정의를 구현한다. 자유 시장경제와 정부 규제개입과도한 정부개입이나 자유방임의 시장경제는 모두 효율적이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협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부와 시장 간의 올바른 역할분담을 위해 노력한다. 불필요한 규제는 혁파하여 시장경제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되, 사회 정의와 시장 질서 등 공동체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가 적극 개입한다.인권기본인권의 확대 및 보장모든 국민이 지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여 국민의 기본인권을 보장하고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다. 기본인권은 단순히 법 규정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 마련되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회 내의 불평등과 격차 해소에 노력한다.양성평등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모든 국민이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민, 탈북민 등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인권이 존중받고 보호될 수 있게 노력한다. 장애인, 이주민, 탈북민 등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대우받고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가족공동체 가치의 중시가족공동체는 인권이 시작되는 곳이자 국민 행복을 보장하는 중요한 터전이다. 한부모, 조손, 다문화 가족 등 가구형태의 급격한 다양화 속에서도 가족의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노인 부양과 육아 및 교육의 사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고령화 및 저출산에 대응하며 가족공동체의 가치를 시대에 맞게 지켜나간다.해외동포 지원과 민족공동체 유지재외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내 거주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도록 한다. 해외동포들이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도록 외교적 노력과 문화 교류를 통해 연대를 강화하고 민족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법치법치의 중요성과 법 앞의 평등민주적 정치질서와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한 토대이자 출발점은 법에 의한 통치다. 준법정신과 적법절차를 반드시 지키고, 모든 국민들이 법 앞에 평등하고 공정하게 대우받도록 한다.삼권분립의 강화와 사법정의 구현삼권분립의 강화를 통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권력형 부패 및 비리에 대한 감시체계를 확립한다. 사법정의 구현을 위해 법조계의 전관예우를 근절하고,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등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 조치를 강구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한다.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기본권으로 철저히 보장된다. 사회의 공기와 같은 문화·예술이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정부권력이 문화 및 예술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일을 방지한다. Ⅱ. 경제, 과학기술, 창업1. 경제시장 경제와 경제 정의 모든 구성원에게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고 행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나 책임이 따르는 경제 정의가 실현될 때 시장경제의 장점이 극대화되고 새로운 성장패러다임도 가능하게 된다. 이를 위해 경제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규제는 철저히 하되,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한다. 시장질서 확립과 공정 거래 기업의 공정한 거래와 윤리적 운영을 통해 경제 정의를 구현한다.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간의 양극화와 생존위협을 유발하는 불공정한 행위, 악의적 방법으로 소비자와 국민에 심대한 손해를 끼치는 위법행위를 엄벌하여 혁신적이면서도 윤리적인 기업가정신을 회복한다. 재벌의 골목상권 진입이나 유통 지배를 제한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존공간을 마련하고 지역경제의 풀뿌리를 튼튼하게 한다.재벌개혁을 통한 새로운 성장전략 추구 저성장과 양극화의 악순환에 빠진 국민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수출주도의 추격형 성장전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간에 공정하고 역동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기술혁신에 의한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을 추구한다. 재벌개혁을 통해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간에 혁신적인 산업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한다. 저부가가치형의 수출산업은 기술혁신에 의한 고부가가치형으로 전환하고, 중소기업과 창업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견실한 내수산업 육성에 의한 성장전략 모색 수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성장패러다임의 한계를 극복하고 해외경제 여건에 취약한 국민경제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내수기반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육성을 집중 지원한다. 농림축산업·해양수산업의 육성과 식량안보친환경·고부가가치의 농림축산업을 육성하고, 농축수산물 유통구조를 혁신하여 소비자와 생산자가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지리적 장점을 활용하여 해양수산업을 지원하고 다양한 해양자원을 개발한다. 국?내외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식량 수급구조를 만들어 나가며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식량안보를 강화한다.금융개혁과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시장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장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권익보호 및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금융소비자로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한다.2. 과학기술과학기술지원과 성장잠재력 배양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위한 기술개발 및 잠재력 배양을 위해 과학기술 발전과 창의적 인재육성에 노력한다. 또한 자율과 창의의 존중, 처우개선 등을 통하여 과학기술인이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 국가 연구개발체계 혁신과 과학기술자의 창조적 역량 제고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연구개발방식을 지양하고 산학연의 연구자들이 주도하는 창의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개발 및 혁신을 유발한다. 이를 위해 국가 연구개발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과학기술자들의 자율성과 창조적 역량을 고취한다. 3. 창업 지원과 신성장산업 발굴창의적인 경제활동 지원 지식 및 기술융합의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창의적인 경제활동과 창업 등 활발한 기업활동을 지원한다. 창업 투자에 애로가 되는 금융지원제도를 개혁하고, 실패가 미래 성공의 밑거름이 되도록 패자부활의 창업활동 여건을 조성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 선도와 신성장산업 육성제4차 산업혁명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기 위해 ICT를 비롯한 각종 요소기술을 다양한 산업과 결합하는 새로운 시도를 적극 지원한다. 저부가가치형 주력산업을 혁신하여 새로운 가치사슬을 창출하고 산업 각 분야의 혁신적 기술을 적극적으로 발굴?육성하여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이 구현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기술개발 지원만이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 및 기술의 초기 사업화의 지원체계를 마련한다.Ⅲ. 안보, 외교, 통일1. 안보한미동맹의 확고한 유지와 자주국방 능력 강화전통적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발전시켜 나감과 동시에 무기체계, 정보자산 등 지속적인 국방개혁을 통해 독자적인 국토방위 능력을 확보하여 국가안보와 한반도 평화를 유지한다. 한반도 비핵화와 강력한 방위체계 구축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되,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효율적이고 강력한 군사적 방어체계를 구축한다,굳건한 안보체제의 기반 강화 정부와 민간의 협력적 연구개발로 미래지향적인 군사과학기술을 개발하며, 이적행위나 다름 없는 방산비리를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방위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정예화된 첨단 국군,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국군을 육성한다. 군복무의 개선 및 보훈책임의 강화 병역을 수행하는 청년들에게 군 복무기간이 자아실현과 자기개발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복무체계와 병영문화를 개선하고 장병복지를 확대한다.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과 가족에게는 응분의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 2. 외교한미동맹의 지속과 외교협력 강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전통적인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고 아시아 지역 국가와의 협력적 외교관계를 강화한다. 외교, 통상, 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국제적 협력과 교류관계를 구축한다. 군사외교 관계를 확대하여 북한의 개방과 비핵화를 유도하고 한반도의 긴장관계를 완화하여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신뢰와 국익에 기초한 통상외교의 강화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가는 지구촌 경제에서 신뢰와 국익에 기초한 통상외교를 강화해 나가고, 해외 민간 네트워크를 활용한 민관합동의 통상외교를 펼친다. 국가와 지역 단위의 양자간 및 다자간 통상교섭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등 자유무역 확대를 통해 세계시장을 개척하되,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보호무역 기조에는 적절히 대응한다. 국제기구를 통한 선진 외교와 개발원조의 개도국 외교 국제기구를 통한 선진 외교를 활성화하고 공적개발원조를 활용한 개도국 외교관계를 확대하여 국익을 도모하면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제외교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기후변화, 에너지 등 환경문제에 대응하여 환경외교를 강화한다.3. 통일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을 존중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효과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한다. 남북간의 다양한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동이익을 추구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반도 평화통일을 주도하고 세계 평화와 인류 번영에 기여한다.북한 인권 개선과 인도적 지원 국제 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주민의 알권리 보장 등 인권개선과 개혁?개방 지원을 통해 북한동포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또한 국내외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북한 동포들에 대한 식량, 보건, 의료 등의 인도적 지원을 지속한다. 탈북민의 인권보호와 정착 지원 탈북민들의 인권 보호와 새로운 삶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탈북민의 성별, 나이, 직위에 따라 맞춤형 지원 정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특히 탈북민이 거주하는 해당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을 확대한다. Ⅳ. 교육, 복지, 노동1. 교육공교육의 정상화로 사교육 부담 경감 학원, 경시대회, 해외연수 등 재력으로 성적과 학력을 사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교육 풍토를 개혁함으로써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한다. 공교육 정상화, 내신평가 및 입시 제도의 개선, 고등학교 교육 의무화 등을 통해 교육이 기득권의 유지수단이 아닌 공평한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한다.교육환경의 개선과 교육 개혁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벌사회의 폐단을 줄이고 입시제도 개선으로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하여 21세기 지식융합사회에 걸맞은 창의성과 인성중심의 교육이 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교사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여 교육개혁의 주체로서 창의적인 교육 혁신에 적극 임하도록 한다. 자아실현과 자기개발을 위한 질 높은 대학교육을 제공하고, 지식기반사회 도래에 부응하도록 대학의 특성화를 지원한다. 100세 시대에 부응하는 평생교육체제의 확립 평균수명의 연장, 급변하는 기술 및 산업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전통적인 학령기 구분을 탈피하여 생애 주기 가운데 언제든 본인이 원하는 때에 변화된 지식과 기술 등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한다.2. 복지사회보장제도의 내실화와 복지 확대 양극화에 따른 저소득층의 증가는 사회 통합을 훼손하여 국민경제의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노령, 질병, 장애, 실업 등으로 인해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에게는 반드시 복지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회보장제도의 내실을 기한다. 사회적 합의로 복지수준과 재정규모를 정하고 부담과 혜택이 조화를 이루는 균형재정을 달성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복지를 제공한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체계 구축 개인별 여건에 따른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를 결합·제공하여 수혜자 입장에 부합하는 복지체계를 구축한다. 복지전달 체계를 합리화하여 동일한 재정으로 국민들에게 더 많은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한다. 영유아보육제도 개선과 출산 장려 출산과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우리나라를 인구절벽으로 몰고 가고,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저해하고 있다. 부모의 선호 및 여건을 반영하여 수당 지급조건 및 방식을 개선한다. 출산 및 육아를 위한 휴직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영유아부모의 근무여건 개선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한다. 안정적인 노후대책의 마련 빈곤 가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노인계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기초연금제도를 보완하고, 노인성 질병의 장기요양보험제도를 개선하여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떳떳한 노후생활 여건을 마련한다. 3. 일자리·노동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일자리는 새로운 성장전략의 중요한 목표일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는 최상의 복지라는 인식하에 수출주도형 대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성장산업을 육성한다. 중견·중소기업 그리고 창업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이들에 대한 직업훈련과 기술지원을 강화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 노동시장 양극화 개선 대·중소기업간, 정규직·비정규직간, 임직원간 근로수준 격차 확대 및 저임금근로자 비중의 과대팽창 등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관계 교섭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취약근로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비정규직 대책과 일자리의 안정성 제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동일한 대우를 받도록 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에 노력함으로써 청장년의 일자리 안정성을 제고한다. 평생교육체제, 사회적 기업, 해외개발원조 활성화를 통해 경험과 기술을 축적한 노년의 노후 일자리를 확대한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알맞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지원을 강화한다. 노동 여건의 개선과 최저임금의 적정화 동일 노동에 대해서 성별, 연령, 정규직 여부에 무관하게 동일 임금이 지급되고 여성이 경력단절로 인해 고용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기본인권과 생계유지를 보장하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적정화한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을 적정화하여 개개인의 여가 활동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일자리 나눔의 효과도 창출한다.저출산 대책 한국경제의 장기성장에 중요한 위협 요소인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임신?출산?육아?보육, 교육, 주거에 이르는 종합적 인구정책을 마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한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경제?정치 등 각 분야에서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보육제도 개혁, 기업관행 및 노동정책의 전환 등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과 사회적 지위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Ⅴ. 주거, 의료, 문화1. 주거 가계부채 문제와 주택수요의 안정주택 등 부동산을 경기부양수단이 아니라 쾌적하고 안전한 삶의 공간, 공동체 회복을 위한 공간이 되도록 한다. 또한 임대시장의 구조변화에 따른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을 높임으로써 가계부채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게 한다. 금융약자에 대한 보호와 배려를 위하여 가계부채 관리대책은 서민금융의 기반확충과 병행하여 수립한다. 맞춤형 주택공급과 100세 시대의 정주안정 기반마련 인생 100세 시대의 도래와 1-2인 가구증가 등 사회 여건 변화에 따른 주택 연금 형태를 다양화하고 규모를 확대한다. 청년기 및 신혼부부, 자녀양육 및 노후생활 지원 등 다양한 연령대별 맞춤형 주거대책을 수립한다.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주택 마련을 위한 금융 및 세제지원을 합리화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실질적인 주거 복지를 실현한다. 2. 보건·의료 국민건강 보호와 양극화 해소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감염병 등의 위협에 대한 국가의 보건의료체계의 책임을 강화하고, 100세 시대에 걸맞은 생애주기별 의료서비스의 제공하며 건강 양극화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역과 소득에 따른 의료서비스 이용의 불균형이 없도록 한다.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민간의료보험은 최소화하는 등 역할 재정립을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한다. 불합리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경제적 능력과 상황에 맞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부과체계로 개편하여 안정적인 재원 마련에 노력한다.3. 문화·예술·체육문화 향유권과 삶의 질 제고 문화예술의 향유권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건전한 체육활동은 국민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하므로. 모든 국민이 다양하고 건전한 문화와 예술을 향유하고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체육활동이 가능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문화 산업의 육성과 지원 문화, 예술, 체육은 국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넘어 하나의 산업으로서 경제성장에도 기여한다. 예술성과 경제성이 조화를 이루는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내수시장 확대와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한다.Ⅵ. 안전, 환경, 에너지1. 안전국민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무 강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에 의거하여 국가안전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안전체계를 구축한다. 재난과 사고의 대응역량 강화 도시화에 따른 인구집중, 고령화, 기후변화, 지진, 질병 등의 자연적 혹은 사회적 재난과 사고 및 테러 등으로부터 국민의 삶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의 재난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현장의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안전한 식생활을 위한 식품안전 관리 강화국민의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위해식품 근절과 급식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 식품안전 사고에 대하여 신속히 대응하고 예방적 식품안전관리체계를 정립한다.사전 예방과 교육 강화 재난과 사고는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며, 국민 개개인의 생애주기별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재난과 사고시 조기경보체계와 국민알림 기능을 강화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위험 대응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한다.2. 환경 자연 생태계 보전을 위한 개발과 환경간의 조화 미래세대를 위해 무분별한 자연환경 파괴와 난개발을 방지하여 대기, 토양, 물 등의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한다. 사전예방원칙에 입각하여 개발과 보전간의 조화를 추구하고, 한반도 생태계 유지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지속가능한 발전과 녹색산업 육성 자연환경을 보호하면서 경제성장과 분배개선을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한다. 기후변화 방지와 생물종 다양성 보존 등 환경 보전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녹색산업을 신성장산업으로 적극 육성한다. 생활환경 개선과 환경외교 강화 일상생활에 쉽게 노출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과 유해화학 물질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한다. 오염물질의 국제적 이동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기후변화 등이 국제협력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환경외교를 통한 국제적 협조관계 확대에 적극 노력한다.3. 에너지에너지 수요관리와 관련 산업 육성 에너지 세제와 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방만한 에너지소비를 방지하고 에너지효율 기술 및 관련 산업을 육성한다. 에너지 기본권의 일환으로 에너지 지출의 비중이 높은 에너지빈곤층에 대해서는 직접보조 등의 에너지복지를 강화한다.저탄소 에너지체제로의 전환 원전의 추가 건설을 제한하고 현존하는 원전은 안전관리와 투명한 운영에 노력한다. 온실가스와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에너지를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로 바꾸고,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 확대에 힘써 저탄소 에너지체제로 전환한다.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대책 강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온실가스 관련 에너지산업을 육성하여 신기후체제에 대비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한반도의 기온변화와 재해발생을 사전에 대비하고 기후변화의 적응대책을 강구한다.Ⅶ. 정치, 행정, 지방분권1. 정치입법부의 위상 강화 삼권분립의 원칙을 확고히 하여 국가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입법부인 국회의 지위를 확립하고 의회정치를 활성화하여 행정부와의 수평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한다. 직접민주주의 요소의 접목헌법이 명시한 국민주권과 민주공화국의 원칙에 충실하고 국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민소환제도, 개별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제도 등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한다. 정당의 민주적 운영 생산적인 정당 활동을 해치는 인물 중심의 계파주의를 배척하고 공천을 포함한 당내 운영의 투명화를 통해 당내 민주주의를 확립한다. 일반 당원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청취할 수 있는 통로를 구축하며,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당론채택 등은 가능한 한 최소화한다. 정당 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윤리위원회의 권한 강화 및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도덕적 원칙과 품위유지 기준을 강화한다.정책정당으로서의 역할 강화 민생과 정책 중심의 정당이 되기 위해 정당과 의원의 정책생산 및 입법능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일정한 주기로 정책전당대회를 개최하여 당내 정책제안의 기회를 확대하고 정책위원회와 정책연구소의 활동을 강화한다. 청년의 정치참여 강화 직면한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청년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이러한 정치참여가 실제 정책과 생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청년들의 실질적 정치참여를 강화한다. 제왕적 권력구조의 개선총리, 장관 등의 공직인사권을 보장하고, 감사원의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는 등 지나치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고 정치와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강화한다.2. 행정유능한 정부를 위한 개혁 정부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하여 시장경제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로 정부와 공무원의 권한이 필요이상으로 커지지 않도록 한다.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부 및 산하기관의 정보는 국가안보와 국익을 저해하지 않는 한 모두 공개하고 행정시스템을 국민 편의 위주로 개선한다.효율적인 정부를 위한 여건개선 정부 부처가 자율성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입지적으로 수도와 분리된 중앙부처의 근무여건 등을 감안하여 업무와 인재확보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3. 지방분권지방 분권과 사회 통합 중앙정부로의 행정적·재정적 권한의 집중은 수도권과 지방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불균형을 유발하여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지역갈등을 초래해왔다.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과감하게 이양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구현되도록 노력한다. 지역경제의 발전과 지원 내실 있는 지방자치가 되기 위해서 각 지자체가 지역발전 전략 및 정책수립 역량을 높이고, 각 지역 특성에 부합하면서 지역고용을 창출하는 산업 및 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의 기반을 충실히 다져야 한다. 지자체 단위에서 전국광역권은 물론 해외와 연계한 지역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