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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레이다)리디노미네이션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 [edaily] 고액권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다. 2004년 총선을 앞두고 가시화 될 것 같았던 고액권 발행 분위기도 부동산 규제책에 묻혀 사라져 버린 것 같다. 그러나 고액권 발행은 일반 국민 경제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새로운 화폐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여론조사가 필수적으로 보인다.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행할 때 반드시 부작용을 감수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2004년 성탄절 연휴에 불어 닥친 동남아 쓰나미(지진해일) 대재앙에서와 같이 준비하지 못한 결과는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분명히 경험한 사실 아닌가?
새로운 화폐가 발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실무적으로 일반 국민 여론 등을 기초로 전문가 의견을 들어 화폐 도안과 규격 등 기본사항을 정한 후. 이어서 정부 승인과 금융통화위원회 의결 과정을 거쳐 새 화폐 모습을 최종 확정하게 하는 절차가 있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한국조폐공사는 인쇄판을 제작하는 등 여러 준비과정을 거친 후 실제 화폐를 인쇄하게 된다. 이에 따라 화폐 도안 결정에서부터 최종적으로 화폐가 태어나기까지는 적어도 1년6개월 이상 소요된다. 따라서 화폐제도 개선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된다.
새 화폐를 찍어내야 하고, 금융회사의 ATM(현금입출금기)이나 자동판매기의 화폐인식프로그램, 각종 회계프로그램과 장부 등을 몽땅 교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 국가의 화폐제도를 개선할 경우 수천억원의 비용을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를 방차할 경우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현실은 장기적으로 수표발행에 연간 6,000억원이 허비되고 있고 이에 다른 부대비용 또한 막대하여 화폐제도 개선, 즉 고액권 발행은 당연한 이익이 된다. 그래서인지 정부에서는 고액권발행을 앞두고 김구 선생과 정약용 선생을 10만원과 5만원권의 표지로 잠정 도안을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은 고액권을 발행할 바에야 차라리 "디노미네이션(화폐 단위 하향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고액권 발행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새해에는 고액권 발행 문제를 디노미네이션와 연계해 구체적으로 논의했으면 한다. 사실상 디노미네이션은 고액권 발행보다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지만 언제까지 미룰 수만은 없는 과제다.
◆디노미네이션 제도 변화
디노미네이션(Denomination,액면절하)이란 화폐가치의 변동없이 기존 화폐단위를 1000분의 1 혹은 10분의 1 등 일정한 비율만큼 화폐단위만 낮추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현재 1000원짜리 화폐를 1원으로 바꾸는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의 경우 디노미네이션과 화폐개혁을 하였지만 혼란은 크지 않았다. 지난 1953년 구권 100원을 신권 1환으로, 1962년에는 구권 10환을 신권 1원으로 화폐단위를 두 차례 바꾼 적 있다. 화폐가치 변동은 없고 단위만 바뀌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득이나 채권ㆍ채무액 상품가격 등 실물변수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
한국은 6ㆍ25동란 와중인 1950년과 53년 및 1962년 등 세 차례에 걸쳐 화폐개혁을 단행했다. 이 중 1953년과 62년에는 화폐단위를 일정비율로 떨어뜨리는 디노미네이션이 병행됐다. 1950년 8월의 화폐개혁은 전쟁 중 북한군이 탈취한 돈의 통용을 막기 위해 취해진 조치였으며, 이에 반해 1953년 2월에 실시된 화폐개혁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1백대 1의 액면절하 조치와 함께 예금의 인출과 담보제공이 일정 기간 금지됐다.
1962년 6월 통화개혁은 과잉 유동성 흡수를 통한 인플레이션 억제와 장롱속 현금이나 검은 돈의 산업자금화가 목적이었다. 기존의 화폐단위인 "환"이 "원"으로 바뀌었고 10대 1의 디노미네이션도 이뤄졌다. 또 구 화폐와 수표ㆍ어음은 금융기관 예치가 의무화되고 이 중 일부는 인출이 봉쇄됐다.
◆ 경제 규모와 안 맞는 화폐단위
고액권 발행이나 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 절하)에 대한 필요성은 현재 최고액권으로 통용되고 있는 1만원권의 "장기 집권"에서 출발한다. 1만원권이 등장한 것은 1973년이다. 그 후 30여년 동안 물가는 평균 10배 이상 오르고 경제 규모는 1백배가량 커졌다. 1만원권이 처음 등장할 당시 1만원이던 쌀 한 가마(80㎏) 가격이 지금은 20만원을 웃돌고 20원 하던 버스요금은 1000원 안팎이 되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조"단위로도 부족해 명칭도 생소한 "경" 단위를 써야 할 정도다. 경제 규모와 화폐단위 사이의 이같은 괴리는 10만원권 자기앞수표가 메우고 있다. 특히 수표는 이서를 하게 되는 단점으로 인하여 개인의 신상이 10만원권 수표에 전부 노출됨에 따라 상당한 부작요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특히 1만원권은 한 번 발행하면 3~4년 이상 쓸 수 있지만 수표는 재사용이 불가능해 유통기간이 평균 1주일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해마다 수표 발행과 관리에 6천억원 정도를 허비하고 있다.
다음으로 세계 다른 나라와의 환율을 보면 디노미네이션의 필요성은 절박하다. 대미 달러 환율이 1천원대를 웃도는 것도 국가신인도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필자가 인도네시아에 갔을 때 느낀 것이다. US 1$이 인도네시아 8,400루피아였다. 우리나라 1,100원이 8,400루피아인 셈이다. 가령 11,000원 정도의 물건을 살려면 인도네시아 84,000루피아를 주고 사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습관이 되지 않아 많은 돈을 주고 산 느낌이 들었다. 같은 환율이 높은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간에도 이러한데 미국인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은 숫자에 대한 두려움이 오직했을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대미 환율이 1000단위를 넘는 나라는 인플레이션으로 유명한 멕시코와 터키 그리고 한국뿐이다.
2005년 수출을 2,500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더욱 확대된다면 디노미네이션은 불가피해 진다. 예컨대 한국 국부가 조 단위를 넘어 경(京) 단위가 된다면 이러한 천문학적 수치를 읽기조차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한은에 따르면 이러한 여러 이유로 인해 1960년 이래 전 세계 38개국이 디노미네이션을 단행했고, 그 중 1000분의 1단위 절하가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 못지 않은 물가안정 기조가 정착된 만큼 ‘인플레이션 국가’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디노미네이션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물론 디노미네이션을 실행하는 데는 화폐 제조, 신구(新舊) 화폐 교환, 컴퓨터 시스템 변경, 자동판매기 등 각종 자동화기기 교환, 회계장부ㆍ전표류 변경 등 적잖은 시간과 비용이 지출될 것이다.
또 디노미네이션이 화폐 단위를 변경하는 것인 만큼 이에 대한 충분한 국민 교육도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현재로선 디노미네이션보다는 비교적 도입하기 수월한 고액권 발행을 정부는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의 소식에 필자는 한숨이 나온다.
국가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 나가는 관료들은 국가를 위한 비젼을 가져야 할 것이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서로 달지 않으려고 한다면 나중에 그 고양이가 호랑이로 변해 어떤 더 큰 화를 일으킬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만약 정부 관료중 고액권 발행정도로 화폐개혁을 마무리하려는 의지가 있는 관료가 있다면 좀 더 큰 안목으로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고액권 발행 정도로는 환율과 현실 반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중장기적으로는 별로 효용가치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행히 한국은행이 "국제적으로 우리 경제 위상에 걸맞은 통화를 위해서는 원화의 디노미네이션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에 적극 동의 한다.
재경부의 "현재 우리 경제는 디노미네이션을 추진할 만큼 불안하지 않다"며 "오히려 현 시점에서 일종의 화폐개혁인 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할 경우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견해는 소극적이고 좁은 안목이라 볼 수 있다.
원화의 디노미네이션은 언젠가는 추진해야 한다.
문제는 정책 추진 비용이 크다는 점인데 수표발행 비용으로 그냥 소비되는 비생산적 비용과 비교한다면 내일 당장 고액권 발행을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더나가 현 시점에서 원화의 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할 경우 갑작스런 정책 변화로 부정적인 면이 있다면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할 현안이지 근시안적 발목에 묶여 비용타령만 해서는 안된다. 언젠가는 디노미네이션은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들은 디노미네이션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부동산을 공부하거나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관심을 쏟아야 한다. 왜냐하면 디노미네이션을 통하여 화폐단위가 동일 비율로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정가가 정해져 있지 않은 부동산은 동일비율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1,000분의 1로 디노미네이션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동일비율로 디노미네이션 되었을 경우 원칙대로라면 5억짜리 아파트는 50만원으로 떨어진다. 그러나 동일비율로 떨어진 50만원 짜리 아파트는 5억에서 6억으로 올라가는 것보다 60만원으로 너무 쉽게 오른 다는 것이다. 이것이 부동산의 화폐적 환상이다.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오르는 것보다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오르는 것이 너무 쉽다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쉽게 디노미네이션은 결정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이러한 디노미네이션의 논의가 이루어질 때 부동산의 투자 싯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만약 어느 정도 디노미네이션에 대해 논의가 되고 적절한 분위기가 도래될 경우 어느 누가 부동산을 팔겠는가?
원화의 디노미네이션과 함께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한은은 "화폐의 본질적 기능인 거래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경제규모에 걸맞게 고액권을 발행해야 한다"는 것이고, 재경부 관계자들은 현행 화폐 사용에 따른 커다란 불편이 없는 상황에서 고액권을 발행할 경우 인플레가 유발되면서 뇌물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액권 발행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재경부와 한은이 갈등을 빚는 고액권 발행 문제는 제고의 가치도 없다고 본다. 이중 지출이 되는 것은 물론 갈등 자체가 또 다른 문제꺼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부처간의 의견 차와 상관없이 현재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화폐 사용에 따른 불편함을 얼마나 느끼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80% 이상이 고액권 발행에 찬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고액권 발행의 단계를 넘는 디노미네이션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길을 잡아야 할 것이다.
고액권이 발행되거나 디노미네이션이 이루어질 경우 대비해야 할 것으로 물가상승이나 과소비 부패확산, 부동산의 화폐적 환산 등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일단 비용과 시간 절감을 위해 ▲고액권 발행 ▲위폐 방지 및 도안 혁신 ▲디노미네이션(denominationㆍ화폐단위 하향조정) 등 세 가지를 동시에 추진해 새 화폐를 발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
사실상 디노미네이션이 단행된다면 나머지 두 가지 문제 즉, 고액권 발행, 위폐 방지 및 도안 혁신는 자연스럽게 해결되기 때문에 새 화폐 비용 측면을 고려한다면 디노미네이션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그러나 디노미네이션을 섣불리 추진할 수 없는 이유는 지금은 국민적인 공감대가 아직 널리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새 화폐 발행은 일반 국민의 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국민여론조사를 거쳐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는 안타깝게도 2006년 정도에 국민적 공감대가 널리 형성된 10만원권 등 고액권 발행이 가장 가능성 높은 화폐 선진화 조치로 예상되며 디노미네이션은 2009년 정도에나 가능하다고 점쳐진다.
◆만만찮은 "시기상조론"
필자는 고액권 발행과 위조 방지, 화폐단위 절하(디노미네이션) 가운데 어느 한두 가지만 시행하는 것보다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게 시간과 비용절감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10만원권만 발행해도 위조방지 장치를 추가하고 현금 입ㆍ출금기기(ATM)나 자동판매기의 "액면인식 센서"를 모두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하거나 고액권을 발행할 경우 신권을 찍는데 많은 돈이 들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현금 지급 관련 기기 변경이나 각종 회계 프로그램과 장부 등을 교체해야 하는 데도 엄청난 비용이 든다. 물가 상승에 대한 걱정도 앞선다. 부동산과 연결된다면 큰 문제를 안게 된다. 그러면 디노미네이션이 부동산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디노미네이션이 이루어질 경우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고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가?
첫째, 부동산의 화폐적 환상에 대비해야 한다.
앞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디노미네이션을 통하여 일정비율로 화폐단위가 떨어지면 가전제품등과 공공요금등은 그대로 적용되지만 부동산만큼은 다시 복원할려는 강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심을 갖어야 한다. 이러한 특징은 부동산의 정가가 없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그렇다면 부동산 투자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 예컨데 2009년에 디노미네이션이 단행된다면 최소한 2006년 하반기나 2007년 상반기 전에는 금융상품등에서 부동산으로 투자처를 반드시 돌려야 할 것이다. 디노미네이션이 단행될 것임을 알고 있으면서 안타깝게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가!
당장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면 부동산 중에서도 환금성이 좋은 아파트나 수익성부동산에 투자해 놓으면 좋을 듯 싶다. 이미 논의가 되고 디노미네이션 실행 분위기가 되면 이미 때는 늦기 때문이다.
둘째, 물가상승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디노미네이션 단행이후에 물가는 상대적으로 강한 싸움을 일으킬 것이다. 정부는 ‘원’단위 밑으로 ‘전’ 이라는 단위를 도입하게 될 것이고, 그동안 쉽게 익숙해져 습관화 된 경험을 바탕으로 물가는 상당히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정부의 규제가격이 있는 공산품보다는 규제가 덜한 품목의 농산물에 관심을 갖어야 할 것이다.
셋째, 환율에 대비해야 한다.
디노미네이션을 단행했다고 해서 수출이나 환율등이 안정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환율도 다시 약세로 돌아서게 될 것이고, 이러한 외부요인을 잡지 못하면 얼마가지 않아 또다시 디노미네이션을 고려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디노미네이션은 신중해야 한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국가의 장기적인 안목을 바라본다면 실시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문제는 부동산과 금등을 어떻게 동일한 비율로 관리할 것인가가 디노미네이션의 성공여부에 달려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형태의 디노미네이션이 된다하더라도 부동산에는 막대한 영향이 있기 마련이다. 아마도 2001년-2003년간이나 1989년의 부동산 폭등보다도 상대적으로 더 높은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을 공부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듯이 디노미네이션을 준비하는 자에게만이 그 성공의 여신이 다가갈 것이다.
최소한 필자를 만나서 공부하고 있는 분들 만큼은 하늘이 주신 선택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 그렇다면 나는 어느 쪽인가?
모든 인생의 선택과 부동산의 선택은 본인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 (edaily폴)산업생산 및 소비자물가 전문가 코멘트
- [edaily 이학선기자] 다음은 27일 edaily가 실시한 산업생산 및 소비자물가 전문가 의견이다.
◆대우증권 이효근 수석연구위원 = 수출 쪽이 지난 달에 비해 좋았다. 자동차 생산이 좋았다. 일시적이나마 반등하는 모습이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중국도 좋았다. 일시적인 반등 이후 호전 속도는 줄 것이다.
에너지가격은 내려갔는데 농산물 물가는 강세를 지속하다 최근 보합권으로 돌아왔다. 작년 같은 달에 소비자물가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올해는 크게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대투증권 소재용 과장 = 전년동월 상대적으로 산업생산이 낮은데 따른 기저효과와 기대 이상의 11월 수출호조로 11월 산업생산은 10월에 비해 다소 개선되나, 백화점 판매 등 소비지표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고 소비심리 역시 부진을 면치 못하는 등 내수경기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여전히 성장둔화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면류 가격 인상 및 김장철 채소류 수요가 물가상승 요인으로 나타날 것이나, 온화한 날씨로 전반적인 농축수산물 가격의 안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제유가 및 환율 하락으로 수입물가 상승압력이 완화된 한편 내수부진으로 소매상품의 가격 인상 유인이 미약함에 따라 전년비 물가상승률은 3.1%로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보증권 주이환 수석연구원 = 11월 수출이 좋았으니까 내수부진을 감안해도 전년동월비 8.5% 정도 나올 것이다. 10월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하향추세를 바꾸기는 어려워보인다.
◆동부증권 장화탁 선임연구원 = 수출이 좋게 나온 영향이 긍정적이나 내수부문 특히 건설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11월이 안좋게 나온 영향으로 숫자상으로 10월에 비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절대수준으로 따지면 10월과 비슷하거나 둔화되는 정도일 것으로 보고 있다. 선행지수 인덱스는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국면이다. 그러나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둔화되는 국면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11월 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12월에도 물가 상승 요인은 많지 않다. 전년동월비는 착시효과로 올라갈 수 있지만, 방향성을 볼 때 물가는 안정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가공단계별 물가나 생산자 물가가 유가하락과 맞물려 안정되고 있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SK증권 오상훈 실장 = 11 월 산업생산은 내수부문의 수요위축에도 불구하고 조업일수 1 일 증가, 지난해 동월 부진에 따른 기술적 반등효과, 수출 호조세 지속 요인 등의 영향을 받겠다.
자동차 생산이 신차효과, 특소세 환원기대에 따른 구매 심리 등으로 내수감소세가 둔화되고, 북미 및 EU 등의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어 전년동월비 17.6% 증가한 34만 1000대를 기록했다. 반도체 및 휴대폰 수출은 전년동월 비 각각 20.7%, 41.5% 증가세로 10월에 비해 증가세가 다소 큰 폭으로 확대되어 생산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추 정된다.
그러나 지난해 12월부터 수출 급증세, 내수개선 등으로 생산 증가세가 두 자리 수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이번 11월 이후에는 반사적 급감세가 이어질 전 망이다.
12월중 소비자물가는 환율하락 및 유가 안정세에 따른 수입인플레 압력 완화 등으로 안정될 것으로 보이며 근원물가는 2.5%대의 복귀가 예상된다. 2004 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과 같은 3.6% 수준을 기록할 것 으로 추정된다.
농산물가격은 겨울철 진입에 따른 출하감소, 김장철 수요 증가로 약보합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며, 공업제품도 환율 및 원유가 하락에 따른 수입제품 가격 하락, 정유사들의 휘발유가격 인하조치가 이루어져 소폭 약세 가 예상된다. 그러나 서비스물가는 일부 지역별로 버스 요금, 상하수도 요금인상 조치가 이루어져 소폭 상승세 예상된다.
근원물가는 전월비 0.1%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나 전년동 월비로는 기술적 반락효과가 반영되어 하반기중 3%대에 서 2.5%수준으로 안정될 것으로 추정된다
◆굿모닝신한 이성권 연구위원 = 기존 패턴 그대로 내수는 부진하고 수출은 그런대로 괜찮은 증가세보여 전월비 약간의 플러스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전년동월비 8.6%가 높기는 한데 큰 의미 없고 12월 반락가능성이 높다.
소비자물가는 전월비 약간의 플러스인데 보합세라고 보면 될 것이다. 지난달에 물가가 하락하기도 했고 12월에는 석유류 중심으로 가격 인상 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석유류 관련 공산품이 물가상승을 주도할 것이고 반대로 집세 등 부동산 관련이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환율은 소비자물가에도 영향을 주지만 지난달 큰 폭 하락이 12월에 반영되는 정도는 제한이 있겠고 오히려 내년 1분기에 반영될 것이다. 향후 물가여건은 전체적으로 훨씬 나아질 것이다.
◆한투증권 김재은 연구원 = 전반적인 분위기가 바뀐 것은 없다. 지난해와 비교해 베이스 이펙트가 가장 크다. 통상적으로 11월에 자동차 판매가 잘 안되는데 자동차 판매가 증가한 부분이 반영됐다. 정부 감세 정책과 더불어 기업들의 적극적인 판매활동이 자동차 부문 호조의 원인이었다.
수출쪽은 계속 좋다. 내수 회복이 안되는게 문제다. 수출은 견조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내수회복이 해소되는 시점은 내년 말이나 되어야 한다. 1분기가 경기 바닥일 것이다. 바닥 찍고 올라가는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체감경기는 내년말이 돼야 개선될 것 같다.
12월 중 소비자물가는 8월을 고점으로 하락 추세다. 물가 상승요인이 상반기나 중반기에 이미 반영되었다. 유가하락과 농산물가격이 안정돼서 물가 안정세 지속될 것이다.
상반기 공공요금인상이 현실화되면 상반기에는 소폭 오르겠지만 안정세가 이어질 것이다. 내년 연간 3%대로 전망하며 2002년 수준으로 돌아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완만한 하락세다. 근원물가는 수치로 내지 않았다. 3%가 안 될 것이다.
◆동원증권 김영준 책임연구원 = 11월 수출이 기대 이상 수준이다. 소재산업도 좋았다. 하지만 단기적인 영향이 크고 내수부진과 IT경기는 계속 침체상태다. 지표상 선행지수가 반등하더라도 실물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내년 1분기에 동행지수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물가는 지난달과 비교하면 국제유가가 하락했기에 안정됐다. 유가가 현 수준을 유지한다면 물가 안정은 지속될 것이다.
◆한화증권 임노중 연구위원 = 작년 11월달과 비교한 기저효과가 크다. 11월달 수출증가율은 27.7%(사상최대치)였는데 물량증가세는 그에 따라가지 못한다. 내수에서 도소매 판매가 감소폭이 더 확대됐다.
내수쪽은 부진하지만 전월비로 상승하고 있고 11월 산업생산 증가폭은 클 것이다. 문제는 12월부터다. 12월부터는 수출증가율이 둔화될 것이고 이로 인해 산업생산도 둔화될 것이다. 작년 12월 산업생산이 거의 11% 가까운 수준이었는데 역베이스 효과도 나타날 것이다. 결국 산업생산이 일시적인 반등을 하겠으나 역시나 추세는 산업생산 둔화다.
물가의 경우 기본적인 전제는 수요쪽에서 물가상승 촉발요인이 없다. 7~8월 농수산물과 유가가 물가 상승요인이었는데 더이상 작용하지 않고 있다. 농산물은 지금 오히려 물가 마이너스 요인이다. 유가가 7~8월 상승 요인 대비 현재로서는 큰 영향이 아니다. 환율하락이 유가상승을 상쇄시키고 있다.
◆우리증권 임동필 선임연구원 = 건설경기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고, 소비와 설비투자가 꺾였다. 12월에도 이어질 것이다. 단 수출은 좋았지만 일시적인 현상이다. 수출은 물량기준도 그렇고 단가를 감안해도 그렇고 이후 안 좋아질 가능성 있다. 수출의 향후 방향성은 물량이든 가격이든 아래쪽으로 갈 것 같다.
일시적으로 산업생산이 11월 수출 호조때문에 올라가겠으나 이후에는 증가율이 둔화될 것이다. 경기는 내년 1분기가 바닥이다. 더이상 악화되지 않는 관점으로 방향을 잡아갈 것이다.
원화강세가 진행된 것이 소비자 물가 하락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환율이 물가에 반영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하락세다. 방향은 아래쪽이다. 원자재 가격은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신경제연구소 권혁부 책임연구원 = 산업생산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수출증가 출하률도 4개월연속 둔화추세다.산업생산 지표는 계속 더 안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 (edaily리포트)외국인 투자, 必要惡인가
- [edaily 하수정기자] 지난주 있었던 SK그룹 홍보실과 기자들의 송년회는 SK경영경제연구소 왕윤종 박사의 강의로 시작했습니다. 송년회에서, 그것도 식사 테이블 위에 술을 올려놓고 강의를 듣자니 어색하기도 했지만 왕 박사는 진지하게 외국인 투자와 경영권 위협에 대한 얘기를 풀어놓았습니다. 하수정 기자가 `외국인 투자`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왕 박사는 국내 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영향력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기업의 장기성장과 국가적 경제발전을 저해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본이득 획득이 목적이기 때문에 기업을 인수할때는 구조조정으로 실업자를 양산시키고, 투자로 연결돼야할 자본이 대규모 배당금으로 지급돼 기업의 미래성장은 뒷전일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또 직접적으로 경영권에 위협을 가하지 않더라도 배당압력과 자사주 소각등을 요구하는 외국인 주주들에 대해 경영진들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주 자본주의에 익숙한 외국인 주주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결정이 내려지면 기존 경영진을 교체하는 식으로 언제든지 압력을 가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1년 넘게 해외 대주주인 소버린의 경영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SK 입장에서는 아무리 주가가 오르고 이로 인해 경영 쇄신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하더라도 외국인 투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마련이겠죠.
최근 여론은 경영권을 위협하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많습니다. 특히 삼성물산에 대해 적대적 M&A 가능성을 운운해 놓고 곧장 보유 지분 전량을 매도해버린 헤르메스로 인해 외국계 펀드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네번째로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국가입니다. 옛 공산권이었다가 1990년대 들어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하면서 주식시장을 개방한 헝가리와 외국인 지분이 높은 노키아의 시가총액이 압도적인 핀란드를 제외하면 우리나라는 멕시코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국가로 꼽힙니다.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 국내 상장기업 주식의 43.7%는 외국인 지분으로 채워졌고 특히 삼성전자(54%)와 현대차(56%), 포스코(69%), SK(주)(55%)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은 이미 외국인 지분율이 50%를 넘긴 상태입니다.
사실 개인투자자들이 시장을 떠나고 있고 기관투자자들의 주식투자도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증시를 떠받치고 있었던 것은 바로 외국인 투자자입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기업들은 기업가치가 높은 우량기업으로 평가되며 후속 매기가 몰리게 하기도 합니다. 코스닥 등록기업의 경우 올해 해외 기업설명회(IR) 개최건수가 사상 처음으로 국내 IR을 추월하는 등 기업들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열을 올리기도 합니다.
외국계 펀드의 투자 중개를 해주는 한 전문가는 "외환위기 이후 과거에는 외국인 투자의 금액이나 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지만 현재는 외국계 펀드 투자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더 높은 상황"이라면서도 "의도가 불순한 몇몇 헤지펀드 때문에 외국인 투자의 순기능을 왜곡하거나 시장개방이라는 기류에 역행한다면 우리 시장의 경쟁력은 오히려 약화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전문가는 외환은행이나 제일은행이 론스타, 뉴브릿지로 인수되지 않았다면 은행들은 어떻게 됐을 것이며 국내 금융시장은 어떻게 됐을지 상상해보라고 말합니다. 파산을 했거나 다른 국내 은행에게 더 큰 부실을 안겨줬을 것이라게 그의 논지입니다. 물론 헐값매각이나 인력 구조조정 논란은 무시할 수 없는 문제이겠지만 말입니다.
미국은 16년 전에 종합무역법내 `엑슨 플로리오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외국인에 의한 미국기업의 M&A를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가 조사해, `국가 안보`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이 M&A를 중단시킬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스웨덴과 스위스에는 이사진의 국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등 유한책임회사 이사회의 과반수 및 대표이사는 반드시 자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업과 시장전문가들은 외국인 투자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각기 다른 시각을 갖고 있지만, 외국계 헤지펀드로부터의 적대적 M&A나 경영권 위협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이 삼성물산에 투자했던 헤르메스 등 2~3개의 외국계 자본에 대해 불공정 거래 조사를 하겠다고 나섰지만, 판단 기준이나 처벌 규정이 애매해 과연 외국인 투자자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반법인의 외국인 소유한도를 폐지한지 8년이 지난 지금, 외국인 투자에 대한 폐해를 부르짖으며 국민성에 호소하거나 기준도 모호한 불공정 거래를 사후 조사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적대적인 펀드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방어장치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 한국형 모건스탠리 나오나
- [edaily 박동석 김상욱기자] 정부가 증권사로 하여금 신탁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업무 영역을 대폭 넓혀준 것은 우리나라에도 모건스탠리나 골드만삭스와 같은 세계적 투자은행(IB)이 나와야 한다는 명제에서 출발했다.
성장성이 높은 금융상품은 아예 취급할 수 조차 없는 현실에서는 우리나라 증권사들의 우물안 개구리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증권사 규제완화는 우리나라를 동북아 지역의 금융허브로 만들기 위한 로드맵의 일환이기도 하다.
그러나 수수료 위탁영업에만 의존해 온 국내 증권사들이 단순히 업무 영역이 넓어졌다고 해서 세계적 수준의 IB로 성장할 것은 기대하기 무리라는 평가가 많다.
인프라를 넓히는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증권회사 자체의 자본력, 역량 확보가 병행되어야만 장기적으로 브로커리지와 자산관리업, 투자은행업을 포괄하는 종합금융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증권회사의 투자은행화 유도
투자은행업은 증권인수와 관련된 업무외에 기업구조조정, 자산유동화증권(ABS)등 증권화, 프로젝트 파이낸싱등을 통한 자금조달, 기업인수합병(M&A), 유통시장에서의 딜링, 브릿지론 제공과 같은 신용업무와 재무자문이나 정보서비스업무까지도 아우르는 영역이다.
이를테면 종합금융업이다.
재정경제부는 국내 금융산업이 세계적인 IB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대형화와 역량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증권사들의 경우 외환위기이후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대형화, 겸업화를 통해 경쟁력을 크게 강화한 은행들에 비해 크게 낙후된 영업구조를갖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국내 증권산업은 위탁매매업에 치중하면서 제 발등 찍기식의 과열경쟁에 매달려 온 결과로 영업수지율이 지난 99년 162%에서 지난해 89%까지 적자상태로 떨어지는 등 수익구조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가 이번에 증권사들에 대해 신탁업을 허용하고 장외파생금융상품업의 자본금 최저기준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사업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은 것은 무엇보다 이처럼 협소한 증권산업의 영역을 넓혀줌으로써 IB로의 성장 기반을 마련해 주는 한편 이를 통해 경쟁력을 크게 강화하려는 포석이다.
이헌재 부총리겸 재경부 장관은 최근 강연에서 "앞으로 증권사들이 기업금융업무, 인수합병 중개업무 등 선진국 투자은행 업무영역을 적극적으로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증권사들의 IB유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비쳤었다.
◇증권사도 신탁업 가능
정부의 이번 규제 완화에 따라 증권사들은 빠르면 내년2월말부터 신탁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증권사 객장에서 주식도 매매하고 신탁상품을 사기 위해 번거롭게 은행에 갈 필요가 없게 된 셈이다.
정부는 신탁업의 겸영을 통해 증권사들은 최근 금융기관들이 주력하고 있는 자산관리 영역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됐고 그에 따라 수익기반도 확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일임업과 자문업 겸영시 고객의 예탁재산 총액기준 수수료만을 허용하던 것에서 전업사나 자산운용사의 경우처럼 수수료제한도 없어진다. 또 최근 논란이 불거진 네티즌 펀드 등 익명조합의 출자지분도 유가증권으로 포함, 증권사들이 다룰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와함께 유가증권과 파생금융계약이 결합된 파생결합증권을 유가증권으로 추가, 증권사들이 취급할 수 있도록 했고 장외신용파생금융상품의 거래도 허용해 선진금융기법의 활용도 가능하게 했다.
최상목 재경부 증권제도과장은 "이번 규제완화는 그동안 부총리가 강조해온 투자은행 육성방안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며 "다만 정부는 규제를 완화해줄 뿐이고 대형화와 전문화 등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증권사들의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사 영업환경 `숨통`..숙제 아직 많다
이번 정부의 증권산업 규제완화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증권사들에게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신탁업 허용뿐 아니라 부수업무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됐고 취급가능한 유가증권 범위도 확대됐기 때문이다.
일단 증권사들에게 신탁업이 허용됨에 따라 현재 신탁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은행과의 한판 경쟁이 불가피해 질 전망이다. 내년부터는 일정기준 이상을 충족해 금감위로부터 신탁업 겸영을 허용받는 증권사들은 특정금전신탁이나 재산신탁, 종합재산신탁, 퇴직연금의 자산관리업무, 투자신탁의 수탁기관 등의 업무가 가능하다.
아울러 증권 수수료제한이 없어지고 구조조정과 관련된 부동산의 임대나 매매 자문업, 유가증권의 분석정보 판매업 등이 허용돼 수익다변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기자본이 3000억원이 안되더라도 장외 파생금융상품업 겸업이 가능해 짐에 따라 이 상품에 특화된 중소형 증권사의 출현이 기대되는등 증권산업의 전문화도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찔끔찔끔 나오는 규제완화만으로는 증권산업을 비롯한 금융산업 성장이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금융시장 선진화를 위한 통합거래소는 출범 전부터 삐꺽이고 있으며 자산운용시장의 미래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이는 기금관리기본법, 국민연금법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어서다.
더구나 금융 규제 감독시스템은 아직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세계적 수준의 토종 IB가 등장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해야할 일이 더 많아 "산넘어 산"이라는 말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우리나라를 동북아 지역의 금융허브(축)으로 만들기 위해 ▲자산운용업을 선도산업으로 육성 ▲금융시장의 선진화 ▲구조조정등 지역특화 금융수요 개발 ▲금융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한국투자공사(KIC)설립 ▲금융 규제·감독 시스템 혁신 ▲금융관련 경영·생활여건개선등 7대 추진과제를 정해 놨지만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변변치 않다. 이 가운데는 10년째 되뇌이기만해온 구호성 과제도 수두룩하다.
- 한·싱가포르 FTA 타결 의미
- [edaily 정태선기자] 한국이 싱가포르와 자유무역협상(FTA)을 타결지었다.
29일 오후 노무현대통령과 리시엔충 싱가포르 총리는 라오스에서 개최된 ASEN(동남아구가연합)+3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협상이 타결됐다고 선언했다.
한·싱가포르 양국은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했으며, 상품 서비스, 무역 투자, 정부조달 기술표준 적합성 상호인정(MRA), 지적재산권, 협력 등 9개 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타결을 위해 협의해왔다.
◇의미=한국과 싱가포르의 FTA는 첫번째 체결한 한·칠레 FTA와 비교할때, 금융서비스 전자상거래 기술표준 적합성 상호인정(MRA) 등이 추가되는 보다 다양한 무역 확대방안이 포괄적으로 규정됐다.
한·싱가포르 양국은 대부분의 상품,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에 합의, 사실상 모든 상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했다. 다만 한국은 민감한 농산물 품목 중 상당부문과 공산품의 일부를 관세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싱가포르가 중계 무역지여서 제3국 제품의 한국 우회수출이 우려됨에 따라 양국은 원산지 규정을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양국은 급격한 수입증대에 대비해 양측 모두에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권을 부여키로 했다.
특히 개성공단 등 북한 경제특구 생산제품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에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특혜관세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개성공단 등에서 생산된 제품의 해외판로 확보를 위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정부측은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무역현황=싱가포르는 한국의 7번째 수출국이면서 11번째 수입국이다. 지난해 교역규모가 87억달러로 우리나라 교역상대 10위권에 머물고 있다.
한국이 싱가포르에 수출하는 주요품목은 반도체, 석유제품, 무선통신기기, 선박·부품, 컴퓨터 등으로 이들 5개 품목이 수출의 70%를 차지, 공산품 중심의 수출구조를 가지고 있다.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는 2001년과 2002년에 감소세를 보였지만 지난해 약 22% 증가했고 자동차, 선박 등도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싱가포르에서 수입하는 주요품목은 반도체 컴퓨터 석유제품 합성수지 등이다.
싱가포르의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말 기준으로 913억달러이며 인구는 425만명 가량이다. 1인당 GDP는 2만1478달러로 한국보다 높은 수준. 싱가포르는 지난 2002년 1억4600만달러, 지난해 2억3600만달러, 올 9월까지 3억2200만달러를 한국에 투자했다.
◇향후 추진일정=외교통상부는 한‥싱 FTA체결로 동북아 및 동남아허브를 지향하는 양국간 전략적 연계를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세계적인 물류·금융 및 비즈니스의 중심인 싱가포르와 포괄적인 협력 강화로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 향상과 한국투자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양국은 FTA협상이 목표대로 연내 타결됨에 따라, 한국은 현재 진행중인 한·일 FTA협상은 물론 내년 개시되는 ASEAN,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와 FTA협상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싱가포르 FTA 발효시점은 양국간 비준서 교환뒤 30일 경과후가 되며, 각국 국회 비준동의 일정 등을 감안하면 내년 중반쯤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양국은 앞으로 추가 실무협의와 법률적 검토 등을 거쳐 협정문안을 최종확정할 방침이다. 이후 협정문에 대한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사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서명한 후 국회 비준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 (edaily폴)`10월 산업생산 및 11월 소비자물가` 전문가별 전망
- [edaily 채권외환팀] 다음은 edaily가 26일 실시한 `10월 산업생산 및 11월 소비자물가` 폴에 대한 전문가들 발언이다.
◆대우증권 이효근 수석연구위원 = 수출증가율이 떨어지고 재고가 늘면서 생산증가율이 두자릿수를 기록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설비투자조정압력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내년 2분기 정도에는 다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가는 국제유가 및 농축산물 가격하락과 원화절상 영향으로 전월비 마이너스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원화절상흐름이 계속된다면 물가상승은 점차 완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산업생산 전년동월비 8.5%, 전월비 1.5%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비 3.7%, 전월비 -0.1%
◆동부증권 장화탁 선임연구원 = 민간소비는 내년 하반기부터 긍정적 강도로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 회복 강도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내년 2분기부터 반등세를 띨 것으로 예상한다.
9월 산업생산은 정보기술(IT)와 자동차 생산 등에 힘입어 전년동월비 증가세를 이어갔다. 10월에도 크리스마스라는 계절적 효과와 9월 신차효과 영향 등을 감안하면 IT와 자동차 부문이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전년동월비 증가율은 `역 베이스 이펙트`로 낮게 나오겠지만, 증가세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소매판매는 아직까지 가시적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버블이라는 충격때문이지 구조적인 요인은 아니다.
11월 소비자물가는 10월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11월 소비자물가가 낮았던 만큼 전년동월비는 높게 나오겠지만, 전체적으로 안정을 되찾을 것이다. 그러나 원화강세와 유가하락이 당장 소비자물가 하락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향후 물가안정에 긍정적 요인이기는 하지만, 소비자물가에 반영되기까지는 어느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다.
→산업생산 전년동월비 7.5%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비 3.9%
◆신영증권 김승현 연구위원 = 10월 산업생산 증가율 둔화되겠지만, 수출이 안정적이라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자동차는 내수부진 영향으로 완만한 하락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IT는 가격하락 요인이 있지만, 물량증대가 이를 만회하고 있다. 내년 하반기 민간부분 대체수요 등을 감안하면 단가상승과 물량증대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도소매판매는 소비심리 위축이 다소 완화되며 9월보다 긍정적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설비투자도 연말을 앞둔 기업들이 투자계획을 더이상 미루지 못하면서 안정세를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11월 산업생산 증가율은 그동안의 둔화속도가 완화되며 보합 또는 소폭 반등 국면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5개월간의 경기지표 악화가 마무리되고 시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1월중 식료품 가격 하락폭이 컸다. 유가하락 효과와 환율로 인한 수입단가 하락, 주거비 약세 등의 영향으로 전월비 마이너스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11월 농축산물 가격도 출하증가 영향으로 물가안정에 도움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생산 전년동월비 8.0%, 전월비 0.8%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비 3.4%, 전월비 -0.4%
◆씨티글로벌마켓 오석태 이코노미스트 = 10월 산업생산은 베이스 이펙트가 본격적으로 나올 시점이다. IT부문은 호조를 보이겠지만, 소비와 설비투자는 여전히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월 산업생산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 10월 수출액이 사상최고를 기록하는 등 수출이 갑자기 잘나오는게 무엇을 뜻하는지 미스터리다.
물가는 걱정할 시점이 아니다. 10~12월은 계절적으로 물가가 크게 오를 요인이 많지 않다.
→산업생산 전년동월비 6.4%, 전월비 -0.5%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비 3.8%, 전월비 -0.2%
◆한화증권 임노중 연구위원 = 수출이 산업생산 증가를 이끌고 있다. 10월 수출액은 228억달러로 월별로는 사상 최고다. 그러나 자동차 내수출하가 급감하고 서비스 쪽도 둔화되는 등 내수가 수출을 까먹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에 전년동월 대기 역베이스 효과로 증가율 둔화 흐름이 뚜렷해질 전망이다. 내년 상반기에도 둔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가는 농산물가격 하락과 유가 안정, 환율하락 등의 요인으로 지난달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월에는 10월과 달리 공공요금 인상요인도 찾기 힘들다. 특히 수요측면의 물가상승 압력이 굉장히 낮아 물가는 점차 하향안정세를 찾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생산 전년동월비 6.3%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비 3.7%, 전월비 -0.3%
◆동원증권 김영준 책임연구원 = 유가와 환율이 떨어져 해외부문의 인플레 압력이 줄어들었다. 농축수산가격도 안정되고 있다.
10월 수출호조로 산업생산 전월비는 증가세를 보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려했던 수출이 상당히 견조하게 버티는 것 같다. 전년동월비는 역 베이스이펙트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도소매판매는 백화점판매가 괜찮게 나왔지만, 아직까지 의미를 두기 어려운 상황이다. 설비투자도 마찬가지다. 내수부문 내년 2~3분기 정도돼야 회복세를 띨 것으로 예상한다.
11월 소비자물가는 유가와 환율이 떨어지는 등 해외부분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든 것이 크게 작용할 전망이다. 농축수산물 가격하락도 물가하락의 이유가 됐을 것이다.
→산업생산 전년동월비 8.0%, 전월비 0.6%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비 3.6%, 전월비 -0.3%
◆현대증권 이상재 거시경제팀장 = 9월보다는 10월에 조업일수가 늘어나는데 계절조정을 하더라도 생산수준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수출이 생각보다 호조를 이어가고 있어 내수용 생산이 계속 부진하지만 잘 버티고 있다.
전년동월로 증가율이 급락하는 것은 지난해 같은기간 급증에 따른 반사효과이다. 증가율은 9월보다 10월이 낮아지고 성장세 둔화되는 걸로 나오겠지만 일부 얘기처럼 경착륙은 아니다.
어차피 수출의 성장기여도 약화는 불가피한 것이고 내수가 회복되지 않는한 전체 산업생산의 둔화는 피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는 성장세 하락이 불가피하다.
관건은 내수회복이 언제 되느냐인데 내년 2분기 중반부터 가능하리라 본다. 이때부터 내수가 수출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경기가 바닥을 찍는 시점이다.
소비자물가는 전월비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날씨가 좋았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3개월 연속 안정될 것 같다. 또한 국제유가가 10월보다 더 떨어져서 1차 유류제품 가격이 더 하락했다.
연간 물가는 3.7%를 당초 봤는데 큰 차이는 없지만 조금 더 낮을 수 있다. 4분기들어 물가가 안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연간 물가는 3.2%를 전망한다. 연초에는 항상 물가상승 요인이 있고 반사효과도 크기 때문에 물가상승률 수준이 4%내외로 높을 것이다. 그러나 올해 유가상승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낮아질 것이다.
→산업생산 전년동월비 7.2%, 전월비 2.0%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비 3.7%, 전월비 -0.2%
◆JP모건 임지원 이코노미스트 = 수출이 생각보다 좋았다. 전월보다 늘어난 것도 수출 때문이다. 4분기 GDP는 3% 초반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잠재된 단기 성장 모멘텀은 2분기나 3분기보다 전분기대비로 오히려 올라갈 것이다.
소비자물가는 농수산물 가격이 하락했는데 우편요금이나 공공요금이 올라가 전월비 보합을 예상하고 있다. 환율이 하락했지만 이로 인한 물가하락압력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12월부터는 환율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
→산업생산 전년동월비 8.3%, 전월비 1.2%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비 3.9%, 전월비 0.0%
◆SK증권 오상훈 투자전략팀장 = 수출이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내수 둔화세가 더 심해졌다. 출하증가율이 5.6%로 예상된다. 생산과 출하 갭이 발생해 재고가 늘었다. 산업생산이 3분기 10.9%, 4분기에는 5~6%정도로 낮아질 것이다. 도소매판매 쪽에서는 백화점과 할인점 매출이 좀 늘었지만 기술적으로 반등한 측면이 있다. 자동차,휴대폰 등 내수 소비재가 감소해 -3%대를 나타날 것이다. 설비투자는 감소해 -7%대로 크게 감소할 것이다.
농산물 가격은 크게 하락해서 물가 안정 요인으로 작용했다. 유가도 안정되고 환율이 하락해 수입물가가 떨어져 전반적인 물가 안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연간 3.7% 대로 예상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은 물가상승 압력 요인으로 남았다. 하지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올해 워낙 물가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기술적인 하락 안정 효과가 있을 것이다. 내년 물가는 3%대, 근원물가는 2.5%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인해 한은의 통화정책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산업생산 전년동월비 7.1%, 전월비 0.3%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비 3.6%, 전월비 -0.3%
◆동양증권 장창수 연구원 = 전년대비로는 2개월 연속 부진함을 겪고 있다. 수출이 둔화세고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월대비로는 전체적으로 조금 빠질 것이다. 내년 2분기 말부터 내수가 회복될 것이다. 단 그 회복세가 완만할 것이다. 가계 부채는 추가 악화 요인이 없다. 사실 투자(건설, 설비) 부문이 핵심이다. 건설쪽은 예전에 수주받은 물량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공사 예정이다. 설비 쪽 투자 둔화세다.
유가 반영해도 공산품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았다. 서비스 물가도 별로 오르지 않았다.
→산업생산 전년동월비 7.5%, 전월비 0.2%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비 3.8%
◆한투증권 김재은 책임연구원 =내수쪽이 부진하지만, 상대적으로 많이 빠질 것에 비해 견조하게 유지했다. 내년 상반기나 1분기가 선행지수와 동행지수의 변곡점이다. 추가적 악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소매 판매 지표의 개선 여부가 관건이다.
수출쪽에서는 여전히 선방했다. 수출 증가세는 소폭 둔화되겠지만 절대량은 여전히 많다. 내수가 얼마나 회복될 것이냐가 관건이다. 11월 자동차판매 내수는 역대 11월 중 최대가 될 정도다. 작년 베이스이펙트 감안하면 아주 나쁜 것는 아니다. 안좋기는 하지만 이제 좋아지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내수 쪽이 올라온다면 질적인 개선이라는 의미가 부각될 수 있다. 경제 지표가 다소 낮아지더라도 경제의 질적 수준은 상승한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물가는 8월달 고점을 지난 것 같고 꾸준히 좋아질 것이다. 공급 측에서는 원자재값 상승 등과 같은 추가적인 상승이 어렵다. 현 수준 이하로 안정될 것이다. 한 달 남은 올해는 더이상 상승 요인 없다. 내년은 3.5% 이내로 내려갈 것이다.
→산업생산 전년동월비 8.0%, 전월비 3%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비 3.8%, 전월비 0.0%
◆대투증권 소재용 과장 = 수출둔화폭이 우려만큼 빠르지 않았지만 소비의 회복 모멘텀을 찾기 어려운 가운데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 등 투자지표의 악화로 내수경기의 부진이 이어지며 산업생산도 둔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9월 당시 예상보다 큰폭으로 악화된 설비투자 지표 및 재고누적 부담 지속 여부가 10월 산업활동에서의 중요한 지표로 판단된다.
물가는 공업제품 및 서비스업의 가격 상승에도 불구, 내수경기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으로 전월과 같은 수준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유가 급등세가 진정되는 가운데 환율하락으로 물가상승 부담은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산업생산 전년동월비 7.9%, 전월비 0.5%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비 3.8%, 전월비 -0.1%
◇전문가별 전망 집계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