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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분식회계' 잡은 금감원장, 회계법인 대표 만난다
  • '삼바 분식회계' 잡은 금감원장, 회계법인 대표 만난다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8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서민금융박람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이번 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국내 회계법인 대표 간 간담회에서 어떤 대화가 오갈지 관심이 모아진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사태 이후 원칙 중심 회계인 국제회계기준(IFRS)을 보완하자는 회계 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윤 원장은 오는 6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갖는다. 회계법인 CEO와의 간담회는 취임 이후 처음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 분식을 했다며 사상 최대 과징금 80억원과 검찰 고발, 대표이사 해임 등을 의결하면서 회계업계와 학계에도 파장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IFRS 도입 취지에 맞게 회계 감독 체계를 보완해 달라는 업계 요구가 많은 만큼, 이런 내용이 간담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될지 관심이 쏠린다. 윤 원장은 이튿날인 7일에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감원 본원에서 소비자단체장과 간담회를 하는 등 금융 업계와 소통을 확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2일 ‘은행업 경쟁도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이는 앞서 지난 5월 현 정부 국정 과제의 하나인 금융업 진입 규제 개편 방안을 소개하고 7월부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한 후속 조치다. 이번에 위원회가 국내 은행업이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시장이라고 결론 내릴 경우 제3, 제4의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융위는 지난 9월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후속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이미 지난 10월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까지 예고한 만큼 은행업 경쟁도 평가 결과 발표 이후 업체의 인가 신청, 예비 인가, 본인가 등 절차를 순서대로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이번주(12월 2~9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주요 행사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 행사일정△3일(월)15:00 금융소비자·금융교육 TF 회의(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 별관 204호)△4일(화)09:00 임원회의(금융감독원장, 금감원 여의도 본원)10:00 국무회의(금융위원장)10:00 국제금융협력포럼(금융위 부위원장, 포시즌스호텔)△5일(수)10:00 법사위 전체회의(금융위원장, 국회)14:00 금융위원회 정례회의(금융위원장·부위원장·금융감독원장, 서울청사)△6일(목)10:30 차관회의(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12:00 회계법인 CEO 간담회(금융감독원장, 뱅커스클럽)△7일(금)10:30 정책조정회의(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12:00 소비자단체장 간담회(금융감독원장, 금감원 여의도 본원)15:00 한국경제학회·예금보험공사 공동정책 심포지엄(금융위 부위원장, 예금보험공사)15:40 장기소액연체자 지원현황 점검회의(금융위 부위원장, 무역보험공사)16:30 주간업무회의(금융위원장, 서울청사)17:00 금융감독원 확대연석회의(금융감독원장, 통의동 연수원)◇주간 보도계획△2일(일)12:00 은행업 경쟁도평가 결과12:00 ‘18년 3분기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잠정)△3일(월)06:00 2018사업연도2분기(7~9월) 전업투자자문사 영업실적(잠정)12:00 회계부정신고 포상제도 및 신고사례15:00 금융소비자 T/F와 금융교육 T/F의 출범을 위한 연석회의 개최△4일(화)06:00 2018년 상장기업 중간·분기배당 분석 및 평가10:00 제5회 국제금융협력포럼 개최12:00 2018년 3분기 증권·선물회사 영업실적(잠정)△5일(수)06:00 2018년 1월∼9월중 저축은행 영업실적(잠정)12:00 무자본 M&A 추정기업의 회계처리 점검12:00 보험권 손해사정 관행 개선ㄴ브리핑 5일(수) 10:00 금융위 기자실14:00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14:00 「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14:00 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과징금 부과△6일(목)12:00 윤석헌 금융감독원장,「회계법인 CEO 간담회」개최12:00 ’18년 9월말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12:00 한국, IOSCO Enhanced MMOU 회원 가입△7일(금)15:40 김용범 부위원장, 장기소액연체자 지원현황 점검회의 개최
2018.12.01 I 박종오 기자
정기예금 1년 최고 0.02%p 상승…2년 0.03%p↓
  • [12월 1주차 저축은행 금리]정기예금 1년 최고 0.02%p 상승…2년 0.03%p↓
  • 월 1000만원 거치 기준. (자료=금융감독원)[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12월 1주차 저축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최고 우대금리는 전주 대비 0.02%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2년 만기의 경우 전주 대비 0.03%포인트 하락했다.1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12개월 만기 정기예금’(1000만원 거치 기준) 최고 우대금리는 지난주 보다 0.02%포인트 높아진 연 2.97%를 보이고 있다.동원제일저축은행은 지난달 28일 회전정기예금을 새롭게 출시하면서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가입할 경우 최고 2.97%까지 주고 있다. 반면 지난달 20일부터 최고 2.95%까지 금리를 제공하던 정기예금(비대면)은 이번주 들어 0.03%포인트 낮아진 2.92%를 보이고 있다. 동원제일저축은행 관계자는 “대출 수요에 따른 수신 확보를 위해 최고 금리 수준으로 회전정기예금 상품을 11월 28일부터 새롭게 선보이고 있다”며 “이를 주력 상품으로 내세우고 장기간 끌고 가기 위해 기존 정기예금 금리를 1·2년 만기 각각 0.03%포인트씩 인하 조절해 차별화를 뒀다”고 설명했다.2주 전까지 선두군이었던 금리 2.9%대 반열에는 지난주 유진저축은행 e정기예금에 이어 이번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모든 정기예금 상품이 새롭게 합류했다.월 1000만원 거치 기준. (자료=금융감독원)전주 대비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e-정기예금은 0.05%포인트(2.85→2.9%), 비대면 정기예금 0.1%포인트(2.8→2.9%), 일반 정기예금 0.15%포인트(2.75→2.9%) 각각 상승했다. ‘24개월 만기 정기예금’ 최고 우대금리는 전주 대비 0.03%포인트 내려간 3.02%를 보이고 있다. 1년 만기 최고금리와 0.05%포인트 차이에 그치고 있다.2주 전까지 선두군이었던 금리 3.0%대 반열에는 이번주 들어 인성·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새롭게 합류, 상품 수도 총 11개까지 늘었다.인성저축은행은 전주 대비 2년 만기 e-정기예금 금리를 0.2%포인트 올렸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1년 만기 상품과 같이 가입 유형별로 각 0.05%~1.50%포인트씩 올렸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금융상품한눈에’와 저축은행중앙회, 각 저축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8.12.01 I 김범준 기자
'빅마마' 이혜정 부친…이종대 유한킴벌리 前회장 별세
  • [中企 한주간 이모저모]'빅마마' 이혜정 부친…이종대 유한킴벌리 前회장 별세
  • 故 이종대 유한킴벌리 초대회장. (사진=유한킴벌리)[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우리나라 제지산업 ‘선구자’로 불렸던 이종대 유한킴벌리 초대회장이 지난 27일 향년 85세로 별세했습니다. 유한킴벌리 창립을 주도했던 이 전 회장은 이 전 회장은 미용티슈인 ‘크리넥스’ 발매를 시작으로 화장지 ‘뽀삐’를 선보이는 등 다양한 생활 위생용품 출시를 통해 국내 화장지 문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데일리>에서는 최근 한 주간 국내 중소기업계에서 화제가 됐던 이슈들을 다시 돌아보는 <中企 한주간 이모저모>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한주(11월26일~30일)간 중소기업계에는 어떤 뉴스가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을까요.1. ‘이혜정 부친’ 이종대 유한킴벌리 前회장 별세 “제지산업 선구자”요리연구가로 활동 중인 ‘빅마마’ 이혜정(62)씨는 과거 한 방송을 통해 “내겐 살아있는 교과서나 다름없는 아버지처럼 세상을 향해 노력하며 살고 싶다”며 고인이 된 부친 이종대 유한킴벌리 전 회장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곤 했습니다. 1954~1955년 대구 청구제지에서 견습생과 공장장을 거치며 본격적인 제지 전문가의 길로 들어선 이 전 회장은 1967년에 유한양행 제지기술 부장으로 입사했습니다. 1970년 유한킴벌리 창립을 주도한 이 전 회장은 1980년에 유한킴벌리의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됐습니다. 이 전 회장은 크리넥스와 뽀삐를 비롯해 여성생리대·화장실용 화장지·부직포 등을 자체적으로 생산하면서 국내 화장지 문화를 이끌었습니다. 아울러 유한킴벌리의 대표적인 기업 사회공헌 활동인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을 시작했고, 1997년에는 동양인 최초로 세계제지산업 명예의 전당에 헌정자로 선정됐습니다. 이 전 회장은 산업발전과 노사회합에 기여한 공으로 △1978년 대통령 표창 △1980년 국무총리 표창 △1984년 석탑산업훈장 △1984년 철탑산업훈장 등을 수훈했습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 레미콘 실적 하락세… 건설경기 불황 ‘직격탄’국내 주요 레미콘 업체들의 올해 레미콘 출하량이 지난해에 비해 평균 1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및 레미콘 업계에 따르면 유진기업·아주산업·쌍용양회 등 7대 레미콘 업체들의 올해 3분기까지 레미콘 누적 출하량은 총 2259만 2734㎥였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해 동기 누적 출하량(2609만 2752㎥)보다 13.4% 감소한 것이며, 2016년 3분기 누적 출하량(2420만㎥)까지 비교하면 올해 3분기 누적 실적은 최근 3년 동안 가장 저조합니다. 올해 주요 레미콘사들의 출하량이 감소한 요인은 건설경기 침체에 있다는 게 업계 중론입니다. 여기에 바다골재 수급 문제 및 시멘트값 상승 등으로 레미콘 업체들의 향후 이익률 역시 급감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미콘업계 관계자는 “건설경기 침체에 골재·시멘트 등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 올해 실적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아직까지 뾰족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18.12.01 I 권오석 기자
하나금투, 자기자본 3조원 확보…"초대형IB 성장기반 마련"
  • 하나금투, 자기자본 3조원 확보…"초대형IB 성장기반 마련"
  •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하나금융투자가 4976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자기자본 3조원 확보에 나섰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여건을 갖춰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 성장하기 위한 행보다. 회사는 IB 및 세일즈&트레이딩 영업 강화, 자기자본(PI)투자 확대를 통해 초대형 IB들과 경쟁하겠다는 전략이다. 하나금융지주(086790)는 종속회사 하나금융투자가 4976억원 규모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30일 공시했다. 보통주 930만주가 새로 발행되며 신주발행가는 5만3500원이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투자의 자기자본은 2조6936억원에서 3조1912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하나금투는 지난 3월 7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고 증자 후 수익성 하락 가능성, 그룹 내부적 자금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거액의 자본 확충보다는 단계적인 자본 확충이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라 판단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후에도 하나금융투자는 초대형 IB로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영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하나금융지주와 협의해왔다.하나금투는 상반기 유상증자가 레버리지 비율 등 리스크 지표 개선, 레버리지 활용 영업강화 및 수익확대, 자금운용 효율화로 이어지면서 호실적을 이끌어냈다.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 1521억원을 기록해 전년동기대비 83% 증가했다.하나금투는 이번 추가 증자로 자기자본 3조원을 확보하면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신용공여 등 신규사업 진출이 가능해지고 레버리지 비율, 건전성 규제 완화 적용 등 영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하나금투 관계자는 “IB 및 세일즈&트레이딩 영업 강화, 적극적인 PI 투자, 신규 글로벌시장 진출을 통한 수익 창출, 콜라보 강화 등을 통해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대형사들과 대등한 경쟁을 할 것”이라며 “더불어 자기자본이익률(ROE) 10% 이상, 그룹 내 이익비중 10% 이상 등의 중장기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회사는 올해만 1조2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증자를 진행한 만큼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 자본 확충 계획은 없다”며 “다만 시장과 영업 환경, 경쟁사 동향, 그룹 및 회사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고 여겨질 때는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18.11.30 I 이후섭 기자
  • 한화투자證 “CERCG, 내달 20일 채권단에 이자 지급 예정”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로 일으킨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이 채권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다.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금정제십이차 자산관리자인 한화투자증권(003530)은 CERCG가 지난 26일 싱가포르거래소에 홍콩거래소에서 관련 채권에 대한 이자 지급과 최대주주 지분 확대 등의 주요 내용을 공시했다고 30일 밝혔다.공시에 따르면 CERCG는 현재 진행 중인 자구계획안에 대한 진실성을 나타내기 위해 내달 20일께 모든 채권자들에게 각 채권별 현재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한국 채권단이 투자한 CERCG 지급보증 ABCP 규모는 약 1억5000만달러(약 1650억원)으로 전체 발행액의 7% 수준이다. CERCG가 발행한 전체 역외채권은 약 21억달러(약 2조3500억원)다. 채권자 중에는 한국 기관투자가를 비롯해 중국 최대 보험사 중국인수생명, 국영은행 중국수출입은행 등이 있다.CERCG의 최대주주인 중국부래덕실업회사(CNFIC), 북경시 상무위원회 100% 소유)는 CERCG 지분율을 이달말까지 49%에서 58%로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지분 확대가 CERCG 그룹 전체 구조조정을 지속 지원하고 최대주주로서 효과적인 통제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했다.
2018.11.30 I 이명철 기자
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 1.3만여명 모집
  • 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 1.3만여명 모집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1만3599명을 통합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모집대상 유형은 청년임대 매입형과 리모델링형,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청년·신혼 매입임대리츠 등이다. 청년임대주택(매입형, 리모델링형)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LH가 매입한 주택을 개·보수하거나, 리모델링해 대학생, 취업준비생 및 청년(19세~39세)에게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6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자격요건은 무주택자인 타지역 출신으로 수급자 등 가구의 청년(1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이하인 가구의 청년(2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이하인 가구의 청년(3순위), 본인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80%이하인 가구의 청년(4순위)이 지원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12월 3일부터 7일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내년 2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LH가 매입해 신혼부부에게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번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70%(3인이하 가구 기준 약 350만원)이하이고, 국민임대 자산기준(총자산가액 2억4400만원, 자동차가액 2545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입주 전일까지 혼인 신고를 마칠 예비 신혼부부가 지원대상이다. 6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한부모가족)도 신청할 수 있다.특히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가구에 1순위, 자녀가 없는 가구에 2순위로 공급하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의 수가 많을 수록,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우선권을 부여한다. 지원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입주는 내년 2월부터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리츠주택은 150가구 이상 단지의 전용면적 60㎡이하 아파트 등을 리츠가 매입해 자산관리회사인 LH가 공급하는 주택이다. 신혼부부에게 시중 전세의 85~9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한다. 공급대상은 수도권 245가구, 지방권 274가구 등 총 519가구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입주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인 11월23일 현재 2017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인 무주택세대의 구성원이어야 한다. 토지 및 건축물 등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기준 2850만원 이하여야 한다.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 한부모가족(만6세이하 자녀)를 1순위로, 만 19세이상 39세이하의 청년을 2순위로 우선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일반인도 신청할 수 있다.청약주택저축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임대료는 지역별 임대시세의 85~90% 수준으로 저렴하고, 임대기간 동안 기금금리 및 관리 비용 인상 요인이 없는 한 임대료 상승 없이 최초 계약조건으로 최장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입주하려면 30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하며 내년 2월 당첨자를 발표하고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청년임대주택 입주대상이 만 39세 이하 청년까지로 확대되고 신혼부부 매임임대주택의 해당 주택 소재지 거주 요건이 폐지되는 등 입주요건이 대폭 완화돼 많은 청년 및 신혼부부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2018.11.30 I 권소현 기자
  • [특징주]`기술유출 혐의` 톱텍, 2거래일 연속 `급락`
  •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삼성디스플레이 기술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톱텍(108230)이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다.30일 오전 9시6분 현재 톱텍은 전날대비 1050원(11.19%) 내린 833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20% 넘게 빠진데 이어 2거래일 연속 급락세다.톱텍은 지난 9월 삼성디스플레이의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전날에는 수원지검 인권·첨단범죄전담부가 산업기술 보호 및 유출방지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대표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회사 직원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톱텍은 삼성디스플레이의 ‘플렉서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3D 라미네이션 관련 설비사양서와 패널 도면 등을 중국으로 유출해 155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회사는 산업기술 내지 영업비밀을 자료들을 유출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환 회장은 회사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중국에 수출한 곡면 압착기는 회사의 기술로 제작된 설비로서 그 과정에서 삼성디스플레이의 산업기술 내지 영업비밀 자료들을 중국 거래업체에 제공한 바가 없다”며 “지난 9월부터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중에도 삼성디스플레이의 발주에 의한 설비 협의, 제작, 납품 관련 업무를 지속하며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톱텍에 현재 경영진의 배임혐의에 따른 기소설 관련 조회공시를 요구한 가운데, 회사는 “아직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공소장을 입수하지 못해 어떠한 내용이 배임으로 기소됐는지 확인하지 못했다”며 “추후 공소장을 수령해 내용을 확인하는 즉시 재공시하겠다”고 전날 답변했다.
2018.11.30 I 이후섭 기자
시들해진 '왕서방' 땅투자…외국인 보유토지 증가율 둔화
  • 시들해진 '왕서방' 땅투자…외국인 보유토지 증가율 둔화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우리나라 땅에 대한 중국인의 투자가 시들해지면서 외국인 보유 토지 증가세도 주춤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억4325만㎡(243㎢)로 작년 말 대비 1.8%(435만㎡)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전 국토면적의 0.2% 수준이다. 금액으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작년 말 대비 0.5% 증가한 30조 2820억원이다.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는 2014년과 2015년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년 대비 외국인 토지 면적 증가율은 2013년 0.5%에서 2014년 6.0%에 이어 2015년 9.6%까지 올랐으나 2016년, 2017년 모두 2.3%의 증가세로 내려갔다.특히 중국인의 토지보유가 2014년까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5년 이후 증가폭이 크게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 2013년 37.9%에서 2014년 98.1%까지 치솟았으나 이후 2015년 23.0%, 2016년 13.1%, 2017년 11.8%로 둔화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상반기엔 전년 대비 2.8%(49만㎡) 소폭 증가했다.국적별로 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땅의 절반 이상은 미국인이 보유하고 있다. 올 상반기를 기준으로 미국인 보유 토지는 전년 대비 2.1% 증가한 1억 2746만㎡에 달한다. 이는 전체 외국인 보유면적의 52.4% 차지한다.그 다음으로 일본이 7.7%, 중국 7.6%, 유럽 7.2%,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1%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외국인이 가장 많이 땅을 갖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다. 외국인이 보유한 경기도 땅은 전년 대비 2.3% 증가한 4369만㎡로 전체 보유량의 18.0%에 달했다.이어 전남 3,792만㎡(15.6%), 경북 3,602만㎡(14.8%), 제주 2,191만㎡(9.0%), 강원 2,112만㎡(8.7%) 순으로 나타났다.주체별로 외국국적 교포가 1억 3555만㎡(55.8%)으로 가장 비중이 컸다. 합작법인 7086만㎡(29.1%), 순수외국법인 1924만㎡(7.9%), 순수외국인 1704만㎡(7.0%),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자료_국토교통부
2018.11.30 I 박민 기자
톱텍, 기술유출 혐의 압수수색 이어 대표 구속…주가 20% 빠지며 `휘청`(종합)
  • 톱텍, 기술유출 혐의 압수수색 이어 대표 구속…주가 20% 빠지며 `휘청`(종합)
  •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톱텍(108230)이 삼성디스플레이 기술 유출 혐의로 20% 넘게 급락했다. 지난 9월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또다시 논란이 불거지면서 타격을 받았다. 회사는 산업기술 내지 영업비밀을 자료들을 유출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29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톱텍은 전날대비 2370원(20.17%) 내린 938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9190원까지 주저앉으며 신저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수원지검 인권·첨단범죄전담부는 산업기술 보호 및 유출방지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중소기업 A업체 대표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회사 직원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A업체는 삼성디스플레이의 ‘플렉서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3D 라미네이션 관련 설비사양서와 패널 도면 등을 중국으로 유출해 155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술 유출을 위해 세운 위장업체를 통해 자료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업체가 모바일 패널 제조설비 등 자동화설비를 제작하는 코스닥 상장사로 지난해 매출액 1조1384억원을 기록했으며, 지난해말 기준 시가총액 1조282억원 규모의 회사라고 밝혔다. 이는 톱텍의 지난해 매출액 및 시가총액과 정확히 일치한다.검찰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이번 기술 유출로 3년간 매출액 6조5000억원, 영업이익은 1조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증권가에선 A업체가 톱텍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찌라시가 유포됐고, 톱텍은 오후들어 급락세를 연출했다. 톱텍은 기술 유출 관련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지난 9월 이 건과 관련해 검찰이 톱텍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그 이후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톱텍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톱텍은 지난 9월14일에도 고객사 기술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검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28% 넘게 급락했다. 당시 이재환 회장은 회사 홈페이지에 압수수색은 업무진행 과정 중 오해에서 야기된 문제이며, 산업기술 유출이나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후 200억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결정 등으로 주가 방어에 나섰다.그러나 이날 검찰의 기소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는 또다시 급락했다. 거래소는 톱텍에 현재 경영진의 배임혐의에 따른 기소설 관련 조회공시를 요구한 상황이다. 조회공시에 대한 답변시한은 오는 30일 정오까지다. 이재환 회장은 이날도 홈페이지에 `주주님들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을 올려 유출 혐의를 반박하고 나섰다. 이 회장은 “지난 3월 삼성디스플에이에 중국 고객사로의 수출 사실을 사전에 설명한 다음, 곡면 합착기를 수출했다”며 “수출한 곡면 압착기는 회사의 기술로 제작된 설비로써 그 과정에서 삼성디스플레이의 산업기술 내지 영업비밀 자료들을 중국 거래업체에 제공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지난 9월부터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중에도 삼성디스플레이의 발주에 의한 설비 협의, 제작, 납품 관련 업무를 지속하며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달 현재까지 회사 및 회사의 해외법인 소속 직원 70여명이 삼성디스플레이의 베트남·중국 등 국내외 사업장에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앞으로도 삼성디스플레이와 거래를 이어갈 것이라는 주장이다.
2018.11.29 I 이후섭 기자
국민연금 1~9월 국내주식 수익률 -5.04%…연간 1%대도 `글쎄`
  • 국민연금 1~9월 국내주식 수익률 -5.04%…연간 1%대도 `글쎄`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국민연금기금(이하 국민연금) 금융자산 수익률이 소폭 개선됐다. 다만 여전히 국내주식 부문 수익률은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며 주식시장 급락 전 9월까지 수치여서 전문가들은 의미 없는 개선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지금같은 상황이라면 연간 1%대 수익률도 방어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29일 국민연금이 공시한 자산군별 포트폴리오 운용 현황을 보면 올해 1~9월 국민연금 수익률(금융부문)은 2.39%로 집계됐다. 8월 말까지의 수익률(2.26%)과 비교하면 0.13%포인트 상승했다. 해외주식(7.55%→8.17%)과 대체투자(5.17%→5.75%) 성과가 개선세를 보이면서 금융부문 수익률을 끌어올렸다. 이 기간 국내채권(2.89%→2.75%)과 해외채권(2.58%→2.52%)은 소폭 하락세를 보였다.특히 지난 9월에는 코스피지수가 소폭 상승(8월31일 2322.88, 9월28일 2343.07)하면서 국내주식 성과는 -5.14%에서 -5.04%로 손실 폭이 줄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측은 “9월 중 주요 기업의 실적개선 전망 및 무역 갈등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절대수익률을 회복하고 있다”면서 “대체자산 중에서도 해외부문이 원달러 환율의 상승 등으로 양호한 성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수익률이 의미 있는 개선세를 보인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10월 주식시장 폭락을 고려하면 국민연금 수익률은 현재 1%대에 머물 것이라 예상해서다. 단순히 코스피지수만 봐도 10월에 300포인트 이상(9월28일 2343.07, 10월31일 2029.69) 밀려 지수는 13% 남짓 떨어졌다. 무엇보다 국민연금은 9월에 국내주식 손실 폭을 줄였다고는 하나 시장보다 1.73%포인트나 밑돌고 있으며 8월보다도 이 수치는 떨어졌다. 또 9월 말 현재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평가액은 123조9350억원으로, 2017년 말(131조5200억원)보다 7조5850억원이나 줄었다. 여전히 7조원을 넘어서는 평가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다. 한 연기금 CIO는 “기금 내 국내 주식 비중(19%)을 고려하면 국민연금 수익률은 1%대로 밀렸을 것”이라며 “올해 국민연금이 1%대 수익률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 측은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주요국 무역분쟁, 통화긴축, 부실 신흥국 신용위험 고조 등으로 인해 국내 및 글로벌 금융시장의 약세가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명했다.▲자료=복지부
2018.11.29 I 박정수 기자
국민연금 1~9월 국내주식 수익률 -5.04%…연간 1%대도 `글쎄`
  • 국민연금 1~9월 국내주식 수익률 -5.04%…연간 1%대도 `글쎄`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국민연금기금(이하 국민연금) 금융자산 수익률이 소폭 개선됐다. 다만 여전히 국내주식 부문 수익률은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며 주식시장 급락 전 9월까지 수치여서 전문가들은 의미 없는 개선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지금같은 상황이라면 연간 1%대 수익률도 방어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29일 국민연금이 공시한 자산군별 포트폴리오 운용 현황을 보면 올해 1~9월 국민연금 수익률(금융부문)은 2.39%로 집계됐다. 8월 말까지의 수익률(2.26%)과 비교하면 0.13%포인트 상승했다. 해외주식(7.55%→8.17%)과 대체투자(5.17%→5.75%) 성과가 개선세를 보이면서 금융부문 수익률을 끌어올렸다. 이 기간 국내채권(2.89%→2.75%)과 해외채권(2.58%→2.52%)은 소폭 하락세를 보였다.특히 지난 9월에는 코스피지수가 소폭 상승(8월31일 2322.88, 9월28일 2343.07)하면서 국내주식 성과는 -5.14%에서 -5.04%로 손실 폭이 줄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측은 “9월 중 주요 기업의 실적개선 전망 및 무역 갈등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절대수익률을 회복하고 있다”면서 “대체자산 중에서도 해외부문이 원달러 환율의 상승 등으로 양호한 성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수익률이 의미 있는 개선세를 보인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10월 주식시장 폭락을 고려하면 국민연금 수익률은 현재 1%대에 머물 것이라 예상해서다. 단순히 코스피지수만 봐도 10월에 300포인트 이상(9월28일 2343.07, 10월31일 2029.69) 밀려 지수는 13% 남짓 떨어졌다. 무엇보다 국민연금은 9월에 국내주식 손실 폭을 줄였다고는 하나 시장보다 1.73%포인트나 밑돌고 있으며 8월보다도 이 수치는 떨어졌다. 또 9월 말 현재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평가액은 123조9350억원으로, 2017년 말(131조5200억원)보다 7조5850억원이나 줄었다. 여전히 7조원을 넘어서는 평가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다. 한 연기금 CIO는 “기금 내 국내 주식 비중(19%)을 고려하면 국민연금 수익률은 1%대로 밀렸을 것”이라며 “올해 국민연금이 1%대 수익률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 측은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주요국 무역분쟁, 통화긴축, 부실 신흥국 신용위험 고조 등으로 인해 국내 및 글로벌 금융시장의 약세가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명했다.▲자료=복지부
2018.11.29 I 박정수 기자
②기업·회계법인 혼란…“제2, 제3 삼바 나올라”
  • [흔들리는 IFRS]②기업·회계법인 혼란…“제2, 제3 삼바 나올라”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원칙을 중심으로 한 국제회계기준(IFRS)에 대한 규제 환경 리스크가 커지면서 감사대상과 감사인들이 ‘패닉’에 빠졌다. 기업 재무담당자들은 어렵기만 한 회계기준에 난색을 표하고 있고, 이들을 감사해야 할 회계법인 역시 정확한 판단을 위해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 처지다. 사업·감사보고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향후 감리 공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새로운 외부감사법이 시행되면서 감사대상이 확대되는 한편 새로운 회계기준도 꾸준히 추가되고 있어 회계기준을 둘러싼 논쟁은 지속 확산될 전망이다. ‘제2, 제3의 삼성바이오’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말이다.[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 맹점 드러나IFRS란 회계기준이 정한 원칙 아래 재무제표 작성자가 경제적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모든 재무활동을 일일이 규정한 규칙중심보다 기업의 자율을 존중한 시장주의 회계기준이다. 다만 판단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해석이 나올 수 있고 이것이 논쟁의 소지로 비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회계기준의 해석을 두고 의견이 대립된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가 처음이 아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건설과 조선 등 수주산업의 손실 인식에 대한 논쟁이다. 금융당국은 2015년 대우건설(047040)에 대해 공사손실금을 과소 계상했다며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 징계를 의결했지만 이듬해 회사측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2013년에는 대규모 영업손실을 입은 GS건설(006360)이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한 투자자들과 아직까지 소송전을 진행 중이다. 양사 모두 당시 회계기준이 건설업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펼쳤다.올해는 이 같은 회계기준의 모호성에 대해 본격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다. 제약·바이오업체들의 개발비 자산화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테마감리가 포문을 열었다. 경제적 효익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IFRS 원칙과 관련해 신약 개발에 들어간 자금을 어느 선까지 자산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의견이 분분해졌다. 결국 금융당국은 일정 단계에서 개발비를 자산화하면 처벌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삼성바이오는 지배력에 대한 해석에 대해 이견이 발생한 경우다. 경제적 실질을 감안해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판단하라는 원칙이 제시됐는데 회사는 2015년부터 이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본 것이고, 금융당국은 2012년부터 지배력을 잃었음에도 공시하지 않다가 2015년 의도적으로 회계처리를 바꿨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가 분식회계를 했다고 결론 내렸지만 회사가 반발하면서 소송전에 돌입한 상태다.[이데일리 이동훈 기자]◇막대한 분량…기업 담당자 사실상 손 놔회계기준의 모호성은 비단 삼성바이오에만 해당된 사항이 아니다. 감사대상인 기업 입장에서는 IFRS가 너무 난해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규정중심은 회계기준이 정한 방침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끝이지만 구체적 지침이 없는 원칙중심은 혼란을 키운다는 이유에서다. 원칙만 제시했다고는 하지만 이를 설명하기 위한 과정이 수록된 탓에 분량이 막대하다. 회계기준을 조문식으로 나열한 초기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은 수십페이지에 그쳤지만 현재 IFRS의 각 회계기준서를 합치면 수천페이지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논란이 된 삼성바이오의 지배력을 판단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만 해도 200페이지가 넘는다.한 회계법인 임원은 “자율적으로 판단해 회계처리를 했다면 향후 감리가 벌어질 경우 온전하게 자신의 논리를 입증해야 하는데 회계 전문가도 아닌 기업 재무담당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판단했다.회계법인들도 IFRS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점은 매한가지다. ‘빅4’로 분류되는 대형 회계법인의 경우 자체적으로 IFRS를 분석하는 전담팀이 꾸려졌다. 실제 기업 감사를 맡고 있는 몇 명의 회계사들로는 날로 방대해지는 회계기준의 해석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인력 인프라 투자가 녹록치 않은 중소회계법인·중소기업보다 대형 회계법인이나 이들을 감사인으로 둔 대기업들은 여건이 나은 편이다. 최근 한국회계학회 세미나에 참석한 이태홍 두산 관리부장은 “대형 회계법인 사이에서도 의견이 불일치할 때가 많다”며 “거래형태는 계속 진화하는데 사례를 참고할 만한 질의회신도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담당자들은 불확실성에 살고 있다”고 일침했다.[이데일리 이동훈 기자]◇감리대상·지적 증가…기업 부담으로 돌아와당분간 원칙중심 회계기준의 불확실성에 대한 지적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실제 IFRS를 도입한 2011년 이후 감사대상은 꾸준히 늘어나고 그에 따른 감리 역시 증가 추세다. 금감원에 따르면 외부감사 대상 기업은 2011년 1만9600여개에서 지난해 약 2만9300개로 50%나 늘었다. 기업 감리는 IFRS 도입 초기인 2011년 137건에서 2014년 89건까지 낮아졌지만 지난해 140건으로 다시 크게 증가했다. 감리 지적 사항도 2014년 57건에서 지난해에는 35% 늘어난 77건으로 집계됐다.신 외감법 도입으로 기업과 감사인에 대한 책임이 크게 강화되면서 기업들의 회계 리스크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계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액은 지난해 203억원으로 1년새 3배 가량 늘었는데 금감원은 앞으로 외감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향후 72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삼성바이오 사태를 계기로 이에 비례해 기업의 반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안영균 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연구부회장은 “새로운 회계기준들이 꾸준히 도입되고 있고 신 외감법 도입으로 감사 대상도 크게 확대될 예정”이라며 “지배력 뿐 아니라 수익인식 등 새로운 회계기준의 해석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은 더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18.11.29 I 이명철 기자
  • 선에디슨, 신성이엔지에 524억 규모 청구소송 제기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신성이엔지(011930)는 선에디슨(SunEdison. INC)이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변제행위 부인 및 회수권 행사를 위한 법정관리 절차(Chapter 11)상 523억633만1432원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8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원고(선에디슨)의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변제행위 부인 및 회수권 행사를 위한 법정관리 절차(Chapter 11)상의 청구”라며 “본 소 제기의 근거가 되는 미국 파산법 Chapter 11은 파산법원의 감독하에 파산위기에 처한 기업이 사업구조를 재편하고 채권단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채무계약도 일부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파산신청시 적용되는 절차적인 소송”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본건 소송은 선에디슨의 미국 파산법원에 대한 법정관리 신청 전 일정 기간 동안 재산상 거래가 있었던 당사를 비롯한 각국에 소재한 선에디슨의 거래 상대방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파악되나, 당사는 과거 선에디슨의 법정관리인과 상계합의를 하였는 바, 이에 관한 사정을 미국 파산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며 “당사는 미국과 한국의 법률전문가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본 소송을 미국법에 근거한 소송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할 것이며, 본건 소송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 지배구조 개편 기대..주요계열사 `희비`
  • 한진 지배구조 개편 기대..주요계열사 `희비`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지난 15일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 지분 9% 보유를 알린 토종 사모투자펀드(PEF) KCGI가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면서 한진그룹 주요 계열사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을 비롯해 육상운송업체 한진 주가는 급등세를 타고 있지만, 그룹 내 핵심계열사인 대한항공과 진에어는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모습이다. KCGI는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구성 등 한진그룹의 경영개선을 요구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쏠린다. ◇ 한진칼·한진 상승 vs 대한항공 ‘제자리’27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지난 15일 투자목적회사 KGCI의 자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 지분 9.0% 보유를 공시한 이후 한진칼(180640) 주가는 22.6%(5600원) 상승한 3만3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달 말에 비해서는 57.3%(1만1050원)나 급등한 수치다. 그룹 모태기업인 한진(002320)은 지난 15일 3만2950원에서 이날 4만7500원으로 44.2%(1만4550원)나 급등했다. 한진과 한진칼 주가가 급등하자 주요주주가 차익실현에 나서기도 했다.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과 두 자녀는 보유주식 3575주(0.03%)를 전량 매각, 1억4500만원가량 현금을 확보했다. 한진칼 지분 5%이상을 보유했던 크레디트스위스는 지난 23일 지분 1.11%를 매각해 지분율을 3.92%로 낮췄다. 크레디트스위스의 평균 매각가는 주당 2만6653원으로 총 228억6500여만원을 챙겨 갔다. 반면 한진그룹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과 진에어 주가는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했다. 대한항공(003490)은 15일이후 이날까지 0.3%(100원) 오르는데 그쳤고, 진에어(272450)는 되레 0.9% 하락했다. 대한항공은 현재 한진칼 등이 지분 29.96%를 보유한 최대주주고, 국민연금(10.57%)이 유일하게 5%이상 주요주주에 올라 있다. 대한항공의 경우 최근 유가 급락에도 항공주에 대한 부담이 여전하다는 비관과 내년 이후 잉여현금흐름이 1조원이상 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교차하고 있다. ◇ “명분이 지배구조 개선 이끌 것” KCGI는 저평가된 한진그룹의 경영 개선을 목표로 내건 만큼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변경을 시도할 전망이다. 현재 한진칼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3명, 감사 1명 등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석태수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2명, 감사 1명 등 4명의 임기가 만료된다. 현재 한진칼 지분 9.0%를 보유한 2대주주 KCGI가 국민연금(8.35%), 크레디트스위스(3.92%)를 비롯해 소액주주들과 함께 하면 조 회장 일가(28.95%)와 표대결을 벌일만 하다는 평가다. 땅콩 회항, 물컵 갑질 등으로 오너일가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탓이다. KCGI는 이사회 구성 변경 시도와 함께 적자사업부나 부동산 등 비핵심자산 매각, 배당 확대 등도 요구할 전망이다. 대한항공의 경우 조양호 회장(사내이사)과 사외이사 1인의 임기가 내년 3월 만료된다. 대한항공 이사회는 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5명 등 9명으로 구성되며 자산총액 2조원을 웃돌아 이사회 내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있다. KCGI가 대한항공이 아닌 한진칼을 타깃으로 삼은 건 상대적으로 단순한 이사회 구성(가벼운 몸집)과 지배구조 최상단에 위치한 장점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민연금이 지난 6월 대한항공에 총수일가 의혹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요청 서한을 보내는 등 투명한 지배구조를 요구하고 있다”며 “명분이 지배구조를 개선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연구원은 한진칼 목표가를 3만5800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유가 하락으로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되고, 지배구조 개선 가능성이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진의 경우 그동안 한진그룹 모태회사로 지배구조가 낙후됐던 만큼 본연에 충실한 투자와 영업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가 크다. 한진 주주구성은 한진칼 22.2%를 비롯해 조양호 회장 외 특수관계인 11.0%, 국민연금 7.4%, 쿼드자산운용 6.5%, 조선내화 6.0%, 자사주 1.4% 등이다. 지배구조 개선 기대감에 따른 주가 상승과는 별개로 한진그룹 실적은 여전히 경기에 민감한 항공부문에 쏠려 있어 부담이다. 2017년말 기준 대한항공과 진에어 등 항공운송부문은 한진그룹내 자산과 매출, 상각전 영업익(EBIT)의 80%이상을 차지할 만큼 절대적이다.NICE신용평가는 “한진그룹의 재무안정성 지표가 과거대비 개선됐지만, 항공운송 업계 경쟁구도 재편에 따른 경쟁심화 가능성, 대한항공의 재무안정성 추이 등은 향후 주요 모니터링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중국 국영항공사, 저비용항공사 및 초저비용항공사 사업 확대에 따른 경쟁강도 심화, 미 델타항공과의 조인트벤처(JV) 추진 경과 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2018.11.27 I 김재은 기자
수도권 공공택지 아파트 전매제한 강화된다
  • 수도권 공공택지 아파트 전매제한 강화된다
  • 자료_국토교통부[이데일리 박민 기자]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전매 제한이나 거주의무 기간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주변 시세’가 공시가격에서 실거래가를 우선 적용하는 것으로 바뀐다. 당장 다음달 분양하는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을 비롯한 수도권 공공택지지구 내 아파트의 전매 제한 및 거주 기간 규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최근 ‘수도권 개발제한 해제지구에 적용되는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결정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대상이 되는 아파트 주변 시세의 기준을 기존 공시가격에서 최근 1년간 실거래 신고가격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주변 지역 아파트 거래가 월 2건 미만으로 극히 저조한 경우 원래대로 공시가격으로 하도록 했다.앞서 국토부는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공공택지 내 분양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을 강화했다.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70% 미만이면 8년, 70∼85%면 6년, 85∼100%는 4년, 100% 이상이면 3년 등으로 정했다. 또 거주의무 기간은 시세의 85∼100%는 1년, 70∼85%는 3년, 70% 미만은 5년으로 기존보다 1∼2년 높였다.여기에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인근 시세를 따지는 기준을 공시가격에서 실거래가로 바꾼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분양가의 비교 대상인 인근 지역 시세 수준이 기존보다 훨씬 높아지면서 전매 제한 기간과 거주의무 기간도 더욱 강화된다. 특히 최근 1년간 주변 아파트 실거래가를 비교 대상으로 함에 따라 분양 직전 시세가 급등하는 등 과열된 지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에는 더욱 강력한 전매 제한 규제가 가해지게 된다. 일례로 공공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이 4억원에 분양된다고 했을 때 주변 아파트 시세가 8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아지면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격 비율은 50%에서 40%로 낮아진다.이번 개정 지침은 당장 내달 분양되는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앞서 국토부는 최근 이 주택의 예상 분양가를 전용면적 55㎡ 기준 4억6000만원을 제시한 바 있는데, 전매 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을 따지는 기준은 ‘인근 시세의 70%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신혼희망타운의 사업 주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여서 ‘인근 지역’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는 정부가 직접 정하게 돼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다만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작년 11월 1일부터 올 11월 1일까지 1년간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서 거래된 51∼59㎡ 주택(266건)의 평균 실거래가는 7억3408만원이다.이같은 장지동 실거래가를 적용하면 위례 신혼부부희망타운 분양가는 인근 시세의 70% 미만으로 떨어진다. 이 경우 분양 계약자는 전매 제한 8년과 거주 의무 기간 5년을 감당해야 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전매 제한이나 거주의무 기간 등 규제는 과거 보금자리주택 제도와 함께 도입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했으나 정확하게 주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최근 1년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해 주변 시세를 현실화하고 더욱 빠르게 시장 상황을 반영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2018.11.27 I 박민 기자
김태섭 바른전자 회장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주가 급락
  • 김태섭 바른전자 회장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주가 급락
  • 김태섭 바른전자 회장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검찰이 허위정보를 흘려 주가를 조작해 2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바른전자 김태섭(54) 회장을 구속했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오현철)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바른전자 김태섭 회장을 지난 23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검찰은 김씨와 함께 바른전자 전·현직 임직원 4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를 포함한 바른전자 전·현직 임직원 4명은 중국 투자유치와 관련해 허위 정보를 흘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2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바른전자의 주가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1000억원 규모의 중국 투자 유치를 받는다는 소문이 돌자 급등했다. 중국 국영기업이 바른전자의 중국공장 생산설비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며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했다. 김씨는 또 주식 대량보유 보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본인과 친족, 비영리법인·계열사, 계열사 및 비영리법인과 계열사의 사용인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합계가 5% 이상이면 5일 안에 보유 상황과 목적, 주식 등에 대한 주요 계약내용을 금감원과 한국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김씨의 구속소식이 전해진 후 바른전자의 주가는 급락했다. 바른전자는 26일 전 거래일보다 17.62% 하락한 477원에 장을 마감했다.바른전자는 김 회장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재 구속돼 수사 중이지만 해당 혐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확정된 사실은 없다고 26일 공시했다. 바른전자 측은 정관(제37조)에 따라 대표이사 직무대행 체제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8.11.26 I 손의연 기자
손쉬운 저축銀 전화대출, 창구대출보다 4.3%p 이자 더 부담
  • 손쉬운 저축銀 전화대출, 창구대출보다 4.3%p 이자 더 부담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모집인이나 전화를 통해 저축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으면 인터넷이나 창구대출보다 평균 금리가 최대 4.3%포인트(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나 모집인 대출이 손쉽게 돈을 빌릴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높은 금리 부담을 져야한다는 뜻이다.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저축은행이 신규취급한 가계신용대출의 대출 경로별 금리 분석결과, 전화대출 금리가 21.7%로 가장 높았다. 모집인을 통한 대출이 20.0%, 인터넷·모바일(19.8%), 창구(은행연계상품 포함, 17.4%) 순이었다. 대출 경로별 취급액은 모집인을 통한 대출이 2조8000억원(50.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인터넷·모바일이 1조4000억원(25.3%), 전화 1조2000억원(21.2%), 창구 등이 2000억원(3.1%) 규모다. 이런 대출의 평균 금리가 높은 것은 이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의 신용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영향도 있지만, 광고비와 모집인 수수료가 대출원가에 모두 포함되기 때문이란 게 금감원의 시각이다. 실제 상반기 중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모집인 수수료는 3.7% 수준이다. 1000만원의 대출을 받으면 약 37만원이 이자비용에 포함된다는 얘기다. 또 광고비 지출 상위 5개사의 가계신용대출 평균금리는 20.7%로 다른 저축은행(19.5%)과 견줘 1.2%p 높게 나타났다. 출처:금감원가계담보대출도 경로별로 차이가 두드러졌다. 전화대출 금리가 15%로 가장 높고, 모집인을 통한 대출(11.1%), 창구 등(6.5%), 인터넷·모바일(6.2%) 순이었다. 경로별 대출금액은 담보대출 가운데 비중이 큰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한 창구가 1조8000억원(34.1%) 취급했다. 다음으로 모집인(1조7000억원), 인터넷·모바일(1조5000억원), 전화(3000억원) 순이었다. 더 큰 문제는 대출 규모가 큰 메이저 저축은행은 대출 경로별로 금리 차이가 적다는 점이다. 가령 가계신용대출이 가장 많은 SBI저축은행은 모집인 대출이 21%, 인터넷·모바일대출은 19.6%의 금리를 물렸다. 오케이저축은행은 전화는 22.7%, 모집인은 23.3%, 인터넷·모바일 대출은 21.8%의 금리를 부과했다. 경로별 차이가 저축은행 평균을 밑도는 수준이다. 수수료가 비싼 모집인이나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을 끌어들인 뒤 관련 비용들을 인터넷이나 창구 대출 등 다른대출에도 원가로 반영해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시각이다. 실제 저축은행의 1분기 평균 순이자마진(NIM)은 6.8%로 은행 1.7% 대비 5.1%p 높았다. 특히 고금리대출 잔액 상위 20개사는 순이자마진이 8.3%에 달했다. 순이자마진이란 금감원이 저축은행의 수익성 정도를 판단하는 감독상 지표다. 그만큼 높은 수익을 거둬갔다는 뜻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대출 경로별로 대출 모집인을 이용한 경우에 대출원가(금리)에 반영하도록 규정을 고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출 경로별로 금리차이가 더 벌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지금은 대출모집인 수수료를 모집인 대출원가(금리)와 인터넷 대출원가(금리)에 동일하게 배분하고 있다.금감원 관계자는 “대형 저축은행이 소비자 편의성을 명분 삼아 손쉽게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면서 20%가 넘는 금리를 부과해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라면서 “대출 경로별 공시를 강화하고 금리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의 금리부담을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출처:금감원
2018.11.26 I 장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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