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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뉴스공장'서 김어준씨 하차할 듯
  • TBS '뉴스공장'서 김어준씨 하차할 듯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방송인 김어준씨가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교통방송) FM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하차할 전망이다.(자료=TBS)2일 TBS 측에 따르면 최근 제작진 사이에서 김어준씨의 방송 하차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어준의 뉴스공장’은 2016년 9월부터 김씨가 진행해온 TBS 라디오 청취율 1위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등을 중심으로 정치 편향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최근 김씨의 하차설이 구체화 된 이유는 지난달 1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TBS 지원 폐지’ 조례가 통과되며 전체 예산의 70% 가량인 약 300억원을 2024년부터 받을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조례 통과 직후 김종길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그동안 TBS는 공영방송의 가치를 훼손하고 편파적 보도 및 프로그램 제작으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며 “근거 없는 의혹을 공연하게 제기하는 등 가짜뉴스를 남발해 오랫동안 시민의 스트레스를 유발해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TBS의 재정난은 당장 내년부터 더욱 어려워 질 전망이다. 올해보다 88억원이 줄어든 TBS 내년도 예산이 지난달 22일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앞서 서울시는 내년도 TBS 출연금을 올해 320억원에서 27.4% 줄어든 232억원으로 편성한 출연동의안을 지난 8월 말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는 TBS가 요청한 412억원보다 180억원이나 적은 금액이다.현재 TBS는 상업적 광고도 금지돼 있다. 2019년 방통위에서 TBS의 독립법인 변경 허가 당시, TBS는 서울시 출연금 의존률을 낮추기 위해 방송광고 허가도 신청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상업광고가 공공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서울시 출연금과 협찬 등 재정 상황을 고려해 상업광고가 시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허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TBS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공익광고나 협찬 등만 받을 수 있다. TBS가 재단으로 독립한 이후로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2022.12.02 I 양희동 기자
‘품절 주유소 속출’...휘발유·경윳값 하락세도 제동 걸리나
  • ‘품절 주유소 속출’...휘발유·경윳값 하락세도 제동 걸리나
  • [이데일리 박민 기자]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전국적으로 기름이 동이 난 주유소가 빠르게 늘고 있다. 전국 각지에 있는 저유소(석유제품 저장소)에서 주유소까지 기름을 실어나르는 탱크로리(유조차) 운행이 멈춰 서면서 품절 사태를 빚고 있는 것이다. 기름 공급에 차질에 휘발유와 경유 판매가격 하락세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화물연대 총파업이 9일째에 접어들면서 일부 주유소에 휘발유 품절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2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 관계자가 휘발유를 주유하고 있다. 정부는 휘발유 공급 우려가 가시화되자 시멘트 업계에 이어 유조차에도 업무개시명령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석유제품 재고 소진 주유소는 전국에 총 52개소로 집계됐다. 서울·경기·인천 32곳, 비수도권 20곳의 주유소에 휘발유나 경유가 품절된 상태다. 전날 오후 2시 기준(49개소)에서 3곳이 더 늘었다.특히 수도권 일대 주유소는 재고가 2~3일분 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파업이 계속되면 품절 사태를 빚는 곳은 급증할 전망이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대부분 주유소 내 저장 공간이 최대 1~2주치여서 파업이 지속될 경우 기름 부족 사태 본격화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다음 주말이면 대부분 주유소의 재고가 바닥날 수 있다”고 말했다.화물연대 파업은 지난달 24일 0시부터 시작해 이날 기준 9일째로 접어들고 있다. 이중 파업에 참여한 탱크로리 기사들의 화물연대 가입 비율은 전국 평균 70%에 이른다. 특히 서울 수도권에서는 조합원 가입률이 90%에 달한다.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현대오일뱅크 등 4대 정유사의 경우, 탱크로리 차량의 70~80%를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운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파업으로 기름 수송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지난주 동반 하락세를 기록했던 휘발유와 경유 가격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11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오면서 리터(ℓ)당 1626.21원을 기록했다. 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왔던 경유 가격은 지난주 내림세로 돌아서면서 ℓ당 1861.98원을 기록한 바 있다.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최근 국제 휘발유 가격이나 경유가격이 많이 떨어졌고, 환율도 계속 내려가고 있어 국내 기름가격도 추세적인 하락세를 따라가겠지만 이번 파업에 따른 ‘공급 차질’이 변수”라며 “국제유가 하락분이 일선 주유소에 적시에 반영되는 게 더디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현재 정유업계 비상상황반을 구성·운영 중으로, 정유공장·저유소 등 주요거점별 입·출하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군용과 농·수협 탱크로리 등 대체수송수단을 긴급 투입하는 등 비상수송에 나서고 있다. 특히 앞서 시멘트 운송 기사에게 내렸던 업무개시 명령을 정유로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2022.12.02 I 박민 기자
日기업 2곳중 1곳 "中의존도 낮출 것"…공급망 재편 추진
  • 日기업 2곳중 1곳 "中의존도 낮출 것"…공급망 재편 추진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본 기업 2곳 중 1곳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공급망을 재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만 유사, 제로코로나 정책 등 다양한 중국발(發)리스크로 공급망이 마비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조처다. (사진=AFP)2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이 일본 기업 1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답변을 내놓은 기업은 79개사 중 53%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부품 조달 등의 비중을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기계가 60%, 자동차 및 화학이 57%, 전기 55%로 각각 집계됐다. 반년 전과 비교해 중국발 공급망 리스크가 높아졌다고 답한 기업은 78%(복수 응답)에 달했다. 이유로는 ‘대만 유사에 대한 우려’가 80%로 가장 높았다. 대만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 중국을 더이상 안정적인 공급처로 삼기 어렵다는 것이다.제로코로나 정책에 따른 봉쇄조치 때문이라는 답변도 67%를 차지했다. 실제 지난 반년 동안 중국에선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공장이 폐쇄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했다. 이 때문에 애플을 비롯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생산기지 거점을 중국 이외 지역으로 옮겨가는 추세다. 현재 중국에서 부품 등을 조달하는 비율이 ‘5~20% 미만’인 경우가 3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5년 뒤엔 28%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5% 미만’인 기업은 현재 22%에서 33%로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을 대신할 대체 공급처로는 일본이 78%(복수 응답)로 가장 많았다. 엔화가치 하락으로 해외에서 임금·물류 부담이 확대된 영향이다. 태국과 베트남도 대체 공급처로 고려하고 있는 기업 비중도 각각 76%, 72%를 차지했다. 하지만 공급망 재편엔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일본 전체 수입액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6%에 달하기 때문이다. 특히 수입액의 절반 이상을 한 국가에 의존하는 경우, 2627개 품목 중 1133개 품목이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80% 이상인 부품 등이 있다고 답한 기업이 38%를 차지했다. 일본 사업전략 자문사인 오우루즈 컨설팅 그룹은 중국에서 조달하던 부품을 전량 일본, 태국, 베트남에서 공급받게 되면 최종 제품 원가가 5조 3400억엔(약 51조 2900억원) 상승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한편 부품 조달이나 제품 생산이 아닌 제품 판매와 관련해선 중국에서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답한 기업이 30%, 현상을 유지하겠다고 답한 기업은 34%를 차지했다. 축소하겠다는 기업은 6%에 그쳤다. 닛케이는 “평소엔 중국에서의 사업을 확대하면서도, 공급망은 중국과 그 이외의 지역으로 나눠 정비하는 등 유사시에 대비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평했다.
2022.12.02 I 방성훈 기자
호주대표단, 삼바·셀트리온 잇따라 방문...상호 연구협력 모색
  • 호주대표단, 삼바·셀트리온 잇따라 방문...상호 연구협력 모색
  •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방문한 호주 대표단 (사진=한국바이오협회)[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한국바이오협회(이하 협회)는 주한 호주대사관 무역투자대표부와 호주 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CSIRO) 및 10여개 연구기관을 우리나라에 초대해 국내 바이오 생산시설을 견학하며 상호 연구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호주 대표단은 ‘Australian Biotech Manufacturing Delegation’ 이란 이름으로 지난 28일부터 1일까지 방한일정을 진행했다. 최근 모더나 및 바이오엔테크와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메신저리보핵산(mRNA) 빅토리아 백신·치료제 연구개발사업단 등이 포함됐다. 호주 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CSIRO) 및 정책전문가, 임상시험전문가, 전문연구원, 대학교 관계자 등 약 20명이 동행했다.호주 대표단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협회 회원사를 방문, 한국 기업과 호주 연구기관 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연구개발(R&D)센터, 생산시설 등 한국 기업의 바이오 생산 기술과 시설도 견학했다.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위탁생산(CMO)제조시설을 둘러보고, 2018년 런칭한 위탁개발(CDO) 사업에 대한 개요, 현황 및 최근 코로나19 mRNA 백신제조공장에 대한 정보 등 단시간에 규모의 경제를 창출한 노하우를 공유했다. 셀트리온에서는 세계 최초의 바이오시밀러 ‘램시마’ 개발과정을 듣고, 바이오시밀러 제조시설(제2공장)을 견학했으며, 그룹 계열사인 셀트리온헬스케어 호주법인과 함께 호주시장 협력사례와 사업전략에 대한 정보를 나눴다.황주리 한국바이오협회 교류협력팀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해외 바이오 업체들과는 비대면 형식으로만 파트너링을 추진해 늘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이번 호주 대표단뿐만 아니라, 다른 해외 바이오 기업 및 기관의 방한 시 국내 기업과의 협력을 주선하고자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이번 호주 대표단을 비롯해 협회는 ‘글로벌 밍글’(Global Mingle)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국내 바이오 기업의 기술개발, 투자유치, 해외진출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기회창출을 위해 국내외 유관기관들과 지속 협력하고 있다.
2022.12.02 I 나은경 기자
국토부, 운송사 193곳 현장조사..425명 명령서 우편송달
  • 국토부, 운송사 193곳 현장조사..425명 명령서 우편송달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이후 시멘트 출하량이 늘고 전국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항의 밤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95%까지 상승하며 평시 수준을 회복했다. 경기 안양시의 한 레미콘 공장에 차량들이 멈춰서 있다. (사진=뉴스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지자체·경찰청 합동조사팀은 전날까지 조사대상 201개 운송사 중 193개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완료했다. 조사결과 운송사나 화물차주의 운송거부가 발생한 곳은 83개 업체이며, 이 중 ‘운송사가 운송을 거부한 36개 업체’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서를 현장에서 교부했다. 또한 화물차주가 운송을 거부한 47개 업체로부터 총 777명의 화물차주 명단을 확보해 업무개시명령서를 운송사에 현장 교부했다. 이 중 주소지가 확보된 554명 중 425명에 대해 우편송달도 실시했다. 정부는 운송사에 대한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전날까지 업무개시명령이 발부된 운송사를 대상으로 운송재개 현황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다음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송재개 현황을 현장조사할 예정이다. 전날 시멘트 출하량은 8만2000t으로 집계됐다. 통상 12월 일일 운송량 18만8000t 대비 43% 수준에 불과하지만 전날(4만5000t)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었다.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도 회복 추세가 지속되면서 평상시의 81% 수준까지 올랐다. 부산항의 경우 밤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지난 28일 25%였으나 이날 95%까지 상승해 평시 수준을 회복했다. 다만 광양항의 경우에는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지난 25일 이후 평시 대비 0~2%에 그치는 등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물동량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반면 정유 업종의 피해는 커지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재고가 부족한 주유소가 수도권 외에 충남, 충북 등의 지역으로 확산 중이다. 정부는 정유 수송력 강화를 위해 기존에 금지돼 있던 자가용 탱크로리 유조차의 유상운송을 지난달 30일부터 임시 허가 중이며, 대체 탱크로리 6대를 추가해 총 56대를 확보하는 등 대체수송력을 보강하고 있다.
2022.12.02 I 하지나 기자
“화물연대 운송거부 시멘트 손실 1051억”…6월보다 손해 커질 듯
  • “화물연대 운송거부 시멘트 손실 1051억”…6월보다 손해 커질 듯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운송거부로 인한 시멘트 업계손해가 1000억원을 넘겼다.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지난 6월 파업 당시보다 손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업무개시명령 이후 출하량이 호전되고 있다는 점에서 업계에서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로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1일까지 누적손실액은 약 1051억원으로 추산된다. 현재 화물연대가 현장에 복귀할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월 파업이 이뤄진 8일 동안 피해액은 1061억원으로 집계됐다는 점과 비교하면 더욱 큰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다만, 몇 가지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 업계에서는 숨통이 다소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먼저 시멘트 출하량이 다소 개선세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일 시멘트 출하량은 8만5200t(톤)으로 집계됐다. 평소 18만t과 비교하면 47.3%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화물연대 파업 이후 출하량이 10%를 밑돌던 상황과 비교하면 상황이 빠르게 호전되는 모습이다. 시멘트협회 측은 “업무개시 명령 이틀 차에도 화물연대 소속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차주들은 여전히 현장 복귀를 거부하고 운송을 중단 중”이라면서도 “그러나 시멘트업계가 적극적으로 출하를 시도하고 정부도 화물연대 운송거부·방해행위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일반 BCT 차주들이 복귀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신뢰성을 높인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이 극적 타결을 이뤘다는 점도 다행스러운 부분이다. 시멘트는 지방 생산공장에서 생산한 뒤 유통기지 등으로 이송하는데 철도는 주요 운송 수단으로 꼽힌다. 만약 철도까지 멈춰 수급에 차질이 생겼다면 시멘트 업계는 수급과 공급이 모두 불가한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이밖에 국토교통부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종료 시까지 시멘트 수송용 차량에 대한 과적 차량의 임시통행을 허용하고 과태료 또한 면제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그럼에도 업계에서는 화물연대 운송 거부 사태가 조속히 해결돼 상황이 정상화하길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수급조절 제도를 통해 화물자동차를 등록할 수 있는 총량을 정해두고 늘리지 않아 이같은 사태의 원인이 됐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이 제도를 폐지해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한다.업계 관계자는 “출하량이 늘어나고는 있다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납품되는 수준은 미미한 상황”이라며 “정부에서도 시멘트 수송 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돕고, 운송거부에 강력히 대응하는 동시에 좀 더 근본적인 해법을 찾으려고 시도해야한다”고 말했다.
2022.12.02 I 함지현 기자
LS일렉트릭, 중소기업 상생형 스마트공장 모델 제시
  • LS일렉트릭, 중소기업 상생형 스마트공장 모델 제시
  • [이데일리 박민 기자] LS일렉트릭(LS ELECTRIC(010120))이 합리적인 가격에 제조 공정을 개선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설비 관리가 가능한 대·중소기업 상생형 스마트공장 모델을 선보인다.LS일렉트릭은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3일 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주최로 열리는 ‘2022 스마트제조혁신대전’(SMIE; Smart Manufacturing Innovation EXPO)에 참가해 중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 관련 솔루션을 소개한다고 2일 밝혔다.LS일렉트릭 청주 스마트공장에서 무인운반차량이 제품을 운반하고 있다.(사진=LS일렉트릭)‘스마트 제조 혁신의 함성,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내건 SMIE 2022 전시는 민관 합동으로 함께 이뤄낸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확산’ 성과를 알리고 디지털 전환 시대의 향후 새로운 스마트 제조 혁신 추진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LS일렉트릭은 8부스(72㎡) 전시공간에 ‘스마트공장 파트너’라는 콘셉트로 ‘테크스퀘어(TECH SQUARE)’와 ‘스마트공장(Smart Factory)’ 등 2개 테마로 전시를 구성한다. 전시기간 동안 오전과 오후 매 1회씩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세미나를 열어 구축 사례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테크스퀘어는 시장에서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해 줌과 동시에 전문가 멘토링, 최적 파트너사 매칭 등 제조기업에게 최적화 된 서비스를 통해서 스마트 공장을 제대로 구축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스마트 공장 플랫폼이다.LS일렉트릭 청주스마트 공장 외경.(사진=LS일렉트릭)LS일렉트릭은 약 100억원의 기금을 마련, 테크스퀘어를 통해 중소·중견기업 156개사에 상생형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활동을 추진했다. LS일렉트릭은 스마트공장 구축 노하우와 빅데이터 적용 사례를 소개한다.스마트공장 솔루션에서는 다품종 소량생산을 주력으로 하는 중소 제조기업에게 유용한 스마트 워크 벤치(Smart Workbench)를 선보인다. 스마트 워크벤치는 디지털 작업지시서와 작업자 실수에 따른 불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품 체결 솔루션’으로, 자사 천안사업장에서 실제 구현해 운용한 데 이어, 전기전자 분야의 기업들도 적용해 품질 개선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국내 자동화 1위 기업 역량을 바탕으로 개발한 차세대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AC Drive, HMI(Human Machine Interface) 솔루션도 선보일 예정이다.LS일렉트릭은 현장 데이터를 수집, 처리하는 자동화 분야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엣지 컴퓨팅 솔루션(Edge Computing Solution)’, ‘엣지 허브(Edge Hub)’를 개발했다.엣지 컴퓨팅 솔루션은 다양한 현장 디바이스 데이터의 실시간 처리를 통해 제조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엣지 허브는 OT 영역의 다양한 자산을 손쉽게 연결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가공, 분석할 수 있으며, IT 시스템과 자유롭게 데이터를 주고 받기 위한 솔루션이다.권봉현 LS일렉트릭 자동화CIC(사내독립기업) COO(최고운영책임자) 부사장은 “미래 공장 경쟁력은 규모와 상관없이 자동화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체계 고도화 수준에 따라 승부가 갈릴 것”이라며 “LS일렉트릭은 스마트공장 대표기업으로서 기술 보급을 통해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격차를 줄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강소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LS일렉트릭 청주 스마트공장에서 비전 검사기가 제품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LS일렉트릭)
2022.12.02 I 박민 기자
바이든 "IRA법 작은 결함있다"…한국·EU 수혜받나
  • 바이든 "IRA법 작은 결함있다"…한국·EU 수혜받나
  •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년 본격 시행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결함(glitches)이 있다며 향후 수정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했다. 유럽연합(EU)뿐만 아니라 한국 등 미국 동맹국 자동차 및 배터리업체들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바이든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IRA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 “미국과 나는 사과하지는 않겠다”면서도 “다만 법이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정이 필요한 작은 결함(glitches)이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IRA법은 유럽과 같은 동맹국들을 배제하기 위해 만든 것은 아니고 미국이 중국산 제품 공급망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유럽국가들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참여하거나 독자적인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미세한 조정 사항(tweaks)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IRA법 자체를 개정하기보다는 하위 규정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일부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바이든은 결함의 예로 자유무역협정(FTA) 문구를 들었다. 그는 “법안에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는 예외로 하는 규정은 문자 그대로 FTA가 아니라 동맹국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 외 동맹국에게도 보조금 혜택을 받도록 미국이 법안 미세조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1월 본격 시행을 앞둔 IRA법은 미국 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신차에 보조금 지원을 늘리면서도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위한 조건이 달려 있다.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이고, 미국 및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광물을 일정 비율(2023년 40%→2027년 80%)만큼 조달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배터리 부품(2023년 50%→2029년 100%)도 북미산을 써야 한다. 다분히 탈(脫) 중국을 위한 조치이지만,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동맹국인 EU와 한국이 미국내 공장을 만들지 않으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우리 정부는 지난달 미국 정부에 IRA에 대한 우리기업 차별성을 완화할 수 있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미국내 투자가 예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을 3년간 유예하고, 모든 조립이 아닌 일부 조립공정을 북미에서 진행하더라도 ‘미국 내 최종 조립’ 정의를 충족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아울러 배터리 광물 조달국 관련 FTA체결국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광물조달 범위 역시 개별 광물단위가 아닌 광물 전체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부품 조달 비율 역시 개별 부품 단계별 부가가치가 아닌 부품 전체 부가가치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2022.12.02 I 김상윤 기자
젝시믹스, ICT기반 의류생산관리시스템 시범사업 참여
  • 젝시믹스, ICT기반 의류생산관리시스템 시범사업 참여
  •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의 젝시믹스는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의류생산관리 시스템 시범운영을 진행한다.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 제공.[이데일리 문다애 기자]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의 젝시믹스는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의류생산관리 시스템 시범운영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시범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사업의 일환인 ‘ICT기반 의류제조산업 공정혁신 및 활용’ 과제로, 한국패션산업협회와 KT,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함께 추진하고 있다.5G기반의 의류제조플랫폼을 제조공장에 설치하면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물량과 생산일정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효율적인 의류 생산과 체계적인 일감관리가 가능하다. 생산량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어 재고관리의 부담을 줄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젝시믹스는 이번 사업에서 주요제조공장에 KT에서 개발한 5G 네트워크와 사물인터넷 센서 등을 설치해 실제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점검하는 실증을 참여한다. 일일생산량, 목표량, 추가생산량, 가동률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ERP 시스템을 구현해 수기로 기입하던 생산일정, 자재 관리 등 주요 데이터를 디지털화 할 예정이다.향후 젝시믹스는 시범 운영을 통해 얻어진 데이터를 제공해 ICT 의류생산시스템의 환경개선, 운영안정화 등 사업고도화에도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젝시믹스 관계자는 “디지털포메이션 시대에 발맞춰 패션업계에서도 스마트팩토리 생태계 조성을 위한 초석을 쌓아가고 있다”며 “향후에도 의류제조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국책사업에 적극 동참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2022.12.02 I 문다애 기자
알에프텍-알에프바이오, HA필러 콜롬비아 품목허가
  • 알에프텍-알에프바이오, HA필러 콜롬비아 품목허가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알에프텍(061040)은 자회사 알에프바이오의 ‘히알루론산(HA)필러’ 제품 중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이 함유된 ‘유스필 파인(Fine)’, ‘딥(Deep)’, ‘쉐입(Shape)’ 3종이 콜롬비아 식약처(INVIMA)로부터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허가로 알에프바이오는 ‘유스필(YOUTHFILL)’ 브랜드로 HA필러 제품을 콜롬비아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이번에 품목허가를 받은 3종은 모두 알에프바이오가 독자 개발한 가교기술 및 HA포화 공법 등을 활용해 HA 농도와 점탄성을 조절한 고품질 필러 제품들이다. 이번 허가를 통해 알에프바이오는 HA필러 제품에 대한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또 한 번 입증하는 데 성공했다.콜롬비아는 중산층의 안정적인 소득증가와 더불어 미용과 건강분야 관련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계 기업들의 콜롬비아 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중남미 지역은 전통적으로 여성의 아름다움과 미용에 매우 관심이 큰 시장으로, 콜롬비아의 품목허가를 기점으로 브라질, 에콰도르 등 인접 남미 국가들로의 시장 확대도 기대된다.알에프바이오는 지난해 4월 HA필러 제품에 대한 유럽CE 인증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 순차적으로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이번 콜롬비아 품목허가를 통해 유럽, 아시아를 비롯해 중남미 시장 진출도 가속화될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알에프바이오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글로벌 개별국가들의 품목허가를 확대해 나가면서, HA필러 제품의 수출확대를 통해 해외매출 비중을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향후 급증하는 수요에 대비해 건설 중인 원주신공장은 지난 10월 착공에 들어가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2022.12.02 I 이정현 기자
HL클레무브, 판교 신사옥 '넥스트 엠(M)' 오픈
  • HL클레무브, 판교 신사옥 '넥스트 엠(M)' 오픈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HL그룹 자율주행 솔루션 전문기업 HL클레무브가 신사옥 ‘넥스트 엠(Next M)’을 지난 1일 오픈했다. 신사옥은 지상 12층, 지하 5층 총면적 9270평 규모다. 큐브 모양으로 우뚝 솟은 넥스트엠은 판교 제2 테크노밸리 중심에 위치해 있다.지난1일 개최된 준공식 행사에는 정몽원 HL그룹 회장을 비롯해 HL홀딩스 김광헌 사장, HL만도 조성현 수석 사장, HL클레무브 윤팔주 사장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HL그룹 자율주행 솔루션 전문기업 HL클레무브가 신사옥 ‘넥스트 엠(Next M)’을 지난 1일 오픈했다. 정몽원 HL그룹 회장(오른쪽 네번째)과 조성현 HL만도 수석 사장(오른쪽 세번째), 윤팔주 HL클레무브 사장(왼쪽 네번째), 홍석화 HL D&I 한라 사장(왼쪽 세번째), 김광헌 HL홀딩스 사장(왼쪽 두번째)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HL클레무브)넥스트엠은 HL클레무브의 헤드쿼터다. 북미·중국·인도 등 세계 각지의 사업화를 관장하는 전략 비즈니스 센터이자 자율주행 기술을 선도하는 HL클레무브의 글로벌 연구개발(R&D)센터가 넥스트엠이다. 향후 HL클레무브는 판교 제2 테크노밸리 정보기기(IT) 기업, 모빌리티 스타트업과 함께 이곳 넥스트엠을 코리아(K)-자율주행 모빌리티 생태계의 허브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최첨단 자율주행 장비와 오픈 이노베이션 공간을 갖춘 넥스트엠은 자율주행 기술과 제품의 고도화를 위해 최적의 실험 공간과 환경을 갖추고 있다. 라이다, 4차원(4D) 이미징 레이다, 고해상도 카메라 등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초정밀 광학 장비,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가상현실 실차 검증 장비, 초고속 이더넷 통신 장비, 고성능 자율주행 통합 제어기 평가 장비 등 미래 자율주행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최첨단 R&D 인프라가 넥스트엠을 구성하고 있다. 넥스트엠은 미래형 큐브 건물 외관과 탁 트인 중정 실내 구조로 설계돼 있다. ‘새로운 모빌리티 실험 팀(New Experiment Teams of Mobility)’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새롭게 도약하는 HL클레무브의 신사옥에는 최첨단 회의실 60실과 개인 스마트 공간 41실이 곳곳에 배치돼있다. 3, 4층을 연결하는 스텝업 라운지는 경영층과 임직원의 타운홀 미팅 장소로 활용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1일 HL만도에서 분사한 HL클레무브는 신사옥 오픈 당일 창립 1주년을 맞기도 했다. 윤팔주 HL클레무브 사장은 “최고 수준의 환경에서 최고의 인재들과 새로운 꿈을 이루겠다”며 “미래 모빌리티 개발을 위해 끊임없이 실험하는 세계적인 첨단기술의 요람으로 넥스트엠을 키우겠다”고 말했다.한편 HL클레무브는 현재 2180여 개의 특허를 확보하고 국내외 유수 완성차 업체와 전기차 스타트업에게 자율주행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HL클레무브는 송도(한국), 쑤저우(중국), 첸나이(인도)에 제조 공장을 운영한다.북미 멕시코 공장을 건설 중인 HL클레무브는 라이다, 4D 이미징 레이다, 고해상도 카메라, 실내 승객 감지센서, 고성능 자율주행 통합 제어기 등 완전자율주행 핵심 제품 개발을 2025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2022.12.02 I 신민준 기자
닛산 CEO "美 IRA 유예 필요…하루만에 공장 못지어"
  • 닛산 CEO "美 IRA 유예 필요…하루만에 공장 못지어"
  • [이데일리 신정은 기자]일본 닛산자동차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닛산 로고(사진=AFP)우치다 마코토 닛산 최고경영자(CEO)는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IRA(가 추구하는) 방향에 대해 반대하지 않지만, 하루 만에 공장을 지을 수는 없다”며 “단기적으로 IRA는 도전적”이라고 말했다. 마코토 CEO는 “그 규정은 유예 기간을 가졌어야 했다”며 “일종의 유예기간과 적용기간을 고려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이는 (정책을)시행하는데 있어 논의가 되어야한다”고 덧붙였다. 내년 1월 시행하는 IRA법은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북미 지역에서 최종적으로 조립한 전기차에 한해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미국 및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광물을 일정 비율(2023년 40%→2027년 80%)만큼 조달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배터리 부품(2023년 50%→2029년 100%)도 북미산을 써야 한다. 중국을 겨냥한 조치지만, 유럽연합(EU)과 한국 등 국가의 기업이 단기적으로는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대자동차그룹도 지난달 미 재무부에 유예기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마코토 CEO는 여전히 중국 시장에 전념하고 있다면서도 셧다운 등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솔직히 걱정스럽다”며 “이미 운영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2022.12.02 I 신정은 기자
화물연대 파업에 수출입 막혀...“해외 공장 가동 중단 위기”
  • 화물연대 파업에 수출입 막혀...“해외 공장 가동 중단 위기”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 9일차를 맞은 2일, 수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이날 오전 8시까지 협회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접수한 결과 첫날부터 총 48개사에서 84건의 피해 사례가 모였다.애로사항을 접수한 국내 수출 기업 중 45.2%(38건)는 납품 지연에 따른 위약금 발생과 해외 바이어 거래선 단절을 우려하고 있다. 27.4%(23건)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물류비가 증가하는 피해를 겪고 있다. 원자재 조달에 차질을 빚어 생산을 중단할 위기에 놓인 사례도 23.8%(20건)에 달한다. 공장·항만 반출입 차질로 물품을 폐기한 곳은 3.6%(3건)로 나타났다. 중장비와 부품을 수출입하는 업체 A사는 화물연대 파업 전, 해당 정보를 입수한 즉시 물류사를 통해 수입화물은 선(先)반출하고 수출화물은 선반입하는 등 선제대응을 했다. 하지만, 파업기간 입항화물와 수출화물은 집단운송거부 상황만 주시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수입은 냉동 컨테이너 반출불가에 따른 지체료와 창고료 발생하고, 수출은 화물 선반입 진행에 따른 추가 운송료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A사는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고객사 지체보상금이나 거래선 이탈 등 피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으나, 현실적인 대응방안이 없어 애태우고 있다. 회사는 생산과 납기 일정에 맞춰 터미널 반출입이 가능토록 협조를 부탁하면서 파업으로 불가피하게 발생 된 물류비를 보상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또 다른 피해 사례로 해외에서 생산되는 의료기기를 수입해 국내에 유통하고 해외에 수출하는 업체 B사는 수입한 물품을 인천항에서 반출하지 못해 국내 납품이 불가한 상황에 처했다. 인천항 보관기한 초과 시 체선료(디머리지)가 발생할 예정인 데다, 해외 수출용 제품은 운송 차량 확보가 어려워 12월초 납기 준수가 우려된다. 해외 공장에 의료기기 원자재 수출이 지연될 시 현지 공장 중단 가능성이 있다. 비노조원 컨테이너 차량 기사는 평소 대비 2배 이상의 운임을 요구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각 산업계에선 이번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며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산업 전반의 피해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련 업계를 통해 확인한 결과 시멘트·철강·자동차·정유 분야에서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발생한 출하 차질 규모가 총 1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무역협회는 지난달 23일부터 ‘수출물류 비상대책반’ 운영을 개시했다. 화물연대 동향과 피해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접수해 정부에 전달하는 한편 12개 지역본부와 자체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수집해 대응하면서 수출입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지난 1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연대 파업으로 멈춰 선 화물차 옆으로 화물열차가 지나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2.12.02 I 김은경 기자
원익QnC, 수주·증설 콜라보… 주가 모멘텀 풍부-한화
  • 원익QnC, 수주·증설 콜라보… 주가 모멘텀 풍부-한화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한화투자증권은 원익QnC(074600)에 대해 “내년 부각될 쿼츠 부문 수주 및 증설 모멘텀과 자회사 모멘티브 실적 개선세 감안하면 매수 접근 타당한 구간”이라고 분석했다.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가는 3만6000원을 제시했다.김광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2일 보고서에서 “수주와 증설의 콜라보레이션으로 내년 주가 모멘텀이 풍부하다”며 이같이 밝혔다.한화투자증권은 원익QnC의 내년 쿼츠 부문 실적을 매출액은 9% 증가한 3372억 원, 영업이익은 1% 늘어난 732억 원으로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삼성전자 및 TSMC향 공급 증가와 이를 대비한 국내 및 대만 WQT에서의 증설이 주가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 말했다.삼성전자는 P3 양산 가동 효과와 P2 확산공정 교체주기 도래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P3는 올해 투자분을 포함 약 100K(디램 50K, 낸드 30K, 파운드리 20K) 규모의 신규 가동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로 2024년 가동 예정인 미국 테일러 파운드리 팹 셋업 모멘텀도 내년 하반기부터 부각될 것이란 한화투자증권의 진단이다. 김 연구원은 “TSMC향 공급 확대도 기대된다”며 “기존 TSMC향 매출 비중은 쿼츠 부문 매출의 약 4% 수준에 불과했지만 내년부터 점진적 증가 기대된다. TSMC의 대만 팹 증설과 고객사 내 점유율 확대 효과”라 말했다.원익QnC는 삼성전자와 TSMC향 공급 물량 증가에 대비해 국내 구미공장과 대만 공장 증설을 진행 중에 있다. 구미공장 생산능력은 매출액 기준 기존 2300억 원 수준에서 내년 2500억 원, 2024년 3000억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대만 법인 생산능력은 기존 600억 원 수준에서 내년 말 900억 원으로 확대 후 최종적으로 1200억원 수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모멘티브 실적 개선세도 주목할 포인트다. 김 연구원은 “판가는 올해대비 상승 예상되며, 현 수주잔고를 감안할 때 내년에도 최대 가동률 유지될 가능성 높아 실적 성장 유력하다”며 “쿠어스텍 인수 효과도 반영된다. 쿠어스텍은 300mm 웨이퍼 제조용 석영도가니를 제조하는 업체로 기존 모멘티브의 200mm 석영 도가니 사업 강화 측면에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2022.12.02 I 이정현 기자
LG화학, 유럽 배터리 신증설 차질로 반사수혜 기대-IBK
  • LG화학, 유럽 배터리 신증설 차질로 반사수혜 기대-IBK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IBK투자증권은 2일 LG화학(051910)에 대해 유럽 배터리 업체의 신증설 차질로 배터리 부문 사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90만원을 유지했다. 전날 종가는 72만2000원이다. 이동욱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유럽의 배터리 증설 물량이 최근 매크로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투자 자체가 쉽지 않고, 원재료부터 인프라 비용까지 급속히 상승하고 있으며 금리 인상으로 자금 경색이 발생하고 있다”며 “회의적인 유럽의 배터리 자급 계획으로 LG화학의 배터리 부문은 유럽 지역에서 톱 티어(Top-Tier) 경쟁력을 지속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했다.실제 영국 브리티시볼트(Britishvolt)는 최근 영국 정부로부터 자금 지원을 거절당하며 공장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오토모티브셀컴퍼니(ACC), 모로우(Morrow), 바르타(Varta) 등은 생산 타임라인이 지연되고 있으며, 스웨덴 노스볼트(Northvolt)는 독일 하이데 공장 설립을 유보하고 인플레감축법(IRA) 등을 고려해 북미 배터리 공장 설립을 검토 중이다. 노스볼트의 경우 폭스바겐(VW), 비엠더블유(BMW) 등과 체결한 대규모 수주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IRA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도 강력한 전기차, 배터리 지원에 대한 입법과 시행 절차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존재한 가운데, LG화학이 유럽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업체들과 우호적 관계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봤다. 올해 4분기 양극재 실적은 전분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2~3분기 대비 래깅 효과 축소, 환율 하락에 따른 원화 환산 스프레드가 감소하면서다. 또 내년 중국 신에너지차 보조금 폐지 전망으로 전반적인 산업 체인의 재고 감축 움직임도 단기적으로는 실적에 부정적일 수 있다고 짚었다. 다만 전기차(EV)향 출하가 증가하고 도입 수산화리튬 가격 하락 등에 기인한 덕에 국내 니켈·코발트·망간(NCM) 양극재 스프레드는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22.12.02 I 김응태 기자
'유증 폭탄'에 뿔난 아이큐어 주주들, 팔 걷어 붙였다
  • '유증 폭탄'에 뿔난 아이큐어 주주들, 팔 걷어 붙였다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유상증자 폭탄’에 아이큐어(175250) 소액주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사업 성과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가 발행되면서 주가 하락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주가 하락으로 조달 금액이 반토막 나 사업 계획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소액주주들은 주가 회복을 위해 내년 주주총회을 앞두고 경영진 교체 등을 골자로 한 소액주주운동을 펼치겠다는 입장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주주배정 후 실권주 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추진 중인 아이큐어의 확정발행가액은 2785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1232만6650주를 발행해 총 343억원 조달할 수 있다.이번 유상증자 발행가액은 당초 계획에 비하면 대폭 하락했다. 지난 9월19일 유상증자를 결의했을 때만 해도 당시 신주발행가액 6490원을 토대로 800억원의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실제 발행가액이 절반 넘게 떨어진 것은 그사이 주가가 크게 하락한 탓이다. 유상증자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1차 발행가액)과 구주주 청약개시일(2차 발행가액) 등을 토대로 한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적용하고, 1·2차 발행가액 중 더 낮은 가격이 최종 확정가액으로 결정된다. 이에 따라 발행가액 결정 기간에 주가가 하락하면 조달할 수 있는 자금 규모도 줄어든다. 실제 아이큐어의 이날 종가는 3630원으로, 유상증자 결의일(9월19일) 종가 9750원 대비 62.8% 하락했다.조달 자금이 줄어들면서 사업 투자도 계획대로 이행하기 어려워졌다. 아이큐어는 알츠하이머성 치매 치료제 ‘도네페질’ 패치 개발 및 판매 업체로, 유상증자를 결의한 지난 9월 800억원의 자금을 확보해 사업 확장을 예고했다. 구체적인 자금 용도로 △4회차 전환사채(CB) 상환(477억원) △패치 전용라인 시설 확장 및 품질 강화(223억원) △임상시험 및 파이프라인 개발(100억원)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조달금액이 계획 대비 절반에 못 미친 343억원으로 확정되며, 전환사채 상환마저 어려운 처지가 됐다.소액주주들은 이번 유상증자를 두고 성토하고 있다. 사업 부진으로 시가총액이 대폭 하락한 가운데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가 시장에 유통되면 주가 하락을 부추길 수 있어서다. 더욱이 유상증자 청약이 미달 될 경우 투자심리가 얼어붙어 주가 하락이 장기화할 공산이 크다는 점도 악재다.무엇보다 소액주주들은 애초에 4회차 전환사채 발행 목적과 실제 집행이 달랐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이큐어 측은 지난해 2월 500억원 규모의 사채를 발행해 도네페질 치매패치 미국 임상시험, 공장 증설 및 운영 등에 사용한다고 했지만 실제 자금은 계열사 지분 확보 등에 주로 활용됐다는 게 소액주주들의 주장이다. 아울러 전환사채 상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권 자금 조달 등의 대안이 있음에도 유상증자를 활용한 점도 문제로 삼았다. 박세호 아이큐어 소액주주연대 대표는 “지난해 임시 주주총회에서 도네패질 제품 개발이나 모더나 백신 유통과 관련해 자금을 사용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계열사 지분 확대 등에 활용됐다”며 “전환사채 상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계열사 정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등이 논의됐지만 실제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소액주주들은 이 같은 주가 하락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묻기 위해 소액주주운동을 본격 펼친다는 계획이다. 현재 소액주주연대를 조직하고 활동 자금을 모금하고 있다. 내년 3월 개최되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변호사 및 회계사를 선임해 주주제안에 나서기 위해서다.현재 주요 요구 사항으로는 △회사 임원진 변경 △회계장부 열람 권리 확보 및 횡령·배임 등 검토 △임원 대상 주식매수선택권 거부 △소액주주연대 추천 감사 선임 등이다. 박세호 소액주주연대 대표는 “주주총회 참석자가 3분의 2 이상 초과될 경우 이사회를 대체한 뒤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출하고, 도네페질 미국 임상시험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소액주주운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다만 아이큐어 측에선 4회차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운영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입장이다. 아이큐어 관계자는 “임시 주주총회 당시 완제백신 수입 사업을 위한 계약금이 요구될 수도 있으며, 운영자금으로 300억~400억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백신사업이 무산된 이후에는 판매관리비를 비롯해 본사 및 연구소 등에 운영자금을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환사채 상환에 관련해서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논의했지만 쉽게 해주는 상황이 아니어서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며 “계열사 정리는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2022.12.02 I 김응태 기자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9>
  •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정하윤의 아트차이나]<9>
  • 웨민쥔의 ‘주먹꽃’(Fist Flower·2022). 눈을 지그시 감고 입을 크게 벌린 채 가지런히 박힌 하얀 치아를 다 드러내며 웃고 있는 사내 혹은 사내들. 중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 웨민쥔이 만들고, 또 웨민쥔을 만들어낸 캐릭터다. 초기에는 세상에 냉소를 던지는 자신과 주변인 모습에서 윤곽을 잡아나가다가 점차 과장된 표정·제스처를 늘려갔다. 이후 작가 자신으로 인물을 대체하면서, 중국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배반하는 현실을 비웃고, 폭력적 현실에는 눈감는 자아를 표현하기에 이르렀다. 캔버스에 유채, 170×140㎝, ⓒ웨민쥔·탕컨템포러리아트 제공.중국 그림을 보지 못한 지 한참입니다. 한국 미술시장이 자못 뜨거웠던 지난해와 올해, 세계의 작가와 작품이 우리를 기웃거리던 때도 중국은 없었습니다. 중국 ‘큰손’ 컬렉터의 규모와 수가 미국을 제쳤다는 얘기도 이미 2~3년 전입니다. ‘으레 미술은, 그림은 그런 것’이라며 반쯤 우려하고 반쯤 체념했던 한국화단을 뒤흔든, 기발한 감수성으로 뒤통수를 내리쳤던 중국 작가들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예술을 예술이 아닌 잣대로 들여다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술에 기대하는 희망 역시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정치에도 경제에도 답이 없다 생각할 때 결정적인 열쇠를 예술이 꺼내놨습니다. 오랜시간 미술사를 연구하며 특히 중국미술이 가진 그 힘을 지켜봤던 정하윤 미술평론가가 이데일리와 함께 그 지점 그 장면을 들여다봅니다. 때마침 ‘한중 수교 30주년’입니다. 다들 움츠리고 있을 때 먼저 돌아보는 시간이고 먼저 찾아가는 길입니다. 매주 금요일 독자 여러분을 깊고 푸른 ‘아트차이나’로 안내합니다. <편집자 주> [정하윤 미술평론가] 중국 현대미술에는 ‘4대 천왕’이라 불리는 미술가가 있다. 웨민쥔(岳敏君·60), 왕광이(王廣義·65), 장샤오강(張曉剛·64), 쩡판즈(曾梵志·58). 1990년대 초, 중국의 개방과 미술의 국제화라는 흐름 속에서 단숨에 거물급 스타작가로 떠오른 이들이다. 그중에서도 웨민쥔은 작품값이 10여년 만에 무려 1000배가 뛴 것으로 큰 이목을 끌었다. 1995년에 5000달러(당시 약 500만원)였던 작품이 2007년 영국 런던 소더비경매에서 590만달러(당시 약 55억원)에 판매된 것(‘처형’ 1995). 이만하면 거의 잭팟이다. 도대체 어떤 그림이기에. 웨민쥔의 시그니처는 웃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얀 이와 잇몸을 훤히 드러내며 배꼽이 빠져라 웃어대는 사람들을 그는 199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그려왔다. 1962년 헤이룽장성에서 태어난 그가 노동자계급이던 부모님을 따라 기름공장에서 오래 일을 한 뒤, 베이징으로 온 후에야 기어이 발견한 그만의 독창적인 도상이다. 1980년대 초반, 대학에서 사실적인 유화를 배웠던 만큼 인물의 비례도 정확하고 묘사력도 뛰어나다. 그런데 이상하다. 분명 작품 속 사람들은 웃고 있는데 보기가 영 불편하다. 모두 밝게 웃고 있지만, 가식적인 느낌이 물씬 풍기기 때문이다. 여러 명이 함께 있는 그림에서는 모두가 똑같은 웃음을 짓고 있어서 무섭기까지 하다. 마치 ‘이렇게 웃어야 해!’라고 교육받은 사람들이 영혼 없이 기계적으로 웃고 있는 것 같다. 웨민쥔은 왜 하필 이런 식으로 웃는 사람들을 그린 것일까. 이왕 그릴 거면 좀 기분 좋게 그리면 안 되나? ◇절망적 상황서 황망한 웃음…‘영혼의 정지상태’ 그려그럴만한 사정이 있다. 1980년대 후반 중국에는 이상주의적 기운이 만연했다. 중국인들은 더욱 자유롭고 민주적인 시대가 열리리란 기대감, 꿈꾸는 대로 세상을 바꿔 나갈 수 있다는 낙관적인 믿음을 공유했다. 희망에 찬 사람들은 1989년 6월, 톈안먼광장에 모여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사회여 오라!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뜨거운 열기와 함성이 톈안먼광장을 가득 메웠다. 그러나 뒤따르는 대포와 총소리는 금세 사람들의 외침을 집어삼켰다. 탱크와 총알이 사람들을 쓰러뜨렸고, 무거운 침묵만이 톈안먼광장을 채웠다. 이 ‘톈안먼사태’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는지는 여전히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그저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예상할 뿐이다. 이후 중국사회는 급격히 얼어붙었다. 깊은 절망감이 온 나라를 뒤덮었다. 거대한 이상을 향한 열망이 처참히 짓밟히는 것을 목도한 생존자들은 보다 나은 세상을 꿈꿀 힘을 잃었다. 비관과 낙담이 사회를 지배했고, 젊은이들은 더이상 세상에 대해 기대하지 않았다. 웨민쥔의 웃는 사람들은 바로 이때 탄생했다. 극도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큰 웃음을 터뜨리는 사람들을 그린 것이다. 이 상황에 웃음이라니! 아이러니하지만, 이해 못할 것도 아니다. 누구라도 그럴 때가 있지 않은가. 고대한 일이 모두 실패로 끝나버리고 더이상 희망을 품을 수 없을 때, 어이가 없어 그냥 헛웃음밖에 안 나오는 순간이. 웨민쥔의 ‘한 가닥 줄로’(Stranded·2021). ‘냉소적 사실주의’라는 세간의 평가 그대로, 작가의 ‘웃는 얼굴’은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닌 ‘웃음의 역설’을 옮겨낸다. 언뜻 해학적으로 보이는 웃음에는 중국의 급격한 변화가 불러온 개인·사회적 혼란에 대한 반항과 슬픔, 분노와 체념이 뒤섞여 있다. 캔버스에 유채, 150×180㎝, ⓒ웨민쥔·탕컨템포러리아트 제공.웨민쥔도 마찬가지였다. 비애감이 가득한 그 공기 속에서 황망한 웃음이 터져 나왔다. 믿을 수 없는 세상이 펼쳐진 것에 대한 그의 즉각적인 반응이었다. 그는 ‘영혼의 정지상태’란 말로 자신의 그림을 설명했다. 이후 평론가 리셴팅은 웨민쥔의 그림에 ‘냉소적 사실주의’란 적확한 이름을 붙였고, 웨민쥔을 필두로 한 이 경향은 1990년대 초중반 중국미술의 대표격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 물론 웨민쥔의 웃음을 단 하나의 의미로만 해석할 수는 없다. 그림의 의미란 것이 원래 다양해야 마땅하기도 하거니와, 작가 자신조차 때때로 다르게 설명하기 때문이다. 중국 공영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웨민쥔은 자신이 그린 웃음은 두려움과 의심을 완화하고, 새 시대에 대한 낙관을 의미한 것이라 말한 바 있다. 앞선 해석과는 거의 정반대다. 당에 반대 의견을 강하게 표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감안하면,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불가능한 해석 또한 아니다. 낙담한 마음을 비집고 튀어나오는 웃음은 희망을 붙잡기 위한 몸부림이기도 하니까. 웨민쥔은 이후 최근까지도 웃는 사람을 꾸준히 그렸다. 혹자는 이에 대해 자기복제라고 비난하기도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도상은 같을지라도 시대가 변한 만큼 그 의미는 다소 다르기 때문이다. 1990년대 중후반을 지나며 중국은 톈안먼사태의 공황상태로부터 서서히 회복해 나갔다. 젊은이들도 절망과 낙담의 구렁텅이로부터 차차 빠져나왔다. 다만 그들은 더이상 ‘대의’에 목매지 않았다. 대신 ‘개인의 안위’가 최대 관심사가 됐다. 동시에 ‘돈’이 무서우리만치 절대적인 가치로 부상했다. 물질만능주의 시대의 도래였다. ◇‘웃는 얼굴’ 같아도 시대 변한 만큼 의미 달라져 이 시기 웃음에 대해 웨민쥔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누군가에게 조종당하며 행복해하는 사람들을 표현한 것이라 설명한다. ‘세상의 가치’가 교묘하게 인간의 사고를 잠식하는 상황, 그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따르면 행복한 줄 착각하는 동시대 중국사람들에 대한 풍자라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사실 이 메시지는 중국인뿐만 아니라 돈을 숭배하는 우리 모두를 겨눈다. 혹시 무엇이 자신을 진정으로 웃게 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온 세상이 외치는 것처럼, 돈이 많으면 진정으로 행복한 웃음을 지을 수 있는 걸까. 혹시 ‘부’가 ‘좋은 것’이라고 인식하도록 조종하는 누군가가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더 많이 갖고, 더 높은 곳에 오르려고 안달복달하는 것은 실은 그 조종자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웨민쥔의 그림 속 사람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목젖이 보이도록 웃어 젖히면서. 웨민쥔의 ‘장미’(Rose·2020).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거치며 새롭게 탄생한 ‘웃는 얼굴’이다. 강요된 듯한 웃음이 만들어온 부자유스럽고 어색한 얼굴을 활짝 핀 꽃이 감추고 있다. “내 그림 속 인물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내 초상이자 친구의 모습”이란 작가의 말 그대로다. 캔버스에 유채, 150×120㎝, ⓒ웨민쥔·탕컨템포러리아트 제공.2020년 3월, 웨민쥔은 아주 오랜만에 새로운 시리즈를 발표했다. 이번 작품에서는 웃는 사람의 얼굴 위로 꽃이 활짝 폈다. 팬데믹과 맞물려 새롭게 등장한 도상이다. 2020년, 세계가 코로나에 잠식됐던 때, 웨민쥔은 복잡한 베이징을 벗어나 한적한 윈난지방에 머물고 있었다. 우울과 불안에 잡아먹히기 쉬운 상황이었지만, 그는 사시사철 피어나는 꽃으로부터 새로운 활력을 얻었다고 말한다. 그 기운을 담아 화면 한가득 꽃을 그렸다. 이번 웃음만큼은 가식이 아닌, 억지웃음일지라도 희망을 피워내고 싶은 진심을 담은 듯 보인다. 노년에 접어든 화가는 이제 냉소 대신 희망을 말하고 싶은지도 모르겠다. 웨민쥔은 자신이 그리는 사람들이 곧 자신의 모습이자 친구의 초상이며, 나아가 이 시대의 슬픈 자화상이라고 말한다. 그의 말처럼 웨민쥔의 그림에는 언제나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거기에는 톈안먼사태 직후의 절망감에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희망을 찾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물질만능주의에 온 정신을 뺏긴 사람들이면서, 팬데믹 위기 속에 위안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기도 하다. 이들은 분명 1990년대 중국이란 특수한 시대적 배경에서 탄생한 도상이지만, 삶에서 종종 마주할 수밖에 없는 무기력함, 두려움, 그럼에도 희망을 붙들고 위로를 찾고 싶은 우리 모두의 모습을 담고 있다. 바로 웨민쥔의 작품이 중국을 넘어 온세계의 공감을 얻는 이유일 것이다. 그가 그릴 다음 시대의 초상 또한 기대하며 기다린다. △정하윤 미술평론가는…1983년 생. 그림은 ‘그리기’보단 ‘보기’였다. 붓으로 길을 내기보단 붓이 간 길을 보고 싶었단 얘기다. 예술고를 다니던 시절 에른스트 곰브리치의 ‘서양미술사’에 푹 빠지면서다. 이화여대 회화과를 졸업했지만 작가는 일찌감치 접고, 대학원에 진학해 미술사학을 전공했다. 내친김에 미국 유학길에 올라 캘리포니아주립대 샌디에이고 캠퍼스에서 중국현대미술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사실 관심은 한국현대미술이었다. 하지만 그 깊이를 보려면 아시아란 큰물이 필요하겠다 싶었고, 그 꼭대기에 있는 중국을 파고들어야겠다 했던 거다. 귀국한 이후 미술사 연구와 논문이 주요 ‘작품’이 됐지만 목표는 따로 있다. 미술이 더 이상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란 걸 알리는 일이다. 이화여대 등에서 미술교양 강의를 하며 ‘사는 일에 재미를 주고 도움까지 되는 미술이야기’로 학계와 대중 사이에 다리가 되려 한다. 저서도 그 한 방향이다. ‘꽃피는 미술관’(2022), ‘여자의 미술관’(2021), ‘커튼콜 한국 현대미술’(2019), ‘엄마의 시간을 시작하는 당신에게’(2018) 등을 펴냈다.
2022.12.02 I 오현주 기자
과기정통부 "연말까지 30개소 이음5G 주파수 공급 지원"
  • 과기정통부 "연말까지 30개소 이음5G 주파수 공급 지원"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부가 연말까지 30개소 이음5G(5G 특화망(이음5G) 공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은 1일 강남구 소재 회의실에서 열린 ‘이음5G 활성화를 위한 민관 간담회’에서 “이음5G가 산업 전반에 융합되도록 국내외 우수 구축 사례를 공유학 규제 개선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음5G는 통신사가 아닌 사업자가 특정 지역이나 건물, 공장 등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게 허가를 받은 5G 네트워크다.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이음5G 정책방안을 발표한 이후 이음5G 주파수 공급방안 마련, 관련 제도 개선, ‘이음5G 지원센터’ 설립 운영 지원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현재는 ‘이음5G 실증사업’ 지원 등을 통해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 중이다.사업 초기에는 로봇, 지능형 공장 분야 수요가 다수였으나 최근 의료·미디어·항공·산업안전·에너지·연구개발(R&D) 등 산업 전반으로 수요가 확산되면서 민관의 밀접한 소통 필요성이 커졌다는 설명이다.이날 간담회에는 네이버클라우드, LG CNS, SK네트웍스서비스 등 이음5G 사업자와 한국전력, 해군본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유엔젤 등 공공·민간 수요기관, 유관·직할기관 전문가 등 26명이 참석해 5G 특화망 확산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첫번째 발제는 우리나라보다 이음5G를 2년 일찍 도입한 일본의 12개 분야 실증 사례와 28㎓대역 구축 현황에 대해서였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는 도쿄도립대학 및 NTT동일본중앙연수센터의 사례를 대표적으로 제시하며 “이 기관들은 28㎓ 대역을 이용해 데이터 압축없이 실시간 영상전송을 구현하기 위한 단계적 망 고도화를 준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두번째는 이음5G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 정책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기존 이음5G 주파수 이용자가 추가적으로 주파수를 요청하거나 선례가 있는 경우,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고시와 훈령을 개정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따라 추가신청한 사업용(1→0.5개월)과 공공용(1년이상→1개월) 주파수의 공급 소요기간이 단축되고 2030년까지 약 1000개소의 5G 특화망이 구축, 약 3조원의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이음5G 사업자와 공공·민간 수요기업은 최적화된 장비·단말 개발을 위한 테스트베드와 장비 조기 출시를 위한 전파인증 비용지원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음5G 실증사업, 행정·기술 컨설팅, 표준화, 시험인증 등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유관기관과 이음5G 지원센터와의 밀접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언도 이어졌다.
2022.12.01 I 정다슬 기자
인권위 "무력진압에 쌍용차 노조 저항은 정당 판결 환영"
  • 인권위 "무력진압에 쌍용차 노조 저항은 정당 판결 환영"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리해고에 맞서 장기 파업을 한 쌍용자동차(003620) 노동자들이 국가에 10억원대 배상금을 물어내라고 한 판결을 파기한 대법원 판결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에서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원들이 정부가 전국금속노조합 쌍용차지부와 노조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인권위는 1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대법원 판결의 선고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노동기본권 보장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인권위는 노동인권이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데에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전날 국가와 쌍용자동차 노조 등 사이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노조 및 조합원들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앞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는 2009년 당시 사측의 대규모 구조조정계획에 반발하여 평택 생산 공장을 약 77일간 점거하고 파업을 진행했다. 이에 경찰은 헬기와 기중기를 동원해 대대적인 진압작전을 실시했다. 그 후 국가는 노조와 조합원들을 상대로 헬기와 기중기 손상 때문인 손해 등 16억여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법원은 2013년 피고들에게 14억여원, 2심 법원은 2016년 11억여원의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다.이에 인권위는 이 소송과 관련해 2019년 11월 11일 대법원 담당재판부에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성립에 대한 적극적 검토, 과실상계 법리의 폭넓은 적용 및 공동불법행위 법리의 엄격한 적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도한 손해배상책임으로 근로자의 노동3권 행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심리·판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인권위는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에서 “다수 근로자가 정리해고 탓에 생존권을 위협받는 사정이라면 기본권 보호 의무가 있는 국가가 갈등의 조정자 역할을 할 헌법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하고 사태를 악화시킨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경찰의 강제진압은 기존 대법원 판결례에 비춰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의 저항행위는 공권력 행사에 대해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방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또 “이러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계속해서 증가한다면 노조의 와해 및 축소, 노동3권의 위축과 무력화뿐만 아니라 근로자와 그 가족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돼 그들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정신적 고통과 자살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전달했다.인권위는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파업 당시 근로자들이 경찰의 위법한 무력진압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헬기 손상 등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인권위가 제출한 의견과 같은 취지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12.01 I 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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