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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투세 폐지 등 7개 세제 입법될까…2월 임시국회 '첩첩산중'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비롯한 7개의 세제 입법 과제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 지 관심이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과 민생토론회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총선을 앞두고 여야 대립이 격화되는 상황이라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희용 원내대표 비서실장, 이용호 문체위 간사, 류성걸 기재위 간사, 송언석 제1정책조정위원장, 유경준 정책위 부의장, 유의동 정책위의장, 윤 원내대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사진=연합뉴스)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주간 총 7개의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안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상태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연초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와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1·10 주택대책에 따른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과세 특례 등이 담겼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달 들어서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추진이 공식화된 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한 소득세법·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중 최대 쟁점은 금투세 폐지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되며 현행 양도세 체계를 유지한다는 내용이 명문화됐다.금투세는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대주주 여부와 관계 없이 주식·채권·펀드에서 얻은 총 수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소득의 20~25%를 세금을 물리는 게 주요 내용이다. 앞서 여야는 내년 금투세 시행을 조건으로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에 합의했다. 증권거래세는 이 합의에 따라 지난해 0.23%에서 0.20%로 인하됐고 올해 0.18%, 내년 0.15%까지 떨어진다.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 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개장식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고 민생토론회를 통해 이를 공식화했다.다만 금투세 폐지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국회 합의를 통해 시행하기로 한 제도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뒤집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기 떄문이다. 국회 기재위의 야당 측 간사인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시행도 안 된 금투세를 폐지한다는 것은 조세정책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 철학과 정책의 부재라고 밖에 인식되지 않는다”며 “근시안적 정책은 조세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최근 발의된 개정안이 대부분 감세 방안을 담았다는 점에서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금투세 시행 시 3년간 4조328억원, 증권거래세를 낮추면 5년 간 10조1491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부터 금융세제에서 연평균 3조원이 넘는 세입 감소가 예상되는 것이다.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는 54조원을 웃돌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아울러 임투 연장과 일반 R&D 비용 세액공제율 상향으로 줄어드는 세수는 1조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확대, 노후차 개소세 한시감면 등으로 인해서는 314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통계청, 올해 수출기업 진출 돕는 통계 확충…소득이동통계도 개발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조용석 기자] 통계청이 올해부터 기업 경영과 수출·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확충하고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통계를 정비한다. 여기에 소득분위 간 이동 추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소득이동통계’를 새롭게 개발해 시계열적인 분석과 계층별 세밀화된 정책 접근의 기반을 닦는다. 이형일 통계청장이 지난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정책 뒷받침, 국민과 기업의 미래설계 지원’을 목표로 하는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통계청은 12일 ‘2024년 통계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역동 경제’를 뒷받침하고,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부분이 큰 통계와 빅데이터를 구축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장 먼저 통계청은 기업 경영에 필요한 무역 통계 및 데이터를 대거 확충한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작년 기업들 및 경제단체를 만난 결과 통계 서비스 편의성 향상이 필요하고 다양한 분석과 가공을 위한 원자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들었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통계청은 현장 기업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먼저 필요한 통계를 파악한다. 구체적으로 필요한 해외 통계라면 해외 통계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해당 자료를 직접 수집해 가공할 예정이다. 통계청은 이달 중 이를 위한 온라인 창구를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기업을 위한 맞춤 통계를 제공한다.수출·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빅데이터도 구축한다. 통계청은 기업통계등록부와 관세청의 무역정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지원정보 등 유관 기관들의 정보를 한데 모은 ‘빅테이터 제공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를 통해 기업별 특성은 물론, 각종 무역액과 금융·인력 정보 등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경영에 필요한 다양한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아울러 기업특성별 무역통계는 기존 연간이었던 단위를 분기 단위로 공표해 정밀도를 높인다. 산업의 분류를 세분화하고, 기업 규모와 산업 등 다각도로 확인이 가능한 ‘다차원 통계표’도 추가한다. 이 청장은 “기업 특성과 현장을 고려한 통계를 신속히 제공해 신시장 진출, 산업 경쟁력 강화 등 ‘역동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통계청은 소득 이동통계,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 등 사회 계층·소득 분위 간 이동성을 분석할 수 있는 통계도 구축한다. 사회 이동성을 높이고, 취약계층을 세밀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각종 통계 기초 자료가 필요하고 상대적 소득분위의 이동 추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서 기인했다. 이 청장은 “계층 간 이동성이 경제 활력을 위해 필수적인 만큼, 거시 수준의 자료뿐만이 아닌 미시 단위로도 통계 파악이 필요한 상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새로 만들어지는 ‘소득이동통계’는 인구·가구 센서스에 등록된 전국민 20%(약 1000만명) 규모의 개인을 대상으로 작성된다. 통계청의 인구와 가구 정보에 국세청의 과세 정보를 결합해 데이터 총량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물론, 개인의 가구 환경은 물론, 소득 수준의 변화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청장은 “취약계층을 식별하고,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계층을 파악하는 등 경제 움직임에 맞춘 이동성을 분석하고 정책 과제를 발굴하는 데에 통계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은 이러한 ‘역동성’에 초점을 맞추고 실효성이 높은 통계를 제공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생활시간조사 확대, 범죄분류 세분화 등은 물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살고 싶은 우리동네’ 등 생활 밀착 통계를 제공할 계획이다.
- 개미 맞춤형 채권 상품…‘개인투자용 국채’ 살까 말까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설계된 이른바 개미 맞춤형 채권 상품이 출시를 앞두고 있다. 개인의 노후 대비를 위한 자산 형성 지원을 취지로 하는 ‘개인투자용 국채’다. 올해도 채권 투자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는 가운데 개인투자용 국채는 어떤 장점이 있으며, 아쉬운 점은 어떤 부분인지 되짚어 본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월 중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종류는 10년물, 20년물 단 두 종류로, 연간 1억원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지난해 4월 국채법 개정을 통해 도입 근거를 마련했으나, 시행령, 판매대행 기관 선정 등 다양한 준비 절차를 거치면서 발행 일정이 다소 늦어졌다.일반 국고채와 달리 개인투자자만 매입이 가능하다. 원금이 보장되며, 매매 차익은 불가능하다. 일반 채권처럼 금리 움직임에 따른 자본차익을 기대할 수 없다.다만, 세제 혜택 측면과 안정적인 원금 보장, 복리 이자 등 매력이 크다. 현재 채권은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지만,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연 20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15.4%), 연 2000만원 초과분에는 종합소득을 합산한 과세율(6~45%)이 적용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분리과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 유리한 상품이다.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복리 이자를 적용한다. 표면금리는 전월 국고채 10년(또는 20년) 낙찰 금리를 적용하고, 가산금리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결정한다.관건은 가산금리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가산금리 수준에 따라 개인투자용 국채의 흥행 여부가 갈릴 것으로 내다봤다. 연내 기준금리 인하와 그에 따른 국고채 금리 하락을 전망했을 때 개인투자용 국채의 가산금리 수준을 높게 잡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안재균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자본차익을 누릴 수 없다는 점에서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 매력이 다소 반감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 수요 확대는 가산금리 수준에 결정될 공산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시중 은행의 정기 적금 또는 예금 금리 수준과 비교해 (금리가) 높도록 가산금리 수준을 조정하는 방식도 고려할 만하다”고 덧붙였다.신한투자증권은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만기까지 보유 시 주요국 국채 10년물보다 수익률이 높다고 분석했다. 지난 2013년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이 발행됐다고 계산했을 때 지난해 도래한 만기 총수익률은 42%에 달한다. 같은 기간 일반 국고채 10년물 수익률은 35.7%,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원화 환산 기준)은 37.9%다.정부 입장에서도 개인투자용 국채는 중요한 상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의 국채 보유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투자자별로 국채 보유 비중을 살펴보면 국내기관(78.1%), 외국인(20.4%)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개인의 국채 보유 비중은 1.5%에 불과하다.안 연구원은 “현재 국고채 발행 대부분을 금융기관이 소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활한 국고채 발행을 위한 수요 다변화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기존 국고와 다소 차별성을 둔 개인투자용 국채를 신설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 "옛다, 엔비디아"…세뱃돈 대신 해외주식 어때요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민족의 대명절 설을 맞아 최대의 관심사 중 하나는 ‘세뱃돈의 액수’다. 일각에서는 설이면 “3만원권 지폐를 발행해달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5만원권을 세뱃돈으로 주기 부담스러우니 나오는 소리다. 세뱃돈 액수가 걱정이라면 최근 아이들 용돈 대신 인기라는 해외 주식으로 눈을 돌려보는 건 어떨까. 소수점 거래도 가능해진 만큼,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에게도 익숙한 애플이나 테슬라 등의 주식을 1만원 혹은 3만원씩 선물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해외 주식 세뱃돈이 자녀나 조카들에게 경제교육과 재테크 경험을 쌓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가장 많이 선물한 해외 주식은 테슬라…2030은 애플 선호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증권의 지난 1월 해외 주식 선물하기 서비스를 이용한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선물한 종목(거래고객 수 기준)은 테슬라로 집계됐다. 국내 투자자들에게 가장 익숙한 종목인데다, 최근 들어 약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상승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늘면서다. 실제 한국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테슬라 주식 금액은 105억9197만달러(14조900억원)에 이른다.2위는 애플로 집계됐다. 애플은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등으로 일반 투자자들에게 친근한 만큼 선물용으로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게다가 애플은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이 1195억8000만달러(159조3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히며 4분기 연속 역성장에서 탈출했다. 다만 세대별로 보면 선호도가 갈린다. 거래고객 수 기준 20대(19~29세)가 가장 많이 선물한 주식 1위는 애플이고, 2위가 테슬라로 나타났다. 30대들 역시 애플을 선물용 주식으로 가장 선호했고 테슬라를 두 번째로 선호했다. 반면 40대와 50대는 테슬라를 가장 먼저 선택했다. 지난달 사용자들이 선물한 종목 3위는 스타벅스였다. 주가 자체는 올 들어 0.73%(현지시간 7일 기준) 하락했지만, 미국의 소비심리가 회복하고 중국 경기 역시 다시 살아나면 스타벅스의 주가 역시 상승가도를 달릴 것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4위는 엔비디아, 5위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각각 자리했다. 엔비디아는 인공지능(AI) 반도체에 대한 기대로 급등세를 탔지만 증권가는 추가 상승까지 기대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AI반도체의 수요가 우상향할 것이라며 엔비디아의 목표주가를 기존 625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글로벌 AI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란 기대에 전 세계 시총 1위를 차지하며 주식을 선물을 주고받는 수요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페이증권 제공◇MTS로, 카톡으로 다양한 ‘주식’ 세뱃돈이처럼 2021년부터 인기를 끌기 시작한 ‘주식 선물하기’ 서비스는 최근엔 대다수 증권사가 제공하고 있어 이용 방법도 어렵지 않다. 서비스의 방식도 다양해졌다. 서비스 유형은 크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또는 메신저 전송 방식, 상품권 방식으로 나뉜다. 삼성증권·NH투자증권· KB증권·대신증권 등은 MTS나 메신저 전송 방식을 활용한다. 이 방식은 증권사 MTS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본인이 보유한 주식이나 신규 매수한 주식을 상대에게 선물할 수 있다. 선물을 받는 사람이 증권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선물하기가 가능하다. 주식을 선물 받는 사람에게 계좌 개설 링크가 함께 전송돼 계좌 개설 이후 선물 수령이 가능하다.주식 선물하기의 선두주자라 할 수 있는 카카오페이증권는 모바일 메신저나 휴대전화 번호만 입력해도 주식을 보낼 수 있도록 설계됐다. 주식 선물을 받은 사람이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계좌 개설 안내 메시지가 함께 전송돼 절차를 진행한 뒤 받을 수 있다. 또 국민메신저인 카카오톡에서 바로 ‘주식선물하기’를 누르면 카카오페이 증권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이동할 수 있어 편의성도 높다.금융상품권 형태로 주식 선물을 서비스하는 증권사도 있다. 한국투자증권·유진투자증권·DB금융투자 등은 ‘온라인 금융상품권’도 판매한다. 구매 한도가 작은 게 단점이지만, 받는 사람이 주식 이외에 채권·펀드 등 다른 금융상품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주식계좌를 만들어주는 부모도 늘고 있다. 미성년 자녀 비대면 계좌개설을 위해서는 정부24 사이트에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비대면으로 해당 문서의 발급번호 진위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미성년 자녀에게는 19세까지 10년 단위로 2000만원씩 4000만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다. 단, 증여받은 날로부터 과거 10년의 증여액을 합산하기 때문에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증여 시 절세에 유리하다.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증여한 주식의 평가 기준이 증여한 날이 아니라 증여일 이전·이후 2개월간 종가 평균이라는 점이다. 증여한 날 종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하면 원치 않게 세금을 낼 수도 있다는 의미다.
- 尹, 설 앞두고 시장 방문 "전기료 많이 든다고…깎아드릴 것"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중곡제일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하고, 설 명절을 맞아 제수용품과 먹거리를 구매하는 시민들과 소통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시장 내 여러 점포를 방문, 설 명절 관련 다양한 제품을 구매하며 시장 상인들을 응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설 명절을 앞두고 8일 서울 광진구 중곡제일시장을 찾아 강정 가게에서 상인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방문엔 정부에선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대통령실에선 이관섭 비서실장·성태윤 정책실장·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또한, 중곡제일시장 상인회장 및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이날 윤 대통령이 도착하자 많은 시민들과 상인들이 환호하며 대통령을 반겼다. 윤 대통령은 마중 나온 상인회장 등과 인사하며 중곡동에 사는 참모진이 이곳 시장에 자주 온다고 해서 들르게 됐다고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시장 내 여러 점포를 방문해 어떤 물건이 가장 많이 나가는지, 가격은 어떤지 등을 물으며 명절 대목을 앞둔 전통시장 현장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전·한과·떡 등 명절 음식을 구매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점포를 둘러보며 상인 및 시민들과 소통했다. 시장 초입의 한 점포에서는 아기를 업고 있던 어르신에게 손주가 몇 개월인지 묻기도 했고, 청년 상인들이 운영하는 한우 가게에서는 진열된 고기가 색깔이 아주 곱다며 “많이 파시라”고 응원을 보냈다.윤 대통령은 꽃가게에 들러 “조금 전 민생토론회에서도 꽃집 사장님 한 분이 냉장고 가동 등에 전기료가 많이 든다고 하셨는데, 정부가 전기료도 깎아 드리겠다”며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한편, 시장 방문에 앞서 윤 대통령은 서울시 성수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재기를 위해서 정부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금융권과 협조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28만명에게 한 명당 평균 약 100만원, 총 2조 4000억원의 이자를 환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간이 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8000만원에서 1억 400만원으로 올려 세금 부담을 줄이며, 올해 126만명의 소상공인들에게 20만원까지 전기 요금도 감면한다.
- 尹 "고물가·고금리로 늘어난 이자 부담 덜어줄 것"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시 성수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 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토론회는 과거 영업시간 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통을 받았고, 이후에도 늘어난 부채와 고금리 등으로 여전히 부담을 지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들의 재기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토론회에는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 60여명의 국민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함께했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국가 경제의 허리이자 버팀목이라면서, 후보 시절 제1호 공약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였던 만큼 정부 출범 후 약속 이행을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영업 제한 손실보상과 재기 지원에 50조원의 재정을 투입했다고 그간의 노력을 설명했다.이어 고물가·고금리로 늘어난 이자·세금·공과금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금융권과 협조해 자영업자·소상공인 228만명에게 일인당 평균 약 100만원씩, 총 2조 4000억원의 이자를 환급하고, 고금리에서 저금리 대출로의 대환대출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특히,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매출 8000만원에서 1억 400만원으로 대폭 올려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선량한 자영업자에게 부과되는 불합리한 영업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하는 경우 자영업자가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과도한 현행 영업정지 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적용되는 생활 규제 1160여건을 전수조사해 전통주 품질인증 수수료 감면,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업에 필요한 시설·장비기준 완화 등 부당한 규제는 즉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중소 제조·건설업체의 고질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 5000명의 외국인력을 도입하고, 중소·벤처 모태펀드 자금 1조 6000억원을 올해 1분기 중 출자해서 벤처투자의 모멘텀을 회복하겠다고 했다. 또한 프랑스 파리의 ‘스테이션 에프(Station-F)’와 같은 청년 창업허브를 구축하고 글로벌 혁신특구를 조성해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혁신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다짐을 밝혔다.이어진 토론에서는 중소·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인,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 각계각층의 참석자들이 ‘함께 줄이는 부담’, ‘함께 만드는 환경’, ‘함께 키우는 미래’ 등 3가지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소상공인들은 대출금리·에너지 비용·세금 등 고정비용 부담 및 신분을 속인 미성년자에게 술·담배 판매로 인한 제재 경험 등을 공유했으며,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벤처투자 확대·해외 진출·지역 창업환경 조성 방안 등도 논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