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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김용태 “포천·가평 지역소멸 위기…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돌파구”[총선人]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경기 북부에 속한 포천·가평이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겹겹이 쌓인 규제와 교통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과 함께 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의 지역 연결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김용태 국민의힘 포천·가평 후보는 27일 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지역 소멸 위기에 놓인 포천·가평이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정책을 반드시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출신인 김 후보는 최근 5인이 맞붙은 치열한 경선을 뚫고 경기 포천·가평에서 공천을 받았다. 이 지역은 역대 단 한 번을 제외하고 내리 보수정당 출신이 당선될 정도로 국민의힘에게는 유리한 텃밭으로 꼽힌다. 하지만 김 후보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있다. 부족한 지역 인프라와 일자리, 불편한 교통으로 청년층이 떠나는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김용태 국민의힘 포천·가평 후보.김 후보가 가장 먼저 꼽은 공약은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중첩 규제 해소다. 이런 대표적인 규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수계법, 군사시설보호법 등이다. 그는 “경기 북부의 답답한 규제를 넘어 지역을 발전시키려면 경기 북부 분도와 함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이 필요하다”며 “이미 강원도나 전라북도의 경우만 보더라도 특별자치도 설립 후에 폭넓은 자치권 확대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완성되면 공약 사항인 도농융합 그린스마트시티 건설, 첨단산업단지 유치, 다문화 글로벌인재 1만명 양성, 획기적인 복합레저관광단지 조성 등이 힘을 받아 포천·가평 발전의 매우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별로 포천에 기획발전특구 유치를 통한 첨단산업단지 조성, 가평에는 복합레저관광산업 등 관광 인프라를 공약했다. 이를 위해 선제적으로 필요한 것은 교통혁명이다. 김 후보는 “오는 2025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GTX-E 노선에 인천공항~서울~포천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GTX-B 노선 역시 가평, 춘천까지 연결하고 동시에 청평에도 정차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과거 이준석 대표 체제 당시 청년 최고위원을 역임했으며, 지난 3·8 전당대회에서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으로 활동했다. 하지만 다른 이준석계 인물들이 탈당, 개혁신당에 합류한 것과 달리 그는 당에 남아 결국 공천을 받았다. 김 후보는 “정치를 버린다고 정치가 좋아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탈당해서 신당을 만든다고 정치가 개혁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정치개혁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에서 중도층 국민을 바라보며 혁신에 노력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국민의힘을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보수정당으로 만들고 싶은 꿈이 있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래픽 출처=이데일리.‘보수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것이 평소 그의 지론이다. 보수정당의 혁신을 외치는 그가 생각하는 진정한 보수의 가치는 뭘까. 김 후보는 “개인의 창의가 모여 공동체를 발전시키고, 이 공동체를 위한 공동선의 가치를 제시하고 지켜내는 것이 보수정당의 기본”이라며 “보수정당은 가장 높은 곳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을 바라봐야 하며, 그동안 도외시했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을 다뤄야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본인을 용광로 정치인이라고 소개했다, 김 후보는 “여러 의견을 듣고 다양한 힘과 에너지를 모으면 정말 못할 것이 없다는 생각으로 정치의 길을 가고 있다”며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건강한 여당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尹심판론 부상…보수 성향 옥수동도 등 돌렸다[르포]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정권심판 필승카드 박성준’ vs ‘대한민국 경제통 이혜훈’4·10 총선을 10여일 앞둔 22일 서울 중성동을 지역구에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이자 현역인 박성준 의원과 국민의힘 후보 이혜훈 전 의원의 플래카드가 지근거리에 붙어 있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권 심판을, 이 전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주요 선거 메시지로 내걸었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중성동을 박성준 민주당 후보 선거사무소(왼쪽)와 이혜훈 국민의힘 후보 선거사무소(오른쪽). (사진=김응태 기자)박성준 의원과 이혜훈 전 의원이 맞붙는 중성동을은 한강벨트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힌다. 스윙보터(Swing Voter·부동층) 비중이 높아, 작은 지지율 차이로 승패가 갈리는 곳이다. 지난 21대 선거 때는 5%포인트 이내의 득표 차로 등락이 결정됐다. 당시 민주당 박성준 후보는 52.0% 득표율로 당선됐으며,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지상욱 후보는 47.3%로 낙선했다. 지형적인 특성도 선거 승패를 예단하기 어렵게 하는 이유 중 하나다. 지난 19대 선거 때까지만 해도 중구와 성동구는 별도의 선거구였지만, 20대 선거부터 중구의 유권자수 미달에 따라 두 지역이 통합되면서 중성동갑·을로 선거구가 조정됐다. 중구 신당동, 약수동, 필동 등에선 야권 성향이 우위를 보이지만, 성동구 옥수동은 여권 지지세가 우세하다.이날 현장에서 만난 중성동을 지역구 시민들 역시 지역경제 발전과 윤석열 정권 심판 사이에서 의견이 갈렸다. 옥수동 주민인 김모씨(30대·여)는 경제에 정통한 후보가 당선되기를 바랐다. 그는 “요즘 경기가 어려우니까 경제에 대해서 잘 아는 후보를 선택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서울중앙시장에서 식자재 사업을 하는 김모(60대·여)씨는 전통시장을 살릴 후보를 택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40년 동안 장사를 했지만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 처음 얼굴만 비추고 바뀌는 게 없다”며 “주차 시설을 확보해서 시장을 활성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시장 입구. (사진=이데일리 김응태 기자)반면 신당동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는 장모(52세·남)씨는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만 봐도 내 자식이나 다름없는 아이들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 없다”며 “조국이나 이재명이 잘한 게 아니어도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려면 야당에 투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와 여당의 밀어붙이기식 정치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신당동에서 꽃집을 하는 이모(64세·여)씨는 “재건축·재개발 통해서 지역 발전하는 것도 좋지만 정부와 여당이 싸우면서 힘으로 누르는 게 더 싫다”고 토로했다. 일각에선 선거 후반부 들어 윤석열 심판론이 부상하면서 보수 성향이 강했던 옥수동 민심마저 여당에 등 돌리기 시작했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옥수동 주민인 박모(59세·여)씨는 “옥수동 주민은 강남에서 넘어온 경우가 많아서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데 점점 바뀌고 있다”며 “민생이 살아야 부동산 가격도 오르는 건데 단순히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한다고 다시 경제가 살겠냐”고 지적했다.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해서도 강하게 불만을 표출했다. 박모씨는 “지금 당뇨병을 앓고 있는데 대학병원에서 약을 못 받아 다른 근처 병원으로 간다”며 “의료 개혁이라는 목적이 있어도 국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정부가 밀어붙여기만 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최근 여론조사 역시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도는 하락세인 반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상승하는 양상이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21~22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무선(97%)·유선(3%)전화조사,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 대비 0.8%포인트 하락한 37.1%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2.0%포인트 상승한 42.8%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에선 민주당 지지율이 전 주보다 6.3%포인트 오른 45.3%를 기록한 반면, 국민의힘은 전주 대비 0.5%포인트 상승한 31.5%에 그치며 두 정당 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 자세한 조사 방법과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하세월 국회 못 기다린다’…한시적 규제유예 263건 추진(종합)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여소야대 국면에서 다수의 규제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공회전하는 가운데 정부가 8년 만에 한시적 규제유예에 나선다. 한시적 규제유예란 규제를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하는 것으로, 대부분 법률이 아닌 정부 시행령 및 하위법률 개정으로 작동하기에 빠른 규제개선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최소 4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예상했다.(자료 = 국조실)27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한시적 규제 유예 카드를 꺼낸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145건)과 2016년(54건)에 이어 3번째다.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선은 △투자·창업 촉진(한시 47건·선제 30건) △생활규제(한시 49건·선제 16건)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한시 56건·선제 10건) △경영부담 경감(한시 111건·선제 27건) 등 4개 분야에서 진행된다. 한시적 규제개선 263건과 즉시조치가 가능한 선제적 규제개선 83건을 병행 추진한다. 대표적인 투자·창업 촉진 분야 개선과제는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제한 완화(120m→150m)’다. 지난해 3월 반도체 산단의 용적률은 완화(350→490%) 됐으나, 정작 건축물 고도제한은 120m로 유지되면서 여전히 증축 제약이 컸다. 방기선 국조실장은 “고도제한 완화로 반도체 생산시설이 47% 확장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외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공공입찰 및 생산품 전자상거래를 허용, 1종 항만배후단지 우선입주 기준을 수출액 비중 50% 이상 제조·유턴기업에서 40%로 완화하는 규제개선도 투자·창업 촉진 분야 주요 개선 과제다. 생활규제에서는 승용차(비사업용) 최초 검사 주기를 신차 등록 후 5년(현행 4년)으로 완화하고, 가족 돌봄 시에도 장애인 활동지원금 지급을 허용하는 개선 등을 추진한다. 또 현재는 군(郡) 단위 농어촌 지역 내에서 대형 승합택시(11~13인승) 면허 발급 및 운행을 허용하는 규제 개선도 실시한다.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를 위해 농어촌도로·하천 점용료 감면 확대,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의무 위반 과태료 인하(60만원→20만원),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소상공인 밀집상점 지정 자율화 등도 추진한다. 지지체가 직접 온누리상품권이 사용 가능한 소상공인 밀집상점을 지정하는 규제는 최근 개선을 마쳐 이미 적용되고 있다. 경영부담 경감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로는 △강화된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자격요건 준비기간 부여 △외국인 고용규제 합리화 △농지보전부담금, 국유림사용료 등 납부부담 경감 등을 추진한다. 농지보전부담금은 이미 폐지했고, 국유림사용료는 납부기한이 60일에서 120일로 연장된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가운데)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이번 조치로 현 정부 내에서 최소 4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봤다. 부담경감 2조3000억원, 투자창출 7000억원, 매출 증대 4000억원 등의 경제적 효과를 전망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자격요건 준비기간 부여로 약 900억원, 비영업용 승용차 최초 검사 주기 완화로 약 276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정부 관계자는 “한시적 규제유예 263건 중 250건 이상은 정부 시행령 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모두 개선할 수 있어 현 정부에서 바로 효과를 낼 수 있다”이라며 “한시적 규제유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시행령 일괄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상반기 중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민생경제 회복 급하다"…정부, 263건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다수의 규제개혁 법안이 국회에 막혀 공회전하는 가운데, 정부가 8년 만에 한시적 규제유예를 실시한다. 한시적 규제유예란 규제를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하는 것으로, 대부분 법률이 아닌 정부 시행령 및 하위법률 개정 절차만 거치면 되기에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다. (자료=국무조정실)27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한시적 규제 유예 카드를 꺼낸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145건)과 2016년(54건)에 이어 3번째다.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선은 △투자·창업 촉진(한시 47건·선제 30건) △생활규제(한시 49건·선제 16건)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한시 56건·선제 10건) △경영부담 경감(한시 111건·선제 27건) 등 4개 분야에서 진행된다. 한시적 규제개선이 263건이고, 즉시조치가 가능한 선제적 규제개선이 83건이다. 선정된 과제는 정부가 지난 1월부터 대한상의·한경협·중기중앙회·무역협회 등 경제단체와 17개 지자체에서 직접 요구받은 것이다. 현장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 내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시행령 이하 규제를 중심으로 선정했다. 대표적인 투자·창업 촉진 분야 개선과제는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제한 완화’다. 지난해 3월 반도체 산단의 용적률은 완화(350→490%) 됐으나, 정작 건축물 고도제한은 120m로 유지되면서 여전히 증축 제약이 컸다. 이에 고도제한 기준을 150m까지 완화해 기업의 공정 효율성 극대화 및 매출 증대를 돕는다. 이외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공공입찰 및 생산품 전자상거래를 허용하고, 1종 항만배후단지 우선입주 기준을 수출액 비중 50% 이상 제조·유턴기업에서 40%로 완화하는 규제개선도 투자·창업 촉진 분야 주요 과제다. 생활규제에서는 승용차(비사업용) 최초 검사 주기를 신차 등록 후 5년으로 완화하고, 가족 돌봄 시에도 장애인 활동지원금 지급을 허용하는 개선 등을 추진한다. 또 현재는 군(郡) 단위 농어촌 지역 내에서 11~13인승 대형 승합택시 면허 발급 및 운행을 허용하는 규제 개선도 실시한다. 아울러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점용료 10→50% 감면 확대,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의무 위반 과태료 인하(60만원→20만원),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소상공인 밀집상점 지정 지지체 자율화 등도 추진한다.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밀집상점 자율 지정은 이미 선제적으로 해결돼 적용되고 있다. 경영부담 경감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로는 △강화된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자격요건 준비기간 부여 △외국인 고용규제 합리화 △농지보전부담금, 국유림사용료 등 납부부담 경감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현 정부 내에서 최소 4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봤다. 부담경감 2조3000억원, 투자창출 7000억원, 매출 증대 4000억원 등의 경제적 효과를 전망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자격요건 준비기간 부여로 약 900억원, 비영업용 승용차 최초 검사 주기 완화로 약 276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정부 관계자는 “한시적 규제유예 263건 중 250건 이상은 정부 시행령 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모두 개선할 수 있기에 현 정부 내에서 바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한시적 규제유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시행령 일괄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상반기 중 완료를 목표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2028년 국제회의 1400건…글로벌 톱 노리는 K마이스" [MICE]
- 25일 반포동 세빛섬 플로팅아일랜드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한국 마이스산업 발전협회의’에서 진행된 마이스 글로벌 재도약 선포식에서 유인촌 문화체유관광부 장관(왼쪽 세번째) 등 참가자들이 K마이스 재도약 메시지가 담긴 피켓을 들고 세레모니에 참여하고 있다. 왼쪽부터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 신현대 한국마이스협회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제니 전국대학생연합마이스동아리(S.O.M) 대외협력팀장, 오성환 한국PCO협회장, 서영충 한국관광공사 사장직무대행(경영본부장) (사진=한국관광공사)[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국제회의 연 1400건, 외국인 참가자 130만명, 외화획득액 30억달러.’정부가 2028년까지 국제회의 개최실적(국제협회연합(UIA) 기준) ‘세계 1위’ 달성을 목표로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컨벤션)를 연간 1400건으로 늘리는 마이스산업 활성화 계획을 내놨다. 역대 최고인 2019년 1113건(세계 2위)보다 국제회의 개최 건수를 25% 늘려 세계 시장 점유율을 12%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연간 1400건 국제회의 개최에 따른 외화획득액은 2019년 20억달러(약 2조 6700억원)보다 50% 늘어난 30억달러(약 4조원)를 목표치로 내걸었다. 국제회의 포함 기업회의, 포상관광 등 마이스 목적의 외국인 참가자는 130만명 유치가 목표다. K컬처 체험관광을 활성화하고 마이스 행사 특성에 맞춘 문화관광 서비스로 외국인 참가자의 씀씀이를 늘린다는 구상이다. 목표인 외화획득액 30만달러는 전체 관광수입의 10%, 외국인 참가자 130만명은 전체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5% 안팎 비중에 해당하는 규모다.◇K마이스 중장기 핵심 전략 ‘지역상생’ ‘미래혁신’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공사)는 25일 반포동 세빛섬 플로팅아일랜드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한국 마이스산업 발전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5개년(2024~2220년) 마이스산업 미래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와 지자체, 업계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선 K마이스의 글로벌 재도약을 위한 선포식도 동시에 진행됐다.유 장관은 이날 “K관광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고부가 관광산업인 마이스가 정체기에서 벗어나 재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목표 달성을 위해 긴 호흡을 갖고 지자체, 학계, 업계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중장기 마이스산업 활성화 전략의 핵심은 ‘지역상생’과 ‘미래혁신’이다. 국제무대에서 행사와 단체 유치 경쟁력을 높이려면 차별화된 개최지로서 다양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수요를 지역으로 분산하고 디지털 혁신, 행사와 지역 간 경계를 초월한 결합으로 새로운 유형의 대형 국제 이벤트를 키우는 게 골자다.지역의 신규 국제회의 수요는 전략산업과 연계한 지역 시그니처 행사로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 이날 협의회에선 지역 행사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선 3~6년 졸업제(일몰제) 방식 정부 지원제도의 기간을 최소 10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지자체에서 나오기도 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서영충 공사 사장직무대행(경영본부장)은 “다보스 포럼급 대형 지역 국제회의 육성을 위해 행사 발굴·기획부터 성장·안정화, 글로벌 육성에 이르기까지 성장 단계별로 긴 호흡을 갖고 밀착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장기적인 간접 효과까지 고려해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최대 2000명 이상 수용이 가능한 전문 회의시설(컨벤션센터)을 중심으로 숙박, 쇼핑, 관광 등 연관 시설을 집적화한 국제회의복합지구는 지정요건을 완화한 ‘예비 국제회의지구’를 신설한다. 지역 수요에 따라 중소 규모로 인프라를 개발한 지역이 복합지구 지정요건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정책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현재 7곳(광주·경주·고양·대구·대전·인천·제주)인 국제회의복합지구는 2곳을 신규 지정해 9곳으로 늘린다. 2곳 이상 복합지구(예비지구 포함)를 하나로 묶는 ‘마이스 원벨트’ 구축사업도 추진한다. 김근호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국장은 “지역 간 경쟁 구도에서 벗어나 행사 공동 유치와 운영 등 상생과 협력 기반의 지역 마이스 활성화가 광역 협력의 목표이자 기본방향”이라고 설명했다.◇규제 완화 국제회의시설업 530개로 확대행사 유치와 개최 역량을 높이기 위한 네트워크와 사업모델, 규제 혁신에도 나선다. 현재 공사 해외 지사를 중심으로 운영 중인 기업회의와 포상관광, 국제회의 유치 네트워크는 총 9개 지역에서 18개 지역으로 두 배 늘린다. 뉴욕과 런던, 프랑크푸르트 등 3곳에 배치한 국제회의 유치 전담인력은 로스앤젤레스(LA)와 시드니, 파리, 토론토 4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광조우와 싱가포르와 하노이, 방콕 등에서 가동 중인 기업회의·포상관광 유치 네트워크도 베이징, 뉴델리, 두바이, 오사카, 타이베이 등 11개 도시로 늘려 촘촘한 영업망을 구축한다.김 국장은 “국내는 공사와 지자체, 지역 전담조직, 학회와 협회, 전문시설과 PCO(국제회의기획사)와 서비스 기업 등 업계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 공동 유치위원회를 구성해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지난 25일 세빛섬 플로팅아일랜드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한국 마이스산업 발전협회의’에서 진행된 마이스 글로벌 재도약 선포식. 왼쪽부터 서영충 한국관광공사 사장직무대행(경영본부장), 오성환 한국PCO협회장, 한제니 전국대학생연합마이스동아리(S.O.M) 대외협력팀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신현대 한국마이스협회장,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 (사진=문화체육관광부)축제, 문화 이벤트 등 상호 시너지가 예상되는 행사를 마이스와 결합해 대형 국제 이벤트로 확대하는 사업모델 다각화도 추진한다. 지역에서 열리는 국제행사가 지역관광 활성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사 일정, 참가자 국적 등을 고려한 맞춤형 K컬처 체험관광 상품도 개발한다.행사 기획과 운영에 AI(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기술 활용을 늘리는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는 효율성, 생산성 제고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과제에 포함됐다. 현행법상 17개 컨벤션센터만 포함되는 국제회의시설업은 대상을 호텔, 공연장으로 확대해 2028년까지 530개로 늘린다. 호텔, 공연장 등이 신규 국제회의시설로 지정되면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외에 환경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정부는 마이스산업 중장기 미래비전과 전략 실행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이 담긴 ‘제5차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2024~2028년)을 다음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타다금지법 4년…혁신기업도 택시도 눈물
-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타다금지법 4년…혁신기업도 택시도 눈물-“내년 R&D 예산 대폭 늘린다”-반도체·배터리 기술유출에 엄벌…최대 징역 18년-금융시장 혁신일꾼 찾습니다-[사설]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매의 눈으로 옥석 가려내야-[사설]‘관세 폭탄’ 내건 트럼프, 대미 무역 대비책 마련해야△종합-‘초급간부 지원 늘려라’ 특명...주1~2회 구두 벗고 현장行-“광복 100주년 빛낼 청년 리더 육성”...경제·외교·정치 인사들 의기투합△타타금지법 4년-‘여객운송사업 하려면 택시면허 사!’...높은 진입장벽에 혁신도 막혔다-콜 몰아주기·분식회계의혹...규제당국 압박에 위축된 카카오T△종합-“서울 아파트 절반이 상속세 대상인데...30년된 과세방식, 손볼 때 됐다”-“똑같은 제품이 반값에...‘알테쉬’ 때문에 망할판”-미성년에게 마약 팔면 평생 감옥서 못 나온다-서울 강북 ‘경제도시’ 탈바꿈...상업시설 3배 확대-‘대개조 2탄 강북 전성시대’ 발표...상계·중계·하계, 재건축도 속도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내년 나라살림도 허리띠 졸라매지만...R&D·필수의료엔 집중 투자-세수 불안한데...올해 깎아주는 세금 77.1조 ‘역대 최대’-저출생 대응 예산 마련 위해 교부세·교부금 손질△정치-박근혜 예방하고, PK 달려가지지 호소...집토끼 단속 나선 한동훈-‘용산 후광’ 최소화한 국힘...‘비명횡사’ 잘피해간 민주-美, 중국 ‘레거시 반도체’까지 규제 확대 조짐...“韓기업 대미수출 증가 전망”△정치-‘54분 만에 200억’ 조국펀드도 돌풍...속내 복잡해진 민주당-이·조 싸잡아 비판...與 스피커 부재 속 구원 등판한 인요한-“동 이름 모르는 사람 안뽑아” vs “잘해온 민주당 후보 지지”-“테마파크 유치해 지역경제 살릴 것”-“대통령실 이전시켜 용산공원 시민품에”△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韓·伊는 140년 지기...양국 중소도시 이어 더 돈독한 사이 만들고 싶어-“혁신강국 韓과 고품질제품 생산 기대”...삼성·현대차 찾아간다△경제-서영경 금통위원 “금리 인하, 내수 회복에 긍정적”-“올해 고용률 ‘역대 최고’ 62.8% 전망”-‘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1호 사업은 단양 관광단지·구미 산단 주거시설-과일값 고공행진에 기대인플레 3.2%...5개월 만에 반등△금융-‘적자도 괜찮다’는 저축銀, 부실채권 매각은 난항-‘JB금융 vs 얼라인’...주총 대결 2라운드 전운-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일관된 주주환원으로 주주가치 제고”△글로벌-EU ‘빅테크 갑질’ 겨냥 반독점 칼날 휘둘렀다-AI 경쟁서 밀린 애플, 위기론 확산-안보리, 이-팔 전쟁 즉각휴전 요구 결의 첫 채택-美, 러시아 핀테크 기업 제재-엔비디아 대항마 나선 구글·인텔·퀄컴△산업-초대형 전기 SUV ‘네오룬’ 북미시장 질주 채비-“LG전자, 플랫폼·B2B사 M&A 준비”-고려아연·영풍, 상법 위반 불사...서린상사 3월 주총 무산-한화 첫 사외이사 출신 이사회 의장 나왔다-LG화학, 충남 대산공장에 ‘바이오 오일’ 생산기지 구축-삼성디스플레이, 폴더블폰용 OLED 독주 ‘굳히기’△ICT-주총서 AI방점...SKT “오픈AI·구글과 협력”-아프리카TV, 글로벌 플랫폼 ‘SOOP’ 2분기 출시-“네이버, AI·빅데이터로 알테쉬에 맞설 것”-비트코인 11일 만에 7만달러 회복...단기 과열 경고△소비자생활-‘무인화·로봇’...K프랜차이즈 ‘푸드테크’ 바람-‘현장경영’ 팔걷은 신동빈 회장 “전기차 충전기, 해외 확장하자”-“새벽에도 편의점서 갓 구운 피자 즐기세요”-CJ온스타일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 확장 위해 체질 개선”△증권-2년 3개월 만에 돌아온 8만 전자-고유가·정제마진 강세...겹호재에 불붙은 정유주-금리인하 머지않았는데...파킹형 ETF 넣어? 말아?-무학소주 ‘눈물의 물타기’-1등 성적표 받아든 ‘KB 다이나믹TDF’△부동산-같은 GTX 지나는데...동탄 후끈, 성남 미지근-HDC현산, 데이터센터 사업 본격화-“집값 떨어졌다, 세 부담 줄이자”...서울 아파트 증여 ‘쑥’-‘여의도 재건축 1호 따낸 현대건설△건강-인공관절 수술 VR·AR 솔루션 개발...환자 만족도 100% 향해 구슬땀-이물감 들며 이유없이 ’콜록콜록‘...매년 느는 천식 환자-약간 강도 있는 칫솔모로...이와 이 사이 잘 닦아야 치석제거△Book-날개 단 K문학...세계로 훨훨-고장난 뇌, 과연 비정상일까-‘860만 은퇴 쓰나미’ 60년대생은 누구△MICE-2028년 국제회의 1400건...K마이스 ‘글로벌 톱’ 노린다-“다보스포럼급 대형 국제회의, 지역특화 행사 개발 총력”-정부, 170억 예산 투입해 컨벤션·박람회 국제화 등 지원△오피니언-국민 지키는 군인, 군인 지키는 국민-조선업 상생협력이 밝힌 K조선의 길-용산이 챙겨야 할 美 취업비자△피플-학생 창업 아이디어로 제3세계 도와...진정한 상생 실천-노동진 수협회장 “수산지원 3000억대 확대”-오영주 장관·장미관 차관 ‘머니포차’ 민생토크 나선다-모아저축은행장에 김진백 “고객 최우선”-기아, 올리버 샘슨·임승모 디자이너 영입-팝페라테너 임형주, 英 RSA 저널 소개-“우리 아이가 사용할 화장품...한의학 지식 쏟았죠”-5000억 도박사이트 조직 검거 경찰관 특진-“푸바오를 잘부탁해” 갤S24로 준비하는 이별△사회-‘사직 투쟁 당사자’ 빠진 의·정 대화...韓총리 “협의체 구성 희망”-안양교도소 찾은 박성재 “마약사범 57% 증가...재활정책 중요”-法, 한미약품 아들들 대신 ‘모녀 손’ 들어-“상장되면 수익금 1000%” 투자 리딩방 일당 덜미-서울시내버스노조 내일 총파업 예고△AI로봇, 일상 속으로-인공지능, 교감하다-피자·치킨 척척...로봇 셰프 손맛 좋네-JY가 지목한 집사로봇 ‘볼리’...삼성, M&A 통해 로봇사업 키운다-더 안전하고 스마트한 작업환경 제공...동료·친구로 자리잡은 ‘AI협동로봇’-호텔 서빙, 박물관 안내, 제철소 순찰...손 하나 까딱 않고 OK-지구 반대편 무인 굴착기, 원격으로 땅 고른다-100m 19.87초...세계서 가장 빠른 ‘K사족보행로봇’-양재동 사옥 보안요원으로 투입된 ‘스팟’...품질 검사원 역할도 ‘척척’-표준 플랫폼 기반한 ‘주차로봇·순찰로봇’-‘AI 협동로봇’ 자동화작업 한계를 넓히다-AI·통신기술 결합...통합관제 플랫폼 고도화-로봇전용 금융서 중고매매까지 통합 서비스-초경량 근력 보조...고령자도 북한산 등반 거뜬-웹 기반 로봇용 OS ‘아크마인드’...로봇계 ‘안드로이드’ 발돋움 꿈-자율주행·배송로봇...플랫폼 연동해 일상속으로-무인 로봇·AI운영으로 효율 극대화...‘로켓배송’ 전성시대 열었다-비포장도로·엘리베이터 탑승 OK...테헤란로는 이미 로봇배송 ‘한창’
- 尹 "디지털 바이오에 R&D 적극 투자…혁신적 연구 아낌없이 지원"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정부는 AI(인공지능), 디지털 기술과 바이오가 결합된 디지털 바이오에 정부 R&D(연구개발)를 적극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북 청주 동부창고에서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충북을 첨단 바이오 산업의 선도기지로 육성해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동부창고에서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을 주제로 열린 스물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 디지털 치료제, AI 로봇 융합, 첨단 의료기기와 같은 디지털 바이오에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며 “도전적, 혁신적 연구가 이뤄지도록 정부는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첨단 바이오의 성패는 양질의 바이오 데이터를 잘 모아서 제대로 활용하는 데 있다면서. 이를 위해 다양한 바이오 데이터 시스템을 연계하는 ‘바이오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첨단 바이오 기술을 기반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확실하게 높이고, 복지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일반적인 건강 관리는 물론 정서 불안과 불면증 같은 질환을 소프트웨어로 치료하는 ‘디지털 마음건강 시대’를 열겠다”며 “뇌 연구를 통해 공황장애, 조울증과 같이 현대인이 겪는 정신질환의 치료법을 찾고, 뇌의 원리를 모방한 뉴로모픽 칩을 개발해 AI 반도체의 혁신을 이끌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석유화학 기반 소재 산업의 30%를 바이오 기반으로 전환해, 합성 생물학에 기반을 둔 바이오파운드리를 통해 인공세포와 생체 고분자를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제작·활용함으로써 의료·농업·에너지 등 전 산업 분야의 혁신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특히 ‘넥스트 팬데믹’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백신 기술 주권을 지켜낼 ‘mRNA’ 백신 기술을 확보하겠다며, 내년부터 첨단 바이오 분야의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윤 대통령은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는 물론 신진 연구자가 글로벌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며 “세제 지원과 규제 개선을 통해 혁신 기술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우리 기업이 시장과 산업을 선도하며 성장할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2020년 43조원 수준이었던 바이오 산업 생산 규모를 2035년까지 2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도 덧붙였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충북의 관광·교통 인프라 확충도 언급하며 △‘동서트레일’을 전국 숲길의 허브로 육성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 및 활성화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한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한다고 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 △첨단바이오와 함께 도약하는 충북 △첨단산업과 관광으로 활력이 넘치는 충북 등 3가지 주제로 충북지역 기업인, 대학생 및 출연연 연구원 등의 전문가들과 시민 등 다양한 참석자들이 경험과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국가적 차원의 디지털바이오 기술·산업 육성 방향, 첨단 바이오 기반의 충북의 발전 과제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등 충북의 교통·관광 인프라 활성화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최석원 LG에너지솔루션 부사장, 최원우 큐티스바이오 대표이사, 최원석 속리산둘레길 사무국장 등 대학생, 연구원, 기업인, 시민 등 국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김영환 충청북도지사·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장상윤 사회수석·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배석했다.
- 美, 中 ‘레거시 반도체’ 규제 움직임…“韓기업, 대미 수출 증가 전망”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첨단 반도체를 중심으로 중국수출을 통제해 온 미국이 레거시 반도체(첨단 제조공정을 활용하지 않는 28나노 이상 반도체)도 규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한국이 미국 등 동맹국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삼성전자 중국 시안 낸드플래시 공장26일 외교부 경제외교안보센터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중국의 레거시 반도체의 저가 공세로 인한 의존도 증가를 경계하고 있다. 레거시 반도체는 무기체계뿐 아니라 자동차, 항공기, 로봇 등을 만드는 데 필수적이다. 전체 반도체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5%에 달한다.실제 미국 상무부는 작년 12월 사전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레거시 반도체 공급망 조사 계획을 발표했고, EU도 역내 기업이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의 국가안보 및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공식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을 제기했다.다만 규제 방식은 기존의 수출 통제가 아닌 관세 부과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의회 하원의 중국특별위원회는 올해 1월 USTR(무역대표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모든 무역 권한을 활용해 중국 레거시 반도체의 미국 유입 문제를 해소하거나 미국의 공급망과 유사 기술을 가진 국내 제조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권한이나 메커니즘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각국은 공급망 교란을 대비해 반도체 주권을 지키기 위해 보조금 혜택 등을 시행하며 생산시설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중국은 국내 신규 반도체 공장에 최대 10년간 법인세를 면제해주는 혜택을 통해 20나노 이상 반도체를 국산화한다는 방침이다. 첨단 공정기술 도입에 제한이 있는만큼 레거시 공정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의 레거시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작년 31%(트렌드포스)에서 2027년 39%, 10년 뒤엔 50%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레거시 반도체 시장점유율(자료=트렌드포스)미국은 상무부가 레거시 반도체 부문 생산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조건각서를 작성한 기업은 총 3곳으로 16억9800만(2조2600억원)달러를 배정했다. 지난 2월까지 BAE 시스템스, 마이크로칩테크놀로지, 글로벌파운드리 등이 지원대상이다. 일본도 반도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약 4조엔(35조6000억원)을 배정하고 레거시 반도체 생산 공정 유치에 나서고 있다. 일본은 2030년까지 국내 생산 반도체 매출을 3배 이상 늘려 15조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라피더스, TSMC, 마이크론, 키옥시아-WD 등을 지원하고 있다.한국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산업부 신년 업무보고에서 “경기 남부를 관통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총 622조원이 넘는 투자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내 투자액의 대부분은 첨단 반도체로 레거시 반도체는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어 중단기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주재우 경희대 교수는 “미국이 관세를 도입할 경우 중국의 미국 수출이 감소하게 되고 이는 국내 기업의 대중 수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중국 대신 국내공장 가동률을 늘려 대비하면, 대미 수출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이재원 외교부 경제외교안보센터 선임전문관은 “각국이 레거시 반도체의 과잉 의존 해소 및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해 개별적인 산업정책(보조금 교부 및 세제혜택)을 활용하고 있으나 더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동맹과 파트너의 협력을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미국의 인태지역 공급망 재편 관련 동향(필리핀, 태국)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한동훈 "이재명 정책이 아르헨티나 만들어…정신 차리시라"
- [울산=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이 선택될 경우 우리나라가 아르헨티나가 될 것이라는 해괴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저를 찾아 비공개로 예방한 뒤 울산 북구를 찾아 자당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오후 2시께 호계시장에 도착해 “누가 보더라도 아르헨티나는 안타깝게도 좌파 정권의 연속된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해 어려움 겪은 나라의 예시”라면서 이 대표를 저격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후 울산 북구 호계시장에서 제22대 총선 후보들과 함께 시민에게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성민 울산 중구 후보, 서범수 울산 울주군 후보, 박대동 울산 북구 후보, 한 위원장, 김기현 울산 남구을 후보, 김상욱 울산 남구갑 후보. (사진=뉴시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다른 나라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자칫 아르헨티나가 될 수도 있겠다. 잘 살던 나라가 정치가 후퇴하면서 나라가 망해버렸다”면서 “브라질도 7대 경제 강국이다가 갑자기 추락해 버렸다. 사법 독재, 검찰 독재 때문”이라며 “대한민국도 그 분수령을 지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누구를 선택해야 그렇게(아르헨티나처럼) 되겠느냐?”면서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정책 결과로 그렇게 나올것이란 점을 상식적인 분들은 모두 이해하고 있다. 제발 정신 차리시란 말씀을 드린다”고 부연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자당 후보들을 띄웠다. 이 자리엔 울산 남구을에서 5선에 도전하는 김기현 후보를 비롯해 박성민(울산 중구), 김상욱(울산 남구갑), 권명호(울산 동구), 박대동(울산 북구), 서범수(울산 울주군) 후보 등이 자리했다. 울산 남구갑 현역이지만 이번 총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이채익 의원도 함께했다. 한 위원장은 이들을 소개하며 “저희는 시민 편익을 최대한 높이고, 재정 건전성도 생각하는 책임 있는 정치 세력으로서 울산의 발전과 대한민국 발전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 위원장이 PK(부산·울산·경남) 최대 격전지인 낙동강벨트를 찾은 것은 지난 14일 이후 불과 12일 만이다. 특히 이날 한 위원장이 가장 먼저 찾은 울산 북구는 영남 지역이지만, 야권 지지세가 강한 지역구 중 하나다. 이번 4·10 총선에서는 윤종오 진보당 후보가 지역구 현역인 이상헌 무소속 의원을 누르고 경선에 승리해 출마한다. 국민의힘은 한 위원장의 지원 유세에 앞서 ‘산업의 허브’인 울산은 새로운 도약을 위해 기존 그린벨트와 농지의 규제를 완화해 혁신적 변화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 측은 “울산 북구 박대동 후보, 동구 권명호 후보, 남구갑 김상욱 후보, 남구을 김기현 후보는 울산을 대한민국 성장의 중심도시로 만들어낼 능력 있고 검증된 후보”라고 소개했다.
- 베드타운 아니라 '강북 신도시'.."강남과 맞먹도록 개발"(종합)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베드타운에 머물던 강북을 경제도시로 탈바꿈하려는 서울시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강북 상계·중계·하계 대단지 아파트를 신도시급으로 재건축하도록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가 뒤따른다. 지하철 차량기지 같은 유휴 부지를 상업지역으로 지정해 기업을 유치하고 이로써 일자리도 늘어날 전망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서울시청 청사에서 열린 ‘다시, 강북 전성시대’ 기자설명회에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시는 2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대개조 프로젝트 2탄 강북 전성시대’를 발표했다. 강북권은 동북권(강북·광진·노원·도봉·동대문·성동·성북·중랑)과 서북권(마포·서대문·은평)을 합친 11개 자치구에 걸쳐 있다.우선 강북권 재건축·재개발을 유도하고자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으로 개발을 유도한다. 30년 넘은 주택 46%가 강북권에 모여 있는 현실을 고려한 조처다. 상계, 중계, 하계, 월계 등 대단지 아파트를 ‘신도시급’으로 변화시키고자 정비계획 입안절차와 신속통합자문을 병행해 지원한다. 이로써 127개 단지 약 10만 세대가 기존 신통기획보다도 사업기간을 1년 가량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용적률을 완화해 사업성을 개선하도록 지원한다. 역세권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을 상향하고, 공공기여도 기존 15%에서 10%로 축소한다. 높은 용적률로 재건축이 불가했던 65개 단지, 4만2000여 세대의 용적률을 1.2배 상향해 사업추진을 돕는다.재개발 요건 ‘노후도’를 67%에서 60%로 완화하고 폭 6m 미만 소방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노후 저층주거지도 재개발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 경우 개발 가능 지역이 현재 286만㎡에서 800만㎡로 2.8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높이 제한으로 개발이 어려운 자연경관·고도지구는 ‘산자락 모아타운’으로 특화 정비한다. 자연경관지구는 기존 3층에서 약 7층(20m)까지, 고도지구는 20m에서 최대 45m까지 높인다.이와 함께 상업지역은 지금보다 3배까지 확대하고 첨단산업과 기업을 유치할 예정이다. 현재 상업시설 면적은 동북(343.1만㎡)과 서북(176.2만㎡)을 합쳐도 서울 권역에서 가장 작고, 지역내총생산(GRDP)도 최하위(동북 50조원, 서북 33조원)다. 상업지역을 늘리고자 총량제를 폐지한다. 상업지역 총량제는 지역별로 상업지역을 지정하는 제도다. 창동 차량기지, 신내 차량기지, 옛 서울혁신파크 부지, DMC 2.0 부지 등은 상업지역 종 상향과 용적률 1.2배, 허용 용도 자율 제안, 공공기여 완화(60→50%이하)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고려대, 연세대, 홍익대 등 6개 대학은 R&D 캠퍼스로 선정하고 용적률과 높이 등 규제를 완화한다. 광운대 역세권(약 900실), 북아현3구역(약 500실)에 공공기숙사를 건립해 생활환경을 업그레이드 한다. 강북지역은 서울 종합대학의 83%, 대학생 41여만 명이 밀집한 데 따른 것이다.아울러 강북권 주민 누구나 걸어서 20분 안에 숲과 공원, 하천에 다다르는 ‘보행일상권 정원도시’를 조성한다. 동부간선도로 상부를 공원화하고 경의선숲길 보행네트워크, 백련근린공원 힐링공간도 재조성한다. 내년까지 자치구별 1개 이상의 수변활력거점을 조성한다. 홍제천 수변테라스에 이어 불광천, 정릉천, 중랑천, 우이천 등 걸어서 가깝게 만날 수 있는 14개 수변 감성 공간을 추가로 조성한다. 서울 아레나, 권역별 시립도서관, 복합체육센터 등 문화시설도 새로 짓는다.오세훈 서울시장은 “도시가 강남으로 커지는 과정에서 각종 상업·문화 시설이 집중돼 강북은 발전에서 소외돼 왔다”며 “일자리와 경제가 살아나고 활력이 넘치는 강북으로 재탄생하도록 파격적인 규제 완화와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북 상업지역을 강남 수준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라며 “강북 대개조 프로젝트는 상반기 정비계획을 완성하고 하반기부터는 사업이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강북 신도시급으로 재건축..베드타운서 경제도시로 대개조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강북 상계·중계·하계 대단지 아파트가 신도시급으로 재건축하고, 차량기지에 기업이 들어와 일자리고 늘어날 전망이다.상계동 아파트 단지.(사진=이데일리)서울시는 2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대개조 프로젝트 2탄 강북 전성시대’를 발표했다. 강북권은 동북권(강북·광진·노원·도봉·동대문·성동·성북·중랑)과 서북권(마포·서대문·은평)을 합친 11개 자치구에 걸쳐 있다.우선 강북권 재건축·재개발을 유도하고자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으로 개발을 유도한다. 30년 넘은 주택 46%가 강북권에 모여있는 현실을 고려한 조처다. 상계, 중계, 하계, 월계 등 대단지 아파트를 ‘신도시급’으로 변화시키고자 정비계획 입안절차와 신속통합자문을 병행해 지원한다. 이로써 127개 단지 약 10만 세대가 기존 신통기획보다도 사업기간을 1년 가량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용적률을 완화해 사업성을 개선하도록 지원한다. 역세권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고, 공공기여도 기존 15%에서 10%로 축소한다. 높은 용적률로 재건축이 불가했던 65개 단지, 4만2000여 세대의 용적률을 1.2배 상향해 사업추진을 돕는다.재개발 요건 ‘노후도’를 67%에서 60%로 완화하고 폭 6m 미만 소방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노후 저층주거지도 재개발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 경우 개발가능지역이 현재 286만㎡에서 800만㎡로 2.8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높이 제한으로 개발이 어려운 자연경관·고도지구는 ‘산자락 모아타운’으로 특화 정비한다. 자연경관지구는 기존 3층에서 약 7층(20m)까지, 고도지구는 20m에서 최대 45m까지 높인다.이와 함께 상업지역은 지금보다 3배까지 확대하고 첨단산업과 기업을 유치할 예정이다. 현재 상업시설 면적은 동북(343.1만㎡)과 서북(176.2만㎡)을 합쳐도 서울 권역에서 가장 작고, 지역내총생산(GRDP)도 최하위(동북 50조원, 서북 33조원)다. 상업지역을 늘리고자 총량제를 폐지한다. 상업지역 총량제는 지역별로 상업지역을 지정하는 제도다. 창동 차량기지, 신내 차량기지, 옛 서울혁신파크 부지, DMC 2.0 부지 등은 상업지역 종상향과 용적률 1.2배, 허용 용도 자율 제안, 공공기여 완화(60→50%이하)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고려대, 연세대, 홍익대 등 6개 대학은 R&D캠퍼스로 선정하고 용적률과 높이 등 규제를 완화한다. 광운대 역세권(약 900실), 북아현3구역(약 500실)에 공공기숙사를 건립해 생활환경을 업그레이드 한다. 강북지역은 서울 종합대학의 83%, 대학생 41여만 명이 밀집한 데 따른 것이다.아울러 강북권 주민 누구나 걸어서 20분 안에 숲과 공원, 하천에 다다르는 ‘보행일상권 정원도시’를 조성한다. 동부간선도로 상부를 공원화하고 경의선숲길 보행네트워크, 백련근린공원 힐링공간도 재조성한다. 내년까지 자치구별 1개 이상의 수변활력거점을 조성한다. 홍제천 수변테라스에 이어 불광천, 정릉천, 중랑천, 우이천 등 걸어서 가깝게 만날 수 있는 14개 수변감성공간을 추가로 조성한다. 서울 아레나, 권역별 시립도서관, 복합체육센터 등 문화시설도 새로 짓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