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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D-7' 한동훈 충북·강원·경기 훑었다…2030 공략(종합)
- [충주·제천·원주·춘천=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22대 총선을 7일 앞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충북, 강원, 경기를 돌며 강행군 유세 일정을 소화했다. 한 위원장은 유권자에게 표심을 호소하는 ‘읍소’, ‘큰절’ 전략을 거부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향한 쓴소리를 서슴지 않았다. ‘청년청’ 신설을 공약으로 발표하며 대표적인 스윙보터(부동층)인 2030 표심 잡기에 주력한 한 위원장은 경기분도, 서울편입의 동시 추진도 함께 약속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강원 춘천시 춘천신협 앞에서 열린 한기호 춘천철원화천양구을, 김혜란 춘천철원화천양구갑 후보의 선거 지원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인구부 산하’ 청년청 신설…與 스윙보터 공략한 위원장은 이날 충북 충주를 시작으로 충북 제천, 강원 원주·춘천, 경기 포천·동두천·파주·고양 등을 방문하며 각 지역구 후보들의 지원 유세에 돌입했다. 충주·제천, 포천·동두천은 현재 국민의힘이 모두 의석 수를 보유하고 있지만 원주·춘천의 경우 총 4개 지역구 중 절반만 차지하고 있다. 여당에게 험지로 불리는 파주·고양은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독식 중이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에게 취약한 지지층인 2030세대를 공략하며 인구부 산하에 ‘청년청’을 두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청년의 정치 참여와 청년의 권익을 맨 앞에 두겠다”며 청년청에서 청년 정책을 포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구부는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정책을 통합하는 부처로 국민의힘은 인구부를 신설해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는 공약을 내놨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조국혁신당의 지지세력인 4050세대를 공략하고 있는 조국 대표를 향해 ‘갈라치기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날(2일) 조 대표가 “정치권이 지금껏 청년, 여성, 아동 등을 대상으로 정책을 추진했지만 4050세대는 늘 소외되어 왔다”고 말한 데 따른 반응이다. 한 위원장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로 나선 6번 김준형 후보의 자녀 국적 논란과 13번 백선희 후보의 학점 특혜 논란을 파고들었다. 김 후보의 경우 세 자녀 모두 미국 국적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고, 백 후보의 경우 서울신학대 교수 시절 이사장의 조카에게 학점 특혜를 주며 ‘정유라 사건’을 연상케 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이런 위선들, 청년들은 괜찮나”라고 꼬집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강원 춘천시 춘천신협 앞에서 열린 한기호 춘천철원화천양구을, 김혜란 춘천철원화천양구갑 후보의 선거 지원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편입·경기분도’ 동시 추진…韓 “원샷법”경기에서 한 위원장은 서울편입과 경기분도 정책을 언급하며 ‘동시 추진’을 약속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서울편입을, 민주당은 경기분도를 주장해왔는데 한 위원장은 정당 구분 없이 두 정책을 모두 원샷법으로,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포천·동두천은 경기분도로, 파주·고양은 서울편입으로 지역 발전을 이루겠다는 계획이다.그는 경기 북부 유권자를 향해 “경기북부는 수도 서울의 안보나 방위 등을 이유로 여러 가지 군사 규제 등 불합리한 규제와 희생을 감내해왔다”며 “군사의 포의 사정거리나 군사기준 많이 바뀌어서 여기나 서울이나 다를 바 없다. 강력한 억제력으로 적극 방어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편입이 화두로 떠오른 일산에서 그는 “드디어 봄이 왔다. 드디어 일산이 서울이 될 수 있는 시간이 왔다”며 “사전투표로 범죄자들에게 이 나라를 넘길 수 없다는 우리의 기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투표를 독려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총선 판에 등장한 상황을 두고 한 위원장은 “고맙게 생각한다. 우리에게 문재인 정권 시절 국민의 고통을 다시 기억할 수 있게 해줬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 '재건축 대어' 잠실주공5단지, 최고 70층·6500세대로 탈바꿈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강남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잠실주공 5단지가 최고 층수 70층에 약 6500세대 규모로 재건축하는 방안이 서울시 인허가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조합설립 이후 12년째 부진한 사업이 본격 궤도에 올라 서울 새로운 랜드마크 단지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잠실주공5단지 위치도.(사진=서울시)서울시는 3일 도시계획위원회(수권분과)를 열어 이런 내용으로 송파구 잠실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하고 잠실주공5단지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현재 30개동 3930세대인 단지를 28개동 6491세대로 재건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층수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현재 잠실5단지는 제 3종 일반주거인데, 잠실역 인근 복합시설 용지에 한해서 준주거로 상향했다. 3종 일반주거지역은 35층에서 49층에 용적률 최대 300%까지, 준주거 복합용지는 50층에서 70층에 용적률 최대 400%까지 가능하다. 이로써 잠실역 인근은 최고 70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한강변은 49층으로 둬 조망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높이(층수)를 높이는 대신 건폐율을 낮춰 보행권과 개방감을 각각 확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구역에 공원 2개를 신설해 열린 공간을 마련한다. 공원을 한강으로 연결하는 입체보행교를 신설해 잠실역에서 한강으로 접근성을 키운다.재건축의 발목을 잡아온 학교 용지는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처했다. 애초 설치하려던 중학교는 우선 공공공지로 지정해두고, 조만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다르게 활용할 여지를 열어뒀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교신설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을 고려한 조처다. 구역 안에 있는 신천초등학교는 존치가 유지됐다.잠실주공5단지는 1978년 준공돼 올해로 47년된 아파트다. 2005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주민 간에 이견으로 정비사업은 탄력을 받지 못했다. 2013년 조합을 설립했으나 집행부 비리와 부정 선거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는 새 인접한 잠실주공1단지는 엘스로, 2단지는 리센츠로, 3단지는 트리지움으로, 4단지는 레이크팰리스 각각 재건축됐다.사업은 2022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해 최고 50층으로 6350세대를 공급하는 재건축 정비계획이 짜면서 전기를 맞았다. 이후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도입되면서 변수로 작용했다. 기존에는 일률적이고 경직되게 적용해온 높이(층수) 규제를 사업장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변경한 것이다.이를 바탕으로 잠실5단지 재건축조합은 방안을 정비사업에 도입하고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Fast- Track)으로 추진하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자문회의를 시작한 지 6개월여 만에 도시계획위원회(수권분과) 심의를 통과해 사업을 지원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을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서울시 관계자는 “나중에 학교설치 계획이 무산되더라도 별도 정비계획 변경 없이 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서 더는 재건축에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건축, 교통, 환경영향 등을 통합 심의하는 절차를 통해 건축 계획을 빠르게 확정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 IPO ‘대어’ HD현대마린솔루션 “5년 내 매출 2배 이상 달성”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올 상반기 기업공개(IPO) 최대어로 꼽히는 HD현대 선박 유지·보수 전문 계열사 HD현대마린솔루션이 5년 이내에 매출 규모를 두 배 이상 키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나타냈다.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 회사가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친환경 선박 개조 시장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이기동 HD현대마린솔루션 대표가 지난 2일 경기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GRC)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HD현대마린솔루션)◇6년 만에 매출 6배 성장…조선업 불황에도 ‘훨훨’이기동 HD현대마린솔루션 대표는 지난 2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GRC)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구체적인 매출 목표치를 밝히긴 어려우나, 향후 5년 안에 현재 매출의 최소 2배 정도는 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HD현대마린솔루션은 내달 중 유가증권시장(KOSPI)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이달 16~22일 수요예측을, 25~26일 일반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IPO를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친환경 선박 개조와 디지털솔루션 사업에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한다는 계획이다.HD현대마린솔루션은 2016년 11월 HD현대중공업 조선사업부와 엔진기계사업부, 전기전자사업부 등 선박 관련 유무상 서비스 담당 조직을 통합해 출범했다. 출범 이후 선박 유지·보수 사업인 애프터마켓(AM) 시장을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왔다. 연매출은 2017년 2403억원에서 지난해 1조4305억원으로 6년 만에 6배 증가했으며 매출 연평균 성장률(CAGR)은 35%에 달한다. 임직원 수도 150명에서 800명으로 빠르게 증가했다.현재는 선박 AM 사업뿐만 아니라 △친환경 개조 △디지털 솔루션 △벙커링 선박 연료유 공급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 총 4대 핵심사업을 진행 중이다. 회사는 단기간 높은 성장세를 나타낼 수 있었던 배경으로 선박 전 생애주기에 걸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세계 유일무이 회사라는 점을 내세웠다.이 대표는 “세월이 지나면 우리와 비슷한 일을 하는 회사가 생길 순 있지만, AM은 진입장벽이 낮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다고 본다”며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친환경 선박 시장은 진입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오랜 불황기를 겪어야 했던 조선업과 달리 선박 AM 시장은 꾸준한 수요가 있어 경기 침체 영향을 덜 받는다는 점도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케 했다. 이 대표는 “회사가 설립된 2016년에는 조선업 전반에서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어려웠던 시기였지만 우린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HD현대마린솔루션 ‘디지털관제센터’ 모습.(사진=HD현대마린솔루션)◇커지는 친환경 선박 개조 시장…“고성장 기대”앞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는 사업은 친환경 선박 개조 분야다. 국제해사기구(IMO)와 유럽연합 (EU)의 강화된 환경 규제에 따라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 사항이 됐다. IMO는 2050년까지 해운 분야에서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넷제로 달성을 추진하고 있다.이에 따라 현재 새롭게 건조되는 선박 추진 엔진에는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이중연료 엔진인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메탄올 등이 적용되는 추세다. 친환경 엔진과 연료 공급 시스템 유지·보수는 기존 선박 대비 1.5~2.0배 이상 가격이 높은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알려졌다.HD현대 조선 계열사들의 친환경 엔진과 연료 공급 시스템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HD현대마린솔루션 역시 지속적인 성장과 수익성 향상이 기대되는 이유다. HD현대마린솔루션은 기존 LNG·LPG 위주의 이중연료 엔진 개조 사업을 메탄올, 암모니아 등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IPO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연구개발(R&D)에 대거 투입할 계획이다.IPO 확보 자금의 40% 이상은 물류 인프라 확보에 활용한다. 선박 AM 시장에서는 선주와 선사가 최적의 운항 효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품 교체나 수리, 정비 등의 작업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광범위한 물류 인프라 확보가 필수다. 해외 거점 지역에 최대한 많은 부품을 확보하고 있을수록 유리하다. 이 대표는 “전 세계 법인의 물류창고를 확장해야 재고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며 “이 부분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할 생각”이라고 했다. 향후 사업 확장을 위해 타법인 엔진 사후서비스(AS) 사업부를 인수하거나 설계회사, 선박 관리 회사 인수합병(M&A)도 검토 중이다.고성장을 바탕으로 높은 수준의 배당 정책도 운용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혁 HD현대마린솔루션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수익성이 좋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증권신고서에 향후 3년간 배당 성향 50~70%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며 “앞으로도 높은 배당정책을 유지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HD현대마린솔루션 연도별 매출 현황.(자료=HD현대마린솔루션)
- 정부, 소부장 특화단지에 5년간 5067억원 투자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소부장 특화단지에 5년간 5067억원을 투자해 소부장 기술 혁신과 공급망의 핵심기지로 육성한다. 또한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에 우주·항공, 방산, 수소 분야를 신설해 기존 150대 기술을 200대 기술로 확대한다.제2기 소부장 특화단지 맞춤형 지원방안.(자료=산업부)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부장 특화단지 맞춤형 지원방안’,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확대 개편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소부장 특화단지 맞춤형 지원방안을 심의·의결했다. 2021년2월 선정한 1차 단지에 이어, 작년 7월 5개(충북오송·광주·대구·부산·경기안성) 지역을 2차 소부장 특화단지로 선정했고 이후 정부는 앵커기업, 지역 대학 및 연구소, 해당 지자체 등과 특화단지별 미션을 구체화하고 지원방안을 촘촘히 마련했다.충북 바이오 특화단지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바이오 배지 등 바이오 소부장에 대한 수요-공급기업 공동 기술개발(R&D) 지원과 함께 바이오 의약품 소재·부품 실증지원센터도 구축해 글로벌 규격(美FDA, EUEMA) 공인시험 분석 지원까지 일괄 추진한다.대구 모터 특화단지의 경우 전기차용 희토 영구자석 순환 생산시스템을 위한 R&D와 함께 ‘모터 성능인증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광주 자율주행 특화단지는 자율주행차 인지·제어·통신 통합제어시스템을 개발하고 드라이빙 시뮬레이터와 연계한 국제 인증·신뢰성 장비를 구축한다.또 부산 전력반도체 특화단지는 ‘8인치 SiC 전력반도체 제조·패키지센터’를 설립하고 1700V급 고전압용 전력반도체 소자 등 기술개발을 진행하게 된다. 안성 반도체 장비 특화단지는 반도체 연마장비인 CMP 장비 핵심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한다.아울러 정부는 특화단지별로 인력양성, 규제 개선 등도 병행 지원한다. 안성 특화단지는 폴리텍 대학 내 반도체 장비실증센터를 구축하고, 대구 특화단지에는 모빌리티 대학을 설립한다. 광주 특화단지는 자율주행 시범운행 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오송 특화단지는 입주기업과 규제기관이 협력하는 지원단을 운영하여 규제 개선과 함께 R&D 단계부터 인허가 컨설팅을 제공한다. 정부는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150대 기술에서 200대 기술로 확대하는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개편안도 의결했다. 기존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7개 분야에 우주ㆍ항공(20개), 방산(2개), 수소(18개) 등 3개 분야를 신설하고 40개 기술을 지정했다. 또한 바이오 소부장 기술도 기존 5개에서 원료의약품, 기능성 소재, 초고속ㆍ대량생산 공정장비 등의 기술을 추가 지정해 19개 기술로 확대했다. 이번 확대 기술은 과기부(우주항공청), 방위사업청 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마련되었다. 특히 방산 분야는 방위사업청이 민간 파급효과가 큰 민군 겸용 기술을 제시하고, 산업부가 소부장 기술로 연계하는 등 양 부처 간 협력을 통해 방산 소부장 기술을 추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소부장은 첨단산업의 근간이자 소부장 파워가 공급망 강국으로 가는 지렛대로 정부는 소부장 산업의 초격차 혁신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 지자체 맞춤형 컨설팅으로 지역 투자 환경 개선한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 등 지자체의 기업 유치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행정안전부는 강원 강릉시, 충남 서산시, 경남 하동군, 전남 영암군 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업 이전 활성화 지원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올해 처음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기업 이전 활성화 지원 컨설팅 사업’은 비수도권 지자체의 투자 유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의 투자 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컨설팅 대상은 비수도권 지자체 중 기업 유치에 대한 의지, 투자 환경 개선 시급성 등을 종합 고려해 인구 감소· 감소 관심 지역 위주로 선정했다. 올 상반기에 4개소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며, 하반기에는 6개소를 추가해 총 10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이번 컨설팅은 투자 유치의 당사자인 지자체가 겪고 있는 애로를 해소하는 실질적 해결책 제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입지, 기반 시설(인프라), 정주 여건, 인력 확보, 규제 등 분야별 투자 환경을 세부적으로 진단하고, 지자체의 투자 환경에 맞는 주력 산업과 연계성 높은 기업군을 발굴한다.컨설팅단은 산업연구원, 지자체 담당자 및 지역 현지 상황을 잘 아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며, 취약 분야 개선과 적정 기업군 이전에 필수적인 정책 수단을 조합한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이어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지역 내 투자 환경 개선 선도 사업의 추진을 위한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등 중앙정부 재원의 연계 활용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의 핵심은 지방에도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지는 것”이라며 “이번 컨설팅을 통해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기업 유치 전략 수립 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실제 선도 사례 창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尹,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첫 점검…"240개 과제 결정"(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사회 분야)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민생토론회 실천 과제의 신속한 이행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개선된 정책을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에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배석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의 후속 조치 추진 현황 발제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결정한 과제 240개”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토론회를 한 결과, 정부가 후속 조치를 결정한 과제가 총 240개”라며 “이렇게 찾아낸 과제들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지난 1월 4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처음 시작한 후 지난달 26일까지 3개월 동안 전국의 현장을 찾아 총 24번의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매주 1~2회 정도 열린 셈이다. 이날 회의는 그간의 민생토론회를 통해 정부가 결정하고 추진해온 과제 중 사회 분야의 정책들을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해 오면서 반복해 강조하는 두 가지가 있다며, “하나는, 검토하겠다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검토한다는 말은 사실상 안 한다는 말과 같은 뜻으로 받아들이게 돼 있다”며 “그래서 검토만 하지 말고 빠르게 행동에 옮기는 것을 민생토론회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두 번째는 벽을 허물자는 것”이라며 “부처 사이에 벽이 높으면 여기저기 일만 많아지고 실제로 해결은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민생토론회는 준비 단계부터 아젠다 중심으로 주제를 정하고 여러 부처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했다”고 역설했다.아울러 “우리 공직자들의 일하는 방식도 민생토론회를 거쳐가며 크게 바뀌었다”며 “무엇보다 현장의 문제들을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부처 간 벽을 허물어 머리를 맞대고 빠르게 해결책을 찾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사이에서도 높았던 벽이 무너지면서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지역의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자영업자 청소년 신분증 확인 개선돼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통해 즉각 해결한 과제로, 지난 2월 8일 열 번째 민생토론회 당시 청소년의 위조 신분증에 속아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한 자영업자의 사연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이 현장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해결을 지시해 곧바로 공문 발송 조치가 이뤄졌고,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개정해 법적 근거까지 마련됐다.이외에도, 민생토론회를 통해 국민이 생활 전반에서 느끼는 규제를 풀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었다면서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예로 들었다. 법 폐지 방침을 정한 이후 단말기 구입 지원금이 확대되고 다양한 요금제가 출시되는 등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고 있다고 윤 대통령은 설명했다. 또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의 불편을 개선하기로 한 후 서울 동대문구가 평일 휴업으로 바꿨고, 부산시는 5월부터 동참하기로 했다며 더 많은 지자체가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통해 정부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분야의 많은 과제들을 찾을 수 있었고, 이를 반영한 정책들을 만들어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며 “정책 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나도록 각 부처는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전개해 주기 바란다”고 부탁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생토론회, 박정희 수출진흥전략회의 벤치마킹…더 발전시켜야”윤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이후 부처별로 △원스톱 행정서비스 △대형마트 영업규제 △게임이용자 권리 강화 △단말기유통법 폐지 △늘봄학교 △청소년신분증 확인 개선 등 우수 성과사례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모든 토론이 끝난 이후에는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개선된 정책을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한 ‘대국민 정책 소통 계획’에 대해 보고했다.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수요자인 국민 중심에서 정책을 발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민생토론회를 계속 진행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지시했다. 특히 “이런 방식은 재작년 정부가 출범한 후 한 가을 무렵,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약 180여 회 직접 주재한 ‘수출진흥전략회의’를 벤치마킹해서 시작한 것”이라며 “우리가 더 발전시켜야 하지 않겠느냐”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다음으로는 경제 분야 후속 조치를 점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