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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전보 △유통물류과장 김정기●중소기업중앙회 ◇전보 <부서장> △기획조정실장 임춘호 △인사실장 박경미 △정보시스템실장 김근호 △조합정책실장 조동석 △협업사업실장 박영훈 △회원지원실장 김기훈 △소상공인정책실장 손성원 △스마트산업실장 전의준 △외국인력지원실장 이기중 △리스크관리실장 안준연 △공제운영실장 서재윤 △공제서비스실장 전혜숙 △PL손해공제실장 홍정호 △준법지원실장 이창희 △부산울산지역본부장 문철홍 △대구경북지역본부장 고종섭 △인천지역본부장 정경은 △강원지역본부장 장영호 △전북지역본부장 강우용 <팀장> △재무팀장 정영호 △IT기획팀장 김영길 △무역촉진팀장 이충묵 △단체표준팀장 신승재 △채권운용팀장 정부교 △청렴문화팀장 이준혁 △서울지역본부 부장 양현준 △광주전남지역본부 부장 이민주 △강원지역본부 부장 박 철 △충북지역본부 부장 유형준●의정부시 ◇승진 <5급> △징수과장 김수경 △도시농업과장 최문희 △여성보육과장 이상현 △투자사업과장 유창훈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하수시설운영과장 서정선 △흥선동 허가안전과장 한인호 △가능동장 조지현●제주도교육청 ◇승진 <부이사관>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행정국장 강동선 △제주도서관장 양윤삼 <서기관>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총무과장 김형조 △교육재정과장 김희정 <사무관> △교육재정과 강명철 △교육재정과 정재훈 △표선고 고은호 △한라초 박선영 △세화고 문민실 ◇전보 <서기관>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교육행정과장 문성인 △탐라교육원 총무부장 변숙희 △제주교육박물관장 김방수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한봉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행정지원국장 박승윤 <사무관> △소통지원관 김현숙 △감사관 양형단 △감사관 오순영 △국제교육과 이수미 △체육건강과 성미란 △창의정보과 김동철 △안전관리과 김정익 △안전관리과 현미영 △정서복지과 김희선 △교육시설과 고경무 △총무과 신유정 △총무과 양은숙 △교육행정과 박정환 △교육행정과 양진규 △교육재정과 박영석 △제주융합과학연구원 김효선 △제주융합과학연구원 김희경 △제주도서관 조은숙 △제주중앙여고 고미옥 △제주영지학교 장안열 △아라초 김선희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김희정 △재정지원과장 임선희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재정시설지원과장 강재훈 △학교지원센터장 고해경 △교육시설과 김명관 △교육시설과 김봉수 △서귀포산업과학고 고경우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시설지원과장 변광필 △안전관리과 김유석●수원대학교 ◇전보 △부총장 겸 경영관리실장 최형석 △대외협력처 부처장 윤성원 △국제협력처 부처장 겸 NC@SUWON EAP 교육원장 정양운 △비서차장 겸 국제협력처 부처장 김지송●동아대학교 ◇전보 △사무처장 직무대리 박재진 △한림생활관장 직무대리 박순우 △기획과장 박철홍 △관리과장 김진길 △인문과학대학·기초교양대학 행정지원실장 나진숙 △자연과학대학·디자인환경대학 행정지원실장 정성훈 △사회과학대학 행정지원실장 김태완 △경영대학·경영대학원 행정지원실장 신봉준 △생명자원과학대학·건강과학대학 행정지원실장 곽광우 △공과대학·컴퓨터AI공학부 행정지원실장 허혜숙 △예술체육대학 행정지원실장 이정훈 △의과대학·간호학부 행정지원실장 성기근 △스포츠단 스포츠지원과장 권명수 △평생교육원 행정지원실장 박넝쿨●비즈니스플러스 ◇전보 △머니마켓팀 팀장 강현창 △부동산팀 팀장 박성대
2023.02.22 I 김범준 기자
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1.2%→2.9%…9년만에 최대
  • 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1.2%→2.9%…9년만에 최대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월세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간주임대료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 1.2%에서 2.9%로 대폭 상향된다. 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국가전략기술에는 반도체·이차전지·백신에 더해 디스플레이 분야가 추가된다. 헬스 트레이너 등 스포츠 강사는 내년부터 매월 소득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강북의 아파트 단지 모습.기획재정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규칙은 지난해 세제개편의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총 19개 시행규칙이 개정된다. 입법예고·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달 공포·시행 될 예정이다.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에 적용하는 이율이 2.9%로 늘어난다. 2014년(2.9%) 이후 9년 만에 최대다. 간주임대료는 전·월세 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임대료로 간주하고 세금을 매기는 금액이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임대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을 경우 월세 수익으로 간주한다. 보증금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의 60%에 대해 이자율을 곱해 계산한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매년 이자율을 조정하는데 최근 시장금리가 급등하는 등 추세를 감안했다”고 말했다.이렇게 되면 세를 주는 다주택 보유자의의 세부담이 늘게 된다. 예컨대 3주택자가 1채에는 본인이 살고 나머지 2채는 전세를 줘 각각 5억원씩 10억원의 보증금을 받는다고 치자. 10억원에서 3억원을 뺀 7억원의 60%(4억2000만원)가 과세 대상이 된다. 현재는 4억2000만원에 1.2%를 곱한 504만원이 간주임대료가 된다. 3월 중순 이후로는 1218만원으로 늘어난다.일각에서는 최근 전셋값이 급락하는 등 전세 시장이 약세를 보이며 역전세난 등 문제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간주임애료 이율을 대폭 상향할 경우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 정책관은 “3주택 초과 경우에만 부과를 하고 소형 주택은 제외된다”며 “또 보증금의 전체가 아닌 3억이 넘는 금액의 60%에만 부과하는 만큼 실질적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국세 및 관세를 더 낸 납세자한테 주는 환급가산금에 붙는 이자율도 마찬가지로 2.9%로 높아진다. (사진=기획재정부)◇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도…헬스트레이너 매월 소득자료 제출법인세 투자 세액공제율이 높은 국가전략·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이 확대된다. 국가전략 기술은 현재 반도체ㆍ이차전지ㆍ백신 등 3개 분야에 디스플레이 분야가 신설된다. 신성장 사업화시설은 현재 미래형자동차, 탄소중립 등 13개 분야 181개 시설에서 탄소중립 분야를 중심으로 13개 분야 190개 시설로 확대된다. 이들 시설에 대한 투자 시 받는 법인세 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 각각 6%, 8%, 16%다. 코로나19 이후 실적 악화가 심해진 면세점의 특허수수료 감경 대상도 지난해 매출액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면세점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자 2020년과 2021년 2년간 특허수수료를 50% 감경해줬다. 또 납부기한도 다음달 31일에서 4월 30일까지 한 달 연장해 준다.매월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대상에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가 추가된다. 내년 1월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현재 사업장제공자 등으로부터 사업장을 제공받거나 용역을 알선 받아 사업 활동을 하며 개인으로부터 직접 대가를 받는 대리기사, 귁 서비스 기사, 중고차판매원 등 8개 업종은 매월 과세관청에 소득자료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고용보험 운영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이밖에도 산후조리원도 의료법인 고유목적사업지출 범위에 포함 돼 의료기기를 구매하는 데 지출하는 금액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해외매출채권의 대손금 인정 요건도 완화된다. 지금까지 현지 거래은행·상공회의소·공공기관으로부터 채권회수 불가능함을 확인을 받아야 했는데, 무역보험공사가 협약을 맺은 기관을 해외채권추심기관으로 추가한다.
2023.02.22 I 김은비 기자
추경호 "전기·가스 요금, 국민 부담 우선 고려해 조정"
  • 추경호 "전기·가스 요금, 국민 부담 우선 고려해 조정"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기·가스요금 조정 때 국민 부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22일 밝혔다.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통해 “민생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는 차원에서 공공요금 안정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 공공요금은 상반기에 동결 기조로 운영하고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국민 부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상황도 감안해 조정 수준과 시기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추 부총리는 “높은 물가 수준이 이어지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둔화 및 반도체 업황 부진 등으로 수출을 중심으로 실물경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면서 “당면한 위기 극복과 위기 후 재도약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정부는 상반기 383조원 규모의 재정·공공투자·민자사업 조기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기존 발표한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전세사기 근절 등 임차인과 취약계층 보호도 강화한다.아울러 그는 수출과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완화와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간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추 부총리는 “장관급 수출·투자 대책회의를 통해 전(全)부처의 정책역량을 결집하고 역대 최대인 360조원 규모의 무역금융 공급과 함께 업종별 추가 수출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이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을 조속히 확대하고 기업 창의를 가로막는 규제는 하루빨리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추 부총리는 이어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장 시급한 과제인 노동개혁을 시작으로 교육과 연금 분야 구조개혁도 본격 착수하고 은행권 경쟁촉진과 외환시장 구조개선,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 등 금융·서비스 분야 혁신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그는 또 “재정준칙 입법과 ‘재정비전 2050’ 수립을 통해 건전재정기조 틀을 공고히 하고 공공기관의 조직·인사·보수체계 전반에 직무와 성과 중심 기조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등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재정준칙 법제화, 공급망기본법 제정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23.02.22 I 공지유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외교부 ◇공관장 △주이르쿠츠크총영사 한성진●호서대 △대외협력부총장 강준모 △대외협력처장 이문범 △국제협력처장 박설호●뉴시스 △국제부장(부국장대우) 최명수●아시아투데이 △뉴미디어국장 상무이사 권태훈 ●동의대 △관리처장 홍태환 △중앙도서관 사서장 권현우 △감사팀장 심준학 △학생지원팀장 강성순 △IPP사업단 듀얼공동훈련센터 실장 황찬호 △입학관리팀장 박병욱 △대외협력팀장 최두완 △비서실장 김경수 △산학기획팀장 원진희 △창업교육센터 실장 김형원 △인문사회과학대학 행정지원실장 김중규 △상경대학 행정지원실장 유관철 △공과대학 행정지원실장 김강태 △동의지천교양대학 행정지원실장 이수원 △부동산대학원 행정지원실장 하창범 △효민생활관 관리팀장 하경철 △장학지원팀 과장 정희철 △구매팀 과장 김태훈 △홍보팀 과장 문부열 △관재팀 과장 김가승 △바이오헬스혁신공유대학사업 행정지원실 과장 양식민 △전산정보원 정보화개발팀 과장 이지환 △체육진흥단 과장 김태구 △평생교육원 행정지원실 과장 황진우●전남도교육청 ◇4급 승진 △목포도서관 독서문화부장 여서경 △목포대학교 파견 노병수 △전남미래교육재단 파견 김종만 ◇ 4급 전보 △나주도서관 독서문화부장 김현철 ◇5급 승진 △교육시설과 박준철 △목포도서관 독서문화과장 서유경 ◇5급 전보 △행정과 장동준 △교육시설과 박준수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김현석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장우진 △목포도서관 운영기획과장 나홍현 ◇5급 본청 전입 △감사관 현규남 △정책기획과 김병곤 △안전복지과 여순철 △학생생활교육과 이승학 △재정과 최병문 ●충북도교육청 ◇4급 전보 △노사정책과장 노재경 △재정복지과장 한명수 △교육시설과장 김부일 ◇5급 승진 △옥천고 정인숙 △충주혜성학교 고주영 ◇5급 전보 △정책기획과 이세형 △노사정책과 노정아·배상근·신정희·지재영 △인성시민과 정미영 △교원인사과 이경은 △행정과 김순이 △재정복지과 신창수·최혜경 △교육시설과 장영철 △서전고 이은희 △이은학교 김홍숙 △영동교육지원청 행정과장 주병성 △서전중 박화용 △예산과 최병창 △창의특수교육과 김영은 △교육시설과 강창호·홍석문·최경열 ◇5급 파견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김현경·정인숙
2023.02.21 I 송승현 기자
한은 금리 올리는데 금융당국 금리 인하 압박…이창용 "상충 아니다"
  • 한은 금리 올리는데 금융당국 금리 인하 압박…이창용 "상충 아니다"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1일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데 금융당국이 은행 예금·대출 금리를 내리라고 요구해 정책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책 상충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부와 한은간 정책 방향이 다르다고 지적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적과 관련 “반드시 상충되지 않는다”며 “금리가 전체적으로 올라가는데 리스크 프리미엄이 큰 부분에 대해선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레고랜드 등 단기 금융시장 쇼크가 있었다. 단기 금리가 급속하게 올라갔고 그 과정에서 시중금리가 많이 올라가서 조정 과정에서 낮아지는 것”이라며 “금리가 많이 올라서 통화정책 효과는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3.5%로 올렸지만 그 뒤로 지표금리인 국고채 3년물 금리뿐 아니라 91일물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가 기준금리를 하회하는 등 금리 인상 효과가 사라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에선 은행이 예금금리 뿐 아니라 대출금리도 내려야 한다고 압박, 1년 짜리 정기예금 금리가 3%대로 내려갔다. 총재가 언급한 특정 부문의 리스크 프리미엄 조정이 아니라 전방위적인 금리 하락 기조가 나타난 것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서 은행권의 이익 증가를 비판하자 대출금리 인하 경쟁이 불붙고 있다. 이 총재는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물가 안정이 중요하다고 하고 정부와 한은은 물가 안정이 중요한 과제이지만 물가 안정이 이뤄지면 경기까지 보겠다는 측면에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정부와 정책 공조가 잘 되고 있다고 밝혔다. 기준금리 인상 효과에 대해서도 “기존까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물가상승률이 올해까지 1.3%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는 이론적으로 분석된 것이지, 실제로 물가 상승세 둔화에 금리 인상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 지는 알기 어렵다.이 총재는 다주택자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물가 안정도 중요하지만 금융안정도 필요하다”며 “다주택자 규제 완화는 부동산 시장의 급락을 막는 대책이고 부동산 규제 완화가 물가 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 금리 정책을 통해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총재는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선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는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상승 둔화를 막고 있지만 인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지 않으면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되고 환율에 주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물가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전력이 적자가 생기면 한전채 발행이 늘어나고 금리를 상승시킨다.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전기수도 가스요금을 적절한 수준으로 올려 부작용을 막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2023.02.21 I 최정희 기자
이창용 "올해도 물가안정에 중점…외환 불안시 적기 대처"
  • 이창용 "올해도 물가안정에 중점…외환 불안시 적기 대처"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1일 “올해도 계속적으로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하되 보다 정교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예기치 않은 금융·외환 시장 불안이 재발할 경우 적기에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도 계속적으로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하되 대내외 금융·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만큼 보다 정교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리오프닝,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전개 양상에 따라 향후 물가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둔화될지 예단하기 어렵다”며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등 주요국 통화정책 관련해서도 최종금리 수준과 지속기간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향후 중국 경제 및 글로벌 IT경기의 회복 정도, 국내 부동산 시장 위축 등은 앞으로의 경기 흐름을 전망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재는 “예기치 않은 금융·외환시장 불안이 재발할 경우 작년과 마찬가지로 정부, 감독당국과의 긴밀한 정책 공조 하에 적기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경제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선제 대응하겠다”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의 다양한 활용 사례를 점검하고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한은 지역본부가 최고의 싱크탱크로서 지역 맞춤형 조사 연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언하는 등 지역 사회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3.02.21 I 최정희 기자
한은 "기준금리 '긴축'수준, 기조 유지"…공공요금發 2차 물가파급 우려
  • 한은 "기준금리 '긴축'수준, 기조 유지"…공공요금發 2차 물가파급 우려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은 현재 3.5% 기준금리가 긴축 수준이라고 평가했지만 물가상승률이 연중 내내 목표치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돼 긴축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요금 인상이 단순히 난방비 부담에 그치지 않고 서비스, 상품 가격까지 자극하는 ‘2차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은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2021년 8월 이후 총 10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3%포인트 인상했다”며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확산을 억제하고 고물가 고착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긴축’적인 수준까지 인상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빠른 금리 인상에는 작년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빠른 금리 인상으로 외환부문 리스크가 높아진 점도 고려됐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다만 한은은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가 연중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할 때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의 금리 인상 파급 효과,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성장의 하방 위험과 금융안정 측면,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예정”이라며 1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의 문구를 반복 언급했다. 출처: 한국은행한은은 “단기적으로 경기 부진이 심화됐으나 하반기로 갈수록 대외 여건 개선으로 성장세는 회복되는 반면 물가 오름세는 점차 둔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중국 경제 활동 재개는 국내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은은 “대중 수출은 우선 중국 내수 경기에 민감한 화공품 등 위주로, 이후에는 휴대폰, 반도체 등 IT제품을 중심으로 시차를 두고 회복될 것”이라며 “중국 관광객 유입도 국내 서비스업 업황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에는 중국이 소비 중심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여 국내 성장 제고 효과가 과거 중국의 투자 중심 성장기에는 못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물가 오름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불확실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공공요금 인상 우려도 이전보다 커진 분위기다. 한은은 “공공요금은 인상폭, 시기와 관련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인상시 직접적인 물가 상승 효과 외에 여타 상품 및 서비스 가격에 대한 2차 파급 영향도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활동 재개 등으로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방 압력이 크다. 이런 가운데 주요국의 통화정책은 점차 차별화되고 있다. 연준, 유럽중앙은행(ECB), 영란은행도 빅스텝(0.5%포인트) 인상을 지속하고 있는 반면 캐나다는 향후 금리 동결을 시사했다. 신흥국 역시 콜롬비아, 멕시코, 태국 등은 여전히 높은 물가도 금리 인상을 지속하는 반면 2021년 이후 큰 폭의 선제적 금리 인상을 했던 브라질, 헝가리, 칠레 등은 작년 하반기부터 금리 동결을 시작했다.작년 9월말 레고랜드 부도 사태로 악화됐던 신용채권 시장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차별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량물(AA-등급) 신용 스프레드는 73bp로 작년 9월 26일 100bp가 확대된 것에 비해 회복된 반면 비우량물(A-등급)은 214bp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CP시장도 마찬가지다. 일반CP는 1월 7조2000억원 순발행, 한 달 만에 순발행 전환됐고 ABCP(자산유동화증권)는 8000억원 순상환돼 넉 달 연속 순상환됐다. PF-ABCP는 8000억원 순발행에 그쳤다. 한편에선 비은행권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우려로 인한 재무건전성 악화 가능성도 잠재해있다. 비은행권의 PF대출 규모는 109조8000억원(작년 9월말)으로 2013년말(19조6000억원)보다 10배 이상 급증했다.
2023.02.21 I 최정희 기자
신용공황시대 新 위험평가 방법은…리스크아카데미 개강
  • 신용공황시대 新 위험평가 방법은…리스크아카데미 개강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리스크컨설팅코리아가 신용공황시대에 리스크를 관리할 새로운 방법을 알아보는 ‘고급 리스크 아카데미’를 개강한다. 고급 리스크 아카데미는 의사결정을 어떻게 내려야 할지를 실무 사례 위주로 강의하는 프로그램이다. 겉으로 보이는 화장한 얼굴이 아닌 민낯을 찾아가는 차별화된 커리큘럼으로 진행된다. 특히 최근 들어 부각되고 있는 부동산금융 및 CIB(기업투자금융) 투자 리스크 이슈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다. 매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고급 리스크 아카데미는 올해 첫 강의를 다음 달 16일과 17일 진행한다. 강의 첫날에는 최병철 공인회계사가 ‘지속가능한 New 손익분석과 의사결정’, ‘지속가능 New재무상태분석과 의사결정’, ‘공정가치 이슈와 C/F, B/S, I/S에의 영향’을 주제로 강의한다. 이튿날에는 황보창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이 ‘최근 부동산 금융 리스크 이슈 및 대응전략’을 설명하고 이어 장철희 제이앤프라이빗에쿼티 상무가 ‘CIB투자 리스크 이슈 및 대응전략’에 대해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이정조 리스크컨설팅코리아 대표가 ‘빅데이터 사례 활용 투자 및 여신 고객개발과 부실징후기업 진단‘에 대해 강의한다. 그간 기업의 재무회계와 전략기획, 리스크관리, M&A, IR 담당자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심사분석, 여신감리, 리스크관리, 기업금융, 투자분석, IB, PB, 펀드운용 담당자 등이 강의를 들어왔다. 이정조 리스크컨설팅코리아 대표는 “공시된 재무정보를 재가공하지 않고 의사결정에 사용하면 재무정보변화가 기업의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정반대의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비교가능한 재무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이 필요한 시대”라고 말했다. 강의는 서울시 서초구 교대역 근처 리스크컨설팅코리아 강의실에서 진행되며 수강신청은 다음달 15일까지로 리스크컨설팅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수강료는 100만원이다. .
2023.02.21 I 권소현 기자
롯데물산, 월드타워·몰 운영 노하우 베트남에 전수
  • 롯데물산, 월드타워·몰 운영 노하우 베트남에 전수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롯데물산은 롯데 베트남 법인 직원 10명을 롯데월드타워에 초청해 오는 24일까지 4박5일간 기술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롯데물산은 20일부터 24일까지 롯데월드타워·몰 기술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P&D 베트남 법인 직원들(윗줄)이 류제돈 롯데물산 대표이사(아랫줄 가운데) 및 경영진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롯데물산)이번 프로그램은 롯데월드타워·몰의 기술력과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한 과정이다. 건축, 기계, 전기, 소방 등 분야별 1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P&D(Property&Development) 베트남 직원 10명을 초청했다.롯데물산은 롯데월드타워 등 국내 부동산을 관리하며 축적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베트남 부동산 관리 사업에 진출하고자 지난해 P&D 베트남 법인을 설립했다. 또 지난해 코랄리스(CORALIS S.A.) 지분 77.5%를 인수해 베트남 랜드마크인 롯데센터 하노이의 운영도 담당하고 있다.롯데 P&D 베트남 직원들이 롯데월드타워 지하 6층에 위치한 에너지센터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롯데물산)롯데물산 직원들이 P&D 베트남 직원들과 조를 이뤄 롯데월드타워·몰 기술 연수를 진행한다. 타워·몰 내 각종 기계 설비, 에너지센터, 종합방재센터, 피난안전구역 등 주요 시설 현장에서 기술과 운영에 대한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또한 롯데월드타워 5층에 위치한 상전 신격호 기념관을 방문해 롯데의 역사를 살펴보고, 전망대 서울스카이, 아쿠아리움, 시네마 등 타워·몰 영업시설도 견학한다.롯데 P&D 베트남 직원들이 롯데월드타워 랜턴(최상부)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롯데물산)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래 반 타잉 P&D 베트남 수석은 “글로벌 랜드마크 롯데월드타워·몰의 기술력을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베트남에 돌아가 현지 직원들과 공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경구 롯데물산 신규사업팀장은 “롯데월드타워·몰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며 P&D 베트남 직원들과 소통하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며, “직원들의 역량 강화는 베트남 부동산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2017년 성공적으로 오픈한 롯데월드타워는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 시스템을 갖춘 초고층 건축물로 2019년 ‘제18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또한 롯데월드타워에는 수열, 지열, 태양열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설치돼 있어 에너지전환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2022 서울특별시 환경상’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2023.02.21 I 백주아 기자
"세원 확보위해 부가세 인상은 부담…자본과세 사각지대 없애야"③
  • "세원 확보위해 부가세 인상은 부담…자본과세 사각지대 없애야"[만났습니다]③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이지은 기자] “부가가치세(VAT) 등 소비세를 높여 세원을 마련하는 것은 모두에게 많은 부담과 고통을 가져오기에 쉽지 않다. 주식·채권·펀드 등 자본과세에서 사각지대를 없애 양도소득세를 빈 곳 없이 도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이철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차기 재정학회장). (사진=김태형 기자)이철인 차기 한국재정학회장(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세수 기반 확대와 관련해 이같이 제언했다. 부가세는 물건을 구매하거나 혹은 서비스를 받을 때 발생하는 일반소비세로, 1997년 이후 세율 10%를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몇몇 재정전문가들은 세수 확대를 위한 부가세율을 상향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 교수는 이에 반대했다.그는 “대부분 국가가 소비세를 올릴 때는 사회보장을 먼저 이야기하나, 한국은 사회보장 시스템 개편을 정확히 얘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올린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며 “또 부가세를 크게 활용하는 것은 유럽국가처럼 큰 정부로 가겠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논의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먼저 고비용-고복지로 갈 것인지, 저비용-저복지로 갈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끝난 뒤 고민해야 한다는 얘기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매우 낮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교수는 “이미 부끄럽지 않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2021년 기준 한국의 국민부담률(국민 1인당 부담하는 세금과 사회보장비용 등의 비율)은 25.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50개국 중 17위다. OECD 평균(33%)보다 낮지만, 평균치가 높은 건 고비용-고복지를 택한 프랑스(46.1%) 등 유럽 국가들의 영향이 크다. 이 교수는 세수 확충을 위해서는 주식·채권·펀드 등 자본과세 부분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봤다. 그는 “한국은 지나치게 부동산 세금에만 집중하고 주식이나 채권 등은 비과세로 하는 부분이 많다”며 “전면적 양도차익과세, 자본이득세 관점에서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관할하면 책임져야 할 문제가 많겠지만, 이를 제대로 과세하지 않으면 자본세 체제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과세체계 정비를 주문했다. 지난해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및 주식양도세 완화를 추진하며 주장했던 ‘증시하락 우려’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이 교수는 “대만 등 다른 국가도 이같은 제도를 도입할 때 잠시 주식시장이 하락했으나 (이를 감수하고)결국 도입했다”며 “주식시장이 좋을 때 확실히 체계를 잡았으면 잡음이 없었을텐데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기획재정부의 연이은 세입추계 오차에 대해선 “선진국 사례를 따라하는 방식만으로는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2021년에는 60조원에 세수 추계오차를 냈고, 지난해도 전체 세수추계 오차율은 낮았으나 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 등 항목별 오차는 10%대를 넘었다. 이 교수는 “과거 단순모형을 통해 관행적으로 대응하다가 최근 많은 충격과 경제적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라며 “추계모형개발이나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수세예측을 잘 할 수 있는 요인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2.21 I 조용석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통계청 <승진> ◇3급 △경제통계기획과장 김대유 ◇과장급 △경제통계심사조정과장 정선경 △마이크로데이터과장 이희정 △산업통계과장 조윤구 △사회통계기획과장 김경희 △고용통계과장 임경은 △복지통계과장 박은영 △동남지방통계청 조사지원과장 정은정 ●코리아타임스 ◇논설위원실 △논설실장 심재윤 △논설위원 김지수 ◇편집국 △뉴스부문장 김란 △신문부장 곽승진 △정치사회부장 강승우 △K컬처부장 이민영 ◇경영기획실 △경영기획팀장 임미영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학부총장 이동만 △자연과학대학장 곽시종 △생명과학기술대학장 김대수 △공과대학장 겸 정보전자연구소장 문재균 △인문사회융합과학대학장 겸 인문사회과학연구소장 정재민 △KAIST 교육원장 겸 교수학습혁신센터장 김필남 △평택캠퍼스 추진단장 최경철 △글로벌전략연구소장 겸 과학기술전략센터장 겸 비전전략센터장 서용석 △교무처장 겸 산업경영연구소장 이도헌 △학생생활처장 겸 새내기과정학부장 이수진 △인권윤리센터장 김상욱 △연구처장 조병관 △KAIST 인공지능연구원장 오혜연 △공과대학부학장 이재우 △의과학대학원학과장 김하일●한국여성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김은지 △여성미래연구본부장 정가원 △젠더폭력연구본부장 박복순 △감사실장 이현화 △연구기획센터장 최윤정 △연구평가센터장 직무대행 선보영 △인사조직관리센터장 김미숙 ●문화체육관광부 <승진> ◇부이사관 △운영지원과장 이승훈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예술역사공간사업과장 최영진 △콘텐츠정책국 문화산업정책과장 윤양수 <임용> ◇ 과장급 △문화예술정책실 지역문화정책과장 이선영 △국민소통실 디지털소통정책과장 김경화 △콘텐츠정책국 영상콘텐츠산업과장 강민아 △체육국 체육진흥과장 이선주 △체육국 국제체육과장 이정미 ●인사혁신처 <승진> ◇고위공무원(국장급)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장 손무조 ◇부이사관(3급)△윤리복무국 복무과장 장선정 <전보> ◇과장급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윤미경 △인재채용국 경력채용과장 한현덕 △인사혁신국 심사임용과장 조규도 △인사혁신국 개방교류과장 이은경 △인사관리국 인재개발과장 이석희●국민권익위원회 <신규임용> ◇고위공무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최정미 ●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문우진 △다산학부대학장 박상규 △정보통신대학원장 겸 정보통신전문대학원장 예홍진 △교통·ITS대학원장 이철기 △글로벌제약임상대학원장 윤태종 △연구정보처장 안병민 △입학처장 최수영 △총무처장 박재연 ◇아주대학교의료원 △의료원 대외협력실장 박준성 ●파이낸셜뉴스 ◇편집국 △건설부동산부 부동산전문기자(부국장) 이종배 ◇사업전략실 △이벤트사업부장 이병철
2023.02.20 I 김경은 기자
금리 동결기 진입? 4월 재인상?…셈법 복잡해진 금리 전망②
  • 금리 동결기 진입? 4월 재인상?…셈법 복잡해진 금리 전망[금통위폴]②
  • [이데일리 최정희 하상렬 기자]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다음 주 23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해 1년 반 동안 이어져 온 ‘금리 인상기’가 종료될 것으로 봤다. 정부가 ‘경기 둔화’를 공식화한 상황에서 7회 연속 기준금리 인상의 효과· 경기 충격 정도를 지켜볼 것이란 관측이다. 하지만 강력한 긴축에도 5%대 물가는 계속 되고 있는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정책금리 상단을 5.5%까지 올릴 수 있다는 전망에 원·달러 환율은 두 달 만에 1300원을 돌파했다. 인상이나 동결, 어떤 결정을 내려도 어느 한 구석이 딱 들어맞질 않아 찝찝한 상황이 계속될 전망이다. ◇ 금리 동결기로 가나…“쉬었다가 한 번 더 간다”도 19일 이데일리가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경제연구소 연구원 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문가 10명이 23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할 것으로 예상했다. 1년 반 동안 이어져 온 금리 인상의 효과를 점검할 때가 됐다는 의견이다.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5%대 물가상승률이 6개월째 계속되고, 향후 1년간 물가상승률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달 3.9%로 석 달 만에 상승하는 등 아직까지 물가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은 크지 않다. 지난 달 물가상승률이 작년 7월 6.3%로 정점을 찍고 11월 5.0%까지 떨어졌지만, 한은은 오히려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은 1.7%포인트에서 3.0%포인트로 높아져 수요측 물가 상승 압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물가는 높은데 경기가 악화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물가 상승을 동반한 경기 침체)이 우려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월 그린북에서 ‘경기 둔화’를 공식화했다. 신용도가 낮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부실 우려도 여전하다. 금리 인상 역시 쉽지 않은 이유다. 2월 금통위에서 금리가 동결되더라도 만장일치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금리 동결을 전망한 10명 중 7명은 “1~2명의 금통위원이 ‘금리 인상’을 주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1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한 금통위원은 “물가가 단기간 내 목표로 수렴할 것이란 확신이 아직 서지 않는다”며 “확신이 설 때까지 긴축 기조 유지하고 필요시 추가 금리 인상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2월엔 금리를 동결하지만 4월 금리 인상을 전망하는 의견도 나왔다. 연준의 최종금리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면서 한미 금리 역전폭이 2%포인트나 벌어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달러 강세에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00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민지희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연준이 2분기에도 금리 인상을 할 경우 한은도 4월께 한 차례 추가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준 최종금리는 5.25~5.5%로 3·5·6월 0.25%포인트씩 금리를 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환율 상승폭이 커질 경우 한은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평가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위원은 “원화 절하폭이 주요 통화 대비 가팔라지고 환율이 1350원 수준을 상회할 경우 금리 결정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 11명 중 6명 “하반기 금리 인하”그렇다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인 것은 아니다. 전문가 12명 중 6명은 4분기를 중심으로 하반기 금리 인하를 내다봤다. 부동산 경기 악화에 따른 실물경기 침체, 물가상승률의 빠른 둔화 가능성 등이 금리 인하를 전망하는 배경이다.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리더라도 금리 인상 종료기가 다가오고 있어 한은이 이에 대응할 필요성이 약해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위원은 “하반기에는 물가가 안정 범위인 3%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며 “부동산 구조조정이 심화될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와 함께 통화완화 필요성도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금리가 4분기 한 차례 인하되고 내년까지 중립금리인 2.5%보다 다소 높은 2.75%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이 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일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중국 경기가 내수 서비스 시장 위주로 회복할 경우 대중 수출 개선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중국이 세계 2위 대국인 만큼 수요 증가 기대감에 원자재 가격은 들썩이고 있다.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는 넉 달 만에 상승 반전했고, 구리·주석 등도 연초 이후 상승세다. 윤 연구위원은 “대중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고 선진국 재화 소비 증가도 제한적이어서 국내 경기의 플러스 요인이 약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02.20 I 최정희 기자
마스턴투자운용, 유니언플레이스와 손잡고 코리빙 사업 진출
  • 마스턴투자운용, 유니언플레이스와 손잡고 코리빙 사업 진출
  •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마스턴투자운용이 유니언플레이스, 마스턴프라퍼티와 코리빙(co-living, 공동주거) 사업 강화를 위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했다.마스턴투자운용은 지난 16일 서울시 용산구 소재 복합문화공간 ‘유니언타운 한남’에서 코리빙 사업의 공동 시행, 참여 및 운영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사업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마스턴투자운용은 지난 16일 서울시 용산구 소재 복합문화공간 ‘유니언타운 한남’에서 코리빙 사업의 공동 시행, 참여 및 운영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사업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장호 유니언플레이스 대표이사(왼쪽)와 김대형 마스턴투자운용 대표이사(가운데) 이수정 마스턴프라퍼티 대표이사 (오른쪽)(사진=마스턴투자운용)마스턴투자운용은 공유 주거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코리빙 리츠를 설립하고 주거부동산 투자 선두 주자로 나선다는 목표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마스턴투자운용은 향후 국내에서 진행되는 코리빙 사업의 자금모집과 리츠의 설립 및 운용을 맡아 유니언플레이스의 공간 활용 노하우를 집약시킨 코리빙 리츠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유니언플레이스는 딜 소싱과 공간 기획, 공간 운영을 일원화한 ‘디벨로퍼레이터(Devel-operator)’를 표방하며 소비자와 로컬 문화를 접목시켜 건물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역량을 지닌 도시문화기업이다. 이번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복합문화공간 ‘유니언타운’의 개발, 운영 경험을 발휘하여 코리빙 시설의 운영, 관리 등을 담당하게 된다. 부동산 개발전문회사 마스턴프라퍼티는 코리빙 개발사업의 시행 업무를 맡는다.이날 MOU 체결식에는 김대형 마스턴투자운용 대표이사, 조용민 리츠부문 부대표 등과 이장호 유니언플레이스 대표이사, 이수정 마스턴프라퍼티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시장을 선도하는 코리빙 상품개발의 협업방향을 모색하는 데 뜻을 모았다. 코리빙은 침실과 화장실 같은 독립된 개인공간과 라운지, 주방, 세탁실 등 커뮤니티 시설이 결합되어 독립된 생활공간과 쾌적한 공유공간이 공존하는 주거 형태다. 최근 1인 가구 비중이 확대되고 월세 수요가 늘어나면서 코리빙은 도심 생활을 필요로 하는 20대~30대 젊은 층 사이에서 새로운 주거 방식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관심도 점차 커지고 있다.김대형 마스턴투자운용 대표이사는 “마스턴투자운용은 앞으로 서울 역세권의 소위 ‘힙플’을 중심으로 코리빙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마스턴의 부동산 개발·운용 역량과 유니언플레이스의 공간 브랜딩 노하우를 바탕으로 매력적인 상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2023.02.17 I 김성훈 기자
재건축 신통기획 깐깐해진다…주민 10% 반대땐 탈락
  • [단독]재건축 신통기획 깐깐해진다…주민 10% 반대땐 탈락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신청하는 재건축 단지를 더 깐깐하게 선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총 소유주 30% 이상 동의를 하더라도 반대하는 주민이 10% 이상이라면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에 따라 재건축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리라 예상하는 만큼 갈등이 적은 단지를 우선 지원하는 것이 전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재건축 신통기획 주민 10% 이상 반대 시 미선정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재건축 단지의 신속통합기획 선정 요건을 강화했다. 자치구가 주민의견을 수렴해 총 소유주 30% 이상 동의를 얻었을 때만 신청할 수 있으며 10% 이상 반대하면 탈락한다. 그동안 재건축 단지의 신통기획은 재개발 신통기획과 달리 별도 동의요건 기준과 미선정 기준이 없었다. 재개발 신통기획은 공모방식으로 운영돼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반대하는 구역 후보지를 선정에서 제외다. 재건축 신통기획 신청은 자치구가 주민의견을 수렴하되 총 소유주 30~50% 이상 동의를 권장하는 방식이다.기획을 진행 중인 단지는 중도에 선정철회를 요청하더라도 중단 없이 기획을 완료한다. 완료한 기획안은 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정비계획 지침으로 활용하고 필요 시 변경할 수 있다는 기준을 세웠다. 신통기획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공공이 조합과 함께 정비계획안을 마련하고 각종 인허가와 행정절차를 지원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제도다. 통상 5년 이상인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2년으로 줄여주는 대신 임대주택 확대나 공공시설 기부채납 등으로 공공성을 확보하는 게 골자다. 올해 1월말 기준 재건축 단지는 총 19곳이 참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건축 신통기획 단지의 선정, 관리방안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방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며 “신청 이후 주민의견이 바뀌면서 도중에 철회를 신청하거나 주민 간 갈등이 커지는 상황이 나오면서 대상지를 보다 엄격하게 선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여의도 한양아파트 단지 내 신통기획 참여를 독려하는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사진=한양아파트재건축추진위원회)◇주민 갈등 증폭 신통기획 철회 늘어…사업 효율↓서울시가 엄격한 신청요건을 세운 이유는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로 신통기획 참여를 원하는 단지는 급증했지만 주민 간 갈등으로 신통기획을 철회하는 단지가 속출하자 사업 효율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앞서 재건축 조합에서는 신통기획을 신청했다가 일부 주민이 반발해 철회를 신청하는 등 갈등이 이어져 왔다. 실제 서울 송파구 오금현대와 서초구 신반포4차가 발을 뺐고 송파구 한양2차도 서울시에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다. 신통기획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과 추상적인 선정요건이 갈등의 불씨가 됐다는 평가다. A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신통기획이 자체 사업보다 속도가 빠를것이란 기대가 컸지만, 단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크게 없다는 의견도나오고 있다”며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할 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고 말했다. 정비업계 안팎에선 재건축 신통기획 신청 문턱이 더 높아진 만큼 주민 의견을 모으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가구 수가 적은 단지일수록 전체 분모 숫자가 작아 반대 주민의 의견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내세운 신통기획 미선정 요건이 굉장히 엄격하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앞으로 재건축 신통기획 신청 단지가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서울시가 효율성을 위해 신통기획 미선정 요건을 10%로 잡았지만 이는 매우 엄격한 요건이다”며 “조합설립 동의도 전체 소유주의 75%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데 조합설립에 반대했던 소유주도 설득해야 해 재건축 단지가 신통기획을 통해 정비사업을 진행하기보다 자체사업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고 전망했다.
2023.02.17 I 신수정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채권 쓸어담는 개미들, 비우량채도 완판 행진
  • [이데일리 김진호 기자]다음은 2월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채권 쓸어담는 개미들, 비우량채도 완판 행진-檢, 이재명 구속영장…4895억 배임·133억 뇌물 협의-CJ 미초<과일식초음료> 마시고 K레깅스 입는 일본인들-진흙탕 싸움 번진 SM 인수전-[사설]초유의 야당 대표 영장청구…비리척결에 성역 없어야-[사설]얼어붙는 고용시장, 역대급 한파 보고만 있을 건가△종합-뉴욕 가는데 3.5만서 4.5만마일, 장거리 사용 땐 차감 크게 늘어-“보안·품질 투자 1000억원으로 확대”△이재명 구속영장 청구-‘李, 대장동·위례 일당 공모’ 내용·배경까지 상세적시…檢, 승부수 던졌다-‘체포동의안 자율투표’ 가닥…이탈표 막기 총력△고금리 사냥 나선 개인투자자-비우량 채권부터 신종자본증권까지, 채권개미의 진격-소액으로도 살수 있게 첫 매수 이벤트도 풍부-AA등급 못 미쳐도 조 단위 자금 몰려, 이참에 자금 조달·발행 서두르는 A급들△日서 승승장구하는 K유통-한드 보다가 ‘K스타일’에 푹…세련된 패션·뷰티 따라하고파-라면은 매운맛, 소주는 과일맛 통했다-“식물성 단백질 ‘두부바’ 日단백질 시장 정조준”△종합-미분양에 돈 안돌아 줄줄이 공사 포기…공매로 넘어간 매물들 수두룩-추경호 “물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당분간 물가안정에 중점”-금감원, 신용융자 금리 점검 증권사, 잇따라 이자율 인하-‘북한은 적’ 6년 만에 부활…“핵탄두 17~19발 분량 플루토늄 보유”△경제-“후쿠시마 오염수 국내 영향 크게 없어”…정부 발표에도 불안감 여전-공정위, 조사·정책 나누고 기업 방어권 강화한다-“노란봉투법, 파업 만능주의 키울 것”△금융-‘성과급 환수’ 의무 적용 검토, 국회선 ‘횡재세 도입’ 만지작-신한·하나·JB금융지주 ‘타깃’, 내부통제·지배구조 들여다본다-길게 넣고 싶은데…예금 금리, 3년보다 1년이 높네△Global-“美증시 새 강세장 진입” vs “S&P 지수 50% 더 빠질 것”-美, 전기차 충전기도 ‘바이 아메리카’ 적용-맬패스 세계은행 총재 “6월 중도 퇴진”-“부채한도 상향 안하면 美 7~9월 디폴트” 경고-구글 CEO “하루 2~4시간씩 바드 써달라”△산업-3개월째 내린 ‘리튬’, 전기차값 끌어내릴까-점점 늘어나는 전기차, 충전사업에 꽂힌 기업들-한화, 대우조선 이어 HSD엔진 인수 나선다…“조선 경쟁력 강화”-복합 연비 ℓ당 17.4㎞…전기차 뺨치는 ‘XM3 하이브리드’-삼성, 20년 사용 가능한 공기정화 필터 개발△산업-“메이브 뮤비 1400만뷰 비결은…미친 디테일”-“제조·물류 ‘디지털 전환’ 이끈다” LG CNS, 5G 특화망 사업 본격화-글로벌 ‘톱3’ CRO<임상시헙수탁기관>. 국내 2위 LSK 인수 추진-셀트리온헬스케어 ‘램시마’ 6년 연속 유럽 처방 1위△산업-초특가·초저가·1+1…민생안정 동참하는 유통업계-스피커 소형화로 경찰 한 명이 군중 통제 가능-안정은 11번가 사장 “아마존처럼 일해야”-CU·GS25, 김창수 위스키 이어 ‘기원 배치1’ 판매戰△정하윤의 아트차이나-선망과 경시 사이 모든 걸 불태운 모던 걸△증권-코스피보다 나은 코스닥…비결은 ‘2차전지株’-매출 54억인데 시총은 3760억…“공모주 ‘폭탄돌리기’ 우려”-美 경기 낙관론에 가상화폐株 꿈틀-한투운용, 日서 ‘베트남 펀드’ 공략-“BYC, 부당내부거래 의혹…감사위원 선임 주주제안”△진화한 주식 공개매수-개미 민심 얻어야 M&A 전쟁 승리…명분·실리 두 토끼 잡는 공개매수-에스엠 13만원 돌파…하이브 공개매수 비상등-맘스터치 상폐 위한 공개매수 성공…샘표는 주가 급등해 실패△부동산-주민 10% 반대땐 탈락…신통기획 깐깐해진다-규제 완화에 아파트값 낙폭 줄어 “거래는 여전히 저가 급매물 위주”-얼어붙는 청약시장…분야 물량 반토막-봉천동 480번지, 855가구 아파트 들어서-논현 동현아파트, 905가구로 재건축△MICE-3전시장 완공땐 총 18만㎡ ‘세계 25위권’…소프트웨어 경쟁력 끌어올릴 것-푸른 파도 넘실 울진…대게, 되게 맛있네-시설 가동률 한계치… 몸집 키우는 컨벤션센터들-행사운영 플랫폼 ‘오투미트’ 편의성 높인 3.5버전 출시△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긴축 메시지 확실히 내야 물가 잡을 수 있어…한은 ‘완화 시그널’ 우려-“서울대, 빅데이터 활용 연구 내년부터 기대인플레 발표”△오피니언-[목멱칼럼]챗GPT가 보여준 ‘질문의 힘’-[공관에서 온 편지]尹, UAE 순방, ‘제2 중동 붐’ 촉매제로△피플-‘형제의 나라’ 한국 도움, 눈물 날 정도로 고맙습니다-장학퀴즈 방송 50주년, 代 잇는 SK ‘인재양성 철학’ 담겼다-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오늘 개막…우즈 돌아온다-서울대 신임 이사장에 권오현 삼성전자 고문-수협중앙회장에 노동진 전 진해수협 조합장 당선-신임 경찰 1928명 졸업 최연소 10대 순경 눈길△사회-“결국 모두 늙는다”…‘무임수송 정부지원’ 한목소리 호소-교대 13곳 중 11곳 사실상 미달…‘기피 직업’ 전락한 교사-재계 “저탄소 전환 위해 세제·금융·R&D 지원을”-고향사랑기부제 릴레이 챌린지 김동연 지사, 오세훈 시장 지목-검찰, TB조선 재승인조작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실 압수수색
2023.02.16 I 김진호 기자
이성수 대표의 폭로… '하이브 SM 인수전'에 끼칠 영향은
  • 이성수 대표의 폭로… '하이브 SM 인수전'에 끼칠 영향은
  • 이성수 SM엔터테인먼트 대표(왼쪽)와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사진=SM엔터터테인먼트)[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이성수 SM엔터테인먼트가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역외탈세, 부동산 사업권 욕망 등 의혹들을 제기하면서 SM 경영권 분쟁이 폭로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 측은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이성수 대표는 1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이성수 성명 발표 1차’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SM 대표 보이그룹 NCT 127이 적힌 의상을 입고 등장한 이성수 대표는 ‘SM 제국의 황제 이수만’, ‘해외판 라이크기획 CTP’, ‘이수만 일가를 위해 희생당한 자회사들’ 등의 14개의 목차를 공개하며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와 관련한 내용을 모두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먼저 이성수 대표는 ‘CTP’에 대해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해외판 라이크기획’이라고 주장했다. 라이크기획은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SM 등기이사에서 물러난 뒤 세운 회사다. 그는 프로듀싱 명목으로 매년 200억원 가량을 SM으로부터 받아 논란이 됐다. 지난해 말로 SM은 라이크기획과 계약을 종료한 바 있다.이성수 대표는 “‘CTP’(CT 플래닝 리미티드)는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2019년 자본금 100만 달러로 홍콩에 설립한 100% 개인회사”라며 “기존의 프로듀싱과 하는 일은 똑같은데, 계약 구조만 해외 레이블사와 해외판 라이크기획인 CTP를 거치게 하면서 기형적으로 구조를 바꿨다”고 주장했다. 그로 인해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는 SM과 (해외) 레이블사 간의 정산 전에 6%를 선취하고 있다고 그는 밝혔다.이성수 대표는 “SM과 라이크기획의 계약은 2014년과 2021년에도 국세청으로부터 정당성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 결과 SM은 수십억, 수백억원의 세금을 납부해야만 했다”며 “이런 해외를 거치는 이상한 구조는 이수만이 한국 국세청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겠느냐”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실질에 맞지 않는 거래 구조를 통해 홍콩의 CTP로 수익이 귀속되게 하는 것, 전형적인 역외탈세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며 “아울러 CTP는 각 레이블사로부터 6%를 선취하기 때문에 앞선 사안들에서 CTP가 수취하는 금액은 과거 라이크기획 사안들의 두배가 된다”고 덧붙였다.이성수 대표는 하이브와 이 전 총괄이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국내 프로듀싱은 3년간 제한되어 있지만, 해외 프로듀싱은 전혀 제한이 없다”면서 “하이브는 ‘이수만의 해외 개인회사인 CTP’의 위법요소를 알고도 동조하거나 묵인한 것이냐. 아니면 모르고 계약한 것이냐”고 반문했다.◇“이수만, 대마 합법도 운운… 나무심기 욕심에 에스파 컴백도 밀려”이성수 대표는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측근들에게 ‘아티스트는 이수만이 필요하다고 언론에 성명을 내라’ 등에게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성수 대표에 따르면 △임직원들을 시켜서 이수만이 필요하다는 선동을 해라 △이수만과 에스엠은 국내에서는 임시 고문계약을 맺고 이수만 활동의 정당성을 부여해라 △앞으로 해외에서 제작되는 모든 앨범과 아티스트 활동은 이수만 소유의 해외법인, 즉 CTP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라 △아니면 차라리 이수만과 한국에서 제2의 프로듀싱 계약을 체결해라 △100억을 들여서라도 이수만을 위한 주총대응반을 만들어라 △이수만 없는 회사는 매출액이 나오지 않도록 1분기 매출액을 낮출 방안을 강구해라 △12월에 제작 완료된 음반/음원이 출시되고 난 뒤, 즉 2023년 2월 중하순부터 3월까지의 음반/음원은 발매시기를 4월 이후로 늦추는 방안도 생각해 봐라 등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성수 대표는 또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나무심기에 대한 관심 때문에 오는 20일로 예정돼 있었던 소속 걸그룹 에스파의 컴백이 밀렸다고 주장했다.이성수 대표는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A&R팀과 유영진 이사에게 SM에서 나올 모든 주요한 곡에는 가사에 나무심기, 서스테이너빌리티(Sustainability·지속가능성),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투영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들여 만든 세계관이 돋보이는 그룹 에스파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나무심기를 투영한 가사를 넣은 노래를 부를 것을 지시한 것”이라며 “가사 일부에 ‘저스트 서스테이너빌리티’(Just Sustainability), ‘1도라도 낮출’, ‘상생’, ‘그리니즘’(Greenism) 같은 단어들이 들어갔고, 초기 단계 가사에서는 직접적으로 ‘나무심기’라는 단어까지 등장해 에스파 멤버들이 속상해하고 울컥해 했다”고 말했다. 무리한 지시로 ‘누구도 공감할 수 없는’ 콘텐츠가 나왔고, 에스파를 위해 이번 곡 발매 취소를 결정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그러면서 이성수 대표는 “나무심기, 서스테이너빌리티, ESG를 표방한 메시지, 새로운 시장 개척과 문화 교류를 외치는 이면에는 이수만의 부동산 사업권 관련 욕망이 있다”고 주장했다.이성수 대표는 “실제로 어느 국가에서는 부지의 소유권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사용권으로만 가능해 이를 조율하는 상황도 벌어졌다”며 “이수만이 주장하는 뮤직시티 건설에는 카지노가 연결돼있다. 이수만은 심지어 많은 관광객이 카지노와 페스티벌을 더욱 신나게 즐길 수 있도록 ‘대마 합법’까지 운운하는 것을 여러 사람이 듣고 목격했고, 말렸다”고 언급했다..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는 이성수 대표의 주장에 대해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이수만·하이브, 이재상 대표 등 이사·감사 7명 추천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는 이날 오전 SM 현 이사진에게 주주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주주제안서를 통해 제안한 정기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은 지배구조 개선, 이사의 책임 강화, 주주 권익 제고를 위한 정관 변경 안건 및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과 이사회의 전문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이사 선임안건 등이다.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는 현 이사진에 이 제안의 수용 여부를 오는 20일까지 서면으로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는 주주 제안을 하게 된 이유로 “SM을 가장 모범적인 지배구조가 실현되는 기업으로 도약하게 하고, 주주들의 권익을 최우선하는 것이 본인의 책임을 다하는 자세이고, 이로써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가 함께 제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SM의 중장기적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정관 등이 선진적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이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회사 경영을 담당하게 하여 회사 경영의 전문성과 의사 결정의 투명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는 하이브에 제28회 정기주주총회와 관련된 의결권을 위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제출한 주주제안서에 기재된 제2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될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및 비상근감사 후보자들은 모두 하이브가 지명했다.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의결권을 위임받은 하이브는 사내이사 후보자로 이재상 하이브 아메리카 대표(President)와 정진수 하이브 CLO(최고법률책임자), 이진화 하이브 경영기획실장을 제안했다. 사외이사 후보자로는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와 홍순만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임대웅 유엔환경계획(UNEF) 금융이니셔티브 한국 대표를 추천했다.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로는 변호사 출신으로 로커스홀딩스 대표와 플레너스 엔터테인먼트 대표를 역임한 박병무 VIG파트너스 대표 파트너를 추천했다. 비상근 감사 후보자로는 안진회계법인과 김·장 법률사무소 등에 재직한 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최규담 NC소프트 상무를 추천했다.◇뿔난 SM 주주·팬들 “이수만 지지 못해” 이성수 대표의 폭로전 이후 SM 주주들과 팬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대체적으로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다.SM 주주들과 팬들은 각종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라이크기획 말고도 CTP가 있다니 충격적이다”, “이수만의 입장도 들어봐야겠지만, 이 내용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이수만을 더이상 지지할 수 없을 듯”, “역외탈세라니, 인수를 떠나서 명명백백 밝혀야 할듯”, “에스파 컴백이 밀린 이유가 저것 때문이라니, 너무 당황스럽다”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이성수 대표를 향한 비난의 여론도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SM 대표를 3년 동안 했으면서 왜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안했나”, “이성수 대표도 SM 경영진 중 한 명이라는 점에서 이번 논란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듯” 등 의견을 개진하며 SM의 현 상황을 초래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하고 있다.SM 인수에 나선 하이브와 방시혁 의장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누리꾼들은 “이수만의 CTP를 알고 있었을까, 알았다고 해도 몰랐다고 해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SM 주주뿐 아니라 하이브 주주들에게도 방시혁이 나서서 이번 폭로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주주환원을 한 번도 안한 하이브가 주주환원을 운운하는 게 아이러니”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이성수 대표의 폭로 이후 SM의 주가는 급등하고 있다. 16일 낮 12시 30분 현재 SM의 주가는 전일 대비 1.96% 오른 12만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하이브가 제시한 공개매수가인 12만원을 훌쩍 넘어서면서 주주들이 하이브의 공개매수에 응할 이유가 사실상 사라진 가운데, 하이브의 SM 경영권 확보에 난항이 예상된다.더불어 하이브는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를 둘러싼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부담도 안게 됐다. 그중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개인회사인 ‘CTP’에 대한 하이브와 방시혁 의장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한 순간이다.
2023.02.16 I 윤기백 기자
마스턴운용,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와 데이터센터 개발·운영 MOU
  • 마스턴운용,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와 데이터센터 개발·운영 MOU
  •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마스턴투자운용은 지난 14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본사에서 데이터센터 개발사업 관련한 포괄적인 업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상도 마스턴투자운용 대표이사(왼쪽)와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스마트스페이스부문 배명진 부사장(오른쪽) (사진=마스턴투자운용)데이터센터가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새로운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대체투자 전문 자산운용사와 국내 대표 IT 플랫폼 사업자가 머리를 맞대기로 한 것이다. 마스턴투자운용은 이번 포괄적 업무 제휴를 통해 추후 국내에서 진행되는 데이터센터 개발사업의 기획과 투자구조를 검토하고, 투자기구의 자산관리 업무를 맡는다는 구상이다.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는 투자기구로부터 데이터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게 된다. 데이터센터의 설계와 인프라 설비 구축 등 데이터센터의 운영사 및 임차인으로서의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이날 MOU 체결식에는 이상도 마스턴투자운용 대표이사, 이수덕 국내부문 투자개발1본부장, 신진웅 개발관리실장 등과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스마트스페이스부문 배명진 부사장, 김영군 상무, 유일선 파트장 등이 참석해 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데 힘을 모았다.이상도 마스턴투자운용 대표이사는 “다양한 상업용 부동산 섹터에 대한 개발경험과 운영 노하우를 가진 마스턴투자운용은 최근 새로운 투자처로 급성장하고 있는 데이터센터 개발 시장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국내 대표 IT 플랫폼 사업자인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의 시너지를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15 I 김성훈 기자
  • [사설]뛰는 세금, 줄어드는 실질임금...직장인들만 봉 인가
  • 직장인이 내는 근로소득세수 증가율이 전체 국세 증가율을 1.4배 앞질렀다. 기획재정부가 그제 발표한 ‘세목별 국세 수입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수는 57조 4000억원으로 5년 전에 비해 68.8%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에 전체 국세 수입은 49.2%, 자영업자나 개인 사업자 등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는 49.4% 증가에 그쳤다. 정부가 근로소득자(직장인)에게만 이자·배당·부동산·사업 등의 여타 소득자들보다 무거운 세금을 물리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소득세수는 2017년만 해도 34조원에 불과했으나 3년 후인 2020년 40조원을 넘은 데 이어 2년 만인 지난해 다시 50조원을 넘어섰다. 올해는 60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한다. 정부가 올해 예산안에 반영한 근로소득세수는 60조 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6%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증가율이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총국세 증가율(1%)을 4배 이상 앞선다.정부는 근로소득세수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것에 대해 경기 탓으로 돌리고 있다. 경기가 좋아져 취업자가 늘고 임금도 올랐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설명이다. 올해는 극심한 불황인데도 근로소득세수 증가율이 총국세 증가율보다 4배 이상 높다. 근로소득세수 급증의 근본 원인은 직장인의 유리지갑 때문이다. 근로소득자는 매달 받는 월급명세서에 소득이 찍혀 나오기 때문에 탈루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소득탈루가 가능한 전문직이나 자영업 등의 고소득 사업자들보다 불리한 데다 세무당국의 행정편의주의까지 가세해 세금 걷기 쉬운 직장인들만 봉이라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세금은 가파르게 오르는데 고물가 여파로 실질임금은 줄어 월급쟁이들의 생계는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실질 근로소득은 1년 전보다 2.5% 감소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중·저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소득세제를 개편했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하다. 정부는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과감하게 덜어주고 고소득 사업자들의 소득탈루를 막아 직장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는 데 더 앞장서야 한다.
2023.02.15 I 양승득 기자
HUG보증 심사 공간데이터 활용했다면…"빌라왕 사태 피해 줄였을 것"
  • HUG보증 심사 공간데이터 활용했다면…"빌라왕 사태 피해 줄였을 것"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부동산 경기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역전세’와 처음부터 고의성을 가지고 범죄로 기획된 ‘전세사기’를 시세 데이터만으로 모두 짚어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수백 수천 채씩 보유하면서 이상 거래를 하는 등 명백하게 문제가 될 물건에 대해선 사전에 걸러낼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김진경 빅밸류 대표이사가 14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빅밸류 사업현황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김진경 빅밸류 대표는 14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공간 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됐다면 전세 사기를 미연에 방지하고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빅밸류는 빌라(단독·다세대주택) 시세 제공으로 시작해 공간데이터를 기반으로 금융·건설·유통 등 다양한 분야로 성장하고 있는 8년 차 스타트업이다. 김진경 대표는 깡통전세 문제가 불거진 2019년 이후 ‘이상금융거래감지시스템’(FDS·Fraud Detection System)이라는 사기방지 모형을 만들었다. 재작년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 기관에 데이터 분석을 활용해보라는 제안도 했다. 그러나 내부 운영 규정 등에 막혀 실제로 빅밸류의 시스템은 도입되지 못했고 공교롭게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신축빌라를 중심으로 한 전세 사기 사건이 연이어 터져 나왔다.김 대표는 “전세 사기는 개인 책임의 영역이 아니라 공공이 나서야 하는 부분이다”며 “보증 보험 사전 심사할 때 확인을 하거나 거래 당사자들이 충분히 이런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처음 빌라 시세를 만들게 된 계기는.△빌라는 연 5~6% 정도만 거래가 일어나는데 95% 정도는 최근 가격이 존재하지 않아서 매매 호가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단 의미다. 매수자 입장에선 굉장히 불리한 것이고 가격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어 정보 비대칭성도 심하다. 이런 점을 개선하고자 실거래가에 인공지능(AI) 시스템 분석을 도입해 빌라도 시세를 추정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은 많은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산임에도 평생 거래할 기회가 몇 번 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피해를 보거나 제대로 된 정보를 얻지 못하거나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됐고 이를 투명하게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시작하게 됐다. -전세 사기 사태 이전에도 데이터 시스템 활용 정부에 제안했나. △2년 단위로 전세 만기가 돌아오다 보니 시스템상에서 주택 수를 뽑아보면 내년, 후년에는 얼마만큼 (보증금 미반환 등) 문제가 터질 텐데 다 예측해볼 수 있다. 신축 빌라를 중심으로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시세 데이터를 공공기관에 제공하면서 전세 보증 심사를 할 때 충분히 활용해 볼 수 있다고 제안해왔다. 전세 사기까지 아니더라도 역전세 등 문제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예측할 만한 데이터를 정리해 제출했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잘 반영되지 못한 것 같다.-전세 사기 이후 민간 공간 데이터 활용에 대한 정부 인식변화는. △어떻게 보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동산을 기반으로 한 공간 데이터가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보여 준 계기가 된 것 같다. 그러나 아직은 민간에서 만든 시스템을 공공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단계는 아니다. 민간에서 이렇게 만들어낸 서비스라든가 데이터를 예전과 같이 사업 용역이나 조달받는 방식으로 활용해 공공서비스를 개선하는 방법이 매우 많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좀 소극적이다. 개인적으로는 내부 규정을 바꾸는 절차가 있고 특정 기업과의 협업보다는 협회나 단체 등과 협업하는 관례가 익숙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의 안심전세 앱과 빅밸류의 시세 데이터와는 차이가 있다. △그렇다. 예를 들면 부동산원에서도 지금 연립·다세대 시세는 서비스하지 않고 있는데 빅밸류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를 서비스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많다. 이런 것들을 공공 영역에서 개방적으로 활용하는 데까지는 의사결정을 이루기가 쉽지 않은 듯하다.-공공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보완해야 하나. △정부에서도 이를 인식하고 개선해나가고자 하는 것 같은데 아직 데이터 수집, 가공, 개방의 과정에서 보완할 점이 있다. 건축물대장 데이터 등 여러 공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있는데 어떤 지역은 누락되거나 시기가 제각각이어서 전체적으로 연결할 수 없다. 따라서 시계열 자료로서 사용할 수 없는 점이 가장 큰 어려움이다. 예를 들면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누가 어떤 거래를 했는지 중개사 정보를 개방한다고 했을 때 문제에 연루된 중개사의 전체 주소를 개방하지 않으면 효용성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전세 사기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 문제 해결의 방안은. △새로운 산업 분야나 기술에는 공공보다 민간의 속도나 움직임이 더 빠를 수밖에 없다. 민관 협력을 공고히 하는 것이 시장 발전 속도를 따라가는데 더 효율적이라고 본다. 민간기업과 공공 영역이 협업할 때 충분한 검증 절차를 거치고 이를 실질적으로 대국민 서비스 활용에 적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많이 개선해야 한다.▶김진경 빅밸류 대표는 △1977년 서울 출생 △연세대 경영학과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2011년 교보증권 자산운용본부 과장 △2013년 KTB증권 IB본부 차장 △2021년 4차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특위 민간위원 △2015년 빅밸류 창업 △2020년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글로벌프롭테크 겸임교수
2023.02.14 I 이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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