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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레이다)기획부동산은 무엇을 남겨주는가?
- [양은열] 대표적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제예측이 어렵다는 이유로 분기마다 발표하는 정기 경제전망보고서를 내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1997년 4분기 외환위기를 맞아 경제전망을 포기한 후로 처음 있는 일이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는가? 경제전망을 하기 힘들 정도로 우리의 경제는 불확실성에 잡혀 있는가? 생각해 보면 750일간이나 되는 신행정수도이전 논쟁으로 국력은 낭비되고 헌재의 위헌결정 인정하느냐 마느냐 여부에 또다시 국력을 낭비하는 것 같아 모든 사람들의 가슴은 답답하기만 하다.
경제가 곤두박질로 치닫고 있는데도 정치권은 명분 싸움으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좋지 않는 우리의 경제 현실 속에서도 신행정수도 위헌을 반가워하는 또 하나의 집단이 있다.
이른바 기획부동산이다. 기획부동산이란 대규모의 부동산, 특히 토지를 계약금 10% 정도만 주고 토지주와 토지 위탁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적당한 크기로 단독 또는 공유분할한 뒤 텔레마케터와 같은 조직적인 판매망을 통해 판매하는 일종의 피라미드식 판매조직을 말한다.
이러한 판매과정에서 정보가 취약한 일반인들에게 감언이설과 확정되지도 않는 개발계획을 동원하여 시세보다 몇 십 배나 높은 가격으로 매매한 뒤 사라지는 독특한 조직이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지난 10월21일 헌재의 결정으로 신행정수도 이전이 어렵게 되었다. 이에 토지가격은 다시 급격하게 하락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매입했던 투자자들은 급매물이라도 매도해 줄 것을 원할 것이고 이러한 틈새를 기다렸다는 듯이 기획부동산들은 또다시 급매물 투자를 권유할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한술 더 떠서 신행정수도이전 위헌판결로 충청권 토지주 들에게 보상 내지 위로 차원으로 또다시 기업도시며, 복합도시며, 행정특별시나 레저형 테마도시를 진행하겠다고 하니 기획부동산들에게는 얼마나 좋은 재료꺼리가 된단 말인가?
개발호재는 기획부동산에게는 마약과도 같은 것이다.
과거에는 무조건 부동산 사서 세월을 묻어 두었다가 시간이 지나서 팔면 되는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계획된 주변 분위기 띄우는 것과 철저한 투자분석과 같이 기획부동산의 수법은 정교하고 철저하다. 격세지감을 느낀다. 그럴듯한 개발계획과 주변개발의 호재 등을 등에 업고 조직적으로 대응하니 일반인들이 이들과 전문가를 구별하기란 정말로 어렵게 되었다. 이들 기획부동산들이 서민의 주머니를 노리고 그동안 충청도나 제주도 토지를 상대로 얼마나 많은 수익을 얻어왔는가?
그러나 생각해 보면 기획부동산만 나쁘다고 말 할 수 없다. 투자하는 일반인들의 잘못도 상당하다. 아무리 좋은 부동산이라고 한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단기간에 2-3배 수익을 올려주는 착한이웃(?)이 과연 있겠는가? 아니면 부동산이나 토지에 대해 잘 모르면서 피보다도 더 중요한 자기의 돈을 기획부동산에 쉽게 맡기는 것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투자자는 또 얼마인가? 안타까운 일이다.
몇 달 전 일이다.
올해 초 충청도지역이 토지투자지역으로 좋다는 말을 믿고 그동안 사업으로 모은 돈을 투자하여 기획부동산의 피해를 톡톡히 경험한 중소기업 황사장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황사장은 A부동산 컨설팅회사로부터 걸려온 전화한 통화를 받았다. 충남 대산지역에 토지를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대산공단이 완성되고 신행정수도가 연기 공주지역으로 이전하면 후광지역인 대산과 같은 도시주변의 토지는 급등할 것이기 때문에 우선 가계약금만 치루고 현장을 갔다 온 후 계약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평소 매스컴을 통해 충청도 토지가 뜬다는 소식을 들은 황사장은 기획부동산 말을 믿고 가계약금조로 100만원이 큰돈이 아니라는 생각에 선뜻 가계약을 하였다. 그리고 현장도 답사하였다. 현장에 오가면서 잘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개발계획에 대해 상세한 도면을 보여주며 그 내용도 듣게 되었다.
현장에 가서는 H자동차 하청업체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주변 토지 약 1000평을 사 놓으라는 것이었다. 평당 20만원이면 된다는 것이었다. 2억원을 투자했다. 서해안 시대에 대박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니 일단 토지를 잡아 놓으면 6개월 뒤에 원금은 물론 매입금의 2배로 팔아주겠다는 제안도 함께 받은 것이다.
한 달 만에 소유권을 넘겨받은 황사장은 땅값 상승을 기대하며 부푼 꿈에 젖어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기획부동산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고, 온다는 H자동차 하청공장 대신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선다는 소문이 돌았다. 황사장은 급하게 기획부동산에 전화를 해 보았지만 이미 담당자는 회사를 떠난지 오래였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귀찮은 듯 퉁명스럽게 전화를 받았다 그때서야 황사장은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매입한 가격도 주변시세보다 3배를 더 주고 샀기 때문에 지금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가 되어 기획부동산 말만 나오면 치를 떠는 황사장인 것이다.
그렇다면 기획부동산을 식별하는 방법은 없는가?
필자가 그동안의 부동산에서 얻은 경험과 상담을 바탕으로 기획부동산을 이해하고 향후에 선량한 서민들이 이들의 표적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획부동산의 몇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려고 한다.
첫째, 대규모 호화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
기획부동산은 실체가 없는 조직이다. 상호간에도 서로 누가 조직원인지를 잘 모른다. 따라서 자기 상사 라인만 알 뿐이다. 수수료에만 관심 있다. 대형사무실 집기도 렌탈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기획부동산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뢰성이 매우 낮은 사람들이다. 따라서 생각한 것보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경우 구제받을 길이 모연하다.
둘째, 투자기간을 대략 6개월 단기간으로 권유한다.
우리나라 부동산 고객들의 특징이 빠른 순환투자를 원한다는 것이다. 대박을 꿈꾸며 꿈을 꾸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권유하면 백발백중 외면하기 쉽다. 따라서 기획부동산들은 실현가능성은 낮지만 단기투자수익을 약속한다.
셋째, 공유분할 또는 공동지분으로 소유권을 분할한다.
기획부동산들은 해당 토지를 매입 또는 토지주로부터 위탁 매매 계약을 맺을 후에 적게는 100평부터 많게는 1만평까지 평수별로 다양하게 분할작업을 해 놓는다.
어느 누가와도 맞는 금액과 평수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초보일수록 자기 금액과 평수에 맞는 물건이 있다고 신기해한다. 또한 대부분의 토지는 공유로 하되 설령 분할 등기를 한다하더라도 상당수 토지가 도로와 접하지 않은 맹지인 경우가 많다. 토지의 생명은 도로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자.
넷째, 원금보장을 약속한다.
기획부동산이 즐겨 쓰는 방법이다. 원금이 보장되니까 투자자가 마음의 긴장을 놓는다. 그러나 실제로 원금을 보장해 주는 기획부동산은 거의 없다.
다섯째, 대형개발사업 상세도를 제시한다.
개발호재를 부풀리고 이에 따른 상세도면을 건축세계회사를 통해 정밀하게 그려 놓는다. 설계도나 조감도등은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
여섯째, 가계약금 송금후 현장답사를 반드시 시킨다.
일단 부담 없는 가계약금을 보내게 한 후 계약을 시키는 방법으로서 현장을 오가는 동안 기획부동산의 개발계획이나 각종보장으로 현혹시키고 결국 투자자를 계약하게 한다.
신뢰를 주기 위해 현장을 답사시키지만 실제 지적도상의 번지와 부동산 위치를 다르게 가르쳐 주는 경우가 많고, 연고를 알 수 없는 분묘가 존재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일곱째, 6개월 이내에 사업장 문을 닫는다.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약 60%정도 판매를 하고나면 귀찮은 고객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사업장을 폐쇄한다. 이때 회사는 없어져도 담당자는 고객과 밀접한 관계를 빌미로 투자자와 계속 관계를 유지한다.
이와같이 기획부동산들은 철저한 시나리오와 가공의 개발호재를 만들어 투자자를 완벽하게 속이는 대담성이 있다. 예를 들면, 1994년 아산신도시 개발사업을 매개로 농지를 구입한 사람이라든지, 올 초에 김포 신도시 임야에 투자하여 신도시 개발 규모 축소로 땅값의 급락을 맛본 경우라든지, 올해 4월 충남 도청이전설로 한동안 들끓었던 홍성지역의 기획부동산의 횡포나, 7월 해남 산이면 J프로젝트 계발계획을 근거로 잡종지를 5배나 비싸게 매입한 경우나, 기업 및 공공기관 이전을 둘러쌓고 흘러나온 원주신도시 개발사업등이 기획부동산들의 좋은 호재꺼리인 것이다.
그렇다면 기획부동산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
우선 텔러마케터와 같은 비정상적인 투자 권유는 아예 무시하여야 한다. 또한 친척의 투자 권유도 사실 확인없이 받아들여 투자 하였을 경우 낭패를 당할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특급비밀이라는 정보는 허황된 정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토지와 같은 비환금성 종목에 투자하여 대박을 꿈꾸는 마음부터 고쳐야 한다. 토지투자는 10년을 보고하는 투자다. 확실한 개발 호재나 확정된 개발 사업의 진척도를 봐가며 투자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토지문서나 등기부등본을 기초로 해당 시,군,구청 담당자에게 직접 물어보는 방법도 꼭 지켜야 하는 순서중의 하나이다.
초보자들은 해당 부동산의 실질적 가치가 있는지를 알기가 힘들다. 토지가 2만원이면 어떻고 20만원이면 어떤가? 아파트와 다르게 환금성이 없는 토지라면 활용도를 반드시 찾아 등급을 매겨야 할 것이다.
누구도 자신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 투자자 자신들의 신중한 자세와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지혜가 돋보일 때 기획부동산으로부터 보호받는 길인 것이다. 기힉부동산은 절대 우리의 편이 아니다. 기획부동산은 우리에게 진퇴양난의 마음만 남겨줄 뿐이다.
- 당정, 임대주택 중형화 추진
- [edaily 공희정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일 현재 국민주택 규모로만 건설되고 있는 임대주택의 중형화를 추진키로 했다.
재경부 등 8개 경제부처와 우리당은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임대주택 건설 활성화와 수요 창출을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
홍재형 정책위의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은 임대주택만 하면 지자체장들이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10평,20평에서 40평까지 공공 개념을 도입, 정책지원 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정부에서 발표하겠지만 임대주택문제도 근본적인 활성화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주택경기관계에서 투기지구를 해제할 때 종전 시·군 단위로 하던것을 동별단위로 풀어나가기로 하는 등 투기억제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당정은 또 경기활성화와 청년 실업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자금회수를 최소화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IT 분야의 투자를 적극 확충키로 했다.
홍 의장은 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뉴딜정책에 대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포함하지만 IT분야에도 적극적으로 투자되어야 한다"며 "청년 실업의 경우 청년들이 IT분야에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IT를 활용하면서 우리나라가 부족한 소프트웨어쪽에 투자를 많이 하는 방안이 있다"고 밝혔다.
또 "데이타베이스나 재난구조방지 즉 장마나 태풍이 올때 어느지역에 침수가 올 것인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등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면 청년실업문제도 해소되고 IT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특히 SOC에 대한 연기금 투자를 허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민간투자법 개정안과 관련, 내년 한해에만 7조~8조원의 연기금이 SOC에 투자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정은 또 장비산업과 콘텐츠 산업발전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도입 예정인 DMB 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서두르기로 했다.
홍 의장은 "DMB 디지털 방송 쪽에 사업자 선정문제나 시장문제가 지연되고 있다"며 "방송위에서 하는 것이지만 업자선정이 조기에 착수되고 개설될 수 있도록, 정부나 방송위에 대해 산업투자를 더 늘리고 더 빨리 IT에 발전이 되도록 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고유가 대책과 관련, 당정은 기름값이 더 오르면 대책을 세우기로 하고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세금감면을 더 늘리기로 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정부측에서 이헌재 부총리, 허상만 농림부장관, 이희범 산자부장관, 진대제 정부통신부장관,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 장승우 해양수산부장관, 김병일 기획예산처장관, 최석식 과학기술부차관 등이, 당에서는 천정배 원내대표와 이계안 제3정조위원장, 안병엽 제4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 충청권에 줄 곶감은?
- [edaily 박동석기자] `우는 아이(충청지역)를 달래 줄 곶감(보완대책)은 무엇인가`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위헌 결정으로 수도이전이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청와대, 열린우리당, 정부가 무척 바빠졌다. 성난 충청권의 민심이 예사롭지 않아서다.
당·정·청은 신행정수도 건설을 대신해 충청권을 달랠 수 있는 묘안찾기에 분주하다. 재정경제부를 비롯한 경제부처들도 가뜩이나 불안한 경제가 충청권을 진앙지로 더 크게 흔들릴 위험성에 잔뜩 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래 경기 충격 완화요법으로 출발한 한국판 뉴딜은 경기부양용으로 뒤바뀔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건설경기 경착륙 방지용이 아니라 경기를 띄우기 위한 수단으로 크기가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충청권에 행정도시 건설
여권은 대선 최대의 공약이었던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이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충청권의 민심이반을 달래기 위한 선물 마련에 공세적으로 나서고 있다. 현재 수도이전의 대안으로 가장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는 것은 청와대와 국회를 제외한 중앙부처를 통째로 옮겨 만드는 행정특별시 또는 행정도시다.
여권은 홍재형 정책위의장,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을 중심으로 주말 비공식 모임을 갖고 이 같은 행정도시 건설 계획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지난 22일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위헌 결정으로 국가균형발전의 큰 축이 무너졌다”며 “어떻게든 살려나갈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혀 수도이전에 버금가는 대안 마련을 강하게 시사했었다.
헌재의 위헌 판결로 기세가 한층 살아난 한나라당도 충청권에 행정특별시나 행정 도시를 건설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박근혜대표는 지난 22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에서 "충청권에 과천식 제4정부청사를 추진한다는 게 바로 한나라당의 대안”고 밝히고 "(이에 대해 )정부와 의논할 수 있다”고 충청권 행정도시 추진 의사를 강하게 피력했었다.
◇부동산 시장을 주목하라
재경부는 정치권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상적인 경제 점검과 처방 외에 경제부처가 나서서 판을 벌이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환경 때문이다.
참여정부가 3대 지방균형발전전략으로 적극 추진한 신행정수도 건설, 동북아경제중심,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역시 정치권의 주문에 따라 그림이 그려졌다.
이런 이유로 경제 부처들은 긴장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무엇보다 충청지역 경제가 흉흉해져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부담이다.
충청지역은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금융의 거품이 잔뜩 끼여있다.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6월말 현재 49조원으로 2002년말에 비해 무려 9조원 이상 팽창해 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 경우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 “건설업체 등의 주가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충청권의 대출 및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라”고 주문한 것도 이 같은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주초로 예정된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에서 충청지역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점검과 투기지역 해제 여부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은 충청권이 1순위
정부는 충청지역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예의주시하면서 충청지역 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주말 국감에서 “위헌 결정으로 충청권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현지 실태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하고 “충청권의 문제를 검토해 배려토록 하겠다”고 밝혔었다.
이 부총리는 이와관련해 지난주말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충청지역의 건설경기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재경부는 이 자리에서 신행정수도 이전 프로젝트에 따라 원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충청지역을 혁신도시, 기업도시 후보지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한 고위관계자는 “특히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을 매개로 미래형 첨단도시를 건설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충청권이 제1순위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충청지역의 혁신도시 건설방안은 여권의 행정도시 추진과 맞물려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기업도시의 경우 정부는 판만 깔아주고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제조, 서비스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청권의 의지에 달린 게 아니냐”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내년 신행정수도 이전 명목으로 책정된 122억원의 예산을 충청지역 개발비로 전용하는 방안을 신중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판 뉴딜, ‘부양’으로 전환되나
정부는 이외에도 신행정수도 이전과는 별도로 추진되어 온 혁신클러스터, 경제자유구역, 지역특화사업, 지역특화발전특구 프로젝트는 예정대로 끌고 나갈 방침이다. 다만 국토균형발전의 한 축이 무너진 데 따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속도와 강도를 크게 높여나가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LG필립스의 파주 액정표시장치(LCD)단지 건설과 삼성 탕정 신도시(충남)건설도 예정대로 추진된다”고 지난 22일 밝힌 바 있다.
부동산 경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 개편 작업도 그대로 추진된다. 김기태 재경부 부동산실무기획단 부단장은 “종합부동산세 개편의 골격은 당초 예정대로 이번달말 발표할 예정”이라며 “마무리 작업을 한창 진행하고 있다”고 흔들림 없는 정책 의지를 나타냈다.
그러나 이 부총리가 내년 건설경기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 보완책으로 구상하고 있는 이른바 `한국판 뉴딜정책`에 무엇을 담을 지에 대해서는 무척 고민하는 모습이다. 한국판 뉴딜은 현재 이부총리의 지시에 따라 `함구령`이 내려진 상태.
한 관계자는 “내후년의 경제는 전혀 걱정 안한다”며 “뉴딜은 원래 내년의 경기 하강을 막기 위한 방어적 의미의 처방전으로 시작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그렇지만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이 뉴딜에 영향을 안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해 전면적인 건설경기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을 열어놨다.
한국판 뉴딜에는 고령화에 따라 어차피 투자 확대가 불가피한 노인복지시설, 요양시설과 대학기숙사 건축,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세제당국은 다음달 뉴딜 추진에 들어갈 돈을 충당하기 위한 세원마련을 위한 준비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유자금이 100조원 이상 쌓여 있는 연기금을 뉴딜의 재원으로 조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연기금을 고속도로 건설과 같은 SOC에 동원할 경우 일정 수준이상의 수익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련법의 국회통과를 위해 국회에 대한 설득작업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 [국감]연기금 70조원 주식투자 가능
- [edaily 박동석기자] 주식·부동산 투자 원칙적 허용을 골자로 한 기금관리 기본법이 개정될 경우 주식투자에 동원할 수 있는 연기금 규모가 7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기획예산처가 2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주식투자가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기금은 주식투자 관련 명문규정이 아예 없는 18개 기금의 4조9000억원, 주식투자는 허용됐으나 주식투자를 못하고 있던 22개 기금의 23조8000억원등 약 28조7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개별법상 주식투자가 금지되어 있는 14개 기금의 40조9000억원도 개별법 개정을 통해 주식투자가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들 54개 기금의 총 주식투자 가능규모는 약 70조원이다.
예산처는 그러나 “이 법이 개정되더라도 주식·부동산 투자등 자산운용은 각 기금관리주체가 자율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그 투자규모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주식투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현재 개별법상 주식투자 명문 규정이 없는 기금은 군인연금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정보화촉진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근로자복지기금등 18개 기금이며 주식투자가 가능한 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신용보증기금, 축산발전기금등 25개 기금이다.
또 개별법에 주식투자를 금지하고 있는 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외국환평형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남북협력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예보채상환기금등 14개다.
- (부동산레이다)충청도 토지시장은 끝나는가?
- [양은열] 지난주에는 충청도 일대를 돌아보고 왔다. 전국이 온통 행정수도로 기업도시로 무슨 프로젝트로 토지이야기가 대부분이어서 전국을 다녀보고 싶었지만 많은 제약으로 인해 그 중 핵심지역인 충청도를 돌아보고 왔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부동산 현장에 가보면 너무나 부동산 시장이 조용하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신문과 언론에서는 토지 유망지와 알짜배기 토지 투자에 전 국민이 동참하고 있는 듯한데 정작 부동산 현장에 가보면 너무나 썰렁한 분위기에 과연 이곳이 땅투기의 주무대였던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 신행정수도 이전, 고속철 개통, 첨단단지 조성등 호재로 급등하던 충청권 토지 가격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책으로 거래가 끊기고 투자자가 몰리던 지역도 매수세가 사라져 버린 것이다.
작년 10,29대책으로 부동산, 특히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는 각종 규제책이 나오자 폭등하던 아파트 가격이 실종되고, 아파트 투자 세력들이 규제가 적은 토지 쪽으로 몰리게 되었다. 거기에 정부의 적극적인 개발정책 발표로 인해 2004년을 토지의 전성시대라고 부른다. 10년에 한번 올까 말까하는 시기가 돌아왔던 것이다. 그러나 충청권을 중심으로 토지시장이 계속 활황으로 이어질 것인가?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어느 정도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토지투자는 냄비와 같은 성격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지금 투자는 상당한 신중성이 요구되는 종목으로 보인다. 따라서 2004년도 부동산 투자형태를 보면 부동산은 규제가 집중되는 곳을 피해 투자자들이 몰려다니고 부동산을 종목적으로 지역적으로 돌아가면서 냉온탕을 번갈아가는 형태로 볼 수 있다. 이것을 흔히 풍선효과라고 부른다.
충청권 토지투자의 형태를 살펴보면 지역적 풍선효과가 분명히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자. 행정수도 후보 이전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공주시와 조치원, 연기군등이 급부상을 하였고, 후보지가 확정되자 그 투자세력들은 청양, 홍성으로 투자지역을 옮기게 되고, 정부가 당진,예산,서산,태안,청양,홍성,논산등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하자 다시 투자세력들의 투자는 보령, 서천, 부여,보은등 외곽지역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청양, 홍성, 예산지역 토지는 이제 내놓아도 매수세는 실종되고 계약금 포기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다. 지금 상황이 이러하니 필자가 지난주에 충청도 지역을 돌아 다닐 때는 이미 열기가 한번 지나간 자리이기 때문에 너무나 조용한 것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도리어 충청권 토지보다는 원주,해남,군산,영암등 기업도시와 복합레저단지 계발계획으로 주목 받은 지역으로 매수세가 돌아간 상황이다. 실수요자가 아닌 개발 호재에 따라 투자하는 세력들을 보면 러시안 롤 게임을 방불케 한다.
이에 덩달아 지금 서점을 들려 보면 나오는 부동산 관련서적은 온통 토지 이야기뿐이다. 특히 충청도 토지 이야기를 빼면 이야기할 것이 없을 정도로 충청도는 부동산의 이슈지역이 된지 오래가 되었다. 그러나 충청권 토지를 산 일반인은 돈을 벌었을까?
돈은 자기의 손에 있어야 자신의 돈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충청권 토지를 매입한 사람은 이미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부동산 고수들이 남기고간 찌꺼기를 가지고 서로 먹겠다고 싸우는 상황이니 가격 상승은 고사하고 팔기도 어려운 처지에 처한 현실에 전문가로서의 가슴만 아플 뿐이다.
김포 신도시도 마찬가지다. 군시보호시설 때문에 개발면적이 470만평에서 155만평으로 축소된 김포 신도시가 300만평으로 확대 개발한다는 기사가 나온 지 오래다.
건교부가 김포시 장기동, 운양동, 양촌면일대 155만평이외에 시가화조정구역으로 예정된 부지190만평을 합하여 국방부와 협의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 진위가 의심되고 아마도 개발 브로커 등의 이야기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아마도 갑작스런 결정으로 브로커들도 신도시 축소 이전에 사두었던 토지를 아직 매매하지 못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제는 또다시 기업도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기업도시는 개발 주체가 민간기업으로서 50%만 기업이 토지를 매입하면 나머지 토지는 공공수용의 기준에서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기업에 주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업은 기업의 본질적인 생산성 향상이나 연구개발에 투자할 자금으로 토지를 매입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충청권이 아닌 전국의 토지는 또 한번의 기업도시 바람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업도시는 그 기업도시를 만든 기업의 이름을 명명한 도시로 불리워지게 된다. 가령 ‘현대시’‘삼성시’는 물론이고 아이파크 도로며 레미안 대교도 생기게 될 것이다. J프로젝트 추진지역으로 알려진 해남, 무안일대의 땅값이 최근 2달 사이에 5-10배가 넘게 폭등하였다. 각 재벌들이 나서서 전국을 기업도시로 계획만 잡아도 갈 곳 없는 400조 단기자금은 또다시 광풍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이에 편승한 토지투기자나 브로커 등에 얼마나 많은 서민들이 가슴에 멍들까 심히 안타까운 마음 그지없다.
왜냐하면 과거 신행정수도 일대나 제2기 신도시 지역등도 개발 호재로 인하여 이미 원만한 땅들은 기획부동산이나 브로커들에 의해 작업되어 넘어 간지 오래고, 기업도시 프로젝트는 기업과 작전세력 등에 의해 너무나도 쉽게 일반인을 기만당하기 때문이다.
오는 12월에는 이헌재 경제 부총리가 한국판 뉴딜정책 발표가 예정 되어 있다. 수도권 신도시는 물론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발표한다는 것이다. 우선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만 가득이나 어려운 정부 재정을 감안하면 실효성에 의구심이 간다.
필자는 실효성 없는 개발 호재로 전국이 투기장화 되어 전국이 투기지역으로 묶이지나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기업도시 건설로 얻을 수 있는 개발이익은 대부분 해당지역 토지에서 나오기 때문에 땅값이 폭등하면 기업도시를 건설하고 싶어도 건설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먼저 들어간 사람은 원금회수하기에도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또한 기업도시 선정 후보지 중에 땅값이 급등한 지역은 기업도시 후보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였기에 기업도시 루머에 신중을 더 해야 할 것이다.그렇다면 충청권 토지는 어떻게 될까? 실수요자가 받쳐주지 못한 충청권 토지는 상당한 침체내지 어려움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이 일반인들에게 권하는 토지는 대략 개발호재가 있다든지 고속도로나 국도가 확장 또는 신설 되는 지역을 대부분 권한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의 투자눈높이는 현실적으로 뜨는 지역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미 뜨는 지역은 몇 번의 호재가 지나가 서 상당한 가격 상승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부동산투자에 있어서 성공하기 쉽지 않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초보자들은 이러한 뜨는 지역을 소개받기를 원한다. 이미 신행정수도 확정, 고속철 수혜, 첨단산업단지 입주예정등 대형호재가 이미 반영된 충청권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 보다는 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초보들은 현재가장 활성화 된 지역을 기웃거린다.
토지 투자는 최소한 10년을 두고 투자해야 할 것이다. 너무 단기만 고집하다가 규제나 풍선효과로 매수세가 사라지고 나면 매입단가 보다 싼 가격에 매매할까 염려되는 부분이다. 부동산은 한번 손절매를 하면 회복하기 힘든 상품이기 때문이다.
- [국감포커스]성장 VS 분배 논쟁에 "시간 낭비"
- [edaily 박동석기자]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회 재경위의 국정감사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의 전반 일정을 끝마쳤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재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참여정부의 정책노선이 좌(左)냐 우(右)냐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했다. 또 정부의 환율 개입이 과도한 게 아니냐며 재경부를 궁지로 몰아세웠다. 이 과정에서 행방이 묘연해 진 외평기금 1조8000억원의 실체를 밝히라는 질문도 이어졌다.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5%보다 훨씬 뒤쳐진 3%대로 추락할 수 있음을 처음으로 거론해 시장을 긴장시키기도 했다.
방카슈랑스 2단계 시행에 대한 적절성 여부와 국민연금 부실, 카드사태의 책임을 따지는 국회의원들의 질문공세도 펼쳐졌다.
이 때문에 재경부에 대한 재경위 국감 전반전은 상대적으로 정책국감에 충실하려는 노력을 보였다는 평가가 중론이다. 그러나 경제정책의 실체를 둘러싼 성장, 분배 논란에 지나치게 얽매임으로써 이념논쟁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도 간과할 수 없다. 국회 재경위가 끝내 외평기금의 손실이 어떻게 발생했는 지에 대한 이유를 밝혀내지 못한 채 재경부에 대한 국감 전반전을 마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 성장 vs 분배
전반을 마친 재경부 국감의 백미는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이 성장 위주냐 아니면 분배위주냐를 둘러싼 공방이다.
성장-분배 논란은 현 정부의 핵심 브레인으로 꼽히고 있는 이정우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일반 증인으로 채택될 때부터 이미 예견됐다. 분배보다는 성장이 우선이라고 주장해 온 이 부총리와 성장보다는 분배가 먼저라는 경제철학을 견지해 온 이 위원장이 국감장에서 맞대결한다는 것부터가 관심사였다.
그러나 결과는 싱거웠다. 예상대로 승자도 패자도 없는 무승부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좌파적, 반시장적”며 이 부총리와 이 위원장을 몰아붙였다. 또 “참여정부가 분배를 강조하고 있지만 서민경제는 붕괴되고 분배는 오히려 악화됐다”는 비야냥을 던지기도 했다.
이 부총리는 이에 대해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은 절대로 반시장적이나 좌파적이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최근 미국 대선후보들의 경제정책과 비교해보면 민주당 케리후보보다 훨씬 보수적이라는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또 "참여정부는 친노적이라던가 반시장적인 정책을 쓰지 않고 있다"며 "정책수립과정에서 일부 진보적인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 집행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이 부총리가 `분배정책을 쓴 적이 없다`고 발언한 내용을 캐묻자 이 위원장은 "현 정부는 분배정책을 분명히 썼다"고 강조했다.
이부총리는 이달초 국제통화기금(IMF)연차총회 참석차 미국에 들렀을 때 "현 정부는 한 번도 분배정책을 쓴 적이 없으며, 제대로 사회주의적 정책을 써보기나 하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억울하지나 않을 것"이라며 이 위원장과 정반대되는 발언을 했다.
이 위원장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분배 편향의 정책에 대한 추궁이 이어지자 "참여정부는 성장과 분배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것"이라며 "참여정부 정책은 중도정책"이라고 강변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성장과 분배는 분명히 양립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부동산 대책에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근 경제학의 연구 동향을 보더라도 과거의 통설을 뒤엎고 분배가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밝혀내고 있다”며 “이때문에 과거의 교과서에 얽매일 필요 없다”고 야당의 공격을 봉쇄했다. 분배를 통한 성장이 학문적으로 밝혀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부총리는 성장-분배의 양날을 교묘하게 피해갔다. 그는 “(내가)분배정책을 쓰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이 정부가 좌파정부라는 데 대해 적극적 재분배정책을 쓴 적이 없다, 특히 지난해에는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한 말”이라며 궁색하게 변명했다.
두 사람 모두 야당에 대한 방어선을 공동으로 구축했다는 점에서는 동지였지만 역시 이 부총리는 ‘보수적(성장)’이었고 이 위원장은 ‘분배적’이었다. 평행선이다.
◇ 환율방어정책 집중 포화
정부가 파생상품을 이용한 외환시장 개입도 도마에 올랐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정부의 과도한 환율방어정책에 따른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이부총리는 파생상품을 통한 개입을 공식 시인했으나, 구체적인 내역은 자료로 제출하거나 비공개로 설명하겠다며 포화를 아슬아슬하게 피해갔다.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정부가 환율방어를 위해 파생시장에 개입, 대규모 손실을 입었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한국은행이 추정하고 있는 외환안정비용보다 상당히 많은 1조8000억원정도 비용이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차액의 실체를 요구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도 "파생상품 시장을 통한 외환개입으로 대규모 손실이 났다"며 "정부나 중앙은행은 파생상품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통례인데 무엇 때문에 개입했냐"며 공격의 날을 세웠다.
이 부총리는"이런 개입은 다른 나라도 비슷하다"며 "공개적인 자리에서 오래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으므로 별도 질의하면 필요한 자료는 다 제출하겠다"고 추가 질문을 피해갔다.
여당인 열린우리당 문석호 의원은 "최근 세계적인 달러약세에도 불구, 정부 개입으로 환율이 하락하지 않을 경우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내수는 위축되고 물가는
상승(스태그플레이션)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확대는 정부재정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환율에 대한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방카슈랑스 2단계 도입 강행하나
내년 4월로 시행될 예정인 2단계 방카슈랑스는 재경부에 대한 전반부 국감에서 뿐만 아니라 정무위에서도 주요이슈였다.
재경위와 정무위 국회의원들은 방카슈랑스 시행을 통해 대출과 보험가입을 연계시키는 이른바 `꺾기`는 물론 불완전판매가 심각하다고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설계사들의 대량실업이 예상된다는 점도 2단계 시행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이유로 제시했다.
재경부는 정치권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현행 일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은행권의 특정 보험사 상품비중을 조정하고 보험설계사에 대한 별도의 대책은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부총리는 "방카슈랑스의 각종 문제점과 현안에 대해 금감위를 통해 조사하도록 했다"며 "절대불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현 시점에서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강행의지를 피력했다.
이 부총리는 2단계 시행으로 보험설계사들의 대량실직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1단계 시행후 보험모집인 조직에 대해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는 없지만 2단계 실시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수는 없다"며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방카슈랑스의 부작용을 따지는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맞서 "방카슈랑스가 도입된 것은 1년정도 밖에 안된다“며 "애들도 한 살이면 걷지도 못하는데 10년정도는 (제대로 되는 지)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긍정적인 효과를 애써 강조했다.
재경부 국감이 열린 12일 오후에는 생명보험 노조와 설계사 등은 과천 정부종합 청사 앞에서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저지를 위한 집회를 열어 방카슈랑스 확대 도입에 대한 논란의 현주소를 그대로 반영하기도 했다.
◇ 내년 경제성장 3%대 추락 가능성
이부총리가 국감을 통해 내년 경제 성장이 기대에 못 미칠 수 있음을 시인한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이 부총리는 국감 첫날인 지난 11일 내년 경제성장 목표와 관련해 “내년에는 유가로 인한 (GDP성장률) 부담요인이 0.4∼0.5% 가량 있고 내수가 활발하지 못한 것을 감안하면 내년 우리 경제가 0.9~1%포인트 정도 잠재성장률 이하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 부총리가 지난1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4.7~5.2%"라고 언급한 점을 감안하면 내년 경제성장률이 최악의 경우 3%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국내외 경제기관들을 중심으로 내년 3%성장 전망이 잇따랐으나 정부가 이같은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내년 경제를 이같이 전망하고 "이에 따라 올해 6.8조원의 적자예산을 준비했고, 저소득층 지원대책과 세제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이 대책으로 0.5%정도의 정책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또 "그 밖에 경제둔화 요인을 흡수하기 위해 건설경기 연착륙대책과 민자유치를 통한 SOC사업 확대 등을 통해 내년에도 5%이상의 잠재성장률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건설경기 연착륙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참석한 김중수 한국개발연구원 원장도 내년 경제 성장률이 4%대가 유력하며 올해도 5%대 이하로 떨어질 수 있음을 강력 시사했다.
김 원장은 "내년 5% 성장은 쉬운 목표가 아니다"라며 "내년 성장률 전망과 관련된 숫자는 아직 가지고 있지 않다"고 전제하고 "다만 고유가 등의 정황을 고려할 때 5%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원장의 이 같은 관측은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년 경제성장률이 4%대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동안 국내외 경제전망기관들이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 전망을 낮춰잡은 적은 있었으나 정부와 대표적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낙관론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부총리는 지난1일만 해도 “정부는 내년 5%미만의 성장률을 상정할 수 없다”고 밝혔었다.
◇ 이부총리 용퇴 논란
이 부총리에 대한 용퇴 요구도 나와 관심을 집중시켰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경제정책이 반(反)시장주의적이라며 이 부총리가 과감히 `사표"를 쓰라고 압박했다.
첫 질의에 나선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부총리가 경제정책에 관한 전권을 부여받았다는 취임초기 설과는 달리 제대로 소신을 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직접적으로 용퇴할 의사가 있는 지를 질의했다.
윤 의원은 "이 부총리의 역할이 정부의 좌편향적 이미지를 희석하는데 있다는 해석이 있다"고 소개하고 `군유과칙간 삼간이불청칙거(君有過則諫 三諫而不廳則去, 임금에게 과실이 있으면 간하되, 세번이나 간하여도 듣지 않으면 물러난다)"는 효경(孝經)의 구절을 인용해 사퇴를 건의했다.
같은 당 최경환 의원은 "지금 경제가 어려운 것은 경제외적 요인이 경제내적 요인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에게 `이렇게 관리하면 안된다"고 직언을 하고 그것이 안받들여지면 사표를 던져라. 그러면 우리 경제도 살아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부총리는 "대통령과는 경제정책에 관해 항상 함께 협의하고 있다"며 "물러날 때가 되면 물러나겠지만 국민경제를 위해 좀 더 일할 생각"이라고 일축했다.
여당의원들은 이 오히려 부총리에게 실질적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정덕구 의원은 "과거 역대 부총리들은 미시정책을 위해 예산권한에 의존해왔다"며 "재경부가 기획예산처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예산권한을 확보하는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이 부총리에 힘을 보탰다.
재경위는 오는 21일과 22일 재경부에 대한 후반 국감을 재개한다.
- (경제레이다)경제분야 국감..정책실패 공방 예상
- [edaily 김춘동기자] 천고마비의 계절. 청명한 하늘이 가을의 정취에 흠뻑 젖게 한다. 또 그 하늘과 맞닿은 산 능선은 마치 자를 대고 선을 그은 듯 선명하다. 마음이 설레인다. 한 걸음에 산에 올라 파란 하늘에 잠기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우리 경제도 하루빨리 시름을 털고 일어나 저 가을 하늘처럼 고고하고 맑게 개이길 기대해 본다.
이번 주에는 경제분야에 대한 국정감사가 본격화된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은행 등을 대상으로 경제정책 실패와 카드대란 등에 대한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12일 정무위 국감에서는 김정태 국민은행장이 증인으로 채택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정감사장에서 얼굴을 맞댈 이헌재 부총리와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간의 성장, 분배 논쟁도 눈여겨 볼 만하다.
금융권은 새 행장후보를 선출한 국민은행 때문에 시끄러울 전망이다. 행추위는 어렵사리 강정원 전 서울은행장을 후보로 내정했지만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아시아유럽정상회의와 인도·베트남 국빈방문 후 오는 12일 귀국하며, 이해찬 총리는 `2004 진보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13일 첫 해외 순방길에 오른다.
◇경제분야 국감..이 부총리, 박 총재 고전 면치 못할 듯
재경부와 금감위, 한국은행 등 경제분야 국감에서는 경제정책 실패와 카드대란 등에 대한 여야간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재경위 재경부 국감은 11일과 12일 이틀간 진행된다. 재경부 국감에서는 내수경기가 좀처럼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정부 경제팀의 경제철학·리더십 부재, 경기전망 오류, 실업과 신용불량자문제, 부동산정책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재정확대와 감세 등 민생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역시 11~12일 열리는 정무위 금감위, 금감원 국감에서는 카드대란 책임 소재와 함께 국민은행 분식회계 제재 등이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금융감독기구 개편의 타당성과 함께 방카슈랑스 2단계 확대시기를 놓고도 설전이 예상된다. 12일에는 김정태 국민은행장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어서 돌출발언이 나올 지의 여부가 주목된다.
13일 열리는 한은 국감에서는 8월 금리인하 효과와 9~10월 동결이유, 스태그플레이션 또는 일본식 장기불황 가능성, 고액권 발행과 리디노미네이션 등 화폐제도 개선, 한은의 경기전망 능력 등이 화두로 등장할 전망이다. 여야 가릴 것 없이 국회의원들이 잔뜩 벼르고 있는 국감이라 박승 총재의 고전이 예상된다.
14일 재경위 한국산업은행 국감에서는 LG그룹 고위 관계자들이 다수 증인으로 신청돼 LG카드사태가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강정원 국민은행장 내정..후폭풍은?
금융권에서는 김정태 국민은행장 내정에 따른 후폭풍이 가장 큰 관심사다. 국민은행과 주택은행, 국민카드 등 국민은행내 3개 지부는 월요일부터 천막농성에 돌입하는 등 이미 공동투쟁을 선언한 상태다. 노조는 행장추천취원회가 노조 의견을 묵살하고 뚜렷하지 못한 기준으로 행장을 추천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주에는 휴렛 패커드(HP) 칼리 피오리나 회장을 비롯해 모토롤라 에드워드 잰더 회장, 노텔네트워크스 윌리엄 오언스 회장 등 세계적인 정보통신(IT)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30명이 대거 방한한다.
HP R&D센터 개소식 참석차 방한하는 칼리 피오리나 회장은 남중수 KTF 사장과 만나 이동통신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도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14일에는 대한상의 초청으로 에드워드 잰더(Edward J.Zander) 모토로라 회장의 강연이 예정돼 있다. 같은 날 SK텔레콤이 주관하는 전세계 CDMA 이동통신사업자 모임인 `CDMA 오퍼레이터 서밋 2004`에는 버라이어존 와이어리스, 퀄컴, 스프린트 등 16개국 27개사 CEO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국제유가 더 오르나
국제 유가가 얼마나 더 오를지도 큰 관심사다. 연일 사상최고치 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국제유가는 지난 8일 결국 53달러선마저 돌파했다. 겨울철 난방유 수급 우려와 나이지리아 및 노르웨이 석유노동자들의 파업까지 겹쳐 공급 차질 우려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고유가에 취약한 우리 경제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가 목표하고 있는 `올 성장 5%, 물가 3%대`도 흔들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성장은 지체되고 물가는 뛰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는 1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서비스분야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한다. 공정위는 올해 가격규제와 진입규제 등 152개의 경쟁제한적 정부규제를 개선키로 하고, 서비스산업 88개와 비서비스업 25개 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에 부처간 합의가 이뤄진 40여개 서비스분야 규제완화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회계, 법률 등 서비스시장 개방 내용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2일에는 통계청에서 2004년 9월 소비자 전망조사가 발표된다. 악화일로는 걷고 있는 소비심리가 침체국면에서 다소나마 회복될 수 있을 지 관심사다. 13일에는 백화점과 할인점 등 유통업체 매출동향이, 14일에는 한국은행에서 9월중 수출입물가 동향이 나온다.
11일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4분기 시장경기실사지수를 발표한다. 지난 분기 66으로 기준치를 크게 밑돌며 꽁꽁 얼어붙고 있는 재래시장 경기전망치가 이번에는 어떤 모습을 보일 지 주목된다.
◇盧대통령 이어 총리도 해외순방
노무현 대통령이 8박9일간의 인도·베트남 국빈방문과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정상회의를 마치고 오는 12일 귀국한다. 이번 해외순방은 경제통상외교 정책으로 경제적 실익을 챙기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아시아·유럽 각국의 협조와 이해를 구했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인도 국빈방문에서는 미개척지인 서남아시아 시장진출 확대와 대(對) 브릭스(BRICs) 외교를 강화했다. 인도는 실질구매력 기준으로 미국과 중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로 부상한 거대시장. 양국은 뭄바이 해저유전 사업 등에 합의하고, 오는 2008년까지 교역규모를 100억달러로 확대키로 했다.
베트남 방문에서는 한국업체의 베트남 기간산업, 인프라건설 참여와 함께 신규 원전 건설사업 참여를 통한 자원에너지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노 대통령이 귀국한 다음날인 13일에는 이해찬 총리가 취임 후 첫 순방길에 오른다. 이 총리는 헝가리에서 개최되는 `2004 진보정상회의 참석하는데 이어 오스트리아와 독일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