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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서훈 구속' 비판에…국힘 "교묘하고도 치졸"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되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남북간 신뢰를 해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참으로 교모하고도 치졸하다”고 비판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권성동 의원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월북 조작 사건의 최종 책임자,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해수부 공무원 월북 조작 사건의 본질은 ‘누가 어떻게 조작했냐’는 것이다. 서 전 실장이 구속된 이유도 바로 이것”라면서 “그런데 문 전 대통령은 월북조작과 전 안보실장 구속을 외교적 ‘자산’의 상실로 프레임을 바꾸려고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민주당 정권의 외교관계에 모두 참여한 서훈 전 실장은 남북관계의 자산이 아니라 부채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모두 정상회담했다. 그래서 무엇을 남겼느냐”며 “가짜 평화에 속아서 허송세월할 때, 북한은 핵무장 능력을 고도로 강화했다”고 비난했다.영장심사 출석하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사진=연합뉴스)또한 권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은 남북의 신뢰가 ‘최고의 협상전략’이라고 했다. 완벽한 오답”이라며 “그 신뢰의 결과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였다. 이것이 ‘최고의 협상전략’ 이었느냐. 정치인의 학습능력 결여 때문에 국민은 고통받고 국격은 추락했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오히려 역대 민주당 정권은 북한을 신뢰했기 때문에 북한에게 당한 것”이라며 “우리가 신뢰해야 할 것은 군사·경제적 힘과 한미동맹, 그리고 북한을 결코 신뢰해서는 안된다는 경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아울러 권 의원은 “무엇보다 문 전 대통령은 ‘신뢰’라는 말과 정반대에 있는 정치인이다”며 “문재인 정부는 해수부 공무원 월북 조작하고,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하고, 집값 상승 관련 통계도 조작했다. 조작을 숨 쉬듯 했던 정권이 감히 신뢰를 운운할 수 있느냐”고 덧붙였다.문재인 전 대통령(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앞서 이날 문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서훈 실장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모든 대북협상에 참여한 최고의 북한전문가, 전략가, 협상가”라며 “서훈처럼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은 다시 찾기 어렵다. 그런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전날 서 전 실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 은폐 사건과 관련해 구속됐다. 문 전 대통령은 “서 전 실장은 한미 간에도 최상의 정보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미국과 긴밀한 공조로 문재인 정부 초기의 북핵 미사일 위기를 넘고 평화올림픽과 북미정상회담까지 이끌어내면서 평화의 대전환을 만들어냈다”며 서훈을 두둔했다.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은 “남북 간에도, 한미 간에도 최고의 협상전략은 신뢰”라며 “신뢰는 하루아침에 구축되지 않는다. 신뢰가 한번 무너지면 더욱 힘이 든다. 긴 세월 일관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기자수첩]'보여주기식' 상봉 제안..이산가족 속만 타들어간다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온가족의 정이 돈독해지는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 가족에 대한 그리움에 사무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이산가족들이다. 남한의 이산가족 생존자 수는 4만 3000여명인데, 이 중 80세 이상 고령자가 3만명에 달한다.이산가족 문제는 민족을 넘어 인류애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 고령의 이산가족들에겐 하루하루가 간절한 마음이다. 그들은 수많은 희망고문으로 마음에 상처가 난 상태다. 그만큼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그런 점에서, 통일부가 북한에 이산가족 회담을 제안한 것은 반가움보단 아쉬움이 크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우리의 제의를 거절했다. 통일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통지문 전달을 시도했다. 북측은 통지문 수령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 없이 통화를 종료했고, 우리는 북한에게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다. 권 장관 또한, 정부 출범 이후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된 입장을 확인한 건 없다고 실토했다.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다. 북한은 그간 관영매체와 대외 선전매체를 동원, `담대한 구상`을 비롯해 한미연합훈련 등을 두고 우리에게 비난 메시지를 퍼부었다. 남북이 분위기가 냉랭한데, 북한이 호의적으로 응답해 올 것이라고 기대했다면 큰 착각이다. 북한의 이러한 반응을 예견했다면, 이산가족들에 대한 기만이다.통일부의 제안이 사전에 북한과 철저히 준비·조율한 게 아닌, 추석을 앞둔 그저 보여주기 `쇼잉`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사실상 불발 소식을 들은 이산가족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을 것이다. 오히려 돌아온 것은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 선언이었다.통일부가 책정한 내년도 예산안을 봐도, 이산가족교류 지원 부문은 180억여원으로, 올해 202억여원에 비해 20억원이 줄어들었다. 이산가족을 포함한 인도적 문제 해결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예산을 삭감했다는 점에서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물론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 북한도 더 이상 무시로 일관해서는 곤란하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북한이 인도주의적인 문제를 등한시 할수록 국제사회로부터의 외면과 고립을 자초할 뿐이다.
- "이산가족 대부분 고령..시간 얼마남지 않았다"(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8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남북당국 간 회담을 열어 이산가족 문제를 논의하자’고 북한에 공식 제안했다. 통일부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당국 간 회담을 제안한 것은 올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권 장관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의 리선권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에게 통지문 발송을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대북제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권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당국 간 회담을 개최해 이산가족 문제를 논의할 것을 북한당국에 공개적으로 제의했다. 권 장관은 “이산가족 문제는 인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도 반드시 호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현재 이산가족 생존자 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남한의 이산가족 생존자는 4만 3746명이다. 이 중에서 연령별로 90세 이상이 1만 2856명, 80~89세가 1만 6179명으로 이산가족 생존자 대부분이 고령자다.권 장관은 “한 달에만 이산가족 400여 분이 세상을 떠난다. 남아계신 4만 여분도 80~90대의 고령”이라며 “부모와 형제의 생사조차 모른 채 70년이 흘렀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권 장관은 과거의 일회성 상봉과 같은 방식으로는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향후 정례적인 이산가족 상봉 행사까지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 호응해온다면 회담 일자, 장소, 의제와 형식 등도 북한 측의 희망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도 약속했다.권 장관은 “북한이 나름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호응을 하더라도 북한이 원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든 의제든 형식이든 장소든 북한 측의 희망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다만 남북 관계가 여전히 냉랭한 상황에서 북한이 적극적으로 화답을 해줄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앞서 북한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입을 남한 탓으로 돌리기도 했으며, 윤석열 정부의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도 거부 입장을 밝혔었다.권 장관도 정부 출범 이후 북한 측으로부터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된 어떤 입장을 확인한 건 없다고 실토했다. 권 장관은 북한이 이날 제안에 대해 거절하면 대안이 있는지 물은 취재진 질문에 “지속적으로 제안해 나갈 것”이라고 확언했다.이산가족 문제는 `담대한 구상`과 별도로 `투 트랙`으로 풀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권 장관은 “담대한 구상은 담대한 구상대로 가고,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한 인도적 문제는 인도적 문제로 병행해서 간다. 그 2개가 서로 간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느 한 쪽이 어느 다른 쪽의 수단적인 관계에 있다든지, 선행하고 후행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