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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신도시에서도 '아파트 값' 천차만별
  • 같은 신도시에서도 '아파트 값' 천차만별
  • △힐스테이트 동탄 2차 조감도.[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최근 주택시장에서는 같은 신도시 내에서도 입지에 따라 온도차가 뚜렷하다. 신도시 내 강남으로 불리는 지역에 공급된 단지들은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반면 상대적으로 입지가 떨어지는 단지는 집값이 제자리 걸음을 보이고 있다.이러한 신도시 내 온도차는 동탄2신도시를 예로 들 수 있다. 동탄2신도시의 강남은 리베라CC 위쪽인 북동탄권역이다. 이곳은 SRT·GTX역인 동탄역을 중심으로 계획된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내에 백화점, 영화관, 마트, 스트리트몰 등 생활 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며, 첨단업무지구로 만들어지는 동탄테크노밸리 등 핵심 인프라 시설이 밀집돼 있다. 이를 기반으로 올해 청약시장에서 북동탄권역의 청약 경쟁률은 남달랐다. 롯데건설이 지난 12월 SRT 동탄역 역세권에서 선보인 ‘동탄역롯데캐슬’은 1순위에서만 5만4436명이 몰리며 평균 77.5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불과 한달 전, 롯데건설이 남동탄권역인 A86블록에서 선보인 ‘동탄레이크자연&푸르지오’가 평균 6.17대 1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뚜렷하다.이렇듯 같은 신도시 내에서도 청약경쟁률은 핵심 인프라와의 거리에 따라 달라진다. 신도시는 체계적인 계획 하에 조성돼 전반적으로 집값은 뛰지만, 개발이 마무리되면 편의시설이나 교통 여건이 좋은 곳 위주로 집값이 오르기 때문이다.실제로 광교신도시도 핵심 시설과의 거리에 따라 단지별로 집값 상승폭이 다르다. 광교신도시는 경기도청 신청사(2020년 예정)를 중심으로 신분당선 광교중앙역, 롯데아울렛, 롯데마트, 아이플렉스 등이 밀집된 광교센트럴타운이 주거 선호도가 높다. KB국민은행 부동산시세 자료를 살펴보면, 광교중앙역 1·2번 출구와 맞닿아 있는 ‘광교자연앤힐스테이트(12년 12월 입주)’ 전용 84㎡는 최근 1년간(16년 12월~17년 12월) 8000만 원(6억 9000만→7억 7667만 원) 상승했다. 반면 광교센트럴타운을 벗어나 광교웰빙타운 내에 있는 ‘광교2차e편한세상(11년 12월 입주)’ 전용 84㎡의 경우 1년전 가격(5억 7000만 원) 그대로다.특히 신도시 내에서도 강남으로 통하는 핵심 입지에 있는 아파트는 지역 시세를 이끌기도 한다. 위례신도시의 강남으로 통하는 휴먼링 안쪽에 있는 ‘위례IPARK1차’의 집값은 지난해 말 기준 3.3㎡당 2756만 원으로 위례신도시에서 가장 비싸다. 위례신도시 내 휴먼링을 벗어나 있는 ‘위례자연앤래미안e편한세상’이 3.3㎡당 2513만 원인 것과 비교하면 9.67% 높다. 업계 전문가는 “신도시 내에서도 기반시설과 생활 인프라 시설이 집중되는 곳은 생활 여건이 좋고 향후 유동인구 발생 측면에서도 유리해 상권도 좋게 잘 갖춰져 주택 수요가 꾸준하다”면서 “올해 신도시 내에서 내 집 마련을 고민 중인 주택수요자라면 향후 집값 상승여력이 높은 신도시 내 강남지역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동탄2신도시의 강남으로 불리는 북동탄권역 C-1블록에서는 현대건설이 이달 ‘힐스테이트 동탄 2차’를 분양할 계획이다. 동탄테크노밸리 내 핵심입지에 위치해 이곳으로의 출퇴근이 편리하며, 단지 가까이 위치한 SRT 동탄역을 이용하면 서울 수서역까지 15분대에 도달할 수 있어 서울 출퇴근도 편리하다. 반경 500m 거리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부지가 예정돼 있으며, 600m 거리에는 치동초등학교가 있어 교육환경도 좋다.현대산업개발은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 A26블록에서 ‘운정신도시 아이파크’를 분양 중이다. 이 단지는 GTX A 파주연장 구간 수혜는 물론 약 8000가구의 대형건설사 브랜드타운 마지막 단지다. 이미 지난 21일 청약에서는 파주 최다 청약자가 몰릴 정도로 인기가 높은 상황이다. 단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GTX 노선파주구간(2023년 개통)을 통해 서울역까지 10분대, 삼성역까지 2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인천의 강남 연수구 송도동 송도국제도시 B1블록에서는 대방건설이 오는 3월 ‘인천송도1차 대방디엠시티’를 분양할 계획이다. 인천지하철 1호선 국제업무지구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으며, 워터프론트 호수와 송도달빛축제공원을 끼고 있어 조망권은 물론 주거 쾌적성이 뛰어나다. 단지는 전체 1236가구 규모로 아파트 580가구와 오피스텔 656실로 구성된다. 금호건설은 한강신도시 생활권인 김포 양곡택지지구 D-1블록, B-2블록에서 ‘한강 금호어울림’을 선보인다. 지하 1층~지상 20층, 11개 동, 총 873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전 가구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59~84㎡의 중소형으로 구성된다. 김포한강신도시 호수공원과 가마지천이 가깝고 이마트, 롯데마트, CGV, 뉴고려병원 이용이 편리하다.
2018.01.02 I 정다슬 기자
  • '내집 마련은 언제'..서울 집값 상승에 중산층 수요자 '한숨'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 여의도 증권맨인 김모(38)씨는 올 봄 전세 만기와 맞물려 마포구 일대 역세권 아파트를 매입하려고 했지만 포기했다. 회사와 가까운데다 투자가치가 높다고 생각해 예전부터 이 지역 아파트 시세에 관심을 기울였지만 작년 한 해 동안 가격이 1억원 가까이 뛰었기 때문이다. 내년에 조정기가 다시 오기를 기대하지만 요새 주택시장 상황을 보면 여의치 않을 것 같다.나날이 오르는 아파트값 때문에 서울 중산층 실수요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 집값 하락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마포구 신공덕래미안3차 전용면적 59.96㎡짜리 아파트의 작년 1~2월 신고 거래액은 5억5100만~5억6500만원이었으나 그해 11월에는 6억2800만~6억3500만원까지 뛰었다. 일시적인 급상승이 아니라 작년 봄 5억원대 후반을 찍고, 8월 6억원대를 돌파한 지속적인 상승이다. 공덕동 K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전용 59.96㎡형이라도 6억원대 밑으로 가격이 내려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서울 아파트값이 지속 상승하고 있는 와중에 대기 수요가 많다는 점도 집값을 계속 올리는 요인”이라고 말했다.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다주택자를 위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방안까지 내놓았지만 서울 시내 집값 안정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지속적으로 올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가격은 2017년 들어 그해 12월25일까지 4.91% 올랐다.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는 이 기간 7.11%나 뛰었다. 알짜 지역 선호 현상이 굳건한 가운데 여타 지역까지 덩달아 상승하는 모양새다.지난 주 정부가 발표한 보유세 인상 카드도 실제 집값을 낮추고 거래를 활발하게 유도할 수 있을 지 미지수다.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만한 ‘인센티브’가 모호한 상태에서 점점 관망세가 굳건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이남수 신한PWM 부동산팀장은 “보유세 정책은 당초 예상보다 인센티브가 낮게 나왔는데, 좀더 강도가 높았더라면 매물을 많이 양산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중산층 실수요자는 우선 청약을 통한 분양 목표를 기본적으로 가져가되, 4월 양도세 중과 직전 시점에 일시적인 급매물이 나오는 쪽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18.01.02 I 정병묵 기자
경기도민 새해 소망 1위 '소득증대'
  • 경기도민 새해 소망 1위 '소득증대'
  •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경기도민 새해 가장 큰 개인적 소망은 ‘소득 증대(27.7%)’, 사회적 소망은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26.6%)’로 조사됐다. 경기연구원이 2일 발표한 ‘2018년 경기도민의 희망과 10대 어젠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사회인식조사를 한 결과 새해 개인적 소망으로 ‘소득 증대(27.7%)’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최저임금 상승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행복한 삶의 중요한 조건으로서 ‘소득증대’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외 개인적 소망으로 ‘개인 및 가족 건강 증진(23.7%)’, ‘마음의 평온(20%)’, ‘복권 당첨(16.6%)’도 높게 나타나 물질적 욕구와 더불어 건강과 마음 등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됐다.경기도청 전경.(사진=이데일리DB)사회적 소망은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26.6%)’이 가장 높았다. ‘물가안정(25.3%)’, ‘정치안정 및 부정부패 척결(22.7%)’, ‘주택가격 및 전·월세 안정화(21.5%)’순 이었다. 지난해 경기도 정책 중 도민에게 인지도가 높은 정책은 ‘2층 광역버스 운행(33.1%)’,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건설(28.7%)’ 등 교통 정책이었다. ‘일자리 창출(19.1%)’, ‘일하는 청년 정책 시리즈(16.5%)’ 등 일자리 관련 정책 또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선호도가 가장 높은 정책은 ‘일자리 창출(40.8%)’이었다. 다음으로 ‘수도권 급행철도(GTX) 건설(26.0%)’, ‘일하는 청년 정책 시리즈(25.1%)’, ‘미세먼지 저감 대책 알프스 프로젝트(18.5%)’순 이었다.도민이 생각하는 2018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10대 정책으로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 △4차 산업혁명 거점 육성 △실직과 은퇴에 대비한 일자리 안전망 강화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문제 해결 △미세먼지 관리 강화 △재난·안전 대응 관련 지방정부 역할 강화 △서울 경기도 간 교통 혼잡 및 통근 불편 해소 △북핵 위기 중장기 해법 제시로 나왔다. 이정훈 경기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경기도민은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과 소상공인 역량강화 등과 같은 경제적 약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4차 산업혁명의 거점육성 등 혁신을 통한 일자리창출이 동시에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2018.01.02 I 김아라 기자
새해 첫날 단칸방서 ‘고독사’ 한 60대… 사흘만에 발견
  • 새해 첫날 단칸방서 ‘고독사’ 한 60대… 사흘만에 발견
  • (사진=경찰청)[이데일리 e뉴스 조유송 인턴기자] 새해 첫날 부산의 한 다세대 주택 단칸방에서 홀로 생활하던 60대 남성이 숨진 지 사흘이 지나서야 발견됐다.부산 사상경찰서는 새해 첫 날인 1일 오후 3시 48분께 부산 사상구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 1층 단칸방에서 숨져 있는 A(60)씨를 집주인 B(36·여)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2일 밝혔다.집주인 B씨는 A씨가 며칠째 집 안에서 인기척이 없자 이상하게 여겨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부엌 바닥에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하고 119와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지난 2년 동안 단칸방에서 가족도 없이 홀로 생활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A씨의 가족과 지인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아 유가족들의 소재 파악에 나섰다. 검안 소견에 따르면 A씨는 특이한 외상이 없고 질병에 의해 사망한 지 사흘 정도 지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경위를 조사하고 있다.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독거노인은 2015년 122만 3000명에서 2017년 133만 7000명으로 최근 3년간 10%가량 증가했다. 또 최근 5년간(2012~2016년) 65세 이상 무연고 사망자 통계를 보면 1496명의 독거노인이 고독사 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해 평균 300명의 독거노인들이 사망하고 있는 셈이다.
2018.01.02 I 조유송 기자
집 한 채를 '1+1'채로…공동주택 '세대 구분' 규제 완화
  • 집 한 채를 '1+1'채로…공동주택 '세대 구분' 규제 완화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기존 아파트 내부를 고쳐 큰 집과 작은 집 2채로 나누는 ‘세대구분형 주택’에 대한 규제가 일부 완화돼 새해에는 세대구분 사업이 활성화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최근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대한 가이드라인 일부 내용을 수정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고 2일 밝혔다.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 아파트 세대의 공간을 분할해 실질적으로 2세대 이상이 거주할 수 있게 만든 아파트를 말한다. 예컨대 집주인이 자신의 집 안에 벽체를 세우고 부엌과 화장실 등을 따로 만들어 다른 세대에게 제공하거나 임대를 놓는 행태다.가이드라인은 세대구분을 위한 공사를 유형에 따라 분류하고 이에 맞게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수정된 가이드라인은 공사 규모가 커 가장 입주자 동의 여건이 엄격했던 △배관 설비 추가 설치 △전기 설비 추가 설치를 ‘증축’에서 ‘대수선’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대수선은 해당 동 주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증축에서 대수선으로 재분류된 공사는 배관 설비 추가 설치와 전기 설비 추가 공사 등 두 종류다. 형식은 가이드라인이지만 공동주택 관리자는 이를 근거로 주택 내부 공사에 관한 입주자 동의 조건 등 규정을 만들기에 실질적인 규제로 통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가이드라인 중 일부 내용이 너무 과하다는 의견이 많아 증축으로 분류된 일부 공사를 대수선으로 내려 입주자 동의 요건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2018.01.02 I 정다슬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고용 늘린 기업이 존경받는 사회 돼야"
  •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다음은 1월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고용 늘린 기업이 존경받는 사회 돼야”-美엔 핵 위협, 南엔 대화 손짓…김정은 ‘두 얼굴’ 신년사△2면(줌인&)-노동입법 지연에 “절규하고 싶다”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상반기 수출 총력전…수출 4% 이상 목표”-한·미 공조 확고히 하면서 北 대화의 장 이끌어야△3면(김정은, 두 얼굴 신년사)-새해벽두 ‘남북 대화’ 불쑥 꺼낸 김정은…北 ‘통남봉미’로 응수타진-평창회담 급물살 예고…군사회담까지 이어질까-北 피겨 페어 ‘김주식-염대옥’ 와일드카드 출전 유력’△4면(연중기획, 일자리가 희망이다)-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 “소득안정, 재취업지원, 혁신성장…일자리 삼각방패 세울 것”△5면(연중기획, 일자리가 희망이다)-“정규직 과보호법에 일자리 못 늘려”-“‘고용 가뭄’에 공공부문 일자리에 쏟아붓는 文정부”△6면(연중기획, 일자리가 희망이다)-규제 완화→투자 확대→일자리 증가…‘고용창출 엔진’ 기업을 뛰게 하라-정시 퇴근은 기본…‘워라밸 만족한 직원이 회사에 도움돼요’△8면(정치)-‘평창 구상’에 답한 김정은…文 ‘한반도 운전대’ 다시 잡나-“개헌, 국회가 못하면 대통령이 나설 수 있다”-안철수 “이달중 전당대회…통합 내달초 마무리”-김종대 “UAE 이면합의, 재벌 이익 위한 군사력 끼워팔기”△9면(경제·금융)-가계대출 규제에 ‘소호대출’ 급증…연체율 비상-KB 캐피탈, 해마다 실적 ‘新기록’-일자리, 새해 한국경제 최대 과제-“올 1분기 원·달러 환율 1070원대”△10면(도박보다 강한 가상화폐 중독)-자다가도 벌떡, 운전하다 시세 확인…하루에 수십 번식 사고 팔기도-가상화폐에 빠져 직장 관두고…결혼자금 올인했다 파혼당하고△12면(산업&기업)-‘65세 은퇴, 전문경연인 승계’ 약속 지켰다…남승우 ‘아름다운 퇴진’-UHD보다 4배 선명…LGD 세계 첫 ‘8K OLED 디스플레이’ 개발-삼성전자 IoT 플랫폼, 국제인증-대한항공, 올림픽 기간 인천~양양 ‘환승 내항기’△13면(산업)-5G시대 필수설비 전봇대·관로 ‘귀하신 몸’ 떠올라-과기정통부 R&D 사업…연구자 중심 연구 확대, 4차 산업혁명에 초점-구글vs아마존 IT융합시대 서로 따돌리는 이유-집 내부 그대로…LG전자, CES에 ‘AI 전용관’ 전면배치△14면(소비자생활)-최저임금 인상 첫날…“시급 올라 좋긴하지만, 관두라 할까 봐 불안해요”-‘롱패딩 인기 이을 주자 못찾겠네’…패션업계 불안감 확산-현대백화점 ‘웃으면 복이와요’…행복에너지 전파 나서△16면(증권&마켓)-투자연기·계약해지…세밑이면 악재 터는 ‘올빼미 공시’ 기승-실적 개선, 외인 컴백…커지는 ‘1월 효과’ 기대감-‘IT·환경·중국’ 무술년 투자 3대 키워드△17면(증권)-“100만원도 쪼개서 투자…ETF, 자산관리에 최적이죠”-SK루브리컨츠·현대오일뱅크…IPO ‘대물’ 줄줄이 대기-‘6개월 공석’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인선 본격화-외국인 작년 ‘바이 코스닥’, 3조원 순매수…역대 최대△18면(성공異야기)-‘변신하는 CEO’ 김정웅 서플러스글로벌 대표-단순 매입·매각 넘어…전시·점검·배송까지 ‘원스톱 서비스’△19면(건강)-툭하면 뒷목 잡고 흥분하는 나, 알고보니 혈압까지 ‘아빠 닮았네’-꽁꽁 언 손·발 비비지 말고 미지근한 물로 녹이세요-퇴행성 관절염 20~30대 안심 못해…무릎인공관절 수술 급증 추세△20면(문화&스포츠)-올해도 풍성한 클래식 라인업-성장 주춤 뮤지컬계…올해는 ‘신작보다 리바이벌’△22면(스포츠)-슈퍼루키 최혜진의 새해 화두는 ‘도전’-김지현 “남친 만들고 올해도 3승 키스”…김시우 “PGA 메이저 우승컵 품을 것”-정운찬 신임 KBO 총재 “상벌제 바꿔 클린베이스볼 실천”-뱅거, 아스널서 811번째 경기…퍼거슨 넘었다△24면(사람&나눔)-‘황금개띠’ 첫둥이 부모들 소감, 0시 0분 1초 응애 응애…“건강하게만 자라다오”-“전통시장 노후시설 일괄정비할 터”-대한항공, 무술년 첫 입국 中고객에 왕복항공권 증정△25면(오피니언)-청년실업정책 패러다임 바꿀 때-[전문기자칼럼]페이스북 수석부사장 방한에 거는 기대-[기자수첩] 정통시장 살리기, 대기업서 배워라△26면(부동산)-韓보유세 비율 0.8%…OECD 평균 못 미쳐-강남 토박이 재건축 입주권 매매…“투자자들 벌써 입질”-“다주택자, 집 파느니 자식에게 물려준다”-쏟아지는 입주물량 부담에…전국 전세값 5년 3개월만에 하락세△27면(사회)-“새해 좋은 氣 받을래요”…건각 2500명 맨몸으로 7㎞ 완주-정부 가상화폐 투기 대책에 현직 변호사 헌법소원 제기-출국장서 유학가는 딸 배웅한 엄마 “원하는 바 꼭 이루길”-참여연대, ‘다스’ 실소유주 입증 문건 검찰에 제출키로-취객 하차 요구 무시하고 목적지 간 택시기사 무죄
2018.01.01 I 유태환 기자
평균 밑도는 韓 보유세 비중 …다주택자 압박 명분될까
  • 평균 밑도는 韓 보유세 비중 …다주택자 압박 명분될까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중간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45년간 단 한 차례도 OECD 평균을 웃돈 적이 없었던 만큼 정부가 보유세 강화 방침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1일 OECD에 따르면 2016년 한국의 GDP 대비 보유세 비율(Recurrent taxes on immovable)은 0.8%였다. 통계를 제출한 35개국 중 2016년 통계가 없는 4개국을 제외한 31개국 가운데 16위를 차지했다. 순위로는 정확히 중앙에 위치했고, 31개국 평균 1.10%은 밑돌았다. 보유세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영국으로 3.11%에 달했고 캐나다도 3.06%로 3%를 넘었다. 프랑스(2.65%), 미국(2.48%), 이스라엘(1.99%), 뉴질랜드(1.93%), 일본(1.87%) 순으로 높았다. 반면 룩셈부르크는 0.07%로 보유세 비율이 가장 낮았고 스위스(0.18%), 체코(0.22%), 오스트리아(0.22%), 터키(0.26%), 에스토니아(0.28%), 슬로바키아·독일(0.43%) 등 유럽 국가들이 주로 하위권에 자리했다. 한국의 보유세 비율은 지난 2002년 0.48%까지 낮아졌다 그 이후 꾸준히 상승했다. 특히 2005년 참여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자 0.5%대에 머물던 보유세 비율은 2006년 0.72%로 껑충 뛰었고 2008년에는 0.89%까지 올라갔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자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종부세를 대폭 완화하면서 보유세 비율은 2009년 0.8% 밑으로 떨어졌다. 줄곧 0.7%대에 머물다 2015년에 다시 0.8%로 올라섰다. 이에 따라 순위도 움직였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중반까지 18~19위에 머물다 2005년 20위로 떨어졌지만 종부세 도입 이후인 2006년 15위로 껑충 뛰어올랐고 2007년에는 13위로까지 올라서 2008년까지도 이 순위에 머물렀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부동산 규제를 푸는 쪽으로 정책을 가져가자 순위는 다시 떨어져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16위, 2011년 18위, 2012년 19위를 기록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21위까지 내려갔다 2015년 19위로 다시 올라왔다. 2000년대 들어 OECD 평균은 0.9% 안팎에 머물다 지난 2009년 1%를 넘어섰고 2015년에는 1.12%로 올랐다. 한국 보유세 비중 통계집계가 시작된 지난 1972년부터 OECD 평균을 밑돌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는 정부의 보유세 개편 논의에 어느 정도 명분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공평과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정화하고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개편방안은 올해 여름 조세정책방향에 담길 예정이다.
2018.01.01 I 권소현 기자
“규제에도 집 안 판다”… 주택증여 사상 최대치 육박
  • “규제에도 집 안 판다”… 주택증여 사상 최대치 육박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고강도 규제 영향으로 지난해 매매 거래는 위축된 반면 증여 건수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강화된 대출 규제 등에도 집값 상승을 예상하고 버티기에 들어간 다주택자들이 전세 등을 끼고 자녀에게 주택을 물려주는 경우가 늘고 있어서다. 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의 누적 주택 매매거래량은 87만5458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96만4468건) 보다 8만9010건(9.2%)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서울은 누적 매매거래량이 17만4057건으로 전년 대비 11.3%가 줄었다. 이는 지난해 5월 집권한 문재인 정부가 8·2 대책,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을 통해 대출·세제·청약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규제를 잇따라 쏟아낸 영향이 크다. 주택시장 전반에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싼 값에 집을 살려는 매수자와 적정 가격 이하로는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려는 매도자 간의 눈치보기 양상이 계속되고 있다. 올 들어서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비롯해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되고, 오는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로는 주택시장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러한 주택시장 규제의 반사 효과로 다주택자가 자녀에게 주택을 물려주는 증여는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실제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증여 건수는 총 7만9364건으로 전년(7만1340건)에 비해 8024건(11.2%)이 늘었다. 지난해 12월 증여 거래량을 합치면 사상 최대치 증여 건수를 기록했던 2016년(8만957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11월까지 증여건수가 1만2759건으로 전년 동기(1만1588건)에 비해 10.1%나 늘었다. 특히 지난해 5월 관리처분계획인가 영향으로 거래량이 급증한 둔촌 주공 아파트 등이 포진한 강동구가 1223건으로 전년 동기(410건)보다 198.3%나 급증했다. 이어 △용산구(74.8%) △관악구(58.0%) △성북구(55.7%) △중구(48.3%) △영등포구(44.1%) 등의 순으로 증여가 많이 늘었다. 강남구 A공인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인센티브가 시장 예상보다 너무 미미한 수준이라 집값을 팔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지 고민하던 일부 다주택자들이 증여를 할 생각으로 문의가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매매거래는 많지 않지만 어차피 집값은 계속 오르는 중이여서 증여세를 내더라도 끝까지 집을 가지고 가겠다는 심리가 강하다”고 말했다. 다주택자들이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는 경우 전세나 대출을 끼고 집을 사주는 ‘부담부 증여’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재산을 증여하면서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해서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부담부증여로 증여되는 부채만큼은 증여세 산정에서 제외되고,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로 돌아오게 된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 10억원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전세보증금 8억원을 함께 부담부증여하면 8억원 정도는 양도, 2억원은 증여하는 방식으로 아파트를 넘길 수 있다. 조중식 가현택스 대표세무사는 “부동산 투자에서 수익률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세금을 줄이는 것”이라며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되는 부채는 증여세 산정에서 제외되는데 일반적으로 증여세보다 양도세가 저렴하기 때문에 절세를 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18.01.01 I 김기덕 기자
12월 전국 집값 0.11% 올라.."올해 상승폭 축소 불가피"
  • 12월 전국 집값 0.11% 올라.."올해 상승폭 축소 불가피"
  • 한국감정원 제공[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맷값이 0.11% 올랐다. 역세권 등 거주선호도가 높거나 재건축 호재로 기대감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다만 기준금리 인상, 대규모 입주예정물량 부담,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 등으로 관망세가 확대돼 전월보다는 상승폭이 축소됐다.한국감정원이 작년 12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월 대비(2017년 11월13일 대비 12월11일 기준) 매매가격은 0.11% 상승, 전월세통합은 0.03% 하락, 전세가격은 0.03% 하락, 월세가격은 0.0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자료: 한국감정원지역별로는 서울(0.59%), 대구(0.21%), 제주(0.17%) 등은 상승했고, 울산(-0.20%), 경남(-0.19%), 경북(-0.15%) 등은 하락했다.서울은 금리, 정책 등 주택시장 불확실성으로 매도자 관망세가 확대돼 매물부족현상이 뚜렷했다. 송파구(1.50%), 강남구(1.36%), 양천구(1.34%), 성동구(1.29%), 서초구(1.08%) 등이 월간 상승률 1%를 웃돌았다. 송파구는 재건축 사업 진행이 원활한 단지 및 학군 우수한 신규아파트를 중심으로 오르며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양천구는 목동신시가지 재건축 기대감으로, 광진구는 역세권 인기단지 수요가 증가하며 상승했다.경기(0.06%)는 과천, 성남 등 서울과 인접하고 거주여건이 양호해 수요가 풍부한 지역이 국지적으로 상승했다. 반면 평택, 파주, 화성 등 수도권 외곽지역은 대규모 신규입주로 매물이 증가하면서 전월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인천(0.02%)은 겨울 비수기로 접어들어 수요가 감소하고 노후단지 매물이 누적된 탓에 상승폭이 축소됐고 서구, 중구, 부평구는 하락세로 돌아섰다.지방(-0.01%)은 1년4개월만에 하락 전환했다. 특히 경상·충청권이 경기침체 및 공급누적으로 하락세를 지속하는 등 지방 총 14개 시·도 모두 전월 대비 상승세가 둔화하거나 하락했다.자료: 한국감정원전국 전월세통합지수는 0.03% 하락했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0.44%), 서울(0.11%), 광주(0.06%), 전북(0.03%), 대구(0.02%) 전남(0.02%) 등은 상승한 반면, 경남(-0.23%), 울산(-0.11%), 경북(-0.10%), 충남(-0.08%) 등은 하락했다.전세가격은 전국이 0.03% 떨어졌다. 지난 2012년 9월 상승 전환한 이후 약 5년3개월만의 하락 전환이다. 가을 이사철 마무리와 함께 전국적으로 신규 입주아파트가 증가함에 따라 광주(0.12%)와 세종(0.72%)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상승세가 둔화하거나 하락했다. 특히 경남(-0.24%), 울산(-0.18%), 경북(-0.15%) 등의 낙폭이 컸다.월세통합지수는 주택종합 기준 0.03% 떨어졌다. 전월(-0.05%)보다 하락폭이 줄었다. 월세유형별로 월세(-0.03%), 준월세(-0.03%)의 하락폭이 축소됐고, 준전세(-0.03%)는 보합에서 하락 전환했다.지역별로는 세종(0.12%), 광주(0.04%), 서울(0.01%), 대구(0.01%) 등은 상승했다. 경남(-0.23%), 울산(-0.07%), 경북(-0.07%), 충남(-0.05%) 등은 떨어졌다.자료: 한국감정원자료: 한국감정원◇전국 매매평균가격 2.8억..전세가율은 68.7%지난달 전국 주택의 매매평균가격은 2억7898만5000원으로 전월 대비 상승했다. 서울이 5억4915만원으로 가장 높고 수도권 3억7930만5000원, 지방 1억8804만4000원이다.전국 주택의 전세평균가격은 1억8856만8000원으로 역시 지난달보다 올랐다. 서울 3억5095만7000원, 수도권 2억5910만8000원, 지방 1억2462만4000원이다.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전국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68.7%다. 전월 대비 올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71.7%, 지방 66.0%, 서울 68.9%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75.3%, 연립주택 70.9%, 단독주택 50.8% 순이다. 전국 월세보증평균가격은 4229만1000원으로 지난달 대비 하락했다. 서울 1억45만9000원, 수도권 6129만6000원, 지방 2506만3000원을 각각 기록했다. 전국 주택 월세평균가격은 63만1000원으로 전월 대비 올랐다. 서울 93만원, 수도권 80만원, 지방 47만9000원이다.자료: 한국감정원◇규제 본격화·유동성 감소..“매매가격 상승폭 축소될 것”한국감정원은 정부의 잇단 규제책과 기준금리 인상 등이 맞물려 올해 주택 매맷값 상승폭이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감정원 관계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이 예정된 가운데 입주물량 또한 증가하고 신DTI, DSR 도입으로 대출여력 역시 줄어들 것“이라며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국내 기준금리도 오르게 되면 유동성 또한 감소해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경기도는 공급이 집중된 화성시 등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하락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방의 경우 이미 하락중인 경상, 충청 등에서 입주가 지속되면서 하락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전세시장은 도심접근성이 양호하거나 학군이 뛰어나 실수요가 많은 지역, 정비사업 이주수요가 유입되는 지역 등은 소폭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기와 인천 및 지방에서 전반적으로 입주물량이 증가해 전국적으로는 하락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월세시장의 경우 입주물량 증가에 따른 전세매물 증가, 임대소득 목적의 소형주택 공급 증가 및 일부 지역의 경기침체로 인한 근로인력 유출 등으로 당분간 하락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감정원은 내다봤다.
2018.01.01 I 성문재 기자
규제 폭탄에도 '강남불패' 지속…"새해에도 오를 곳만 오른다"
  • 규제 폭탄에도 '강남불패' 지속…"새해에도 오를 곳만 오른다"
  •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새해 주택시장은 지역별 차별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력한 만큼 규제 리스크가 큰 데다 입주 물량도 많아 전반적으로는 약보합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 많다. 하지만 강남 재건축 등 일부 지역은 강세를 이어가면서 오르는 곳과 소외되는 곳이 뚜렷하게 갈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강남 재건축 단지 가운데서도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한 곳에 투자하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역대급 입주 물량으로 수도권 전셋값은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 리스크에 입주 폭탄…“집값 오르기 힘들다”이데일리가 부동산 전문가 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새해 주택시장은 전반적으로 약보합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작년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면서 내놓은 부동산시장 규제책들이 올해 줄줄이 시행되는데다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등 정책적 수단이 집값 상승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당장 이달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한 신DTI가 도입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본격 시행된다. 4월부터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정부가 보유세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수급 측면에서는 공급 과잉이 예상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지난해보다 14.5% 늘어난 43만 9000여가구다. 역대 최대 규모로 ‘입주 폭탄’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남영우 나사렛대 국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입주량이 많고 수요 측면에서도 시장 관망세가 커져 집값은 약보합을 보이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와중에도 작년 급등했던 서울 강남 등지의 재건축·재개발 단지와 지역은 강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많다. 특히 작년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올해부터 적용되는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한 재건축 단지들은 집값이 상승세를 탈 것으로 예상된다. 곽창석 도시와 공간 대표는 “올해에도 작년에 이어 지역별 차별화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며 “서울은 강보합, 경기·인천은 약보합, 지방은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상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강남 재건축 블루칩 단지를 잡으려는 수요가 여전하고 신규 분양 단지도 있어 강남권 주택시장은 투자 열기를 내뿜을 것 같다”고 말했다. 분양시장도 차별화가 예상된다. 올해 분양 예정 물량은 40여만 가구에 달해 작년보다 많은데다 청약가점제와 전매 제한 강화로 청약경쟁률은 전반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규제가 강화될수록 ‘돈 될 만한 곳’으로 청약 수요가 집중되기 때문에 쏠림현상은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반면 지방 미분양 물량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청약 자격 강화 등으로 분양권 전매 차익을 노리는 가수요자가 이탈하면서 평균 청약경쟁률이 낮아질 수도 있다”며 “이것이 오히려 과열된 시장을 가라앉혀 실수요자에게는 내집 마련의 좋은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일부 지역은 공급 과잉에 역전세난 우려도입주 물량 증가로 전셋집 구하기는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에서는 3만 4000가구가 입주 예정으로 작년보다 28% 늘었고 경기도 아파트 입주 물량도 16만 2000가구로 사상 최대 수준이다. 경기도 화성·김포·시흥시 등은 공급 과잉 지역으로 꼽힌다. 경남·경북·충남·충북에서는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공급이 확충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전셋값 하락은 물론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역전세난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적기로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는 4월 1일 이전을 꼽았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매물이나 임대사업자 등록을 포기한 다주택 소유 매물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부성 부동산자산관리연구원 대표는 “다주택자들의 주택 보유 심리가 흔들리면서 양도세 중과 회피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4월 1일 이후에 임대등록하면 중과 배제 임대기간이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포기하고 매물로 내놓을 때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 유망 지역으로는 강남 재건축 단지와 용산지역, 경기도 과천시, 판교·위례신도시 등이 꼽혔다. 특히 전문가들은 강남권에서도 반포주공1단지와 신반포3차, 개포주공1·4단지, 둔촌주공아파트 등 재건축 블루칩에 주목할 것을 권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장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강남 재건축 아파트는 앞으로 가치가 더 오를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실수요자면서 청약가점을 높게 받을 수 있다면 신혼희망타운에 주목하라는 의견도 나왔다. 함영진 센터장은 “1순위 자격 요건 강화와 청약가점제 확대 적용으로 부양가족이 많고 무주택기간이 긴 실수요자는 오히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아파트 분양 당첨 확률이 높아졌다”며 “서울 수서지역과 과천, 위례신도시 등지의 신혼희망타운 분양 물량을 노려볼 만하다”고 말했다.
2018.01.01 I 권소현 기자
②'경제 원로' 박승 전 한은 총재에게 길을 묻다
  • [신년인터뷰]②'경제 원로' 박승 전 한은 총재에게 길을 묻다
  •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6일 서울 평창동 자택 인근 한 호텔에서 이데일리와 신년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김정남 김정현 기자] 보수와 진보가 치열하게 대립하는 시대다. 정치는 물론 사회·경제 모든 분야에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문재인정부 집권 이후 경제정책의 틀이 과거 보수 정권과 비교해 확 달라지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양상이다.대화와 타협을 기반으로 통합을 이뤄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데일리가 팔순(八旬)이 넘은 노(老)경제학자를 찾은 것도 갈등의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다.박승(81) 전 한국은행 총재는 대표적인 한국 경제 원로이자 중도 실용주의 인사다. 그는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싱크탱크 자문위원장을 지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인 이른바 ‘제이(J)노믹스’에 대한 ‘비판적 지지’를 분명히 하려는 듯 보였다. 그는 “청와대에 가서도 입장을 분명히 했다”면서 “(특정 자리를 맡지 않고) 여든이 넘은 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파수꾼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박 전 총재와의 신년 인터뷰는 지난 26일 서울 평창동 자택 인근 한 호텔에서 1시간30분여 동안 진행됐다.◇“소득 주도 성장론, 속도조절 필요”-지난해 3% 성장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위기라는데.△우리 경제는 양과 질 양면에서 위기라고 본다.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일시적인 위기가 아니라 구조적인 위기다. 한 마디로 노화(늙음)를 막아야 하는 위기라고 본다. 우선 성장활력이 냉각되고 있다. 10년 전 만해도 성장률이 4~5%였는데, 지금은 반토막이 나 있다. 질적 측면에서 보면, 양극화나 빈부의 대물림 같은 구조적 불균형이 깊어졌다. 경제의 틀 자체를 고쳐야 하는 그런 과제를 안게 됐다.-문재인정부의 정책 전반은 어떻게 보는가.△큰 흐름으로는 잘 하고 있다고 본다. 하나의 개혁 과정이니까. 다만 외교정책, 대북정책, 사회정책은 잘 하고 있다고 보는데, 경제정책은 조금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있다.-문재인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론, 어떻게 평가하는가.△소득 주도 성장론은 저도 응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 면에서 소득 주도 정책을 뒷받침했기 때문이다. 소득 주도 성장은 수출보다 내수 주도로 성장하자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소득보다도 가계소득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수출 주도 성장은 불가능하다. 대기업은 소득이 있어도 국내에 투자하지 않고, 국내 투자를 해도 고용 효과가 없다. 소위 낙수 효과 성장으로부터 소득 주도 성장으로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최저임금을 올리고 정부가 보전해주는 정책은 어떻게 보는가.△앞으로는 복지를 늘리고 최저임금도 올리는 것이 당연하다. 다만 영세기업 문제 등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이게 실용주의 정책이다. 이번에 최저임금을 많이 올려서 정부가 3조원을 들여 보전한다고 하는데, 이는 가급적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의 보전정책은 가급적 단기간에 끝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총공급 측면의 성장 엔진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많다.△소득 주도 성장은 수요 면에서의 성장정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 측면에서의 성장정책, 즉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국제경쟁력 강화, 기업의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 등은 따로 필요하다. 그런 정책은 4차 산업혁명의 추진, 벤처기업의 육성, 기술 혁신, 노동개혁과 노사관계 개선, 서비스업과 4차산업 분야의 규제 철폐 등이다. -문재인정부 들어 총공급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는가.△부분적으로 공급 측 성장정책이 소홀히 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소득 주도 성장은 필연이다. 그 길 아니고는 없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소득 주도 성장이 전부는 아니라는 점이다. 기업이 돈을 벌어야 (우리 사회에) 많이 기여하지 않나. 대기업에 따뜻하게 해주고 동시에 사회에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대기업이 사업하기 어려운데 그게 정부가 도와주지 않아서 그렇다면, 그것은 정부가 잘못하는 것이다.-우리 경제가 통화정책에 의존해 성장하는 경향이 있다는데.△경제는 시장기능에 의해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의 간섭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문제는 민간기업이 그런 기능을 충분히 하지 못 한다는데 있다. 민간기업이 국내 투자를 기피하고, 투자하더라도 고용 효과가 없는 상황이다. 이래서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환류되는 길이 차단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소득 재분배 정책 등 양극화 대책이 불가피한 단계에 있다.-문재인정부 인사들이 역량은 충분히 있다고 보나.△다 능력있는 사람들이다. 그것은 뭐라고 말할 수가 없고, 어쨌든 이번에 개혁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기업 활동을 재밌게 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줘야 한다. 규제 문제나 노동 문제 같은 것도 풀어줘야 한다. 대통령이 이번 재계 신년하례식에 안 나간다고 하는데, 그것은 조금 잘못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6일 서울 평창동 자택 인근 한 호텔에서 이데일리와 신년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文정부, 복지 5년 로드맵 만들어야”-저출산 고령화 문제,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나.△저출산 고령화는 한국 경제 노화의 최대 원인이라고 본다. 자녀가 많을수록 납세, 주택, 급여, 연금 등 모든 면에서 혜택을 줘야 한다. 노령화 문제는 단기적으로 정부의 기초노령연금을 강화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고령화 시대의 필연적 복지 문제, 증세는 필요한가.△문재인정부가 복지와 세금에 대한 임기 5년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직 그걸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 결론적으로 전반적인 증세는 불가피하다. 증세는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순이어야 한다.-우리나라와 미국의 법인세 역전 우려도 나오는데.△종합적으로 볼 때 아직 판단이 어렵다. 다만 미국에서 대기업의 국내 투자가 급증하고 고용도 증가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감세정책이 상당히 설득력을 얻고 있지 않나 보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과 다르다. 법인세를 내려준다고 투자가 증가한다고 볼 수 없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제조업에서 투자가 일어나도 고용은 감소하고 있다. 법인세 감세가 일자리 창출과 국내 투자 증대의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경제의 근본 틀이 바뀌는 문제인 것 같다.△그렇다. 소비 정책도 과거 같으면 ‘소비 절약’ ‘저축 증대’다. 내가 한국은행 총재(2002~2006)였을 때 저축추진본부장이었다. 지금은 그런 것 없지 않나. 이제는 ‘소비 증대’ ‘저축 감소’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선성장 후복지 정책이었지만, 지금은 아니다.-교육 문제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교육은 계층 상승의 사다리 역할을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예컨대 수능시험 상위 30% 안에 든 저소득층 자녀의 경우 대학 4년간 등록금 전액 면제하자는 것이다. 적절한 시기에 문 대통령에게 직접 얘기하려고 한다.-위기론이 많지만 우리만의 장점도 있다고 보는데.△과거 위기가 아닌 때가 없었다. 그런데 한국만큼 경제 발전이 되고 민주화가 된 나라는 없다. 성취를 위한 민족적인 에너지가 있다고 본다. 지금은 나라가 너무 분열돼 있는데, 정부가 국민통합을 이뤄주길 바란다. 민족적 에너지의 힘으로 경제발전을 계속 이끌어갔으면 한다.대담=이익원 편집국장/ 정리=김정남 김정현 기자/ 사진=방인권 기자
2018.01.01 I 김정남 기자
  • [전문]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신년사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31일 신년사를 통해 “변화의 방향이나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업무에 소극적으로 임한다면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어렵다”면서 “스스로 용기 내고 한발 앞서 도전하는 ‘퍼스트 펭귄(First Penguin)’처럼 진취적인 자세로 일해야 한다”고 밝혔다.다음은 이 총재의 신년사 전문.한국은행 가족 여러분!오늘은 새로운 희망과 각오로 2018년 첫 업무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지난해 우리 경제는 주요국과의 통상환경 악화, 북한 리스크 증대 등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 회복에 힘입어 수출과 설비투자가 호조를 보이면서 성장세가 점차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영해 온 데에도 힘입은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소비자물가는 수요 측면에서의 상승 압력이 크지 않았지만, 국제유가 상승 등 공급측 요인의 영향으로 연간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2%)에 가까운 수준을 나타내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통화정책 완화의 정도를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통화정책의 실질적인 완화 정도가 더 확대되어 금융 불균형 누증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하였습니다.한국은행은 그간 금융·외환시장 불안요인 발생시 시장안정 유지에 힘쓰는 한편 중층적인 외환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 중앙은행과 양자간 통화스와프 계약을 확충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호주 및 중국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연장하였으며 특히 기축통화국인 캐나다와 상설 통화스와프 계약(standing agreement)을 체결한 것은 지난해 우리 한국은행이 직접 일구어낸 값진 성과라 하겠습니다. 임직원 여러분! 올해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의 회복세 지속,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등에 힘입어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안팎의 여건을 보면 여러 가지 위험요인들이 곳곳에 잠재해 있습니다. 경기회복의 강화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에 이어 여타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줄여 나갈 경우 글로벌 유동성이 축소되면서 국제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고, 그렇게 되면 세계 경제 회복이 제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로 세계 교역 증가세가 둔화될 소지도 있습니다. 북한 리스크가 수시로 부각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경제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또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저출산과 고령화,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소득불균형 심화, 가계부채 누증, 차세대 첨단산업 발전의 지연 등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약하는 구조적 문제들도 상존해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경기 회복 모멘텀을 이어 나가면서도 경제 체질 개선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개혁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성장세가 회복되고 재정이 확장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금이 개혁 추진의 적기라 생각합니다. 정부와 민간 경제주체들이 협력하여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임직원 여러분!이제 한국은행이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주요 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통화정책은 중기적 시계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세가 이어지고 물가가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운용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경제의 견실한 성장세가 지속되겠으나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당분간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동시에 통화정책 완화 기조의 장기화가 금융불균형을 심화시킬 가능성, 그리고 이러한 불균형의 누적이 중장기적으로 성장과 물가에 미칠 영향에 한층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 하에 향후 성장과 물가의 흐름, 그리고 금융안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통화정책의 운영 여건이나 파급 영향이 과거와는 크게 달라지고 있는 만큼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한층 고민하고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금년에는 2019년 이후 적용할 물가안정목표제의 운영 여건을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인플레이션 추세, 성장과 물가 간 관계 등 인플레이션 동학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목표수준, 목표설정 방식, 설명책임 등에 개선할 점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그간 여러차례 강조해 왔듯이, 통화정책을 적시에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경제전망의 정도(精度)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경제변수 간 인과관계가 달라지고 산업기술의 발전과 글로벌화의 진전으로 각국 경제 간 상호연관성이 복잡다기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충하는 한편 분석방법과 전망모형을 꾸준히 개선하여 성장, 물가 등 주요 거시경제 변수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제주체들에게 정책신호를 일관성 있게 전달하면서 정책을 실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금융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한 노력도 한층 강화해야 합니다. 국내외 금융불안 요인, 자본유출입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함으로써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을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가계부채는 정부의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안정 노력에 힘입어 증가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부채의 총량 수준이 높은 데다 증가 속도가 소득에 비해 여전히 빨라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금융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경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계부채 문제를 단시일 내에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부채 증가율을 소득 증가율 이내로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금융산업에 빅데이터, 인공지능, 생체인증 등의 기술이 접목되면서 지급결제 환경이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를 선진화하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각별히 노력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의 자금이체 편의 등을 제고하기 위한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 사업은 향후 이삼십(20~30)년 후를 내다보는 혜안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이버 리스크나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한은금융망 업무의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하겠습니다.최근 디지털 혁신에 따른 금융 분야의 변화는 그 깊이와 폭을 가늠하기 쉽지 않습니다. 분산원장기술을 지급결제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주요국 중앙은행과 민간은행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상통화 거래가 금융안정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디지털 혁신이 금융안정과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 가능성 등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는 한편 국제사회나 국내 유관부처와의 관련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한은가족 여러분!지금 우리 사회 전반에서 부패를 근절하여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원칙과 공정성을 중시하고 자기 자신을 엄격하게 관리해 왔다고 자부하지만, 중앙은행에 대해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비추어 보면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관행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고쳐 나가야 하겠습니다.정책여건이나 업무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 부여된 책무를 다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중앙은행에 요구되는 역할은 무엇인지, 경제현안에 대해 어떤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 통화정책방향에 대해 경제주체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부단히 자문(自問)해 보아야 합니다. 한편 변화의 방향이나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업무에 소극적으로 임한다면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스스로 용기를 내고 한발 앞서 도전하는 ‘퍼스트 펭귄(First Penguin)’처럼 진취적인 자세로 일해야 하겠습니다.조직 구성원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개인이나 부서의 성과만을 추구하는 ‘사일로 이펙트(Silo Effect)’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그 조직은 발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직원 상하간, 동료간, 부서간 소통을 확대하여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조직 및 인사 제도가 이를 잘 뒷받침할 수 있도록 평가와 보상 체계를 정교하게 설계하여 운영해 나가야 함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겠습니다.한국은행 가족 여러분!지난해 이맘때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한 해를 시작하였습니다. 다행히 우리 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보임에 따라 당초의 우려에서 벗어났습니다만, 한시도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올해도 우리 모두 중앙은행 직원으로서의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직무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무술년(戊戌年) 새해를 맞이하여 한국은행 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2018년 1월 2일총재 이 주 열
2017.12.31 I 김정남 기자
아파트 3채 이상 소유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아
  • 아파트 3채 이상 소유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아
  • △그래프=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아파트를 3채 이상 소유한 사람 중에서는 여성이 유독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를 노후 대책으로 간주하는 경향과 여성의 수명이 남성보다 길다는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3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주택 소유물 건수별 아파트 소유 현황을 성별로 구분하면 남성은 462만 6641명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했다. 여성은 377만 9162명(45%)이었다. 아파트 1∼2채 소유자도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다. 아파트를 1채 소유한 남성은 424만 2326명(55.5%), 아파트를 2채 가진 남성은 33만 515명(52.2%)으로 여성보다 각각 83만 5000여명, 2만 8607명 많았다.하지만 아파트 3채부터는 성비 역전현상이 발생했다. 아파트를 3채 소유한 여성은 4632명(56.6%), 4채 1만 1261명(60.0%), 5채 5109명(60.1%), 6채 2733명(58.3%), 7채 1523명(57.1%), 8채 1015명(56.9%), 9채 667명(55.4%), 10채 574명(55.0%), 10채 이상 20518명(51.3%)을 기록했다.소유자가 여성이 더 많은 현상은 유독 아파트에서만 나타난다.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소유자는 모든 구간에서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았다. 이러한 특성은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4년부터 꾸준히 계속되고 있고 3채 소유자의 남녀 차이는 매년 벌어지고 있다. 통계청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행정자료를 활용해 통계를 냈기에 정확히 분석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부동산 전문가들은 다양한 해석을 내놨다. 함영진 부동산 114 리서치센터장은 “가부장적인 유교문화로 1∼2채 소유자가 남성이 많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다”며 “그 이상 소유는 1970년대 이후 집값이 급등할 때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장기 보유했거나 부동산 성공 경험칙이 있는 이른바 ‘복부인’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추정한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우리나라 노년층은 노후의 사적 복지나 안전망으로 아파트를 꼽는 경향이 있다”며 “남편이 사망한 뒤 아파트가 여성에게 넘어가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또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의 경우 배우자 증여를 통해 절세를 하려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온다.
2017.12.31 I 정다슬 기자
'정유년 아듀' 20억원 찍은 역삼 개나리SK뷰
  • [주간 실거래가]'정유년 아듀' 20억원 찍은 역삼 개나리SK뷰
  • 역삼동 개나리SK뷰 전용 127㎡ 월별 거래 현황 및 실거래 가격 추이(단위: 만원, 자료: 국토교통부)[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SK뷰 전용 127㎡(16층)가 정유년(丁酉年) 마지막 주 20억원에 매매거래됐다. 8·2 부동산 대책 이후 5개월만의 첫 거래에서 역대 최고가를 찍었다.3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12월24~30일) 사이 매매계약이 체결돼 실거래가 신고까지 완료된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는 93건이다. 전체 평균 거래금액은 5억7220만원이다. 주간 최고가는 개나리SK뷰 전용 127㎡가 차지했다. 해당 평형은 올 상반기 16억대에서 줄곧 거래되다 7월에 17억원을 넘어섰지만 8·2 대책 이후로는 거래가 끊겼었다. 5개월만에 첫 거래에서 종전 최고가격 대비 3억원 정도 뛴 셈이다. 반면 도곡동 개포우성4차 전용 84㎡는 지난달 실거래가(15억8000만원)보다 3억원 낮은 12억8000만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1985년 준공된 개포우성4차는 최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비구역지정·경관심의안이 보류된 바 있다. 기반시설과 배치 계획 등에 대해 소위원회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그밖에 송파구 재건축 주요 단지인 잠실주공5단지에서도 거래가 성사됐다. 전용 76㎡가 17억1000만원에 팔렸다. 이달 중순 실거래가인 17억4000만~17억5000만원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관악구 신림동 관악산휴먼시아에서는 한주 동안 3건의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2단지에서는 전용 84㎡ 2건이, 1단지에서는 59㎡ 1건이 거래됐다. 2단지 84㎡는 4억1900만원(19층), 4억1000만원에 거래돼 이달 초중순 거래가격보다 1000만~7000만원 떨어졌다. 1단지 59㎡는 3억5600만원에 팔려 역시 직전 실거래가보다 1000만~4000만원 빠졌다. 이 단지들은 전세가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갭투자자들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보유 물건을 처분에 나섰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최고가 순위(자료: 국토교통부) *지난 12월24~30일 체결된 매매계약 중 실거래가 신고까지 완료된 거래 기준
2017.12.31 I 성문재 기자
프라임급 오피스 대거 공급…공실률도 덩달아 상승
  • [2017 부동산결산]프라임급 오피스 대거 공급…공실률도 덩달아 상승
  • 지난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6·19 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8·2 대책,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11·29 주거복지 로드맵, 12·13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등 거의 매달 집값 안정 대책이 잇따랐음에도 서울 등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올랐다. 한해를 결산하며 주택, 수익형 부동산, 경매, 토지 등 분야별로 시장을 결산해본다.[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올해 오피스 시장 신규 공급물량이 지난해의 두 배 수준으로 늘었다. 롯데월드타워, LG사이언스파크 등 프라임급 오피스 빌딩이 대거 공급된 영향이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서울 및 수도권에 물량 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관측되면서 오피스 임대시장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31일 신영에셋에 따르면 올해 오피스 신규 공급량은 183만 5007㎡로 조사됐다. 전년(83만 3339㎡) 대비 120% 증가한 수치다. 2000년대 들어 공급된 연평균 물량(128만 8694㎡)보다 55만㎡가량 많다. 2011년 200만㎡에 육박했던 오피스 공급량은 이후 감소세를 보여 2016년 100만㎡ 아래로 떨어지며 움츠러들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큰 폭으로 확대됐다.올해 공급량 확대는 초대형 오피스 빌딩이 대거 준공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올해 상반기 강남권역(GBD)에 롯데월드타워(오피스 면적 기준 16만 8595㎡)가 공급됐고 하반기에도 서울 기타권역(ETC)에 LG사이언스파크 2차 부지(D22/D25, 24만 9765㎡), 아모레퍼시픽사옥(18만 8759㎡), 이스트센트럴타워(10만 423㎡), 영시티(문래동 방림방적 부지, 9만 9141㎡) 등이 잇달아 준공됐다.신규 공급물량 확대는 오피스 임대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올해 4분기 서울 및 수도권 오피스 시장 평균 공실률은 9.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포인트 상승했다.세부 권역별로 살펴보면, 올해 전체 공급량의 63%를 차지한 서울 ETC 공실률이 신규 공급물량 여파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 뛰었고 도심권역(CBD)과 GBD도 각각 1.4%포인트씩 올랐다. 두 동의 신축 오피스가 공급된 여의도권역(YBD) 공실률은 1.3%포인트 높아졌다. 신규 공급물량이 없었던 분당권역(BBD)만 유일하게 2.9%포인트 하락했다. 이러한 공급량 확대 추세는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어서 오피스 임대시장의 대규모 공실 우려는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2018년 서울 및 수도권에 공급될 물량은 올해보다 많은 215만㎡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역대 최대 물량이다. CBD에 14만㎡를 웃도는 센트로폴리스(공평구역 제1,2,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가 들어설 예정이고, GBD에서는 삼성생명 일원동빌딩, 삼성생명 청담빌딩 등이 내년 초 준공을 앞두고 있다.YBD에도 2월께 한국교직원공제회관 재건축 물량이 공급될 전망이다. BBD에 판교 알파돔시티 6-3블록, 6-4블록이 1/4분기 내 선보일 예정이고 서울 기타권역에는 25만㎡에 육박하는 마곡 이랜드글로벌R&D센터와 마곡 코오롱 미래기술원(7만6301㎡)이 순차적으로 준공된다.2018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3%를 웃도는 등 경기회복 기대가 살아나는 건 그나마 긍정적인 요소다.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면 오피스 임차수요도 진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재견 신영에셋 리서치팀장은 “내년에 공급될 대부분 물량이 서울에 쏠려 있어 주요권역 공실률 상승은 필연적”이라면서도 “분당과 강남에 이어 한강 이남 지역 전체로 확대되고 있는 판교발 IT업체들의 초과 임차수요와 위워크, 패스트파이브 등 공유오피스 업체들의 확장 추세가 신규 공급면적을 얼마나 해소해줄 수 있느냐가 오피스 임대시장의 향방을 판가름할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7.12.31 I 정다슬 기자
건자재 3色, 시멘트 '빅뱅'·레미콘 '탈서울'·가구 '승승장구'
  • 건자재 3色, 시멘트 '빅뱅'·레미콘 '탈서울'·가구 '승승장구'
  • 한일시멘트 단양공장. (사진=한일시멘트)[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2017년 한해 건자재 업계는 인수합병(M&A) 등 ‘빅뱅’이 일어난 시멘트와 함께 사상 최대 실적을 노리는 가구 등 크게 양대 축으로 나뉜다.시멘트 업계는 잇단 M&A를 통해 ‘빅3’ 체제로 재편됐다. 레미콘 업계는 환경 논란 등으로 서울에서 퇴출당하거나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역대 최대 실적을 노리는 가구 업계는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한샘 성추문 논란으로 아쉬움을 남겼다.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17년 한해 동안 국내 시멘트 업계에선 총 3건의 대형 M&A가 진행됐다. 시멘트 업계 상위 7개사는 잇단 M&A를 통해 쌍용양회(003410)(점유율 24.3%)와 한일시멘트(003300)(22.3%), 아세아시멘트(183190)(19.1%) 등 빅3 체제로 재편됐다.먼저 지난 6월에는 사모펀드인 한앤컴퍼니가 소유 중인 업계 1위 쌍용양회(19.2%)가 같은 펀드 계열인 대한시멘트(2.1%)를 2650억원에 인수했다. 대한시멘트 인수 건은 같은 계열사 간 M&A에다 비중이 크지 않아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진 못했다.본격적인 판도 변화는 현대시멘트 인수전부터였다. 한일시멘트(12.8%)는 7월 현대시멘트(006390)(9.5%)를 6221억원에 사들였다. 그 결과, 4위 사업자였던 한일시멘트는 단숨에 2위로 뛰어올랐다. 뒤이어 11월 업계 마지막 매물인 한라시멘트(11.9%) 우선협상대상자로 아세아시멘트(7.2%)가 선정됐다. 이를 통해 업계 7위였던 아세아시멘트는 단숨에 3위로 뛰어올랐다.시멘트 전방산업인 레미콘 업계는 서울로부터 한 층 멀어지는 한 해가 됐다. 서울 소재 5개 레미콘 공장 중 1개는 폐쇄가 확정되고, 2개는 문을 닫게 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한 것. 한일시멘트는 지난 1월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위치한 영등포공장에서의 레미콘 생산을 중단했다. 환경 문제 등이 이유였다. 앞서 한일시멘트는 2015년 12월 해당 부지를 매각했다. 한일시멘트가 나간 자리에는 1000여 가구로 구성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가 들어설 예정이다.서울 시내에 레미콘 공장 2개를 보유한 삼표산업 역시 지난 10월 서울시·현대제철 등과의 최종 합의를 통해 오는 2022년 6월까지 성수동 레미콘 공장에서 떠나기로 했다. 삼표산업의 또 다른 공장인 풍납 공장도 퇴출 위기에 내몰렸다. 삼표산업이 서울 송파구 풍납공장 이전 결정이 부당하다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패소했기 때문. 대법원 판결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서울 시내에는 향후 2개의 중소 레미콘 공장만 남게 된다.가구 업계는 한샘과 현대리바트 등 선두기업들의 실적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한샘(009240)의 2017년 3분기 누적 매출액은 전년 동기 1조3769억원보다 14% 정도 늘어난 1조5725억원이었다. 현대리바트(079430) 역시 같은 기간 16% 늘어난 6118억원의 매출액을 올렸다. 현대리바트는 유니폼, 포장재, 산업자재 등 B2B(기업 간 거래) 유통사업을 맡는 자회사 현대H&S와의 합병을 통해 외형을 키웠다. 이와 함께 미국 유명 홈퍼니싱 브랜드인 ‘윌리엄스 소노마’ 독점 판매권도 따냈다.이 밖에 한샘은 중국 현지에 매장을 마련하고 진출하는 한편, 서울 상암동에 신사옥을 마련하고 입주하기도 했다. 이케아는 2호점인 고양점 문을 열었다. 하지만 연말에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한샘 성추문 논란은 가구 업계 오점으로 남은 한해였다.
2017.12.31 I 박경훈 기자
  • [2018 부동산 전망]⑥최대 변수 보유세…“종부세만 손볼 듯”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2018년 정부는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 시장 상황을 보면서 부동산 규제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서민’의 반발이 적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먼저 손을 댈 것으로 전망된다.30일 이데일리가 부동산 시장 전문가 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문가 대부분 재산세보다 종부세만 손 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재산세와 종부세 통합해 과세표준 구간을 늘린 후 고가·과다 부동산 보유자의 세금부담을 키우는 방안이 예상된다. 김부성 부동산자산관리연구원 대표는 “정부가 내년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고 부의 재분배 측면에서 정부 정체성과 궤를 같이 한다”며 “다만 급진적, 일괄적 인상보다는 서민 반발이 적은 종부세부터 손 볼 가능성 높다”고 밝혔다.남영우 나사렛대 국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양도세 중과 이후에도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보유세 카드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지만 연속으로 부과하는 세금의 특성 상 초기에는 과세부담을 적게하고 점차 부담을 증가해 가는 방식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보유세 인상카드는 집값과 연동해서 정책수위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건물 등은 주택처럼 토지와 건물의 평가가치를 일원화한 공시가격을 도입해 보유세를 인상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조언했다.전문가들은 또 재산세 인상, 대출 규제, 임대료 상한제 등 추가적인 정책이 시행될 수도 있다고 봤다.김부성 대표는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등록 의무화 및 재산세까지도 인상하는 보유세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되 시장 추이를 보면서 결정할 것”이라며 “내년 입주 물량은 2000년 이후 최대치로 전월세시장이 안정될 것이고 굳이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등록 의무화를 급하게 시행할 것 같지는 않다”고 피력했다.남영우 교수는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감소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대출규제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함영진 센터장은 “서울 집값 상승이 강하게 지속된다면 보유세 인상카드 외에도 다주택자 임대주택등록제, 임대료 상한제, 재계약 갱신권 등 임대료 규제책을 들고 나올 수도 있다”고 각각 언급했다.
2017.12.30 I 정병묵 기자
  • [2018 부동산 전망]⑤조정지역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 유리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내년 4월부터 실시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정책에 따른 다주택자들의 셈법이 복잡하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용 85㎡ 이하,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수도권의 경우 임대사업자 혜택이 몰려 있어서 향후 가치 상승 가능성이 있다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30일 이데일리가 부동산 시장 전문가 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의견이 제시됐다. 김부성 부동산자산관리연구원 대표는 “양도 차익이 큰 조정 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있는 임대등록이 유리하다”며 “그러나 양도세 중과가 없는 비조정대상 지역 다주택자라면 등록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도 있다. 급하게 등록하기보다는 추이를 보면서 의무등록 때까지 보유해도 무방하다”고 조언했다.◇“전용 85㎡ 이하·6억원 이하 수도권 임대사업 등록 유리”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장은 “전용 85㎡ 이하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수도권의 경우 향후 가치 상승 가능성이 있다면 임대사업 등록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임대주택 사업자에 해당되는 경우 특히 준공공 임대주택 사업으로 10년을 임대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효과가 있어 검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주택을 임대 의무기간 중간에 매각하기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장기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8년 장기임대 위주로 지원을 집중하다 보니 적어도 1세대 3주택이상의 다주택자가 아니라면 임대주택 등록의 매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단기임대 혜택 늘려 순차적 인센티브 유도 필요”전문가들은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더 유도하기 위해서는 양도세 감면 및 종부세 합산 배제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부성 대표는 “8년 장기임대에 혜택이 집중됐는데, 너무 긴 기간이라 등록자 유인이 쉽지 않을 듯하다”면서 “4년 단기임대에도 혜택을 늘려 우선 임대등록을 활성화한 후 장기 임대전환 시 추가 혜택을 주는 형태로 순차적 인센티브가 바람직하다”고 전했다.남영우 나사렛대 국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의료보험 부담의 문제해결과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 도입 시 등록사업자에게 경감혜택을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종부세와 같이 노후생계를 위해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세금 감면이 가능한 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함영진 센터장은 “임대사업자의 가액기준과 면적규제를 좀 더 풀고, 4년 일반임대 사업자에게도 세제 감면 혜택을 늘려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변신할 수 있는 저변을 확보해 주는 방안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7.12.30 I 정병묵 기자
③양도세 중과 직전이 내집마련 적기
  • [2018 부동산 전망]③양도세 중과 직전이 내집마련 적기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내년 부동산 시장에 관망세가 짙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실수요자들의 관심은 과연 언제 내 집 마련에 나서야 하는가에 쏠려 있다.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소 엇갈리긴 하지만 내년 4월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기 전에 나오는 매물에 관심을 두라는 조언이 많았다. 30일 이데일리가 부동산 시장 전문가 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명이 1분기 이전에 집을 사라고 조언했다. 3명은 주택시장이 냉각될 것으로 보이는 내년 하반기를 추천했다. 내년 4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서 그 전에 이를 피하기 위한 매물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시세에 비해 낮은 가격에 파는 급매물도 출회될 수 있다. 김부성 부동산자산관리연구원 대표는 “다주택자들의 주택보유 심리가 흔들리면서 양도세 중과 회피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4월1일 이후에 임대등록하면 중과배제 임대기간이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임대등록을 포기하고 매물로 내놓을때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하반기를 노려보라는 의견도 있다. 급하게 매매하기보다 시장상황을 지켜보며 집값이 하향안정되면 매수에 나서라는 것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내년 하반기는 조정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본격화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금리인상, 입주물량 증가 등 주택시장에 부담을 줄 재료가 산적한 시기”라며 “하반기로 갈수록 거래시장이 냉각되고 가격상승 움직임이 제한되면서 매수자 우위의 시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남영우 나사렛대 국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특정 시기보다 입주가 몰려서 급매물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을 노려볼 만하다”며 “시기적으로는 양도세 중과가 시작된 이후 첫 이사철인 가을을 주목하라”고 조언했다.
2017.12.30 I 권소현 기자
①규제에 입주폭탄까지…보합 속 양극화
  • [2018 부동산 전망]①규제에 입주폭탄까지…보합 속 양극화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부익부 빈인빈’내년 주택 시장은 전반적으로 약보합을 이어가는 가운데 강남 재건축 등 일부 지역의 강세는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높다. 집값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력한 만큼 규제 리스크가 큰 데다 입주물량이 많아 주택시장 여건이 좋지는 않다. 하지만 재건축·재개발 지역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역별로 차별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규제 리스크에 입주폭탄…오르기 힘들다30일 이데일리가 부동산 시장 전문가 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년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약보합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서울은 그나마 강보합을 유지해도 지방은 약세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올해 정부가 집값 잡겠다면서 내놓은 부동산 시장 규제책들이 내년에 줄줄이 시행되는데다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인상 등 정책적 요인이 집값 상승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내년 1월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 부채에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금까지 포함한 신DTI를 도입하는데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시행된다. 4월부터는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가 부과된다. 정부가 보유세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수급 측면에서는 공급과잉이 예상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내년 전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보다 14.5% 늘어난 43만9000여가구에 달한다. 역대 최대 규모로 ‘입주 폭탄’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남영우 나사렛대 국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시 내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입주량이 많고 수요 측면에서도 관망세가 높아져 주택가격은 약보합을 보이거나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뜨거운 재건축…양극화 전망다만 일부 지역은 강세를 이어가면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서울 강남 등지의 재건축 단지나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의 전망은 밝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서울은 강보합을 보이겠지만 경기도와 인천은 약보합, 지방은 약세를 보이면서 차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연내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내년 1일부터 적용되는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한 재건축 단지들은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내년에도 올해에 이어 부동산 지역별 차별화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며 “강남에는 재건축 블루칩이 여전히 남아있고 분양을 시작하기 때문에 상당한 관심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분양시장도 차별화가 예상된다. 내년 분양 예정물량은 40여만 가구에 달해 올해보다 많은데다 8.2 부동산 대책으로 가점제와 전매제한을 강화하면서 전반적으로 청약경쟁률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입지가 좋은 곳에는 청약이 몰리는 ‘청약 쏠림’ 현상이 나타날 전망이다. 규제가 강화될수록 ‘돈 될 만한 곳’으로 청약수요가 집중되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지방의 미분양 물량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신규 주택 공급 방법론이 다양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시장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며 “청약 자격 강화로 분양권 전매 차익을 노리는 가수요자 이탈이 평균 청약경쟁률을 끌어내릴 수 있지만 오히려 과열된 시장이 진정돼 실수요자가 덕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2017.12.30 I 권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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