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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상원의 촉]오세훈 역할론 부상, 원희룡과 개혁블럭 만들면 대선판 요동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을 방문, 오세훈 서울시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하락하자 야권 일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차출론이 나오고 있다. 아직은 설(說)에 불과하지만 여권 후보로 유력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를 이길 수만 있다면 오 시장이 긴급 투입될 수도 있다. 엄중한 코로나 방역 상황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에 오 시장이 다른 후보를 밀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지난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걸었다 사퇴한 오 시장은 정치적 재기를 위해 절치부심했지만 매번 실패했다. 그러다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이후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화려하게 부활했다. 서울시장 선거에 뛰어들었을 때, 정치권에서는 당내 경선후보였던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이길 수 없을 것으로 봤다. 나 전 원내대표를 꺾고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된 후에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제치고 야권의 단일후보를 꿰찰 것으로 보지 않았다. 하지만 오 시장은 여유있게 안 대표를 따돌렸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대결에서도 57.50% 대 39.18%로 압승했다. 정권심판론이 작동한 선거였다고 해도 그 격차가 무려 18.32%에 달했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부터 대선과 지방선거, 2020년 21대 총선까지 국민의힘은 단 한 차례도 민주당을 이겨본 적이 없었다.◇오 시장, 2016년부터 이어진 국민의힘 선거 패배 악순환 끊어오 시장이 그 패배의 악순환을 끊은 것이다. 야권은 보궐선거 선거 승리로 정권교체의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서울시장 선거 승리가 없었다면 야권의 유력 대선후보인 윤 전 총장의 지지율 고공행진도 없었을 것이다. 윤 전 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이 연달아 오 시장을 찾는 이유이다.지금은 한발 비켜서 있지만, 상황이 달라지면 오 시장도 대선 출마를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대선까지 7개월 가량 남았다. 수 차례 대선 지형이 요동치고도 남을 시간이다.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과 완주여부, 8월말부터 시작되는 경선과 민주당의 대선후보 선출, 여야 대선후보를 상정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내부 기류가 어떻게 변할지 모를 일이다.국민의힘 관계자는 “만약에 윤 전 총장이 중도에 낙마하면 여당 후보를 이길 수 있는 대안으로 오세훈 시장이 부상할 것이다. 오 시장이 직접 나서 표명할 수는 없겠지만, 당에서 자락을 깔아주면 오 시장도 대선 출마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하지만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이 경선에 들어가면 뒤늦게 출마하는 것이 쉽지 않다. 경선 일정상 1, 2차 예비경선을 거쳐 본경선을 하게 되는데, 당 지도부가 오 시장을 배려해 본경선에 바로 투입하거나 선출된 후보의 지지율이 높지 않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이를 교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CBS라디오 한판승부에 나와 “오 시장이 8월 경선 버스에 탈 리는 없고 (만약 나온다면) 확정된 뒤 후보가 바뀌는 경우인데 그건 진 선거”라면서 “진 선거에 누가 나오려고 하겠는가”라고 오 시장 등판설에 선을 그었다. 더욱이 일반 국민들이 참여해서 선출한 후보인데, 이를 교체한다는 것은 대의명분에도 맞지 않고 잘못하면 당이 쪼개질 수도 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오 시장 역할론이다. 중도 개혁성향의 오 시장이 당내에 개혁블럭을 구성해서 다른 후보를 지원하자는 것이다. 당 내부에서는 오 시장의 지원대상 후보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거론된다. 오 시장과 원 지사 모두 중도 개혁성향이고 한나라당 시절에 개혁적인 의원들로 미래연대를 만들어 같이 활동했었다. 2002년 당시 오 시장과 원 지사는 미래연대 공동대표였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하우스 카페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마치고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오 시장-원 지사 개혁연대 형성되면 원 지사 지지율 오를 듯오 시장과 원 지사 연대로 개혁블럭이 형성되면, 보수와 진보간 진영대결로 치러질 대선에서 중도층의 표심을 공략할 수 있다. 역대 대선은 1.5~3.5%포인트 차이로 승부가 갈렸다.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지난 2011년 서울시장을 사퇴했던 오 시장이 이번에도 사퇴하면 정치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 오세훈 차출론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오 시장이 나오는 대신에 한 후보를 지원하는 것으로 대선 때 역할을 할수 있다. 민다면 원 지사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이 지원에 나선다면 원 지사의 지지율도 상승세를 탈 것이다. 현재 원 지사의 지지율은 2% 안팎이다. 아시아경제 의뢰로 윈지코리아컨설팅이 지난 24~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원 지사는 1.4%였다. 같은 조사에서 윤 전 총장은 24.3%, 최 전 원장 5.9%, 홍준표 의원 5.0%, 유승민 전 의원 2.6%,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0%였다. 이번 조사는 100% 무선전화 ARS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미래연대 대표였던 권영진 대구시장까지 원 지사 지원에 나선다면 당내에 확실한 개혁블럭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러면 원 지사 지지 현역의원 모임인 희망오름에 이름을 올려놓고 돕지 않고 있는 의원들의 태도도 달라질 것이고 지지율도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 지사는 28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무주택 신혼부부가 집을 살 때 절반까지 국가가 공동 투자해주는 ‘내 집 마련 국가 찬스’를 제공하려 한다”고 밝혔다. ‘내집 마련 국가 찬스’는 집값의 절반을 정부가 부담하고 그만큼의 지분도 정부가 보유하는 방식이다. 원 지사는 “전국민이 대상이면 좋겠지만, 우선 신혼부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고 점점 확장할 것”이라며 “집과 교육, 보육, 복지 등의 분야에서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갖고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국가가 과감하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찬스 정책”라고 말했다.원 지사는 윤 전 총장에 대해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누가 문재인 정부와 잘 싸웠는지가 아니라 누가 더 나라를 잘 운영할지가 부각될 것”이라며 “그때는 원희룡이 윤석열을 이길 자신이 있다. 그럴 능력과 경험이 있고, 준비도 돼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 “법대로 해” 묻지마 고소·고발 공화국…경찰력 낭비 논란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김모(39·여)씨는 지난 5월 국민신문고에 명예훼손과 모욕을 당했다며 진정을 냈다. 김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방문한 손님 중 한 명이 인터넷에 악의적인 후기를 적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식당에서 불쾌한 서비스를 받은 손님들의 후기는 한둘이 아니었다. 인터넷에 게재된 후기와 피고소인 조사 등을 통해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시민단체 활빈단은 지난 1월 강제추행 혐의로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피해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의사와 상관없는 ‘묻지 마’ 고발이었다. 성범죄는 피해자 의사와 별개로 수사·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해 절차에 따라 지난 2월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지만, 피해자가 수사를 원치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결국 수사를 종결했다.사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일단 고소·고발장부터 내는 ‘묻지 마 고소·고발’로 경찰이 일에 허덕이고 있다. 작년 한 해 전체 형사사건 중 고소·고발이 차지하는 비율은 30%를 넘고, 고소·고발로 접수 처리된 사람은 80만명이 넘는다.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엉터리’ 고소·고발이 적지 않아 범죄가 성립되는 기소는 10명 중 2명에도 못 미쳤다. 최근 국민의 권리의식 향상과 인권 감수성이 강화됐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묻지 마 고소·고발로 뭐든지 법으로 해결하려는 ‘고소공화국’이 됐다며 범죄 수사나 치안 유지에 쓰여야 할 경찰력이 낭비된다는 지적도 나온다.최근 5년간 고소·고발로 접수 처리 현황[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고소·고발 증가에도 기소율은 감소23일 법무부 ‘2021 법무연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소·고발로 접수되어 처리된 사람의 수가 증가세다. 2016년 74만4960명, 2017년 72만9229명, 2018년 78만2251명 등으로 70만명대 수준이었는데 2019년 85만551명, 2020년 84만3712명 등으로 80만명대 수준으로 급증했다.문제는 범죄 성립 여부를 나타내는 기소율은 줄어들고 있는 점이다. 2014년 이전 고소·고발 사건의 기소율은 평균적으로 20% 이상으로 집계됐으나 2015년 이후에는 20% 이하로 떨어졌다. 실제 2016년(19.4%), 2017년(18.6%), 2018년(17.3%), 2019년(16.5%), 2020년(16.0%) 순으로 지속적으로 기소율은 감소했다. 이는 고소·고발 사건은 증가하고 있으나 정작 기소는 되지 않는 고소·고발 남용 현상이 점차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의미다.우리와 사법체계가 유사한 일본과 비교해보면 고소·고발 남용 현상은 뚜렷하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의 ‘고소·고발 남용 등에 대응한 입건 관행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우리나라는 인구 10만명당 평균 1068명이 고소를 당하고 있는데 일본은 7.3명으로 146.4배까지 차이가 난다. 2018년에는 이러한 차이가 217배로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고소·고발인들은 ‘무임승차’ 현상을 보이고 있다. 치안정책연구소 연구진은 “고소장을 접수하는 데 별도의 비용이 없다 보니 남용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이 낮다”며 “국민편익적 입장에서 고소의 방법을 쉽게 하기 위해 국민신문고, 사이버 경찰청 등 인터넷상으로도 고소할 수 있고 제한도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현행법상 고소·고발인은 권리는 있지만, 의무는 없는 상황이라 이를 남용하는 경향이 짙다는 얘기다.◇‘프로고발러’ 시민단체, ‘묻지마’ 고소·고발 남발올해 1월 1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의 지휘권한을 폐지하고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쥐게 되는 등 권한은 막강해진 한편, 일선 경찰관들은 늘어나는 고소·고발에 서류 작업 등 급증한 업무량에 매일 야근이 일쑤다.서울의 한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근무하는 경찰관 김재민(가명)씨는 평일 야근은 물론 주말에도 일을 해야 하는 과도한 업무량에 하반기 인사 때 다른 부서에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 그는 “사이버팀 수사관 1명이 평균적으로 40건에서 많게는 50건까지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며 “선거철이나 정치·사회적 이슈가 있으면 시민단체의 고소·고발 사건이 급증한다”고 호소했다.특히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자유대한호국단,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적폐청산연대), 활빈단 등 ‘프로고발러’로 불리는 단체들은 잦은 고발로 모든 문제를 사법화해 갈등을 키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4·7 보궐 선거기간 동안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적폐청산연대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사세행은 윤석열 전 총장 부인 김건희씨를 사문서 위조행사 공범 혐의로 고발하는 식으로 정치적 진영논리에 따라 고발을 이용하고 있다.일선 경찰에서는 뭐든지 법으로 해결하려는 ‘고소·고발 공화국’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고발이 늘어나 현장에서 뛰는 수사관들은 업무 과중으로 일손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단체 이름 알리기나 정치적 진영논리로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것은 경계해야한다”고 지적했다.또 고소·고발 남용의 주된 요인으로 ‘민사분쟁형’이 꼽힌다. 개인 간 채무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기 위해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로 빙자해 고소·고발을 남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다. 이어 ‘합의유도형’도 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사건 등 고소·고발장 접수시 피고소·고발인이 ‘피의자’ 신분의로 전환되는 점을 악용해 합의 유도를 위한 압박용으로 활용하는 것이다.전문가들도 묻지마식 고소·고발은 경찰의 범죄 수사나 치안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치안정책연구소 연구진은 “현장에서 엄청난 양의 고소·고발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수사관들은 만성적인 업무량 가중으로 소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작 도움이 필요한 범죄 피해자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소·고발한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무고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등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뉴스+] “법대로 해” 묻지마 고소·고발 공화국…경찰력 낭비 논란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 김모(39·여)씨는 지난 5월 국민신문고에 명예훼손과 모욕을 당했다며 진정을 냈다. 김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방문한 손님 중 한 명이 인터넷에 악의적인 후기를 적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식당에서 불쾌한 서비스를 받은 손님들의 후기는 한둘이 아니었다. 인터넷에 게재된 후기와 피고소인 조사 등을 통해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프로소송러’들의 고소&고발 남발에 시간 뺏기는 경찰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시민단체 활빈단은 지난 1월 강제추행 혐의로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피해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의사와 상관없는 ‘묻지 마’ 고발이었다. 성범죄는 피해자 의사와 별개로 수사·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해 절차에 따라 지난 2월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지만, 피해자가 수사를 원치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결국 수사를 종결했다.사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일단 고소·고발장부터 내는 ‘묻지 마 고소·고발’로 경찰이 일에 허덕이고 있다. 작년 한 해 전체 형사사건 중 고소·고발이 차지하는 비율은 30%를 넘고, 고소·고발로 접수 처리된 사람은 80만명이 넘는다.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엉터리’ 고소·고발이 적지 않아 범죄가 성립되는 기소는 10명 중 2명에도 못 미쳤다. 최근 국민의 권리의식 향상과 인권 감수성이 강화됐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묻지 마 고소·고발로 뭐든지 법으로 해결하려는 ‘고소공화국’이 됐다며 범죄 수사나 치안 유지에 쓰여야 할 경찰력이 낭비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진=이미지투데이)◇고소·고발 증가에도 기소율은 감소23일 법무부 ‘2021 법무연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소·고발로 접수되어 처리된 사람의 수가 증가세다. 2016년 74만4960명, 2017년 72만9229명, 2018년 78만2251명 등으로 70만명대 수준이었는데 2019년 85만551명, 2020년 84만3712명 등으로 80만명대 수준으로 급증했다.문제는 범죄 성립 여부를 나타내는 기소율은 줄어들고 있는 점이다. 2014년 이전 고소·고발 사건의 기소율은 평균적으로 20% 이상으로 집계됐으나 2015년 이후에는 20% 이하로 떨어졌다. 실제 2016년(19.4%), 2017년(18.6%), 2018년(17.3%), 2019년(16.5%), 2020년(16.0%) 순으로 지속적으로 기소율은 감소했다. 이는 고소·고발 사건은 증가하고 있으나 정작 기소는 되지 않는 고소·고발 남용 현상이 점차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의미다.우리와 사법체계가 유사한 일본과 비교해보면 고소·고발 남용 현상은 뚜렷하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의 ‘고소·고발 남용 등에 대응한 입건 관행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우리나라는 인구 10만명당 평균 1068명이 고소를 당하고 있는데 일본은 7.3명으로 146.4배까지 차이가 난다. 2018년에는 이러한 차이가 217배로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고소·고발인들은 ‘무임승차’ 현상을 보이고 있다. 치안정책연구소 연구진은 “고소장을 접수하는 데 별도의 비용이 없다 보니 남용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이 낮다”며 “국민편익적 입장에서 고소의 방법을 쉽게 하기 위해 국민신문고, 사이버 경찰청 등 인터넷상으로도 고소할 수 있고 제한도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현행법상 고소·고발인은 권리는 있지만, 의무는 없는 상황이라 이를 남용하는 경향이 짙다는 얘기다.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관계자가 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윤석열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사문서 위조행사 공범 혐의 고발 기자회견’을 열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프로고발러’ 시민단체, ‘묻지마’ 고소·고발 남발올해 1월 1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의 지휘권한을 폐지하고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쥐게 되는 등 권한은 막강해진 한편, 일선 경찰관들은 늘어나는 고소·고발에 서류 작업 등 급증한 업무량에 매일 야근이 일쑤다.서울의 한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근무하는 경찰관 김재민(가명)씨는 평일 야근은 물론 주말에도 일을 해야 하는 과도한 업무량에 하반기 인사 때 다른 부서에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 그는 “사이버팀 수사관 1명이 평균적으로 40건에서 많게는 50건까지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며 “선거철이나 정치·사회적 이슈가 있으면 시민단체의 고소·고발 사건이 급증한다”고 호소했다.특히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자유대한호국단,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적폐청산연대), 활빈단 등 ‘프로고발러’로 불리는 단체들은 잦은 고발로 모든 문제를 사법화해 갈등을 키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4·7 보궐 선거기간 동안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적폐청산연대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사세행은 윤석열 전 총장 부인 김건희씨를 사문서 위조행사 공범 혐의로 고발하는 식으로 정치적 진영논리에 따라 고발을 이용하고 있다.일선 경찰에서는 뭐든지 법으로 해결하려는 ‘고소·고발 공화국’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고발이 늘어나 현장에서 뛰는 수사관들은 업무 과중으로 일손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단체 이름 알리기나 정치적 진영논리로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것은 경계해야한다”고 지적했다.또 고소·고발 남용의 주된 요인으로 ‘민사분쟁형’이 꼽힌다. 개인 간 채무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기 위해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로 빙자해 고소·고발을 남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다. 이어 ‘합의유도형’도 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사건 등 고소·고발장 접수시 피고소·고발인이 ‘피의자’ 신분의로 전환되는 점을 악용해 합의 유도를 위한 압박용으로 활용하는 것이다.전문가들도 묻지마식 고소·고발은 경찰의 범죄 수사나 치안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치안정책연구소 연구진은 “현장에서 엄청난 양의 고소·고발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수사관들은 만성적인 업무량 가중으로 소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작 도움이 필요한 범죄 피해자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소·고발한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무고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등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선상원의 촉]이번 대선, 2012년처럼 구도보다 후보가 좌우한다
-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의 1차 라운드가 끝났다. 아직 국민의힘 예비경선이 남아 있지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윤곽은 잡힌 모양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추미애 전 장관이, 야권인 국민의힘에서는 홍준표 의원과 최 전 원장, 유승민 전 의원, 여기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독자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각각 여권과 야권의 대통령 후보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는 후보군이다. 그 외에 정세균 전 총리와 박용진 의원, 김두관 의원,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하태경 의원도 반전의 계기를 잡는다면 본선 무대에 오를 수도 있다. 여야 후보들이 10명을 넘지만, 이번 대선은 지난 2017년 대선과 달리 여야 1:1로 치러질 것이다. 1987년 체제 이후 역대 대선이 보여준 보수와 진보간 진영대결로, 간발의 차이로 승부가 나는 대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선거는 크게 선거구도와 후보, 정책과 이슈 대응에 따라 승부가 갈린다. 이번 대선도 다르지 않다. 선거구도가 여당에 불리해도 후보의 매력이 있으면 여당에 유리한 대선을 만들 수 있다. 야당 후보의 자질이 뛰어나면서 선거구도마저 유리하다면 정책이 부실하고 이슈 대응을 못해도 야당의 승리를 이끌 수 있다.◇정권교체론 51.1%로 줄어, 문 대통령 지지율 46.8%현재 선거구도는 어떨까. 지난 4·7 재보궐선거는 LH 사태가 터지면서 부동산 문제에 대한 민심이 폭발, 정권심판 구도로 치러졌다. LH 사태 전까지 여론조사에서 앞서나가던 박영선 전 장관은 정권심판론에 맥없이 무너졌다. 당시 60%를 넘었던 정권심판론, 정권교체론이 한풀 꺾였다. 넥스트리서치가 SBS의 의뢰로 지난 12~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정권교체를 바란다는 비율이 51.1%로 정권재창출보다 10.7%포인트 높았다. 100% 무선전화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회고적 투표인 총선이나 지방선거와 다르게 대선이 미래 전망적 투표라고 해도, 정권교체론이 60%를 넘는다면 여당은 어떤 캠페인을 벌여도 쉽지 않을 것이다. 50% 정도의 교체론이라면 여당 입장에서는 해볼 만하다. 더욱이 30%대까지 추락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40%를 넘어 과반에 육박한다면, 선거구도가 나쁘다고 말할 수 없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16∼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긍정 평가 비율이 전주보다 1%포인트 오른 46.8%에 달했다. 4주 연속 상승한 수치다. 반면 부정평가는 50.6%로 전주 대비 1.1%포인트 감소했다. 100% 무선전화 ARS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코로나 방역상황과 경기회복 정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큰 악재가 없는 한 45% 안팎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대응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뉴시스)◇박근혜 후보 일찌감치 선출, 문재인 후보, 안철수와 단일화 진통이번 대선은 선거구도만 놓고 보면 지난 2012년 대선과 유사하다.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서 연달아 패배한 이명박 정부는 정권재창출에 적신호가 켜졌고 당시 야당인 민주당은 친노세력인 시민통합당, 한국노총과 통합해 민주통합당을 창당, 2012년 4월 총선 승리를 예고했다. 당시도 정권교체론이 50%를 넘었다. 여당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전면에 내세워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개명하고 김종인 전 대표를 영입, 경제민주화를 앞세워 총선에서 가까스로 승리했다. 선거구도가 여야 한쪽의 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결국 대선 승패는 후보에게 달려있다. 여든 야든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고 유능하며 인간적 스토리가 있는 후보를 당내 분란 없이 선출한다면 본선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다.2012년 대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은 박근혜 후보를 일찌감치 선출했으나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끊이지 않는 경선잡음 속에 문재인 후보를 선출했으나 또 무소속 안철수 후보와 후보단일화 진통을 겪었다. 박근혜 후보는 여론조사 우위를 계속 지켜나갔고 51.55%:48.02%로 낙승했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이번 대선은 지난 2012년과 비슷하다. 당시 박근혜 후보는 안정적이었고 문재인 후보는 부상했으나 언제 야권 후보가 정해질지 모르는 상황이었다”며 “현재 정치지형은 민주당이 불리한데, 대선은 민주당이 유리할 수도 있다. 그래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다.
- [뉴스+]광고·홍보 아냐?…시청자 인식 향상→제작 주의보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안이하게 생각했다간 큰 코 다친다. 최근 다수 예능에서 출연자들의 홍보성 출연이 이어지며 시청자들의 뭇매를 맞은 것이다. 근황 전달이라는 형식을 빌리지만 그 속에 ‘홍보’의 여지가 드러나면 시청자들은 즉각적으로 지적을 하고 반감을 드러낸다. 광고, 홍보성 출연들을 선별해 내는 시청자들의 기준은 날카로운 칼을 방불케 한다.김헌식 문화평론가는 “시청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송에서 연예인을 비롯한 출연자들의 사익을 홍보해준다는 것 자체가 공정하지 않은 특혜이며 방송을 사유화하는 것”이라며 “과거에는 시청자들이 이에 대해 마땅히 의사를 표현할 매체가 없었지만, 최근 인터넷 등 시청자들이 문제 제기를 창구가 있다 보니까 반감을 보이는 것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전했다.(그래픽= 이미나 기자)◇광고 논란? 물건 넘어 사람으로PPL, 간접 광고는 방송가 오랜 문제 거리로 꼽히고 있다. 제작비 확보를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광고라는 게 너무 티가 나거나 과도한 노출은 시청자들의 몰입을 방해하고 불편함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수위 조절에 실패한 드라마, 예능은 시청자들의 비난을 받아왔다. 특히 리얼리티 관찰 예능의 경우 PPL, 간접 광고에 더 예민하다. 설정 없이 시청자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리얼리티 관찰 예능인데 여기에 광고, 협찬이 들어가며 ‘조작’, ‘설정’ 논란까지 불거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최근 방송가에서는 제품을 넘어 출연자의 홍보성 출연에 대한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MBC ‘아무튼 출근’에 출연했다가 논란에 휩싸인 박성광 전 매니저 임송 씨가 대표적인 예다. MBC ‘전지적 참견 시점’을 통해 얼굴을 알린 임송 씨는 방송 출연 후 유명세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한 바 있다. 그러나 방송에서 카페 창업을 한 근황을 알린 뒤 카페를 홍보하기 위해 방송을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앞서 나경원 전 의원, 박영선 전 장관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며 출연한 TV조선 ‘아내의 맛’은 정치인의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았고, 채널A ‘프렌즈’의 김현우도 새로 개업하는 음식점을 홍보하기 위해 출연한 것이 아니냐는 질타를 받았다. 이외에도 KBS2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송훈 셰프, JTBC ‘1호가 될 순 없어’ 최양락 팽현숙 부부, SBS ‘동상이몽2’ 이윤지 정한울 부부가 ‘홍보성 출연’으로 비난을 받았다.평소 예능 프로그램을 즐겨 본다는 시청자 A씨는 “방송을 시청하다 보면 홍보를 하기 위해 출연을 하는 출연자들이 보인다”며 “그런 것이 방송에 대한 재미와 흥미를 떨어뜨리고 진정성을 의심하게 된다”고 털어놨다.‘아무튼 출근’에 출연해 창업한 카페를 소개한 박성광 전 매니저 임송 씨(사진=MBC)◇요즘 대세는 ‘앞광고’은근슬쩍 끼워 넣는 뒷광고 시대는 갔다. 최근 시청자들의 시선이 예리해지고 의식이 높아지며 뒷광고를 선별해내는 능력이 높아진 것이다. 또한 이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고 “속였다”는 생각을 갖는 시청자들도 많아졌다. 제품, 개업 등을 홍보하려다 오히려 불쾌함을 높이는 역효과가 생길 수 있다.최근 방송가의 대세는 ‘앞광고’다. 제품 협찬을 받았을 때도 이를 당당하게 밝히고, 홍보 목적으로 출연을 할 때도 그 목적을 솔직히 밝히는 것이 오히려 시청자들의 호응을 받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MBC ‘놀면 뭐하니?’,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등이다. 협찬으로 제공되는 간식을 섭취할 때도 이에 대한 목적을 설명해주며 오히려 시청자들의 양해를 구하고 홍보성 출연을 할 때도 대놓고 홍보할 시간을 제공한다. 시청자들을 속이지 않고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받는 것이 요즘 시청자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다.시청자들의 시각이 예민해진 만큼 방송가 역시 이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 한 지상파 예능국 관계자는 “여러 이해관계 때문에 협찬, 출연자의 홍보 등을 안할 수는 없지만, 시청자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만큼 제작하는 입장에서도 이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하고 있다”며 “어떻게 하면 시청자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선에서, 노골적이지 않게 방송에 자연스럽게 녹일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데 아직 정답은 없는 것 같다. 방송사의 입장, 연출의 능력에 달린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앞광고에 대해서도 “현재 시청자들이 앞광고를 재미있게 받아들여 주고 용인을 해주지만 앞광고가 계속 이어지면 곧 불편함을 느끼게 될 것”이라며 “더 근본적인 고민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털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