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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들썩]만취해 운전대 잡는 ‘도로 위 살인자들’…“허망한 죽음 막아야”
-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온라인 들썩]은 최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다양한 사연을 소개합니다.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소위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30대 여성이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60대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고, 무면허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에 받힌 30대 남성 두 명이 숨지는 등 끔찍한 사고가 이어졌습니다.처벌 강화 등 조치에도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은 음주자는 운전대를 잡을 수 없도록 하는 시동잠금장치(알코올 감지 호흡 측정기)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지난 5월24일 30대 음주 운전자가 몰던 벤츠 차량이 공사 현장을 덮쳐 작업 중인 60대 노동자를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음주운전 차량에 숨진 무고한 시민들지난 2일 자전거를 타고 가던 30대 가장 두 명이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이날 오후 9시께 충남 서산시 해미읍의 한 도로에서 50대 운전자 A씨의 승용차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30대 남성 두 명을 들이받은 뒤 달아났고, 피해자 두 명은 숨졌습니다. A씨는 인근 골목길에서 다른 차와 부딪친 뒤에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목격자는 “경찰이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봤는데 답을 못하더라. 술에 많이 취한 것 같았다”며 “혼자 중얼중얼 대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앞서 지난달 24일엔 벤츠 운전자 30대 여성 B씨가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지하철 방음벽을 철거 중이던 일용직 노동자 C(60)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C씨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이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 B씨는 “사고 당시 상황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다”며 큰 소리로 흐느껴 공분을 자아냈습니다지난 2일 충남 서산시에서 50대 음주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30대 남성을 치여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허망하게 가족을 떠나보낸 유족들은 분노했습니다. C씨 자녀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B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습니다.청원인은 “입관식 전 병원 장례식 측에서 시신 훼손이 너무 심해 몇 번이나 시신을 볼 수 있겠냐고 물어봤다”며 “아버지의 시신은 염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흰 천으로 몸을 덮은 채 얼굴만 보였다. 얼굴 또한 심하게 함몰돼 눈, 코, 입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였다. 그렇게 아버지에게 마지막 수의마저 입혀 드리지 못한 채로 보내드려야만 했다”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이어 “한 가족의 울타리가 무너진 지금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고통을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 있을까”라며 “평생 가족에게 헌신하셨는데 왜 아버지의 마지막이 이럴 수밖에 없는지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덧붙였습니다.뚝섬역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B씨 유족이 올린 국민청원 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윤창호법 시행 후 줄어드나 했더니…다시 증가 추세도로 위 잠재적 살인자로 불리는 음주운전. 윤창호법 등을 계기로 감소했던 음주운전 사고는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지난 2018년 음주운전 경각심을 일깨운 윤창호 씨 사망사고 후 같은 해 12월18일부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됐습니다.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법정형은 1년 이상 징역에서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강화됐습니다. 또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벌금’이었던 음주운전 처벌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을 2배 이상 강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 건수는 1년 만에 20% 가까이 감소했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18년 1만9381건에서 2019년 1만5708건으로 20% 가까이 감소했지만 지난해 1만7247건으로 도로 10% 증가했습니다.경찰은 시동잠금장치를 2023년 도입할 계획이다. (사진=YTN 뉴스 방송화면 캡처)◇시동잠금장치 2023년 도입될 듯…“재범률 최대 90% 감소 기대”경찰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차량에 앉을 때 알코올 성분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시동잠금장치’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음주운전 전력자는 시동잠금장치가 설치된 차량만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것입니다.지난달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시동잠금장치 설치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경찰은 관련 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3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찰은 도로교통공단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해 적합한 시동잠금 장치 규격과 시스템을 구축해갈 방침입니다.시동잠금장치는 유럽 및 미국에서 이미 운영 중입니다. 미국 대부분 주에서 설치를 의무화했고 호주, 스웨덴, 프랑스, 캐나다, 네덜란드 등도 일찌감치 도입했습니다.국내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은 사람이 대신 숨을 불어넣고 시동을 거는 것을 막기 위해 얼굴 인식 기능 등을 장치에 넣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경찰청에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방안 등을 권고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외국 사례에 비춰볼 때 음주운전 재범률이 최대 90%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 서울시,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 조성… 15개 혁신기술 실증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는 최신 태양광 기술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를 양천구 서울에너지공사에 조성하고 31일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 적용 위치도.(이미지=서울시 제공)공모를 통해 선정된 16개 기업이 참여해 컬러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건축BIPV, 도로태양광, 방음벽 등 15개 기술 검증에 나선다. 서울에너지공사 내 건물 벽면, 지붕, 울타리, 주차장, 도로 등에 연구 개발 단계에 있는 기술들을 직접 적용해 현장감 있는 실증이 가능하다고 시는 설명했다.특히 서울에너지공사 내 발전동에는 태양광 신기술을 한곳에 망라할 수 있는 목업(Mock-up·실물 크기 모형)을 설치했다. 최대한 동일한 환경, 조건 아래 유사 기술의 성능을 비교 분석할 수 있다.아울러 시는 서울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 등 6개 기관과 협업해 기술검증, 성능확인서 발급, 혁신기술 홍보, 판로 개척까지 패키지로 통합 지원하는 모델을 가동한다. 서울시가 총괄기획을 맡고 6개 기관이 각 기관의 특성을 살려 혁신 기술 상용화 지원에 나선다.시는 15개 기술에 대한 실증을 진행한 뒤 서울기술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기술검증과 성능평가를 거쳐 우수 기술을 선정한다. 이들 기술에는 성능확인서를 발급해 상용화되도록 지원한다. 우수 기술은 서울시 공공기관 건물에도 실제 적용할 계획이다. 시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대상지를 선정해 올해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문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력해 만들었다는 점에서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에 더 큰 의미가 있다”며 “혁신기술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미래 도시형 태양광 기술을 선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 조류충돌 막는다···방음역 시설 개선·조례제정
-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경기도가 야생조류 충돌피해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음벽 시설 개선사업과 조례 제정 등 정책추진 방안을 마련했다.손임성 도 도시정책관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야생조류를 비롯한 우리 주변의 동물이 인간의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되는 소중한 ‘공존’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도민과 함께 새롭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공존을 위한 작은 배려의 하나로 경기 조류충돌 예방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발표했다.경기도 이번 대책은 건물 내부의 개방감과 도시미관 증진을 위해 투명 인공구조물이 늘면서 야생조류의 충돌사고도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2018년 환경부의 의뢰로 국립생태원에서 수행한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조류 폐사 방지대책 수립 연구’는 전국적으로 연간 약 788만 마리의 야생조류가 투명 인공구조물에 충돌로 폐사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또 자연생태를 직접 관찰?기록?공유하는 온라인 기반 자연활동 공유 플랫폼 ‘네이처링’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경기도에서 4168마리의 조류충돌이 발견됐다. 이는 전국 합계 1만5892건의 26%에 해당하는 수치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도는 야생 조류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4개 실·국 10개 팀이 참여하는 전담조직(T/F)을 구성했으며 ‘작은 배려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 가능한 경기도’라는 비전 아래 ‘3대 추진전략’을 수립했다.추진 전략을 살펴보면 도는 먼저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공감하는 조류충돌 방지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 및 ·군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이달 중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100여명 규모의 민간 모니터링 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민간 모니터링단은 시범사업 대상지를 중심으로 야생조류 충돌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을 할 방침이다. 시범사업 대상지는 ‘네이처링’에 기록된 충돌사례 등을 토대로 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선정하게 된다. 도내 투명 인공구조물에 조류충돌 방지지설 시범사업을 시설별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시범사업은 2019년 5월 환경부 지침에 제시된 5×10 규칙을 적용, 투명 인공구조물에 수직간격 5cm, 수평간격 10cm 미만의 무늬를 넣어 야생조류가 투명 구조물을 장애물로 인식토록 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도는 기존 조류충돌 사례를 토대로 3월 시?군 공모를 통해 투명 인공구조물 2곳 이상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이곳에 6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화성시 매송면 국지도 98호선의 투명방음벽에 대해서도 2000만원을 들여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안성 불현~신장, 김포 초지대교~인천, 파주 적성~두일 등 올해 투명방음벽 설치가 예정된 신설 도로 3곳에는 1억6000여만원을 투입해 시설개선의 효율적 추진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조류충돌 방지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또한 경기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소유, 관리, 운영 중인 유리외벽 면적 100㎡ 이상의 청사 총 29동 중, 해당기관의 예산 여건을 고려해 도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사전점검 후 시범적으로 조류충돌 방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도는 조류충돌 저감 조치의 실행과 조류충돌 방지시설 확산이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한다.도는 경기도의회의 협조를 통해 ‘(가칭)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 제정을 추진해 큰 틀의 자치법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조류충돌 저감 방안을 반영해 기존 ‘경기도 방음벽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고, 도에서 시행?관리하는 도로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친환경 방음벽 설치기준’을 내달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해 조류충돌 저감 조치를 의무화하고 그 외 국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권고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 시에도 저감 조치 반영 여부를 심의하는 등 각종 개발현장에서의 작동여부를 점검해 적용성을 높이기로 했다. 손 정책관은 “그간 인간 생활의 편리, 건축물과 도시의 미관을 위해 아무런 배려 없이 설치해왔던 투명 인공구조물에 소중한 공존의 대상이 무수히 희생되어 왔다”며 “경기도가 계획한 야생조류를 위한 배려는 인간으로서 베푸는 ‘선택적 측은지심’이 아닌, 동등한 생태계 구성원으로서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해야만 했던 ‘의무적 배려’의 시작”이라며 도민들의 관심과 응원을 당부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1월 하남시 미사중학교 인근 투명방음벽 200여ｍ 구간에서 자원봉사자들과 충돌방지테이프 부착 봉사활동을 한 뒤 “벽에 작은 스티커만 붙여도 새들이 방음벽을 알아차릴 수 있어 충돌을 현저히 감소시킨다고 한다”면서 “조금만 노력하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도민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 서울시, 장애인·비장애인 복합공간 ‘어울림플라자’ 조성 착수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전국 최초의 복합 문화·복지공간 ‘어울림플라자’가 강서구 등촌동 구(舊) 정보화진흥원 자리에 들어선다. 서울시는 주민 반대로 지연됐던 어울림플라자 조성 사업이 30여차례 넘는 소통 끝에 마침내 4년여 만에 첫발을 내딛게 됐다고 9일 밝혔다. 어울림플라자는 서울시 장애인복지 비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미래 서울’이 실현되는 최초 공간이다. 이 건물은 지상 5층~지하 4층(연면적 2만3758㎡) 규모로 조성된다. 사업비는 총 1140억원이다. 준공 예정일은 2024년 2월. 강서구 등촌동 구 정보화진흥원 부지에 들어서는 어울림플라자 조감도.(서울시 제공)시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이전한 해당 부지를 2013년 매입해 2016년부터 사업을 구체화했지만 지역주민들의 이견과 우려로 난항을 겪어왔다. 이에 시는 사업추진 돌파구 마련을 위해 인근 초등학교, 학부모,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들과 30차례 넘는 면담, 간담회, 설명회를 갖는 등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해 사업계획을 몇 차례에 걸쳐 수정했다. 시는 당초 우려가 크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당초 110면으로 계획한 주차면수를 170면으로 확대했으며, 공원화 요구를 적극 반영해 부지 내 녹지 공간을 충분히 확보기로 했다. 또 주민, 학부모들이 우려했던 공사 중 소음, 비산먼지, 통학로 안전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면밀한 공사안전대책도 수립했다. 소음 문제는 법정 기준(3m)보다 높은 6~10m로 고효율 방음펜스를 설치하고, 학교와 맞닿은 벽엔 에어방음벽을 설치해 해결할 예정이다.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선 비산먼지를 차단 시설 ‘분진망’을 설치한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공사차량 출입동선과 분리된 별도의 통행로를 마련하고, 통행로 양 끝엔 안전관리자도 배치한다.시는 오는 11일 구 정보화진흥원 건물 철거를 시작해 인근 백석초등학교의 겨울방학기간 중인 내년 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 각종 심의와 건축허가를 받은 후 내년 하반기 본 공사에 착공한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어울림플라자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미래 서울’이 실현되는 공간으로 만들어나가겠다”며 “장애인, 지역주민, 인근 초등학교 등 다양한 주체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해 차질 없이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염태영 수원시장 “방역 방해하면 무관용 원칙 적용”
-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이 “고의로 방역을 방해하고, 법을 위반하는 사람은 무관용을 원칙으로 법적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염태영 시장은 25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추진상황보고회’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불편을 감내하고 있는 시민과 방역당국 노력이 무색하게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우리 사회를 힘들게 하는 이들이 있어 안타깝다”며 “그런 이들은 예외없이 고발해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염태영 시장은 “‘광화문집회 참석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방역 당국의 요청을 무시하고, 일상생활을 하다가 가족 전체를 감염시킨 사례가 있다”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이들의 행동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915명이고, 광복절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는 193명이다.앞서 수원시는 지난 21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자와 8.15 광화문집회 방문자를 대상으로 자진신고·진단검사 긴급행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명령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돼 발생하면 방역 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다.수원시에서 이달에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71명(25일 오후 4시 현재, 검역소 확진자 제외)인데, 이는 수원시 전체 지역 확진자(183명) 38.8%에 이르는 수치다. 8월 검역소 확진자는 2명이다. 확진자 중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자는 16명(22.5%)이고, 광화문집회 관련자는 8명(11.3%), 용인 우리제일교회 관련자는 5명(7.0%), 서울여의도순복음교회 관련자 2명(2.8%)이다. 기타(해외유입·확진자 접촉자)가 37명(52.1%), ‘역학조사 중’ 3명이다.염태영 시장은 제8호 태풍 ‘바비’(BAVI)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지시했다. 태풍 바비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서귀포 남서쪽 460km 부근 해상에서 제주를 향해 북진하고 있으며, 26일 제주도 서쪽 해상을 지나 서해상으로 이동해 27일 황해도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염 시장은 “26일 오전까지 관내 걸려있는 모든 플래카드, 가로 가림막 등 불안정하게 설치된 모든 시설물을 정비하라”며 “대형공사장, 선별진료소 천막, 방음벽, 그늘막, 상가 적치물 등도 철저하게 점검해 피해를 예방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