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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기술동맹’ 손잡은 韓美…59억 달러 투자 유치 성과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5박7일간의 미국 국빈 방미 공식 일정을 마쳤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양국이 경제외교 분야에서 ‘첨단기술동맹’으로 발돋움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추경호 부총리를 비롯해 4대 그룹 총수와 6대 경제단체장 등 122명의 경제사절단이 정상 외교를 후방 지원했고, 그 결과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산업에 대한 공급망 협력 강화와 총 59억 달러(7조8000억원) 규모의 첨단 기업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9일(현지시간)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에서 귀국길에 오르며 환송객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2년 만에 한국 정상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했던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과 함께 30일 귀국했다.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는 이번 순방의 경제외교적 의미를 첨단기술동맹으로의 확장에서 찾았다. 주요 성과로는 △반도체·배터리 비롯 첨단산업 공급망 강화 △사이버·우주·퀀텀 등 첨단과학기술 동맹 구축 △59억 달러 규모 첨단기업 투자 유치 △아태지역·외환시장 협력 및 인적교류 확대 등을 제시했다.정부는 이번 순방에 따른 경제 분야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내달 7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반도체 공급망 협력…‘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신설윤 대통령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 양국의 첨단기술 관련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주력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핵심기술을 위한 상호 호혜적인 공급망의 중요성을 공유했다. 한미는 이를 통해 차세대 반도체·첨단 패키징·첨단 소부장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5일 워싱턴 D.C.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반도체·배터리·바이오·방산 등 양국 첨단산업 기업인 33명이 모여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27일 미국영화협회(MPA) 요청으로 개최된 ‘글로벌 영상콘텐츠 리더십 포럼’에서는 K-콘텐츠의 수출·투자 확대와 양국 콘텐츠 산업 협력에 관해 논의가 이뤄졌다.기재부는 “자유시장경제 원칙과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첨단산업 공급망에 있어서도 공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한 것은 이번 방미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라며 “한국과 미국은 각각 메모리반도체, 반도체 장비에 지닌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반도체 공급망의 상호보완적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주도하는 협의체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신설도 대표적인 결과물로 꼽힌다. 양국은 반도체·배터리·바이오·퀀텀·인공지능(AI) 등 분야에서 핵심·신흥기술에 관해 협력을 도모할 계획이다. 사이버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통해 사이버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한미 우주협력 공동 성명서를 체결해 우주산업에서도 손을 잡았다. ◇넷플릭스 ‘4년 25억’ 투자 약속…MOU 50건 체결이번 순방을 통해 유치한 투자 금액은 총 59억 달러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미국이 우리나라에 직접투자한 금액의 75%에 해당하는 규모다. 24일 글로벌 OTT기업인 넷플릭스는 4년간 25억 달러(약 3억3000조원)를 약속했고, 이튿날 투자신고식에서는 첨단기술 분야의 6개 기업이 19억 달러(약 2억5000조원)를 결정했다. 소재과학 기업 코닝도 15억불(약 2조원) 투자 계획을 내놓았다.윤 대통령은 27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도 만나 한국에 대한 투자를 재차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테슬라가 기가팩토리 투자국으로 한국을 선정하면 입지, 세제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힘을 실었다. 머스크는 “한국은 기가팩토리 투자지로 여전히 최우선 후보국 중 하나”라며 한국 방문 의사를 드러내기도 했다. 양국 기업 간 공동연구, 인증·표준 등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도 총 50건 체결됐다. △산업 분야 13건 △에너지 분야 13건 △바이오 분야 23건 △콘텐츠 분야 1건 등 역대 최다 규모다. 특히 미래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에서 미국의 주요 3사와 모두 MOU를 맺었다. 기재부는 “특히 SMR 분야에서는 미국의 설계 역량과 한국의 제작·운영·관리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제3국 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인근 영빈관에서 국제 정치 및 경제분야 저명인사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존 햄리 CSIS 회장, 윌리엄 코헨 전 국방장관, 척 헤이글 전 국방장관, 로버트 졸릭 전 USTR 대표·세계은행 총재, 크리스 도드 전 연방 상원의원, 토마스 도닐런 전 국가안보보좌관,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NATO 사무차장, 캐슬린 스티븐스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 등이 참석했다. (사진=공동취재)◇“IRA·칩스법, 양국 정상 의지 확인…우리 기업 입장 반영될 것”일각에서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칩스법) 등 우리 기업에 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 해법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기재부는 “양국 정상이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과 예측 가능성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며 “IRA·칩스법 인센티브 집행 과정에서 우리 기업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상무당국 간 별도 회담을 통해 대(對)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이행 과정에서도 기업 투자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데 합의한 만큼 우리 측 의견이 반영되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한미 정상은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에서 “IRA와 반도체과학법에 관한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기울여 온 최근의 노력을 평가했다”며 “양 정상은 동 법이 기업활동에 있어 예측 가능성 있는 여건을 조성, 상호 호혜적인 미국 내 기업 투자를 독려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밝힌 바 있다.정부에서는 미국이 예상보다 완화된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을 내놓았지만 최종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부 규정에 대한 추가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반도체법의 재정 인센티브 세부 지원계획(NOFO)에 대한 논의도 계속될 예정이다.
- “기지국 데이터로 감염병 관리”…KT, 게이츠재단 연구성과 공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KT, 게이츠재단 펀딩 연구 분석 결과(동선 기반 코로19 감염위험 분석)KT 헬스케어사업단 임승혁 단장이 ‘감염병 대비를 위한 차세대 방역 연구’ 성과공유회에서 모바일 감시 체계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감염병 대비를 위한 차세대 방역 연구’ 성과공유회에서 해당 연구를 주도한 KT 헬스케어사업단 장아름 차장이 통신 데이터 활용 감염병 대응 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통신 기지국 데이터를 활용해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을까.KT가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게이츠 재단)의 펀딩을 받아 2020년 5월부터 3년간 진행해온 ‘감염병 대비를 위한 차세대 방역 연구(A Next Generation Surveillance Study for Epidemic Preparedness)’의 성과물을 공개했다. 이 연구에서 수집된 일부 데이터를 익명화해 일반에 공개한다.기지국 데이터로 감염병 관리 가능KT는 연구 목표였던 ‘인공지능 기반 감염병 자가진단 알고리즘’과 통신 데이터를 활용한 ‘감염병 확산 경로 예측 모델’ 개발을 완료했다.이번 연구를 통해 통신사 기지국 위치를 활용했던 코로나19 초기 역학조사 방식의 효과성을 확인했다. 연구 과정에서 KT는 2021년 1월, 알고리즘 개발을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연구용 앱인 ‘샤인(SHINE)’을 내놨다. 약 5만 명의 시민이 이 앱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데이터(코로나19 증상, 백신접종 여부 및 접종 후 증상, PCR 검사 결과 등) 수집에 참여했다.샤인 앱 데이터 분석 결과, 2022년 상반기 샤인 앱에 코로나19 PCR 검사결과를 등록한 이용자 중 서로 기지국 커버리지가 겹쳤던 이용자 간 코로나19 감염률(87.8%)은 그렇지 않은 그룹의 감염률(60.3%)보다 27.5% 높았다.이로써 사용자 간 기지국 위치는 확진자와의 접촉 가능성을 나타내는 유의미한 정보로 이후에도 감염 위험 예측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아울러 KT를 비롯한 연구단은 모바일 앱을 통한 감염병 감시체제(Surveillance System)를 긍정 평가했다. 연구단은 앱을 활용한 감염병 모니터링 방식이 향후 새롭게 발병하는 팬데믹을 선제로 감지하는 데 활용될 것이라 전망했다. 감염병 출현 시 개인이 입력하는 건강 상태, 증상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팬데믹 가능성을 도출하는 방식이다.추후 KT와 고려대 구로병원은 ‘모바일 감시(Surveillance) 및 통신데이터 활용 코로나19 확산 예측 분석’ 주제의 상세 연구결과를 전문학술지에 발표할 예정이다.컨소시엄 역할은 이번에 발표된 모바일 감염병 감시 체계(Surveillance System)와 통신데이터를 활용한 감염병 대응 기술의 컨소시엄사 역할은 멀까.컨소시엄사에는 고려대 구로병원, 모바일 닥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메디블록 4개 기관이 참여했다.▲3차병원의 모바일 앱을 활용한 호흡기 감염병 감시(고려대 구로병원) ▲모바일 앱 사용자 데이터를 활용한 코로나19 자가진단 모델(모바일 닥터) ▲기계학습 기반 코로나19 변이 및 백신이상반응 분석 기법(KISTI) ▲민감 데이터의 안전한 공유 및 활용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메디블록)을 각각 맡았다.샤인 홈페이지에서 연구 데이터 공개KT는 샤인 앱에 수집된 데이터 중 ▲코로나19 셀프체크 데이터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증상 데이터 일부를 익명화해 샤인 홈페이지에서 공개한다. 이 데이터를 별도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샤인 홈페이지에서 데이터 신청 양식을 작성하면 된다.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는 “그간 감염병 역학조사는 접촉자를 일일이 추적하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한계가 많았다”면서 “미지의 신종감염병 유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KT와 함께 유용성을 입증한 모바일 감시체계와 같이 통신, 의료, 빅데이터, AI 등을 융합한 디지털 방역 체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KT AI/DX융합사업부문장 송재호 부사장은 “게이츠재단과 함께한 이번 연구는 모바일 앱을 활용한 선제 감염병 대응 가능성을 확인한 계기였다”면서 “샤인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데이터들이 적극 활용돼 국내외 감염병 대응 연구 발전에 도움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발표회 자리에는 질병관리청, 라이트재단, 서울시 감염병연구센터 등 유관기관 관계자도 참석해 감염병 대응 방향성을 논의했다.
- 한미 ‘반도체법, IRA 관련 기업투자 불확실성 최소화’ 합의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미 산업·통상당국은 반도체지원법 및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집중 논의하고 ‘기업 불확실성과 경영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지나 러몬드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27일(현지시간) ‘제1차 한미 공급망산업대화’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지난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 반도체법, IRA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한 데 대한 후속 차원이다.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 장관은 반도체법과 수출통제 이행 과정에서 “기업 불확실성 및 경영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지속 협의하기로 했고 관련 내용을 담은 장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공동선언문에는 △반도체 이행(NOFO, 가드레일 등) 과정에서 ‘기업 투자 불확실성과 경영부담 최소화’ 합의 및 이를 위한 지속 협의 △반도체 수출통제 이행 과정에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교란을 최소화하고, 반도체 산업 지속력 및 기술 업그레이드를 유지’ 긴밀 협력 △한미 양국 간 반도체 산업 협력 강화를 위한 민관 ‘반도체 협력포럼’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3대 반도체 첨단기술(차세대 반도체, 첨단 패키징, 첨단 소부장) 분야에서 연구개발(R&D)·기술실증·인력교류 추진 등 3가지 사항을 담았다.이 장관은 특히 반도체법의 가드레일과 관련해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우리기업의 글로벌 사업경영상 애로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NOFO와 관련해서도 과도한 기업정보 제공, 초과이익환수 등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강조했다.한미는 이번 회의에서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별도의 합의를 했다. 먼저 양국은 기존 한미 공급망산업대화 내에 민관 반도체 협력포럼을 설치해 양국 기업, 대학, 연구소 등으로 참여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또한 첨단반도체 기술 분야에서의 R&D, 기술실증, 인력교류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로봇, 3D 프린팅 등 신산업 분야의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이 장관은 또한 해외우려기업 등 IRA 이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고 철강232조, 비자발급 등의 이슈에 대해서도 우리 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지난 1년간 반도체법 이행, IRA 등 핵심 현안에 대해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금일 美 러몬도 장관과 기업경영 불확실성과 경영부담 최소화, 기업들에 호의적인 경영 환경 창출 등 구체적 협력방향에 합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 피해자에 경매유예 신청권·공공임대 입주권 부여…공은 국회로(종합)
- [이데일리 김아름 박경훈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을 신속 제정해 구제에 나선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소득자산요건 없이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부여한다. 정부는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처벌 추진에 나선다. 이제 특별법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경매 직접 유예하고 경매 완료 임차인도 지원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별법은 법 공포 후 즉시 시행하고 통상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고려해 시행 후 2년간 유효하다. 특별법에는 피해 임차인이 직접 경매 유예·정지 신청을 할 방안을 담았다.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공매되면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우선매수 신고 시 최고가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낙찰 가능하며 임차인이 희망 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우선매수권 양도도 가능하다. 이미 경·공매가 완료된 피해자에게도 요건 충족 시 LH의 공공임대 우선 입주기회를 부여한다.‘조세채권 안분’(세금징수 권리를 임대인이 보유한 모든 부동산에 고르게 배분하는 방안)도 담긴다. 구체적으로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적절히 나누고 주택 경매 시 조세 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금 체납액만 분리 환수한다. 경·공매 낙찰 시 금융·세제 지원도 담겼다. 주택기금 구입자금대출(디딤돌) 시 최우대 요건인 신혼부부와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거치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금리는 소득별 연 1.85~2.70% 수준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 관계없이 0.04% 우대한다. 금리는 우대형 기준 연 3.65~3.95% 수준이다. 분할상환, 원금 30%까지 만기 일시상환도 가능하다.민간금융사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대출규제도 1년 한시적(필요 시 연장)으로 완화한다. 경·공매 이후 전세대출 잔여채무에 대한 분할상환 지원프로그램 혜택을 확대하고 연체정보 등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도 유예한다.세제도 지원한다. 기존 임차주택 낙찰 시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하고 등록면허세도 면제한다. 전용 60㎡이하에 대해서는 50%, 60㎡초과에 대해서는 25% 수준으로 3년간 재산세를 감면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최대 1년간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고지·체납처분 유예 등을 해주기로 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역전세 vs 전세사기, 어떻게 가리나이 법 적용을 위해서는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요건 하위법령 위임)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 판단 △다수 피해자 발생 우려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대상 확인은 국토부 내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이뤄진다. 시·도는 신청접수(접수 즉시 국토부 통보), 기초조사 등의 역할을 한다. 피해자 인정신청은 임차인이 한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특별법의 지원대상은 다음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전세사기의 피해자만이 정책대상이 될 수 있다”며 “즉 역전세는 지원대상이 아니고 고가전세나 소액피해 등을 별도로 고려해 적용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다만 특별법 지원대상의 기준이 주관적인 판단으로 개입될 수밖에 없어서 일반 역전세와 어떻게 구분할지에 대한 명확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의 유형이 다양하고 피해자들이 처한 요구사항도 너무나 다르다”며 “전세사기라는 큰 원칙만 정하고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서 전체에 대한 구체적인 그 사례에 대한 형펑성, 그리고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이런 법을 취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 장관은 “지금까지 피해 접수된 사례를 보면 보증금 3억원, 그리고 면적으로는 85㎡ 정도면 대부분 포괄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면적이나 가액을 일률적으로 정해놓으면 본의 아니게 제외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탄력적인 판단을 위해 피해지원위원회 의결기구에 넘겨주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원희룡(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피해자들, 처지에 따라 다른 선택할 것”집주인의 단순 갭투자 실패로 보증금반환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전세사기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여러 피해자의 구제 여부도 갈릴 수 있다. 정부의 피해자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지원해주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원 장관은 “주가조작 또는 보이스피싱, 이런 사기 피해가 국가가 세금으로 그 피해금을 먼저 대납, 반환해주고 나중에 이 부분을 그 채무자나 또는 경매절차에서 그 물건에 대한 가격을 환수해온 경우는 현재까지 있지않다”며 “앞으로도 이런 선례를 남겨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전세사기 의도나 다수의 피해자 발생, 보증금 상당액 미반환 등 요건에 대해서는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의 해석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피해자들은 자신의 처지, 앞으로의 집값 전망에 따라 다른 선택을 할 것”이라며 “세입자는 자신이 거주 중인 집값이 오른다는 기대가 있다면 경매에 참여해 낙찰을 받겠지만 경매 입찰 참여, 내 집을 갖는 것에 부정적인 세입자가 있을 수 있다. 빌라나 다세대주택을 낙찰받아도 당장 가격이 하락할 수 있고 미래 전망도 밝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LH, 시세 90% 이하 공공전세주택 935호 공급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LH는 올해 1차 공공전세주택 935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공공전세주택은 다세대·연립·오피스텔 등 신축주택과 아파트를 LH가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특히, 도심 내 위치하고 넓은 면적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갖췄으며 시세의 90% 이하로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아울러, 임대보증금만 납부하면 월 임대료 없이 최대 6년간 살 수 있어 장기간 임대료 부담이 없다. LH는 매년 4월, 8월, 10월, 총 3번 입주자모집 공고를 시행하며 이번 1차 공고에서는 935호를 공급한다.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610호, 그 외 지역에서 325호가 나온다. 내부VR, 평면 등 이번 입주자모집을 하는 주택에 대한 정보는 ‘공공전세주택 닷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집공고일인 이날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가구원 수가 3인 이상이면 1순위, 2인 이하면 2순위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가 위치한 모집권역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다. 거주지 외 모집권역에 신청하거나 중복으로 신청하면 신청 무효 처리되므로 이 점 유의해야 한다.모집권역은 △서울·인천·경기 △대전·세종·충남 △충북 △광주·전남·제주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등이다. 또한, 신청일 등 세부 일정은 지역본부별로 다르므로 정확한 일정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당첨자 발표는 6월 중순 이후이며, 입주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을 거쳐 7월 이후 입주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콜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금리인상 등으로 주거에 대한 걱정이 큰 무주택 서민들에게 LH 공공전세주택이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LH는 지속적인 주택공급으로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공공전세주택(서울 중랑구). 사진=LH제공
- 하이볼 맛집 GS25, 업계 최초 ‘버번위스키 하이볼’ 출시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GS25가 업계 최다 종류의 상품을 운영하는 믿고 마시는 하이볼 맛집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모델이 GS25에서 버번위스키하이볼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GS25)GS25는 올해 1월 ‘원모어하이볼’ 2종을 처음 출시 한 이후, 3월까지 하이볼 라인업을 9종으로 늘렸다. 오는 28일 버번위스키 하이볼을 추가해 업계 최다 하이볼 맛집의 명성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버번위스키 하이볼은 아메리칸 버번 위스키에 콜라를 믹싱해 마시는 ‘버번콕’을 모티브로 개발한 상품(알코올 도수 4도)이다. 옥수수 등 곡류의 단 맛이 특징인 버번 위스키에 청량하고 달콤한 콜라 플레이버를 더해 남녀, 세대간의 호불호가 없는 상품이다. 가격은 4500원.GS25는 9종의 하이볼을 포함해 약 30여종의 RTD(Ready to drink) 주류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RTD 주류 상품은 전년대비 동기간 매출 증가율이 2월 117%, 3월 220%, 4월(1일~26일) 277%로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GS25는 최근 위스키 인기와 더불어 하이볼 제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위스키, 토닉워터, 레몬 등 각자 취향에 맞는 재료를 별도 구입해 레시피에 맞게 제조하는 불편함으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RTD 주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GS25는 하이볼을 별도의 카테고리로 지정해 ‘유니크&멀티’를 상품 전개 전략으로 채택해 운영할 계획이다. 각각 상품만의 독특하고 깊이 있는 맛의 차별성을 가지되, 그 독특함을 구색을 다양하게 전개해, 고객 선택의 폭을 확대한다는 것이다.하이볼을 찾는 고객을 위해 이달 말까지는 하이볼 구매시 얼음겁 증정을 진행한다. 5월 한 달 동안에는 하이볼 전 상품 중 3개를 골라 1만2000원에 판매한다. 단 몰디브 하이볼은 4개 1만2000원에 판매한다.GS25는 현재, 쿠시아게 오마카세 전문점으로 유명한 쿠시마사 레스토랑의 레시피로 개발한 원모어 하이볼 2종, 일본 소재 증류소에서 제조한 블렌디드 위스키를 100% 사용한 로얄오크·코슈하이볼 2종, MZ세대가 선호하는 노티드 디자인과 브랜드가 활용해 재미있게 출시한 노티드)레몬·애플하이볼 2종, 휴양지의 여유를 맘껏 즐기는 이지하이볼(블루·피냐), 모히또의 상큼함과 화한 맛을 동시에 보여주는 몰디브하이볼 등 다양한 종류의 하이볼로 고객의 선택지를 넓히고 있다.한구종 GS25 주류기획팀 매니저는 “GS25는 고객들에게 믿고 마실 수 잇는 차별화된 주류를 선보이며, 미슐랭 별점 시스템에 비유하면 3스타급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하이볼과 미슐랭의 결합인 하슐랭 3스타 핫플로 유지 할 수 있도록 보다 차원 높은 하이볼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 KT도 5G '중간요금제' 3종 신설…청년은 데이터 2배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SKT와 LG유플러스에 이어 KT도 5G 중간요금제와 청년·시니어 세대를 위한 새로운 요금제를 선보인다. 역시 사용자들의 요금제 선택을 확대하고, 온라인으로 가입하면 요금 부담을 낮추는 것이 중심이다. 특히 KT는 2000원에 20GB씩 데이터를 더 제공하도록 중간 요금제를 구성했고, 청년을 위해 데이터를 확대하는 혜택의 경우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도록 해 편의를 높였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5일 KT가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 12종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이용약관을 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15일 개최한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로, 과기정통부는 이용자들의 통신요금 선택권을 확대하고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신사들과 요금제 다양화 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지난 3월23일 SK텔레콤, 4월10일 LG유플러스가 이미 5G 중간 요금제를 발표했고 KT도 사용자 혜택을 강화한 요금제를 신설하게 됐다. 신고된 5G 이용약관은 ‘일반 요금제 중간 구간 3종 신설, 만 65세 이상 이용자를 위한 시니어 요금제 4종 신설, 청년에 대한 데이터 제공량 2배 확대, 온라인 요금제 5종 신설’ 등 내용을 담고 있다.먼저 KT는 5G 일반 요금제 30GB~110GB 사이 구간에 ‘50GB(6만3000원), 70GB(6만5000원), 90GB(6만7000원)를 제공하는 요금제 3종을 신설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해당 요금제는 오는 6월2일부터 가입할 수 있다. KT는 이번에 신설되는 일반 요금제를 알뜰폰 사업자에 신속하게 도매제공 할 예정으로, 6월 23일부터 알뜰폰 요금제도 출시될 예정이다.또한, 일반 요금제 대비 약 30% 저렴한 무약정 온라인 요금제도 경량(8GB, 3만4000원), 중간 구간(80GB, 4만6000원·120GB, 4만9000원), 무제한(6만1000원, 6만9000원) 등 5종 요금제를 신설한다. 이 요금제는 오는 7월 3일부터 가입할 수 있다. 5G 일반 요금제를 사용하는 만 29세 이하의 모든 가입자에 대해서는 기본 데이터 제공량을 2배로 확대한다. 5G 온라인 요금제도 마찬가지로 만 29세 이하 가입자 모두에게 데이터를 2배로 확대해 제공한다. 별도 신청 필요 없이 해당 요금제를 이용하는 것만으로 데이터 제공량 확대가 자동 적용되며, 6월 2일부터(온라인 요금제는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만 65세 이상(10GB, 4만4000원·15GB, 4만9000원), 만 75세 이상(9GB, 4만2000원), 만 80세 이상(8GB, 4만1000원)의 가입자가 이용 가능한 5G 시니어 요금제 4종도 새로 만들어 5월 12일부터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시니어 요금제 가입자에게는 보호자가 앱을 통해 고령층 이용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고 위급상황 시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안심박스(월 3300원)’ 부가서비스도 기본 제공한다.과기정통부는 “연령별ㆍ구간별로 세분화한 요금제가 신설돼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했다”며 “이용자가 통신요금에 대해 더 잘 알고, 쉽게 비교하여 다양한 요금제 중에서 자신의 특성에 적합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통신요금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한편, 더욱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 출시를 유도하는 등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토요타 앞에 현대차·기아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토요타 앞에 현대차·기아-연예인·오너 낀 주가조작 의혹…금융당국, SG 사태 조사 착수-뛰는 물가, 나는 PB-[사설]역성장 겨우 면한 1분기 GDP…이대론 ‘상저하고’ 어렵다-[사설]또 시작된 대통령 말꼬리 잡기…野, 정상외교 재 뿌리나△유통가 ‘PB상품 전성시대’-쿠팡, PB상품 의류까지 확대…원조강자 노브랜드 해외 진출 박차-“100곳 넘는 파트너사 현장점검..부족한 생산력, 저희가 올려주죠”△토요타 넘어선 현대차그룹-제네시스·아이오닉 두 엔진 풀가동…글로벌 자동차 불황 뚫어냈다-글로벌 톱 도약…中시장 복원, 日 공략에 달려△종합-전세사기 지원 ‘속전속결’…‘LH 입주 요건’ 두고 형평성 논란 불가피-소비 증가에 역성장 면했지만…‘상저하고’ 물음표-코너 몰린 ‘빚투’ 투자자들…불공정거래 칼뺀 금융당국-삼성SDI, GM 손잡고 美에 배터리 공장 짓는다△종합-美 보조금 독소조항, 中 보복 우려…K반도체, 풀어야 할 숙제 ‘수두룩’-“美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해야…韓 자체 핵무장은 해답 아냐”-“한미 정상, 진전된 대북 확장억제안 담은 별도 문건 발표할 것”△정치‘친명vs비명’ 민주당 원내대표 4파전…‘돈봉투’ 의혹 새 변수로수단 교민 무사 귀국…공군1호기서 진두지휘 尹 ‘프라미스’ 지켰다국회 첫 문턱넘은 가상자산법…시세조종 등 손배책임 근거 마련간호법·쌍특검…거야 강행 처리 움직임에 고심깊은 與△경제-대기업 진입한 에코프로…자산 5위에 오른 포스코-韓, 이민정책 통해 저출산 문제 풀어야-고위관료로 가는 코스 된 ‘대한체육회 사무총장’-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되나…규제심판부, 관련법 정비 권고△금융-‘마통’ 금리 하락?...직장인 비상금 높은 문턱 여전-연체율 상승폭, 코로나19때의 2배↑-작년 불법사금융 피해 4510건…73%가 2030세대△Global-퍼스트리퍼블릭 예금 40% 급감…은행위기發 경기침체 우려 커져-EU·일본, 美 제안한 ‘G7 대러 수출 전면 금지안’ 반대-인공지능 도움 받은 콘텐츠 ‘메이드 위드 AI’ 표기 검토-인도, 이달말 중국 제치고 ‘인구 1위’ 올라선다-루이비통, 유럽기업 첫 시총 5000억달러 돌파△산업-“LG엔솔 차세대 배터리 개발 가속” 권영수 ‘오창 마더 팩토리’ 큰그림-이우현 OCI홀딩스 회장 선임 “더 큰 도약 향한 여정 앞장설 것”-“하수처리장서 청정수소 추출”…수소 생태계 키우는 현대차-철강 공급 이어 기술 협력…삼성전자·포스코 손잡았다-테슬라까지 제쳤다…수입 전기차 넘버원 ‘벤츠’△ICT-비대면진료 결국 ‘시범사업’으로 가나-클라우드 공략 삼성SDS, 기업고객 확보 팔걷었다-네이버웹툰 “애플·아마존과 경쟁 자신있다”-바이낸스. 꼼꼼히 검증하되 걱정할 이유 없다△산업-명동을 ‘예술의 거리’로…상권 살리기 앞장선 롯데백화점-세라젬, 체험카페 확장…바디프렌드, 휴식공간 선봬-브랜드 로고 꼭꼭 숨겼다…‘은밀한 명품’이 대세△리딩컴퍼니-대동, 스마트 모빌리티 사업으로 영토확장-에이피알, 뷰티기기 ‘에이지알’ 해외서도 맹활약-대교, 완구유통·미디어 커머스…IP 사업 속도-청호나이스, ‘커피머신+얼음정수기’ 에스프레카페 인기△증권-흔들리는 코스닥…다시 코스피의 시간 온다-기관투자가도 등돌려..‘네카오’ 속절없는 추락-넷플릭스 3조 통큰 투자…K콘텐츠주 ‘글로리’ 이어진다-‘KG모빌리티’로 증시 거래 재개되나…옛 쌍용차, 27일 기심위-‘원 메리츠’ 출범…메리츠금융, 미래 100년 새로운 도약 -하나증권, SK온·하나대체운용과 ‘2차전지 생태계 구축’ 협력 △부동산-‘강남·송파’도 역전세 안전지대 아니다…‘전세 포비아’ 확산-‘역세권 초품아’ 왕길역 금호어울림 에듀그린‘ 분양-“공인중개사 어떻게 믿나”…감시시스템 마련 목소리 커져 -야놀자클라우드-SK디앤디, 합작법인 설립…“프롭테크 사업 생태계 확장” △건강-비만은 치료 필요한 질병…합병증 예방 위한 전문적 관리·치료 필수-학계 “홍삼, 치매·알코올중독 반응 감소에 효과”-50대 남성 절반 신장에 물혹, 정밀검사로 악성 확인해야△Book-나이키 브랜딩 성공비결 ‘감정 디자인’-‘더글로리’ 같은 사이다 복수는 없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 “세수 결손 불가피...경기활성화 신경쓰고 법인세 더 낮춰야”-“비정상 부동산세제 정상화돼 가지만...국민 갈라치는 종부세 없애야”△오피니언-금융위기 굴레 끊으려면-챗GPT 시대를 살아가는 법 [김현아의 IT세상읽기] -교사 감축은 필연적...문제는 ‘교육의 질’△피플-강윤선 준오헤어 대표 “미용실에서 뷰티브랜드로…K뷰티 알린다”-삼성, ‘기후변화주간’ 맞아 국내·외 사업장서 소등 캠페인 진행 -현대차그룹 연구개발본부장 김용화 부사장 선임..박정국 사장 고문 위촉-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70억 규모 재해구호사업 나선다-DB그룹, 강릉 산불 피해 복구 지원…5억 쾌척-경찰청, 마약 예방 ‘노 엑시트’ 캠페인…1호 주자에 배우 최불암-롯데케미칼, ‘가정의 달’ 앞두고 10㎏ 쌀 3000포 기부-신협, ‘사회적금융 워크숍’ 개최…“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 앞장△사회-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화곡 블랙리스트’ 70명 더 있다-올 지자체 예산, 사상 첫 300조 돌파-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 땐 최대 ‘징역 26년’-“현행법 내 처우개선”...조규홍 ‘간호법 반대’ 공식화
- 신협, ‘사회적금융 워크숍’ 개최…“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 앞장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신협중앙회는 지난 21일 대전 유성구 소재 신협중앙연수원에서 ‘2023년 제1차 사회적금융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1일 대전 유성구 소재 신협중앙연수원에서 진행된 ‘2023년 제1차 사회적금융 워크숍’에 참가한 신협 임직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신협중앙회)사회적금융, 돌봄, 의료분야 등에 관심이 있는 전국 67개 신협 임직원 90명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은 신협 사회적금융 현황 및 사회적예탁금 사례 공유를 시작으로 △성장 분야 협동조합과 신협의 협력 방안 △신협 재가복지센터(방문요양) 운영사례 공유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의료사협)과 신협의 협력 방안 순으로 구성됐다.손석조 사회적금융본부장은 신협의 정체성과 지역사회에서 신협의 역할,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와 돌봄 분야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김성오 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 이사장은 성장 분야의 전략적 협동조합으로 택시, 돌봄, 프랜차이즈, 기후 위기 대응(햇빛·리사이클·제로웨이스트 등) 협동조합과 의료사협을 꼽으며 일자리 문제와 양극화가 완화된 따뜻한 시장을 만드는 각 분야 협동조합 운동을 소개하고 신협의 역할을 제안했다. 이선영 문창신협 재가복지센터 센터장은 재가복지센터의 설립 과정부터 운영 실무, 실제 운영 과정의 어려움과 보람 등 방문요양 사업 전반에 걸쳐 전국 신협들이 자주 묻는 질문을 바탕으로 실무적인 내용을 다뤘다.우세옥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상임이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과 의료사협의 다양한 사업을 설명하며 신협의 조합원 관리, 교육 등과 연관지어 협력사업의 접점을 제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 참가자들은 신협 조합원으로 구성하는 마을 건강돌봄리더 양성과 취약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에 관심을 보였으며, 신협 사회적예탁금을 활용한 다양한 후원사업의 가능성에도 질문이 이어졌다.손석조 본부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신협이 돌봄, 택시, 재생에너지, 프랜차이즈, 플랫폼 등 수요와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협동조합의 자본조달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의료사협과의 다양한 연대와 협력사업을 통해 조합원과 지역민의 행복한 삶을 향한 네비게이션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신협은 지난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사회적금융 워크숍 참가자를 대상으로 텀블러 지참 이벤트를 실시했다. 중앙회는 이벤트를 위해 텀블러를 별도 제작해 증정하는 대신 참가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텀블러를 가져오면 공정무역 브랜드의 식품을 선물하며 친환경 실천 의미를 되새겼다. 정광준 원주신협 전무는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텀블러와 머그컵 사용을 일상화해 소중한 지구를 건강하게 다음 세대로 넘겨줄 수 있도록 모두가 동참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 삼성바이오, 1분기 매출 7209억… 전년 대비 41%↑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는 1분기 연결기준 매출 7209억원, 영업이익 1917억원을 기록했다고 24일 공시했다. 위탁생산개발(CDMO) 사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삼성바이오에피스 실적 연결 반영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41%, 영업이익은 9% 각각 증가했다. 지난해 4월 에피스 지분인수 후 연결 회계 처리에 따라 내부거래소거 및 PPA(기업인수가격배분) 상각이 반영됐지만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늘었다는 설명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1분기 매출 및 영업이익.(제공=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로직스의 1분기 별도기준 매출은 5910억원, 영업이익은 2344억원을 기록했다. 원료의약품(DS) 판매량 증가, 환율 상승영향 등으로 매출 및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16%, 33% 증가했다. 특히 영업이익의 경우 1~3공장을 풀(Full) 가동하며 운영 효율을 극대화한 결과 큰 폭으로 늘었다.삼성바이오에피스의 1분기 매출은 2134억원, 영업이익은 361억원을 기록했다.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시장 내 다양한 치료 분야의 바이오시밀러 제품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매출 및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대비 각각 7%, 4%씩 증가하며 지속적인 실적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매출 성장세가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특히 4공장의 매출 기여가 가시화됨에 따라 올해 실적 전망치도 상향했다.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별도의 기재정정공시를 통해 올해 예상 매출을 전년대비 15~20% 증가 범위 내 중위값인 3조 5265억원으로 발표했다. 지난 1월 말 전망공시한 예상매출 3조 3765억원은 전년대비 10~15% 증가 범위 내 중위값이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연결기준 부채비율은 79.5%, 차입금 비율은 23.0%로 안정적인 재무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1분기, 글로벌 제약사 GSK·화이자·일라이릴리와 총 5,000억원 규모의 위탁생산(CMO) 계약을 연이어 체결하며 수주경쟁력을 입증했다. 지난해 10월 6만리터 규모에 대해 부분가동을 시작한 4공장의 경우, 오는 6월 나머지 18만 리터에 대한 가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선수주 활동도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9개 고객사와 12개 제품에 대한 위탁생산계약을 체결했으며, 추가로 29개 고객사와 44개 제품 생산 계약을 협의 중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견조한 수요를 고려해 지난 3월, 5공장 증설을 결정했다. 제2바이오캠퍼스 부지에 들어설 5공장 건설에는 총 1조 9800억원을 투자한다. 5공장 생산능력은 18만 리터로, 올 상반기 중 착공해 2025년 9월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또한 포트폴리오 확장의 일환으로 ADC 분야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 이달 중순에는, 삼성물산과 함께 조성한 ‘삼성 라이프 사이언스 펀드’를 통해 차세대 ADC 기술을 갖춘 스위스 바이오 기업인 ‘아라리스 바이오텍(Araris Biotech AG)’에 투자했다. 미국 내 영업 거점도 확장했다. 2020년 샌프란시스코 R&D센터 개소에 이어, 최근 뉴저지에 세일즈 오피스(영업사무소)를 열었다. 글로벌 고객사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잠재고객사 발굴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삼성바이오에피스는 현재 총 6종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글로벌 시장에 상용화했으며, 시장 경쟁력을 갖춘 후속 파이프라인의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안과질환 치료제 루센티스 바이오시밀러(SB11)는 지난 해 6월 미국 출시에 이어 올해 1월 한국, 2월 유럽, 3월 캐나다 등에서 순차적으로 제품을 출시했으며, 희귀성 혈액질환 치료제 ‘솔리리스’ 바이오시밀러(SB12)는 3월 30일 자로 유럽 판매허가 긍정의견을 획득했다.한편 ‘휴미라’ 바이오시밀러(SB5)는 오는 7월 미국 출시를 앞두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고농도와 저농도 제형의 미국 FDA 품목 허가를 모두 획득한 상황이며 2018년부터 유럽 등에서 쌓아온 데이터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국 시장을 조기 선점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집주인들 방긋?…잠실 아파트 2채 보유세 80% 가까이 감면 받는다[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공시가격’이라 부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전년 대비 18.6% 하락해 2005년 공시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 내리면서 그에 따른 보유세 부담도 크게 완화됐다. 여기에 세법개정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1주택자와 다주택자 모두에게 세금 감면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의 세수 부족 우려에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어 이 부분도 주목해서 따져봐야 한다.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21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공시가 하락에 따른 보유세 변화 내용과 사례를 살펴봤다. 정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05년 공시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인 전년 대비 18.6% 낮춘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상승폭(17.2%)보다 크게 하락한 것이며 경기, 인천, 대전, 세종 등은 20% 초과 하락했다. 공시가격 하락과 함께 세율 인하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을 보유세라고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재산세는 부동산, 항공기, 선박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종합부동산세는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금액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부과하는데 주택의 경우 1주택자는 12억원, 다주택자의 경우 9억원 이상, 토지의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의 경우 5억원, 별도합산과세대상의 경우 80억원 이상일 경우 내야하는 세금이다. 이지민 세무사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과세의 기준을 취득했던 금액이나 현재의 시세가 아닌 정부에서 공시하는 금액을 즉, 공시가격을 기준으로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내리면 자연스럽게 세부담도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시지가 하락으로 특히 환호하고 있는 것은 1주택자다. 사례로 보면 서울 강동구에 시세 약 10억원대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A씨는 올해 공시가격이 8억5000만원 정도로 줄었는데, 다른 주택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1세대 1주택자로서 그 1주택이 공시가격 9억원 미만이므로 0.05%p 인하된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특례대상자가 된다. 간단히 재산세를 계산해보면 공시가격 8억5000만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한 후 9억원 미만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을 하면 재산세는 약 116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아파트 2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실제 체감하게 되는 세부담 완화 폭이 크다. 서울 잠실에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공시가격이 각각 작년 23억, 22억원 수준에서 올해 17억, 15억원대 수준으로 떨어진 B씨는 작년 총 보유세가 8407만원 정도 발생했을 것이지만 올해는 공시가격 하락에 더해 중과세율을 적용받던 것이 일반세율이 적용되면서 2110만원 정도로 4분의 1 가량만 내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세무사는 “올해 공시지가 하락과 더불어 종합부동산세가 개정돼 세부담이 감소된 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 “작년까지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이 6억원 이었는데 올해부터 9억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의 경우에는 최고 6% 까지의 세율을 적용했는데 올해부터는 2주택자에 대해서는 최고 2.7%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세수 부족 우려에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단 점은 변수다. 만약 80%로 인상한다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인 분들은 지금까지 계산한 것보다 약 30% 이상 상향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