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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청약시장 옥죄니…경매시장서 아파트 '귀한몸'
△ 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대책의 영향권에서 비껴나 있는 경매시장에서는 투자 열기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들어선 역삼럭키아파트 전경 [자료=서울시][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지난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211호 경매 입찰 법정. 초겨울 날씨에도 경매로 아파트를 매입하려는 사람들로 법정 안은 후끈 달아올랐다. 잠시 후 예비 응찰자들의 시선은 단상 위 집행관에게 쏠렸다. 집행관은 감정가 11억 1000만원짜리 강남구 도곡동 역삼럭키아파트 108동 1103호(전용면적 124㎡)의 경매 결과를 발표하기 시작했다. 한번 유찰됐지만 쉽게 낙찰을 예상할 수 없는 고가 아파트인 탓에 이목이 집중됐다. 집행관이 응찰에 나선 7명 가운데 감정가를 웃도는 11억 5000만원을 써낸 김모씨를 호명하자 여기저기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차순위 응찰자와의 가격 차는 불과 300만원. 이 아파트에 응찰했던 이모씨는 “요즘 경매에 나오는 아파트가 많지 않아 감정가에 버금가는 금액을 썼는데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수도권 분양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경매시장에 나온 아파트가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 정부가 과열 양상을 빚고 있는 주택시장의 분양권 전매를 입주 때까지 제한하는 등 규제를 대폭 강화하자 이참에 경매를 통해 내 집을 장만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어서다. 전세에서 매매로 갈아타려는 실수요자와 싼값에 알짜 물건을 잡으려는 투자자까지 한꺼번에 몰리면서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연일 치솟고 있다.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5.2%…2008년 6월 이후 최고치 법원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법원경매 평균 낙찰가율은 전월 대비 9.4% 포인트 상승한 75.9%를 기록했다. 올 들어 가장 높은 낙찰가율로 2008년 5월(77.5%) 이후 8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아파트 등 주거시설 평균 낙찰가율도 90.0%로 지난달(90.2%)에 이어 두 달 연속 90%대를 이어갔다. 서울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은 95.2%로 지난해 같은 기간(89.0%)보다 6.2%포인트 올라 2008년 6월(100.5%) 이후 8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낙찰가율 상승은 서울·수도권 주거시설 물건 감소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전체 경매 진행 건수는 1만 109건으로 전월(9379건)보다 730여건 늘며 1만 건을 회복했다. 지역별로 지방이 약 1000여건 증가한 6502건인 반면 수도권은 3607건까지 감소했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서울·수도권 경매시장에서 주거시설 물건이 계속 줄면서 경쟁이 치열해지자 전체 낙찰가율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정부의 8·25 가계부채 대책 시행으로 중도금 대출에 급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경락대금(경매 낙찰받은 잔금) 대출의 경우 규제 대상에서 비껴나 있는 것도 한몫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경매 물건을 낙찰받은 뒤 잔금을 치르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경락대금 대출은 정부의 거듭된 대출 옥죄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융권에서 낙찰가의 60~80%를 빌릴 수 있어 주택 매입에 따른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다. ◇ 아파트 경매에 수요자 우르르…“적정 입찰가 써내는 게 중요” 상황이 이렇자 경매로 나온 아파트에 수 십명의 응찰자가 몰리는 사례도 적지 않다. 지난달 26일 경매에 부쳐진 서울 강서구 등촌동 우성아파트 전용 84㎡형은 42명이 치열한 입찰 경쟁을 벌인 끝에 감정가(3억 8000만원)의 102%인 3억 8800만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강은 지지옥션 팀장은 “대출 요건이 용이하다 보니 내 집 마련을 노리는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이 시장에 몰리면서 감정가를 웃도는 고가 낙찰 사례가 많아졌다”고 말했다.그러나 물건 확보를 위해 무리하게 낙찰받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면 자칫 아파트 경매 물건에 ‘가격 거품’이 끼일 수 있다는 것이다. 강은현 EH경매연구소 소장은 “11.3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시장 전반이 관망세로 돌아선다면 경매 낙찰가율도 보합 내지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경매법정 분위기에 휩쓸려 무턱대고 응찰하기보다는 낙찰받고 싶은 물건의 입지와 주변 시세 등을 꼼꼼하게 따져본 뒤 적정 입찰가를 써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6.11.14 I 김성훈 기자

국토부 "11·3 부동산 대책 시행령 15~16일에 발효"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이 이주 들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르면 오는 15일, 늦어도 16일이면 2주택자 1순위 제한, 재당첨 최대 5년간 금지 등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발효돼 분양보증서 발급 등 분양 일정이 재개될 예정이다. 13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1·3 대책 시행령이 15일, 늦어도 16일에는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계자도 “현재도 분양보증서 발급만 안 될 뿐 내부적으로 심사와 자료 보완 작업 등이 진행 중”이라며 “시행령이 발효되면 당일부터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예상대로 15~16일 사이 개정안이 발효되면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와 국민은행 청약시스템은 이달 21일부터 1순위 청약요건 강화 등 일부 내용이 변경될 전망이다. 세부적으로 1순위 당해·기타지역 청약 일정이 분리되고 1순위 청약을 이틀에 거쳐 접수하게 된다. 2순위 접수에도 청약통장 사용이 의무화된다. 시기별로 1순위 당해·기타지역 청약 일정 분리는 내달 1일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되며 2순위 청약통장 사용 의무화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방침이다.11·3 부동산 대책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분양사업을 연기하는 단지도 늘고 있다. 전매 제한 강화, 1순위 청약 제한, 최대 5년 재당첨 금지 등으로 투자수요가 크게 줄 것을 우려해 분양 시기를 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기간 HUG도 재건축·재개발 단지 철거를 100% 완료해야 일반분양 보증서를 발급하도록 강화하면서 분양일정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미뤄지고 있다. 현재 분양보증서 발급 지연으로 대기 중인 단지는 마포구 공덕동 ‘공덕SK리더스뷰’,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5구역 재개발’, 은평구 응암동 ‘백련산 SK뷰아이파크’, 송파구 거여동 ‘e편한세상 거여 2-2 구역’(총 1199가구)으로 모두 내년으로 분양을 연기했다. 현대산업개발도 같은 이유로 노원구 월계동 ‘월계2구역 아이파크’, 양천구 신월동 ‘아이파크위브’ 아파트 분양 일정을 미뤘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당분간 분양시장은 수도권 중에서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과 지방 중심으로 꾸려질 전망이다”면서 “공고 후 5일 이내 청약을 진행하는 규정을 지키면서 청약 흥행까지 고려해야 하는 등 셈법이 복잡해져 분양 일정을 잡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6.11.13 I 김성훈 기자

"연말 종로서 택시 타기 쉬워진다"
서울시 제공.[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서울시가 연말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종로일대에서 새치기·승차거부 없는 임시 승차대 ‘택시 해피존’을 운영한다. 또 심야콜버스 등 대체 여객운송수단을 확대 운영하며 승차거부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서울시는 내달 3~24일 매주 토요일 오전 0~2시(총 4회) 종각~종로3가 구간(650m)에서 택시 해피존 5개소를 운영한다. 설치 위치는 YMCA앞(공항버스 정류소), 육의전빌딩앞(택시승차대), 국일관앞(택시승차대), 젋음의 거리 입구, T프리미움앞(가로등 2-2)이다.택시 해피존은 임시 승차대에 줄 서 있는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택시에 탑승할 수 있도록 승차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임시 승차대를 알아볼 수 있도록 발광형 에어 간판을 설치한다. 택시 해피존내에서 콜택시 호출은 가능하나 사업구역 외 영업 문제로 인해 타 시도 택시는 승객을 태울 수가 없다. 택시 해피존 밖에서 귀로 영업은 종전처럼 가능하다. 택시 해피존 운영이 정례화 되면 택시 새치기나 수급 불균형 승차거부·골라 태우기 등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시는 심야 택시 승차난 완화를 위해 현재 강남 등 13개구에서 운영 중인 콜버스 차량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운행차량이 늘어나면 현재 강남 단일 거점 운행방식에서 승차난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홍대(마포구), 종로(중구) 등을 거점으로 하는 다중거점방식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콜버스는 스마트폰을 통해 목적지와 경로가 비슷한 승객을 모아 여객을 운송하는 서비스다. 지난 7월부터 전국최초로 13인승 고급 승합차량 17대가 평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일요일, 공휴일 미운행) 강남구 등 13개 구에서 운행 중이다. 시는 시민의 귀가편의 증진을 위해 올해도 12월21~31일 심야시간(오후 11시~다음날 오전 4시)에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할 계획이다. 시는 연말연시인 지난해 12월과 올해 2~3월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해 운휴차량 1만5000대의 운행을 허용한 바 있다. 택시정보시스템(STIS)으로 부제 해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일평균 1500~1800여대가 추가 운행돼 심야 승차난 완화에 기여했다.오는 28일 올빼미 버스 사각지대였던 서울 서남권에 N65 노선(강서공영차고지~발산역~화곡역~영등포역~신도림역~구로디지털단지~시흥동)을 신설하고 기존 8개 노선도 노선별로 차량을 1~2대씩 늘려(총 15대) 배차간격을 현재 40분에서 30분(혼잡시간 25분)으로 단축할 예정이다. 시는 강남대로, 종로, 홍대입구 등 승차거부 주요발생지역 20개소에서 불법영업 행위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기·인천 택시의 불법 귀로영업은 위법행위를 채증해 관리관청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기로 했다.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연말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해 올해도 택시 해피존 운영과 더불어 대체 교통수단을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며 “안전하고 질서 있는 택시 승차 문화가 정착 되도록 관련 업계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서울시 제공.▶ 관련기사 ◀☞ "카카오 택시로 '뉴 트랙스' 경험하세요"…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이벤트☞ 용인앱택시 14일부터 일반전화로도 이용 가능☞ 카카오 "택시 O2O 수익화 아직은 이른 단계" (컨콜)☞ 하이엔, 강동경희대병원과 고급택시 차량지원 협약☞ '택시' 서유정 "200평대 주택, 18년년 모은 돈으로 산 것"☞ 서울시, 장애인수험생에 콜택시 우선 제공☞ 11·3 부동산 규제 후폭풍…희비 엇갈린 주택시장☞ 피아트 500X, 12월까지 카카오택시 시승 이벤트☞ 민주당, 정부 임대주택시장대책 실효성 의문☞ [포토]'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포토]'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포토]국토부 장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포토]국토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포토]국토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유일호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 정착시킬 것"

2016.11.13 I 정태선 기자

[좋아요 부동산]분양권과 입주권…차이가 뭔가요?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지난 3일 청약에 나선 서울 ‘용산 롯데캐슬 센터포레’ 아파트는 평균 156대 1의 청약 경쟁률로 올해 강북권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같은 날 정부가 내놓은 ‘11·3 부동산 대책’에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대폭 늘면서 규제를 비켜간 마지막 단지에 청약자들이 몰린 영향이다.정부는 11·3 부동산 대책에서 분양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크게 늘렸다.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과천시는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입주)까지 분양권전매제한 기간이 늘어났다. 그 외 서울지역도 1년 6개월간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게 됐다.그러나 부동산시장 과열의 진원지인 강남 재건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거란 의견도 적지 않다. 투자자들이 분양권 대신 입주권으로 몰릴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둬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권 거래는 기존 주택을 매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규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분양권과 입주권은 모두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다. 세부적으로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조합원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반면 분양권은 청약에 당첨된 사람이 입주할 수 있는 권리다. 차이점은 청약에 당첨됐을 때 발생하는 분양권과 달리 입주권은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은 날에 발생한다. 분양권과 달리 입주권은 ‘주택’으로 분류되기 되기 때문에 매입 즉시 취득세를 내야한다. 관리처분인가 후 기존 주택이 멸실되고 토지만 남기 때문에 입주권에는 4.6%의 토지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분양권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까지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아 취득세를 내지 않는다. 차이점은 또 있다.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금으로 뛰어들 수 있는 분양권과 달리 입주권 거래는 목돈이 한꺼번에 든다는 점이다. 입주권은 조합원의 권리가액에 추가분담금에 웃돈을 더한 금액으로 거래된다. 예컨대 내년 상반기 일반분양을 앞두고 있는 강남구 개포동 개포시영 아파트의 전용면적 59㎡형 입주권을 구매하기 위해선 권리가액 4억 8200만원(기존 주택형 전용 10㎡)에 추가분담금 2억 6100만원, 프리미엄 1억 8600여만원을 더해 9억 2900만원을 한번에 부담해야 한다. 반면 분양권은 분양가 전체를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나눠내고, 거래도 매도자가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에 웃돈을 더한 금액으로 이뤄진다. 앞서 지난 3월 같은 지역에서 분양에 나선 ‘래미안 블레스티지’(개포주공 2단지 재건축)의 전용 59㎡형 일반분양가는 9억 2900만~10억 4900만원이었다. 그러나 분양권은 분양가의 10%로 책정된 계약금만 있으면 우선 계약이 가능하고, 거래를 위해서도 전매제한기간이 풀릴 때까지 1차 중도금(분양가의 10%)을 더해 1억 8580만~2억 980만원을 부담하면 된다.강남구 개포동 O공인 관계자는 “분양권과 입주권의 투자금 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를 감당할 수 있는 투자자들이 재건축 입주권을 선점할 것”이라며 “한편으론 이번 대책으로 서민들이 강남으로 입성하기는 더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성북구 재개발 지역에 있는 한 공인중개업소 건물 전면에 입주권과 분양권 매물을 구한다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원다연 기자]

2016.11.12 I 원다연 기자

[부동산캘린더]찬바람 부는 분양시장…청약접수 8곳
△ 11월 셋째 주 분양캘린더 [자료=부동산 114][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전매제한 기간과 청약제도 개편을 골자로 한 11.3 부동산 대책 발표 후 분양시장이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 일반 분양 초읽기에 들어갔던 단지들의 분양 일정이 속속 미뤄진 가운데 규제를 비켜간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이 이어질 전망이다.1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에는 전국 8개 아파트 단지(5678가구)가 청약을 받고 3개 단지가 모델하우스 문을 연다.호반건설은 16일 경기도 시흥시 목감지구 B9블록에 공급하는 ‘시흥 목감 호반베르디움 5차’ 아파트 청약 접수에 나선다. 지하 2층~지상 25층짜리 아파트 11개 동에 총 968가구(전용 84㎡)로 구성된다. 주택형(전용면적)별로 △84㎡A 873가구, △84㎡B 95가구로 이뤄졌다. 단지가 들어설 목감지구는 신안산선(예정)과 서해안·강남순환고속도로 등을 통해 이동이 편리하다. 2017년 제2경인고속도로와 제2영동 고속도로를 잇는 안양~성남 고속도로와 소사~원시 복선 전철선(2018년 예정)이 개통하면 교통환경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광명역세권과 인접해 이케아(IKEA)’와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코스트코(광명점)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현대건설은 같은 날 경기 평택시 세교동 3블록에 ‘힐스테이트 평택3차’ 아파트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2층~지상 27층 아파트 7개 동에 총 542가구(전용 64~84㎡) 규모다. 고덕삼성산업단지와 인근산업단지 등으로 출퇴근이 수월하다. 교육여건은 동삭초, 세교중, 평택여고교 등이 있다. 이마트(지제역점), 팽택중앙법원, 평택시청, 평택세무서, 보건소 등의 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다. 오는 23일 당첨자 발표 후 29일~12월 1일까지 계약을 진행한다. 입주는 2019년 1월 예정이다.현대건설은 18일 경기 수원시 호매실지구 C-5블록에 들어서는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인 ‘힐스테이트 호매실’ 모델하우스를 개관한다. 지하 1층~지상 25층짜리 아파트 8개 동에 총 800가구(전용 74~93㎡)로 이뤄진다. 과천~봉담 고속화도로, 수원~광명간 고속화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수인선 수원역(2017년 개통 예정)으로 교통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교육시설로는 능실초·중, 금호초, 칠보초, 호매실중·고 등이 있다.

2016.11.12 I 김성훈 기자

11·3 대책 약발..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 2주 연속 하락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11·3 부동산 대책 여파로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이 2주 연속 하락했다. 올해 들어 가격이 가파르게 오른 데다가 추가 규제 가능성도 있는 만큼 매수자들은 조정 가격에도 쉽게 매수에 나서지 못하는 모습이다. 1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7~11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6% 상승하는 데 그쳤다. 재건축 아파트값은 지난주(-0.12%)에 이어 이번주에도 0.08% 하락했다. 일반아파트는 전주 대비 0.09% 올랐다.서울에서는 강동구(-0.13%)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 1·2·3·4단지와 상일동 고덕주공 3·5·7단지가 일주일 새 250만~1000만원 떨어졌다. 다만 급매물이 늘어나기보다는 기존에 높은 가격에 출시돼 거래되지 못한 매물이 일부 가격 조정을 보이는 수준이다. 강남구 역시 개포동 시영·주공1단지 아파트값이 떨어지면서 전주 대비 0.03% 하락했다. 반면 중(0.22%)·마포(0.21%)·광진(0.21%)·영등포(0.18%)·동작(0.16%)·중랑구(0.16%)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신도시와 경기·인천은 실수요자 위주로 매매가 이뤄지면서 전주 대비 각각 0.04%, 0.03% 올랐다. 신도시에서는 분당(0.10%)·산본(0.10%)·광교(0.07%)·동탄(0.03%)·파주 운정(0.03%)·일산(0.02%)이 상승했다. 경기·인천에서는 고양(0.06%)·군포(0.06%)·화성(0.06%)·파주(0.05%)·오산(0.05%)·남양주(0.04%)·수원(0.04%)·하남(0.04%)·인천(0.03%) 순으로 올랐다.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8% 상승했다. 마포구가 0.49% 오르며 상승폭이 가장 컸다. 이어 영등포(0.36%)·중구(0.28%)·강북(0.16%)·중랑(0.15%)·성북구(0.14%) 순으로 상승했다. 반면 강동(0.32%)·관악(0.13%)·도봉구(0.06%) 등은 전세수요가 줄어들며 전셋값이 하락했다.신도시와 경기·인천 아파트 전셋값은 각각 0.02%, 0.03% 올랐다. 신도시에는 광교(0.11%)가, 경기·인천에서는 김포(0.12%)가 가장 많이 올랐다.

2016.11.11 I 정다슬 기자

[기자수첩]시장안정 대책이라 쓰고 지방 투기 조장책이라 읽는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부가 과열된 주택시장을 잠재우기 위해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방안’(11·3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지 일주일이 지났다.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경기도 과천은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 금지했고, 서울 나머지 21개구와 성남시는 전매 제한 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했다. 강도 높은 규제가 나왔지만 청약시장 열기가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부산과 제주는 전매 제한 강화 대상지역에서 빠졌다. ‘명륜자이’ 등 올해 부산에서 분양한 주요 아파트들은 수백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자 분양권을 확보해 웃돈을 붙여 팔아 수익을 챙기는 단타족들이 대거 청약시장에 뛰어든 탓이다.제주 부동산시장 역시 들끓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부산과 제주는 한달 간 각각 0.35%, 0.13% 올라 집값 상승률 1,2위를 차지했다. 제주시 노형동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3.3㎡당 1500만~1800만원으로 서울 강북 평균 매매가(1800만원대)와 맞먹는다. 서귀포 혁신도시 집값도 최근 2~3년 새 두배 이상 올랐다. 공급이 적은 반면 각종 개발 호재로 인한 수요가 넘쳐난 영향이다.하지만 두 지역의 부동산시장 열기를 잠재울 카드는 없다. 주택법에 따르면 부산과 제주 등 지방은 전매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가 지방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면죄부를 준 셈이다. 이들 지역은 청약경쟁률과 집값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투자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이미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규제 대상에서 비껴나 있다. 11·3 부동산 대책은 시장의 안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정작 안정이 필요한 곳에는 무용지물이다. 정부는 시장 안정화라는 상징적 의미에서 두 지역에 대한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책을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 이번 대책이 의도와 달리 투기세력을 지방으로 끌어들이는 꼴이 된 건 아닌지 곱씹어봐야 한다.

2016.11.11 I 박태진 기자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 韓銀, 금통위 개최 기준금리 동결 전망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금융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11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1.25%로 동결할 것이라고 보는 이가 많다. ‘트럼프 당선’이라는 변수에 따른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졌고 가계부채 부담 등을 고려했을 때 섣불리 기준금리에 손을 대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위원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등에 대한 심사가 계속된다. 다음은 주요일정이다.◇경제·금융△기획재정부10:00 예결위 소위(2차관, 국회)13:00 국가회계 5주년 세미나 축사(2차관, 국민일보 본사)13:30 송언석 기재부 2차관, 국가회계 5주년 세미나 참석 -발생주의 국가회계정보 활용을 적극 확대·발전시켜야-△공정거래위원회06:00 고려한백(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부위원장, 중회의실)10:00 위원장, 자동차부품제조업체와 간담회 개최10:30 제2소회의(과천 심판정)14:00 을지연습 종합강평 보고회의(부위원장, 서울청사)14:00 제1소회의(과천 심판정)15:00 대전지역 현장방문 및 간담회(위원장, KB오토시스(주))△한국은행06:00 2016년도 BIS 주관 ‘세계 외환 및 장외파생상품 시장 조사(잔액 부분)’ 결과09:00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한국은행 본관)12:00 해외경제포커스배포시 통화정책방향배포시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 자료배포시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산업△산업통상자원부11:00 제4차 수출지원기관협의회 개최 11:00 제30회 섬유의 날 기념식 개최 11:00 2016 무역구제 논문발표대회 개최 결과 14:00 수출지원기관 회의(1차관, 석탄회관)14:00 수출지원기관 회의(1차관, 석탄회관)△국토교통부06:00 F/S 지원대상 및 금융투자추천 사업설명회 개최06:00 겨울철 폭설 대비 도로 제설대책 본격 가동09:30 장관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식(코엑스)10:00 2차관 안전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13:00 1차관 부동산산업의 날 컨퍼런스(코엑스)△미래창조과학부09:30 장관 안전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10:00 1차관 2차관 미방위 소위(국회)14:00 장관 1차관 2차관 미방위 전체회의(국회)16:00 2차관 ICT 정책해우소(서울대)△방송통신위원회10:00 부위원장 미방위 법안소위(국회)미정 위원장 부위원장 미방위 전체회의(국회)14:00 이기주 위원 빅데이터 개인정보 세미나(세종문화회관)14:30 김석진 위원 을지연습 중앙종합강평회의(서울청사) ◇사회△농림축산식품부09:00 상정법안 보고(장관, CCMM)10:30 농업인의 날 기념식(장관, 세종문화회관)14:00 상임위 전체회의(장·차관, 국회)△해양수산부09:30 안전관계 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13:20 미래양식포럼 발족 및 심포지엄 개최(차관, 포시즌 호텔)14:00 상임위 전체회의(장관, 국회)14:30 을지연습 중앙종합강평회의(차관, 서울청사)△환경부06:00 우리나라 생물자원은 우리가 지킨다09:00 이정섭 환경부 차관, 현안업무점검회의(이룸센터)09:30 조경규 환경부 장관, 안전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12:00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미세조류 유용성 연구를 통해 기술이전과 로열티 받는다14:00 이정섭 환경부 차관, 산업계관계자 면담(이룸센터)14:30 조경규 환경부 장관, 을지연습중앙종합강평회의(서울청사)△여성가족부10:00 강은희 여가부 장관,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예장(겨레얼 연수회관)13:30 강은희 여가부 장관,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학술대회(한국과학기술회관)14:00 권용현 여가부 차관, 한국여성단체협의회 WE 포럼(국회도서관)오전 여가부, 다문화가족 자녀 미래설계를 위한 직업체험오전 여가부, 청소년 음주·흡연 예방, 흥겨운 힙합음악과 함께!△교육부10:00 교문위 전체회의△고용노동부06:00 비정규직 서포터스 전체 회의 개최06:00 유연근무·휴가제도 도입·운영 안내서 발간

2016.11.11 I 문승관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트럼프 스톰' 하루 만에 걷혔다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트럼프 스톰’ 하루 만에 걷혔다-“한·미 100% 함께할 것” 트럼프, 양국 동맹 재확인-TPP폐기 수순 밟나…美의회 “비준안 차기 정부로 넘길 것”-소비자 사로잡은 광고 찾습니다△트럼프 시대-“I’m sorry, 유리천장 깨지 못했다”-“자유무역 계속돼야”…한·미 재계 공감대-[사설] 이러라고 거대 야당 만들어 주었을까-[사설] ‘트럼프 폭풍’ 앞 비탈에 선 우리 경제△트럼프 시대-‘리플레이션’ 기대감에 안도…하루 만에 ‘트럼프 쇼크’ 탈출-‘트럼프式 부양책’ 물가·금리 상승 부추겨채권에서 주식으로…‘머니무브’ 가능성△트럼프 시대-‘회담 첫 성사’ 아베, ‘초고속 축전’ 푸틴…新대미관계 구축 분주-연준 ‘중립·독립성 위기’ 예고…엘런과 충돌할까-‘정치적 멘토’ 깅리치 국무장관 유예‘지원사격’줄리아니 법무장관 물망△트럼프시대-법인세 낮추고 인프라 1150조원 투자…‘新뉴딜정책’ 닻 오른다-“트럼프는 내 대통령이 아닙니다”-외국으로 공장 이전한 포드·보잉클린턴 지지한 실리콘 밸리 ‘벌벌’-‘오바마 케어’ 없던 일 되나…저소득층 2100만명 타격-온실가스 배출 줄이기 ‘파리협정’ 빨간불△트럼프 시대-‘수익자부담’ 앞세워…“한국, 사드 배치 비용내라” 할 수도 -일면식 없는 ‘윤병세 TF팀’…인수위부터 줄 대기-멕시코산 車35% 관세 폭탄…가격경쟁력·판매량·수익성 ‘도미노 하락’-구글에 지도 데이터 반출, 불똥 튈까통상마찰 우려에 연기설 시간 끌수록 구글만 유리△트럼프 시대-트럼프 ‘인프라 재건·TPP폐기’ 공약…한국엔 기회 될 수도-‘트럼프 리스크’ 머리 맞댄 두 경제 수장-‘트럼프 통상 핫라인’ 뚫어라△정치&-이 와중에…말바꾸는 野 vs 무기력한 靑-朴대통령 트럼프 당선 하루 만에 전화통화“한국산 제품 구매했는데 매우 훌륭 친구들 많아…굉장히 좋은 사람들”-朴대통령-야권 ‘절반의 2선 후퇴’로 타협점 찾나-국민의당 “민주당, 경제부총리 임명 나서야”-韓·카자흐 정상 “옛 소련 5개국과 FTA협상 조기 개시”△금융-삼성은 접었는데…현대카드, PG사 만드는 까닭-우리은행 ‘5번째 민영화 도전’ 성공할까-서민금융 상담하는 진웅섭 원장-미래에셋생명, 1700억원 PCA생명 인수△산업&기업-전·현직 회장 연루 의혹…상의 ‘崔 게이트’ 불똥 튈라-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中차세대 리더 3인 만나-제도판 변신, 원통형 본체…아이디어PC 전성시대-‘정유 4사’ 올해 총 영업이익 7조 파란불-중국 자동차 시장 호황인데…현대차만 뒷걸음-한진해운 대량실직 현실화 직원 60여명 해고 통보△산업-면세점 ‘3차 대전’ 호텔신라·현대산업개발 ‘HDC신라 2호’쇼핑+재미 접목해 ‘中 2030싼커’ 잡는다-카카오, 가사도우미 서비스 추진 중단…O2O ‘선택과 집중’-광동제약 ‘삼다수 판권 1년 더’ 유력-글로벌 시장서 선방…‘게임 빅3’ 3분기 호 실적-CJ제일제당 동남아 공략 베트남·미얀마 공장 가동-홈쇼핑 실적 좋아도 웃지 못하는 까닭△예술과 손잡은 과학-‘X-레이’ 숨겨진 美를 보다-[인터뷰] 김윤철 작가 시인에게 과학지식 없다면 유전공학을 괴물로 볼 수도-[인터뷰] 최양희 미래부 장관 “과학, 숫자로만 보지 말고 SF소설·토크쇼로 즐기세요”-과학자·예술가 쓰는 언어 달라도 생명 근원 밝히려는 마음은 하나△중소기업·벤처-[이슈분석] 의무 표기제가 ‘설탕벌꿀’ 시장 키운다?-스타트업 쑥쑥 커라…7544억 마중물 붓는다-약 안 만들면 ‘ㅇㅇ제약’ ‘ㅇㅇ약품’ 쓰지 마△증권&마켓-코스닥 바닥 쳤나…기관·외국인 매수 ‘입질’-IPO시장 최대어 삼성바이오로직스 화려한 상장 신고식-스타트업 전용 시장 ’KSM‘ 14일 문 연다-유상증자 기간 중 공매도 땐 증자 참여 못한다△마켓in-하나금융투자, 이번엔 애플 임차빌딩 산다-한진해운 미주·亞 노선 인수전 현대상선·삼라마이더스 ’2파전‘-‘최순실 덫’에 걸린 기업 구조조정 PEF법-삼부건설공업 매각 본입찰 3곳 참여△문화&-지상파 3사 수목드라마 대결…관전포인트는인어 vs 역도선수 vs 아동치매…3색 여배우 안방 쟁탈전 -세븐, 10년 만에 日 앨범 판매 “한·일 양국 컴백, 팬들 덕분”△여행-애들은 에버랜드…엄마는 와우정사…아빠는 골프장…‘한 바퀴 휘~’서울서 1시간, 실속 여행지 용인△스포츠-KPGA투어 최종전 ‘카이도 챔피언십’ 첫날이창우 “2·3·4·5등 해봤으니…이젠 우승하고 싶다”-초겨울 라운딩 땐 ‘3목’을 보호하라-김경문號 2기 발진…팀 추스르기 올인-‘빅리거’추신수·강정호·김현수, WBC 뛴다△People&-클래식계 ‘아이유와 수지’ 슈만·브람스로 위로받으세요무대 함께 서는 클라라 주미 강&손열음-벗었습니다…소외 화상환자 돕기 위해-통합 출범 미래에셋대우, 첫 女지역본부장 탄생-아담 베인 트위터 COO사임…인력 9% 감축도 추진-양호인 변호사, 주칠례 참사관 민간 전문가 출신 첫 외교관△오피니언-[김민구 칼럼] 트럼프 ‘가지말아야 할 길’-[목멱칼럼] CJ경영권 간섭이 문화융성인가-[기자수첩] 부산·제주는 11·3 부동산 대책 ‘무풍지대’△부동산-제2영동고속도로 타고…원주·광주 부동산 들썩들썩-위례~신사경전철 GS건설이 맡아 탄력-3면 발코니 설계, 분양시장서 인기몰이-11·3 부동산 대책 여파…강남 집값도 둔화세△사회-‘임신때 조기 퇴근’…법 있어도 병원선 안 통해-서울교육청 내년 예산 8조1477억 누리과정은 유치원 예산만 편성-수서발 고속철, 운행 과실로 멈추면 요금 전액 환불+배상금-새벽 화재, 오후의 절반인데 사망자는 1.5배△사회-檢 ‘최순실 게이트’ 수사, 정·재계 최고위층 향해‘崔 국정농단’ 묵인 의혹 우병우 자택 압수수색-이화여대 특혜입학 의혹, 정유라 자퇴서 제출-“이대 차기 총장, 내년 새 학기 전 선출”-원정도박 혐의 장세주 회장 대법, 징역 3년6개월 확정-권오준 포스코 회장 오늘 소환

2016.11.10 I 문승관 기자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 韓銀, 금통위 개최 기준금리 동결 전망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금융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내일(11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1.25%로 동결할 것이라고 보는 이가 많다. ‘트럼프 당선’이라는 변수에 따른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졌고 가계부채 부담 등을 고려했을 때 섣불리 기준금리에 손을 대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위원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등에 대한 심사가 계속된다. 다음은 주요일정이다.◇경제·금융△기획재정부10:00 예결위 소위(2차관, 국회)13:00 국가회계 5주년 세미나 축사(2차관, 국민일보 본사)13:30 송언석 기재부 2차관, 국가회계 5주년 세미나 참석 -발생주의 국가회계정보 활용을 적극 확대·발전시켜야-△공정거래위원회06:00 고려한백(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부위원장, 중회의실)10:00 위원장, 자동차부품제조업체와 간담회 개최10:30 제2소회의(과천 심판정)14:00 을지연습 종합강평 보고회의(부위원장, 서울청사)14:00 제1소회의(과천 심판정)15:00 대전지역 현장방문 및 간담회(위원장, KB오토시스(주))△한국은행06:00 2016년도 BIS 주관 ‘세계 외환 및 장외파생상품 시장 조사(잔액 부분)’ 결과09:00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한국은행 본관)12:00 해외경제포커스배포시 통화정책방향배포시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 자료배포시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산업△산업통상자원부11:00 제4차 수출지원기관협의회 개최 11:00 제30회 섬유의 날 기념식 개최 11:00 2016 무역구제 논문발표대회 개최 결과 14:00 수출지원기관 회의(1차관, 석탄회관)14:00 수출지원기관 회의(1차관, 석탄회관)△국토교통부06:00 F/S 지원대상 및 금융투자추천 사업설명회 개최06:00 겨울철 폭설 대비 도로 제설대책 본격 가동09:30 장관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식(코엑스)10:00 2차관 안전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13:00 1차관 부동산산업의 날 컨퍼런스(코엑스)△미래창조과학부09:30 장관 안전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10:00 1차관 2차관 미방위 소위(국회)14:00 장관 1차관 2차관 미방위 전체회의(국회)16:00 2차관 ICT 정책해우소(서울대)△방송통신위원회10:00 부위원장 미방위 법안소위(국회)미정 위원장 부위원장 미방위 전체회의(국회)14:00 이기주 위원 빅데이터 개인정보 세미나(세종문화회관)14:30 김석진 위원 을지연습 중앙종합강평회의(서울청사) ◇사회△농림축산식품부09:00 상정법안 보고(장관, CCMM)10:30 농업인의 날 기념식(장관, 세종문화회관)14:00 상임위 전체회의(장·차관, 국회)△해양수산부09:30 안전관계 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13:20 미래양식포럼 발족 및 심포지엄 개최(차관, 포시즌 호텔)14:00 상임위 전체회의(장관, 국회)14:30 을지연습 중앙종합강평회의(차관, 서울청사)△환경부06:00 우리나라 생물자원은 우리가 지킨다09:00 이정섭 환경부 차관, 현안업무점검회의(이룸센터)09:30 조경규 환경부 장관, 안전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12:00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미세조류 유용성 연구를 통해 기술이전과 로열티 받는다14:00 이정섭 환경부 차관, 산업계관계자 면담(이룸센터)14:30 조경규 환경부 장관, 을지연습중앙종합강평회의(서울청사)△여성가족부10:00 강은희 여가부 장관,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예장(겨레얼 연수회관)13:30 강은희 여가부 장관,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학술대회(한국과학기술회관)14:00 권용현 여가부 차관, 한국여성단체협의회 WE 포럼(국회도서관)오전 여가부, 다문화가족 자녀 미래설계를 위한 직업체험오전 여가부, 청소년 음주·흡연 예방, 흥겨운 힙합음악과 함께!△교육부10:00 교문위 전체회의△고용노동부06:00 비정규직 서포터스 전체 회의 개최06:00 유연근무·휴가제도 도입·운영 안내서 발간

2016.11.10 I 문승관 기자

GS건설 ‘김천센트럴자이’ 모델하우스 11일 개관
△‘김천센트럴자이’ 아파트 조감도.[이미지=GS건설][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경북 김천시에 첫 대형건설사 브랜드 아파트가 분양된다.GS건설은 경북 김천시 부곡동 515번지 일원에 짓는 ‘김천센트럴자이’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오는 11일 열고 분양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8층짜리 9개동 총 930가구(전용면적 59~99㎡) 규모로 조성된다. 주택형(전용면적)별로는 △59㎡A 165가구 △59㎡B 56가구 △74㎡A 112가구 △74㎡B 200가구 △84㎡A 281가구 △84㎡B 65가구 △99㎡ 51가구로 구성된다. 김천센트럴자이는 지난 3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관리 방안’(1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직후 규제 미적용 지역인 김천에 분양되는 단지로 분양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이 단지는 판상형 4베이(거실 및 방3개 전면배치)로 설계돼 통풍과 채광, 개방감을 높였다. 또 풍부한 수납공간을 갖췄다.김천센트럴자이는 김천 최초의 메이저 브랜드 아파트이자 김천 중심인 부곡동에 들어서 이 지역 랜드마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는 게 GS건설의 설명이다. 단지 인근에 공공기관과 교육, 교통, 상업, 의료 시설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우선 자율형 사립고인 김천고와 부곡초, 김천중이 인접해 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를 비롯해 김천시청과 김천제일병원, 경북김천의료원 등이 가깝다. 또 단지 북측에는 직지천과 강변 및 수변공원이, 남측에는 고성산이 있어 주거환경도 쾌적하다.교통 환경도 뛰어나다. 단지 인근 영남대로를 비롯해 3, 4번 국도를 이용해 김천시내와 구미, 상주로 이동이 용이하다. 배후수요도 갖췄다. 김천에는 현재 김천산업단지와 김천일반산업단지, 대광농공단지 등 산업단지에 120여개 업체가 들어서 있고 근로자만 1만 1000명이 넘는다.오는 1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6일과 17일에 각각 1순위, 2순위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 당첨자는 23일 발표하며 계약은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모델하우스는 김천시 부곡동 901-3번지에 마련돼 있다.▶ 관련기사 ◀☞[부고]황인식(GS건설 플랜트공정설계팀 부장)씨 부친상

2016.11.10 I 박태진 기자

11·3 대책 효과…수도권 분양예정물량 6000가구 줄었다
△목동파크자이 투시도.[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11월 분양예정물량이 당초 계획보다 6000가구 이상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과 수도권 공공택지 지구 등을 중심으로 한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 강화, 1순위 청약자격 강화 등이 담긴 11·3대책이 나오면서 건설사들이 ‘눈치보기’에 나섰기 때문이다.10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11월 초 조사 당시 수도권에서는 35곳, 2만 4642가구가 분양될 예정이었지만 11·3 대책 발표 이후 분양예정물량은 23곳, 1만 8453가구로 줄었다. 불과 일주일 사이 6189가구 줄어든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0곳, 4491가구로 가장 많이 감소했다. 서울은 이번 11·3대책으로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가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가 제한되며 그 외 지역은 기존 6개월이었던 전매제한 기한이 1년 6개월으로 늘어나는 등 전 자치구가 규제 영향권에 들어선다. ‘e편한세상 염창’(499가구), ‘꿈의숲 효성해링턴 플레이스’(1028가구), ‘공덕 SK리더스뷰’(472가구), ‘e편한세상 서울대입구’(1531가구), ‘연희파크 푸르지오’(396가구)가 12월이나 내년으로 분양이 미뤄졌다. 이달 서울에서는 5곳에서 1387가구 일반분양이 계획돼 있다. GS건설은 서울 첫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 ‘목동파크자이’를 선보인다. 전용면적 84·94㎡T 356가구 모두가 일반분양 된다. 강서 3학군에 포함돼 있으며 특목고 진학률이 높은 목일중학교, 봉영여자중학교 등이 가깝다. 유명 입시학원이 몰려있는 목동 학원가도 인근에 있다.삼성물산은 신반포18·24차 통합재건축으로 ‘래미안 신반포 리오센트’를 공급한다. 철거가 완료됐고 착공계 승인도 마친 상태다. 전용면적 49~132㎡ 총 475가구 규모로 일반분양은 전용면적 59·84㎡ 146가구 중소형으로 공급된다. 신동초등학교와 신동중학교, 현대고등학교를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 경기도에서도 2곳, 1698가구가 분양을 연기해 이달에는 14개 단지에서 1만 4049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시흥시에서는 대우건설이 대야동 일원에서 ‘시흥 센트럴 푸르지오’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아파트 전용면적 59~106㎡ 총 2003가구, 오피스텔 전용면적 23~49㎡ 250실이다. 주변 지역에서 가장 높은 49층 높이로 조망이 뛰어나고 단지규모도 가장 크다. 부천 소사역~안산 원시역 복선전철 구간(2018년 예정)에 들어서는 신천역까지 걸어서 2분 안팎 거리의 초(超)역세권이다.시흥시 목감지구 B-9블록에서는 호반건설이 시흥 목감지구 내 마지막 민간분양 아파트인 ‘시흥 목감 호반베르디움 5차’를 분양할 예정이다. 총 968가구로 전용면적 84㎡로만 지어진다.대우건설은 의왕시 포일동 옛 농어촌공사 부지에 ‘포일 센트럴 푸르지오’ 전용면적 84·99㎡ 총 1774가구를 공급한다. 과천과 평촌 생활권을 누릴 수 있으며 의왕시 내에서도 생활환경이 편리한 중심지다.11·3 대책에 따라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가 제한되는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서는 중흥건설이 동탄2신도시 A35블록에 ‘동탄2신도시 중흥S-클래스 에코밸리’ 전용면적 83㎡ 436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예정)를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 인천에서는 GS건설이 인천 연수구 동춘동 동춘1도시개발사업지구 7블록에서 ‘연수파크자이’를 분양한다. 전용면적 76~101㎡ 총 1023가구다. 동춘1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유일한 1군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로 송도2교를 사이에 두고 송도국제도시와 마주 하고 있다.11·3대책으로 분양시장이 관망세에 돌아선 가운데, 이러한 분위기가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기회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아파트분양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11월 3일 이후 분양하는 아파트는 최장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전매가 금지되기 때문에 투기수요가 빠져나갈 수 있고 그만큼 청약경쟁률 자체도 낮아질 수도 있다”며 “실수요자는 원하는 아파트에 좀 더 수월히 당첨될 기회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16.11.10 I 정다슬 기자

1~9월 세금 23조 더 걷혔다(종합)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경기 불황에도 나라 곳간이 풍년인 ‘나홀로 호황’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올해 1~9월 걷은 세금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3조원가량 늘어난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11월 재정 동향’을 보면 지난 9월 국세 수입은 16조 700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정부 세수는 189조 1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걷은 166조 5000억원보다 22조 6000억원이나 많았다.정부는 올해 1년간 걷으려는 전체 세금(추가경정예산 기준 232조 7000억원)의 81.3%를 9월까지 징수했다. 이는 작년보다 4.1%포인트 빨라진 것이다. 세목별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3대 세목에서 골고루 많이 걷혔다. 1~9월 법인세 수입은 46조 9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조 7000억원 증가했다. 부가세도 46조 4000억원으로 6조 6000억원 늘었다. 소득세 수입 역시 작년 1~9월 44조 1000억원에서 올해 50조 4000억원으로 6조 3000억원 더 들어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 실적 개선, 비과세·감면 축소, 민간 소비 실적 개선,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이 골고루 세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올해 5월까지 세금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9조원 더 걷혔는데 증가 속도는 다소 둔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수지는 3개월 연속 흑자를 유지했다. 국세 수입에서 세외 수입·기금 수입 등을 더한 1~9월 총수입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9조 7000억원 늘어난 309조 9000억원, 총지출은 301조 7000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조 2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실질적인 나라 살림은 적자가 심화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2조 7000억원 적자를 냈다. 적자 폭이 1~8월 11조 6000억원에서 두 배가량 커진 것이다. 4대 사회보장성기금은 매년 30조원 이상 흑자를 내고 있으므로 이를 제외해야 실제 나라 살림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전체적으로 관리재정수지가 39조원(추경 기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재부는 “추경 등 재정 보강 대책에 따른 적극적인 재정 집행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지난달보다 커졌다”며 “향후 대내외 불확실성 등 경기 하방 요인을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했다.

2016.11.10 I 박종오 기자

'11·3 부동산 대책' 후폭풍…강남 아파트값 일제히 하락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11·3 부동산 대책’ 여파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큰 폭으로 꺾였다. 특히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강남·서초·강동구 아파트값은 하락세로 돌아섰다. 반면 규제가 덜한 서울 강북지역 아파트값은 소폭 올랐다. 지방은 부산 아파트값이 16주 연속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오름세를 이어갔다. 1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05% 올랐다. 22주 연속 상승세다. 하지만 오름폭은 한 주 전(0.06%)보다 둔화됐다. 서울은 0.11% 오르며 3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오름폭은 지난주(0.15%)보다 줄었다.가을 이사철과 맞물려 실수요자들이 유입되고 있는 노원구가 한 주 새 0.23% 오르며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에서 가장 큰 상승폭을 나타냈다. 이어 강서·동작구(0.20%), 관악구(0.19%), 구로·도봉구(0.17%), 성동구(0.16%) 순으로 올랐다. 그러나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인 강남구는 지난 주 0.10% 상승에서 이번 주에는 0.02% 내렸다. 올해 3월 첫째 주(-0.01%) 이후 34주 만에 아파트값이 하락한 것이다. 서초구(0·15%→-0.03%)와 송파구(0.07%→-0.01%), 강동구(0.18→-0.01%)도 일제히 내렸다. 지방 아파트값(0.03%)은 8주 연속 올랐다. 8주 연속 상승세는 지난해 12월 둘째 주(0.02%) 이후 47주 만이다. 부산은 0.22% 뛰며 16주 연속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부산과 함께 전매 제한 규제를 비켜간 제주지역(0.16%)도 오름폭이 커졌다. 반면 경남(-0.07%)과 경북(-0.06%) 등은 아파트값이 떨어졌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06% 오르며 한 주 전과 상승폭이 같았다. 서울도 0.09% 오르며 전주와 동일한 오름폭을 보였다. 자치구별로 중랑구(0.29%), 마포구(0.18%), 금천·은평·관악·서대문구(0.17%), 영등포구(0.16%) 등이 올랐다. 지방(0.05%)은 부산 아파트 전셋값이 전주보다 0.15% 뛰며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 [자료=한국감정원]

2016.11.10 I 김성훈 기자

[트럼프 당선]黃총리 "시장 대응태세 유지…수출 대응책 마련"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10일 “미국 대선과 관련한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대응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황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제6차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자동차, IT 등 우리 수출산업에 영향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법안과 예산안 심의가 진행되는 만큼 정부에서 꼭 추진해야 할 정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11·3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황 총리는 “강남 4구 아파트 가격이 35주 만에 하락세로 전환하는 등 대책 효과가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주택법 시행령 등 법령 개정 작업도 다음주 중 완료하는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대책’을 빠른 시일 내로 발표키로 했다. 황 총리는 “적극적 소통과 설명을 통해 생활화학제품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해달라”며 “‘미세먼저 특별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겨울철 중국발(發) 유입 증가 등 고농도 현상에도 선제적 대응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국정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공직자가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소속 공직자들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흔들림 없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장관들께서 챙기고 격려해달라”고 말했다.

2016.11.10 I 경계영 기자

경고음만 무성…가계부채 급증세 안 꺾인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이데일리DB[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가계부채 급증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최근 몇 달간 경고음이 무성했음에도 가계대출은 고공행진을 계속한 것으로 파악됐다.심지어 지난 8월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왔음에도 높은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가계부채 문제를 우리 경제의 최대 시한폭탄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점점 늘고 있는 만큼 우려가 나온다.10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10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7조5000억원 증가했다.이 정도 증가 폭은 한은이 가계대출 통계를 편제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10월 기준으로는 두 번째로 높다. 지난해 10월 증가액(9조원)보다는 작지만, 과거 2010~2014년 10월 평균이 3조9000억원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라는 해석에 더 무게가 실린다.한은 역시 “예년 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증가세를 지속했다”고 판단하고 있다.지난 9월(6조원)과 비교해도 가계대출 증가 폭은 1조5000억원 늘었다.대부분 부동산 투자용이다. 7조5000억원 중 5조5000억원이 주택담보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정훈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가을 이사철 들어 주택거래 수요가 커졌고 집단대출 취급도 꾸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1만3000호로, 전월(1만1000호) 대비 2000호 더 많아졌다.여기에 추석 연휴와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이 겹쳐 소비가 증가했고, 이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외에 마이너스통장대출도 늘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지난달 마이너스통장대출은 2조원 순증했다.이같은 가계부채 증가세는 예년보다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지적이 많다. 최근 정부 등 각층의 경고음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이다.한은이 최근 국내외 금융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78명 중 54명(70%)은 ‘가계부채 문제’를 우리 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꼽기도 했다.범정부가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는 신호를 끊임없이 주는 데도 가계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백약이 무효’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한편 지난달 중 시중통화량(M2·평잔기준)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6%대 후반으로 추정된다. 전월(6.9%)보다 소폭 하락한 수치다.

2016.11.10 I 김정남 기자

옥죄는 재건축 대신 재개발로 눈 돌려볼까..연내 서울 3440가구 분양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부의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방안’(11·3 부동산 대책) 발표로 서울 강남권 중심의 재건축 분양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반면 재개발 시장은 위축이 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로 인해 서울의 비강남권 재개발 분양 물량들이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정부는 11·3 대책에서 서울 강남4구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를 금지했고, 청약 1순위 자격도 강화했다. 결국 예비 청약자들은 전매금지로 타격이 예상되는 강남4구를 제외한 비강남권으로 눈을 돌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울에서 강남권 재건축을 제외하고 신규주택 공급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개발 분양시장은 강남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축이 덜할 전망이다.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이달부터 연말까지 서울에서 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계획된 분양물량은 8485가구로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총 3440가구로 집계됐다. 일반분양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1772가구)보다 1.9배 증가한 수준이다. 서울 도심을 비롯해 강북권, 강서권 등 입지가 다양해 소비자들의 지역 선택폭은 비교적 넓은 편이다. 서울에서 연내 분양을 앞둔 주요 재개발 아파트는 △‘신촌그랑자이’ △‘신당동 KCC스위첸’(가칭) △‘e편한세상 서울대입구’ △‘경희궁 롯데캐슬’ 등이 있다.GS건설은 마포구 대흥동 12번지 일원에서 대흥2구역을 재개발해 짓는 신촌그랑자이를 이달 중 분양할 예정이다. 이 아파트는 전용면적 59~112㎡ 총 1248가구 규모로 이 중 492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지하철 2호선 이대입구역 역세권이며 마포대교, 강변북로 등을 통해 차량이동이 편리하다. 대림산업은 관악구 봉천동의 봉천12-2구역을 재개발해 전용 59~114㎡ 총 1531가구(일반분양 655가구)를 짓는 e편한세상 서울대입구를 이달 중 분양한다. 지하철 2호선 봉천역 역세권이며 차로는 남부순환로, 강남순환고속도로 관악 나들목 등을 통해 이동할 수 있다. 이 단지는 신림선 도시철도가 추후 개통되면 교통여건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롯데건설은 종로구 무악동 무악2구역을 재개발한 경희궁 롯데캐슬을 이달 중 분양할 계획이다. 전용면적 59~110㎡ 총 195가구로 조성되는 이 단지는 116가구를 일반분양한다. KCC건설은 서울 중구 신당동의 신당11구역을 재개발하는 ‘KCC 스위첸’ 아파트(176가구)를 다음달 분양한다는 계획이다. 일반분양 물량은 105가구다.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참여정부 시절에도 재건축 규제가 쏟아졌지만 마포구·성동구 등 재개발 추진 지역들은 활발하게 움직였다”면서 “재건축 시장을 옥죌수록 재개발 시장은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고 비강남권에 집중된 만큼 수요층은 가격대에 맞춰 청약 전략을 짤 수 있다”고 말했다.

2016.11.10 I 박태진 기자

1~9월 세금 23조 더 걷혔다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가 올해 1~9월 걷은 세금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3조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11월 재정 동향’을 보면 지난 9월 국세 수입은 16조 700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세수는 189조 1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걷은 166조 5000억원보다 22조 6000억원 많았다.정부는 올해 1년간 걷으려는 전체 세금(추가경정예산 기준 232조 7000억원)의 81.3%를 9월까지 징수했다. 이는 작년보다 4.1%포인트 빨라진 것이다. 세목별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3대 세목에서 골고루 많이 걷혔다. 1~9월 법인세 수입은 46조 9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조 7000억원 증가했다. 부가세도 46조 4000억원으로 6조 6000억원 늘었다. 소득세 수입 역시 작년 1~9월 44조 1000억원에서 올해 50조 4000억원으로 6조 3000억원 더 들어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 실적 개선, 비과세 정비 효과, 소비 실적 개선,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이 골고루 세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올해 5월까지 세금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9조원 더 걷혔는데 증가 속도는 다소 둔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수지는 3개월 연속 흑자를 유지했다. 국세 수입에서 세외 수입·기금 수입 등을 더한 1~9월 총수입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9조 7000억원 늘어난 309조 9000억원, 총지출은 301조 7000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조 2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실질적인 나라 살림은 적자가 심화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2조 7000억원 적자를 냈다. 적자 폭이 1~8월 11조 6000억원에서 두 배가량 커진 것이다. 4대 사회보장성기금은 매년 30조원 이상 흑자를 내고 있으므로 이를 제외해야 실제 나라 살림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전체적으로 관리재정수지가 39조원(추경 기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재부는 “추경 등 재정 보강 대책에 따른 적극적인 재정 집행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지난달보다 커졌다”며 “향후 대내외 불확실성 등 경기 하방 요인을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했다.

2016.11.10 I 박종오 기자

[이코노탐정①]청약 당첨일 밤 12시면 ‘떴다방’ 뜬다..다운계약·세금대납 횡행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지난달 27일 밤 12시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 부근에 있는 한 공터. 자정이 막 지나자마자 건물 벽면에 서 있는 게시판 쪽으로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들었다. 곧이어 꽉 들어찬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 파라솔 간이 의자에 두세 명씩 둘러앉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주고받는 모습이 보였다. 아파트 청약 당첨일 자정께면 열리는 야(夜)시장이다. 이날은 다산신도시 지금지구에서 분양한 A아파트 당첨자 발표일이었다. 전용면적 79㎡형 아파트의 초피(계약금을 내기 전 분양권에 붙는 웃돈)는 1000만~3000만원선. 이날 야시장에서 결정된 금액이다. 야시장은 부동산 관련 ‘업자’들과 투자자들이 늦은 밤에 모여 분양권을 사고파는 곳이다. 다산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지구로 1년간 전매가 금지(‘11·3 부동산 대책’ 이전 분양 물량)된다. 당장 분양권 거래를 하더라도 명의이전을 할 수 없다. 사실상 불법 거래인 셈이다. 그런데도 분양권을 사고팔기 위해 사람들이 야시장으로 몰려 들었다. △아파트 분양권 거래시장이 저금리 기조와 맞물려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다운계약 등 불법 거래도 극성을 부리고 있다. 부산에서 올해 초 분양한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주변에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 천막들이 세워져 있다. [사진=이데일리DB]◇다운계약서·복등기 등 불법거래 조장다산신도시 뿐이 아니다. 올해 분양한 아파트 대부분이 당첨일에 야시장이 열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산·대구·울산 등 전매 제한이 없는 지역은 어김없이 떴다방과 야시장이 등장했다. 수도권 하남 미사지구와 동탄2신도시 등 과열 양상을 보인 곳들도 마찬가지다. 야시장은 주로 중개업자나 기획부동산들이 자기들이 가진 분양권을 거래하고 초피를 정하기 위해 모여드는 게 일반적이다. 그렇지만 최근엔 일반 투자자들도 정보를 얻기 위해 야시장을 찾는다. 그렇지만 당일 야시장에서 거래가 이뤄지지는 것은 아니다. 현장에선 초피 결정과 연락처 교환에 주력한다. 실제 거래는 이후 전화나 따로 만나 성사되는 경우가 많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분양권을 주로 취급하고 있는 중개업자 김모씨는 “야시장은 일종의 도매로 보면 된다”며 “이후 업자들이 확보한 물건이 중개업소로 넘어가면서 소매로 거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시장에서 정해진 분양권 가격(초피)이 이후 유통 과정을 거쳐 비싼 가격에 일반인에게 되팔리는 것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린다는 점이다. 실제 거래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다운계약서 작성, 전매 제한 기간에 걸려 미리 계약을 한 뒤 뒤늦게 명의를 이전하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이 빈번하다. 특히 양도소득세를 최대한 줄이려는 매도자가 다운계약서를 요구하는 일은 아주 흔하다. 분양권은 1년 안에 전매하면 거래 차익의 50%를, 2년 안에 팔 경우 40%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이를 피하기 위해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에 사고팔았다고 관할 지자체에 허위신고하는 것이다. 전매 제한에 걸려 명의 이전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양도세와 중도금 이자를 사는 사람이 납부하도록 하는 불법도 횡행하고 있다. ◇11·3 대책으로 전매제한 강화됐지만, 불법 거래 사라질까 정부는 주택시장이 분양권 거래시장 위주로 과열되자 규제 방안을 내놨다. 지난 3일 나온 ‘주택 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이다. 서울 등 전국 37개 지역을 ‘조정관리지역’으로 선정해 전매 제한을 강화하고 1순위 청약과 재당첨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도 분양권시장이 과열을 넘어 불법 거래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로 올해 부동산시장을 주도한 것은 단연 아파트 분양권 시장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거래된 아파트 분양권 전매 거래량은 12만 4000건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거래량도 비슷하다. 반면 2012~2014년 평균 분양권 전매 거래량(6만 4000건)에 비하면 2년 새 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전매 제한 기간이 수도권 민간택지 내 아파트는 6개월(지방은 계약 후 바로 가능), 공공택지는 1년으로 짧아 거래가 활발했기 때문이다. 거래가 늘다 보니 아파트 분양권에 프리미엄(웃돈)이 붙어 청약에 당첨된 후 되팔아 차익을 남기려는 ‘단타족’(짧은 기간에 사고 파는 투자족)이 급증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렸다.정부가 전매 제한을 강화하더라도 불법 거래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많다. 일부에선 단속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청약 과열과 분양권 불법 전매 행위는 부산 등 지방에서 더 심하게 나타나는 데, 국토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분양권 불법 전매의 피해는 고스란히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므로 실효성 있는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11.10 I 정수영 기자

"올해 분양 종(終)칩니다" 아파트 분양 줄줄이 연기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등 청약 규제가 강화된 서울 등 37개 지자체에서는 이달 들어 신규 분양이 끊긴 반면 이를 피한 지역에선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인파가 몰리며 청약 열기를 내뿜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이 최근 강원도 동해시에서 분양한 ‘동해 아이파크’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방문객들로 북적이고 있다.[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SK건설은 올해 아파트 분양사업을 접어야 할 처지다. 연말까지 재개발 사업장 세 곳이 남아 있지만, 기존 건물 철거를 아직 못 끝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등)의 경우 건축물을 100% 철거해야만 분양보증서를 발급하기로 11·3 규제대책을 통해 강화한 탓이다. 이전에는 철거와 상관없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일반분양 보증서를 발급해줬다.이 회사 뿐이 아니다. 11·3 대책 이후 자의반 타의반 분양사업을 연기하는 단지가 늘고 있다. 전매 제한 강화, 1순위 청약 제한, 최대 5년 재당첨 금지 등으로 투자수요가 크게 줄 것을 우려해 분양 시기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분양 일정을 잡지 못해 속을 태우기는 분양성이 좋은 아파트 단지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규제 적용 시점과 맞물려 분양보증서 발급을 미루고 있어서다. ◇서울 분양 물량 ‘제로’…분양보증서 21일까지 발급 중단당장 이달 들어 정부가 규제 대상지역으로 선정한 서울과 과천 등 37개 조정 대상지역에서는 신규 분양 물량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달 21일까지 이런 상황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2주택자 1순위 제한, 재당첨 최대 5년간 금지 등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빠르면 15일, 늦으면 21일 이후에나 확정 시행된다. 특히 HUG는 분양보증서를 21일 이후부터 발급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분양 물량부터 바뀌는 규제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 해당 지역 분양을 ‘스톱’ 시켜 놓은 상태다. 규칙 개정안이 시행돼야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바뀌는 제도를 담을 수 있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11일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이달 15~16일께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생각”이라며 “어쩔 수 없이 일부 사업장의 분양 일정을 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하지만 건설사들은 보증서 발급 기관인 HUG가 분양보증 심의를 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어 답답한 심정이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조정 대상지역은 규제가 강화됐어도 사업성이 좋은 곳들이어서 서둘러 분양을 해야 하는데 정부가 마냥 잡고 있으니 모든 협력사들까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현재 분양보증서 발급 지연으로 대기 상태인 서울 강북권 아파트 사업장은 종로구 무악동 ‘경희궁 롯데캐슬’, 관악구 봉천동 ‘e편한세상 서울대입구’가 대표적이다.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는 강남권 규제 적용 단지들도 마찬가지다. 서초구 방배동 ‘방배아트자이’, 잠원동 ‘래미안신반포리오센트’, 송파구 풍납동 ‘잠실올림픽아이파크’는 분양보증 신청이 들어간 상태로, 보증서 발급만 기다리고 있다. 수도권 첫 규제 단지가 될 경기도 ‘화성동탄2 S클래스에코밸리’도 마찬가지다. 이 사업장은 지난달 분양보증을 신청했지만, 같은 이유로 HUG가 발급을 미루면서 모델하우스 개관일까지 늦추고 있다. ◇재개발 사업장 무기한 분양 연기…“100% 철거 안하면 분양 못해”그나마 분양보증을 기다리고 있는 단지들은 재건축·재개발사업이라도 건축물을 100% 철거해 올해 분양이 가능한 곳들이다. 나머지 사업장들은 분양 일정을 내년으로 미뤄야 한다. 특히 재개발 아파트 단지의 타격이 크다. 재건축 사업장은 대부분 아파트 단지여서 한 번에 철거를 하지만, 낡은 단독주택가나 공장지대를 정비하는 재개발사업은 동시 철거가 쉽지 않다. 일반분양도 철거를 끝내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면서 적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건축물 철거 작업 완료 때까지 분양을 할 수 없게 됐다. SK건설은 재개발사업인 마포구 공덕동 ‘공덕SK리더스뷰’,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5구역 재개발’, 은평구 응암동 ‘백련산 SK뷰아이파크’ 일반분양을 모두 내년으로 미뤘다. 대림산업도 송파구 거여동 ‘e편한세상 거여 2-2 구역’(총 1199가구) 분양을 내년으로 연기했다. 현대산업개발도 같은 이유로 노원구 월계동 ‘월계2구역 아이파크’, 양천구 신월동 ‘아이파크위브’ 아파트 분양 일정을 미뤘다.부동산114가 지난달 말 조사한 11~12월 분양 예정 물량은 전국에 걸쳐 8만 가구다. 하지만 규제 강화로 올해 남은 두달간 분양 물량은 계획 대비 반토막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는 계획한 분양 물량을 대부분 시장에 내놓을 만큼 열기가 뜨거웠다”며 “하지만 남은 두달은 상황이 달라진 만큼 건설사들도 분양 시기를 조절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6.11.10 I 정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