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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알글로벌리츠 '벨기에 파이낸스 타워' 차환 본격 착수
  • 제이알글로벌리츠 '벨기에 파이낸스 타워' 차환 본격 착수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운용 중인 벨기에 파이낸스 타워의 담보대출 차환(이미 발행된 채권을 새로 발행한 채권으로 상환)에 본격 착수했다.제이알글로벌리츠의 자산관리를 맡고 있는 제이알투자운용은 지난 4일 제이알글로벌리츠의 2024년 상반기 주주서한이 발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이알글로벌리츠 구조 (자료=제이알투자운용)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2020년 8월 상장한 해외형 리츠다. 제이알글로벌리츠가 모(母)리츠로서 자(子)리츠 주식에 투자하고, 자리츠는 해외 부동산 또는 해외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지 법인의 증권에 투자한다.자(子)리츠로는 ‘제이알제26호’와 ‘제이알제28호’가 있다. 제이알제26호는 벨기에 수도 브뤼셀의 랜드마크 건물 ‘파이낸스 타워 컴플렉스’에 투자하고 있으며, 제이알제28호는 미국 뉴욕 맨해튼에 있는 오피스 ‘498 세븐스 에비뉴’를 기초자산으로 갖고 있다.벨기에 파이낸스 타워의 담보대출은 올해 말 만기가 도래한다. 현 담보대출은 7억2400만유로(한화 약 1조원) 규모며, 유럽 현지 복수 금융기관들이 참여한 신디케이트 대출이다. 지난 2020년 초 조성됐다. 이번에 대출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운용사인 제이알투자운용이 만기 전 리파이낸싱을 추진한다.제이알투자운용은 주주서한에서 “지난 1월 유럽 현지 실사를 통해 복수의 금융회사 및 자문사 조언을 받아 대출 연장에 대한 본격적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구체적 조건이 오가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파이낸스 타워의 높은 위상을 감안할 때 대출 연장 자체는 긍정적이며, 높아진 현지 금리수준을 감안해서 협상을 통해 주주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끌어낼 예정이다.장현석 제이알투자운용 대표는 “향후 대출연장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해 이번 제이알글로벌리츠 정관에 우선주 및 전환사채 등을 추가한다”며 주주들의 지지를 부탁했다. 이번에 발표된 주주서한 및 정관 변경 자료는 제이알글로벌리츠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리츠 배당 확대법 통과와 연이은 리츠 회사채 및 전환사채 발행 성공으로 그간 저평가 받던 국내 리츠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2024.03.05 I 김성수 기자
부동산PF 수수료 과했나…금감원, 다올證 이어 메리츠 등 검사
  • 부동산PF 수수료 과했나…금감원, 다올證 이어 메리츠 등 검사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해 메리츠금융그룹의 증권과 화재, 캐피털 등 금융투자회사 7~8군데를 대상으로 PF 수수료 및 금리 관련 현장검사에 나선다. 만기 연장 시 과도한 수수료나 금리를 요구하진 않았는지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6일 메리츠증권을 대상으로 부동산 PF 수수료 및 금리와 관련해 현장 검사에 나선다. 지난 4일에는 다올투자증권을 대상으로도 같은 내용을 들여다봤다. 메리츠그룹의 경우 증권과 보험, 캐피털사가 같은 PF 사업장에 공동투자하는 경우가 많아 한꺼번에 검사를 진행한다. 금감원은 최근 건설업계로부터 일부 금융사가 만기를 연장하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한다는 불만을 접수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최근 만기 연장한 건들에 있어 수수료나 이자 수준이 적당했는지 살펴보고 법규 위반 소지는 없는지 점검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금융사의 경우 최근 만기 연장을 하면서 수수료와 금리를 합해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넘게 수취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이자제한법 위반에 해당한다. 반면 금융사들은 ‘갑질’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리스크를 다 떠안고 만기를 연장시킨 측면이 있는데 외면했다면 지금 상황이 더 좋지 않았을 것”이라며 “시행사와 증권사는 파트너 관계인 만큼 갑질과는 거리가 멀다”고 했다.
2024.03.05 I 김보겸 기자
美 증시 하락세…금값, 2개월여 만 사상 최고
  • 美 증시 하락세…금값, 2개월여 만 사상 최고[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간밤 뉴욕증시가 고점 부담 속 하락했다. 테슬라는 판매 부진에 급락했고, 애플은 과징금 우려 속 하락했다. 미국 인공지능(AI) 수혜주인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지수 편입 소식과 함께 급등했다.미국 연방대법원이 4일(현지시간)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출마 자격 유지를 결정했다. 금값은 2개월여 만에 사상 최고치 수준을 기록했다. 국제유가는 다시 하락세다. 다음은 5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미국 뉴욕의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트레이더들이 일하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욕증시, 고점 부담 속 하락세-4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25% 하락한 3만8989.83으로 거래를 마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12% 떨어진 5130.95로, 나스닥지수는 0.41% 밀린 1만6207.51로 장을 마감.-직전 거래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 고점 부담 속 하락.◇ 애플, 과징금에 하락…테슬라, 판매 부진에 7%↓-애플 주가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8억4000만 유로(약 2조7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소식에 2% 이상 하락.-EU 집행위는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서비스와 관련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 집행위는 애플에 불공정한 관행을 ‘지체 없이’ 시정하라고 명령.-테슬라 주가는 중국에서의 2월 판매 부진 소식과 인센티브 제공 소식에 7% 이상 하락. 비트코인 가격이 6만7000달러를 돌파하면서 마이크로스트래터지의 주가는 24%대 상승. -인공지능(AI) 열풍 수혜주인 미 서버제조업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주가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 편입 소식에 4일(현지시간) 18.65% 급등 마감.-미국 내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부실화 우려를 촉발한 뉴욕커뮤니티은행(NYCB)이 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 우려로 주가가 또다시 23%대 급락. ◇ 금값 2개월여만 사상 최고…온스당 2100달러 돌파-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둔화세를 이어갈 것이란 기대가 커지면서 4일(현지시간) 금 선물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라.-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는 전 거래일 대비 1.5% 오른 온스당 2126.30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2100달러를 넘어서. ◇ 美 대법, 트럼프 대선 출마자격 유지-미국 연방대법원이 4일(현지시간)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출마 자격 유지를 결정.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만장일치로 뒤집어.-콜로라도주를 포함한 15개주에서 일제히 경선이 치러지는 ‘슈퍼 화요일’을 하루 앞두고 이 같은 결정이 나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가도를 막고 있던 장애물을 제거하며 백악관 복귀를 위한 ‘날개’를 달았다는 평. ◇ 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본격화-정부가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을 앞두고 이틀째 현장점검에 나서.-마지막으로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를 확인한 뒤 곧바로 처분 계획을 통보함으로써 ‘불가역적인’ 면허 정지 절차에 들어가는 것.-5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을 방문해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를 확인. 인턴과 레지던트 1년차들마저 대거 임용을 포기.◇ 국제유가, 다시 하락세-국제유가는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OPEC+)의 감산 연장 소식에 상승했다가 배럴당 80달러 벽에 부딪혀 다시 하락세.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1.55% 내린 배럴당 78.73달러, 브렌트유는 0.87% 하락한 배럴당 82.82달러를 기록 중.
2024.03.05 I 이은정 기자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합헌’…헌재 “매물 부족 부작용 해결 필요”
  •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합헌’…헌재 “매물 부족 부작용 해결 필요”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 기간이 종료한 날 그 등록이 말소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헌법재판소헌재는 임대사업자의 자동말소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 소송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청구인들은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또는 개정 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중, 2020년 8월 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자들이다.앞서 정부는 2020년 7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폐지하고 임대의무기간을 연장하는 등 종전 임대사업자 제도의 개편을 단행했다. 특히 청구인들은 등록말소 조항에 대해 당장 임대등록한 주택으로 이사하거나 다른 주택을 억지로 팔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도록 해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청구인들로부터 집값 폭등에 따른 이득금을 모두 환수하면서 공적 의무는 그대로 준수하도록 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2020년 11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를 기각했다. 헌재는 “등록말소조항은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그 등록이 말소되도록 할 뿐, 여기에 더해 종전 임대사업자가 이미 받은 세제혜택 등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며 “따라서 등록말소조항으로 인해 청구인들의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받는다는 주장도 하나 등록말소조항은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종전과 같은 유형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도록 할 뿐”이라며 “임대사업자가 거주지를 자유롭게 설정하고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재는 주택시장 안정화 등 등록말소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고려하면, 등록말소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정부가 세입자 주거불안을 해소하고자 2017년에 발표했던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이 당초 취지와 달리 다주택자에게 특혜를 주는 제도로 악용됐고,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사업자 보유 아파트가 부동산 시장에 매물로 나오지 않아 매물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의 부작용으로 이어져 제도 개편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헌재는 “21대 국회에 이르러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요구권 도입 논의 등으로 단기민간임대주택의 폐지 등과 같은 주택임대차 관련 제도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기존 제도의 개편 필요성 또한 제기됐다”며 “청구인들의 신뢰이익의 보호가치와 신뢰손상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청구인들의 등록말소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을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상 해당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며 헌재는 각하했다.
2024.03.05 I 박정수 기자
"실거주의무 유예되자 전세매물 '쑥'…치솟는 전셋값 한숨 돌릴까
  • "실거주의무 유예되자 전세매물 '쑥'…치솟는 전셋값 한숨 돌릴까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세 매물이 대거 나오고 있다. 공급 부족으로 급등하던 전세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지 관심이다. 지난달 26일 서울 용산구 부동산업소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4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오는 6월 입주가 시작되는 서울 강동구 ‘헤리티지자이’는 현재 1299가구 가운데 117건의 전세 매물이 나와 있다. 전용 59㎡가 4억7000만원에 나와 있다. 인근 단지인 ‘e편한세상강동에코포레’ 전용 51㎡가 5억5000만원에 나와 있는 것을 감안하면 8000만원 가량 낮은 수준이다. 지난달 27일 입주가 시작된 서울 강동구 상일동 ‘e편한세상 고덕어반브릿지’(593가구)는 현재 44건의 전세 매물이 나와 있다. 이 단지 전용 84㎡ 기준 전셋값은 5억5000만원부터 형성됐다. 2020년 입주인 인근 ‘고덕 아르테온’ 84㎡ 가 6억5000만~7억원에 나와 있음을 감안하면 1억원 이상 낮은 수준이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실거주의무 3년 유예가 통과된 이후 매물이 30~50개가 한꺼번에 나왔다”면서 “인근 신축 시세 대비 저렴하게 나오고 있어 보러 오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실거주하려던 일부 집주인들이 계획을 바꿔 전세를 내놓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이들 단지는 입주가 가까워 질수록 전·월세 매물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는 당초 입주시점부터 2~5년 실거주 의무가 적용돼 전세를 놓는 게 불가능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시행 시기는 이르면 다음달 중순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 적용 단지는 지난달 말 기준 전국 77개 단지, 4만9766가구다. 이 가운데 이미 입주가 시작된 곳은 11개 단지 6544가구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들 단지를 중심으로 전세 매물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림픽파크포레온의 경우 총 1만2032가구 대단지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 대규모 물량 출회로 주변 일대 전셋값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오는 11월 중순 입주 예정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은 입주까지 8개월가량 남았지만 네이버부동산에 전세매물이 699건 가량 올라왔다. 중복 매물을 감안하더라도 적지 않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실거주의무 3년 유예가 시행되면 전세 시장 안정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봄 이사철과 공급부족이 맞물리면서 전셋값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들 단지를 중심으로 공급 물량 확대로 주변 전셋값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설명이다. 통상 대규모 단지 입주가 시작되면 한동안 전셋값은 약세를 보인다. 입주 초기 전세 매물이 크게 늘고 잔금 해결을 위해 일부 전세 매물의 가격 조정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앞서 9510가구로 서울 최대 규모 단지였던 ‘헬리오시티’ 입주 당시에도 주변 전셋값이 크게 조정 받은바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수요자들의 신축 선호도가 높은데 실거주의무 유예로 임차 물건으로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서 공급확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집값과 전셋값 차이가 여전히 크고, 금리가 안정되면서 월세보다 전세 선호가 높은 상황이지만 수급 균형이 어느 정도 맞춰지면서 임차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04 I 오희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상장날 무조건 판다 ‘한탕’ 온상된 공모주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상장날 무조건 판다 ‘한탕’ 온상된 공모주-오늘 복귀 안하면 행정·사법처분…의·정 치킨게임 격화-‘금사과’ 쇼크에…2월 물가 다시 3%대 유력-中 양회 오늘 개막…경제성장률 5% 목표, 재정 확대 만지작△종합-[사설]중국에 뒤진 과학기술, 특단 대책 세워야-[사설]기득권 포기 말로만…이래도 정치 혁신인가-부산 분구에 與 활짝…평택·화성은 野 유리△의사 집단행동-정부 “돌아와 달라” 마지막 호소…의협 “증원 원점 재논의” 거리로-“의대 증원, 의료개혁 첫 단추…의·정 토론장 나와야”-오늘 의대 증원신청 마감일…40개大 증원 규모 주목△종합-스마트폰도 노트북도 통신도…한목소리 ‘AI’ 외쳤다-파격 부양책, 차기 외교수장…中 양회 4대 관전 포인트-“올해 물가상승률 상고하저 3월 고점 찍고 서서히 둔화-“냉장고 부품 결함” 美서 집단소송 추진에…LG “일방적 주장”△투기판 전락한 IPO 시장-상장 하루새 따따블-하한가, ‘단타’ 자초…“공모주 장기보유 유도해야”-기업평가해야 할 기관도 ‘공모주 물량 쟁탈’ 혈안-‘제2 파두 쇼크’ 없다…기업가치·공모가 기준 손본다△정치-쌍특검 리스크 털어낸 與…‘현역 물갈이 공천’ 본격 시동-조국혁신당, 野 지지층 결집 기류 비례정당 여론조사서 ‘깜짝 2위’-오늘부터 한미연합훈련 北 무력도발 예의주시△정치-임종석 이어 홍영표·설훈도 이낙연과 접촉…‘반명 민주 연재’ 급물살-‘평균연령 34세’ 가장 젊은 선거구…이준석-공영운 빅매치-“정체된 광진, 명품 주거도시 만들 것”-“지역주의 타파가 곧 대구 발전”-천안→청주→수원…한동훈, 험지 지원사격△경제-같은 와우회원인데…동일 상품, 다른 가격 왜-“둘째는 없다”-부영이 쏜 출산지원금 세제 지원 발표 앞두고 고심 깊어진 기재부-주4일제 논의하는 노동·시민단체 네트워크 출범△금융-“예금보호한도 1억으로”…총선 앞 논의 재점화-하나·우리銀, 무보에 700억 특별출연-간편함이 경쟁력…펫보험, 제휴병원 선점경쟁 치열-9만원 주유했는데 15만원 결제…셀프주유 초과결제 주의보△글로벌-中전기차 견제…美, 125% 폭탄관세 추진-美 파월 입·中 양회에 쏠린 눈-변화 더딘 美가전시장도 에너지효율 대세-美, 팔레스타인에 3만 8000명 분 식량 공중 지원-후티 공격 받은 화물선 침몰 비료 유출로 홍해 환경재앙△산업-“시장가격 왜곡”vs“원가 올라 수익 타격” 중국산 열연 ‘반덤핑 제소’ 놓고 팽팽-포스코 사외이사 겨냥한 국민연금 출범 앞둔 장인화號, 앞으로 2주가 고비-“테슬라 나와라”…아이오닉6, 美서 2년 연속 연비 효율 1위-SSD 영업 드라이브…삼성 ‘낸드의 봄’ 앞당긴다-LG엔솔 ‘가볍게’ SK온 ‘빠르게’…혁신기술 뽐낸다△ICT-트위치 韓 철수는 ‘망 이용료’ 탓?…“10배 비싸”vs“인접국과 비슷”-SW국장에 행안부 출신…ICT 융합 기대감-삼성 갤럭시북4, 출시 9주 만에 10만대 판매기록 달성△중소기업-중처법 덕에 안전의식 높아져…추가 유예 안돼-오늘부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신청-중기·스타트업 ‘새판’ 짠다…수장 대거 교체-한·UAE 장관급 협의체 시동…제2의 중동붐 기대감△소비자생활-커지는 ‘코코아값 쇼크’…“재고 바닥” 가나초콜릿 비상-GS25 디저트 또 대박 ‘찰깨크림빵’ 매출 1위-명품 부티크·이커머스 제휴 늘리니…흑자전환 결실-‘멍소주’부터 ‘독플릭스’까지…유통가 “펫팸족 잡아라”△증권-일학 개미도 반도체 팠다-상승 모멘텀 없는 증시 당분간 박스권 이어질 듯-2030년 코스피 1만도 가능…5년 이상 바라보는 투자해야-코스피 4→2년, 코스닥 3→2심제로…상폐 절차 단축 추진-순환매 장세…반도체·방산·바이오 웃었다△부동산-헬기보다 조용하고 강한 바람에도 안정적인 ‘에어택시’-올해 서울 아파트 3.8만가구 집들이-공사장 인부 일당 10년새 두 배 껑충 원전 전문 용접공은 5000원 ‘찔끔’-‘부동산 한파’로 작년 건설수주 19% 뚝…수도권 감소폭 더 커△문화-젊음, 도전의 터전…’추억 포에버~’-인류애 넘치는 열린 공동체의 힘△스포츠-‘지도자 어머니 DNA’ 서민규, 男피겨 새역사-55일 美전지훈련 끝내고 온 박결 “14개 클럽 전부 훈련…정상 도전”-두달 만에 ‘포효’…손흥민, ‘마음의 짐’ 덜었다-시드 잃었던 이미향, HSBC 공동 3위-송가은, 日골프 데뷔전 8위△오피니언-[기고]지역균형발전과 에너지특화지역-[금융시장 돋보기]일본의 자본시장 개혁-[생생확대경]공천 잡음 커진 총선…국민 무관심도 커진다△오피니언-[목멱칼럼]‘산업안전 선진국’ 영국의 비결-[생생확대경]여야 금융공약, 지키지 않길 권한다-[e갤러리]최혜란 ‘재배치 12’-[기자수첩]尹 대통령이 직접 의·정대화 물꼬 터야△피플-G20회의 간 최상목…“민간주도 혁신 ‘역동경제’ 필요”-한강 ‘작별하지 않는다’, 프랑스 기메 문학상 영예-주한 교황 대사에 조반니 가스파리 임명-김후곤 “KT 준법경영 자리잡도록 최선”-DB손보, 베트남 VNI·BSH 손보사 최대주주로-‘손자병법’ 오현경 별세…연극계 추모-‘한국 합창계 대부’ 나영수 교수 별세-황태현 신임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장-임백운 한국연예제작자협회장 연임△사회-엄상필·신숙희 대법관 취임…전원합의체 ‘보수·중도’ 성향 강화-“난 의새, 쉬면서 다이어트” 챌린지에…환자들 “장난하나” 분노-코앞 개강 추가모집에도 2008명 못채워…열에 여덟 지방대-‘초딩 촉법소년’ 코로나 전보다 2.3배 늘어-부고·결혼·택배문자까지…경찰, 피싱범죄 특별단속 실시
2024.03.03 I 김응열 기자
복지관에서 싹트는 사랑…재산상속문제는?
  • 복지관에서 싹트는 사랑…재산상속문제는?[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필자는 개인적으로 서울과 인천의 큰 노인복지관들을 다 방문했다. 함께 쌀을 기부하는 40여명을 대신해 노인복지관에 가면 복지관 관장님과 여러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그럴 때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다. 복지관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간에 많은 노인들이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공적 장소다. 그런데 이곳의 노인들이 하는 말 중에 BC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 대학생들이 캠퍼스에서 서로 사귀면 캠퍼스 커플이라고 해 CC라고 하는데, 복지관에서 사귀는 커플을 복지관커플, 즉 BC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복지관 사용연령이 노인의 기준인 65세이니 그 나이를 넘는 분들이 복지관의 여러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연애를 한다는 것이다. 그 안에서도 남자 어른과 여자 어른 사이의 연애문제로 시끄러운 적도 있다고 한다. 남자와 여자가 섞여 있는 곳은 항상 그러한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이미 황혼에 이혼을 하거나 사별을 해 외로운 사람들끼리 연애를 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자식들은 커서 집을 떠났고, 서로 이야기하며 사랑할 사람을 새롭게 만나는 것은 100세 시대에 필요한 것일 수도 있다. 이별의 아픔을 잊고 새로운 만남 속에서 서로 즐겁게 지낼 수만 있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그러나 캠퍼스 커플과 달리 복지관 커플에게는 돈과 자식이 있다는 것이 차이가 있다. 젊은 날의 캠퍼스 커플은 돈이 없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것이지만, 복지관 커플은 나이가 있어 재산도 자식도 있어서 연애를 하는데 문제가 발생한다. 쉽게 만나고 헤어질 수 없는 것이 복지관 커플이다. 복지관을 넘어서 노인들이 많은 노인요양시설 안에서도 사랑이 피어나고 있다고 한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3년 고령자 중 65세 이상 재혼이 5308건으로 이전보다 대폭 증가했다. 황혼이혼이 늘어나는 가운데 황혼재혼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그런데 이런 황혼연애나 황혼결혼의 경우 생길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이 있고, 특히 재산상속과 관련해 미리 준비할 것들이 있다. 황혼이다 보니 젊은 시절의 결혼보다는 빨리 결혼이 죽음으로 해소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해관계자인 자식들이 있어서 사정상 혼자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할 수도 없다. 그래서 황혼에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90% 정도가 혼인신고까지 가지는 않고 동거 정도에 이른다고 한다.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 한 명이 먼저 사망할 수도 있고, 자식들 간의 분쟁도 방지해야 하므로 황혼연애를 할 때에도 자식들과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재산이 어느 정도 있다면 미리 자식들에게 증여를 하고, 앞으로 두 사람간의 문제와 재산상속에 대해 관여하지 말라고 다짐을 받아놓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을 문서로 만들어 놓으면 좋은데 그것이 바로 부부재산약정과 유언장이다. 황혼결혼을 할 경우 배우자 상호간에 부부재산약정을 할 수 있다. 민법 제829조에 의하면 부부재산의 약정은 결혼 전에 해야 하고, 결혼하기 전에 등기를 해야만 제3자에게 그 내용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결혼전의 재산은 각자의 특유재산이지만, 결혼 후의 재산은 정하지 않으면 공유가 되므로 이러한 적용을 받지 않고 재산을 관리처분하기 위해서는 부부재산약정이 필요하다. 황혼배우자간에 각자의 재산은 스스로 관리하고, 결혼 후에 생긴 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정해 놓는 것이다. 미리 자식들에게 법정상속분 정도의 재산을 사전 증여하고, 나머지 재산은 사용하다가 남은 배우자에게 줄 수 있도록 자식들과 협의하고, 부부재산약정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전에 부부간 이혼을 대비해 한 재산분할합의약정은 무효다. 황혼결혼 후에 이혼할 경우에 재산분할을 포기하거나 미리 어느 정도만 받는다고 정하는 것은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놓는 것도 방법이다. 유언장에 자식들과 황혼배우자에게 줄 재산을 미리 서면으로 작성해 놓는 것이다. 유언의 방식으로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공증사무실에서 유언공증을 받는 것이 좋다. 다만 유류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전혀 재산을 증여하지 않거나 상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다. 유언장의 작성을 몰래 해 놓는 것은 사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서 유언장의 존재와 내용을 자식들과 배우자에게 알리는 것이 좋다. 다만 유언장의 내용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도 알리는 것이 좋다. 황혼연애나 황혼결혼은 이전의 젊은 날의 연애와 결혼과 달리 고려할 점이 많다. 자신의 마음대로 사랑하고 재산을 처분해도 되는 것이지만 사랑 때문에 가족들과 멀어질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 나이가 든 어른으로서 합당한 처신을 하는 것이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다. 주변에 멋진 황혼연애로 외로움을 달래면서도 자신의 감정에 솔직한 어른들의 이야기는 귀감이 된다. 그런 것도 재산상속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가능하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
2024.03.03 I 성주원 기자
KB 부동산 “올해 주택시장 변수는 ‘공급·금리’”
  • KB 부동산 “올해 주택시장 변수는 ‘공급·금리’”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KB금융(105560)그룹은 3일 지난해 부동산시장에 대한 진단과 올해 시장 전망을 담은 『2024 KB 부동산 보고서』를 발간했다. ‘2024 KB 부동산 보고서’가 진단한 올해 주택시장 주요 변수는 ‘공급과 금리’다. ‘급격한 주택 공급 감소’와 ‘지속되는 고금리 기조’로 어느때보다 불확실성이 높은 올 한해 주택시장의 대표적인 7대 이슈를 선정하고 심층 분석했다.7대 이슈를 살펴보면 △역대 최저 수준이 지속되고 있는 주택 거래 △주택공급 급격한 감소로 인한 공급 부족 가능성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재건축 시장 영향 △전세 수요 아파트 집중, 입주물량 부족으로 가격 상승 가능성 확대 △주택 경기에 최대 화두로 부각되는 금리 인하 가능성 △주택경기 위축에도 늘어나는 주택담보대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 등에 대한 전망이 담겼다.이번 보고서는 부동산시장 전문가, 전국 500여개 중개업소, KB국민은행의 PB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의 생생한 의견을 반영했다.설문결과를 살펴보면 2024년 전국 주택매매가격에 대해서는 모두 하락세를 전망하였으나, 지난해 대비 주택경기 경착륙에 대한 우려는 많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인하시기와 인하 폭이 중요하게 작용 될 것으로 판단하며, 수도권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는 전세가격 또한 주요 현안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이밖에도 주택시장뿐만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시장과, 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부동산 PF시장 리스크에 대한 내용도 담겨있다.KB경영연구소 강민석 박사는 “지난해부터 주택공급 감소 이슈가 새롭게 부각되면서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올해 기준금리 인하 시기와 인하 폭, 주택 공급 등의 변수가 부동산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한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KB금융은 KB국민은행이 1986년부터 발표하고 있는 주간·월간 주택가격동향조사를 바탕으로 다양한 부동산 보고서 및 통계지표를 생산하며 부동산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정확하고 유용한 부동산 정보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2018년부터 ‘KB 부동산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2024.03.03 I 정병묵 기자
증여받은 상속인이 있을때 상속재산분할 비율 계산법
  • 증여받은 상속인이 있을때 상속재산분할 비율 계산법[김용일의 상속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피상속인(망인)이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경우, 공동상속인 간에 그 상속재산을 분할 할때는 법정상속분 비율대로 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특정 상속인이 망인의 생전에 증여를 받았거나 유증(유언을 통한 증여) 받은 것이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 법정상속분에서 이를 보정하여 다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게 된다. 이번 시간에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계산방법을 자세히 정리해 보겠다.◇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른 상속재산분할피상속인(망인)이 사망할 당시 상속인으로 자식 A와 B만 있는 경우, 자식들이 1순위 상속순위로서 공동상속인이 되고, 이들의 법정상속분 비율은 똑같다. 1 : 1이 되는 것이고, 분수로 표시하면 1/2씩이 되는 것이다. 예를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상속재산으로 10억원을 남겼다면, 자식들 모두의 법정상속비율이 동일하므로, 자식 A가 5억원, 자식 B도 5억원으로 분할받게 되고, 이것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재산분할이다.◇ 증여받은 상속인이 있을 때 상속재산분할시 구체적 상속분 산정방법이번에는 망인이 사망당시 망인 명의로 남긴 상속재산이 10억원인데, 망인의 자식들인 A와 B 중에서 A에게만 생전에 부동산을 별도로 증여했던 사례를 생각해 보겠다. 상속분 계산에 있어서 부동산의 가치는 사망시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의 가치는 10억원인데, 사망 당시는 20억원인 경우라면, 사망당시의 가치인 20억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다.법정상속분대로만 하면 상속재산 10억원을 기준으로 1/2인 5억원씩 분할해야겠지만, 이렇게 되면 사전에 증여를 받지 못한 B에게 불공평하게 된다. A는 이미 2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5억원을 추가로 받게 되면, 결과적으로 A는 25억원을 갖게 되고, B는 5억원만 갖게 되므로, 그 차이가 너무 심하게 되는 것이다.상속법에서는 이러한 불공평을 시정하기 위해, 상속재산분할시 법정상속분대로만 기계적으로 분할하지 않고, 상속인 중에 누가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유언으로 받는 재산이 있는지 등을 따진다. 따라서 실제로 상속재산분할소송을 하게 되면, 법원은 이러한 것들을 특별수익으로 보고, 이를 반영하여 계산한 상속분을 구체적 상속분이라 하여, 이에 따라 판단한다.위 사례에서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을 해보겠다. 망인의 사망 시 상속재산은 10억원이지만, 상속인 중 자식 A에게 생전 증여한 재산의 사망 당시 가치가 20억원이므로, 상속재산 10억원을 합한 금액인 30억원을 특별수익이 반영된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여기에 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 비율인 1 : 1 대로 계산하면, 자식 A는 15억원, 자식 B도 15억원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이것이 구체적 상속분이 된다.그런데, 망인이 남긴 실제 상속재산은 10억원이 전부이다. 아무런 증여를 받지 못했던 B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은 15억원인데, 남은 상속재산 10억 원을 전부 자신이 가져도 15억원에 한참 못 미친다. 따라서, B는 남은 상속재산 10억원을 전부 갖을 권리가 생기는 것이다. 이것이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상속재산분할의 법리이다. 그렇게 할 경우 최종적으로 A는 20억원을 갖게 되고, B는 10억원을 갖게 된다.◇ 나도 증여받은 것이 있을 때, 상속재산분할시 구체적 상속분 산정방법만일, 위 사례에서 자식 B도 망인으로부터 12억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받은 것이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A가 받은 20억원, B가 받은 12억원에 상속재산 10억원을 합한 42억원을 특별수익이 반영된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여기에 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 비율인 1 : 1 대로 계산하면, 구체적 상속분은 자식 A가 21억원, 자식 B도 21억원이 된다. 그런데, A는 20억원을 증여받았고, B는 12억원을 증여받았으니, A는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인 21억원을 기준으로 볼때 아직 1억원이 부족한 상태이고, B는 21억원을 기준으로 볼 때 9억원이 부족한 상태이다(9억원 = 21억원 – 12억원). 이를 감안하여 보면, 남은 상속재산 10억원의 분할방법으로 A가 1억원을 갖고, B가 9억원을 가지면 된다. 그렇게 하면, A가 받는 재산은 증여재산 20억원에 상속재산 1억원을 합하여 21억원이 되고, B가 받는 재산도 증여재산 9억원에 이번에 12억원을 합하면 21억원이 되니, 공평하게 된다.◇ 유류분반환청구 및 법정상속분 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들위와 같이 특정 상속인이 증여 또는 유증(유언장에 의한 증여) 받은 것이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 상속재산분할을 하게 되는데, 이를 반영하여 분할받는 상속재산이 내 유류분액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그 유류분액까지는 이미 특별수익을 받았던 상속인에게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즉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계산된 구체적 상속분을 받는 것에 추가하여 유류분반환청구까지 할 수 있는 것이다.다만, 이에 대해 구체적 사례 및 계산방법을 설명하는 글 역시 긴 글이 될 것이므로, 여기서는 이렇게 망인 생전에 증여를 받지 못한 상속인에게는 유류분권리가 있을 수 있다는 정도로만 설명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기회에 정리하기로 한다.참고로, 법정상속인과 법정상속분 비율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거나, 증여 특별수익의 경우 외에도 상속재산분할시 법정상속분 비율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필자가 이데일리 뉴스에 2024.2.24.자로 발표한 “상속재산분할시 법정상속분 보다 더 받는 방법[김용일의 상속톡]”글을 참고하면 된다.△김용일 변호사-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24.03.02 I 양희동 기자
부친 돌아가신 후 받은 생명보험금, 상속재산일까
  • 부친 돌아가신 후 받은 생명보험금, 상속재산일까[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A씨의 아버지는 최근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사고 후 상심에 빠져있던 A씨는 아버지가 가족도 모르게 아버지를 계약자로 생명보험에 가입하셨다는 것을 알았고, 유일한 상속인인 A씨는 2억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후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정리하던 A씨는 ‘생명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으니 알아보라’는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궁금해 인근 세무사를 찾았다. 지난 1월 부산 금정구 영락공원을 찾은 한 가족이 벌초 및 성묘를 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국세청이 발간한 ‘세금절약가이드’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서는 피상속인(사망자)이 소유한 부동산·예금 등 외에도 생명보험금·퇴직금 등도 상속재산으로 보고 과세한다. 이들을 ‘간주상속재산’이라고 부른다. 대표적인 간주상속재산인 생명보험금은 사례의 A씨처럼 피상속인이 계약자인 보험계약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는 상황 외에도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라도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냈다면 상속세 과세대상이다. 이 때문에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냈음에도 이를 자녀 등 상속인이 납부했던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는 모두 탈세가 된다. 반대로 자녀(상속인)가 아버지의 사망에 대비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에 직접 가입하고 보험료도 냈다면 이로 인해 수령한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또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사망한 피상속인 유족이 가해자로부터 받은 유족위로금 명목의 형사합의금도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료 = 국세청)피상속인이 수령할 예정인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연금 등도 대표적 간주상속재산이다.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것이 상속인에게 지급됐다면 과세당국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판단해 과세한다. 다만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군인연금법 등의 규정에 따라 지급 받는 유족연금·유족일시금·유족보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유족보상일시금·유족특별급여 또는 진폐유족연금 등도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해 ‘근로기준법’ 등을 바탕으로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보상금·재해보상금도 마찬가지다. (상증세법 제10조)아울러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도 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 다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상속인 아닌 사람이 소유했다면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만큼은 상속재산에 제외한다.결국 피상속인이 계약자인 생명보험금이나 퇴직금, 신탁재산과 같이 표면적으로는 상속처럼 보이지 않으나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것과 같은 결과라면 과세당국은 상속재산으로 판단하기에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상속세를 신고할 때는 이 같은 간주상속재산을 빠짐없이 챙겨서 신고하는 것이 좋다”며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10~40%의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를 물고, 납부하지 않으면 내야할 세금의 1일 0.022%의 가산세가 또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2024.03.01 I 조용석 기자
둔촌주공 수분양자 '숨통'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 둔촌주공 수분양자 '숨통'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법안이 통과하면서 둔촌주공 등 5만여 가구가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현재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바꾸는 내용이다. 정부가 지난해 1월 3일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한지 1년 2개월 만에 통과된 것이다.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 폐지가 담긴 정부의 지난해 1·3대책을 믿고 집을 산 청약 당첨자들은 그동안 실거주 의무 폐지 조항의 국회 통과가 어렵자 난감한 상황이었다.실거주 의무가 적용됐던 단지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77개 단지 4만9766가구로 이 중 이미 입주가 시작된 곳은 11개 단지 6544가구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장으로 꼽히는 둔촌주공 역시 실거주 의무 적용을 받는 대표적인 단지였다. 둔촌주공의 경우 입주일이 올해 11월로 앞당겨지면서 잔금 해결을 위한 기간이 촉박했다.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되면서 당장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기존 전셋집 계약을 연장하거나 대출을 무리하게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이들은 걱정을 덜게됐다.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제도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2021년 도입됐으나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정부는 ‘1·3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실거주 의무 폐지를 놓고 갭투자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주택법 개정에 반대하자 국토교통위에서 지난 1년간 개정안이 계류돼 있었다. 실거주 의무 적용 대상자들의 혼란이 커지면서 총선을 앞두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자 결국 여야가 타협점을 찾은 것이다.전문가들은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에 따라 전세매물이 쏟아지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며 시장 혼란은 일단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매물이 일부 증가하겠으나 전체 전세시장을 뒤흔들 정도는 아니다. 입주물량이 집중된 특정 단지, 특정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전체 입주예정 물량 중에서 실거주 안하고 임대주는 물량이 절대적으로 많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입주물량이 집중된 지역에 한해 국지적으로는 전세시장에 영향을 미칠수 있으나 전체 시장으로는 그렇게 판단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2024.02.29 I 김아름 기자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3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처리했다.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집주인은 입주 전 전세를 1번까지 놓을 수 있게 된다.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을 말한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2021년 도입됐다.윤석열 정부는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자 2022년부터 실거주 의무 폐지를 추진했다.그간 야권은 실거주 의무제를 유예 또는 폐지할 경우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가 급증할 것을 우려해 법안 처리에 반대해 왔다. 그러나 고금리와 주택경기 침체까지 닥치며 청약을 넣은 이른바 ‘영끌족’들이 입주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주택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2024.02.29 I 이수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AI동맹’ 찾는 저커버그, 삼성·LG 찜했다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AI동맹’ 찾는 저커버그, 삼성·LG 찜했다-합계 출산율 0.6 눈앞…사라져간다, 대한민국-“오늘까지 병원 돌아오라” 의·정갈등 분수령-국민연금 작년 수익률 13.6% 역대 최고…기금 첫 1000조 돌파-속도 내는 의대 증원…대화 통한 해법 찾기 우선 해야-대기업 일자리 OECD 최저…이대론 한국병 못 고친다△3·1절 105주년-무너지고, 사라지고…빛바랜 ‘그날의 희생’-유관순 열사 뒤 ‘독립’ 외친 무명의 영웅들 기억해야△글로벌 AI 합종연횡-‘타도 애플’…LG와 XR기기 개발, ‘탈 엔비디아’…삼성과 AI칩 동맹-‘생성형 AI’에 올인한 애플 10년 공들인 전기차 접었다△MWC 2024-“AI 잘하는 ICT 회사” 김영섭 ‘뉴 KT’ 선언-中업체 “10배 빠르다” 5.5G 홍보에, 전문가들 “이론일뿐 상용화 어렵다”-구부려 손목에 차고 눈빛만으로 작동…스마트폰 무한진화△합계출산율 0.6명대 눈앞-팬데믹 때보다 결혼 늘었지만…낳지 않거나 출산 미루는 부부 많아져-국내외 주식투자서 20%대 수익률…채권투자 부문서도 양호한 성적표△종합 -맹탕 밸류업 지적에…이복현 “주주환원 기준 미달 상장사, 거래소 퇴출”-쿠팡, 창사이래 첫 영업흑자…김범석 ‘로켓매직’ 통했다-부산 케이팝高·포항 이차전지高 교육특구 31곳 선정…지역 살린다-헌재 “임신 32주 전 태아 성 감별 금지 의료법 위헌”△정치 -“野, 계속 요구만” “與가 말 바꿨다”…선거구 합의 또 실패 -기사회생한 HD현대중공업…차기구축함 수주는 ‘가시밭길’-“동남아 월급 300만원”…여권 뺏고 감금△정치-‘텃밭’에는 현역·친윤, ‘험지’엔 3040 신인…與 영남 ‘물갈이’ 없었다-‘연산군같은 대표’ vs ‘이재명이 민주 깃발’…쪼개지는 민주당-‘비명’ 빨아들이는 새미래 “지역구 100곳 후보 낼 것”-“낙후된 중·성동 ‘영’한 도시로 바꿀 것”-“전문성 결여된 교육 법령 바로 잡을 것”△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제국주의 日과 지금의 日 달라…이웃 인정하고 대화로 갈등 풀어야-“1948년은 정부 수립한 해…‘건국론’은 이승만 대통령 모욕”△경제-공정위, 네카오·쿠팡 손잡고 ‘허위후기’ 근절 착수-金사과·金복숭아 미리 막는다…냉해·탄저병 예방 450억 투입-“360조 금융 등 역대급 지원…700억弗 수출 달성”-한전KPS, 원전수출 총력전…체코·폴란드·영국 동분서주△금융-두달새 홍콩ELS 7조원어치 더 팔았다-은행권 상반기 채용 스타트…규모는 축소-외국인 의료 사각지대 넓어…보험 필요성 크죠-KB금융, 인천 첫 ‘서부 거점형 늘봄센터’ 문 열어△글로벌(Global)-‘물가상승률 2%’ 충족…BOJ, 4월 피벗 선언해야-주식 내다파는 CEO들…美증시 ‘고점 시그널?’-바이든 “셧다운 막고, 우크라 도와야”-마크롱이 불지핀 우크라 파병론…러 ‘군대 보내면 선전포고’ 경고-美 FTC, 슈퍼마켓 크로거-앨버트슨 M&A 제동△산업 -막오른 아시아나 화물사업부 인수 ‘LCC 4파전’-구광모 LG회장 등기이사 재선임-삼성 ‘마이크로SD 카드’ 4GB 영화를 5초면 전송-SK온 닛산과 전기차 배터리 공급계약 협상 착수-위니아 김치냉장고 ‘뚜껑형’ 생산 재개-현대차그룹 6개 차종, 美 IIHS 충돌평가서 ‘최고 등급’△ICT-e스포츠 덮친 디도스…팬들 “대응 미흡” 원성-메타버스 진흥에 올해 1197억 투입-네이버·삼성물산, 사우디 스마트시티 이끈다-“금융 플랫폼, 경쟁력 높이려면 STO 협력체계 강화해야”△제약·바이오-특화기술로 안전성 높여…혈전색전증 부작용 위험 없어-오상훈 차바이오텍 대표, 바이오의약품협 이사장 선출-프로티아 “올해 수출거점 70개국 돌파할 것”-상장 철회 옵토레인 “사업성 높여 하반기 재추진”△증권-파이 커진 ETF 시장…중위권 싸움 불붙었다-AI 수요 급증한 반도체…성장성 높은 헬스케어-에이피알 투자로 10배 차익…올해는 반도체·배터리 주목-HBM 초격차 꺼낸 삼성…주가 힘받나-TDF부터 BF까지…연금펀드 강자 신한자산운용△부동산-이사철에도 문닫는 중개업소…폐업이 개업 첫 추월-‘주차장 붕괴’ GS건설 영업정지 면했다-임대료 10년 동결 ‘힐스테이트 동탄포레’ 주목-LH, 올해 공사·용역 17조원 발주 ‘역대 최대’△엔터테인먼트-BTS 군백기 타격 없었다…하이브, K엔터 첫 매출 2조 ‘하이파이브’-파면 팔수록 빠져드는 ‘파묘’ 매력에…N차관람 ‘열풍’-“K예능, 시청률 보장”…베트남 현지 방영 이어 리메이크 활발 -美 여자배우 우피 골드버그 흑인 전용 스트리밍 플랫폼 투자-온라인동영상서비스 ‘쿠팡플레이’ K리그 등 스포츠 중계 라인업 발표-방송사·토종 OTT·글로벌 OTT ‘트리플 흥행’ 터트린 ‘내남결’△피플-“소방영웅 자녀 100년 장학금 약속 지켜나갈 것”-일상에서 쌓은 즐거운 추억들 탈북 대학생과 이미 가족 됐죠-유인촌 “토종 OTT 활성화 위해 모든 예산 쏟을 것”-이시우 포스코 대표이사 사장 취임…“무재해·저탄소 체제 추진”-희망친구 기아대책 신임회장에 최창남 -카카오, 건전한 택시산업 생태계에 200억 쏟는다-불교문화사업단장에 불갑사 주지 만당스님-이형일 통계청장 유엔 통계위 부의장 선출-전북도립국악원 원장에 유영대 전 국악방송 사장 △오피니언 -의사 노동시장 개혁이 진짜 의료개혁이다-뮤지컬 티켓값 상승, 역풍 걱정된다-사회적 책무 강조한 의대학장의 졸업사 △전국-보부상길 살려 숲길 조성하자 산촌에 활력 뿜뿜-경과원, 美 실리콘밸리에 GBC 개소 추진-“3호선 연장 대안 ‘성남~강남 복선전철’ 검토할 것”-관세청, 관세 행정규제 대대적 정비 나선다-파주시, 학생전용 통학버스 ‘파프리카’ 내달 4일 운행 개시 △사회-정부, 집 찾아가 ‘복귀 명령’ 직접 전달…전공의 “당분간 쉴래” 요지부동-이주호 부총리, 대학 총장들에 “의대 증원 적극 신청해달라”-“재산권 침해 아냐”…‘임대차 3법’ 전원일치 합헌-내달부터 9호선 전동차 3편성 늘린다-용인시 반도체 산단 용수공급 예타 면제-한화진 “환경부, 국토부와 인사교류…본 역할 포기 동의 못해”-‘아이스크림 담합’ 빙과업체 빅4 유죄
2024.02.28 I 김은경 기자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에 지방세 최대 100% 감면
  •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에 지방세 최대 100% 감면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기업의 대규모 지방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취득세 등 지방세를 대폭 감면한다.표=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29일부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기준을 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 지원, 규제 특례, 정주 여건 개선 등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이번 시행규칙 시행으로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은 부동산 취득가액의 한도 없이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서울시, 수원시 등)에서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일반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 취득한 부동산 가액 범위에 따라 감면이 제한됐다.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감면 유형은 본점·주사무소·공장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특구 내 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본점·주사무소 등은 수도권에 두고 특구 내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의 세 가지다.먼저 본점·주사무소·공장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가액 제한 없이 부동산 전체에 대한 취득세를 최대 100% 감면받을 수 있다. 재산세도 5년 간 100% 감면 후 추가로 5년 동안 최대 50% 감면한다.지방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수도권 외 기회발전특구에서 본점이나 공장을 이전해 사업을 시작하기 전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전하기 전 6개월 이상 수도권에서 사업(조업)을 한 기업이어야 하며 △기회발전특구에서 사업 시작 후 6개월 내 기존의 본점·공장을 폐쇄해야 하는 등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을 창업하는 경우도 취득세를 최대 100% 감면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재산세도 처음 5년 간 100%, 추가로 5년 간 최대 50% 감면 받는다.본점·주사무소 등은 수도권에 두고 특구 내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도 현행 규정상 산업단지 내 공장 증설과 동일한 수준(취득세 최대 75%)에서 지방세를 감면받게 된다. 재산세는 5년 간 75% 감면된다.다만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인구감소지역 4곳과 접경지역 9곳에 있는 기업이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방 투자를 고민하는 기업들의 투자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되면 지방세 감면이 곧바로 실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향후 기업 이전이 촉진돼 지역이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2.28 I 이연호 기자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 차입기관 늘려 자금조달 지원
  •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 차입기관 늘려 자금조달 지원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민간임대리츠 담보대출, 리츠 차입가능 금융기관 확대 등 제도를 개선을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다. 우선 민간임대 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리츠가 차입가능한 금융기관을 확대하고, 대출자금에 대한 리파이낸싱을 허용한다.이를 위해 현재 보험사 위주의 자금조달 창구를 다변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인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등 자산규모와 시장신뢰도가 우수한 기관을 리츠의 차입가능 기관으로 추가 지정하도록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 완료해 시행할 계획이다.나아가 건설기간 중에 시행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임대기간 중 저금리 대출로 리파이낸싱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민간 사업자들의 사업참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지원 민간임대 리츠에 출자한 민간주식의 담보대출과 양수도 기준을 개선한다.그간 민간참여자가 주식담보대출을 위해 사업자 본인이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제공 시, 담보권 실행 후 주식취득자에게 일률적으로 요구하던 기존 주주 지위의 포괄승계 조건을 폐지하고 사업의무는 약정을 통해 이행 가능하도록 한다.이와 함께, 현재 보유 주식의 50%로 제한된 양도 가능한 주식 수를 100%로 확대해 민간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양도 가능하도록 하고, 양도 가능 시기를 임차인 입주 4년 후에서 입주 후 즉시로 앞당긴다.또한 공실률 5% 이하, 주거서비스 우수 이상을 받아야만 양도가 가능하도록 한 요건을 폐지해 보다 원활한 주식 양수도를 지원한다.공공지원 민간임대 리츠에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하기 위한 사업성 심사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 상승률을 현실화해 사업착수를 지원한다.또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착수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해 사업기간 장기화로 인한 사업자들의 절차상 부담을 낮출 방침이다.아울러 지금까지는 모든 사업장에서 공사비 검증을 의무적으로 해야 했지만,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규칙을 일부 준용해 공사비가 산출된 상한액 이하일 경우 공사비 검증을 면제하기로 했다.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자금조달 및 사업추진 여건이 개선돼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4.02.28 I 박지애 기자
NH투자증권, 국내 최초 부동산 기관전용사모펀드 운용 개시
  • NH투자증권, 국내 최초 부동산 기관전용사모펀드 운용 개시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NH투자증권(005940)은 딜 소싱에서부터 기획, 금융조달, 운용, 매각(가치 제고)까지 전 사업 과정을 운용하는 형태의 부동산 기관전용사모펀드(PEF)를 업계 최초로 설립하고 운용을 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NH투자증권 사옥 (사진=NH투자증권)이번 펀드 규모는 2000억원 수준으로 5~6개 투자자산을 검토하는 등 본격적인 투자 집행을 시작했다. 기관전용사모펀드는 2021년 4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PE들도 부동산자산운용업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출시된 상품으로 개인이 아닌 금융회사와 같은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투자하는 형태다. 해당 펀드는 전체 출자금액의 60% 이상을 농협금융그룹 등의 공동투자로 하고 부동산 개발사, 공제회 등이 자금을 보탰다. 일반 사모펀드를 다루는 운용사와 달리 범 농협 계열사의 풍부한 자금력을 기반으로 자금을 모집해 운용 자율성을 높이고 그룹 연계 시너지를 강화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가능하도록 했다는 게 특징이다. 특히, 리모델링·증축 등 임대료 상승과 같은 수익 향상을 통해 부동산 가치를 높이는 방식인 밸류애드(Value-Add)와 토지 매입 후 개발 또는 부실자산을 저렴하게 매입해 준공을 통해 기회비용을 극대화하는 오퍼튜니스틱(Opportunistic)을 주요 투자전략으로 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앞으로 투자 기준에 들어맞는 국내 업무시설, 상업시설, 분양형 사업 등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할 계획이다. 또 부동산 PEF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업 전반을 책임 관리해야 해 업무 난도가 높아 운용역의 역량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해 NH투자증권은 지난해 연말 조직개편에서 부동산금융 전문 역량을 보유한 인력 중심으로 부동산PE부를 신설했다. 부동산PE부는 기존의 브로커리지, 금융주선, 셀다운 등의 단기 비즈니스에서 벗어나 토탈 솔루션 중장기형 사업모델을 표방할 계획이다. 안현진 NH투자증권 부동산PE부장은 “글로벌 IB들은 풍부한 자금력과 전문화된 조직을 바탕으로 부동산 펀드를 직접 설정·운용함으로써 시장지배력을 강화해왔다”며 “이번 국내 1호 부동산 PEF를 통해 국내에서의 시장지배력을 확보함으로써 IB 부문의 사업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NH투자증권은 시티센터타워(옛 쌍용양회빌딩) 리모델링 사업으로 시작으로, 약 2조원 규모의 대형딜인 파크원을 비롯해 브라이튼 여의도, 앙사나레지던스(옛 NH투자증권 사옥) 등 초대형 거래를 성공적으로 성사하며 부동산 투자 영역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축적했다.
2024.02.28 I 박순엽 기자
“NO석유에도 강국으로”…파이낸스 메카 노리는 사우디
  • “NO석유에도 강국으로”…파이낸스 메카 노리는 사우디
  • [아부다비·두바이=이데일리 마켓in 김연지 기자] “석기시대는 돌이 없어 끝난 것이 아니다.”전 세계 자본시장은 지난 1970년대 세계 석유 시장을 쥐락펴락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메드 자키 야마니 전 석유장관이 남긴 명언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가 석유수출기구(OPEC) 결성을 비롯해 석유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만큼, 당시 분위기에 취해있을 법도 한데 오히려 두 발 앞서 자국 경제 개혁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사우디는 석유만을 무기 삼아 강국의 위치를 점할 수 없다는 것을 이때부터 인지하고 있었다. 돌을 대신할 재료와 철기 제련법이 나타난 것처럼 언젠가는 석유를 대신할 새로운 기술이 발명되고, 환경친화적인 트렌드가 부상할 것으로 예견한 것이다. 전 세계 자본시장이 기민하게 움직이는 사우디에 대한 관심을 걷을 수 없던 배경이다.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사진=AFP)◇ 탈석유 경제 기반 다지는 사우디 중동이 수십년 전부터 일명 ‘오일머니’로 전 세계 자본시장을 쥐락펴락해왔다는 점에서 세계 자본시장은 중동에 큰 관심을 기울여 왔다. 사우디 국영 석유기업인 아람코의 시가총액은 이러한 전 세계 관심을 뒷받침한다. 2월 기준 아람코의 시가총액은 약 2765조원 수준으로,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에 이어 세계 3위에 달한다.중동에서도 특히 사우디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지게 높아진 시점은 무함마드 빈 살만 알사우드 왕세자가 권력을 잡으면서다. 빈 살만 왕세자는 ‘석유 없는 경제 강국’을 모토로 삼고 산업 다각화를 골자로 한 ‘사우디 비전 2030’을 발표한다. 이는 사우디의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 계획으로,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석유산업 의존도를 낮추고 민간 경제를 육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여기에는 △국부펀드를 통한 해외 미래 산업 분야 투자 및 신산업 육성 △비석유 관련 정부 수입 확대 △해외 투자유치 기반 확보 △전체 GDP에서 중소·중견기업 비중 35% 확충 △민간기업 육성 등을 통한 경제 활력 증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석유만을 토대로 국가가 경제를 주도하기 보다는 민간 주도의 시장 친화적 경제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이 와중 주가지수를 산출하는 미국의 모건스탠리 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지난 2018년 신흥국지수에 사우디를 편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우디의 이러한 개혁 계획을 탄력을 받는다. 글로벌 펀드의 95%가 기준으로 삼는 해당 국제지수에 편입된다는 것은 곧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며 해당 국가의 자본시장이 활성화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MSCI는 당시 사우디 정부의 민영화 노력으로 투자 기획 확대될 것으로 보고 신흥시장 지수에서 사우디의 비중이 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사우디가 새로운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 셈이다. ◇ “트렌드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움직이는 사우디중동 국부펀드 중에서도 사우디의 행보는 단연 두드러진다. 국부펀드들은 저마다 다른 운용 전략을 가지는데, 이 중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를 두드러지게 하는 곳은 사우디의 공공투자펀드(PIF)다. 지난 2022년 기준 운용 규모는 약 760조원 수준으로, 국가의 장기 개발계획인 ‘사우디 비전 2030’에 따라 자산 국내외 투자를 집중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PIF는 직접적인 기업 인수와 벤처캐피털(VC), 사모펀드(PE) 등을 통한 첨단기술 관련 기업 투자를 늘리고 있다. 투자 분야도 에너지 및 디지털 전환, 인프라 뿐 아니라 게임과 바이오, 블록체인 등 다양하다. 이 중에서도 특히 사우디가 관심을 갖는 영역은 엔터테인먼트와 자동차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우선 사우디는 PIF를 통해 향후 380억달러를 글로벌 게임 개발, 배급, e스포츠 기업 지분 매입 등에 투자함으로써 사우디를 세계 게임 산업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내놨다.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투자도 속속 이뤄졌는데, 대표적 예제로는 넥슨과 NC소프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이 꼽힌다. 이 밖에도 자동차 산업 육성 의지도 강한 편이다. 사우디는 PIF를 통해 미국 전기차 기업인 루시드 모터스 지분을 매입하고, 지난 2019년부터 자국 청년의 루시드 모터스 인턴십 기회 제공 등 협력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전기차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국 전기차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사우디가 장기 비전 달성 차원에서 국부펀드를 통한 해외 투자뿐 아니라 협력을 확대 중인 만큼, 우리나라 자본시장 관계자들도 투자 유치 및 현지 진출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모양새다. 이데일리가 중동 현지에서 만난 중동 현지 한 운용사 대표는 “석유로 벌어들인 돈을 금융과 부동산, 첨단기술에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사우디에 가장 공을 들이고 있다”며 “석유 의존적 경제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의지가 가장 강한 곳”이라고 말했다.
2024.02.28 I 김연지 기자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 “싸왓디~” “슬라맛~” 코리안드림 띄웠다
  •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싸왓디~” “슬라맛~” 코리안드림 띄웠다-차세대 HBM 성능 전쟁 본격화-115개 인증 없앤다…기업 부담 1527억↓-尹 대통령 “국민 위한 의료개혁…타협·협상 대상 아냐”-[사설] 불법 판치는 중국 온라인 소핑 앱, 무대책이 전부인가-[사설] 일하면 깎는 국민연금, 고령엔 일도 하지 말아야 하나△종합-이더리움 시총, 삼성전자 넘었다…코인 넘버1·2 폭풍질주-“美 통상정책 변화 대비…美지부 조직 확대할 것”△몰려오는 외국인 근로자-모국어 쓰는 전담 코디에 VR로 기술 습득…“여기 오래 있고 싶어요”-거제, 한글교실 운영…울산, 의료지원 실시-“외국인에 대한 지나친 편견·공포부터 깨야”△MWC 2024-플라잉카부터 로봇개·투명 노트북까지…영화 속 미래 ‘성큼’-“AI, 신약 개발 10년→몇개월로 단축시킬 것”-위성·무인기 활용…하늘에 기지국 만든다△오일머니 잡아라-유니콘 키우기에 꽂힌 아랍 큰손들, K게임·엔터 스타트업에 눈독-세계 게임산업 허브 노리는 사우디 넥슨·NC소프트·카카오엔터에 투자-“중동 진출 희망 기업, 교차상장으로 자본 유입 극대화 가능”△종합-메모리 3사, HBM 주도권 쟁탈전…‘엔비디아 맞춤 공급능력’이 관건-낙후된 서울 서남권 대개조…미래 첨단도시로 탈바꿈한다-전공의 공백 메우기 나선 정부 PA 간호사·비대면 진료 확대-인증 폐지·통합해 70억, 제도 개선해 1457억…기업 부담 줄인다△정치-‘선거구 획정’ 평행선…‘쌍특검·중처법’ 진통 예고-“北위성, 정찰 못하고 궤도만 회전”-후원금 ‘1석’ 진보당 14억인데 민주당 4억△정치-임종석 탈락에 고민정 당직 사퇴…“明文정당 아닌 멸문정당 됐다”-한동훈 마지막 공약택배는 기후문제…“대응기금 2배 이상 늘릴 것”-[총선人] “강동 주민들 리모델링 원하고 있어”-[총선人] “민생·경제·일자리서 답 찾을 것”-민주, 고금리 부담 완화 공약 압류 못하는 ‘생계비계좌’ 도입-법정 최고금리 초과 이자 전액 무효화 다중채무자 대환대출 프로그램도 강화△경제-위험요인 신고·제고 동시에…풍산 ‘산재예방시스템’ 주목-“저출산·입시경쟁 풀려면 대기업 일자리 늘려야”-중소기업 근로소득 7.2% 증가…‘역대 최대’-단기외채비율 32.4% 5년 만에 ‘최저치’△금융-가계빚 관리 앞세워…이자 장사 열올리는 은행-‘손’ 잡고 ‘영웅’ 띄우고…하나銀 스타 마케팅 톡톡-‘1원씩 10만번’…계좌인증으로 10만원 타간 고객-찾아가는 금융교실…농협銀 등 6개사 금감원장상△글로벌-‘200년 중립국’ 스웨덴도 나토 합류…對러 서방 결속 강화-“반도체 투자의향서 600건 넘어”-MS, 프랑스 AI 스타트업 미스트랄AI에 2.9조원 투자-돼지고깃값 추락 지속 中 양돈기업 자산매각 러시-1분기 대규모 손실 우려…빚갚기 나서 물가 급락 유발…디플레 우려 커져△산업-전기차 팔고 ‘라방’까지…인증 중고차 힘 싣는다-“현대차그룹, 변화에 빠르게 대처…경쟁사 포기 영역에도 뚝심 투자”-가사 해방 앞당긴다…삼성·LG전자, 美서 AI 결합 가전 선봬-“사외이사 추가 이탈은 막아야” 내부 결속 다지기 나선 포스코-포스코, 58개 우수 공급사 초청 신년간담회 개최-업황 부진에도…롯데정밀화학, 암모니아 수소 사업 박차△소비자생활-맞춤상품 추천, 홈쇼핑 진행…AI 입은 유통가-K맘이 먼저 찾은 압타밀…메디컬푸드도 韓 안착-‘밤양갱’ 음원 인기에 크라운해태 콧노래-‘재미’ 더한 롯데홈쇼핑 유튜브 예능 콘텐츠 확대△증권-코스피 단물 빠졌다…코인·장외시장 기웃거리는 개미-부양책 볕드는 中증시…G2 갈등·부동산 리스크는 여전-PF 칼바람에도 호실적 종투사 기반 다진 대신證△증권-‘황제주’ 기대 에이피알, 공모주 광풍 비켜갔다-“가심비 화장품으로 매출 700억 만들 것”-‘파묘’ 흥행에…CGV 주가도 기지개-NH증권, 베트남법인 신규 MTS 출시…“현지 시장 공략”△부동산-초고령화에도…‘노인을 위한 주거는 없다’-산호아파트 ‘최상위 브랜드’만 접수한다-“아파트값 더 내릴까”…계속 줄어드는 증여-2년 만에 30억 ‘쑥’…부동산 하락기 모르는 최고급 아파트들△건강-노폐물 정화 기능 떨어지는 만성신부전증, 소변에 거품 있다면 검사해야-목·겨드랑이에 불쑥 나온 혹…종양 ‘림프종’ 의심을-진통제도 안듣는 ‘만성통증’…원인 따라 특수침으로 맞춤치료△BOOK-미우나 고우나 한국-당신의 옷은 안전합니까-10초·15분·1주일…손정의 따라하기△MICE-“지붕없는 박물관과 마이스 연계…경주, 블레저 도시 도약”-절삭가공부터 로봇자동화까지…생산제조 혁신 솔루션 한자리에-“이번엔 ○○○○명쯤 옵니다”…행사인원 예측 AI 나왔다△오피니언-뉴욕 지하철은 24시간 멈추지 않는다-의대 열풍에 꺾인 반도체 꿈나무-당근이든 채찍이든…‘밸류업 정책’ 보완해야△피플-박수칠 때 떠나는 트롯황제…“여러분 고마웠습니다”-축구대표팀 임시 사령탑 황선홍-은퇴 석학 꿈 잇는다…KAIST 초세대 협업 연구실 개소-한국전력, 전기공학 미래 인재육성…대학생 98명에 장학증서-부영그룹 외국인 유학생에 3억 3000만원 장학금-법무법인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 재선임-아산재단, 장학금 38억 전달-가장 존경받는 기업에 교보생명 2년연속 1위△사회-학생들 “답답하고 착잡”…의대학장 “국민 눈높이, 사회적 책무” 강조-소규모 지방 의대들 “일정대로 증원 신청”-警, 마약 공급책에 ‘범죄단체조직죄’ 적극 적용-소방청 “30년 정년퇴직 소방관, 호국원 안장 환영”-서울시, 올해 전기차 1.1만대 보급-‘가습기살균제 국가배상 소송’ 대법원 간다-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신림 둘레길 사망 교사도
2024.02.27 I 박소영 기자
민주당, 압류 못하는 '전 국민 생계비 계좌' 총선 공약 추진
  • 민주당, 압류 못하는 '전 국민 생계비 계좌' 총선 공약 추진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국가와 금융기관이 모든 국민의 최저생계비를 압류하지 못하고 보장토록 하는 ‘전 국민 생계비 계좌’ 도입을 추진한다.홍익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7일 국회에서 오는 4·10 총선 공약 발표 간담회를 열고 △가계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 대폭 완화 △채무자 중심의 보호 체계 구축 및 사각지대 해소 △소상공인·자영업자 고금리 피해 회복 지원 확대 등 ‘고금리 부담 완화 3종 공약’을 발표했다.우선 가계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 위해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 비용 등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고 있는 항목을 제외해 가계 대출금리를 대폭 인할 수 있다고 봤다. 또 정책 모기지(부동산 담보 대출)와 금융기관부터 선제적으로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구상이다.아울러 은행이 반기별로 1회 이상 대출자의 신용상태 개선 여부 등을 확인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는 차주에게 관련 내용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법정 최고금리 초과 계약에 대해 이자계약 전부 무효화와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현재 2000만원 이하) 2배 상향 등을 통해 악질 불법 대부업자 근절 필요성을 제시했다.채무자 중심의 보호 체계 구축을 위해 특히 모든 시중은행을 통틀어 예금자당 1개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전 국민 생계비 계좌’ 도입을 강조했다. 생계비 계좌에 예치된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도록 했다.또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에 이동통신사업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명시적으로 포함해 통신비와 건강보험료 등 채무자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비금융채무조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상환 의지는 있지만 소득이 적어 사실상 채무조정이 어려운 취약채무자 등에 대한 청산형 채무조정 확대도 필요하다고 봤다.이 밖에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고등법원 권역(대전·대구·광주)을 중심으로 회생법원을 추가 설치해 개인회생 사건이 신속하고 형평성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3000만원 이하 등 일정 금액 이하 채무에 대해선 변호사 외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3자 등으로 채무자 대리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한편 민주당은 지난 14일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금리 피해 회복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을 대폭 반영해 실질적인 이자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아울러 ‘새출발기금’의 지원 범위를 대부업까지 확대하고, 기금을 이용하더라도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금리 보험약관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고, 10~20년간 중·장기로 갚을 수 있는 장기·분할상환 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고금리 보릿고개가 한동안 계속될 수밖에 없다”면서 “가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고, 취약 차주를 두텁게 보호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금리 피해 회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2.27 I 김범준 기자
법무법인 세종, 기업구조조정센터 발족
  • 법무법인 세종, 기업구조조정센터 발족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무법인 세종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본격화됨에 따라 부동산·금융·도산 관련 전문가를 대거 영입, ‘기업구조조정센터’의 본격적인 자문을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상단 좌측부터)이경돈 대표변호사, 이석, 김동규 변호사 (하단 좌측부터)최복기, 김영근, 이재하 변호사(사진=세종)경기 악화에 따른 부동산 PF 위축으로 건설·금융업 등 기업의 도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부실채권(NPL) 규모가 확대되는 가운데, 기업구조조정센터 출범을 통해 관련 법률 서비스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내고 4년간 수원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하는 동안 서울문고, 옵티머스자산운용, 포스링크 등의 회생 및 파산절차를 담당하며 ‘기업구조조정 전문가’로 손꼽히는 김동규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를 지난 19일자로 영입하며 전력을 한층 더 보강했다.또 워크아웃 전 과정에서 파생 가능한 법률적 이슈는 물론 기업·채권자 등 이해당사자 또한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기업구조조정센터에 부동산대체투자그룹, 도산팀, 기업자문·M&A그룹 등 분야별 전문 변호사 50여명을 전진 배치했다.센터장은 국내 부동산 거래 사상 최대 규모인 여의도국제금융센터(IFC 서울) 개발사업 자문 등 부동산 금융 부문에서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이경돈 대표변호사(연수원 18기)가 맡고 있다. 이 외에도 세종의 부동산대체투자그룹의 그룹장을 역임하며 종로 센트로폴리스 매각거래, 여의도 파크원 타워II 취득거래 등을 수행한 이석 변호사(연수원 26기)가 동참한다.이와 더불어 2010년초 금호아시아나그룹 워크아웃 자문을 비롯해 쌍용자동차, STX중공업, 팬오션 등 다수의 회생회사 M&A를 수행하며 20년 이상 도산 및 기업구조조정 경력을 쌓아온 최복기 변호사(연수원 30기)와 김영근(연수원 34기), 이재하 변호사(변시 4회)가 워크아웃 관련 실무자문을 담당하는 등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원팀으로 시너지를 내겠다는 전략이다.한편 세종은 IMF 외환위기와 리먼사태를 거치면서 거의 모든 국내 도산 절차와 기업 개선 작업을 도맡으며 다양한 성공 사례를 축적해왔다. 대표적으로 대우그룹 워크아웃 자문, 하이닉스·SK글로벌(현 SK네트웍스) 기업구조조정 절차 자문, 쌍용자동차 회생 및 매각자문, STX중공업 회생 및 매각자문 등이 있다. 지난해에는 구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 사례인 항공기 부품업체 아스트 건을 자문하여 성공적인 양해각서(MOU) 체결을 이루었고, 최근에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절차에서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게 신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 절차 개시 및 신규 자금 유치 등 제반 절차를 자문했다. 이처럼 세종은 회생 및 파산 분야는 물론, 기촉법 워크아웃 분야에서도 독보적인 자문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오종한 대표변호사는 “고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부동산 PF 부실이 늘어나면서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사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세종은 관련 전문가들을 총동원하여 기업구조조정센터를 가동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구조조정이 시급한 기업들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종합적인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2024.02.27 I 박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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