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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래미안원베일리 역대 최고 분양가...3.3㎡당 5668만원
  • 서울 래미안원베일리 역대 최고 분양가...3.3㎡당 5668만원
  •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 재건축 현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신수정 기자]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 통합 재건축)의 일반분양 가격이 3.3㎡당 약 5668만원으로 결정됐다.8일 서초구청에 따르면 래미안원베일리는 서초구 분양가심사위원회는 3.3㎡당 5668만 6349원에 일반분양 가격을 승인받았다.서초구청 관계자는 “3.3㎡당 일반분양가 5668만원은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다.애초 이 단지는 지난해 7월 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직전에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관할 구청에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서를 냈다.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산정한 일반 분양가(3.3㎡당 4891만원)를 받아들이지 못해 결국 상한제를 적용받게 됐다.상한제를 적용받으면 HUG가 산정하는 분양가보다 10∼20% 낮아질 것이라는 예상과 다르게, 높아진 택지비가 반영되면서 분양가가 외려 높아졌다.삼성물산이 시공을 맡은 래미안원베일리는 총 2990가구 가운데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224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현재 입주민 이주와 아파트 철거가 마무리 된 상황이다. 조합은 다음 달 조합원 대상으로 분양을 진행한 뒤 이르면 오는 3월 중 일반분양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1.01.08 I 신수정 기자
과천 전세, 나홀로 내리막…왜
  • 과천 전세, 나홀로 내리막…왜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경기도 과천시 원문동 래미안슈르 전용면적 84㎡ 아파트는 지난 2일 7억4500만원(19층)에 전세 계약을 맺었다. 이 면적형의 직전가는 지난해 12월 20일 거래된 8억4000만원(23층)이다. 1억원 정도 시세가 낮아진 셈이다. 과천시 중앙동 주공10단지 전용 124㎡짜리 아파트도 지난해 11월 24일 7억원(3층)에 전세 계약됐다. 같은 면적형이 지난 10월 6일 거래된 8억4000만원(2층)에 거래된 것을 고려하면 1억4000만원이 하락했다. 과천시 원문동 래미안슈르 전경. (사진=네이버부동산)전세난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경기도 과천시 아파트 전셋값이 떨어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첫주(4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26% 올랐다. 서울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13% 오르며 8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반면 경기도 과천시 아파트 전셋값은 5주 연속 하락세다. 과천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해 11월 마지막 주 0.00%로 보합을 보이더니 12월 첫째 주(-0.01%), 12월 둘째 주(-0.04%) 12월 셋째 주(-0.07%) 12월 넷째 주(-0.12%), 1월 첫째 주(-0.07%) 하락했다. 수도권 내에서는 과천을 제외하고는 전 지역이 상승곡선을 보이고 있다. 과천 인근에 있는 성남과 광명, 안양 아파트 전셋값이 1월 첫째 주 각각 0,39% 0.20% 0.13% 오름폭을 키운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뚜렷하다. 전문가들은 유독 과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 이유로 지난 연말부터 입주 물량이 늘었기 때문으로 진단한다. 과천 내 신규 입주물량이 쏟아지면서 전세가격이 급락한 것이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과천은 현재 1300가구 규모의 과천센트럴파크푸르지오써밋이 입주를 하고 있고, 올해 2월에는 과천위버필드 2000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라면서 “단기 입주 물량이 많아 전셋값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분양이 마무리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현상은 단기 요인으로, 입주가 마무리되는 올해 3~4월 정도에는 하락세가 끝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봤다.부동산114가 집계한 지난해 과천 입주 아파트를 살펴보면 △4월 과천센트레빌아스테리움(100가구) △과천푸르지오써밋(1571가구) △과천센트럴파크푸르지오써밋(1317가구) 등 3042가구가 공급됐다. 올해는 과천위버필드(2128가구)를 시작으로 하반기 △과천자이(11월·2099가구) △과천푸르지오어울림라비엔오(12월·679가구) △과천제이드자이(12월·647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지난해 계약갱신청구권 등의 여파로 전세 물량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커 학군 수요도 미리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다”먼서 “이러한 수급 불균형 때문에 과천 전세가격이 하락한 모양새”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과천은 강남권이랑 대체적으로 가깝고 이 지역 수요자들도 과천 내에서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전세가는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021.01.08 I 정두리 기자
신동근, '윤석열 화환' 방화범 영장에 "검찰총장 심기용"
  • 신동근, '윤석열 화환' 방화범 영장에 "검찰총장 심기용"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대검찰청 앞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 화환에 불을 지른 7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관련 “검찰총장 심기용 영장청구였다면 검찰권의 중대한 남용”이라고 말했다.신 최고위원은 8일 당 최고위에서 “영장청구권은 여전히 검찰의 독점권한이다. 서초경찰서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최종적으로 영장 청구는 검찰에서 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70대 노인이 화환 5개를 불태운 것이 과연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한 사안인지 좀체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방화 물건이 검찰총장 응원 화환이 아니었다면 이 정도 사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가당키나 했을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신 최고위원은 또 “검찰은 국민의 검찰, 인권의 검찰이 되겠다고 그렇게 반복해 주장했지만 이런 방화 사건에 대한 태도를 봤을 때 갈 길이 아직도 멀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한 남성이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화환에 불을 붙이자 대검 보안요원들이 달려와 불을 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 총장 응원 화환에 불을 질러 방화 혐의를 받는 문(74)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법원은 문 씨가 용서를 구하고 있고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앞서 문 씨는 지난 5일 오전 9시 50분께 대검 앞 화환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문 씨는 방화 당시 자신이 과거 검찰 수사로 피해를 봤다며 ‘분신 유언장’과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문건 수십 장을 살포했다.해당 문서에는 “저는 검사 B가 아파트 48세대 분양(50억 원 상당) 사기범들과 바꿔치기해 7년6개월 복역했다”며 “촛불시위 때 말 타고 집회했던 검찰의 피해자”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2021.01.08 I 박지혜 기자
'동탄 아너스카이' 非규제상품 '지식산업센터'로 부각
  • '동탄 아너스카이' 非규제상품 '지식산업센터'로 부각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최근 투자자들의 관심이 주택과 오피스텔에서 상가 등 비주거 부동산으로 전이되는 등 투자 트랜드가 변화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 내 지식산업센터가 신규 투자처로서 주목받으면서 급부상하고 있다. 이는 양도세·취득세·보유세 등 잇단 규제로 주택 매수세가 주춤하고, 전세난이 심화되는 상황인데다 지난 8월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돼 더 이상 주거 부동산에 대한 매리트가 사라졌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부동산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식산업센터가 반사 이익을 얻고 있다. 특히 주변환경이 좋고, 교통·개발호재 등이 기대되는 지역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들로 투자자들의 수요가 몰리고 있다. ◆ 최근 부동산 규제 덜한 지식산업센터에 투자자 시선 ‘집중’지식산업센터는 주택에 적용되는 부동산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세제혜택이나 주택수 미포함, 전매제한 기간 없이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장기 저금리 융자가 가능하다. 또한 지식산업센터 실 입주기업은 취득세 50%, 재산세 37.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 때문에 규제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이들은 주택·오피스텔 등에서 지식산업센터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동탄2신도시에 분양한 ‘아너스카이’는 분양이 기대된다. 이 단지 역시 인근에 동탄테크노밸리가 있어 풍부한 배후수요가 있다는 점이 투자자들의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2021.01.08 I 황효원 기자
올해 '상가'도 '마수걸이 분양' 쏟아진다
  • 올해 '상가'도 '마수걸이 분양' 쏟아진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상가 분양시장도 아파트에 이어 연초부터 ‘마수걸이 분양’에 나선다.8일 상가정보연구소에 따르면 수도권 각지에서는 역세권 입지를 갖추고 이색 공간 설계와 특화 골목상권 조성 등 트렌디로 중무장한 상업시설 500호실 이상이 분양 채비를 끝내고 본격적인 공급을 앞두고 있다. 우리자산신탁은 청라 국제도시 C17-2-1BL에 들어서는 ‘청라 웨이브리치’ 상업시설 분양을 예정하고 있다. 지하7층~지상22층 규모로 상가는 지상1층~2층에 구성된다.‘청라 웨이브리치’는 청라 국제도시 최초로 맛집 특화 골목상권 ‘맛 올레길’을 조성해 1층 14개 호실과 2층 11개 호실에 전국 팔도 지역 대표 맛집 입점을 확정해 놓고 분양에 나선다. 유명 맛집 유치와 상가 활성화를 위해 20여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청라 웨이브리치’의 맛집 특화 거리 ‘맛 올레길’은 현재 운행중인 공항철도와 지하철 7호선, 9호선이 향후 예정된 ‘청라 국제도시역’과는 도보 10분 거리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63 일원에 ‘힐스 에비뉴 도봉역 웰가’ 상업시설 62실을 분양할 예정이다. 상가는 전 호실 지상 1층, 약 45m 길이의 대면형 스트리트 상가로 조성된다. 지하철 1호선 도봉역과 1·7호선 도봉산역의 중심에 위치한 더블 역세권 입지다.서영건설플러스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C12-1-2블록에 들어서는 ‘인천검단 서영아너시티 플러스’를 이달 중 공급한다. 지하4층~지상11층 규모로 상업시설 136실, 섹션 오피스 107실로 구성된다. 인천지하철 1호선 검단역(가칭)과 도보 약 1분 거리에 위치하고 특히 상가는 대로변과 보행자 통로에 접한 3면 개방형으로 설계된다.대우건설은 수원시 장안구 대유평지구 3블록(정자동 111번지 일원)에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 상업시설을 분양한다. 지상1층~지상3층 판매시설 70실과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 10실, 총 80실 규모로 구성된다. 지하철 1호선과 신분당선(예정)이 정차하는 화서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계절적 비수기에도 아랑곳 않고 연초 분양에 나서는 상품들은 대체로 신설역 교통 호재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경쟁력을 갖춘 물량으로 파악된다”며 “물론 상가는 주거용 부동산과 달리 개별성이 강해 다수 소비층 유인을 위한 입지 여건과 경쟁력을 갖춘 성장 업종 유치 가능성 여부에 주안점을 두고 투자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1.01.08 I 황현규 기자
GS건설, 2022년 영업이익 1조원 상회 예상…목표가↑-현대차
  • GS건설, 2022년 영업이익 1조원 상회 예상…목표가↑-현대차
  •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현대차증권은 GS건설 주가가 단기간 상승했지만, 추가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높은 분양물량과 원가율 관리 수준, 베트남 사업부 실적 인식 등 양호한 사업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서다. 이에 투자의견과 ‘매수(Buy)’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는 직전 3만2000원에서 1만9000원 올린 5만1000원을 제시했다. 현대차증권은 동사가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2조 7730억원을 달성해 전년 동기 대비해선 1% 감소, 전분기 대비해선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090억원으로 15%, 0% 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3분기 대비 주택 부문에서 매출이 증가하며 이익은 증가하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해외 원가율에 대해선 보수적으로 가정했다. 성정환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연간 신규수주는 해외 수주 2조원 중반 수준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최상위의 주택 브랜드력에 기반한 국내 수주 호조로 11조원 중분 수준을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지난해 누적 분양 세대수는 약 2만7000세대로, 올해는 2만7000~2만8000세대가 전망돼 내년까지 주택 매출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2019년 부진했던 분양 여파로 올해보단 내년이 주택 매출의 성장 기울기가 가파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트남의 나베 사업 매출은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 인도 기준으로 인식될 걸로 예상되나, 현대차증권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내년 초로 가정했다. 이를 종합할 때 내년 연간 영업이익은 1조원을 상회하며 큰 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GS건설은 또한 재작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 스페인의 이니마를 통해 지난해 오만에서 해수담수화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브라질 수처리 업체 시장 점유율 1위 ‘BRK 암비엔탈’의 산업 용수 사업 부문을 인수하기도 했다. 유럽과 남미에서 진행하는 물 재생 관리 매출의 주요 변수는 코로나19 진정 및 헤알화 환율로 꼽힌다.
2021.01.08 I 고준혁 기자
신도시 내 지식산업센터 알짜 분양 ‘주목’
  • 신도시 내 지식산업센터 알짜 분양 ‘주목’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지역 대표 신흥주거지에 조성되는 지식산업센터가 주목받고 있다. 교통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호재가 예고돼 있고, 쾌적한 환경을 보유해 차별화된 가치를 평가받고 있어서다.한국산업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신설 또는 변경 승인을 받은 지식산업센터는 32곳으로 조사됐다. 전년 동월대비 18곳보다 대폭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고치다. 예상 건축 면적만 157만3325㎡에 달한다.이처럼 공급이 급증하자 지식산업센터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변화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입지조건이다. 그동안 지식산업센터는 업무시설이 몰려 있는 구도심이나, 산업단지가 인접한 곳에 조성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상품 특성을 고려해 기업들의 업무를 위한 동선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그러나 최근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신흥주거지에 공급이 집중되고 있다. 신도시 등 새롭게 주거단지가 형성되는 곳은 다양한 교통개발이 추진되고, 친자연적인 풍부한 녹지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급증하고 있는 첨단 기업들의 선호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분양시장에서도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지난해 6월 경기 남양주 다산신도시 진건지구에 분양한 ‘현대 프리미어 캠퍼스’는 대규모 단지임에도 분양 3개월 만에 완판에 성공했다. 다산신도시가 지니고 있는 입지적 가치와 함께 우수한 서울 접근성 등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지난 2018년 대림산업이 김포 한강신도시에 선보인 ‘디원시티’도 높은 관심 속에 완판을 달성했다. 도안 더리브 시그니처 조감도. (사진=SGC이테크건설)대전 유성구 도안신도시에서는 SGC이테크건설이 ‘도안 더리브 시그니처’를 분양 중이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용동에 위치하며, 연면적 9만9551m² 규모로 △공장(업무형) 385호실 △기숙사 204호실 △상업시설 192호실 등으로 구성된다. 단지가 들어서는 도안신도시는 대전 최대 규모로 서남쪽에 조성되는 2기 신도시로, 인구 15만명, 약 5만 9000여 가구를 수용하는 대전의 핵심 주거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포 한강신도시에서는 한라가 시공하는 ‘한강신도시 디원시티 시그니처’가 분양 중이다. 김포도시철도 양촌역(디원시티역) 위치해 있고, 복합환승센터, 김포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등으로 다양한 교통망이 확보돼 있다. 수원 광교신도시에서는 한화건설이 시공하는 ‘시그니처 광교’가 분양 중이다. 광교신도시는 전국 신도시 중에서도 가장 녹지율이 높은 곳으로 주목받고 있다. 평택 고덕신도시에서는 요진건설산업이 ‘고덕STV’를 분양 중이다.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도시지원시설 18블록 일대에 연면적 8만8741㎡ 규모로 지어진다. 평택 최대 규모인 총 750실로 지식산업센터 696실과 상업시설 54실로 구성된다.
2021.01.08 I 정두리 기자
변창흠 공급안 빼닮은 ‘신혼희망타운’…미분양 이유있었네
  • 변창흠 공급안 빼닮은 ‘신혼희망타운’…미분양 이유있었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0.64대 1, 0.9대 1. 미달을 기록한 이 경쟁률은 지난해 정부에서 공공분양한 신혼희망타운의 청약 결과다. 각각 수도권 시흥장현, 양주회천에 들어선 신혼희망타운들이다. ‘신혼희망타운’이 청약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다. 소형평수, 소득기준에 비해 분양가가 높은 데다 추후 집을 되팔 때 시세차익의 일부를 정부에 반환해야 하는 ‘환매조건부’ 조항이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신혼희망타운의 청약 미달을 두고, 주택 공급 대책을 다시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신혼희망타운과 같은 ‘시세차익 환수’를 정책의 기본으로 주장하고 있어서다.(사진=연합뉴스)◇“시세차익 10~50% 환수”…소형평수에 ‘소득 커트라인’까지분양업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분양에 나섰던 신혼희망타운에서 미분양와 미계약이 속출했다. 가장 최근 분양에 나섰던 양주 회천, 시흥 장현 신혼희망타운이 미분양을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28일 청약 마감한 양주회천 A17블록은 506가구 모집에 193가구만 접수, 0.38대 1을 기록했다. 청약자가 몰렸던 시흥장현에서도 전용 46㎡ 타입은 미분양이 났다. 84가구 모집에 54가구만이 청약했다. 나머지 전용 55㎡타입에서도 738가구 모집에 1316명이 몰리면서 1.7대 1을 기록했다.신혼부부들이 신혼희망타운을 외면한 이유는 소형 평수인데다가 소득 기준이 낮아서다. 대부분의 희망타운은 신혼부부와 1자녀 등을 염두에 두고 조성하기 때문에 보통 전용 55㎡를 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가까스로 1대 1의 경쟁률이 넘은 화성봉담 신혼희망타운도 모두 55㎡를 넘지 않는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평균소득 130% 이하여야만 청약을 노릴 수 있는데 세전 월급 720만원 수준이다.신혼부부들이 청약에 주춤하는 또 다른 이유는 ‘수익 환수’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분양가 3억 300만원이 넘는 주택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대출 상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이 상품에 가입하면 추후 주택을 되팔 때 시세차익의 일부를 정부와 나눠야한다. 대출 규모와 상환 시기에 따라 10~50% 수준이다. 물론 양도세도 따로 내야 한다. 전매제한 기간도 5년에서 10년이다.분양을 앞둔 과천지식정보타운과 위례의 신혼희망타운 분양가도 모두 4~5억원대로, 이 모기지 상품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이날 LH에 따르면 모집 공고 중인 신혼희망타운 단지는 총 13곳으로, 주요 입지에서 나오는 신혼희망타운들도 분양 흥행을 장담할 수 없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신혼희망타운, 변창흠 공급 대책과 비슷일각에서는 신혼희망타운의 미분양 사태를 두고 앞으로 나올 변창흠식 공급대책의 실효성을 가늠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신혼희망타운과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사이에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다. 실제 정부는 소형 평수를 포함한 공공주택을 전세 방안으로 제시했고, 여기에 더해 변 장관은 3기 신도시 등 분양 아파트에 대한 시세차익 환수를 예고한 상황이다.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이 대표적이다.토지임대부는 토지는 공공이 빌려주고 그 위에 짓는 주택만 수요자에게 분양하는 방식을 말한다. 지가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환매조건부는 수분양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 반드시 주택을 공급한 공공에 되팔도록 해 시세차익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신혼희망타운과 똑같진 않지만 ‘시세차익 환수’라는 부분에서 비슷하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분양가가 일반 분양 아파트에 비해 획기적으로 싼 것도 아닌데다, 시세차익 환수까지 하니 수분양자들의 관심은 뚝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내놓은 시세차익 환수 장치도 신혼희망타운과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2021.01.08 I 황현규 기자
"아빠찬스로 수십억 아파트"…증여세 탈루한 20대 덜미
  • "아빠찬스로 수십억 아파트"…증여세 탈루한 20대 덜미
  •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 중개업소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유튜브 활동으로 이름을 알린 대형 부동산중개법인 대표 A씨. A씨는 회원들에게만 별도의 투자정보를 주겠다며 회원 전용 강좌를 개설했다. ‘아파트 갭투자’, ‘소형빌딩 투자’ 등의 회원 전용 강의료는 회당 수십만원. A씨는 강의료를 현금으로 챙기고, VIP 회원에게 직접 부동산 중개로 챙긴 소득도 따로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A씨에게 법인세, 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등으로 수억원을 추징했다. 주식 정보 제공업체를 운영하는 B씨. B씨는 회원등급이 높을수록 고급정보를 제공한다며 고액의 월회비 결제를 유도해 현금 매출을 일으켰다.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선 B씨의 회사에서 일하는 것처럼 ‘유령 직원’을 만든 뒤 인건비를 지급했다. B씨는 이렇게 신고하지 않은 현금 매출과 가짜 인건비로 빼돌린 법인소득으로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구입했다. 국세청은 B씨에 대해 법인 수입금액 탈루, 가족명의 허위인건비 지급여부 확인과 부동산 취득자금 연계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소득이 거의 없는 20대 C씨. C씨는 수십억원대의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아빠에게 이를 다시 임대해 얻은 전세보증금에 추가로 돈을 빌려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했다고 소명했다. 그러나 임대를 줬다는 해당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던 C씨. 실제 증여를 받은 것임에도 구입 자금을 빌린 것으로 꾸며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에이 통보한 탈세의심자 자료를 분석해 C씨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7일 이같은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적발 사례와 함께 올해 세무조사 착수 대상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혐의자 1543명을 조사해 1252억원을 추징하고 현재도 일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가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와 부채 상환 과정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탈세혐의자를 포착해 모두 358명에 대해 새롭게 조사에 착수했다. 고가주택 취득과 분양권 거래 등에서 탈루혐의자 209명,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 취득자 51명, 수입과 매출을 누락한 임대사업자와 중개업자 등 32명, 법인 소득으로 아파트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한 사주일가 32명 등이 대상이다. 특히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자가 가운데에는 최대 70채의 주택을 취득한 이도 포함됐다. 주택시장 과열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연초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변칙적인 탈루 대응에 고삐를 죄고 나섰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6.2를 나타냈다. 지난 200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주택시장의 과열 현상이 꺾이지 않고 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앞서 올해 부동산 거래 관련 탈루에 대한 엄정 대응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김 청장은 지난 4일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취득자금 출처와 부채상환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변칙적 탈루에 빈틈없이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세청은 특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과 아파트 가격 상승, 조정대상 지역 추가 지정 등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확대됐고 이에 따라 관계기관의 실거래 조사결과 탈세의심자료 통보 건수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법 개정으로 법인이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면 거래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또 자금조달계획 항목별 증명서류 제출 대상도 종전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서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 거래로 확대됐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는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각각 20%, 30% 수준으로 제한되면서, 친인척간 차입을 가장한 편법 증여도 늘어날 수 있다는 게 국세청의 분석이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등기 자료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자료 등의 거래 자료, 관계기관의 탈세의심자료를 상시 분석해 자금출처 부족 등의 탈세혐의를 검증하고 각 지방청에 설치된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TF를 통해 신종 변칙 탈루 유형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세청이 조사 대상자 리스트를 갖고 있다가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의지에 호응해 연초부터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자금조달계획서 대상 확대 등에 따른 제도 변화로 전년에 비해 탈세 의심사례 등은 늘어날 수 있겠지만 이같은 조치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주식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며 현금수입을 누락하고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사주일가 고급 아파트 취득해 세무조사 대상이 된 사례. (자료=국세청)
2021.01.08 I 원다연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폭설이 알려줬다…배달없인 못살겠네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 폭설이 알려줬다…배달없인 못살겠네- 대선 불복 트럼프 지지자들 美 민주주의 심장을 할퀴다- 위기 속 더 빛났다…코스피 3000 시대 개막- SK 수소사업 본격화…美 기업 1.6조 투자- [사설]땜질투성이 중대재해법, 선보완 후처리가 답이다- [사설]추 법무, 동부구치소 사태 수습에 끝까지 최선 다해야△줌인&- 온난화에 제트기류 약화…북극한기 한반도 덮쳐- “코로나19 후유증 오래 갈 것 경제 낙관 말고 10년 내다봐야”- 최태원 SK회장, 차기 대한상의 회장 유력△코스피 3000 시대- 美 ‘블루웨이브’ 훈풍에 삼천피 안착…바이든 관련 친환경株가 끌었다- 쉼 없이 달리는 코스피…美 금리인상 속도가 변수- 일단 아무거나 사자…‘근자감’으로 인한 빚투 금물△대한민국 배달 보고서- 50대·금요일·점심 주문 늘고…치킨보다 한식 더 많이 시켰다- 2만원 이하 주문 줄고, 3만원 이상 늘어- 곱창·닭발·마라탕·회…‘홈술’ 늘며 야식·안주류 배달 늘어△2021 신년기획 낡은 규제 혁파하자 <3>지주회사 제도- 22년 동안 장려하더니 규제 강화…“지주사 전환비용 30조원 더 들어”- 글로벌 트렌드 역행하는 금산분리 지배구조 개편, 신사업 진출 꽉 막혀△공격받은 美 의사당- “선거 불복 몽니가 낳은 대참사”…폭동 선동한 ‘트럼프 책임론’ 부상- 사면초가 트럼프 “20일 질서있게 정권이양”- 공격적 경기 부양책 기대…연준 조기 금리인상론 솔솔△정치- 오세훈 “안철수 입당땐 보선 불출마”…安 vs 국민의힘 단일화 힘겨루기- ‘통합’ 강조한 文대통령…靑 “사면과 무관” 선그어- 9부 능선 넘은 중대재해법 재계 “호소 반영안돼, 참담”- 김병욱, 국민의힘 탈당 “결백 밝히고 돌아올 것”- “野의 ‘K방역 때리기’…국민 건강에 위해”- ‘전국민 지원금’ 속도내는 與, 반발하는 野△경제- 전세 끼고 고가아파트 산 20대…알고보니 父 세입자 등록해 함께 거주- 빚투 열풍에…가계 주식투자·대출 모두 사상 최대- 공공기관장 업무차 ‘전기·수소차’로 바꾼다△금융- “코로나 대출 대상자입니다”…신종 스미싱 극성- 눈폭탄에 긴급견인 63% 껑충- ‘노드’ ‘클러스터’…IT 용어로 부서명 짓는 금융권- 이문환 케이뱅크 행장 사의…대행 체제로 전환△산업&기업- 올해 첫 투자 ‘수소’…최태원 ‘ESG 경영’ 고삐- 이번엔 美 데이터분석 기업 인수 구광모, 미래사업 M&A ‘가속’- 해 넘겨서도…르노삼성 임단협 ‘힘겨루기’- 삼성, 미니 LED 적용 ‘네오 QLED TV’ 공개…LG와 화질戰- 수입차도 친환경이 대세…지난해 6만대 팔려△산업·바이오- 글로벌 제약사에 세번째 기술 수출…총 2조원 규모 가치- 줄기세포치료제 시장 연 17% 고성장 전망- JTBC 스튜디오, 티빙 2대 주주로 CJ ENM과 ‘OTT 시너지’ 기대- 신축년 맞은 중소·중견기업들…수장 바꾸고 새 출발△소비자생활- 회사원된 아이돌…“관종 끼 살려 꼰대문화 저격”- ‘주부 CEO’ 임일순, 홈플러스 사장 퇴임- 경제제재 여파에…이란서 방빼는 식음료·유통社- 품절템 ‘곰표백주’ 사기 쉬워지나…롯데칠성 위탁생산 나서△건강- 유전자 분석해 표적치료제 적용…소아 백혈병 ‘개인 최적 맞춤 치료’- 전기장판 틀고 잤더니 붉은 반점이…‘저온화상’ 주의보- 팔 올리기 힘든 어깨 통증…오십견일까, 석회성힘줄염일까△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주가·펀더멘털 괴리 논란 일지만…초저금리 시대, 동학개미 더 늘 것- “동학개미 파워 막강…개인에게도 공매도 허용해야 할 때”△증권&마켓- 삼성전자·SDI 타고…삼성그룹 펀드도 ‘훨훨’- “주식 직접투자가 나아” 펀드 투자 14%p 감소- 국제유가 급등에…SK이노·S-OIL 연일 함박웃음△증권- ‘알짜 매물 품자’…돈다발 들고 한국 찾는 글로벌 PEF- 국내 M&A 시장 두달새 15조 거래- ‘타액 당뇨진단기’로 사업 확대할 것- “자외선 차단 소재 분야 글로벌 톱5 목표”△여행- 천년 전 영화 품은 텅 빈 절터엔 아름드리 고목만이- 한우 특수부이 한번에 맛보소- 미로 같은 골목 사이사이로…먹거리, 볼거리 가득△스포츠- 김재희 “BTS의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할 것”- 김효주 “스트로크 앞뒤 비율 똑같이”- 프로골퍼 도전하는 윤석민·유상무…어떤 관문 거쳐야 하나- 던롭 스릭슨, 최경주와 ZX 클럽 후원 계약- 홍명모 울산 현대 신임 감독 “후배들과 멋진 경쟁하고 싶다”△피플- “손해 좀 보더라도…관객과의 공연 약속이 더 중요”- 문정인 특보, 세종硏 이사장 내정- 감사팀장 고유미 경정 해경 두번째 여성 총경- ‘초통령 유투버’ 도티, 책 출간…“누군가의 좋은 영감 되길”- 방역 행정 성과낸 인사처 공무원 특별승진-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3선…2025년까지 임기△오피니언- [양승득 칼럼]빚 권하는 사회, 빚 두려워 않는 나라- [임병식의 창과 방패]새해 우리가 배워야 할 인물 넷- [기자수첩]경제석학들의 경고 “정부 현금 살포 위험하다”△부동산- 변창흠식 공급 닮은꼴 ‘신혼희망타운’ 미분양, 왜- ‘저층 주거지 개발’ 방안 나왔다- 1분기 전국 민간아파트 11만 가구 쏟아진다- 文정부서 ‘적폐’ 취급받던 건설업, 수출 ‘일등공신’△사회- ①왜 입양했나 ②홀트 몰랐나 ③경찰 뭉갰나…풀리지 않는 정인이 의혹- “아동학대 형량 강화만이 능사 아냐”- 고교 패싸움까지 소환에…난감한 박범계- “피켓 들고 시위하면 영업 허용해주나”…뿔난 카페들- “울릉도에서 첫 경험한 발명체험교실 재밌어요”
2021.01.07 I 장병호 기자
동부구치소 70대 확진자 사망…교정시설 누적 사망자 3명(종합)
  • 동부구치소 70대 확진자 사망…교정시설 누적 사망자 3명(종합)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서울 동부구치소 수감 중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70대 남성이 사망했다. 전국 교정시설 내 집단감염 사태에 따라 총 확진자 수 증가는 물론 이같이 추가 사망자마저 발생하면서, 법무부 등 정부 책임론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무능한 법무부 무능한 대통령’이라고 쓴 종이를 창문 밖 취재진에게 내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법무부는 7일 오전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70대 남성 수용자 A씨가 사망했다고 밝혔다.평소 협심증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A씨(71)는 지난달 25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같은 달 30일 형집행정지가 결정됐지만,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서울동부구치소 생활치료센터에 일시 수용 중이었다.다만 A씨는 이날 오전 5시 40분께 거실 내에서 호흡곤란 증세 등을 호소해 자체 의료진의 진료 중 호흡과 의식이 미약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받았고, 오전 6시 55분께 119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경찰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으나 오전 8시 10분께 사망했다.이날 A씨의 사망에 따라 전국 교정시설 내 확진 수용자 중 사망자 수는 3명으로 늘었다. 첫 사망자는 2000년대 초반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사건’의 주범 윤창열씨로,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의 심각성을 전 국민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됐다. 윤씨는 지난달 23일 동부구치소 내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다음날 형집행정지를 받고 곧장 출소했지만 같은달 27일 새벽 사망했다. 지난달 2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한 30대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격리거실에서 수용돼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31일 아침 깨어나지 못했고 병원에 채 응급후송되기 전 사망하기도 했다.법무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현재 수용 중인 확진자에 대해서도 자체 의료진의 집중 관리를 통하여 치료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205명으로 집계됐다.
투자자 ‘서울·경기’로 유턴…수도권 아파트값 상승폭 최고
  • 투자자 ‘서울·경기’로 유턴…수도권 아파트값 상승폭 최고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집값이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주에 이어 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규제지역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면서 투자 가치가 높은 서울·경기 지역 ‘똘똘한 한채’를 찾아 매수세가 몰리는 모양새다.(자료=한국부동산원)한국부동산원이 7일 발표한 1월 첫주(4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27% 상승했다.전국 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을 축소했지만, 수도권은 0.23%에서 0.26%으로 상승폭을 확대했다. 반년 만에 상승률 최고기록을 경신한 지난 주에 이어 또 최고치다. 서울은 0.06%으로 상승폭을 유지했다. 지방은 0.33%에서 0.28%로 상승폭이 줄었다. 5대광역시(0.45%→0.37%), 8개도(0.23%→0.20%), 세종(0.27%→0.24%) 모두 상승폭이 줄어들었다.시도별로는 울산(0.48%), 부산(0.45%), 경기(0.37%), 대전(0.37%), 대구(0.34%), 경남(0.30%), 경북(0.28%), 인천(0.27%), 제주(0.26%), 세종(0.24%), 강원(0.24%) 등이 상승했다.서울의 경우 저금리 유동성, 입주물량 감소 및 상대적 저평가 인식 등으로 매수심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비사업 진척 기대감이 있거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구축 및 강남권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세를 보였다.강남3구 중 송파구(0.11%)는 가락·문정·장지동 등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단지 위주로, 서초구(0.10%)는 반포·잠원동 주요 단지 위주로, 강남구(0.09%)는 재건축 기대감이 있거나 저평가된 일원·수서동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강북에서는 마포구(0.10%)가 정주여건 양호한 공덕·아현동 주요 단지 위주로, 광진구(0.09%)가 자양·광장동 역세권 위주로, 중구(0.08%)가 신당·황학동 일대 구축 위주로 상승 움직임을 보였다.인천은 연수구(0.67%)가 송도신도시 내 상승폭 낮았던 단지 위주로 지속 상승세를 보였으며, 남동구(0.35%)는 구월·간석동 등 전세매물이 부족한 지역 위주로, 부평구(0.23%)는 신규 분양가 영향 및 서울 7호선(올해 초 개통예정)호재가 있는 청천·산곡동 위주로 상승했다.경기도의 경우 양주(1.44%)와 의정부시(0.66%)는 교통 호재(GTX-C 민간투자사업 고시 등)가 있는 역세권 위주로 올랐다. 고양시(1.10%)는 덕양구가 1.25%, 일산서구와 동구가 각각 1.21%, 0.64% 오르는 등 정주 여건이 양호하거나 교통환경 개선 기대감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했다. 또한 남양주(0.67%)는 진접ㆍ화도읍 및 다산동 위주로, 성남 분당구(0.46%)는 서현ㆍ구미동 등 정주 여건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상승세를 나타냈다.지방의 경우 부산(0.45%)은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이후 상승폭이 줄어드는 가운데 기장군(0.75%)은 저평가 인식과 키맞추기 영향 등으로, 강서구(0.60%)는 명지국제도시와 녹산산단 인근 신호동 위주로, 사상구(0.60%)는 주례·모라동 등 구축 대단지 위주로 올랐다.대전(0.37%)은 동구(0.40%)는 혁신도시 지정으로 기대감 높은 가운데, 외곽의 저평가 인식 있는 판암·용운·효동 위주로, 서구(0.39%)는 거주 여건이 양호한 도안신도시와 관저·둔산동 위주로, 중구(0.37%)는 전세가 상승 영향이 있는 태평·문화동 위주로 상승했다.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0.26% 상승하며 지난주 대비 상승폭을 축소했다. 수도권(0.23%→0.23%) 및 서울(0.13%→0.13%)은 상승폭을 유지했고, 지방(0.35%→0.30%)은 5대광역시(0.42%→0.36%), 8개도(0.24%→0.20%), 세종(1.81%→1.78%)이 줄어든 가운데 상승폭을 줄였다.시도별로는 세종(1.78%), 울산(0.57%), 대전(0.50%), 부산(0.39%), 강원(0.34%), 인천(0.33%), 대구(0.29%), 충남(0.29%), 경기(0.26%), 경남(0.22%), 제주(0.22%) 등이 상승했다.서울 전셋값은 정비사업 이주수요 있거나 교통ㆍ학군 등 정주여건 양호한 지역,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세를 지속했다. 강남의 경우 서초구(0.18%)는 정비사업 이주수요가 있는 반포·방배동 위주로, 송파구(0.17%)는 상대적 가격대 낮은 잠실·신천동 구축 위주로, 강남구(0.16%)는 개포·역삼·도곡동 인기단지와 세곡동 중저가 위주로 올랐다. 이외에 양천구(0.11%)는 학군 양호한 목동신시가지 위주로, 관악구(0.11%)는 봉천ㆍ신림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경기도에서는 양주시(0.49%)의 경우 정주 여건이 양호한 옥정신도시 및 덕정동 위주로, 고양시(0.63%(덕양(0.89%)·일산서(0.49%)·일산동구(0.39%))는 교통 및 학군 등 주거환경 양호한 지역 위주로, 남양주시(0.42%)는 중저가 수요 있는 화도읍 및 서울접근성 양호한 다산동 위주로, 의왕시(0.34%)는 인근지역 키맞추기 영향 등으로 오전·포일동 위주로 상승했다.
2021.01.07 I 김나리 기자
아빠한테 전세 주고 '유령직원' 만들어 꿀꺽…부동산 탈세 잡혔다
  • 아빠한테 전세 주고 '유령직원' 만들어 꿀꺽…부동산 탈세 잡혔다
  •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 중개업소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유튜브 활동으로 이름을 알린 대형 부동산중개법인 대표 A씨. A씨는 회원들에게만 별도의 투자정보를 주겠다며 회원 전용 강좌를 개설했다. ‘아파트 갭투자’, ‘소형빌딩 투자’ 등의 회원 전용 강의료는 회당 수십만원. A씨는 강의료를 현금으로 챙기고, VIP 회원에게 직접 부동산 중개로 챙긴 소득도 따로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A씨에게 법인세, 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등으로 수억원을 추징했다. 주식 정보 제공업체를 운영하는 B씨. B씨는 회원등급이 높을수록 고급정보를 제공한다며 고액의 월회비 결제를 유도해 현금 매출을 일으켰다.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선 B씨의 회사에서 일하는 것처럼 ‘유령 직원’을 만든 뒤 인건비를 지급했다. B씨는 이렇게 신고하지 않은 현금 매출과 가짜 인건비로 빼돌린 법인소득으로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구입했다. 국세청은 B씨에 대해 법인 수입금액 탈루, 가족명의 허위인건비 지급여부 확인과 부동산 취득자금 연계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소득이 거의 없는 20대가 수십억원의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다. 그는 10억원에 전세를 내주고 받은 전세 보증금에다 차입금을 보태 구입 자금을 마련했다고 소명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전세 세입자는 아버지였고, 나머지 자금을 빌려줬다는 채권자도 아버지였다. 국세청은 7일 이같은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적발 사례와 함께 올해 세무조사 착수 대상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혐의자 1543명을 조사해 1252억원을 추징하고 현재도 일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가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와 부채 상환 과정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탈세혐의자를 포착해 모두 358명에 대해 새롭게 조사에 착수했다. 고가주택 취득과 분양권 거래 등에서 탈루혐의자 209명,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 취득자 51명, 수입과 매출을 누락한 임대사업자와 중개업자 등 32명, 법인 소득으로 아파트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한 사주일가 32명 등이 대상이다. 특히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자가 가운데에는 최대 70채의 주택을 취득한 이도 포함됐다. 주식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며 현금수입을 누락하고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사주일가 고급 아파트 취득해 세무조사 대상이 된 사례. (자료=국세청)주택시장 과열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연초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변칙적인 탈루 대응에 고삐를 죄고 나섰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6.2를 나타냈다. 지난 200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주택시장의 과열 현상이 꺾이지 않고 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앞서 올해 부동산 거래 관련 탈루에 대한 엄정 대응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김 청장은 지난 4일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취득자금 출처와 부채상환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변칙적 탈루에 빈틈없이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세청은 특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과 아파트 가격 상승, 조정대상 지역 추가 지정 등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확대됐고 이에 따라 관계기관의 실거래 조사결과 탈세의심자료 통보 건수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법 개정으로 법인이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면 거래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또 자금조달계획 항목별 증명서류 제출 대상도 종전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서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 거래로 확대됐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는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각각 20%, 30% 수준으로 제한되면서, 친인척간 차입을 가장한 편법 증여도 늘어날 수 있다는 게 국세청의 분석이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등기 자료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자료 등의 거래 자료, 관계기관의 탈세의심자료를 상시 분석해 자금출처 부족 등의 탈세혐의를 검증하고 각 지방청에 설치된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TF를 통해 신종 변칙 탈루 유형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세청이 조사 대상자 리스트를 갖고 있다가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의지에 호응해 연초부터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자금조달계획서 대상 확대 등에 따른 제도 변화로 전년에 비해 탈세 의심사례 등은 늘어날 수 있겠지만 이같은 조치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 4일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취득자금 출처와 부채상환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변칙적 탈루에 빈틈없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국세청]
2021.01.07 I 원다연 기자
중흥건설, 올해 1만가구 이상 분양…“수도권 집중 공략”
  • 중흥건설, 올해 1만가구 이상 분양…“수도권 집중 공략”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중흥건설그룹이 올해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서 1만656가구 분양에 나선다. 특히 수도권 시장을 집중 공략해 ‘중흥S-클래스’의 브랜드 인지도를 더욱 높인다는 방침이다.(자료=중흥건설그룹)7일 ‘2021년 중흥건설그룹 공급 계획’에 따르면, 중흥건설그룹의 올해 전체 공급 물량 1만656가구 중 65%에 달하는 6532가구가 수도권에 집중된다. 경기 고양 덕은지구, 파주 운정신도시, 오산 세교지구 등이 대표적이다. 지방에서는 부산과 대구 등 광역시를 비롯해 전남, 전북, 경남 등에서 4574가구가 공급된다.올해 첫 분양은 1월 경기 안산시 선부동에 재개발로 선보이는 ‘안산 중흥S-클래스 더퍼스트’다. 안산 지역에서 보기 힘든 1021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주택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오는 2~3월에는 경기 고양 덕은지구 A-2블록 ‘덕은 중흥S-클래스’(391가구, 임대)와 경기 파주 운정지구 A11블록 ‘운정 중흥S-클래스’(750가구)를 공급한다.이어 4월에는 전남 광양 와우지구 ‘와우 중흥S-클래스’(905가구)를 통해 올해 첫 지방시장 공략을 시작한다. 이어 5~6월에는 경기 오산 세교지구 A4블록 ‘세교 중흥S-클래스’(1247가구), 경기 파주 운정지구 A9블록 ‘운정 중흥S-클래스’(450가구), 경기 수원 지동 재개발 ‘지동 중흥S-클래스’(1154가구)로 다시 수도권 분양에 돌입한다.중반기에는 지방 주요 지역에서 분양한다. 7월에는 전남 무안군 오룡지구 ‘오룡 중흥S-클래스’(530가구), 8월에는 부산진구 삼부로얄 아파트 재건축 ‘진구 중흥S-클래스’(236가구), 대구 달서구 두류동 ‘달자 중흥S-클래스’(454가구), 전북 익산 ‘모인 중흥S-클래스’(959가구) 등을 순차적으로 선보인다.중흥건설그룹은 하반기에도 분양을 지속할 계획이다. 오는 9월 경기 광주시 ‘송정 중흥S-클래스’(860가구)를 시작으로 10월에는 경남 김해 내덕지구2-1블록 ‘내덕 중흥S-클래스’(1,040가구), 경기 오산 세교지구 A9블록 ‘세교 중흥S-클래스’(659가구)가 분양에 들어간다. 중흥건설그룹 관계자는 “수도권과 지방을 모두 아우르는 공급 물량이 예고돼 있는 만큼 ‘중흥S-클래스’의 브랜드 인지도가 더욱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중흥S-클래스’ 입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1.07 I 김나리 기자
‘아파텔’ 주목하는 10대 건설사…분양물량 ‘급증’
  • ‘아파텔’ 주목하는 10대 건설사…분양물량 ‘급증’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상위 10대 건설사가 최근 아파트에 이어 주거용 오피스텔을 앞다퉈 선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분양한 오피스텔 중 10대 건설사가 시공한 단지 비중이 지난해 34.5%를 기록했다. 앞서 2019년에는 25.9%, 2018년에는 20.6% 등으로 해를 거듭하면서 대형 브랜드 오피스텔의 공급이 크게 늘었다.작년 10대 건설사의 오피스텔 분양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2806호(26.9%) △경기 2680호(30.0%) △인천 5744호(55.0%) 등이다. 특히 서울은 2016년에는 6.8%에 그치던 대형 브랜드 오피스텔 비중이 2019년 19.3%에서 지난해 26.9%로 가파르게 상승했다.동일한 입지여도 브랜드와 비브랜드에 따라 시세상승 차이가 나타나기도 한다.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오피스텔 ‘여의도자이’(2008년 4월 입주) 전용 82㎡ 평균 매매가는 작년 1월 6억5000만원에서 12월 9억2000만원으로 2억7000만원 가량 올랐다. 반면 같은 동에 있는 비브랜드 A오피스텔(2005년 10월 입주) 전용 87㎡은 같은 기간 2억4000만원에서 2억6000만원으로 2000만원 상승하는데 그쳤다.이에 아파트에 이어 오피스텔 시장에서도 대형 브랜드 프리미엄을 기대한 투자 및 실수요자들이 청약에 몰리고 있다.한국부동산원에 의하면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분양한 대형 브랜드 주거용 오피스텔인 ‘힐스테이트 신도림역 센트럴’(2023년 9월 입주예정)은 타입별 최고경쟁률이 23.3대 1을 기록했다. 또한 지난해 수도권에서 분양한 오피스텔 중 가장 높은 청약경쟁률인 평균 180.3대 1을 기록한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2024년 2월 입주예정) 역시 10대 건설사가 선보인 단지다.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아파트 규제와 지난해 ‘임대차3법’ 이후 발생한 전세대란으로 인해 수도권 등 도심에서 대안처로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대형 건설사들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잇따라 선보이면서 청약 시 인기리에 마감되는 등 수도권 브랜드 오피스텔 시장이 활발하다”고 말했다.
2021.01.07 I 강신우 기자
1분기 민간분양 역대급…경기도 4만가구 ‘물량폭탄’
  • 1분기 민간분양 역대급…경기도 4만가구 ‘물량폭탄’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올해 1분기 전국 민영아파트 분양예정 물량이 전국 112곳, 총 11만3429가구로 집계됐다. 2002년 이후 19년 만에 역대 가장 많은 물량이다. (자료=부동산114)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분양예정 물량은 청약업무 이관과 코로나19 여파로 저조했던 작년 1분기 분양실적 3만2685가구의 2.4배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4분기 실적 8만927가구에 비해서도 많은 수준이다. 월별로는 1월 3만9541가구 2월 3만9971가구 3월 3만3917가구 등 월 평균 3만 가구 이상이 분양된다. 1분기 물량이 늘어난 데에는 작년말 예정됐던 대단지 분양 일정이 조정된 영향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올해 1분기 분양을 앞둔 1000가구 이상 대규모 아파트 총 40곳, 7만4896가구 가운데 15곳, 3만686가구는 분양 일정이 미뤄진 사업지로 조사됐다. 작년 11월말 조사 당시 12월 분양을 계획했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2990가구, 2월 예정)’, 인천 부평구 청천동 ‘e편한세상부평그랑힐스(5050가구, 1월 예정)’, 부산 동래구 온천동 ‘래미안포레스티지(4043가구, 2월 예정)’ 등이 올 1분기로 분양 연기됐다.시도별 분양예정 물량은 △경기 4만2377가구 △인천 1만8430가구 △경남 1만1143가구 △대구 8437가구 △충북 5718가구 △부산 4976가구 △서울 3953가구 순으로 많다. 분양이 집중된 수도권의 물량이 총 6만4760가구로, 지방 4만8669가구에 비해 1만 가구 이상 많다.수도권에서는 경기도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물량이 풀린다. △의정부시 고산동 의정부고산수자인디에스티지(2407가구) △용인시 고림동 힐스테이트용인둔전역(1721가구) △수원시 세류동 수원권선6구역(2175가구) △광명시 광명동 광명2R구역재개발(3344가구) 등 대규모 단지들이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인천은 지난해 청약 경쟁이 치열했던 연수구, 부평구, 서구 등에서 공급이 이어질 예정이다. △부평구 청천동 e편한세상부평그랑힐스(5050가구) △연수구 송도동 송도자이크리스탈오션(1503가구) △서구 당하동 검단신도시우미린(1180가구) 등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서울에서 임대를 제외한 민영 아파트 분양예정 물량은 3458가구로 직전 분기(1130가구)에 비해 늘었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2990가구) △서초구 반포동 반포KT부지(140가구) △송파구 오금동 송파오금아남(328가구) 등 강남권에서 물량이 풀릴 예정이다.지방에서는 경남의 분양예정 물량이 1만1143가구로 가장 많다. △김해시 신문동 김해율하두산위브(4393가구) △창원시 교방동 창원교방1구역재개발(1538가구) △거제시 상동동 거제상동동더샵(1288가구) 등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대구에서는 △수성구 파동 수성더팰리스푸르지오더샵(1299가구) △달서구 송현동 한양수자인더팰리시티(1021가구) △서구 평리동 서대구역화성파크드림(1404가구) 등 총 8437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충북에서는 △청주시 오송읍 오송역파라곤센트럴시티(2415가구) △청주시 봉명동 봉명1구역재건축(1745가구) 등 대단지를, 부산은 △동래구 온천동 래미안포레스티지(4043가구) △남구 대연2구역재건축(449가구) 등 정비사업 물량이 나온다.
2021.01.07 I 강신우 기자
변창흠의 ‘저층주거지 개발’ 방안 나온다…“용적률↑, 임대↑”
  • 변창흠의 ‘저층주거지 개발’ 방안 나온다…“용적률↑, 임대↑”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서울 연립주택 등 저층 주거지를 개발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 방안이 나온다.공공이 참여해 사업을 이끌고,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주는 게 핵심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를 지어 기부채납하도록 할 방침이다. 7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천준호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도 법안 마련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연합뉴스)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대지면적 1만㎡ 미만에 200가구 미만, 노후·불량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인 곳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과 더불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포함돼 있으나, 연립주택이나 소형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개정안에 따르면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개발 방식을 도입한다.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주면서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를 지어 기부채납하도록 했다. 용적률 제공이나 기부채납 비율 등은 공공재개발에서 제시된 조건과 비슷하다. 현재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전체 주택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지으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높일 수 있다. 그러나 공공개발 방식을 도입하면 여기에 용적률을 추가로 얹어준다는 게 핵심이다. 결과적으로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250%에서 300%로, 3종 일반주거지에선 300%에서 360%까지 올릴 수 있게 된다.서울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층수 제한은 7층 이하에서 15층 이하로 완화된다. 다른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자율주택 사업과 마찬가지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받지 않는다. 한편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저층 주거지의 고밀 개발에 적용될 수 있어 변창흠 장관이 올 설 연휴 전에 발표할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한 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시내에만 이 요건을 충족하는 준공 후 30년 지난 노후 공동주택이 2070곳·6만여 가구에 달하기 때문이다.나아가 이 정비 주택이 지분적립형으로 분양될 가능성도 있다. 지분형주택은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있는 개념인데 사업시행자가 LH 등인 경우 수분양자와 시행자가 최장 10년간 공동 소유하는 주택이다. 이번 천 의원의 발의로 재개발부터 재건축,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까지 모든 정비사업에 공공참여형 사업 모델의 틀이 만들어졌다.천준호 의원은 “공공이 참여해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지원하면 사업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원주민 재정착도 도울 수 있게 된다”라며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노후 연립주택 단지 등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심 내 주택공급에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1.07 I 황현규 기자
현대산업개발, 올해 분양물량 전년비 20%↑-하나
  • 현대산업개발, 올해 분양물량 전년비 20%↑-하나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하나금융투자가 HDC현대산업개발(294870)의 올해 분양 물량이 지난해보다 20%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를 활용한 개발 사업도 본격화할 것으로 봤다.이에 따라 이 회사 주식의 투자 의견을 ‘매수’, 목표 주가를 3만3000원으로 유지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의 현재 주가는 2만7650원(6일 종가 기준)이다. 7일 윤승현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현대산업개발의 올해 분양 가구 수는 작년 1만5000가구 대비 20%가량 증가하는 1만8000~1만9000가구가 될 전망”이라며 “올해 전국 아파트 분양 가구 수가 36만 가구에서 42만 가구로 전년 대비 15% 이상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충분히 달성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윤 연구원은 “지난해 주택 분양 증가가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주택 매출 증가로 연결될 전망”이라며 “올해 분양 실적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적인 외형 성장이 가능해 보인다”고 내다봤다. 또 그는 “올해 상반기(1~6월) 착공 예정인 광운대 역세권, 용산 철도병원 부지, 공릉 역세권 등 개발 사업지 3곳은 모두 자리츠를 활용한 개발 방식이 적용될 전망”이라며 “현대산업개발이 자리츠를 통해 개발 사업 지분을 모두 보유하는 방식이며 프로젝트 준공 이후인 오는 2025~2026년 각각의 자리츠를 모리츠에 편입해 상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공사가 진행되는 2025년까지의 프로젝트 매출 인식은 단순 개발 방식보다 줄어들지만 장기적으로 리츠 지분 보유를 통한 임대 매출 인식이 가능해진다”고 했다. 앞선 지난해 4분기(10~12월) 매출액은 9250억원, 영업이익은 121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2019년 주택 분양 실적이 저조했던 게 현재 매출 둔화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윤 연구원은 “현대산업개발은 올 하반기부터 전년도 주택 분양 증가에 따른 매출 성장이 기대되며 김해 스마트시티 구축 같은 추가적인 개발 사업도 존재해 연내 실적 성장이 지속할 전망”이라며 “무엇보다 부동산 개발에서 운용까지 함께하는 전략은 디벨로퍼의 미래 성장 관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HDC현대산업개발 경영 실적 및 전망 (자료=하나금융투자)
2021.01.07 I 박종오 기자
로또가 된 분양시장…'청약가점 만점자' 또 등장
  • 로또가 된 분양시장…'청약가점 만점자' 또 등장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지난해 서울의 마지막 로또라고 불리며 큰 관심을 끌었던 강동구 강일동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 청약에서 청약 가점 만점자(84점)가 나왔다. 당첨 안정권은 60점대 후반으로 나타났다.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이데일리 DB]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당첨자를 발표한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 전용면적 101㎡D형 기타지역에서 84점 만점자가 당첨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청약 만점자가 나온 것은 지난해 9월 양천구 ‘신목동파라곤’ 이후 4개월만이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2~32점), 부양가족 수(5~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17점)을 따져 다득점자(84점 만점)에게 공급하는 제도다. 만점을 받으려면 본인을 포함해 7인 이상의 가족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청약통장 가입기간이 모두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밖에도 전용 84㎡A(해당지역, 기타지역), 전용 84㎡B(해당지역, 기타지역), 전용 84㎡E(기타지역), 전용 84㎡H(해당지역), 전용 84㎡I(해당지역, 기타지역), 전용 84㎡J(해당지역, 기타지역), 101㎡A(해당지역, 기타지역), 101㎡C(해당지역, 기타지역) 101㎡D(해당지역)에서 당첨 최고 가점은 모두 70점 이상을 기록했다. 당첨 가점 커트라인은 64점으로 84㎡G형 해당지역에서 나타났다. 앞서 이 단지는 지난 12월30일 진행한 1순위 청약에서 458가구 모집에 11만7035명이 청약해 평균 256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7층, 7개동, 809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전용면적별로 84㎡ 562가구, 101㎡ 247가구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아 평균 분양가는 3.3㎡당 2230만원으로, 전용 84㎡ 일반 분양가는 6억9830만~7억9520만원, 전용 102㎡는 8억3000만~8억9990만원에 공급됐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은 76.97대 1로 집계됐다.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02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아파트값 상승으로 매매를 통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데다 7월말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의 아파트가 공급된 탓이다.올해도 청약 열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청약 대기 수요는 여전하지만 내년 서울 아파트 분양 물량은 4만 가구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2021.01.07 I 하지나 기자
부동산·주식 ‘핀셋 증세’…다주택자·동학개미 조세저항 불보듯
  • 부동산·주식 ‘핀셋 증세’…다주택자·동학개미 조세저항 불보듯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주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 보유세 인상에 초점을 맞춘 부동산 관련 세제는 부동산 가격 안정이 주 목적이지만 좀처럼 부동산 시장 투자열기는 가라앉을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대원칙을 주식투자자들에게도 적용하겠다는 방침도 난관이 산적해 있다. 동학개미들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이 코스피 지수를 사상 처음 장중 3000선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등 ‘진국민 주식투자’ 열기에 편승한 정치권은 정부의 과세방침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가뜩이나 코로나19 충격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조세저항을 무릅 쓴 증세정책보다는 지출 구조조정 등 재정지출을 재점검하는 작업을 선행해야 하다는 지적이다. 홍남기(오른쪽 첫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7월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세법개정안 발표’에서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보유세 부담 껑충…투기 수요 차단 ‘글쎄’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의 위임 사항을 담은 소득세법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올해 시행하는 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보유세 인상이다.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을 높여 주택을 처분토록 유도하기 위해서다.우선 올해 6월 1일부터 주택분 종부세율이 일반 주택 보유자는 현행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 오른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라간다. 법인은 3%(2주택 이하), 6%(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단일세율을 적용한다.여기에 20% 추가하는 농어촌특별세까지 더하면 다주택자는 최고 7.2%의 세 부담을 감당해야 한다. 기재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안 발표 당시 시가 30억원 규모 다주택 보유자의 예를 들며 올해 종부세는 약 3800만원으로 전년대비 두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봤다. 거래세인 양도세도 강화한다. 이달 1일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했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60%에서 70%, 2년 미만은 기본세율에서 60%로 각각 상향했다.정부의 과세 강화 방침은 아파트 시장 열풍에 따른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지만 본격 시행을 앞두고 아직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월간 KB주택가격동향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4040만원을 기록해 사상 처음 4000만원을 넘었다.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단 세금을 올리려고 하면 얼마나 걷어야 할지 왜 걷어야 할지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부동산 관련 세수는 세수 증대가 목적이 아니고 부동산 가격을 낮추겠다는 것”이라며 “세금을 올려서 부동산 가격이 잡힐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적절한 과세 형태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정부가 이날 마련한 시행령은 세금 인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보완했다.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은 1세대 1주택처럼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적용토록 했다. 법인의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단일 최고세율(3·6%)이 아닌 0.6~6.0%의 일반 세율을 적용한다.분양권은 입주권처럼 주택수에 포함키로 했는데 세 부담이 커질 경우에 대비해 일시 1주택 1분양권자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중과적용 배제 등의 예외 조항을 적용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한국주식투자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10월 23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현행 유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코스피 3000 목전” 개미들 조세 저항 걱정세법 개정안에서 제시한 금융투자소득 과세는 2023년부터 시행한다. 이에 2023년부터 모든 상장주식과 공모 주식형펀드에 대해 양도차익을 거둘 경우 양도세를 내야 한다.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는 현재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에서 올해 4월부터 3억원 이상으로 낮출 예정이었지만 현행 기준을 유지했다. 다만 보유금액 합산 기준도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그대로 두기로 했다.금융투자 세제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개인투자자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의 인터넷 카페 등에서는 2023년 주식 양도세 과세와 대주주 합산 과세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은 5000만원을 기본 공제하고 손실액은 5년간 이월 공제하는 완충 방안을 만들었고 가족 합산은 과세 형평 차원에서 어쩔 수 없다는 게 기재부 입장이다.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5일 사전브리핑에서 “(보유금액 기준) 10억원 유지를 하면서 가족합산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현재보다 소득세 과세수행이 대폭 축소해 과세형평 제고라는 소득세 과세 방향에 역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위기극복…세금 감면으로 기업투자 유인 반면 기업들의 투자에 대한 세금을 대폭 감면한다. 우선 세법 개정으로 연구개발(R&D) 등 9개 특정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가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재설계됐는데 시행령은 대상을 부동산임대·공급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했다. 사실상 대부분의 업종이 투자 시 공제 혜택(대기업 1%·중견기업 3%·중소기업 10%)을 받게 됐다.5세대 이동통신(5G) 기지국 운영에 필요한 설비는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에 포함해 세액 공제율을 2%포인트 우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코로나19발 경기 침체로 재정 지출은 늘어나고 있는데 본격 증세 논의가 힘든 상황에서 근본적으로는 나가는 돈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는 “경기가 어려울 때는 세금을 올리기보다 감면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지금은 세금을 걷어 현금으로 나눠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증세 논의를 하기 보다는 중복 복지지출을 조절하는 등 재정 지출 효율화에 먼저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조언했다.
2021.01.07 I 이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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