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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언론인 암살 의혹 후폭풍 '일파만파'(종합)
  • 사우디 언론인 암살 의혹 후폭풍 '일파만파'(종합)
  • 모하메드 빈 살만(왼쪽)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20일 미국 백악관 집무실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 (사진=AFP PHOTO)[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암살 의혹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세계 최대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미국과 최대 산유국 간 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있어서다. 유럽 주요 국가들은 사우디에 책임을 물으며 미국을 지원하고 나섰다. 자칫 서방국가들과 중동 산유국들 간 충돌로 확전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에 이어 글로벌 정세를 뒤흔들 또다른 변수가 될 전망이다. 사우디 외무부는 14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어떤 행동이든 우리를 위협한다면, 그 크게 갚아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위협, 정치적 압박, 허위 의혹 반복 제기 등 사우디를 향한 어떠한 위협이나 음해 시도도 전면 거부한다”고 덧붙였다. 사우디 외무부는 또 “사우디는 아랍, 이슬람권의 지도국으로 역사적으로 중동 및 국제사회 안정과 안보 확립에 앞장섰다”면서 “석유가 풍부한 왕국 사우디의 경제는 세계 경제에 있어서도 영향력이 크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경제는 오직 세계 경기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성명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사우디 정부가 자국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를 암살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가혹한 처벌”을 가하겠다고 말한 뒤 나온 것이다. 자국에 어떤 형태든 제재를 가할 경우 더 크게 보복하겠다고 경고한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혹한 처벌’ 발언으로 사우디와의 새로운 갈등이 시작됐다”고 진단했다. 카슈끄지는 지난해 9월부터 미국에 체류하면서 워싱턴포스트에 사우디 왕실과 정책을 비판하는 칼럼을 게재해 왔다. 터키인 약혼녀와 결혼하기 위해 이스탄불을 찾았던 그는 지난 2일 사우디 총영사관에 들어가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마지막으로 행방이 묘연해진 상태다. 터키에선 카슈끄지가 사우디 왕실 지시로 영사관에서 정보요원들에 의해 살해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사우디 정부는 배후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지난 2일(현지시간) 터키 이스탄불에서 실종된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사진=AFP PHOTO)그러나 정황상 사우디 정부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미국 의회에선 사우디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 3개국도 미국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제러미 헌트 영국 외무장관, 장이브 르드리앙 프랑스 외무장관,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 가능성 언급 이후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카슈끄지 실종과 관련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light must be shed). 이를 위한 신뢰할만한 조사가 필요하다. 관련이 있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알아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장관은 관련 내용을 사우디 정부에 전달했다고 설명한 뒤, 조사를 위해 사우디와 터키의 공동 노력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사우디 정부가 철저하고 세밀하게 대응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우디 정부는 ‘사실무근’임을 거듭 강조하며 정면돌파를 예고했다. 살만 빈 압둘라지즈 사우디아라비아 국왕과 레제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이날 전화통화를 갖고, 사건 조사를 위한 공동수사팀 구성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일치를 이뤘다. 아랍뉴스 등은 살만 국왕이 이날 통화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누구도 사우디와 터키의 관계에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한 살만 국왕의 뜻에 감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디가 엄포를 놓은 것처럼 갈등이 확산될 경우 경제적 여파도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사우디 국영방송 알 아라비야는 이날 사우디가 각종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30가지 이상의 조치를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여기엔 석유와 무기 판매, 미국과의 정보 교환, 이란과의 화해 가능성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미국 등이 사우디에 제재를 가할 경우 국제 사회에 더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이 방송의 사장인 투르키 알다크일은 “미국이 사우디에 제재를 부과할 경우 전 세계가 경제적 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국제유가는 2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면서 “사우디에 어떤 제재를 가하더라도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사우디에 군사장비 판매를 중단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스스로 미국을 처벌하는 것”이라는 발언을 인용하며 “미국 스스로 자국 경제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이후 트위터를통해 “사우디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닌 개인적 견해”라고 해명했다. 사우디아리비아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암살에 의혹을 품은 시위자들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사우디 대사관 앞에서 항의하고 있다. (사진=AFP Photo)파문이 커지면서 글로벌 기업들도 사우디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JP모건의 제임스 다이먼 최고경영자(CEO)와 포드 자동차의 빌 포드 회장이 사우디에서 열리는 투자 행사 미래투자이니셔티브(FII)에 불참하기로 했다. FII는 사우디 국부펀드인 공공투자펀드(PIF) 주최로 열리는 행사로 ‘사막의 다보스’라 불린다. 오는 23일부터 사흘 간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열릴 예정이다.JP모건과 포드 측은 이번 불참 통보에 대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으나, 카슈끄지 살해 의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다. 아울러 CNN, 파이낸셜타임스, 뉴욕타임스, CNBC, 블룸버그 등 서방 주요 외신들도 이날 사우디 측에 행사 불참을 통보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앞서 우버의 다라 코스로샤히 CEO, 버진그룹의 리처드 브랜슨 회장, 거대 콘텐츠 회사인 비아콤의 밥 배키시 CEO, AOL 공동창업자인 스티브 케이스 등도 불참을 선언했으며, 김용 세계은행 총재도 참석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 가능성 시사 이후 이날 사우디 타다울지수는 전일대비 264.21포인트(3.51%) 급락한 7266.59에 마감했다. 국제유가도 급등했다. 런던 선물거래소(ICE)의 브렌트유 12월물은 현지시간으로 14일 밤 개장 직후 전 거래일보다 1.9% 오른 배럴당 81.87달러까지 올랐다. 15일 새벽에도 전 거래일 종가보다 1.4% 높은 81.54달러에 거래되고 있다.유가 전문가 게리 로스 블랙골드 대표는 파이낸셜타임스에 “사우디의 성명은 이례적”이라며 “사우디가 원유시장에 영향을 줄 직접적 조치를 취할지 불분명하지만, 세계 최대 산유국이 근육을 과시했으니 바로 반사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CNBC는 “카슈끄지 실종 사건이 위기로 확대될 수 있으며, 그 영향은 전 세계에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18.10.15 I 방성훈 기자
  • JP모건·포드, 사우디 투자행사 '사막의 다보스' 불참키로
  • [이데일리 김경민 기자] JP모건의 제임스 다이먼 최고경영자(CEO)와 포드 자동차의 빌 포드 회장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투자 행사 미래투자이니셔티브(FII)에 불참하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II는 사우디 국부펀드인 공공투자펀드(PIF) 주최로 열리는 행사로 ‘사막의 다보스’라 불린다. 이달 23일부터 사흘간 수도 리야드에서 열릴 예정이다.JP모건과 포드 측은 이번 불참 통보에 대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으나, 사우디아라비아가 왕실을 비판한 자국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를 살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이에 앞서 우버의 다라 코스로샤히 최고경영자(CEO), 버진그룹의 리처드 브랜슨 회장, 거대 콘텐츠 회사인 비아콤의 밥 배키시 CEO, AOL 공동창업자인 스티브 케이스 등이 불참을 선언했으며, 김용 세계은행 총재도 참석지 않겠다고 전했다. 미국에서 지내온 사우디 언론인 카슈끄지는 지난 2일 터키 이스탄불의 사우디 영사관에 들어간 뒤 행방불명됐다. 당시 영사관에서 나오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아 터키 측은 카슈끄지가 살해됐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사우디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2018.10.15 I 김경민 기자
과방위 국감, 네이버 이해진 불출석 질타..지난해 불참 카카오 김범수는 참석
  • 과방위 국감, 네이버 이해진 불출석 질타..지난해 불참 카카오 김범수는 참석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천=뉴시스】이정선 기자 = 과학정보기술통신부의 2017 국정감사가 시작된 12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청사 과학정보기술통신부에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7.10.12.10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서는 프랑스 현지 출장을 이유로 이날 증인으로 불출석한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투자책임자)에 대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강하게 질타했다.이날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오후 3시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데, 지난해 불출석으로 국회에서 고발당한 바 있다.하지만 당시 과방위 증인채택이 여야 간사 합의로 이뤄져 의결이 이뤄지지 않아 이후 검찰 수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개선이 시급한 문제는 거대포털의 온·오프라인 잠식”이라며 ”특히 네이버·카카오는 미디어와 전자상거래까지 전사적으로 확대하면서 시장내 트러블메이커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해진 네이버 GIO는 13일 출장을 가지만 국회에 불출석해 국민과 국회를 무시했다”며 “종합감사때 출석 안 하면 위원장이 동행명령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정용기 의원(자유한국당 간사)도 “네이버가 차지하는 위치를 감안시 정말로 무책임한 사람”이라며 “드루킹 일당, 김경수 경남지사, 송인배 비서관의 증인채택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도 “이해진 GIO가 안 나온 데 대해서는 굉장히 실망스럽다”며 “첫날 이해진 의장이 와야 한다. 소나기 피하고자 보자는 건 부적절하다”며 “드루킹은 특검에서도 제대로 밝혀진 바 없다. 국가 경제를 위해서라도 드루킹과 김경수, 일당들은 나와야 된다”고 말했다.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작년에 증인채택을 간사 협의로 넘겼는데 이 때문에 검찰이 미적거린다”며 “올해는 확약서를 받고 안 나오면 고발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노웅래 위원장(더불어민주당)도 “당연히 고발 조치하겠다”며 “작년의 경우에는 증인 채택이 의결 안 된 상태에서 고발했지만 올해는 다르다. 불참 증인에 대해서는 고발을 확실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10.10 I 김현아 기자
10년만에 열린 국제관함식…한국 해군력 위용 과시
  • [르포]]10년만에 열린 국제관함식…한국 해군력 위용 과시
  • [제주=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관함식(Fleet Review)은 국가통치권자가 군함의 전투태세와 장병들의 군기를 검열하는 일종의 해상사열 의식이다. 1341년 영국 국왕이었던 에드워드 3세가 영국 함대의 전투태세를 검열한데서부터 비롯됐다. 조선시대 임진왜란 이후 삼도수군통제사 관하의 수군이 집결하는 의식이자 일종의 해상군사훈련인 군점수조(軍點水操)를 시행했다는 기록이 있다. 최근에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시기에 경축 행사의 일환으로 국력을 과시하고 우방국 해군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국제적인 행사로 개최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난 2008년 건군 60주년과 이지스 구축함 도입을 축하하기 위해 국제관함식을 개최한바 있다. 1998년에도 건군 50주년 및 충무공 이순신 제독 순국 400주년과 한국형 구축함 광개토대왕함 확보를 축하하기 위한 국제관함식을 열었다. 2015년에는 광복·해군창설 70주년을 경축하며 대한민국 해군관함식이 열린바 있다. 지난 9일 제주 인근해상에서 열린 2018 해군 국제관함식 해상사열 리허설에서 일출봉함(앞·LST-688)과 천자봉함(LST-687)이 해군 항공 전력과 율곡이이함(앞에서부터·DDG-992), 대조영함(DDH-977), 광개토대왕함(DDH-971), 대구함(FFG-818), 소양함(AOE-51), 천왕봉함(LST-686), 남포함(MLS-570), 광양함(ATS-32), 청해진함(ASR-21), 해-5002, 아라온, 김창학함(PKG-272), PKMR-211이 사열하고 있다. [사진=해군]◇성산일출봉 이름딴 ‘일출봉함’, 軍 통수권자 좌승함 선정해군은 지난 9일 제주도 남방 해역에서 진행된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의 하이라이트인 해상사열 리허설을 언론에 공개했다. 이날 행사에서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해군의 위용을 여과없이 과시해 참관객들의 큰 환호를 받았다. 11일 진행되는 국제관함식 해상사열 본 행사에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12개국 함정 17척과 항공기가 참가한다. 참관하는 외국대표단은 46개국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당초 14개국이 함정을 파견할 예정이었지만 ‘욱일승천기’ 게양 문제로 논란을 빚은 일본 해상자위대가 불참을 통보한데 이어, 중국 해군도 내부 사정으로 구축함 ‘정저우함’이 불참한다고 알려왔다. 취재진은 제주도민 및 해군 가족들과 함께 ‘좌승함’인 신형 상륙함 ‘일출봉함’(LST-Ⅱ·4900톤)에 올랐다. 좌승함은 국군통수권자가 탑승해 다른 군함을 사열하는 함정이다. 일출봉함은 제주 성산 일출봉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함정으로 국제관함식의 제주 개최를 기념하기 위해 좌승함으로 선정됐다. 좌승함인 일출봉함의 뒤를 이어 일반 국민들이 편승한 시승함 독도함(LPH·1만4500톤)과 천자봉함(LST-Ⅱ·4900톤)이 줄지어 오는 군함 사열을 참관한다. 독도함과 천자봉함은 해군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어 시승함으로 선정됐다. 올해는 더 많은 국민들이 국제관함식의 하이라이트인 해상 사열을 참관할 수 있도록 예년과 달리 두 척의 시승함을 투입했다는게 해군 측 설명이다.지난 9일 제주 인근해상에서 열린 2018 해군 국제관함식 해상사열 리허설에서 국민시승함인 천자봉함(LST-687) 앞을 대조영함(DDH-977)이 사열하고 있다. [사진=해군]◇항공기→수상함→잠수함 사열, 고공·전술강하 시범도해상사열은 △한국 함정 및 항공기 해상사열 △특수전단 요원 고공·전술강하 △외국 군함 해상사열 △한국 공군전투기 축하비행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리허설에서 해상사열의 선두는 해군 P-3 해상초계기 5대가 이끌었다. 이어 해상작전헬기인 와일드캣(AW-159) 3대와 링스(Lynx) 3대, 해상기동헬기 UH-60 3대와 2대의 해경헬기가 플레어를 터트리며 좌승함과 시승함 상공을 통과했다. 뒤이어 해군의 두 번째 이지스 구축함인 율곡이이함(DDG·7600톤)을 시작으로 함형별 크기 순으로 줄지어 해군 및 해경 함정, 해양대학 실습선, 관공선 등 17척이 사열을 벌였다. 각 함정 갑판 현측에 도열한 승조원들은 좌승함과 시승함을 지날 때 ‘필승’을 외치며 경례했다. 특히 유도탄고속함(PKG·400톤) 김창학함이 사열대 앞을 지날 때 사회자가 김창학함장이 여군 전투함장인 오은선 소령(해사59기)이라고 소개하자 장내 국민들은 더 큰 박수와 환호성을 질렀다. 이날 함정 사열 마지막은 잠수함이 장식했다. 214급 잠수함인 홍범도함(SS-Ⅱ1·800톤)과 209급 잠수함인 이천함(SS-Ⅰ·1200톤)은 갑판을 드러내고 제주도 앞바다 물살을 갈랐다. 한국 해군은 최근 진수한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KSS-Ⅲ)도 향후 운용할 예정이다. 함정과 항공기 사열 이후에는 해군 특수전전단 특전요원들이 고공·전술강하 시범이 이뤄졌다. 고공 강하는 7명의 특전요원이 육군 UH-60 헬기를 타고 1.8km(6000ft) 상공에서, 전술강하는 21명의 특전요원이 육군 CH-47 시누크헬기를 타고 고도 381m(1250ft) 상공에서 목표 해상으로 착수하는 시범이다.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이들은 각각 태극기와 해군기, 제주국제관함식기 등을 달고 하늘을 수놓았다. 10일 태국 탁신(Taksin)함이 제주해군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사진=해군]◇12개국 함정 19척 해상사열…제주강정마을 주민도 초청이날 리허설에는 외국함들이 도착하지 않아 실제 해상사열은 하지 않았지만 본 행사에는 총 17척이 참가한다. 우리 최영함(DDH-Ⅱ·4400톤)이 선두에서 외국함정을 인도하고 이어 국가별 알파벳 순서로 사열에 참가할 예정이다. 미국의 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함(CVN)은 함정 크기상 가장 후미에 위치한다. 인도네시아 훈련범선은 함정 특성상 항 인근에서 별도 사열을 한다. 해상사열 행사 마지막에는 공군 전투기 F-15K와 KF-16 편대가 플레어를 터트리고 빨간·노란·파란 연기를 뿌리며 축하비행을 했다.신장이 국제관함식기획단장(해군준장·해사41기)은 “역대 세 번째로 개최하는 2018년 해군 국제관함식은 국민과 세계 해군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 으로서 세계 평화와 민군 화합의 의미를 담아 처음으로 제주도에서 개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해군은 국가해양력의 중심으로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번영을 뒷받침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해양강국으로 우뚝 서는 그날까지 힘차게 항진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해군은 이번 국제관함식에서 ‘민군 화합과 상생’을 위해 제주 강정마을 주민을 비롯한 제주도민과 ‘국민사열단’에 선정된 일반국민 500여명을 초청했다. 이와 함께 해양방위산업 수출 증진을 위한 방산전시회를 열고, 국민과 함께 하는 국제적인 해양행사 및 문화축제도 다양하게 개최한다.
2018.10.10 I 김관용 기자
日교수 “일본 젊은 세대, 욱일기 ‘멋있다’고 사용…법적 금지해야”
  • 日교수 “일본 젊은 세대, 욱일기 ‘멋있다’고 사용…법적 금지해야”
  •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함정이 미 해군과의 연합훈련에서 욱일승천기를 게양하고 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이달 11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일본 해상자위대가 불참 통보를 한 데 대해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상당히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말했다.당초 일본 해상자위대는 이번 국제관함식에 ‘욱일승천기(이하 욱일기)’를 게양하고 참가하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됐다. 우리 해군은 일본을 포함한 15개국에 공문을 보내 해상사열 시 자국 국기와 태극기만을 달아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8일 c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 인터뷰를 통해 “현재 아베 정권은 역사수정주의 정권”이라며 “이에 끝까지 그런 식(불참 통보)으로 움직였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일본 국민들이 욱일기를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물음에 그는 “전쟁을 잘 아는 세대, 나이 드신 분들은 침략의 상징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그것을 내세우는 것 자체를 상당히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젊은 세대들은 그러한 전쟁을 잘 모르기 때문에 로고를 보면 ‘멋있게 보인다’ 그 정도의 감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이어 “욱일기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적으로 막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될 것이며, 여러 가지 큰 문제가 될 우려가 있다고 본다”면서 “기본적으로 독일의 법처럼 일본에서도 욱일기 뿐만 아니라 일제를 상징하는 모든 상징물을 법적으로 사용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8.10.08 I 장구슬 기자
日 함정, 제주관함식 불참하지만…韓 함정 내달 초 日사세보 입항
  • 日 함정, 제주관함식 불참하지만…韓 함정 내달 초 日사세보 입항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10일부터 14일까지 제주민군복합항(제주해군기지)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일본 해상자위대가 ‘욱일승천기’ 논란으로 불참하기로 했지만, 내달 초 우리 사관생도들의 순항훈련 중 일본 사세보항 입항은 계획대로 추진된다. 양국간 군사교류와 우호증진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다. 7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합동성 강화를 위해 11월 초부터 육·해·공군 사관생도 2학년 700여명이 합동 순항훈련에 나선다. 이들은 대조영함(구축함·4400t급)과 천왕봉함(상륙함·4900t급)·일출봉함(차기 상륙함·4900t급)을 나눠타고 평택항을 출발해 백령도·이어도·제주도를 방문한다. 이후에는 다음 달 초순 일본 사세보를 방문한 뒤 같은 달 중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입항할 예정이다. 육·해·공군 사관생도들이 함께 주변국 순항훈련에 참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군은 이번 순항훈련에 1만4000t급 대형수송함인 독도함을 투입할 예정이었지만, 독도함의 호국훈련 참가일정 등을 고려해 탑승 함정을 교체했다. 우리 해군 함정 중 700여 명을 한꺼번에 태울 수 있는 함정은 우리 독도함이 유일하다. 현재 대형수송함 2번함은 건조 중이다. 군 관계자는 “세계 해군 간 평화와 화합을 위한 이번 국제관함식에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참가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이번 결정이 양국 해군의 발전적 관계 유지에 영향을 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한편, 지난 5일 일본 측은 해상자위대 함정의 국제관함식 해상사열 시 욱일승천기 게양 관련 입장을 묻는 우리 해군에게 ”한국 해군이 통보한 원칙(마스트에 자국기와 태극기 게양)을 존중할 것이나 자국 법령에 따라 해상자위대기도 게양할 수밖에 없다“면서 ”자국 법령과 국제관례에 의거한 이러한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번 관함식에는 일본 함정이 참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지난 9월 7일 진해 군항에서 순항훈련을 떠나는 해군사관학교 4학년 생도들이 가족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해군]
2018.10.07 I 김관용 기자
표결만 남은 '캐버노' 인준..표 단속 나선 트럼프
  • 표결만 남은 '캐버노' 인준..표 단속 나선 트럼프
  •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고교 시절 성추행 미수 의혹 파문에 휩싸인 브렛 캐버노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미 상원 본회의 인준안 표결을 하루 앞둔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이 캐버노 지명자의 인준에 반발해온 시위자들을 향해 “(조지) 소로스 등에게서 돈을 받은 전문 (시위) 꾼들”이라고 원색 비난하고 나섰다. 자칫 ‘변심’할 공산이 있는 공화당 상원의원들을 상대로 ‘표 단속’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캐너노 지명자를 지지하는 공화당 상원의원들을 상대로 줄곧 항의해온 여성 시위자들을 겨냥, “매우 무례하다. 단지 상원의원들을 나쁘게 보이게 할 요량으로 돈을 받고 와 있는 전문 꾼들”이라며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라”고 썼다. 그러면서 “모든 똑같은 사인(항의 문구)을 보라”며 “소로스와 그 외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억만장자 헤지펀드 투자자인 소로스는 열렬한 민주당 지지자로 잘 알려졌다. 지난달 28일 법사위 통과에 이어 이날 토론종결 안이 가결됨에 따라 캐버노 지명자의 운명은 내일 본회의 전체 표결에서 갈리게 됐다. 워싱턴 정가에선 인준 쪽에 무게가 싣고 있지만, 아직 장담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당장 이날 토론 종결 안 투표 결과, 찬성 51명, 반대 49명으로 팽팽하게 맞섰다. 만약 불과 11.6 중간선거를 한 달 앞둔 가운데 캐버노 지명자가 낙마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공화당 전체에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공화당의 스티브 데인스(몬태나) 상원의원이 딸 결혼식 참석을 이유로 내일 예정된 본회의 인준 투표에 불참할 것이라고 통보한 상태여서 맘을 놓기 어렵다. 공화당 지도부는 최종 인준 투표를 7일로 연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배경이다. 로이터통신은 “캐버노 지명자가 인준되면 사법부는 보수화 성향이 강화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분명한 승리를 안기게 되는 셈”이라고 풀이했다.
2018.10.06 I 이준기 기자
'욱일기' 논란 日 해상자위대, 제주 국제관함식 불참 통보
  • '욱일기' 논란 日 해상자위대, 제주 국제관함식 불참 통보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이달 11일 제주민군복합항(제주해군기지)에서 열리는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참가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오늘 오전 제주 국제관함식에 해상자위대 함정을 보내지 않겠다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일본은 이번 제주 국제관함식에 함정을 보내지 않는 대신 관함식 행사 중 하나인 서태평양해군심포지움에 대표단을 파견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일본 해상자위대는 이번 국제관함식에 ‘욱일승천기(旭日昇天旗·이하 욱일기)’를 게양하고 참가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에 해군은 이번 국제관함식 해상사열에 참가하는 15개국에 해상사열 시 주최 측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국 국기와 태극기만을 달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사실 외국군대 소속 선박의 국적을 표시하는 외부 표식에 대해 우리 정부가 이를 제한하는 것은 국제관례상 어렵다. 욱일기는 구 일본군이 사용하던 것으로 침략전쟁과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해상자위대는 1954년 발족 당시부터 자위함 깃발로 욱일기를 채택했다.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함정이 미 해군과의 연합훈련에서 욱일승천기를 게양하고 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출처=미 해군]
2018.10.05 I 김관용 기자
일본 1인자 스즈키 아이도 인터내셔널 크라운 불참
  • 일본 1인자 스즈키 아이도 인터내셔널 크라운 불참
  • 스즈키 아이. (사진=AFPBBNews)[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한국의 에이스 박인비(30)에 이어 일본여자골프의 1인자 스즈키 아이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의 이벤트 대회인 UL 인터내셔널 크라운에 출전하지 않는다. LPGA 투어는 27일(한국시간) 오전 공식 트위터를 통해 일본팀 선수 4명 중 스즈키 아이를 대신해 우에하라 아야코가 출전한다고 밝혔다. 아이의 불참 이유에 대해선 ‘부상으로 인한 결장’이라고 덧붙였다. 아이는 지난해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 상금왕에 오른 1인자다. 올해 2년 연속 상금왕에 도전 중이다. 27일 현재 안선주, 신지애에 이어 상금랭킹 3위에 올라 있다. 대회 개막을 일주일 앞두고 출전을 포기하면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표면적인 이유는 부상이다. 지난 7월 니혼햄 레이디스 연습 도중 손목을 다쳐 약 6주 동안 투어 활동을 중단했다. 그러나 9월 6일 열린 일본 LPGA 챔피언십부터 투어로 복귀해 현재 4개 대회째 출전 중이다. 27일부터는 일본 지바현 지바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JLPGA 투어 메이저 대회 일본여자오픈에 출전 중이다. 인터내셔널 크라운은 LPGA 투어에서 활동하는 선수를 중심으로 나라별로 세계랭킹 순위에 따라 4명씩 출전하는 이벤트 대회다. 4일부터 나흘 동안 인천 송도의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에서 막을 올린다. 한국의 에이스 박인비는 지난 7월 불참을 통보했다. 한국은 박인비를 대신해 출전하는 전인지와 박성현, 유소연, 김인경이 참가한다.
2018.09.27 I 주영로 기자
'음주운전' 이아름, 국제대회 참가 논란에 출전 포기…"자숙하겠다"
  • '음주운전' 이아름, 국제대회 참가 논란에 출전 포기…"자숙하겠다"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태권도 선수 이아름(26·고양시청)이 국제대회에 출전하려다 논란이 일자 출전을 포기했다.17일 대한민국태권도협회에 따르면 이아름은 오는 19일부터 사흘간 대만 타오위안에서 열리는 2018 세계태권도연맹 월드그랑프리 시리즈 3차 대회에 참가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그는 이번 대회 여자 57㎏급에 참가 등록을 마친 상태였다.협회는 “이아름이 대회에 불참하고 자숙하겠다는 뜻을 알려왔다”고 전했다.세계연맹에 전달된 이씨의 불참 사유는 ‘강직성 척추염’ 치료였다. 협회는 일각에서 이씨의 국제대회 참가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진단서 등을 첨부해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씨는 지난달 아시안게임 출전을 앞두고 인터뷰를 통해 강직성 척추염을 앓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김종기 태권도 대표팀 총 감독도 지난달 24일 메달리스트 기자회견에서 병명은 알리지 않았지만 “이아름이 두 달 전부터 가진 병이 있다. 평생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한다”면서 “이번 대회에서도 계속 주사를 맞으면서 경기를 해 우리 코치들을 눈물 나게 했다”고 말했다.강직성 척추염은 척추를 비롯한 여러 부위 관절에 염증이 생겨 통증을 유발하고 이후 뻣뻣하게 굳어가는 만성 질환이다. 특별한 발병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완치도 쉽지 않지만, 조기 진단과 함께 꾸준한 치료 및 관리를 하면 장기간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이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시 35분께 경기 수원시청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씨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51%였다.
2018.09.17 I 이재길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당당해지자..실제세계-블록체인 잇는 가교"
  • "암호화폐 거래소, 당당해지자..실제세계-블록체인 잇는 가교"
  • 송치형 두나무 의장(창업자)이 13일 제주 서귀포시 ICC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비트 개발자 콘퍼런스(UDC) 2018’에서 환영 기조연설자로 나서 두나무의 업비트 사업 계획과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개발자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두나무 제공[서귀포(제주)=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거래소는 블록체인의 익명성과 실제 경제세계를 이어주는 ‘가교’이자 ‘통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얼른 관련 규제 기준을 만들어 아무나 만드는 지금 같은 상황을 해소하는게 중요하지 않을까요?”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대표 인사인 창업자 송치형 의장과 최고경영자(CEO) 이석우 대표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갖는 역할의 의미가 중대하다고 강조한다. 활발한 거래가 일어나는 시장을 만들어, 블록체인 사이 교류는 물론 기존 경제와도 이어지는 매개체가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13일 제주 서귀포시 ICC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비트 개발자 콘퍼런스(UDC) 2018’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선 송치형 의장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이 시작하기 전에 옳고 그름을 따져, 싹도 못 피우게 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처음으로 대규모 인원이 모인 공개 석상에 나선 그는 “개발자들은 세상에 코드로, 개발자 증명으로 기여하고 싶어하는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분야에서는 그리 떳떳하지 못하게 취급받고 있다”며 “개발자들이 떳떳하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시기가 하루 빨리 오기를 기원한다. 인터넷이 가져왔던 사회 변화 이상의 변화가 올지도 모른다”고 말했다.이석우 대표는 행사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거래소의 역할은 각 프로젝트마다 갖고 있는 여러 가능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암호화폐(코인) 또한 이를 원활히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인센티브 장치”라고 설명했다.나아가 원(₩)화 등 법정 통화(FIAT)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의 역할에 대해 “블록체인 상의 익명성과 실제 은행계좌통한 가교 역할 한다고 생각한다”며 “연결하는 통로 역할 하기 때문에 자금세탁방지 같은 감시를 할 수 있는 최전선에 있는 기관이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책임 갖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런 생각없이 돈벌이로 거래소 만들면 이게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 같다”며 “현재 기준이 없어 아무나 만들수 있다보니 한 군데서 잘못해도 모두가 비난받는 현 상황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두나무는 현재 블록체인 기술 연구개발(R&D)을 진행, 후원하는 전문조직 ‘람다256’과 유망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대한 벤처투자(VC)를 담당하는 ‘두나무앤파트너스’를 통해 생태계 확장을 주도하고 있다. 람다256은 이번 행사에서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 구독형 블록체인(BaaS; Blockchain-as-a-Service) 신규버전을 소개할 예정이다. 두나무앤파트너스는 3년간 1000억원 투자 계획을 밝혔고, 올해 현재 200억원 이상을 우선 집행했다.송 의장은 2014년 두나무를 처음 창업한 뒤 증권 관련 핀테크 사업으로 회사를 성장시켰고, 이후 카카오와 브랜드 제휴를 맺어 카카오스탁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초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에 주목해 업비트 서비스를 시작했다. 한창 열풍이 불던 시기에는 하루 거래액 최대 12조원을 기록했을 정도다.이 대표는 “지난해 초 업비트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하루 매출 1억원만 벌어도 좋다고 생각했다”며 “3년내 2위가 목표였지만 지금은 125종의 코인(암호화폐)을 거래하는 현재의 모습을 성장했다”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카카오 대표 출신이지만 저도 카카오가 얼마나 성장할지 전혀 몰랐듯이, 업비트도 얼마나 빠른 속도로 어디까지 성장할지 알기 어렵다”며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서 거래소 사업 기회가 많은데, 자본금을 해외로 송금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밖에 “기업은행과 신규 실명계좌 발급에 대한 논의를 계속 하고 있으며, 검찰의 (사기죄 관련)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날 행사에서는 이외에도 리쥔 온톨로지 창업자, 돈 송 오아시스랩 대표(겸 UC버클리 교수)와 에드워드 그리브 IOTA재단 최고기술책임자(CTO), 김종협 아이콘루프 대표, 한재선 그라운드X 대표 등도 연사로 나섰다.둘째날인 14일 기조연설자로는 이석우 대표와 신현성 티몬 의장(창업자) 등이 나선다. 한편 행사 첫날 기조연설자로 나설 예정이었던 네드 스캇 스팀잇 창업자는 행사 직전 불참을 통보했다.송치형 두나무 의장(창업자)이 13일 제주 서귀포시 ICC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비트 개발자 콘퍼런스(UDC) 2018’에서 환영 기조연설자로 나서 두나무의 업비트 사업 계획과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개발자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두나무 제공*업비트 개발자 콘퍼런스 2018 개요-13일~14일, ICC제주국제컨벤션센터-연사 30여명, 등록자 800여명-주요 연사: 송치형 두나무 창업자, 신현성 티몬 창업자, 돈 송 오아시스랩 대표, 리쥔 온톨로지 대표, 한재선 그라운드X 대표 등
2018.09.13 I 이재운 기자
트럼프·김정은, '10월·워싱턴' 핵담판 유력
  • 트럼프·김정은, '10월·워싱턴' 핵담판 유력
  • 사진=AFP PHOTO[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김정은(사진 왼쪽) 북한 국무위원장의 제2차 북·미 정상회담 ‘러브콜’을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받아들이면서 이제 양 정상이 언제, 어디서 만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비핵화의 디딤돌인 ‘핵 리스트 제출’과 체제보장의 첫 단추인 ‘종전선언’이 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이 자명한 가운데 시기는 10월 초·중순, 장소는 워싱턴D.C로 좁혀지는 양상이다. 자신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11·6 중간선거를 불과 50여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그 어느 때보다 ‘국면전환’이 절실하다. 트럼프 행정부의 난맥상을 폭로한 ‘워터게이트’ 특종기자의 신간(新刊)과 고위관료의 뉴욕타임스(NYT) 익명 기고 등 초대형 겹 악재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따라서 정치적 호재나 마찬가지인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미룰 필요가 없다. 다만, 이달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유엔총회 기간은 시기·여건상 불가능하다. 미 안보사령탑인 존 볼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은 “김 위원장이 유엔총회에 참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유엔총회가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장(場)이 될 가능성을 일축했다. 유엔총회 직후인 10월부터 중간선거날인 11월6일 사이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장소는 백악관이 있는 워싱턴D.C.가 먼저 거론된다. 자칫 비핵화를 구걸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는 평양행(行)이나 정치적 파괴력이 떨어지는 제3의 장소는 거부할 공산이 크다. 한 외교소식통은 “일각에선 11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가 예정된 싱가포르를 점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EAS는 물론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까지 불참을 통보한 상태”라며 “이를 번복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2018.09.11 I 이준기 기자
남북 평화 기원 '두바퀴'로..DMZ국제자전거대회 열려
  • 남북 평화 기원 '두바퀴'로..DMZ국제자전거대회 열려
  • (포스터=고양시)[이데일리 정재훈 기자]전세계 자전거 선수들과 동호인들이 하나돼 평화의 상징인 DMZ를 누빈다.고양시는 오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5일 간 비무장지대(DMZ)와 접경지역 일원 479㎞에서 ‘뚜르 드 디엠지(Tour de DMZ) 2018 국제자전거대회’가 열린다고 28일 밝혔다.행정안전부와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자전거연맹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평화를 넘어 미래를 달린다’라는 주제로 국제사이클연맹(UCI) 공인대회인 ‘제3회 국제 청소년도로사이클대회’와 ‘2018 마스터즈도로사이클대회’, 동호인 대회인 ‘연천 자전거투어’ 등 3개 대회가 동시에 진행된다.특히 올해 대회부터는 인천광역시 강화군이 새롭게 정규 경기코스에 포함돼 서해부터 동해까지 DMZ와 접경지역 전역을 횡단하는 대회로 발전했다.지난해 북한의 핵실험 등 불안한 한반도 정세를 이유로 대회직전에 불참을 통보했던 미국과 프랑스, 네덜란드, 멕시코 등이 올해 대회에는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혀 해외 참가팀이 확대되는 등 대회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이로써 대회가 개최되는 기간 동안 비무장지대(DMZ)가 평화의 공간으로서 세계인이 주목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대회를 겸해 열리는 ‘뚜르 드 디엠지(Tour de DMZ) 2018 국제청소년도로사이클대회‘는 아시아 유일의 국제 청소년 도로사이클 대회이자 국제사이클연맹(UCI)이 공인하는 청소년 국가대항전으로 가평고교 사이클 팀을 비롯한 전국 8개 고교 사이클팀 등 25개 팀 150여 명의 청소년 선수가 참가한다.국내 최상위 동호인팀이 참가하는 ‘뚜르 드 디엠지(Tour de DMZ) 2018 마스터즈도로사이클대회’는 오는 31일부터 3일간 인천 강화군과 강원도 화천군을 연결하는 코스로 23개 팀 210여 명이 경쟁한다.이밖에 부대행사로 개최되는 ‘연천자전거 투어’는 9월 2일 연천군 일원에서 62㎞ 코스로 진행되며 동호인 약 1000여 명이 자웅을 겨룬다.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남북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DMZ)를 가로지르는 이번 대회가 앞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참가선수들이 서해의 ‘강화’에서 동해의 ‘고성’까지 접경지역 전역을 질주하며 열정과 도전정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양시 관계자는 “자전거는 이념과 대립을 초월해 모두를 하나로 융화시킬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스포츠”라며 “한반도의 끝자락에서 펼쳐지는 이번 대회가 전 세계에 울려 퍼지는 평화의 메시지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뚜르 드 디엠지(Tour de DMZ) 2018’ 대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회공식 홈페이지(www.tourdedmz.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08.28 I 정재훈 기자
이낙연 총리, 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 남북단일팀 경기 응원
  • 이낙연 총리, 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 남북단일팀 경기 응원
  •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 네번째)가 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국가대표선수단 결단식에서 참석자들과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는 18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개막식에 참석한다. 이 총리는 아시안게임 남북 단일팀 경기를 관람할 예정이어서 인도네시아를 찾는 북측 고위 인사와 만남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11일 총리실에 따르면 이 총리는 오는 18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을 출발, 20일까지 2박 3일간 인도네시아를 찾는다. 이 총리는 18일 오후 7시에 열리는 아시안게임 개막식에 참석한다. 다음날인 19일에는 한국팀 경기 응원, 코리아하우스 개관식 참석 및 한국선수촌 방문, 인도네시아 동포·지상사 만찬 간담회 등을 갖는다. 20일에는 남북단일팀 여자농구 경기를 응원한다. 남북한은 이번 아시안게임 개회식과 폐회식에 공동 입장한다. 여자농구와 카누, 조정에 단일팀으로 출전한다. 앞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특사를 보내 개막식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공식 초청했다. 하지만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불참을 통보하고, 우리도 이 총리가 참석하기로 하면서 아시안게임 남북 정상간 만남은 무산됐다. 이번 아시안 게임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소속 45개국 선수 1만1300명이 참가해 18일부터 9월 2일까지 17일간 열린다.이 총리는 지난 7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2018 아시안게임 국가대표선수단 결단식’에서 “선수 여러분이 경기장 안에서건 밖에서건 북한 선수들과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며 잘 지내시기 바란다”면서 “선수 한분 한분이 민족화해와 평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번 인도네시아 방문에서 두번째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이용한다. 이 총리는 지난달 케냐·탄자니아·오만을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순방한 바 있다.
2018.08.11 I 이진철 기자
'묻지마'식 해외자원개발 광물자원公, 연내 통폐합
  • '묻지마'식 해외자원개발 광물자원公, 연내 통폐합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MB정부시절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민낯이 드러났다. 해외자원개발 혁신TF와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지난 3월부터 진행해 온 해외자원개발사업 자체점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광물공사는 지난해까지 46개 해외자원사업에 5조4000억원을 투자했으며 손실액만 3조 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회수액은 5000억원에 불과하다. 이명박 정권 당시 ‘묻지마’식 해외자원개발 투자로 지난 2008년 5000억원이던 부채규모가 지난해 5조4000억원까지 치솟아 현재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한국광물자원공사는 멕시코 볼레오 동광 운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운영사 자료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한 해외전문업체의 실사 결과를 검증 없이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2년 8월 이후 컨소시엄 참여 민간기업들이 추가 지분인수 불참을 통보하자 투자비 분담에 대한 명시적 합의 없이 무리하게 공사 단독으로 운영권을 인수했다.캐나다 캡스톤 및 칠레 산토도밍고 사업은 경제적 실익과 사업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무리하게 인수합병을 추진해 캡스톤은 투자비 1억8100만달러 중 8400만달러, 산토도밍고는 2억3400만달러 중 1억6800만달러를 손상처리했다.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사업은 직접 상환 의무가 없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운영사 쉐릿사에 대한 대출계약 지급보증을 대지급하는 과정에서 대책 없이 상환 기간을 2년 연장해 추가 금융부담 320억원이 발생했다. 광물공사가 지분 22.5%를 보유한 이 사업은 투자비 18억4300만달러 중 5억3100만달러를 손상처리했다. 이날 광물자원공사는 “과거 무리하게 추진한 해외자원개발사업 부실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잘못된 관행과 불합리한 추진과정 등 부실원인과 책임규명에 나서 이 결과 확인된 사항들을 검찰에 추가로 자료 제출하는 등 후속조치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외투자사업 의사결정이나 추진과정에서의 위법·부당지시 등의 정황 파악하고 부실원인과 책임자 규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혈세낭비’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광물자원공사는 창립 51년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이날 박기영 에너지자원정책관은 “광물공사의 자산·부채·잔존 기능을 광해관리공단으로 이관해 통합기관 ‘한국광업공단(가칭)’을 신설할 것”이라며 “두 기관의 모든 자산과 부채, 인력 이관을 위해 광업공단법(가칭) 제정 등 3개법 입법을 올해 내로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관된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산·부채는 통합기관의 별도계정에서 관리하고, 현재 광물자원공사의 해외 자원은 헐값 매각 방지를 위해 매각 시한을 명시하지 않되 산업부에 독립적 의사결정기구를 만들어 순차적으로 매각하겠다고 설명했다.
2018.07.26 I 정태선 기자
최저임금 재심의여부 이달 내 결론낼 듯
  • 최저임금 재심의여부 이달 내 결론낼 듯
  • [세종=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4일 ‘2019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 후 브리핑을 위해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내년도(2019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재심의여부가 이달 내 이뤄질 전망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상 최초로 최저임금 재심의를 결정할 경우 내달 5일로 예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고시일은 미뤄질 수밖에 없다.최태호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설명회에서 “지난 20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함에 따라 최저임금법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노동자나 사용자단체 대표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이날 고용부에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한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오는 26일 이의제기를 할 예정이다.고용부 장관은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이의제기한 노동자 및 사용자 대표에게 검토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이의제기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재심의를 요청토록 되어있다.다만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한 1988년 이후 단 한차례도 재심의를 한 전례가 없어 올해도 최저임금을 재심의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1988년 이후 최저임금에 관한 이의제기는 노동자단체 10건·사용자단체 13건 등 23건의 이의제기가 접수됐다. 최근 10년간은 2012년 1건, 2015년 3건, 2016년 2건, 2017년 3건 등 총 9건의 이의제기가 있었다. 노사모두 이의제기를 한 사례도 1988년, 1989년, 2016년(적용년도 기준)등 세 차례 있었지만 모두 ‘이의제기 이유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을 사실상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나타내면서 최임위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심의여부에 관한 결정권을 지닌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꼼꼼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예년과 달리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안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크게 반발한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 절차와 내용적인 측면을 모두 살펴보게 된다.절차의 경우 올해 사용자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지만 최저임금법 및 운영규정을 모두 지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영계가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지속하고 있어 이 부분과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사용한 지표들의 타당성 여부 등을 집중 검토할 전망이다.최 과장은 “올해 최저임금 결정일인 내달 5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3일에 관보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액을 고시해야 한다”며 “이의제기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늦어도 내달 1일까지는 행정안전부에 관보게재요청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 장관이 재심의를 결정할 경우 내달 1일 이전에 이의제기를 한 단체에 결과를 통보하고 최임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최 과장은 “재심의기간 등을 고려하면 내달 5일까지로 정해진 법정 고시일은 지킬 수 없는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2018.07.23 I 박철근 기자
  • 검찰 “법원이 변협회장 사찰한 의혹 조사”
  •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 대해 법원이 사실상 ‘민간인 사찰’에 해당하는 전방위 정보수집을 시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1일 보도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하 전 회장의 피해 진술과 이미 확보한 법원행정처 문건을 토대로 대한변협과 하 전 회장에 대한 각종 압박 구상이 얼마나 실행에 옮겨졌는지 확인 중이다.‘대한변협 압박방안 검토’, ‘대한변협 대응방안 검토’, ‘대한변협 회장 관련 대응방안’ 등 문건에는 ▲ 대한변협 산하 법률구조재단 예산 삭감 ▲ 부동산 등 개인 재산 뒷조사 ▲ 회장 취임 이전 수임내역 국세청 통보 검토 ▲ 대한변협신문 광고 중단 ▲ 국선변호사 비중 확대 ▲ 대한변협 주최 행사에 대법원장 불참 등의 압박 방안이 적혀 있다. 하 전 회장은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실행됐다고 검찰에 진술했다.실제로 하 전 회장은 임기 말인 2016년 연말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았다. 2015년 2월 취임 이후 2년 가까이 사건을 수임하지 않은 상황에서 세무조사가 이례적이라는 얘기가 나왔다.검찰은 당시 세무조사에 법원행정처의 구상이 실제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 중이며, 압박 방안 일부가 실행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한변협 현 집행부 관계자도 최근 참고인으로 불러 대법원의 변협신문 광고 축소 현황 등을 확인했다.검찰은 하 전 회장에 대한 여러 형태의 압박이 명백한 사법행정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추가 자료를 법원행정처에 요청할 방침이다.검찰 안팎에서는 문건 내용과 하 전 회장의 피해 진술만으로도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가능한 수준의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법원행정처 하드디스크 실물을 비롯해 광범위한 자료 제출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강제수사 대신 자료 제출을 추가로 요청하는 형식으로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법원과 자료 제출을 협의하는 동시에 이미 확보한 문건 내용 중 사법행정권 남용의 ‘피해자’에 해당하는 법조계 인사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검찰은 지난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처음 진술한 이탄희 판사도 최근 참고인으로 소환해 당시 경위를 자세히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작년 2월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받았다가 이규진 전 상임양형위원으로부터 ‘뒷조사 문건’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하며 사표를 제출해 이번 사태를 촉발한 인물이다.한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대한변협 산하 법률구조재단 지원예산을 삭감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임 전 차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운용심의회는 2016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시중은행 이자율 인하로 전체 예산 지원규모를 축소했다. 하지만 법률구조재단의 경우 2015년과 동일한 2억원을 지원했고 지원을 중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당시 대한변협 집행부 관계자는 “하 전 회장 취임 이후 관련 예산이 5억원에서 2억원으로 삭감된 게 맞다”고 반박했다.
2018.07.01 I 안승찬 기자
김영주 장관 “최저임금법 개정 따른 기대임금 미달부분은 정부가 나설 것”
  • 김영주 장관 “최저임금법 개정 따른 기대임금 미달부분은 정부가 나설 것”
  •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기대임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자에 대해서 관련부처와 논의해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전했다.제107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참석차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한 김 장관은 6일(현지시간) 고용부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명확하게 해서 임금체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노사모두 공감한 부분”이라며 “다만 산입범위 확대로 기대임금에 못미치는 일이 발생한다. 이 부분은 정부가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이 부분에 대해 관련부처와 논의를 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덧붙였다.특히 김 장관은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확실하게 개선한다는 의지만큼은 분명하다”며 “산입범위 개편으로 최저임금 적용대상자는 아니지만 차상위계층 노동자에게 정책목표랑 다르게 불이익이 생긴다면 조사하고 대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효과하고 분배효과는 구분해야한다”며 “고용효과는 아무도 손해보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 직접적으로 손해보는 사람이 있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효과가 시장에 나타나려면 6개월은 지나야 분석과 통계가 나온다”며 “이번 가계소득 발표를 가지고 최저임금을 함께 논의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EITC(근로소득장려세제)든 뭐든 가구소득 분배정책은 따로 있다”며 “최저임금 정책이 왜 가구소득 재분배를 못하냐 이건 최저임금 본래 의미를 벗어나는 질문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김 장관은 “3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주 52시간 근무제도 준비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과거 주 5일 근무제도 정착 때처럼 시행을 해보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은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측면보다는 ‘장시간 연장근로 제한제도’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김영주(오른쪽에서 두번째)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07차 국제노동기구 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문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 고용노동부)산업계의 탄력근로제 연장 요구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김 장관은 “어떤 준비가 안되어있다는 건지 우리는 모르는 상황이다. 기업들은 탄력근로제 시행기간을 6개월로 연장해야 한다고 하지만 시행해보지 않아서 모른다”며 “탄력근로제를 활용하는 기업도 3.4%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고용부를 비롯해 각 부처에서 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방법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포괄임금제에 대해서는 “포괄임금제의 경우 우리 노동자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러왔던 부분”이라며 개선계획을 재확인했다. 고용부는 이달 중 포괄임금제 지도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노동계의 사회적 대화 불참에 대해 김 장관은 “사회적 대화의 복원을 위해 정부가 가장 많이 노력하겠다”며 “노동계도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의 진정성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해가 있으면 대화로 풀어야 한다. 오해보다 앞으로 해야할 일이 더 많다”며 “정말 노동존중사회로 가려면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이 더 많고 반드시 가야할 부분이라고 본다”고 전했다.이번 ILO 총회에서도 다루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남성우월주의가 문제라고 지적했다.김 장관은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은 인권에 관한 문제”라며 “이는 그동안 우리사회에 팽배한 남성우월주의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그는 “직장에서는 상하관계(여성이 직장상사인 경우)인데 직장 떠나면 여성을 비하하는 문화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하루아침에 고쳐지지 않더라도 동등사회를 가기 위해서는 성희롱 괴롭힘은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들이 남자들에게 당당하려면 경제력 회복해야한다”며 “성희롱, 성추행, 성차별고용 등의 문제는 분노를 느낀다”고 전했다. 고용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이달 내 직장 내 괴롭힘 근절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내 노조화에 대해서 김 장관은 “현행 노조법과 교원노조법 등을 고려하면 ‘노조아님 통보’ 취소는 쉽지 않다”면서도 “ILO 핵심협약 비준과 연계해 합법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처럼 합법화된 틀 속에서 해직자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18.06.07 I 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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