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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금융상품 유통기업`으로 변신해야-금융硏
- [edaily 김현동기자] 올해 국내 은행은 자산성장 전략보다는 안정적 성장기조를 마련하기 위해 금융상품 종합 유통기업(financial products supermarket)으로 변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우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3일자 주간금융브리프의 `2005년도 은행의 주요 경영과제` 보고서에서 가계부문의 수지 개선으로 내수부진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올해 은행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지난해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저금리 기조 하에서 거액자금 거래자의 이자율 민감도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어 머니마켓펀드(MMF)의 상대적 수익률이 개선될 경우 단기부동자금의 은행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며, 해외펀드 및 적립형펀드 투자 확대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현상 완화,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수요 회복 지연,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기업의 자금수요가 둔화될 것이라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2005년도 은행의 경영환경은 자산성장형 전략을 추진하는 데 불리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은행들은 가계 및 기업의 자산관리자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딜러에서 브로커로의 기능전환`을 완료하는 한편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해 경쟁우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를 위한 국내 은행들의 주요 경영과제로는 ▲안정적 성장기조의 확립 ▲대출자산 구조의 질적 변화 ▲수수료수입 확대방안 모색 ▲경영혁신 등이 제시됐다.
김 연구위원은 이를 통해 국내은행들이 향후 2~3년간 현재 미국 은행 평균대비 각각 60%, 43% 수준에 불과한 순이자이익률과 비이자이익률을 제고하고 3배 수준인 대손비용률을 축소, 국제수준의 금융기업과의 역량 갭을 해소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선진은행들에 비해 자본규모가 부족한 국내 은행들이 안정적 성장기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지급결제 기능을 중심으로 한 금융상품 종합 유통기업으로 변신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기존의 예금유치를 통한 대출중개 기능에서 금융거래자를 적정 수준의 기대수익률이 보장되는 자본시장 상품 구매자로 유도하는 것이며,이를 통해 국내 은행들은 총수익에 변화가 없더라도 리스크 조정 이익(risk adjusted return)이나 자기자본이익률의 관점에서 가치 중심의 경영으로 변모하게 되고 이는 주가 수준의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대출자산 구조의 질적 변화와 관련해서는 "우량자산 중심의 성장과 장기담보대출 중심의 자산보유 확대 등을 통해 자산구조의 질적 변화를 모색하고 유동화를 적극 활용해 잠재손실 규모를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중소기업대출의 경우 리스크관리기법 강화, 위험분산, 금리체계개편 및 중소기업 재무구조의 개선 등 4가지 측면에서의 질적 변화가 이뤄져야 하며, 주택담보대출은 단기 일시상환의 대출만기구조를 장기분할상환방법으로 바꾸고 LTV 비율 중심의 대출결정 기준을 가계소득흐름까지 감안하는 형태로 바꾸고 자금용도별 및 상환자원에 따라 대출승인 및 운용방식을 차별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 올해 대출 및 예금증가율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한국은행 기준 4.0%)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으로 하향조정될 것으로 예상돼 대출자산 증가보다는 비이자수익 확대, 특히 수수료이익이 비이자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선물, 스왑 등과 같은 위험관리시장, 투자관리, 현금관리 서비스 등 새로운 분야의 수익원을 개발하는 것을 비롯해 기업재무상황에 맞는 장외파생상품 설계능력을 확충하고 외환, 주가, 금리 등과 연계된 다양한 수익·위험 구조의 금융상품 개발을 추천했다.
- 한은 총재, "상당기간 4~5% 성장"
- [edaily 김현동기자]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한국경제는 향후 상당기간 4~5%의 저성장을 지속할 것"이라며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거치겠지만 연착륙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성장엔진을 과거 제조업에서 지식기반 서비스업으로 바꿔 달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총재는 이날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 금융경영인 조찬강연회에서 `전환기 한국경제의 당면 과제`란 주제의 강연을 하는 자리에서 ""우리 경제는 1960년부터 2000년까지 저임금과 외자도입, 정부주도를 주무기로 한 노동집약적 제조업으로 연평균 7.7%의 고도성장을 이룩했지만 이제는 그러한 성장엔진이 작동되지 않고 있다"며 향후 4~5%의 저성장이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그동안 우리경제의 발전 과정은 산업화 과정에서 산업화이후 시대의 발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다"며 "성장기반을 과거의 노동집약적 제조업에서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을 축으로 성장엔진을 바꿔 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총재는 또 "성장엔진을 바꾸는 과정에서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이 과정은 국민 생활에 많은 부담을 줄 수밖에 없어 정부는 구조조정을 적극 지원하고 촉진하되 한편으로는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해 국민들이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성장엔진을 바꾸는 과정은 1~2년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한국경제의 성장엔진이 바뀌는 과정에서 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하고, 온갖 불편과 고통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총재는 현재 한국경제의 상황을 1973년의 독일과 일본경제 상황과 비교하면서 "일본이 성장중심 경제, 근면저축 경제를 지향한 반면 독일은 과잉 사회복지, 선(先)복지 후(後)성장, 경직화된 노동시장을 유지한 것이 이러한 전환의 이유 중의 큰 힘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현재 한국도 앞으로 지금까지의 7.7% 성장에서 경착륙으로 가느냐 연착륙으로 가느냐의 상황에 놓여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성장엔진을 교체해야 하는 상황을 인구증가가 거의 정지된 상황에서의 설비투자 중단, 투자와 소비의 양극화, 산업구조의 서비스업으로 전환 등으로 설명했다.
박총재는 "현재는 과거와 같은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없다"며 "우리 산업의 설비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6대산업(철강, 조선, 화학, 자동차, 전자, 기계)에서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설비투자가 거의 올스톱 상태다. 자동차는 슬로바키아, 인도 등에서는 증설하고 있고 기계도 그렇지만 국내 자동차 투자는 사실상 중단돼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설비투자 중단의 이유에 대해)흔히들 이런 저런 이유를 얘기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한국보다 중국이나 인도에 (제조공장을)세우는 것이 투자수익이 높기 때문"이라며 "여기다가 자금시장이 수요부족 시장으로 변하면서 콜금리를 내려도 기업들의 자금수요 부족으로 통화량이 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흔히 말하는 수출은 잘 되는데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도 성장엔진을 급박하게 고칠수밖에 없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조화로 부문간에 조화가 맞지 않으면서 혼란처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총재는 그러나 우리 경제는 성장엔진을 바꿔다는 과정에 있다며 산업구조가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으로 급속히 축이 바뀌고 있으며 개방질서에 대한 빠른 적응, 금융개혁의 성공 등을 들었다.
그는 "지난 3년동안 제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에서 26%로 3년동안 3%포인트가 내려간 반면, 같은 기간 서비스업의 비중은 54%에서 57%로 3%포인트가 올라갔다"며 "특히 한국의 장래를 메고 갈 지식기반 서비스(금융, 운송, 교통, 통신, 관광, 기업서비스, 교역서비스, 의료서비스) 등의 비중은 22%에서 27%로 올라가는 등 우리 산업구조가 변화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미 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외환위기 당시 부채비율이 400%인 기업이 6년뒤인 지난해 120%로 내려왔다"며 "미국의 부채비율이 150%라는 점을 생각하면 한국기업의 부채비율은 미국보다 낮은 것으로 외환위기 이후 불과 6년동안 기업의 재무상태가 좋아졌다는 점에서 기업구조의 투명성이 급속히 개선되고 있다"고 평했다.
이어 "개방질서에 대한 적응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미 98년에 외국인의 국내 주식에 대한 취득제한을 폐지하고 모든 외환거래, 외국인투자가 자유화돼 있다. 현재 상장회사 시가총액의 43%를 외국인이 가지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의 대외개방은 아시아에서 한국이 가장 앞서 있고 세계에서 5번째의 자유화도를 가지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또 그는 "금융개혁의 성공으로 금융시스템이 안정되었다"며 "외환위기 이후 일본도 수행하지 못한 금융개혁을 단행해 우리나라의 부실채권 비율은 일본이나 다른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박 총재는 "IMF외환위기 이후 6년동안 우리 경제는 새로운 엔진을 장착하는 과정이 매우 급속히 진행됐다"며 "그러나 문제는 갈길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으로 앞으로 구조조정을 계속 추진해 조속한 시일내에 성장엔진을 바꿔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생산성이 낮은 산업에 투입된 자본과 노동력을 빨리 빼내 생산업이 높은 산업쪽으로 이전시키는 생산요소 순환 메커니즘을 작동시켜야 한다"며 "과거의 노동집약적 제조업에서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을 축으로 성장엔진을 바꿔 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성장엔진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이를 위해 기업, 정부, 노조, 국민간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구조조정을 적극 지원하고 촉진하되 한편으로는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해 적어도 국민들이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개성공단을 필두로 한 남북간 경제협력을 활성화하는 것이 성장엔진 교체의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총재는 마지막으로 한국은 변화의 적응력이 강하다면서 "모든 개혁은 그때는 불편한 것"이라면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도 성장엔진을 바꾸는 엄청난 일을 고통없이 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앞으로 상당기간 4~5%의 성장이 지속되는 고통이 있겠지만 연착륙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강남권 재건축단지, 대거 리모델링 택할 듯
- [edaily 윤진섭기자] 사면초과에 빠졌던 아파트 리모델링 시장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4일 건설교통부는 리모델링 증축 가능범위를 당초 전용면적의 20% 이내로 제한했던 것을 30% 이내로 완화하고 증축이 가능한 최대 범위를 25㎡(7.56평)에서 30㎡(9.0평) 이내로 조정했다.
그러나 보다 관심을 끄는 것은 안전진단을 받아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의 경우 다시 안전진단을 받아 리모델링 추진이 가능토록 했다는 점이다. 이는 그동안 용적률 규제와 개발이익환수, 후분양 등 규제로 갈 곳을 잃은 재건축 추진 단지들에게도 리모델링 길을 터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실상 이번 조치에 따라 은마아파트, 반포고밀도 지구 등 강남권 중층 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을 다시 받을 경우 리모델링으로 전환이 가능해 향후 이 같은 상황에 놓인 재건축 추진 단지의 리모델링 전환도 가능할 전망이다.
◇재건축 추진 단지, 리모델링 전환 가능
당초 정부는 안전진단 때 재건축 판정을 받은 단지의 경우 리모델링 전환을 불허한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그러나 업계에서 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전에는 안전진단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재건축 판정을 받은 단지가 많다며,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반발했다.
실상 지난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전에는 안전진단 기준이 불확실해 구조안전 위험보다 시설 낙후 등의 이유로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들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가 이미 재건축 판정을 받았더라도 안전진단 때 구조 문제로 D, E급을 받은 곳이 아니면 새로 안전진단을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함에 따라 강남권을 비롯해 재건축 단지의 리모델링 전환이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용적률 200% 내외 단지 리모델링 주류될 듯
증축 범위를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넓혀줌으로써 리모델링 후 차익이 보장돼 리모델링이 재건축 대안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번 증축범위를 일반 아파트에 적용할 경우 27평형은 전용면적 6평 ▲ 35평형은 8평 ▲ 45평형 이상은 9평까지 추가로 지을 수 있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업계가 요구한 증축범위가 전용면적 12평이었지만 이번 정부의 이번 완화내용은 9평으로 다소 줄었을 뿐 나머지 건의사항들은 대부분 수용됐다"며 "이 정도 증축 범위라면 충분히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조건"이라고 전망했다.
건설업계에선 이번 정부의 결정에 따라 우선 개발이익환수제와 후분양 제도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던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대거 리모델링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전체 바닥면적 비율)이 200%에 육박하는 단지들이 대부분 리모델링에 뛰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들 단지는 재건축 때 최고 높은 용적률 (250%, 3종 주거지)이 허용되더라도 수익을 맞출 수 없지만 리모델링으론 공사비용 이상 재산증식을 기대할 수 있어서다.
LG건설(006360) 정재희 과장은 “200% 내외의 용적률을 갖춘 강남권 재건축 단지 중 구조문제가 아닌 기타 이유로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의 대거 리모델링 전환이 예상된다”며 “아울러 이번 정부의 조치로 비 강남권, 지방의 재건축 단지도 수익성을 전제로 리모델링 가능해져, 리모델링 확산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평형 불이익, 주민간 이견 예상
하지만 일부에선 증축범위를 두고 중소평형에 비해 대형평형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어 대형평형 구성이 많은 단지의 경우 여전히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안대로라면 40평형대 미만은 허용 범위는 9평까지 최대한 증축이 가능하다. 그러나 40평을 넘는 아파트는 평수 제한에 걸려, 리모델링 효과가 중소형에 비해 크지 않다.
실제로 35평형은 증축면적과 평수 기준을 모두 충족시킨 8평까지 늘려 지을 수 있지만 45평형은 면적기준으로 10평까지 늘릴 수 있으나 평수 기준(9평)에 걸려 9평까지만 고쳐 지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54평형도 면적기준 증축범위(12평)보다 3평, 60평형도 면적기준 증축범위(14평)보다 5평이 작은 9평까지 밖에 증축이 허용되지 않는다.
양영규 쌍용건설(012650) 리모델링팀 과장은 "중소평형의 경우 리모델링을 통해 증축범위인 9평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반면, 대형평형의 경우 늘어나는 평형규모가 중소평형에 비해 제한돼 주민들이 상대적인 불이익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리모델링 추진단지, 재건축으로 다시 유턴?
- [edaily 윤진섭기자] 정부의 리모델링 규제가 공식 발표 된 뒤 리모델링 추진을 준비해오던 일부 단지가 과감하게 재건축으로 유턴을 모색하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신사동 삼지아파트가 이미 재건축 추진이 공식화했고, 도곡동 동신, 일원동 한신아파트 등도 법안 확정을 전제로, 리모델링 포기와 함께 재건축 재추진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진단까지 통과했다가 리모델링으로 선회해 화제를 모았던 강남구 도곡동 동신아파트는 재건축 U턴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정용기 동신아파트 조합장은 "법안이 입법 과정에서 손질되기를 바라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법안대로 안전진단 통과 단지의 리모델링 전환이 금지된다면 재건축 U턴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또 그는 "만약 법안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올 연말까지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하고, 내년 3월까지 건축심의를 마무리할 생각"이라며 "재건축 시공사 선정(삼성물산)등 추진을 위한 제반 여건을 다 갖춰져 있어 사업추진에 큰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불과 한 달 전에 리모델링 건축심의가 강남구청에서 통과돼 착공을 눈앞에 뒀던 강남구 신사동 삼지아파트도 아예 재건축으로 유턴했다.
이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 관계자는 "각종 규제와 건축 비용 상승 등으로 리모델링 추진의 메리트가 사라졌다"며 "삼성물산(000830)이 현재 새로운 재건축 설계안을 마련해 조만간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건설을 시공사로 리모델링을 추진해왔던 강남구 일원동 개포한신아파트도 주민들을 중심으로 재건축 추진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술렁이는 분위기다.
명상표 개포한신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은 "7평 정도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의 법안이 확정된다면 리모델링 추진은 엄두도 못 낸다"라며 "실익이 없는 리모델링 보다 아예 재건축으로 유턴을 모색하자는 목소리가 주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강남구 일원동 개포한신아파트>
이밖에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 1차도 리모델링 조건 등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추진 자체가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지 압구정동 K공인 관계자는 “지난 8월 정기 창립총회 당시 리모델링 찬성에 조합원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52%만이 찬성한 상태여서, 이번 건교부 증축 제한 방침이 향후 사업 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34평형이 50평형, 58평형이 85평형으로 늘어날 것으로 주민들 대다수가 기대했는데, 이번 방침에 따라 이 같은 구상은 어렵게 된 셈"이라며 "창립총회 당시에도 `좀 더 기다렸다가 재건축을 추진하자`는 의견이 만만치 않았는데, 이번 결정으로 리모델링 추진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리모델링 협회는 소속 회원사와 추진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규제 완화 건의문을 건교부에 전달하고 오는 15일에는 관련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 건의문과 성명서에서 업체들과 주민들은 안전진단 통과아파트의 리모델링 전환 금지 조항과 최대 증축허용 범위에 대해 완화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 (전문)최병렬 대표, 국회 대표연설
- [edaily 김진석기자]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4일 국회 대표연설에서 "불법대선자금과 관련해서는 여의도 당사와 천안 연수원 등 당 재산을 팔아서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전문이다.
[전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은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立春)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입춘대길(立春大吉)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국민여러분의 행운을 빌면서도, 한편으로는 차떼기당 대표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느냐는 국민여러분의 질책을 듣는 것 같아 송구스럽습니다. 저는 한나라당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지난 수개월간 고뇌와 번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국민여러분께 용서만 구할 수 있다면, 광화문 네거리에서 석고대죄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한나라당을 아끼고 성원해 주신 국민여러분께서 불법대선자금 사건으로 느끼고 계신 분노와 실망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고, 입이 열 개인들 무슨 말로 사죄를 다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이 어찌 이것뿐이겠습니까?
스스로 나태와 안일에 젖어서 변화하는 시대에 나가야할 나라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자기희생과 책임을 소홀히 한 채, 기회주의 세력과 부정부패 인사의 우산이 되기도 했습니다.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이끌어갈 유능하고 참신한 차세대를 키우는데도 게을렀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 내리시는 모든 질책과 회초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책임질 것은 분명하게 책임지겠습니다.
불법대선자금에 대해서는 당사와 천안연수원 등 당의 재산을 팔아서 국민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 나겠습니다. 지금 저희 한나라당은 뼈를 깎는 각오로 환골탈태의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변화의 첫걸음은 바로 공천혁명입니다.
우리 당의 공천기준은 바로 ‘시대정신’입니다.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시대가 요구하는 인물들로 혁명적 공천물갈이를 이루어내겠습니다.
확고한 국가관, 도덕성, 참신하고 능력있는 신진세력을 당의 주체세력으로 전면에 세우겠습니다. 과거 한나라당의 부정적 유산을 깨끗이 청산하고, 새로운 한나라당이 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과 기쁨과 슬픔을 같이하는 든든한 동지이자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드릴 것을 진심으로 약속드립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국민여러분,
이번 임시국회를 끝으로 16대 국회는 사실상 막을 내립니다.
불법대선자금을 포함하여 전근대적인 낡은 정치행태로 상징되는 지난 4년의 우리 정치가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지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
유종(有終)의 미(美)를 거두어야할 이 시점에 들려오는 것은 냉소와 질타의 목소리이고, 보이는 것은 국민들의 탄식과 눈물입니다.
자책의 심정으로 ‘과연 이 나라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우리 정치는 무엇을 했는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말 걱정된다’
‘나라의 전체적 흐름이 반미 친북 쪽으로 가고 있다’
며칠 전 존경받는 원로지도자 김수환 추기경께서 하신 이 말씀이 우리를 숙연하게 했습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모든 국민들의 심정이 담겨있기에 커다란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노무현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은 ‘사는 게 아니라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생활은 없고 생활고(生活苦)만 남았습니다.
국민은 지난 대선에서 7% 경제성장을 장담했던 노무현정부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작년 경제성장률은 2.9%에 불과했습니다.
1962년 경제개발을 시작한 이래, 석유파동이 있었던 1980년과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8년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노무현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월 평균 120개의 기업이 보따리를 싸서 한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 기업의 설비투자는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외국인 직접투자도 전년도에 비해 3분의 1이 줄었습니다.
한국에서 활동중인 외국기업인(CEO)중 57%가 기업환경이 오히려 나빠졌다고 말하는 실정입니다.
노무현정부는 매년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3만개나 줄어들었습니다.
다섯 집에 한 집이 실직 가구이고, 청년실업률은 8.6%에 달했으며 그나마 젊은이 두명중 한명은 비정규직, 일용직입니다.
노무현정부는 빈부격차를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빈곤층은 전체인구의 10%인 50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에서 나이 어린 학생 30만 명이 밥을 굶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무현정부 1년 만에 받아든 대한민국의 참담한 성적표입니다.
자랑스러웠던 대한민국이 바야흐로 “국민 파산의 시대”로 접어든 것입니다.
암울한 경제지표보다 우리를 진정으로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꿈이 없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생활고를 비관한 자살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희귀병 치료를 받던 딸의 인공호흡기를 떼 내야 했던 아버지, 세 자녀와 함께 아파트에서 투신을 했던 어머니의 선택에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회적 타살이기 때문입니다.
홈쇼핑 이민 상품이 잇따라 대박을 터트리고, 이민 행렬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 나라를 떠나는지 대답을 찾아야 합니다.
국민여러분,
이제는 국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주었는지 물어야 할 때입니다.
식민지 조국에서 태어나 전쟁의 폐허를 딛고 맨몸 하나로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던 60대, 70대를 위해 대한민국은 무엇을 해주었습니까?
노후대책도 마련해 주지 못하면서 낡은 보수주의자로 매도만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난 죄로 남의 나라에 간호사로, 광부로, 건설노동자로 심지어 남의 나라 전쟁터에 가서 달러를 벌어들였던 50대, 60대에 대해 대한민국은 무엇을 해주고 있습니까? 세상이 바뀌었다고 은퇴를 강요당하고 한숨만 내쉬는 그분들에게 우리는 어떤 희망을 주고 있습니까?
20대에는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고, 30대에는 힘겨운 세계화의 파도를 온 몸으로 넘으면서 대한민국을 정보화의 선두주자로 만든 자랑스런 3, 40대에게 대한민국이 해 준 것은 ‘38선’과 ‘사오정’이라는 불명예뿐입니다.
육아도 교육도 직장도 복지도 어느 것 하나 책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이민 행렬의 맨 선두에 서있습니다.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국민 절망의 시대”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대로 4년을 더 갈 수는 없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방치하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져 버릴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피땀으로 가꿔온 대한민국이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져서는 안됩니다.
파산의 길로 내몰린 국민을 이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저희 한나라당이 먼저 변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장서겠습니다.
올해 한나라당의 지표는 “일하는 대한민국” “다시 뛰는 대한민국”입니다.
다음 다섯가지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서 엔진이 꺼져 가는 대한민국호에 다시 시동을 걸겠습니다.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일구어 내겠습니다.
첫째, 투자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경제성장은 투자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투자야말로 미래에 대한 보장입니다.
투자되지 않는 나라에 미래가 있을 수 없고 일자리가 창출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정쟁을 중단하고 여야가 함께 손잡고 경제를 살리는 그런 정치를 위해 한나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미래산업에 대한 대규모적인 투자로 대한민국을 첨단 경쟁력을 갖춘 신산업국가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범국민적으로 투자 환경을 우호적으로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국제적 기준의 기업환경을 갖춘 대단위 기업 공단을 만들어서 한국을 떠나는 국내기업을 붙잡겠습니다.
새로운 공단은 국고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값싸게 입주하여 생산에 전념하도록 하고, 모든 서비스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노사, 교육, 행정, 세제뿐만 아니라 금융 등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첨단 공단지역을 권역별로 지정해 ‘투자 전략지역’으로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국제 경쟁력을 선도할 수 있는 첨단 고부가가치산업과 고용효과가 높은 산업에 대해서는 지원특별법을 만들어 법인세 면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 등 범국가적 지원체계를 만들 것입니다.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혁파하겠습니다.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기업을 정부가 도와주기는커녕 각종 규제로 가로막고 있는데, 어떻게 경제가 살아나겠습니까?
정부의 사전검열제도를 없애서 획기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우리나라 영화산업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한건주의식 규제 완화가 아니라 규제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환경, 안보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규제를 과감하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나라당 대표가 될 때만해도 비록 야당이지만 대통령이 투자유치를 위해 세계를 향해 뛰어다닐 때 앞장서 동행하는 그런 꿈을 꾸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정부는 투자유치는커녕 정책혼선으로, 철옹성 같은 규제로, 극렬한 노사갈등으로, 그리고 안보불안으로 오는 기업마저 쫓아 보냈습니다. 경제살리기에 정권의 운명을 걸라고 입이 닳도록 요구했지만 ‘소귀에 경읽기’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경제를 살리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노대통령의 경제외교에 동행할 용의가 있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저희 한나라당은 투자활성화를 통해 거리에서 방황하는 우리 젊은이들을 일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나라당이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제출한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을 반대하는 정부여당을 설득하여 조속히 통과시키겠습니다.
지난해부터 한나라당이 준비해온 ‘청년 국제인 10만명 양성’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세계 무대에서 뛰도록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한나라당이 두 번째로 추진할 정책은 교육개혁입니다.
세계는 지금 교육혁명 중입니다.
더구나 우리 대한민국이 가진 유일한 경쟁력은 사람의 경쟁력입니다.
엄청난 사교육비와 무너지는 공교육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낙오는 불을보듯 뻔합니다.
평준화는 부와 소득의 격차를 교육의 격차로 이어지게 해 오히려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다는 문제제기에도 귀기울여야 합니다.
저희 당은 민주시민양성도, 인재양성도 아니면서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는 교육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에 착수하겠습니다.
일률적인 평준화제도를 개혁해서 평준화를 근간으로 인재양성이 공존하는 다양한 교육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공립학교를 중심으로 평준화제도는 유지하되 선지원 후배정 방식으로 입시제도를 바꾸고, 개개인의 학력수준을 존중하는 이동수업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학교를 통해 다양성 교육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일정소득 수준이하의 자녀가 특목고나 자립형사립학교에 입학할 경우 국가가 책임지고 학비를 지원하도록 할 것입니다.
세계적인 일류대학을 유치하여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인 싱가포르의 사례를 본받아야 합니다.
교육시장을 개방하여 세계 초일류대학이 국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여 교육시장의 무한경쟁시대를 열 것입니다.
이공계 기피현상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한 국가의 흥망성쇠가 과학기술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계를 이끌어 갈 디지털 인재 1만명만 기르면 50년은 걱정없이 살 수 있다는 전문경영인의 제안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병역면제, 세제혜택, 파격적인 학비지원, 취업보장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서 이공계를 살려내고 기술한국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대대적 과학기술 인력양성 조치를 취하여 기술 암흑의 시대에 놓여있는 대한민국이 다시금 과학기술로 일어서는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셋째, 우리 한나라당이 무너지는 가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사회공동체의 기본단위인 가정의 위기가 가속화되어 해체를 염려하는 수준에까지 도달했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1.17명으로 OECD 국가 가운데 최저 수준입니다.
지난해 결혼대비 이혼율이 47.4%로 세계 3위의 불명예를 기록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가하면, 학교 앞 안전사고와 노인 안전사고율이 세계 1위입니다.
중고생의 음주 흡연은 세계 1위이고, 어린 학생들이 음란과 폭력의 퇴폐문화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가정과 사회의 기본질서가 흔들리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제 한나라당이 먼저 해결에 나서겠습니다.
국가가 책임져야할 문제는 반드시 책임질 수 있도록 관계법규를 철저하게 재검토해 보완하겠습니다.
경찰의 기능을 대폭 강화해서 사회질서를 바로잡고, 문화 예술분야를 제외하고, 사회 윤리를 붕괴시키는 일체의 음란 퇴폐를 정면으로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은 21세기 국가발전의 새로운 동력입니다.
보육과 교육문제로 출산을 기피하게 만들고, 능력계발과 사회참여의 기회가 더 이상 봉쇄되어서는 안됩니다.
‘국가가 보육을 책임진다’는 기본목표를 세우고, 이를 반드시
관철하여 유능하고 적극적인 여성들이 모성을 보호받으며 자기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한나라당이 네 번째로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정책이 불안한 외교 안보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지정학적으로 세계 최강대국들 사이에 끼여있는 우리나라에서 대외정책은 그 자체가 생존의 문제입니다.
더구나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70%에 달하는 우리나라에서 외교정책은 안보문제이기 이전에 먹고사는 경제문제입니다.
그런데 동맹을 튼튼히 하고 안보를 강화해야할 엄중한 시기에 오히려 정부가 주도해서 한미동맹을 훼손시키고 반미감정을 증폭시키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주외교를 못했다”는 이유로 국가의 기간 외교안보담당자 전체가 소위 ‘급진자주파’에 의해 교체되는 희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로지 선거전략 차원에서 ‘자주’를 들먹여 국민정서를 오도하고 ‘자주’라는 깃발아래 소위 10만 거병을 유도하는 노무현정부야말로 국가안보현실을 외면하고, 대한민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김정일정권은 남한내부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변화를 유도해 낼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인지 더 이상 무장도발이나 소요를 일으키는 대남전략을 취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고, 반미감정을 부추겨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대한민국을 지켜온 중심세력을 교체하자는 것으로 대남전략을 바꾸었다고 북한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이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생각만 해도 오싹합니다.
이름하여 지금은 국가정통성의 위기와 함께 ‘안보해체의 시대’입니다.
외교안보는 감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냉철한 현실인식 속에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어느 때보다 굳건한 한미동맹이 긴요한 때입니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문제만 해도 우리는 아무 실익도 없이 엄청난 비용만 떠안고 안보환경은 더 불안해졌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실패작일 수밖에 없습니다.
28만평을 요구하는 미국에 17만평을 끝까지 고집하다 11만평 때문에 결국 한미연합사와 UN사를 한강 이남으로 내려보내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급진자주파의 승리였습니다.
이로써 들어가지 않아도 될 막대한 예산이 미군이 빠져나간 안보공백을 메우기 위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강이북에 미군이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심리적 불안감은 무엇으로 대응할 것입니까?
대통령과 정부는 대답을 해야할 것입니다.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 고구려 역사를 자기 역사로 편입시키고 있는 중국에게는 말 한마디 못하는 정부가 유독 미국에 대해서만 자주외교를 외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지 궁금합니다.
북한핵문제와 경제문제 등을 고려할 때, 친미도, 반미도 아닌 ‘用美主義’라는 국익중심의 외교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자 합니다.
다섯번째로 한나라당은 부패를 척결하고 정치를 바꾸는데 당의 운명을 걸겠습니다.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불법 대선자금 문제와 대통령 측근비리 문제는 이제 지난 40여년간 이어온 우리의 잘못된 정치가 한계에 다달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정치인들이 부패의 오명을 등짐처럼 지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이제야말로 정치부패의 끝을 보아야만 합니다.
더 이상 시대와 국민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선 이번 총선이 돈 안쓰는 정치, 아니 돈 못쓰는 정치의 원년이 되어야 합니다.
아예 총선을 다시 해도 좋다는 각오로 달려들어야 합니다.
다음 대통령선거도 돈 안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불법대선자금사태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낼 수 없다면, 우리는 돈 안드는 선거를 위해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 등 다른 방법도 고려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정부패와 관련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법원영장이 발부되는 경우 불체포특권을 과감히 포기하고, 대통령의 사면권도 제한하는 용단을 내려야합니다.
한나라당은 돈을 건네는 사람도, 돈을 받는 사람도 동일한 형량으로 엄격하게 처벌하는 쌍벌제를 도입하여 정경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 낼 것입니다.
우리 당은 이상 다섯가지를 중심으로 향후 구체적 정책을 내걸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 다수당이 되면 다섯가지 약속과 관련된 모든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나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노무현정권이 불러들인 대한민국의 위기를 우리 한나라당이 해결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대통령과 그 주변의 권력비리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권력비리는 정치부패와 함께 국가발전을 좀먹고 한국정치를 망쳐 온 양대 축입니다.
무엇보다 검찰의 중립적?독립적 자세가 중요합니다.
국가는 영원하고 정권은 유한합니다. 정권의 품에서 독립을 선언하고, 오로지 역사와 국민을 바라보며 수사를 해야 합니다.
불법 대선자금의 수사부터 공정성을 지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발표한 수사결과를 보면, 4대기업이 제공한 불법 대선자금이 ‘502억원 대 0원’입니다.
이회창후보 캠프에는 502억원을 제공했다는 대기업이 노무현후보 캠프에는 단 한푼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수사결과를 누가 믿겠습니까?
이것이 편파수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는 최근에 터진 대통령의 사돈 민경찬씨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한 장 쓰지 않고 두 달만에 653억원을 쓸어모았다’는데 신용불량자에 법인등기도 없는 민씨를 보고 돈을 투자했겠습니까? 아니면 노무현대통령을 보고 투자했겠습니까?
국민들은 깊은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노대통령과 검찰은 한 점 숨김없이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모든 의혹을 파헤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리더십의 확보가 절실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위기의 본질은 바로 대통령의 문제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국력결집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에 국민을 ‘네편 내편’ ‘적과 동지’로 나눠서 갈등과 증오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지배세력의 교체를 위해서 천도(遷都)를 하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에는 약 4조 원의 예산을 들여 인구 50만 명 정도의 행정수도를 만들겠다더니, 이제는 수백조원이 들어 갈 천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당은 인구 50만 규모의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한 것이지, 지배세력 교체를 위한 천도에 찬성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둡니다.
지금 노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4월 총선을 온갖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사생결단의 전쟁터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휘하는 정부가 총출동해 총선에 올인(all-in)하면서 나라를 온통 정치 도박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경제를 직접 챙기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이 엊그제인데 경제는 저 뒷전으로 팽개쳐져 있습니다.
국정에 전념해야할 공직자들에게 총징발령을 내려 공직사회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경제를 살릴까 골몰해야 할 장차관들이 어떻게 표를 모을까 골몰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한건씩 총선용 장미빛 선심정책을 마구 쏟아내고, 이것이 경제를 망치고 있습니다.
야당 정치인과 단체장을 빼가기 위한 정치공작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유를 거부하는 정치인과 단체장에게는 비열한 정치보복과 탄압을 가하고 있습니다.
노사모, 국민의 힘, 국참0415 등 친노 어용단체를 홍위병으로 동원해 대대적인 불법선거를 획책하고 있습니다.
노대통령의 시민혁명 선동에 화답해 10만대군 거병을 외치면서 나라 전체를 불안과 혼란의 선거전쟁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국정의 총체적 혼란 속에 4월 총선마저 불법, 탈법, 관권이 판치는 난장판으로 흐른다면 이 나라는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국민여러분께서 당당한 주권자로서 노무현정권의 불법, 관권선거를 단호하게 응징하여 주십시오.
이번 총선을 선거 혁명, 유권자 혁명의 원년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저희 한나라당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돈 안쓰는 깨끗한 선거를 통해 선거혁명을 이루고야 말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노대통령과 열린우리당에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노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의 중심에 서서 이런 식의 불법 관권선거와 공작정치를 계속한다면 이번 총선은 정상적으로 치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당장 불법선거 획책을 중단하고 친위 홍위병 단체를 해체하십시오.
만약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 당은 대통령 탄핵을 포함하여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심각하게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입니다.
국민여러분!
지금, 14억 인구의 중국이 세계의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10년 불황을 털어 내고, 서서히 그 옛날 경제대국의 면모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 기업하는데 일본과 중국,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경쟁력있는 분야가 한군데도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동북아의 미아가 될 지도 모릅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갈 길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국민의 힘을 결집하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이렇게 4년을 더 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이 어떤 길을 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불안과 혼란, 국민파산의 길을 계속 가느냐? 아니면 안정과 번영의 길을 되찾느냐?”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저희 한나라당에게 맡겨주십시오.
우리 국민을 파산과 절망의 길로 끌고가는 노무현정권의 고삐를 단단히 잡고, 안정과 발전의 길로 이끌고 가도록 견제하고 통제하겠습니다.
아무런 비전과 청사진도 없이 모든 것을 부수고 해체하려는 위험한 모험주의 개혁세력으로부터 이 나라를 구해내겠습니다.
저희 한나라당은 앞서 사죄드렸듯이 잘못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해방이후 한국사회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온 중심세력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땀 흘리면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대한민국을 오늘의 산업국가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대한민국에 국민소득 일만불의 시대를 열었고 선진국 문턱에까지 끌어 올려놓았다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단의 투자활성화대책을 세워 경제를 살려내겠습니다.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는 일이라면 냉전세력이라는 비방을 받더라도 결코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육개혁을 통해 이 나라 미래를 개척하고 책임질 우수한 인력을 양성해 낼 것입니다.
인간적 가치를 누리고 미래세대를 재생산하는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정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할 것입니다.
정치개혁은 정말 뼈를 깎는 각오로 해낼 것입니다.
영국 템즈강변에 의사당이 밤늦게 불을 밝힐 때 영국시민들이 안심하고 잠을 잔다고 하듯이 우리도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늦게까지 불을 밝힐 때 국민여러분께서 편히 잠드실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펼쳐 보이겠습니다.
국민여러분,
이제 나라가 갈 길을 정해야 합니다.
안정이냐 혼란이냐, 통합이냐 갈등이냐, 번영이냐 쇠퇴냐가 국민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지난 1년 간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왔습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안정과 번영 그리고 통합의 길이 대한민국의 길이라면 저희 한나라당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지켜봐 주십시오.
일하는 대한민국, 다시 뛰는 대한민국, 그런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료)주요 정책과제 평가·지적내용
- [edaily 김희석기자] 주요 정책과제 평가는 연초에 선정한 129개 과제중 `참여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과제로 국민의 관심이 높고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는 18개 정책에 대하여 실시..평가는 전문성·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분야 민간전문위원(37명)의 지원을 받아 전문가 집단과 토의와 현장방문결과, 국민여론 등을 참고 하였음
① 청년층 실업대책 평가
<현황 및 문제점>
□ 청년실업률은 ’98년 이래 6～7%대로 유지
ㅇ ’03. 6월말 현재 청년실업률은 7.4%(36.6만명)로 전체실업율 3.3%의 2.2배 수준
ㅇ 금년도 성장이 목표보다 낮아질 경우 하반기 고용사정은 더욱 악화 우려
□ 청년실업은 산업정책, 인력수급정책 등 범정부차원에서 적극 대응하여야 함에도 부처간 긴밀한 협조 미흡
ㅇ 불요불급한 각종규제로 투자가 위축되어 국내산업공동화 현상에 따라 일자리 마련이 어렵고 노동시장 유연화 미흡도 한 몫
ㅇ 중소기업, 3D업종 기피경향 등에 대한 체계적 정책대응 미흡
<개선방안>
- 청년층 인력 흡수를 위한 노동시장 수요창출 노력 강화
ㅇ 기업 투자가 조기 이행될 수 있도록 노사안정 및 불확실성 제거
ㅇ Clean 3D 사업지속추진, 작업환경개선 등으로 중소기업 기피현상 완화
- 현장중심, 수요자중심의 인력공급체제 구축 및 직업훈련컨소시엄 확대 시행
- 청년실업 등에 대한 범 정부차원의 대책기구 설치 운영
② 제2금융권(투신권) 구조조정 평가
<현황 및 문제점>
□ 대형 투신사는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지연되었고 대우채 부실에 따라 투신권의 부실 확대
ㅇ 현재 한투, 대투, 현투 중심으로 투신권 구조조정을 진행중
- 한투, 대투의 경우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에 따라 경영정상화 추이를 감안하여 국내외 매각 등 추진 중
※ 공적자금투입규모 : 한국투신 4.9조원, 대한투신 2.8조원
- 현투의 경우 해외매각을 통한 경영정상화 추진중
□ 그러나 MOU 미이행시 제재조치가 미흡하고, MOU 수정체결 및 MOU 수정체결에 대한 책임추궁 미흡 등으로 MOU의 유효성이 저하되어 강력한 구조조정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음.
ㅇ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계약연봉제 실시미흡 등 비재무 부분의 자구노력도 부족
□ 투신사의 안정적인 자금확보를 위해 제한적 장부가 평가가 허용되는 고수익 펀드도입, 원리금이 보전되는 신탁형 증권저축(한투·대투) 허용, MMF 잔존만기에 대한 느슨한 규제 등을 실시
ㅇ 이에 따라 실적배당원칙이 지켜지지 못하고 펀드 만기일로 부실이 이연되는 등 구조조정 지연 및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
<개선방안>
- 금융시장 불안요인 해소를 위해 투신3사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금년내 확정·발표
ㅇ 정확한 실사와 과거의 MOU 이행사항 등을 기초로 정상화 가능성을 판단·처리방안을 수립하되 최소비용·손실분담원칙 등을 준용필요
- 구조조정 지연요소로 작용하는 고수익펀드 등 정상화 지원제도의 정리 또는 신중한 운영
-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집행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 개정 및 제도 개선
ㅇ 유사 미이행 사례 발생시 제재조치 가중조항 신설등 엄격 조치
③ 경부고속철도 건설 및 운영준비 평가
<개선방안>
- 연계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상세운영계획을 조기에 수립 시행..8월말까지 지자체별 연계교통상세운영계획 수립 필요
- 일부 터널 및 교량, 역사시설에 있어 재난발생시 출구안내판 등 대피관련 안전관리시설 일부 보완 필요..건교부는 개통전까지 보완할 예정
- 사전진단·사고처리·수습·보고체계시스템 및 환류등 철도수송의 토탈안전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 고속철도 노선이나 역설치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확립
④ 쌀 재고처리 대책 평가
< 개선방안 >
- 재고처리 특별대책을 조속히 수립·시행하여 손실 최소화
ㅇ 쌀 재고는 원칙적으로 최대 600만석 수준 적정분만 2년이내 비축
ㅇ 3년이상 보관쌀은 현실적으로 식용 사용이 곤란하며 결국 비식용(사료용 등)으로 처분할 수 밖에 없다는 불가피한 사유를 국민이 알기 쉽게 사전 홍보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한 후 시행
※옥수수 등 사료곡물 수입량은 년간 6,000만석으로 3년이상 재고쌀 600만석(곡물수입량의 1/10)정도는 비식용(사료화등)처리 하는데 문제가 없으며, 일본의 경우도 기술적·사료영양학적으로 이미 검증
- 가공용 쌀 판매가 인하로 대체수요 모색 등 소비촉진 방안 강구
ㅇ 밀가루, 전분 등 대체재와 가격경쟁할 수 있도록 판매가 인하
⑤ 노인생활 안정지원 등 노인 복지시책 평가
< 개선방안 >
- 노인요양서비스 비용분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노력 필요
-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지원확대 및 거시적 관점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등 고령화사회에 적합한 취업정책 추진
- 노인복지서비스 관련 제도 정비 및 기능연계 구축
ㅇ 실비전문요양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 및 기준마련
ㅇ 소득수준에 따라 요양비를 차등징수하는 제도 (sliding scale fee system) 도입 검토
-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인적·물적 기반의 체계적 확충
⑥ 민원서비스혁신(G4C)사업 운영실태 평가
< 개선방안 >
- 민원서비스 전반에 대한 진단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불필요한 민원서류 양식 정비 등 민원업무 간소화 및 혁신 필요
- 출력문서의 철저한 위·변조 방지방안을 마련하여 인터넷 신청에서 발급까지 민원처리가 가능한 시스템 조속 구축
- 민원서비스 이용과정의 편의성 및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 강화
- (자료)5.23 주택가격 안정대책
-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정부가 밝힌 5.23 주택가격 안정대책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대대적인 세무조사 실시>
□ 국세청 및 일선관서의 동원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여 투기조짐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초동단계부터 집중 단속
ㅇ 매일 중개업소·모델하우스·분양현장 등을 정기적(오전·오후)으로 순회하면서 예찰활동 및 정보수집
ㅇ 상습투기혐의자 파악 및 거래자료 수집
ㅇ 부동산단속반에 대하여는 사진기를 상시 휴대케 하여 불법·탈법 현장 및 행위자 등을 촬영(추후 탈세범등 형사고발 등의 증빙자료로 활용)
□ 특히, 다음과 같은 투기·탈법행위를 중점관리
ㅇ 정부에서 아무리 분양권 전매제한을 하더라도 공증 등의 방법으로 피해갈 수 있다고 하면서 분양권 전매를 부추기거나 알선·중개하는 행위
ㅇ 실거래가 과세를 기피하기 위하여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부추기는 행위(탈세 교사·방조범)
ㅇ 매매계약을 중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 직거래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ㅇ 세무조사 등이 착수되면 일시적으로 사무실을 폐쇄하거나 휴업하고 종적을 감추는 행위
ㅇ 세무조사 사전예고 통지 등을 받고 상당한 사유없이 이에 불응하는 행위
ㅇ 주택청약통장 불법적인 대량 매집과 매매알선 행위
ㅇ 선착순 분양현장에서 인력공급업체 직원 동원 행위
ㅇ 부동산컨설팅, 부동산가이드, 공인중개사로 표시한 명함 배포, 허위계약서 작성, 미등기 전매조장 행위
ㅇ 거래중간에서 소정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는 웃돈을 챙기는 행위
□ 불성실 부동산중개업소 및 투기혐의자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세무조사 실시
ㅇ 각종 불법·변칙행위 관련 업소 및 투기혐의자에 대하여는 즉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
ㅇ 장부·서류 등을 예치하고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외에 세무조사과정에서 적발된 주택건설촉진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행위를 관계기관에 통보
* 세무조사 동원인력 : 총 3,000명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주택행정 강화>
□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의 확대 지정
ㅇ 분양시장 과열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
- 수도권 전역(접경지역, 도서지역, 자연보전권역중 일부제외)과 충청지역 일부를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6월)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 서울시 전지역, 화성·고양·남양주시 일부, 용인동백지구, 인천시 일부
ㅇ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은 실거래 가격으로 과세되는 투기지역으로 확대 지정
- 현재 월 1회 개최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월 2회 개최하여 적기에 지정
* 투기지역 지정현황 : 서울 강남구, 대전시 서구·유성구, 천안시, 광명시
□ 재건축 아파트 선분양 요건 강화
ㅇ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주택가격상승을 주도하고 있고 별도의 대지확보에 소요되는 자금부담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80% 시공 후 분양허용
* 주택공급규칙 개정(8월)
□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ㅇ 정부에서 투기과열 지구내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을 강화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한 과열현상이 발생할 우려
*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높은 청약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계약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했으나, 최근에는 계약도 활발히 이루어지는 상황
ㅇ 일정규모 이상(300세대)의 주상복합 아파트도 일반 아파트와 같이 청약자격 및 분양권 전매를 제한
* 30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는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사업승인 대상으로 규정(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 8월)
□ 조합(지역·직장)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ㅇ 현재 조합주택의 조합원 지위 전매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사업승인 이후에는 전매가 가능("99.4월 완화)하여 투기수요 유입 가능성 상존
ㅇ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사업승인이후에도 지역·직장조합주택의 조합원 지위에 대해서 전매를 금지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8월)
□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ㅇ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예비 안전진단의 평가항목을 객관화하고 의결방식도 전원합의제를 의무화
ㅇ 시·도지사가 안전진단실시 여부를 사전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그 평가결과는 구청장을 구속
ㅇ 안전진단 평가항목을 도시미관, 설비평가 등으로 다양화하고 평가결과를 계량화(안전진단기준 고시, 6월)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
□ 현재 주택 보유시에는 재산세(건물)와 종합토지세(대지)가 부과되고 있으나,
ㅇ 과표 현실화율이 낮고, 토지는 인별로 종합과세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나누어 징수하는 등 복잡한 과세체계로 인하여 조세 형평성을 상실하고, 부동산 투기억제 기능이 미흡
ㅇ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을 자산 증식의 수단이 될 수 없도록 개편 추진
□ 주요골자
ㅇ 과세 체계를 이원화
- 기초자치단체 : 물건별, 필지별 단일세율에 의해 과세
- 광역자치단체(또는 국가) :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5~10만명에 대해서 합산과세
·전국의 보유토지를 인별로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
·주소지소재 광역자치단체(또는 국가)에서 징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
ㅇ 추진방안 : 6월말까지 시안작성, 7월중 공청회 개최 등 각계의견을 수렴하여 법안 국회제출(금년중)
<자금흐름 체계의 개선>
□ 주택담보대출 비율 인하
ㅇ 작년 9.4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을 70%→60%로 하향 조정하였으나
- 최근 가계대출자금의 부동산시장 유입가능성과 투기과열지구내 주택가격의 비정상적인 상승을 감안하여 재조정 필요
ㅇ 주택담보 인정비율을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3년 이하의 신규 대출에 대하여 현행 60%→50%로 하향 조정
* 금융감독원의 행정 지도(6월)
□ 주택신보 출연자금 대상 확대
ㅇ 현행 주택신보 출연금은 21개 은행으로부터 주택자금대출중 일정비율*을 징수하고 있으나,* 각 은행이 대차대조표상 주택자금대출금으로 분류한 금액 월평잔의 0.1∼0.15%를 매월 징수
- 주택담보대출중 상당부분이 주택구입 용도*임에도 일반자금대출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
* 가계대출의 56.1%가 주택구입용도(한은 표본조사결과, 신규대출 35만건)
ㅇ 일반자금 대출 중 주택담보 대출의 일정부분(50%)을 출연금 기준에 포함하도록 개선
*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7월)
□ 자본시장 중심의 자금흐름 체계 구축
ㅇ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의 수요에 부응하여 다양한 원금보전형 상품(ELS : Equity Linked Securities)을 개발·판매
* 작년말 이후 7.3조원 판매(은행 4.5, 증권 1.4, 투신 1.4)
ㅇ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익공유·손실분담형 상품(K-ELS)은 앞으로 참여기관을 보다 확대
* "03.4말부터 판매를 시작하여 6,300억원 판매
ㅇ 주식에 60%이상, 1년이상 투자할 경우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간접주식투자상품을 5월중에 판매를 시작
* "03.5.10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시행
ㅇ 증권업협회 등 증권유관기관 중심으로「한국 주식시장을 Up-grade하기 위한 대대적인 IR」을 전국적으로 실시(5월말부터)
- 전문적인 IR업체를 선정하여 언론사와 공동으로 실시
ㅇ 배당실적이 좋고 지배구조가 우량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가칭 "배당지수"를 개발·발표("03하반기)하여 유용한 투자판단기준을 제시
ㅇ 기업연금제도 도입1),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유도2), 자산운용업법 제정3) 등 기관투자자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1) 노동부주관으로 금년중 기업연금(퇴직연금)제도도입을 위한 법안제출예정
2) 소규모연기금 공동투자풀에 주식형 투자상품 도입 추진등
3) 자산운용업법안을 "03.2.20 국회제출(6월 임시국회 심사예정)
- 21일부터 강남 재건축단지 집값동향 현지 점검
- [edaily 김희석기자] 건설교통부는 대전시 서구와 유성구, 천안 전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여 분양권 전매 등의 제한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강남재건축단지등 수도권 남부지역과 충청권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현지동향 점검에 착수했다.
18일 건교부는 최근 수도권 일부 재건축 추진 아파트와 충청권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고 이들 지역의 집값 상승이 주택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투기수요 억제 등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건교부는 재경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오는 21일∼22일 이틀간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수도권 남부지역과 충청권 지역의 집값 및 분양권 시장에 대한 현지 동향 점검에 착수하기로 했다. 점검지역은 서울의 강남·서초·송파·강동구, 수원, 광명, 화성, 대전, 천안, 청주등 10개 지역이다.
이와함께 3월 집값 조사결과 상승폭이 커서 양도세가 실가과세되는 투기지역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난 지역에 대해서는 현지 동향점검 결과를 토대로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토록 재경부(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에 요청키로 했다.
건교부는 또 지난 2월 투기지역으로 지정한 대전시 서구와 유성구, 천안 전지역이 최근 청약경쟁률이 급상승하는 등 신규 분양시장이 과열되고 있다고 판단,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이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이지역에서는 분양권 전매 등의 제한조치가 취해진다.
재건축의 경우 안전진단과 추진절차가 강화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03.7)을 앞두고 일부 지자체에서 주민민원 등의 이유로 재건축 허용요건 완화를 추진하는 등 재건축 기대심리를 자극하고 있다고 보고 서울시로 하여금 해당 자치구에 안전진단평가를 법과 시지침에 따라 엄격히 운영토록 공문을 시달했다고 건교부는 덧붙였다.
- (증시조망대)잔인한 4월이 될까?
- [edaily 한형훈기자] 4월의 첫날 주식시장은 새벽 미국시장의 추가 급락으로 최근 박스권 하단인 520선 안팎에 대한 시험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수가 전쟁발발 이전 수준으로 회귀함에 따라 이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도 장세 반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문가들도 박스권 하단의 지지 여부에 자신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장세를 돌릴 만한 모멘텀이 실종된데다 전쟁 장기화, 20일이평선 하회, 수급불안 등 악재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악의 시나리오로 외국인의 매물 공세가 재현될 경우 박스권 하단의 하향돌파를 각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따라서 외국인이 박스권 하단 언저리에서 어떤 관점으로 대응하는지 여부가 이번주 장세의 키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하이닉스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와 관련, 반도체 현물시장에 미칠 파장 등도 눈여겨 봐야 할 사항이다.
전일(31일) 거래소시장은 이라크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실망에다 외국인 매물이 강타하면서 530선으로 주저앉았다. 특히 삼성전자가 급락하면서 투자심리와 수급측면에 큰 부담을 줬다. 종합주가지수는 전주말 대비 20.63포인트(3.71%) 내린 535.70으로 끝났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444억원, 221억원을 순매도했다. 반면 개인은 2166억원을 순매수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이 242억원, 비차익이 338억원으로 총 581억원을 순매수했다.
▲교보증권 이혜린 연구원 = 단기적인 기술적 불안감과 수급적 부담요인을 감안할 때 지수의 추가적 조정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부담요인이 점차 완화될 전망이다. 이라크전으로 촉발된 세계증시의 동반 상승랠리가 여전히 유효한 상황임에 따라 추격매도의 시장대응은 큰 의미가 없다는 판단이다.
▲LG증권 서정광 대리 = 해외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주요국 경제 환경 불안이 증시 하락을 부추기며 시장 전체의 심리적 분위기는 3월 중순 수준으로 현 시점은 기술적으로나 펀더멘털측면의 모멘텀이 거의 없어 비중 확대의 단계는 아직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대신증권 성진경 연구원 = 국내 경제 성장률 전망이 하향 조정되고 경착륙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정책 당국의 강도 높은 경기부양책이 실시될 개연성이 높아졌다.
하향 조정된 경제성장률을 선반영한 종합지수가 박스권 하단에 진입했다는 관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대우증권 김성주 연구위원 =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주식시장이 전쟁랠리의 원위치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시장 여건은 불리해지고 있다.
문제는 전쟁 발발 이전의 저점을 하향돌파하면서 그 추세가 장기화될 것인가로 모아지는데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유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단기전에 대한 기대분만을 차감한 채 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증권사 데일리]
-동원 : 낙관적 시나리오 기준 500~620p
-굿모닝신한 : 지수안정에는 외국인 매도세 진정이 필수
-한화 : 4월, 펀더멘탈 요인이 부각되는 시점
-브릿지 : 전저점 지지여부가 불투명한 상황
-대신 : 박스권 하단에서의 대응 전략
-대투 : 전약후강 흐름 예상
-LG투자 : 변동성 확대 장세 재연될 여지 커
-하나 : 외국인 대량매도로 급락
-우리 : IT 관련주의 주가 향방에 주목
-대우 : 원점으로 돌아간 세계증시
-부국 : 대내외 악재로 반등 모멘텀 약화
-한양 : 4월 증시, 500선 붕괴 되는가
-동양 :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어
-교보 : 삼성전자로의 외인 매도, 지수부담이 되고 있으나
-현투 : 대내외환경 불확실성으로 지수등락과정 이어질 전망
-동부 : 4개월 음봉과 삼성전자
-서울 : 기간등락 사이클 지속, 500선 근접시 단기매수 관점
-현대 : 전쟁과 경기의 이중고
[뉴욕 증시]"악재에 휘청"..다우,4일째 하락하며 8000 붕괴
뉴욕증시가 급락세로 출발해 장중내내 별다른 반등의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4일 연속 하락했다.다우지수는 8000선을 하향 돌파했고 나스닥도 2% 이상 급락했다.
다우지수는 지난주말대비 1.89%, 153.64포인트 하락한 7992.13, 나스닥도 2.08%, 28.43포인트 떨어진 1341.17포인트를 기록했다.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 4.44% 하락했다.
이로써 1분기중 다우와 S&P500지수는 하락해 최근 5개 분기중 4분기를 하락했다.반면 나스닥은 1분기에 지수가 상승해 2분기 연속 상승했다.
이라크 전쟁이 사실상 장기전의 양상으로 돌입하면서 투자심리를 급격히 위축시켰다.또 부진한 경제지표, 해외 증시의 급락, 달러 약세 그리고 유가 급등과 같은 악재들이 일제히 투자자들의 발목을 잡아끌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더욱 급랭시켰다.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도 크게 부진해 미국 경제의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음을 시사했다.3월 시카고PMI지수는 48.4로 지난 2월의 54.9를 크게 하회했을 뿐만 아니라 월가의 예상치인 51.0에 비해서도 크게 저조했다.
달러는 주요국 통화들에 대해 일제히 약세를 기록했고 국채가격은 급등했다.국제유가는 급등하며 배럴당 31달러선을 상회했고 금값도 상승했다.
[주요 증시 뉴스]
◇헤드라인
-경향: 올 수능 난이도 작년 수준
-동아: 일부 부유층 완전 포괄주의 시행전 조기상속 바람
-조선: 라종일 보좌관 "핵 중단하면 북한에 러시아 가스 제공"
-한겨레: 어머니들도 나섰다..이라크 어린이 돕기 여성단체 등 동참
-한국: 올해 수능도 어려울 듯.."난이도 작년수준"
-매경: 고용허가제 10사중 9사 반대 "비용 20∼30% 증가"
-서경: 외국인 국내증시 떠나나..올 3개월간 1조 이상 팔아치워
-한경: 실물 금융 복합불황 비상
◇주요기사
-물가 급등..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한겨레)
-"요즘 시장보기 겁나요"..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높아
-불황속 고물가 이중고..경기침체 장기화 우려(한국)
-저성장 고물가..서민 허리 휜다(동아)
-선진국선 물가 떨어지는데..한국, 이상현상(조선)
-물가 3%대 억제, 사실상 물건너가(서경)
-저성장 고물가 불안감(매경)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확산..정책수단 제약 고심(한경)
-한국 신용등급 당분간 유지될 듯(한겨레)
-무디스·S&P 잇달아 방한..등급 조정여부 주목(경향)
-미, 북한 추가 무역제재키로..미사일기술 파키스탄 수출
-전황 루머에 국제금융 출렁..미확인 소문 난무(경향)
-세계 자본조달 시장, 전쟁 등으로 급랭(서경)
-카드채·CP 11조 만기연장 추진..채권시장 추가대책(한국)
-채권시장 추가안정책 논의..카드사 자구 점검, 유동성 지원 등 검토(서경)
-"카드 대주주 카드채 사라"..금감위 추가대책(매경)
-`카드 리스크` 주주사 주가 직격탄(한경)
-프라이머리 CBO 5조 발행..이번주 카드채 긴급대책(한경)
-투신 신상품 시장도 찬바람..카드채 펀드 등 고객 외면(서경)
-카드 대환대출 자격제한(한국)
-9개 전업 카드사 대환대출 9조 넘어서(매경)
-부산은행, 보험 8개사와 방카슈랑스 제휴(매경)
-벤처캐피털, 경영권인수 투자 봇물(서경)
-백화점·할인점 4월 대전..정기세일에 특가행사로 맞불(한경)
-진로 1조600억 외자유치 추진
-독자개발 자랑 WIPI 알고보니 지재권 침해..로열티 줄 판(한국)
-맥킨지 "기업 잠재부실 110조"(서경)
-동북아 중심국 건설계획, 중일 불쾌감 비치자 청와대 주춤(동아)
-농지 소유·거래규제 대폭 완화..농림부, 9월까지 개선안
-은마아파트 재건축 불허..안전진단 불가판정(한국)
-문성근씨 노사모 탈퇴..명계남씨도 탈퇴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