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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풍치료제 글로벌3상 돌입 LG화학...과감한 R&D 성과내나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부작용 위험이 적은 통풍치료제는 아직 없다. 매년 통풍 환자는 증가추세인데, 환자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증상을 완화해주는 치료제는 미충족 수요로 남아있다. LG화학(051910)이 개발 중인 경구용 통풍치료제 ‘티굴릭소스타트(Tigulixostat)’가 기존 치료제 대비 낮은 부작용과 뛰어난 효능으로 시장과 의료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LG화학은 이달 들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최종 임상 단계에 착수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이달 초 통풍치료제 ‘티굴릭소스타트’ 두 번째 임상 3상 계획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신청했다. 앞서 위약군(가짜약)과 비교하는 임상 계획을 신청했고 이번에는 1차 치료제 성분인 ‘알로푸리놀(Alopurinol)’과 비교하는 임상 계획을 추가로 신청했다. 이어 중국과 스페인 규제당국에도 임상 3상 계획을 신청했다. ◇안전성 무기로 5兆 글로벌 시장 노린다 현재 통풍 1차 치료제로 쓰이는 알로푸리놀의 경우 피부이상반응과 어지러움, 졸음 등 부작용이 있어 유전자 검사 없이는 처방을 받기 어렵다. 티굴릭소스타트의 강점은 안전성에 있다. 경쟁 개발사들도 부작용을 낮추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금까지 데이터는 긍정적이다. 미국 임상 2상 결과 신속하고 강력한 요산 강하 효과는 물론이고, 위약군(가짜약)과 유사한 수준의 안전성이 입증됐다는게 LG화학의 설명이다. 티굴릭소스타트는 통풍의 주요 원인인 요산을 만드는 효소 ‘잔틴 옥시다제(XO, Xanthine Oxidase)’의 발현을 억제한다. 지난달 FDA에 신청한 위약 대조군 비교 시험은 미국을 포함한 다국가 지역 고요산혈증 동반 성인 통풍 환자 350명을 대상으로 복용 6개월째 약물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1차 평가 지표는 6개월째 혈청요산농도 6mg/dL에 도달하는 환자의 비율로 설정했다. (자료=LG화학) (단위=억원)이달 초 FDA에 신청한 두 번째 임상 3상은 1차 치료제 성분인 ‘알로푸리놀’과의 비교 임상이다. 1차 치료제는 약물치료시 가장 먼저 처방을 권고하는 치료제다. 약물의 안전성 등을 고려해 처방 단계를 구분하고, 1차 치료제에서 치료를 하지 못하면 2차 치료제 처방을 권고한다. 미국과 유럽 등 고요산혈증 동반 성인 통풍 환자 2600여명을 대상으로 12개월 장기 복용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마찬가지로 1차 유효성 평가지표는 복용 4·5·6개월째 측정한 혈청요산농도가 모두 6mg/dL 미만인 환자 비율로 설정했다.손지웅 LG화학 생명과학사업본부장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 가능한 임상 전략과 선제적인 상업화 준비를 통해 통풍 치료제 시장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2027년 미국 FDA로부터 1차 치료제로 품목허가 승인 획득 후 2028년부터 글로벌 판매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시장조사기관 ‘코히렌트 마켓 인사이트’의 자료를 보면 글로벌 통풍 치료제 시장은 인구고령화 및 비만인구 증가로 2019년 3조원(26억불)에서 2027년 5조원(43억불) 규모로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중국의 환자가 절대적이다. 현재 전세계 통풍 진단 환자는 3500만명으로 이 중 미국과 중국의 환자 수는 각각 1000만명, 1400만명으로 추산된다. ◇R&D 비중 꾸준히 늘어…올해 매출 대비 35% 전망LG화학 생명과학본부의 매출 규모는 물론 매출대비 연구개발(R&D) 비중이 꾸준히 상승세다. 2017년 5515억원이었던 매출액은 지난해 7600억원, 올해는 8500억원 수준이 전망된다. 신약 개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이 필수인데, 2017년 18%였던 매출 대비 연구개발 비중이 지난해 26%까지 올랐다. 올해는 연구개발에 3000억원을 투자해 비중을 35%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LG화학은 통풍치료제 외에도 40여개 신약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놓았다. 이중 전임상과 임상단계 신약과제는 20여개다. 12개 신약 파이프라인은 임상 단계를 진행하고 있다. 통풍치료제 외에 시장에서 주목받는 파이프라인은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젝티비모드’다. 현재 중국 임상2상을 진행중으로 내년에는 국내를 포함한 다국가 지역서 2상을 본격화한다.(자료=LG화학)비알콜성지방간(NASH) 치료제로 개발중인 ‘LG203003’ ‘LG303174’도 현재 나와있는 치료제가 없다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LG203003은 간의 염증 진행과 관련된 ‘VAP-1 ’단백질 발현을 억제하는 기전의 NASH 신약이다. 현재 미국 1상 마무리 단계로 연내 미국 2상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LG303174는 지방 합성효소인 DGAT-2 활성을 선택적으로 억제해 간내 지방 축적을 막는 기전의 NASH 신약이다. 현재 미국 1상 단계로 1일 1회 경구 투여로 차별화된 복용 편의성을 제공한다는 목표다. 1일 2회 복용이거나 주사제형으로 개발중인 화이자(PFE) 등 경쟁사 파이프라인 대비 기대를 모으고 있다.LG화학 관계자는 “내수 및 신흥국 시장 중심의 기존 사업영역을 미국과 유럽 등으로 대폭 확장하기 위해 미국 등에서 직접 임상개발 진행한다는 전략”이라며 “현재 통풍과 희귀비만, NASH, 당뇨 신약 등 임상단계 진입한 파이프라인 5개의 미국 임상개발을 직접 진행 중이다. 글로벌 임상 지속 확대에 따라 연구개발 투자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09.23 I 이광수 기자

8.16대책 정비사업 기대감…빌라시장 ‘들썩’[복덕방기자들]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이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편을 발표하는 등 규제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간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부과 기준을 상향하고 연내 안전진단 완화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22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에게 8.16대책 기대감에 따른 정비사업 시장 분위기에 대해 들어봤다. 김 소장은 “8.16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선 방안을 이달안에 마련하겠다고 했다”면서 “법률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가 서울의 신속통합기획 10만호를 포함해 전국에서 22만호를 신규정비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하면서 재개발 시장 분위기가 뜨겁다고 김 소장은 전했다. 김 소장은 “현 정권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민간사업으로 지원해주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힌 것”이라며 “단순 공약에서 구체적인 안으로 나온 게 바로 8.16 부동산 대책이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같은 경우 1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통상 재개발 구역은 8000세대에서 1만3000세대가 보편적이기 때문에 재개발 지역으로 따지면 9개 구역을 지정할수 있는 대규모 부지”라면서 “개별 재개발 사업으로 따지면 통상 1000세대~2000세대 사이기 때문에 단일 구역으로 적게는 50개에서 많게는 100개 가까이 지정할 수 있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또 “서울의 노후 지역들은 대부분 신통개발 예정지로 지정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면 부정할 수없다. 여기에 공공재개발 공모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전 지역이 재개발판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그렇다보니 재개발 예정지 빌라들은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재개발 물건들은 가격이 조정받고 있는데 재개발 예정지 물건들은 오히려 1~2억씩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개발 예정지 투자가 대세인 것은 맞지만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너무 쉽게 접근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재개발 예정지 투자는 말그대로 ‘예정지’이기 때문에 어렵고 복잡하다. 일단 노후도 뿐만 아니라 과소필지, 접도율, 호수밀도 등을 만족해야 한다”면서 “특히 예정지가 지정이 되더라도 조합설립인가까지 산 넘어 산이기 때문에 ‘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했다. 여기에 “조합설립인가 받는데 10년 이상 걸리는 곳들도 있지만 특히 더 무서운 건 재개발·재건축 일몰제 도입으로 정비사업이 5년 이상 지연되면 해제가 된다. 예정지 프리미엄이 사라지는 셈이다”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전진단 규제 완화과 도심복합사업 특별분양권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높다고 전했다. 김 소장은 “안전진단 2차 적정성검토가 사실상 지금은 의무규정이지만 선택 사항으로 바꾸겠다는 방안이 발표됐다”면서 “만일 선택권을 지자체장에게 부여한다면 2차 정밀안전진단이 사실상 무력화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도심복합사업 현금청산자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한 것을 두고 기대감이 높다고 전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주도해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준공업지 등을 고밀개발해 신축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총 76곳이 후보지로 지정됐고 8곳이 본지구 지정을 완료했다. 하지만 권리산정기준일이 2021년 6월 29일로 정해져있어 현금청산자 구제방안, 후보지 철회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소장은 “최소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구역지정 발표전에 산 사람들은 보호를 해줘야 하는데 이번에 특별분양권을 주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최소한 분양권을 주겠다는 의미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22 I 오희나 기자

'제2의 볼커' 작심한 파월…내년 미 기준금리 5% 넘나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파격적인 초강경 긴축 카드를 꺼내 들었다. 3회 연속 자이언트스텝을 강행하면서 거의 15년 만에 최고치로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내년 최종 금리가 5%까지 갈 수 있다는 연준 내 전망도 적지 않다. 월가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수준이다.제롬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잡힐 때까지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며 초강경 매파 면모를 드러냈고, 금융시장은 패닉에 빠졌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파이터’의 대명사인 폴 볼커 전 의장의 길을 따라가려는 듯한 인상마저 풍겼다.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20~21일(현지시간) 이틀 일정으로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AFP 제공)◇일부 연준 인사들, 내년 금리 5% 전망연준은 20~21일(현지시간) 이틀 일정으로 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통해 금리를 3.00~3.25%로 75bp(1bp=0.01%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2008년 1월 이후 14년8개월 만의 최고치다. 연준은 지난 3월부터 금리를 올린 이후 불과 반년 만에 300bp 인상했다. 이번을 포함해 최근 세 차례 회의에서 모두 75bp 금리를 인상했다. 자이언트스텝 자체가 1994년 11월 이후 처음일 정도로 이례적이었는데, 이를 세 번 연속 강행한 것이다. 연준이 연방기금금리(FFR)를 기준금리로 채택한 1990년 이후 가장 빠른 속도의 긴축이다.연준의 공격 긴축 의지는 점도표를 통해 확연하게 드러났다. 연준이 공개한 점도표를 보면, FOMC 위원 19명 중 6명이 내년 금리를 4.75~5.00%로 예상했다. 나머지 6명은 4.50~4.75%를, 또 다른 6명은 4.25~4.50%로 봤다. 최소한 4% 후반대까지는 인상할 것이고, 상황에 따라 5%대로 올릴 수 있다는 의미다. 월가는 그동안 최종 금리가 높아야 4% 초중반대일 것이라는 시각이 대세였다. 연준이 경제전망을 통해 내놓은 내년 기준금리 예상치는 4.6%로 나왔다. 6월 FOMC 당시 3.8%보다 무려 80bp 상향 조정했다. 씨티그룹은 “점도표가 기대보다 매파적이었다”며 “최종 금리가 4.50~4.75%일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보다 더 높아질 위험이 크다고 본다”고 진단했다.올해도 마찬가지다. FOMC 위원 19명 중 가장 많은 9명이 올해 4.25~4.50%를 예상했다. 8명은 4.00~4.25%를 점쳤다. 최소한 4%는 넘을 것이라는 뜻이다. 경제전망을 통해 공개한 수치는 석 달 전보다 100bp 높은 4.4%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 내내 ‘매의 발톱’을 드러냈다. 그는 “물가가 목표치인 2%를 향해 내려가고 있다고 확신하기 전까지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파월 의장은 물가가 떨어질 때까지 견디겠다는 의미의 ‘keeping at it’ 표현을 이날 역시 썼다. 이는 1980년대 초 돈줄 조이기를 통해 고물가를 잡은 볼커 전 의장의 자서전 제목이다. 볼커 전 위장을 따라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파월 의장은 지난 잭슨홀 미팅 연설 때부터 이 표현을 줄곧 써 왔다. 그는 이를 의식한 듯 “잭슨홀 미팅 이후 나의 주요 메시지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파월 의장은 이와 함께 긴축으로 침체가 올 가능성을 이전보다 더 열어놨다. 그는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려면 장기 추세보다 낮은 성장세가 지속하는 기간이 이어질 것 같다”며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고통스럽지 않은 길은 없다”고 말했다. 연준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석 달 전 1.7%에서 0.2%로 대폭 낮춰 잡았다. 0.2% 정도면 사실상 침체에 빠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UBS는 “경기 경착륙 위험이 높아졌다”며 “노동시장은 매우 둔화할 것”이라고 점쳤다.◇시장 ‘화들짝’…국채금리·달러 폭등연준 충격에 금융시장은 흔들렸다. 시장은 당장 오는 11월과 12월 FOMC의 금리 인상 폭 전망치를 대폭 끌어올렸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오후 현재 시장은 연준이 11월 75bp 올릴 확률을 66.5%로 보고 있다. 4회 연속 자이언트스텝을 밟아 11월부터 3.75~4.00%로 4%를 찍을 것이라는 뜻이다. 12월의 경우 4.25~4.50% 가능성이 64.1%로 가장 높다.파월 의장은 추후 인상 규모를 두고서는 “가야 할 여정이 멀다”며 “(이날 나온 점도표에서 나온 수치가 4.4%라는 점에서) 125bp 추가 인상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브랜디와인 글로벌의 빌 조크스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금리 인상 폭) 75bp가 이제 새로운 25bp가 됐다”고 말했다.이를 반영해 연준 통화정책에 민감한 미국 2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4.123%까지 치솟았다. 2007년 이후 처음 4%를 돌파했다. 달러화 가치는 덩달아 치솟았다.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지수화한 달러인덱스는 연준 정책 결과가 나온 이후 111.58까지 올랐다. 달러인덱스가 110선 위에서 고착화하는 것은 2002년 이후 볼 수 없던 일이다. 그만큼 안전한 달러화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다.이 여파로 22일 원·달러 환율은 13년 6개월 만에 장중 1413.5원까지 뛰었다. 환율이 1410원대를 기록한 것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31일 이후 13년6개월 만이다. 종가는 전거래일 보다 15.5원 오른 달러당 1409.7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같은 날 중국 위안화 또한 역외 시장에서 장중 달러당 7.1위안을 넘어섰다. ‘킹달러’에도 이날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은 금융정책결정 회의 결과 단기금리를 -0.1％, 장기금리인 10년물 국채 금리를 0％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더욱 벌어지면서 이날 달러 대비 엔 환율은 장중 1달러당 145엔을 뛰어넘어(엔화 가치 하락) 1998년 8월 이후 2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2022.09.22 I 김정남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정부 개입 약발 없다···통화스와프 되살려야”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다음은 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정부 개입 약발 없다···통화스와프 되살려야”-韓주식 ‘소수점 거래’ 열렸지만 주당 50만원 넘는 종목 7개뿐-尹정부 ‘원전=녹색에너지’ 공식화-중개상품 불량·사고 쿠팡도 책임진다-[사설]건전 재정과 거꾸로 가는 이재명식 포퓰리즘 입법-[사설]OECD도 권고한 연금개혁, 미룰 여유·명분 없다△종합-文정부 성과 지우기에···지원 끊기는 청년·中企-영국 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ARM 인수 시나리오 할까···시나리오 셋△주식 소수점거래 카운트다운-대학생·사회초년생에 고가株 문턱 낮췄지만-실시간 거래 어래워 투자매력 떨어질 듯-소수점주식 투자, 배당·양도세 없어···온전한 1株에만 세금-토스 수수료 제일 낮고, 삼성은 24시간 주문 가능△종합-‘예대금리차 공개’도 무색···은행 19곳 중 15곳 금리차 더 벌어졌다-12년 만에···‘1박 2일 과기부 국감’ 벼르는 巨野-美 역대급 ‘금리발작’···구겐하임 “연준 긴축, 피눈물로 끝날 것” 경고-글로벌 에너지사 77곳 한국기업은 3곳 불과△경제학자가 고환율 긴급진단-“한은, 금리인상 속도·폭 높여 미국과 금리 격차 줄여야”-“환율 급등, 경제위기 전조증상으로 보긴 어려워”-“정부 대비 않는다면 원·달러 환율 내년 1600원 갈 수도”△정치-“조문 취소는 외교참사” vs “정쟁 이용 말라”-“신당역 참사 미리 막을 수 있었다” 여야 ‘반의사불벌죄 폐지’ 한목소리-‘텃밭 당심 잡아라’···與 당권 주자들 영남 적극 구애-한남동 공관 내준 외교부, 호텔 빌려 외빈행사 논란···野 “떴다방”-때아닌 군장볍 ‘팬티 공방’ 눈살△경제-새 원전 건설 길 열렸지만···고준위방폐물 특별법 진통 불가피-배추 한포기에 1만원 육박 “이번주 정점 후 하향 안정”-“쌀 초과생산 정부매입 의무화 땐 식량안보 되레 저해”-이창양 산업부 장관 미국행···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문제 논의△금융-사업 목적인 척 서류 조작···페퍼저축銀, 100억대 불법 대출-DSR 완화 효과···‘40년 만기 주담대’ 쏟아진다-카드사 제외한 여전사 상반기 순익 2조···1년새 3.7% 증가-신한카드앱 MAU 1000만명 넘었다△Global-바이든 “팬데믹 끝났다”에···美 백신주 시총 14조원 증발-“인플레·공급망 불안에 포드 1.4조원 추가 비용”-멕시코에 규모 7.6 강진, 해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일본, 8월 물가 2.8% 상승···31년 만에 최고치-경제지표 회복·위안화 약세에 中 ‘실질 기준금리’ LPR 동결△제6회 글로벌 제약바이오 콘퍼런스-혁신기술·플랫폼으로 무장한 K바이오···블루오션 시장 개척하라-최윤섭 디지털헬스케어파트너스 대표 “의료 인공지능 시장 주목하라”-이도영 비엘 연구개발본부장 “범용 폐질환 치료제 개발로 승부수”-서범석 루닛 대표 “AI로 암 정복하는 시대 온다”-유재현 큐라클 대표 “황반변성 치료 알약, 상업화 가능성 높다”-김훈택 티움바이오 대표 “혈우병치료제 후보물질 기술이전 기대”-이영미 한미약품 글로벌 R&D 혁신 총괄 “약효 지속시간 연장 플랫폼, FDA도 인정△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 내일 개막-금리 급등에 투자환경 급변···대체투자는 ‘선택 아닌 필수’-‘한국판 구글벤처스’ 노하우를 찾다△산업-인플레 감축법의 역설···북미 주지사·완성차업계 ‘K-배터리 러브콜’ 쇄도-전기차용 배터리 가격 내년 정점-삼성전기·LG이노텍 ‘차세대 반도체 패키지 기술’ 선봬-세계 최대 상용차 박람회 ‘IAA Transportation 2022’에 가보니△ICT-화웨이 ”디지털 토털 솔루션으로 美 제재 돌파“-애플 인앱결제 1200원→1500원 ‘인상’-넷플 망 무임승차 막을 방법 안 찾고···산으로 간 공청회-갈등 장기화 ‘우마무스메’···”카겜 소통방식 바꿔야“△소비자생활-‘플랫폼 분쟁 1위’ 쿠팡, 오명 벗기 나섰다-고물가속 알뜰족, 편의점 앱 찾는다-탈 많은 유통업계···올해도 CEO 국감 출석 줄잇나-‘이젠 공원서도 배민 배달로봇이 찾아가요’△증권-5개 기업 도전, IPO슈퍼위크 증시 한파 뚫어낼 수 있을까-美 FOMC 앞두고 코스피 초긴장 거래량 ‘뚝뚝’···하루 4억건 위태-모바일 거래로 편하게, 삼성證 해외채권 서비스 일주일만에 60억 판매-디지털전환 SW 강자···생보·카드사 10곳 중 6곳이 고객-물타기할 수 밖에···5만전자의 늪 빠진 개미들△부동산-더 오를 집만 팔린다, 천장 뚫는 강남아파트-국토부-산업부 지산 두고 신경전, 왜-거품 걷힌다···인덕원·시흥 뚝뚝-현대건설, 2200억원 규모 쿠웨이트 항만 공사 수주△엔터테인먼트-팬덤·대중성 다 잡은 걸그룹···기획사 ‘대표 선수’로 우뚝-클립영상·명대사 패러디 속속···조우진, ‘수리남’서도 미친 존재감△‘DX코리아 2022’ 개막 -진격의 K방산, 세계로 미래로···-첨단 무인·지원체계 갖춘 차세대 전투차량 5종 선보여-지상·공중·우주까지···첨단방산 이끌 미래기술 총집합-수리온 이어 두번째 독자개발한 소형무장헬기 공개-첨단 방호체계 적용한 ‘K2전차·차륜형장갑차’ 앞세워-‘드론탑재 공대지 유도탄’ 첫 공개···전자전 장비도 전시-첨단 신형 총기 총망라···국산 방산제품 기술력 뽐낸다△Book-달에 관한 모든 것-‘문화충돌’이 낳은 이민자 가족의 비극-17년 전 게임 속···‘팬데믹 예고편’ 있었다-200자 책꽂이△오피니언-‘노란봉투법’에 더 기울어지는 운동장-한은, ‘샤우실의 바보’가 되지 말라-김희경 ‘블룸 220405’-태풍에 침수된 철강산업, 노사 이기심에 또 위기△피플-시각장애인 마음까지 어루만져주는 안내견 믿어주세요-”클라우드처럼 블록체인 활용 일반화될 것“-전세계에 리니어 모터 공급 확대···후진양성에도 힘쓸 터”-김기남 공학한림원 이사장, 英공학한림원 외국회원 선출-심규하 한예종 교수, 英왕립예술학회 종신 석학회원 선정△사회-판사 성향따라 ‘고무줄 영장’···“영장항고제 도입 필요”-인력 부족·사법권 남발 우려에···역무원 안전 무방비 노출-“더는 고인의 명예 훼손·이용하지 마라”-에펠탑·루브르서 마스크 쓴 사람은 코리안뿐-10만 장애아 지도할 특수교사가 없다-한미 정상 통화 누설 강효상 전 의원 1심 집행유예

2022.09.20 I 강민구 기자

백송5단지 '1기 신도시 첫 예비안전진단' 통과 여부 촉각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 백송마을 5단지가 1기 신도시(일산·분당·평촌·산본·중동) 아파트 중 처음으로 안전진단의 문을 두드렸다. 이후 일정은 정부의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에 달렸다. 1기 신도시 주민은 일산 백송5단지 안전진단 통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백송 5단지 재건축 추진 정비위원회는 지난달 고양시에 예비안전진단을 신청했다. 예비안전진단은 구조 안전성 등 재건축 필요성을 육안으로 검사하는 단계다. 예비안전진단에서 ‘합격점’을 받아야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다. 재건축 사업을 궤도에 올리기 위한 첫 단계인 셈이다. 고양시는 다음 달 예비안전진단을 시행할 계획이다. 결과도 10월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기 신도시 단지 중 예비안전진단을 받는 건 백송 5단지가 처음이자 유일하다. 이 단지는 일산신도시에서 처음 지은 아파트라는 점에서 남다르다. 백송 5단지가 예비안전진단에서 어떤 결과를 받느냐에 따라 다른 단지 움직임도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고양시는 다른 단지 등에서도 예비안전진단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윤석윤 일산 강촌마을 1·2단지-백마마을 1·2단지 통합 재건축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단지도 이달 말 접수를 할 예정이다. 일찌감치 재건축 관련 절차를 밟아두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동의서를 걷은 지 한 달 만에 약 35% 정도 동의율을 얻었다”고 말했다. 재건축 가능 연한이 준공 30년 차를 넘긴 다른 단지들도 안전진단에 대비해 주민 동의서를 미리 확보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관건은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이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에 대비해 주거 환경 정비와 교통·기반 시설 확충 계획 등을 담은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2024년 내놓기로 했다. 국토부는 마스터플랜이 나오기 전이라도 재건축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선 다르게 생각한다. 어차피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그것에 맞춰 도시계획 등을 정비해야 하기 때문이다.고양시 관계자는 “예비안전진단은 계속 진행하되 정밀안전진단 시점은 마스터플랜 일정 등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며 “정밀안전진단을 해도 재건축 계획을 시행하지 않으면 더 진행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분당신도시가 있는 성남시에선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해야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024년에야 안전진단을 진행할 수있다.안전진단 기준 개정도 변수로 꼽힌다. 국토부는 연말께 안전진단 기준을 바꿀 예정이다. 구조 안전성 비중을 낮추고 주거 환경 비중을 높이는 방향이 유력하다. 지자체 재량도 확대한다. 지금보다 안전진단에서 ‘재건축 판정’을 받기가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1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에선 1기 신도시에 안전진단 기준을 추가로 완화해달라고 국토부에 요구하고 있다.이종석 분당시범단지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안전진단을 위한 동의율은 다 확보해 둔 상태다”며 “안전진단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어 제도 변화를 봐가면서 안전진단을 준비하려 한다”고 말했다.

2022.09.20 I 박종화 기자

`75bp 인상 선반영`…FOMC 점도표에 달렸다 [이정훈의 美증시전망]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이달 들어 고용지표와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 이후 지속적으로 주식시장을 짓눌러왔던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드디어 이번주 그 결과를 내놓는다. 또 한 차례 정책금리를 75bp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느냐, 아니면 아예 단 번에 100bp 금리를 올려 버리는 `울트라 스텝`을 밟느냐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번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과 향후 정책 행보에 대한 방향 제시에 따른 증시 흐름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21일(현지시간) 양일 간 열리는 이번 FOMC 회의를 두고 현재 월가에서는 75bp 인상 쪽에 무게를 두면서도 `최소 75bp 인상, 최대 100bp`이라는 시나리오를 내놓고 있다. 여전히 견조했던 고용지표와 피크아웃(정점을 찍고 내려옴) 기대를 무색하게 했던 물가지표를 종합해 볼 때 합리적인 전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시장에서는 75bp 정도의 기준금리 인상은 이미 가격에 반영해 둔 상황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4.8%나 하락하며 6월 이후 근 석 달 만에 가장 부진한 한 주를 경험했다. 올 들어 지금까지의 달러인덱스 추이그런 점에서 지금 당장의 기준금리 인상 조치보다는 오히려 앞으로 남은 11월과 12월 FOMC 회의 전망이나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의 최종 금리(Terminal Rate) 수준에 대한 전망 등에 따라 시장은 그 방향성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FOMC 정책위원들의 향후 기준금리 전망을 모아둔 점도표(Dot Plot)가 가장 주목해야 할 재료일 것으로 보인다. 벤 제프리 BMO증권 채권부문 전략가 역시 “이제 사실상 연준의 최종 정책금리 수준은 4.50% 정도로 점쳐지고 있다”며 “이번 FOMC 회의에서는 기준금리 인상폭보다는 점도표가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점도표가 최종 금리를 종전 전망과 같은 4.0% 수준이 아닌 4.50% 정도로 제시할 경우, 최근 단기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해 온 주식시장으로서는 또 한 차례 충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트 호건 내셔널증권 수석 투자 전략가는 “지난주말 2년물 국채금리가 3.9%를 넘어섰는데, 최근 증시는 단기금리가 뛸 때마다 움츠러드는 모습을 보였다”며 “정책금리 행보를 보여주는 2년물 금리가 그렇게 뛰고 있다는 건, 시장에서도 연준 최종 금리에 대한 전망이 높아졌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올 들어 지금까지의 미국 국채 2년물 금리 추이그러면서 “결국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나 2년물 금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향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이 완화돼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단기간 내에 증시가 의미있는 반등을 하기엔 무리가 따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도 지난주 단기금리 중심으로 국채 금리가 뛰어 오르자 채권형 펀드로의 자금 순유입은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시중자금이 안전자산인 채권으로 향할 때 돈줄이 마르는 주식시장은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된다.2분기 어닝시즌이 막을 내린 후 한산해지긴 했지만, 기업 실적 발표는 이번주에도 이어진다. 미국 대표 식품기업인 제너럴밀스와 대형 주택 건설업체인 레너와 KB홈스, 대형 창고형 할인마트인 코스트코 등이 실적을 내놓는다. 지난주 막판 증시를 억눌렀던 페덱스의 경기 침체 경고처럼 개별 기업들이 내놓는 미국 경제에 대한 직간접적 진단 역시 이번주에 관심을 가져야할 변수다. 잭 앨빈 크레셋캐피탈 최고투자책임자(CIO)는 “현재 실적 전망을 높이는 기업과 낮추는 기업 비율은 거의 팽팽하긴 한데, 페덱스에서 보듯이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다국적 기업들이 주로 향후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달러화 동향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달러 인덱스는 근 20년 만에 최고치를 유지하고 있다.

2022.09.18 I 이정훈 기자

윤준병,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 지원법` 대표 발의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의 측정·진단 및 보강 공사 비용을 융자·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윤준병 의원실)지난 7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인구 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작년 우라나라의 총 주택 수는 1881만호로 집계됐으며 이 중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비중이 78.3%를 차지했다. 주거 공간을 이웃과 공유하고 있는 공동주택 특성상 이웃 간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층간소음은 분쟁을 넘어 살인·폭력 등 범죄 행위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현행법은 입주자 등의 층간소음 방지 노력을 의무화 하고, 관리 주체에 대한 권고 조치 등을 통해 층간소음 분쟁을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자율적인 해결이 어려운 경우 피해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 해결 방안을 제시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하지만 이미 완공돼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저감 및 개선을 위한 보강 공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구조 안전성·공사 비용 부담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아울러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 주체 등이 부재해 자치적인 해결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이에 개정안에는 층간소음의 측정·진단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보강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규정을 담았다. 또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층간소음 상담·진단 및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윤준병 의원은 “주택 10곳 중 8곳은 공동주택으로, 구조적 특성상 이웃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최근 이웃 간 갈등과 분쟁을 넘어 강력 사건으로까지 이어지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은 국가적·사회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올 2월 `주택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시공 전·후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바닥 충격음 성능검사`가 도입됐지만, 이미 완공돼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보강 공사 등이 쉽지 않고 소규모 공동주택 역시 자치적인 해결이 쉽지 않아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저감하고 분쟁 완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2.09.14 I 이성기 기자

섣부른 1기신도시 정책으로 주민 분노 자초한 정부…특별법 제정 등 진화 나서

섣부른 1기신도시 정책으로 주민 분노 자초한 정부…특별법 제정 등 진화 나서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종합 부동산 대책에 1기신도시 관련 재정비 계획이 주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당시 재정비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하는 등 1기신도시 재건축 기대감을 견인한 공약을 내세웠던 상황에서 정부의 당시 발표는 사실상 주민들에게 희망고문을 강요한 셈이 되고 말았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재건축 기대감이 가장 컸던 경기남부권의 분당·평촌 등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정부 발표에 항의하는 동시에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여는는 등 즉각 반발하고 있다.원희룡 장관과 1기신도시가 있는 5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지난 8일 간담회를 가졌다.(사진=국토교통부 제공)◇공약≠정부발표 엇박자가 갈등 키워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기신도시는 지난해부터 재건축 가능 연한인 ‘준공 30년차’를 맞이했다.1기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10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 1기신도시 집값이 들썩였다.대선 이후 1기신도시 내 노후 아파트 가격이 올해 초에 비해 상승폭이 3배 이상 커졌다.정부가 지난달 16일 첫 번째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1기신도시 재정비 종합계획을 2024년까지 마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상황이 180도 바뀌었다.정부의 계획이 기대에 못미치자 주민들은 단체행동에 나섰다.급기야 ‘대선 공약 파기’라는 말까지 나왔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1기신도시 계획에 대해 날선 비판을 내놓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맞대응하는 등 갈등이 격화됐다.◇1기신도시 집값 하락 현실화에 주민들 맞대응 시작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기신도시 정비사업 지연 논란으로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값이 약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특히 정부의 1기신도시 재정비 사업 지연 논란으로 1기신도시 아파트값 하락폭이 컸다. 분당신도시가 있는 성남시 분당구는 8월 중순 -0.07%에서 같은 달 말 -0.13%로 낙폭이 확대됐다.또 일산신도시가 있는 고양시는 같은 기간 -0.06%에서 -0.12%로 하락폭이 2배로 커졌고 산본신도시가 있는 군포시는 지난주 -0.13%에서 금주 -0.16%로 확대됐다.정부가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당초 주민들의 희망보다 늦은 2024년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실망 매물 늘어난 영향이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주민들도 보고만 있지 않았다.성남 분당과 고양 일산,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 1기신도시 5곳 중 4개 지역의 재건축연합회 회장단은 지난달 29일 오후 회의를 열어 범재건축연합회를 공식 발족했다.부천 중동 재건축연합체도 추후 합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이번 달 초 용산 대통령실 청사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세종 국토교통부를 연달아 찾아 1기신도지 재정비를 촉구했다.8400여명의 서명서를 전달하고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을 2023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해줄 것 △안전진단 전면 폐지 △신속 인허가 및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가 담긴 1기신도시 특별법 연내 제정 등 방안을 요구했다.10월에는 1기신도시 재건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에 계획하고 있다.◇예상못한 반발에 놀란 정부, 진화에 총력김동연 경기지사가 ‘대선 공약 파기’라고 비판할 당시만 해도 “1기신도시 재정비에 경기도는 권한이 없다”고 일축했던 원희룡 장관이 자세를 낮췄다.원희룡 장관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지방선거에서도 공약했고 1기신도시 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에 대해서도 구상을 갖고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경기도의 의견에 대해서는 잘 수렴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추석 명절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8일에는 1기신도시가 있는 5개 기초지자체장과 간담회도 가졌다.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이달 중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2월에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간담회에 참석한 지자체장들은 정부가 1기신도시 재정비에 의욕을 보이는데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냈다.그러면서도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용적률 상향을 골자로 한 특별법 제정이나 국비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2022.09.11 I 정재훈 기자

이동환 고양시장 "조속한 1기신도시 정비 특별법 제정해야"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이동환 고양시장이 ‘1기신도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8일 경기 고양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해 이날 오후 열린 1기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 참석, 정부의 1기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8일 열린 1기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이동환 시장.(사진=고양시 제공)이날 간담회는 원희룡 장관과 이동환 시장 등 1기신도시 5개 지자체장들이 모여 국토부의 마스터플랜과 특별법 구상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건의사항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이동환 시장은 간담회에서 “앞으로 합리적인 정부(안)을 마련해 기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차별화된 ‘1기신도시 특별법’을 지자체와 주민들의 협력 속에서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며 “절차 간소화와 안전진단 기초조사 비용의 국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이날 국토부가 내놓은 추진방안에는 이 시장이 지난 8월 제시한 1기신도시 빠른 재정비를 위한 방안이 대부분 반영된 것이 확인됐다.그러나 1기신도시 외에 노후 택지개발지구 등 전반적인 도심재건축에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할 안전진단 기준 완화가 포함되지 않아 이 부분을 정식으로 건의했다.고양시가 내놓은 ‘주택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방안’은 1기신도시 직후 조성된 다른 택지개발지구들도 비슷한 수준의 노후화가 진행돼 같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해결책을 담고 있다.(사진=고양시 제공)고양시에서는 성사, 화정, 중산, 행신 등 6개의 택지개발지구가 해당한다.시는 올해 건축 30년이 경과하는 아파트 3개 단지의 신속한 재건축을 위해 ‘안전진단 현지조사비’를 확보, 전문기관에 의뢰를 진행 중에 있다.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재수립을 위한 실무준비에 착수했으며 재건축 선도단지가 확정되면 국비 등을 확보해 정식 안전진단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이에 대해 이 시장은 “1기신도시 재정비 계획을 최우선으로 수립하면서 비슷한 연한의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대책 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노후화 된 대다수 택지개발지구들은 배관부식과 층간소음, 주차난 등의 불편으로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지만 재건축 판정이 구조안정성에 치중된 현재 안전진단 기준은 반드시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국토부가 밝힌 ‘1기 신도시 정비 추진방안’은 정부가 정비기본방침을 정하고 해당 지자체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등 투트랙(Two-track)으로 마스터플랜을 공동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아울러 마스터플랜의 법적 지원을 담보할 수 있도록 내년 초를 목표를 특별법 제정도 병행 추진한다.

2022.09.08 I 정재훈 기자

1기 신도시·정부 상설협의체 구성…마스터플래너가 재정비 총괄 지휘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투트랙 방식으로 마스터플랜을 공동수립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정비기본방침을, 지자체가 정비기본계획을 함께 수립하면 곧바로 후속 절차에 착수할 수 있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국토부는 내년 2월 중 특별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국토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과 만나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논의한 것은 앞서 8·16 대책에서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2024년까지 완성하겠다고 발표한 후 ‘공약 파기’ 논란이 일자 속도전에 나서 민심을 달래보겠다는 의도다. 추석 민심을 살피지 않을 수 없는 정부로서도 연휴 직전 급박하게 관련 내용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1기 신도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의 주요 의제는 특별법 발의와 마스터플랜 공동수립이다. 국토부와 5개 지자체장은 신도시별 총괄기획가(MP·마스터플래너) 제도를 운영하고 지자체별로 이를 지원할 MP지원팀과 주민참여기구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추진체계도 구성·운영하기로 뜻을 모았다.내년 2월 중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인데 이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노후신도시 특별법)’과 그 부수 법안인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실상의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다. 안 의원의 법안발의 까지 더해져 내년 2월 국토부의 특별법 발의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그동안 1기 신도시 주민은 ‘30년 이상 건축물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등을 담은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마스터플랜 수립 전 특별법 마련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다. 이에 대해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마스터플랜은 제도계획뿐 아니라 지역 현황에 대한 계획이 다 들어가는데 특별법에는 그중에 필요한 제도적 필요한 기본적 내용이 들어간다”며 “마스터플랜에 들어가는 것 외에도 계획수립, 사업추진 등은 지속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정비기본방침을, 5개 지자체는 정비기본계획을 ‘투트랙’으로 병행해 공동 수립하는 방식으로 마스터플랜을 2024년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1기 신도시 등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정비 가이드라인 성격의 정비기본방침을 수립하면 지자체가 정비기본계획을 함께 수립하는 것이다. 이원재 1차관은 “국토부가 전체적 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역에서 재정비 관련된 기초조사를 비롯해 계획을 동시에 추진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 단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지자체장들은 △안전진단 기준 완화 △교통 문제 해소 △탄력적인 용적률 상향 △기반시설 부담완화 △주민 소통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이 가장 큰 부분인데 구조안전성 50%를 적용하면 3기 신도시 중 어느 곳도 대상이 되기 어렵다”며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 차원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개선하도록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에 권한 이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정부는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주민은 ‘왜 2년씩이나 걸리느냐’며 의구심을 품고 있다”며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한을 이 기회에 국토부가 지자체에 많이 이양해주길 바란다”고 했다.전문가들은 이번 발표가 1기 신도시 주민의 불만을 달래기는 어렵겠다며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여전히 2024년 이후로 공급계획을 미뤄놓아서 해당 단지의 불만을 달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이번 발표로 가능성만 열어놓은 것이어서 진행 상황 등을 지켜봐야한다“고 설명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세 번째)이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기 신도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마친 뒤 담소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조용익 부천시장(중동), 이동환 고양시장(일산), 원 장관, 신상진 성남시장(분당), 최대호 안양시장(평촌), 하은호 군포시장(산본). (사진=연합뉴스)

2022.09.08 I 하지나 기자

'1기 신도시 특별법' 내년 2월 발의…국토부·지자체, 마스터플랜 수립 '투트랙'

'1기 신도시 특별법' 내년 2월 발의…국토부·지자체, 마스터플랜 수립 '투트랙'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특별법을 내년 2월 중 국회에 발의한다. 2024년 마스터플랜 수립 즉시 후속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국토부는 정비기본방침을 세우고 1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 5곳은 정비기본계획을 세우는 등 ‘투트랙’으로 수립할 예정이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국토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조용익 부천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과 함께 첫 1기 신도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원 장관은 “마스터플랜의 주인은 지자체와 신도시에 사는 주민이다”며 “주민 기대에 부응하는 마스터플랜이 될 수 있도록 투트랙으로 신속하게 추진하고 소통체계를 강화해 앞으로 1기 신도시 주민에게 정책 추진상황을 제때, 수시로, 충분하게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특별법에는 안전진단 완화와 용적률 상향 등의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기존 30만가구 외에 10만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국토부도 이날 5개 지자체장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1기 신도시 민심을 담아내겠다고 해 지자체장들이 요구한 사안을 대거 특별법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장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탄력적인 용적률 상향 등을 국토부에 요구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앞으로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과 지자체 간 상설협의체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기도, 5개 신도시 지자체가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행정적 실무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시정비정책을 총괄하는 국장급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5개 신도시별 총괄기획가(MP·마스터플래너) 제도를 운영하고 지자체별로 이를 지원할 MP지원팀과 주민참여기구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추진체계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국토부는 정비기본방침을, 각 지자체는 정비기본계획을 투트랙으로 병행해 공동 수립하는 방식으로 마스터플랜을 2024년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은 1기 신도시 등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정비 가이드라인으로 도시 기능 성장 방안, 광역교통과 기반시설 설치 방안, 지자체 정비계획과 연계한 특례 및 적용기준, 선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담는다.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정비기본계획은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함께 주거지·토지이용관리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정비예정구역 지정, 용적·건폐율 등 밀도계획, 이주대책 등 주거안정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국토부·지자체의 마스터플랜 수립 즉시 안전진단과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 절차에 바로 착수할 수 있으므로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기 신도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 성남(분당), 고양(일산), 안양(평촌), 군포(산본), 부천(중동) 등 1기 신도시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2022.09.08 I 하지나 기자

중기부, 기업리스크 대응 전략 마련…모니터링 강화도 추진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복합위기 선제 대응·모니터링을 통해 중소·벤처·소상공인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복합위기 대비 기업리스크 대응 전략’을 마련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7일 서울 여의도 한국평가데이터(K0DATA) 강당에서 ‘기업리스크 대응 TF 8차 회의’를 개최했다.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중소기업 속보성 통계지표 대시보드(Dash Board)를 시현하고, 한국평가데이터는 조기경보 지수(Early Warning Index)를 통한 산업위기 예측 필요성에 대해 발제했다.회의 참석자들은 중소기업 동향·리스크 관련 속보성 통계지표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한국평가데이터가 구축한 조기경보 지수의 효과성과 정책적 활용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서, 중기부는 복합위기 대비 기업리스크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복합위기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정책 수요를 기민하게 파악하고, 향후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리스크 식별(Identify) △진단·평가(Assess) △대응·관리(Control) △모니터링(Monitor)해 나가기 위한 전략이다.먼저, 리스크 식별 및 진단·평가 단계에서는 코로나19에 대응한 완화적 통화정책이 전세계적인 고물가 상황을 일으키고, 미국을 중심으로 금리 인상과 이에 따른 달러 강세의 상황이 우리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도약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저성장과 양극화의 우려를 낳고 있음을 분석했다.다음으로, 리스크 대응·관리 및 모니터링 단계에서는, 중소기업, 벤처·창업, 소상공인 분야별 추진전략과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한다.단기과제로는 다음달 말 만기연장·상환유예 종료 가능성을 대비한 중소기업 금융 리스크 관리 및 수출·물류 대응, 벤처투자 활성화, 소상공인·내수 회복 및 생업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중장기 과제로는 제조·지역 혁신 촉진을 통한 생산성 향상, 사업 전환 유도와 규제자유특구 개선을 통한 역동성 제고, 납품대금 연동제 안착, 자발적 협약 등을 통한 상생협력 촉진이 요구된다.데이터 기반 구축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속보성 통계지표 대시보드를 다음 달부터 공개·운영하고, 조기경보 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 위기징후 모니터링 강화와 벤처기업 경기전망을 파악할 계획이다.향후 중소벤처기업부는 10대 주요 정책 등을 통해 기업리스크 대응 전략을 지속적으로 구체화해 나가고,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에 대한 선제적 점검과 진단, 현장애로 과제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차질없이 이행해나갈 계획이다.조 차관은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중기부와 유관기관들은 각별한 경각심과 긴장감을 가지고, 중소·벤처·소상공인 분야 리스크 관리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9.07 I 함지현 기자

`1기 신도시 범재연`, 1일 오전 국회에 재건축 촉구 건의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1기 신도시 범 재건축 연합회`(범재연)는 1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 분당을) 소개로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면담하고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촉구하는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범재연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실에서 열린 김 위원장 및 김 의원과의 면담 자리에서 △30년 이상 안전진단 면제 이행을 위한 협력 △1기 신도시 특별법 연내 제정 등 건의사항을 요청했고, 이에 뜻을 함께하는 주민 8400여명의 서명서도 제출했다.‘1기 신도시 범 재건축 연합회’(범재연)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실을 찾아 김민기(가운데) 국토위원장에게 1기 신도시 재건축 필요성을 촉구하는 주민 8400여명의 서명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김병욱 의원실)범재연은 1기 신도시 △분당재건축연합회 △일산재건축연합회 △산본재건축연합회 △평촌재건축연합회 △중동재건축연합회 등 5개 단체가 결성한 단체로, 1기 신도시 재건축 필요성을 촉구하는 주민 서명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접수받았다.김 의원은 “노태우 정부 시절 주택 200만 가구 건설 목표의 일환으로 조성된 1기 신도시가 올해로 입주 30년을 맞이했지만, 주택 노후화에 따라 녹물, 주차, 상·하수도 부식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자 1기 신도시 특별법 대표 발의자로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1기 신도시 문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토교통위원으로서 특별법 제정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현재 민주당 1기 신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1기 신도시 도시재생 추진 국회의원 모임 대표를 맡고 있다. 올해 3월 1기 신도시 특별법인 `노후 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과 지난달 25일 안전진단 기준고시 권한을 시·도지사로 변경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행법은 재건축 사업을 위한 안전진단은 국토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건축 사업 진행에 있어서 주택 환경이 각 지자체마다 다른 상황에서 국토부가 일률적으로 안전진단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국토부가 고시하는 안전진단 기준을 광역지자체장으로 위임해 재건축 계획 수립과 추진 과정 권한을 광역지자체장으로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안전진단 기준을 광역지자체장이 정해 고시하고,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자 한다”면서 “다만,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까지 줄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어 광역지자체로 범위를 한정하기로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특히 “지역단위 단위 정비사업에 국토부가 일률적으로 안전진단 기준을 설정하고 있어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행정규제를 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규제 개혁으로 노후 된 주택환경을 개선하고 국민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09.01 I 이성기 기자

"美 내년도 금리 4% 수준…유럽도 자이언트스텝 논의"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요즘 월가는 말 그대로 불안과 공포의 연속이다. ‘파월 쇼크’ 이후 미국 뉴욕 증시는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3거래일 연속 급락했고, 유럽·아시아 시장은 미국을 그대로 따라갔다. 특히 에너지 가격 폭등과 마주한 유럽은 스태그플레이션 공포에 휩싸여 있다. 이런 대혼돈의 장세에서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데일리는 파월 쇼크 후폭풍이 이어진 30일 오후(현지시간) 세계적인 외환거래업체 오안다의 크레이그 얼람 수석시장분석가와 서면 인터뷰를 했다. 얼람은 뉴욕과 함께 세계 양대 금융 중심지인 영국 런던에 상주하며 미국과 유럽의 금융시장을 분석하는 전문가다. 특히 영국은 주요 7개국(G7) 중 유일하게 이미 두자릿수 물가 상승률(올해 7월 10.1%)을 기록했다. 외환거래업체 오안다의 크레이그 얼람 수석시장분석가는 본지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지금 중요한 순간에 와 있다”며 “2만달러대가 무너질 경우 올해 6월 중순 당시 단기 저점을 밑돌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크레이그 얼람 트위터)◇“연준, 내년 내내 금리 인하 않을 것”“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내년까지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겁니다. 오는 2024년은 돼야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얼람은 인터뷰 시작과 함께 금융시장의 최대 화두인 연준의 긴축 정도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그는 “내년 내내 금리가 4%를 넘을 수 있지만, 현재 예상으로는 4%보다 약간 낮을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나올 인플레이션과 노동시장 데이터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얼람의 진단은 현재 시장의 눈과 비슷하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오후 현재 시장은 내년 6월께 금리 수준이 3.75~4.00%일 것이라는 확률을 가장 높게 보고 있다. 절반에 가까운 41.8%다. 4.00~4.25%(27.7%)보다 높다.얼람은 당장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결정을 두고서는 “100bp(1bp=0.01%포인트) 인상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면서도 “추후 인플레이션 지표에 따라 100bp 역시 논의 테이블에는 올려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보다 더 심각한 곳이 유럽이다. 유럽중앙은행(ECB)이 한 번에 75bp를 인상할 수 있다는 언급이 당국자(마디스 뮬러 에스토니아 중앙은행 총재·ECB 집행위원) 입에서 나올 정도다. 얼람은 “ECB가 75bp 인상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ECB는 일본은행(BOJ)과 함께 통화 완화를 줄기차게 고수했던 곳이다. ECB가 자이언트스텝을 밟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는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다.얼람은 “영국은 오는 10월 가정용 에너지 가격을 80% 올리기로 했고 내년 1월에 또 인상할 수 있다”며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는 정부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는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얼람은 그나마 경제 사정이 나은 미국을 두고서는 “영국보다는 훨씬 얕고 짧겠지만 내년 즈음 미국도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유가 안 떨어져…코인, 중요 분기점”이같은 경제 악재 속에 각종 자산의 흐름은 어떻게 될까. 얼람은 최근 두달간 미국과 유럽 증시가 다소 반등한 것을 두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며 “당분간 상승장을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은 그나마 상승장을 지속할 준비가 가장 잘 돼 있지만 세계 다른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기 침체 혹은 경제 위기) 상황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실제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이날 3986.16에 마감하면서 지난달 26일(3921.05) 이후 한달여 만에 지지선인 4000선이 깨졌다. 얼람은 미국 달러화를 두고서는 “20년 만의 최고 수준에 올라 있는데 더 상승할 것”이라며 “안전자산으로서 지위를 생각하면 달러화 가치가 오르는 게 놀랄 일이 아니다”고 했다. 달러화 강세는 미국 기업들의 해외 실적을 달러화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줄어든다는 점에서 증시에 악재로 꼽힌다.그는 이외에 에너지, 비트코인 등에 대한 견해도 전했다. 얼람은 유가는 당분간 지금과 같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점쳤다. 그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非)OPEC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는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아래로 크게 떨어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오면 급락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계속 유가를 높게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0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5.5% 급락했음에도 배럴당 91.64달러로 90달러를 상회했다.OPEC+는 세계 2위와 3위 산유국인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다. 특히 OPEC의 실질적인 리더인 사우디는 감산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세계 최대 산유국인 미국이 생산량을 늘린다고 해도 OPEC+ 없이는 원유시장 수급 안정이 가능하지 않은 구조다.얼람은 아울러 비트코인을 두고서는 “중요한 분기점에 와 있다”고 분석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현재 2만달러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2만달러가 중요한 분수령이라는 것이다. 얼람은 “비트코인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 발언에 타격을 입었지만 2만달러 지지선을 지키기 위해 맞서고 있다”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6월 중순 당시 단기 저점을 밑돌 수 있다”고 말했다.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내 장중 1만9617.64달러까지 떨어졌다. 장중 고가는 2만542.64달러다. 비트코인은 6월 중순 1만7000달러대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두달간 2만달러대로 회복했다.

2022.09.01 I 김정남 기자

서울시·자치구, 재정자립도 고려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 추진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재정자립도에 따라 시나 자치구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준오 서울시의원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서울시나 구청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안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단계에서 지원 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준오 서울시의원.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안전진단 비용을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임의 규정해 자치구가 비용을 지원할지, 요청자에게 부담시킬지를 선택할 수 있다. 인천과 경기도의 일부 자치구는 임의 규정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통해 `안전진단 요청자가 안전진단 비용 전부를 부담해야 함`을 강행 규정하고 있어 비용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오랜 기간 주민 모금으로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충당하면서 현지 조사 후 정밀안전진단 실시까지 소요 기간이 길어지는 탓에 재건축 속도를 늦추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됐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자치구가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 재건축 시행이 더욱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시나 구청이 지원한 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해 요청자 부담으로 안전진단을 통과한 건축물과 자치구의 지원을 받아 안전진단을 실시한 건축물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무분별하게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최근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예고하면서 노후 아파트의 안전진단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아파트 중 앞으로 10년 내 안전진단 대상은 1062개 단지(73만 1565세대)로 비용은 총 1486억 8000만원, 연간 148억 6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자치구 중 압도적으로 대상 단지가 많은 노원구의 경우 130개 단지(11만 5786세대)로 비용은 총 182억 원, 연간 18억2000만원이 들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이후 서울시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단지는 총 260개 단지로, 이 중 142개 단지는 현지조사 후 정밀안전진단 실시까지 평균 10.5개월이 걸렸다. 이 가운데 1000세대 이상 아파트 43개 단지는 소요 기간이 평균 15.1개월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일수록 기간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 의원은 “노후 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녹물과 주차난으로 오랜 기간 고통받고 있다”면서 “안전진단 비용 지원 등을 통해 재건축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도시계획공간위원회 위원으로 앞으로 진행 과정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2022.08.29 I 이성기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파월 매파본색…환율 더 오른다
[이데일리 주미희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파월 매파본색…환율 더 오른다-이재명號 출범한 野…다시 비대위 꾸리는 與-보증보험 허점 노린 전세사기 기승-3개월 이상 연체자 빚 최대 90% 감면-[사설]집권여당 대혼돈, 반성·용퇴 없는 수습 누가 수긍할까-국회에 발묶인 종부세법 개정안, 세금폭탄 안 보이나△종합-[뉴스 포커스]관리인·노조·상거래채권 대표단 합심…300억 증액 ‘KG 통 큰 결단’과 시너지-[긴급 인터뷰]“믿었던 美마저 연말 침체 우려…뉴욕 증시 추가 강세 어려울 것”△신축빌라 전세사기 주의보-세입자 구한 뒤 소액 얹어 빌라 매도…보증금 떼여도 속수무책-‘나쁜 임대인 공개法’ 등 1년 넘게 국회 계류△‘지도부 공백’ 與 대혼돈-與, 새 비대위 구성 카드 꺼내자…사퇴요구 빗발로 권성동 리더십 흔들-與 변호인단 “주호영 직무정지됐을 뿐 비대위 유효”…이준석 측 “비대위원 활동 가능 주장은 사법부 무시”-국정동력 확보 차질 빚나…지지율 반등 모색하던 대통령실 당황△민주당 새 당대표 이재명-대선 패배 5개월 만에 당권 장악…개딸·사법리스크 해소 과제 산적-최고위까지 ‘명실공히 이재명당’…힘 실리는 강경노선-분열의 언어 ‘수박’ 금지…정작 당헌 논란에 분열 씨앗 남겨△종합-“美 내년 4% 금리 지속” “유럽, 0.75%p↑ 고민”…매파 가득찬 잭슨홀-“8월 물가 상승률, 7월과 같은 6.3%”…韓, 정점 지났나-산업연구원도 “수입 물가 내려 하반기 인플레 완화 전망”-도덕적해이 논란 새출발기금 ‘고의 연체’ 솎아내기가 관건△키아프·프리즈 서울 내달 2일 동시 개막-초호화 ‘한 지붕 두 페어’ 컬렉터 심장 뛰게 할 걸작 온다△정치-대통령실 “인적쇄신 규모·기한 없다”…추석전 ‘중폭 교체’ 관측-당정 “수해 피해 소상공인에 최대 400만원 지원”-“탈북민들 매우 성실해 기업들 선호…함께 하다보면 편견 사라져”-내달 유엔총회 참석 尹, 한미정상회담 가능성도-박진, 2박 3일 일정 몽골행 “광물·희토류 협력 강화”△경제-[르포]방폐물 드럼통 2만5578개 묻혔는데 방사선 ‘0’…서울보다 방사선량 적어-종부세 완화안, 이달 넘기면 10만명에 세금중과-“사람에게 초점 맞춘 동물복지, 축산업 몰락할 수도”△금융-금리 인상 부담…금융사, 중금리대출 축소할까-주식서 은행으로 몰리는 돈…예·적금 8개월간 68조 증가-간편결제에 밀려…체크카드 줄줄이 단종-국내 은행 외화 조달 쉬워진다…금감원, 규제 완화△산업-공장 새로 만들고 핵심 광물 확보…K배터리 소재 기업, 미국행 ‘러시’-3년 만에 오프라인 ‘IFA 2022’…삼성·LG 프리미엄·혁신기술 공개-美로 달려간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글로벌 혁신기술 인재 확보 진두지휘-현대重 ‘신개념 돛’ 하이로타 설계승인△중소기업-다나와·에누리 빅데이터 합쳐 사업 확장할 것-화력 강해 적은 양 태워도 다량생산 ‘경제적’-“환율 상승, 中企 수출 확대 기회로 삼아야”-‘7일간의 동행축제’ 전야제, 31일 광화문광장에서 개최△소비자생활-이마트 가양점 폐점에 홈플러스 ‘반사이익’-“세상에 하나뿐인 에르메스”…명품 DIY 열풍-농심 온라인몰 ‘농심몰’ 개장…“신제품 1주일 빨리 사세요”-하이트진로·화물연대 갈등 장기화 국면△다시 뛰는 K게임-검증된 IP 확장, NFT 접목…MZ세대 사로잡고 글로벌 영토 넓힌다-‘메이플스토리·던파’의 힘…인기 IP로 팬덤 확장-플랫폼·장르 다변화…해외 매출 비중 35%로 쑥-상반기 해외매출 1조원 돌파…신작으로 흥행 잇는다-자체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차별화로 존재감 ‘우뚝’△증권-폴더블폰 대중화 시대 열린다…부품株도 활짝 웃을까-‘긴축 가속’ 폭탄 던진 파월…방어株 전략 더 강화하라-기대감이 실망으로…의무휴업 폐지 무산 힘빠진 대형마트株△증권-깜짝 실적에도 현대차 ‘주춤’ 한화솔루션 ‘쨍쨍’-추억의 게임 진화시켜 재출시…개발사·이용자 윈윈-‘강달러’에 눌린 항공·여행·면세점株, ‘엔저’로 날갯짓-美생산 세아제강, 인플레감축법 호재△부동산-아이파크삼성·신반포청구…거물급 강남 매물 떴다-서울의료원 철거 작업 착수…청년원가주택 공급되나-현대ENG·美USNC ‘4세대 초소형 모듈원전’ 프로젝트 협력-270만호 대규모 공급 폭탄 예고 “정비사업 투명성↑, 안전진단↓”△스포츠-‘역대급 난코스’ 정복한 홍지원, 메이저퀸 등극-“내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대회…2연패 꼭 하고 싶다”-‘10대 돌풍 관전 포인트’…김민별·이정현·서교림 “우리도 있어요”-아이스댄스 간판 임해나-취안예, 한국 최초 주니어 그랑프리 우승-서요섭, 3차 연장 끝에 바디프랜드 군산CC 오픈 우승△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尹정부, 한일관계 성과에 급급하면 안돼…강제징용 협의체 격상부터”-“이재명은 실용주의자…여야 협치 윤활유 역할해야”△오피니언-[목멱칼럼]여당 대혼란, 누가 책임지나-[기자수첩]KG 품에 안긴 쌍용차, 도약 발판 마련됐다-[생생확대경]현실 반영 못하는 최저임금 체계 손봐야-[e갤러리]윤형택 ‘노란 옷 여인’△피플-“교황님과 교회 위해 죽을 각오로 임하겠다”-“구글·메타 누른 카카오 AI…내년엔 글로벌 진출”-이병선 전 카카오 부사장, 제주창조경제혁신 센터장 취임-이인용 삼성 사장, 피지서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노도영 IBS 원장 방미…파우치 NIAID 소장 만나 협력 논의△사회-‘싸고 푸짐한 학식은 옛말’…대학생들, 끼니 때우러 편의점 간다-폭력·도박·갈취…늘어나는 청년조폭-‘대통령 제2집무실’ 2027년까지 세종에 짓는다-‘입국 전 코로나 검사’ 폐지 가닥-‘연세로 車 없는 거리 해제’ 찬반 논쟁 가열

2022.08.28 I 주미희 기자

[복덕방기자들]"270만호 공급폭탄·안전진단 완화" 집값 어디로 가나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8·16 부동산 대책에서 270만호 대규모 주택 공급을 예고했다.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민간 주도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절벽으로 집값 하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향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에게 8·16 부동산 대책에 대해 들어봤다. 이 연구위원은 “이번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건 아니지만 정비사업에서 조합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중 하나로 신탁 방식 등을 추가함으로써 정부 차원에서 민간정비사업의 투명성에 대한 관심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 대책에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취임한지 3개월만에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기는 부족한 시간이라고 했다. ‘270만호’라는 주택 공급 숫자를 보기보다는 방향성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안전진단 등도 어느 한 부처에서 일방적으로 기준을 결정하기에는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면서 “정부에서 방향성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잡아나가겠다는 입장이고 세간에서는 단기에 확실한 걸 보여주기를 기대했지만 그에 미치지 못했다는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정부가 제시하는 주택 공급 규모가 얼마나 단기에 현실화될 것인지 대한 논의는 지난 수년간 해왔다”며 “숫자에 집착하기 보다는 서울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 그 과정에서 필요한 여러가지 규제나 제도들을 보완하겠다는 방향성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0만호든 50만호든 단기에 입주 가능한 주택으로 바뀔 것이라고 쉽게 예상할 수 없다”면서 “그 때문에 정부의 주택 공급계획으로 인해 단기에 집값 그리고 개별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시장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확언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민간 재건축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겠지만,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 기조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시장을 자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연구위원은 “민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민간정비사업을 촉진하겠다라는 정책 기조가 있는 상황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사업 추진에 장애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헌재에서 합헌 판결이 난 사안이기 때문에 제도를 없애는 것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재초환이라는 제도를 유지하면서 실질적으로 부과하는 부담금 자체를 낮춰버리면 사실상 원하는 효과를 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목동 단지들만 하더라도 적지 않은 숫자의 단지가 이미 1차 안전진단을 통과한 상태”라며 “만약에 2차 안전진단 기준이 지금보다 현격하게 완화되고 그에 충족하는 단지들이 많아질수록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오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지금처럼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얘기하는 상황에서는 굳이 시장을 자극할 이유가 없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2차 안전진단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도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라는 것이 아직 합의된 것도 아니다”면서 “안전진단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밝히고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에, 하지만 너무 긴 시간은 아닌 기한 내에 발표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정부의 방침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8·16 부동산 대책’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일종의 로드맵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연구위원은 “발표된 내용들을 보면 여전히 집값에 영향을 미칠 요인들은 적지 않다”면서 “안전진단 요건 완화, GTX 조기 완공 등 전반적인 내용들이 해당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언제가 됐든 가격에 반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빨리 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면서 “그 때문에 당장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2022.08.26 I 오희나 기자

산단공, 중대재해 예방 매뉴얼 제작 지원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안전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2022년 산업단지 입주기업 중대재해 예방 솔루션’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사진=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관련 법적 책임에 대한 산업단지 입주 중소·중견기업의 현실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맞춤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자율적 재해예방역량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중대재해 예방 솔루션 사업은 △안전진단컨설팅 △기업 맞춤형 중대재해 예방·대응·복구 매뉴얼 제작 △매뉴얼 기반 교육·훈련 등을 지원한다. 올 12월까지 진행한다.지원대상은 산단공이 관리 중인 64개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중견기업 중 10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다.단, 지난해 산단공이 실시한 ‘재난대응 종합솔루션 지원사업’을 지원 받아 재난대응매뉴얼 등을 제작한 기업은 신청할 수 없다. 김정환 산단공 이사장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안전이 확보될 때 산업단지의 경쟁력도 한층 배가될 수 있다”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안전한 산업단지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2.08.26 I 함지현 기자

국토부-지자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공동 대응 나선다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국토부는 26일 서울 용산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도권도심정비특별본부에서 ‘주택 정비 협의체’ 첫 회의를 연다.주택 정비 협의체는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지자체 협의체다. 윤석열 정부 5년간 22만가구 규모 정비구역을 지정하겠다고 한 8·16 대책 후속대책으로 마련됐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이 위원장을 맡고 국토부와 전국 17개 시·도 담당 과장이 참여한다. 각 시·도 안에서도 시·군·구가 참여하는 ‘주택정비 협력반’이 꾸려질 예정이다.첫 안건으론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재건축으로 상승한 집값 일부를 재건축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와 안전진단 등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이 논의된다. 국토부는 이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재건축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김효정 정책관은 “최근 발표한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과제의 성패 여부는 사업의 인허가, 조합 등 사업주체의 관리 등을 책임지는 지자체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금회 대책 후속과제들은 연말까지 추진 일정이 타이트하게 짜여 있는 만큼 이번 협의체 구성을 통해 지자체와도 적극 소통하면서 과제들을 차질없이 마련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서울 강동구의 한 재건축 아파트 공사 현장.(사진=뉴시스)

2022.08.25 I 박종화 기자

부동산 상승기 먼저 달린 신축아파트…‘가장 먼저 약세 전환’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공급 부족 이슈와 수요층 쏠림 등으로 서울에서 가장 먼저 상승했던 신축아파트가 올해는 가장 먼저 약세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1~8월 누적) 서울 아파트의 연식별 매매가격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1~5년차 신축아파트가 0.54% 하락했다. 입주 6~10년차 준신축과 입주 10년 초과 구축이 각각 0.86%, 0.69% 오른 것을 감안하면 가장 먼저 약세 전환했다.2017년 문재인 정부는 투기 수요 억제를 목적으로 8.2대책을 발표하며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대거 도입한 바 있다. 당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이 포함된 정비사업 규제가 도입되면서 수요층을 중심으로 서울 등 도심에서의 공급 부족 우려감이 커졌다. 게다가 이후 임대주택등록활성화 방안과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 등이 추가 발표되자, 시장 내 기존 매물의 잠김 현상까지 가세하면서 신축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급등세를 나타냈다.이를 입주 연식과 시점에 따라 구분하면 신축아파트의 가격 급등세를 확인할 수 있다. 2017년에 입주 5년 이내 신축아파트의 매매가격이 15.56% 상승한 가운데 준신축(입주 6~10년)과 구축(입주 10년 초과)은 상대적으로 낮은 12.68%, 13.56%의 변동률을 나타냈다. 이러한 경향은 2018년과 2019년 당시에도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2020년 이후부터 준신축과 구축의 매매가격 상승폭이 신축아파트 수준을 앞지른 것으로 확인된다. 단기 급등 부담과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가격 수준이 높은 신축에 대한 매수 진입장벽이 높아 상승폭 둔화 속도가 빨랐고 하락 전환도 가장 먼저 이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신축 아파트가 몰려 있는 강동, 송파의 대단지에서의 매매가격이 큰 폭 하락한 것도 약세 전환에 영향을 미쳤다. 다만 최근 5년(2017~2021년) 사이의 누적 변동률은 재건축 기대감이 일부 반영된 구축아파트의 상승폭이 112.62%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만큼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방향에 따라 앞으로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부동산R114는 전망했다. 신축아파트를 중심으로 가장 먼저 약세 전환이 이뤄진 가운데 정부가 270만호 공급계획 중 50만호를 서울에 배정한만큼 향후 보다 뚜렷한 안정 국면을 이끌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다른 지역과 달리 올해를 기점으로 서울 지역의 입주물량이 크게 줄어드는 데다 주요 정비사업에서의 신규 분양도 지연되는 분위기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현재 서울은 아파트 공급물량의 50~80%가량을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의존하고 있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도입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안전진단,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정비사업 관련규제 3가지가 보다 전향적으로 완화되기 전까지는 정부의 서울 50만호 공급 대책에 대해 시장의 기대감은 물론, 우려감도 함께 공존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2.08.25 I 오희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