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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식 보장 69시간’ 또는 ‘휴식 없이 64시간’…노동계 반발에 첩첩산중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6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의 핵심은 11시간 연속휴식권을 보장하면서 일주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하거나, 휴식권 보장 없이 최대 64시간 근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1주 최대 노동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공짜 야근을 막기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대책과 원할 때 쉴 수 있게 휴가 활성화 대책도 동반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입법 개정 사안이 많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 문턱을 넘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노동계는 정부안에 대해 “시대착오적 초장시간 압축노동 조장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주52시간제 유연화…‘휴식 보장 주69시간 또는 주64시간’주52시간제는 1주일 기준으로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최대 연장근로시간 12시간까지 허용하는 근로시간 제도다. 고용부는 주 52시간제의 유연화 방식으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 다양화를 제시했다. 현재 1주 기준 12시간인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주’ 단위 이상으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변경하면 일주일에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된다.관리 단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한다. 관리 단위가 바뀌면 연장근로 자체는 사용자와 근로자 개인의 합의로 할 수 있다. 또 분기, 반기, 연 단위 등 연장근로를 장기간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선택하면 근로시간의 총량도 줄어든다. 분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90%, 반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80%, 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70%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연장근로시간 단위가 장기간으로 바뀌어도 일주일에 무제한으로 근무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고용부는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권’을 활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하루 최대 근로시간은 11.5시간으로 제한된다. 이는 4시간마다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또 법적으로 일주일에 하루는 반드시 쉬도록 보장했기 때문에 1주 최대 노동시간은 69시간이 된다. 이 같은 내용은 작년말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내놓은 권고문과 동일하다. 고용부는 여기에 11시간 연속휴식권을 보장받지 않고, 하루 최대 근로시간인 11.5시간을 넘기는 방안을 추가했다. 다만 이 경우 1주 최대 근로시간이 64시간으로 줄어든다. 64시간은 3개월 이내 및 3∼6개월 탄력근로제의 1주 상한이다. 산재 과로인정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도 지켜야 한다.고용부는 이달 안으로 포괄임금·고정수당 오남용 근절대책을 발표하는 등 ‘공짜 야근’ 대책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근로시간 기록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보다 약 39일을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실근로시간을 줄이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고용부는 휴가 활성화를 위해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해법으로 내놨다. 이를 통해 안식월·한 달 살기 등 장기휴가도 가능하도록 하고, 자녀 등·하원, 병원 진료 시 시간 단위 휴가, 징검다리 연휴 단체 휴가, 10일 이상의 장기휴가 사용도 활성화할 방침이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국회 문턱 난관 예상…노동계 “시대착오적 초장시간 압축노동”이날 발표된 정부의 주52시간제 유연화 방안은 대부분 입법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정부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입법예고 기간 40일 동안 노사의 의견은 내용별로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며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국회와 충분히 대화하고 소통하면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이날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일제히 환영 입장을 냈지만, 노동계는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정부는 개편방안에서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했던 ‘11시간 연속휴식 부여’조차 포기했다”며 “죽기 직전까지 일 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과로 산재는 인정받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정부가 제시한 것과 같다”고 날을 세웠다.민주노총은 “아침 9시에 출근해 밤 12시에 퇴근하는 노동을 5일 연속으로 시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며 “휴일을 늘려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겠다고 하지만 만성적인 저임금 구조에서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건강에 치명적인 해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연장과 잔업을 거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 유정복 “반도체특화단지·APEC유치로 인천 위상 높일 것"[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6일 시청 집무실에서 인터뷰를 하며 미소를 짓고 있다.[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에서 반도체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재외동포청 신설과 에이펙(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유치를 반드시 하겠습니다.”유정복(65) 인천시장은 6일 시청 집무실에서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유 시장은 “인천의 국제도시 위상을 높이고 경제 발전, 재외동포 지원 등을 위해 올해 주요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며 “인천이 세계 초일류도시로 도약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추진인천시는 최근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반도체는 유 시장이 경제 발전을 위해 육성하고 있는 분야이다. 산업부는 지자체 사업계획서 평가와 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 상반기(1~6월) 반도체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유 시장은 “인천은 이미 바이오산업으로 세계 최고의 도시가 됐다”며 “그런데 반도체 분야도 굉장히 중요하다. 새로운 디지털시대를 열어가는 데 있어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등이 모두 반도체 기반이다”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산업을 일으켜야 국가 경제가 일어난다.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한다”며 “특화단지를 유치해 연구기관, 대학, 기업이 참여하는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표명했다.유 시장은 송도의 연구·대학 기관과 영종지역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이하 엠코코리아), 스태츠칩팩코리아, 남동·주안·부평 국가산업단지의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기업을 연결해 반도체 혁신생태계를 만들 계획이다. 엠코코리아와 스태츠칩팩코리아는 반도체 후공정(칩 패키징) 분야에서 세계 2·3위 기업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6일 시청 집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유 시장은 “인천 산단에는 반도체 후공정과 관련된 소부장 업체들이 산재해 있다”며 “소부장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영종지역에 반도체 패키징 관련 기업 60여곳을 유치해 세계 진출 거점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유 시장은 또 재외동포청 유치 사업을 본격화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 정부의 재외동포청 신설 계획 발표 이후 준비돼왔다. 재외동포청이 신설되면 전 세계 730만명의 재외동포 지원 정책을 총괄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의결에 따라 정부는 6월 재외동포청을 신설할 계획이다.유 시장은 “인천은 재외동포청 신설의 최적지이다”며 “인천공항과 항만이 있어 재외동포의 방문이 용이하다. 재외동포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 인천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은 대한민국 최초 근대 이민의 출발지이다”며 “하와이 이민자 121명이 1902년 인천항에서 출발한 역사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인천은 전국 최대 규모의 경제자유구역이 있고 외국인 주택단지, 글로벌캠퍼스 등을 운영해 재외동포의 사업활동, 정착을 위한 최적의 여건이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유 시장은 재외동포청 유치를 위해 지난해 11~12월 유럽한인총연합회, 하와이 재미교포단체 등을 방문했고 해당 단체의 지지 선언을 이끌어냈다.그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유치 활동을 하겠다”며 “반드시 인천에서 재외동포청이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에이펙 정상회의, 2조4000억원 효과유 시장은 제32차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 사업에도 힘을 쏟고 있다. 제32차 에이펙 정상회의는 2025년 11월 국내에서 열리는 행사로 내년 초 개최 지역이 결정된다. 유 시장은 지난해부터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를 위해 동분서주하며 발품을 팔았다. 그는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면 2조4000억원 상당의 경제 효과가 발생한다”며 “21개 국가의 정상들과 관계기관 직원, 사업가들이 함께 오기 때문에 해외 경제교류가 활성화된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6일 시청 집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그는 “이 회의는 인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행사가 될 것이다”며 “인천은 세계적인 국제공항과 국제기구 15곳이 운영되고 있다. 2014 아시안게임, 2018 OECD 세계포럼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개최한 경험도 있다”고 말했다.인천시는 유 시장의 지휘에 따라 지난해 12월 시청 앞 광장에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 염원을 담은 조형물을 설치하고 범시민유치위원회를 발족해 인천 유치 지지선언식도 열었다. 시는 올해 정상회의 인천 유치를 확고히 하기 위해 에이펙 회원국 대사관 초청 간담회와 팸투어, 국제기구·대학 등이 함께하는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100만인 서명운동 등 다양한 홍보활동도 계획하고 있다. 유 시장은 이러한 사업의 성과를 만들어 인천을 세계적인 초일류도시로 발전시키려고 한다. 유 시장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인천시 비전 슬로건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에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다.유 시장은 인천시정을 맡고 있지만 인천이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유 시장은 “비전 슬로건은 인천이 매우 중요하고 국가 발전의 핵심적인 지역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다”며 “인천이 제대로 돼야 나라도 제대로 된다는 전제 하에서 비전을 설정했다”고 말했다.이어 “인천은 바이오·반도체 등 미래 성장 산업의 무궁무진한 자원이 있고 무한한 잠재력 있다”며 “그 가능성을 살려 꿈을 키워가는 것은 단지 인천의 과제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과제라는 생각을 크게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인천시민의 긍지와도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또 “인천이 제2의 창조도시로 도약하고 대한민국의 성장을 선도하는 대표도시가 될 것이라는 확신과 의지를 슬로건에 담았다”고 밝혔다.유 시장은 민선 6기에 이어 이번 민선 8기까지 인천시장을 두 번째 하고 있다. 안전행정부 장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3선 국회의원 경력도 있어 유 시장의 지지층 사이에서는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대선 출마 의지가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유 시장은 가부 입장을 드러내지 않고 웃으면서 “인천이라는 유산을 세계적인 차원으로 한껏 높이고 싶다”고 대답했다.◇유정복 시장 이력△인천 출생 △제물포고 졸업 △연세대 졸업 △행정고시(23회) 합격 △경기도 기획담당관 △김포군수 △인천 서구청장 △제17·18·19대 국회의원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비서실장 △안전행정부 장관 △민선 6기 인천시장 △현재 민선 8기 인천시장
- 휴식 보장 주 69시간 또는 주 64시간…장기휴가로 근로시간도 감축(종합)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주52시간제 유연화 방안을 확정했다. 핵심은 11시간 연속휴식권을 보장하면서 일주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하는 방안 혹은 휴식권 보장 없이 최대 64시간까지 근무하는 방안이다.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공짜 야근을 막기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대책과 원할 때 쉴 수 있도록 휴가 활성화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한편 이번 방안은 법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의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의견 수렴 과정에서 국민이 공감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전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주52시간제 유연화…휴식 보장 69시간 또는 64시간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주52시간제 유연화 내용과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함께 담겼다. 주52시간제는 1주일 기준으로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최대 연장근로시간 12시간까지 허용하는 근로시간 제도다.먼저 고용부는 주52시간제 유연화 방식으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 다양화를 제시했다. 현재 1주일 기준 12시간인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주’ 단위 이상으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변경하면 일주일에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된다.다만 관리 단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한다. 관리 단위가 바뀌면 연장근로 자체는 사용자와 근로자 개인의 합의로 할 수 있다. 또 분기나 반기, 연 단위 등 연장근로를 장기간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선택하면 근로시간의 총량도 줄어든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분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90%, 반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80%, 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70%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 주 단위에서는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 월 단위에서는 52시간을 활용할 수 있지만, 분기 단위에서는 140시간(156시간 대비 90%), 반기 단위에는 250시간(312시간 대비 80%), 연 단위에서는 440시간(625시간 대비 440시간)으로 제한된다.연장근로시간 단위가 장기간으로 바뀌어도 일주일에 무제한으로 근무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먼저 고용부는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권’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권을 활용하면 하루 최대 근로시간은 11.5시간으로 제한된다. 이는 4시간마다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을 포함한 것이다. 또 법적으로 유급주휴일 하루를 반드시 보장하도록 했기 때문에 일주일 기준 최대 69시간으로 제한된다.11시간 연속휴식권을 보장받지 않고, 하루 최대 근로시간인 11.5시간을 넘기는 방안을 선택할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엔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이 64시간으로 줄어든다. 이는 3개월 이내 및 3∼6개월 탄력근로제의 1주 상한 기준이다. 산재 과로인정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도 지켜야 한다.고용부는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 변경을 위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의 허들도 낮췄다. 근로형태나 직무 특성 등에 따라 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특정 직종·직군 등 단위의 근로자에만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 근로자대표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법 개정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포괄임금 대책 마련…휴가활성화 방안도 추진‘공짜 야근’ 우려에 대해서도 고용부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이달 중으로 포괄임금·고정수당 오남용 근절대책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근로시간 기록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보다 약 39일을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실근로시간을 줄이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고용부는 휴가 활성화를 해법으로 내놨다. 이를 위해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저축해 휴가로 활용하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안식월·한 달 살기 등 장기휴가도 가능하도록 하고, 자녀 등·하원, 병원 진료 시 시간 단위 휴가, 징검다리 연휴 단체 휴가, 10일 이상의 장기휴가 사용도 활성화할 방침이다.아울러 연구회는 한 달 단위의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도 3개월로 확대한다. 근로자가 3개월 동안 주 평균 52시간을 유지하면서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다. 연구개발 분야는 6개월로 늘어난다. 체감근로시간 단축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재택근무 등 유연한 근무방식도 확산한다.이정식 장관은 “개편안 중 입법 사항은 오늘부터 입법예고를 시작한다”며 “이번 개편안이 당초 의도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권리의식, 사용자의 준법의식, 정부의 감독행정, 세 가지가 함께 맞물려 가야한다”고 강조했다.◇국회 문턱 난관 예상…“국민이 공감할 것”이번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연장근로를 늘리고 연장근로를 휴가로 대체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근로자의 임금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함께 기본급 비중이 적고 수당의 비중이 큰 임금체계가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장관은 “이번 제도 개편방안은 초과근로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이, 당사자 동의 그리고 1.5배 할증 임금이 그대로 가기 때문에 임금이 줄어들지 않는다”며 “왜곡된 임금체계로 장시간 노동이 강화되는 측면은 별도의 상생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주52시간제 유연화 방안은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 많다. 그러나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정부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이 장관은 “국회를 어떻게 통과할 것이냐, 노사가 입장이 다를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며 “절차적·내용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통해서 국민 여론이 공감하리라고 본다”고 전했다.이 장관은 이어 “입법예고 기간 40일 동안 노사의 의견은 내용별로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며 “이 내용을 가지고 국회와 충분히 대화하고 소통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하리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휴식 보장 69시간 아니면 64시간’…주52시간제 유연화 추진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주52시간제 유연화를 추진하기 위한 정부안을 공개했다. 핵심은 11시간 연속휴식권을 보장하면서 일주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하는 방안 혹은 휴식권 보장 없이 최대 64시간까지 근무하는 방안이다.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공짜 야근을 막기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대책과 원할 때 쉴 수 있도록 휴가 활성화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불합리한 노동관행 법제도 개선 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주52시간제 유연화…휴식 보장 69시간 또는 64시간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주52시간제 유연화 내용과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함께 담겼다. 주52시간제는 1주일 기준으로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최대 연장근로시간 12시간까지 허용하는 근로시간 제도다.먼저 고용부는 주52시간제 유연화 방식으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 다양화를 제시했다. 현재 1주일 기준 12시간인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주’ 단위 이상으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변경하면 일주일에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관리 단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한다. 관리 단위가 바뀌면 연장근로 자체는 사용자와 근로자 개인의 합의로 할 수 있다. 또 분기나 반기, 연 단위 등 연장근로를 장기간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선택하면 근로시간의 총량도 줄어든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분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90%, 반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80%, 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70%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 주 단위에서는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 월 단위에서는 52시간을 활용할 수 있지만, 분기 단위에서는 140시간(156시간 대비 90%), 반기 단위에는 250시간(312시간 대비 80%), 연 단위에서는 440시간(625시간 대비 440시간)으로 제한된다.연장근로시간 단위가 장기간으로 바뀌어도 일주일에 무제한으로 근무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먼저 고용부는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권’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권을 활용하면 하루 최대 근로시간은 11.5시간으로 제한된다. 이는 4시간마다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을 포함한 것이다. 또 법적으로 유급주휴일 하루를 반드시 보장하도록 했기 때문에 일주일 기준 최대 69시간으로 제한된다.11시간 연속휴식권을 보장받지 않고, 하루 최대 근로시간인 11.5시간을 넘기는 방안을 선택할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엔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이 64시간으로 줄어든다. 이는 3개월 이내 및 3∼6개월 탄력근로제의 1주 상한 기준이다. 산재 과로인정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도 지켜야 한다.고용부는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 변경을 위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의 허들도 낮췄다. 근로형태나 직무 특성 등에 따라 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특정 직종·직군 등 단위의 근로자에만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 근로자대표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의사에 반한다는 규정을 법 개정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포괄임금 대책 마련…휴가활성화 방안도 추진‘공짜 야근’ 우려에 대해서도 고용부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이달 중으로 포괄임금·고정수당 오남용 근절대책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근로시간 기록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보다 약 39일을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실근로시간을 줄이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고용부는 휴가 활성화를 해법으로 내놨다. 이를 위해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저축해 휴가로 활용하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안식월·한 달 살기 등 장기휴가도 가능하도록 하고, 자녀 등·하원, 병원 진료 시 시간 단위 휴가, 징검다리 연휴 단체 휴가, 10일 이상의 장기휴가 사용도 활성화할 방침이다.아울러 연구회는 한 달 단위의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도 3개월로 확대한다. 근로자가 3개월 동안 주 평균 52시간을 유지하면서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다. 연구개발 분야는 6개월로 늘어난다. 체감근로시간 단축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재택근무 등 유연한 근무방식도 확산한다.이정식 장관은 “개편안 중 입법 사항은 오늘부터 입법예고를 시작한다”며 “이번 개편안이 당초 의도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권리의식, 사용자의 준법의식, 정부의 감독행정, 세 가지가 함께 맞물려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토큰증권, 자본시장 키우는 지렛대 될 것”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다음은 3월 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토큰증권, 자본시장 키우는 지렛대 될 것”-비대면 진료·로봇 배송시대 온다-KT대표 인선에 또 제동 건 여당-‘매’ 맞은 美-[사설]반복되는 노동계 금전스캔들, 도덕성 회복 절실하다-[사설]흔들리는 수출, 얼어붙는 내수…위기 그림자 안 보이나△인력난 겪는 기관투자가-싼 임금, 지방 근무, 계약직…연기금·공제회 “돈 굴릴 사람이 없다”-인원 적어 수조원을 혼자 책임질 형편…‘위탁’하는 게 안정적 수익에 더 나아△2023 STO 포럼-“발행·유통 분리, STO 시장 성장 저해” vs “이해상충 막아 투자자 보호”-금감원 “증권성 판단할 체크리스트 준비 중”…전문가 “유예기간 필요, 심사제도 재검토를”-“STO 관련법 상반기 제출…글로벌 스탠더드 만들 것”△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동네의원·재진환자부터 비대면 진료…암·희귀질환 신약 ‘원스톱 심사’-배달 로봇, 보행로 질주…메타버스 기준도 만든다-생산 ‘반짝 반등’했지만…가계도 기업도 지갑 닫아△MWC 2023-박지원 “두산, 통신 접목한 신사업 발굴위해 내년 MWC 참여할 예정”-화웨이 “美 주도 오픈랜 기술에 대해 중립적 태도 유지”-‘백 투 펀더멘털’ 전략 주효…갤S23 올 두자릿수 성장 긍정적△종합-4% 뚫은 美국채금리…“연준, 주가 하락 원해”-“2월도 5%대 고물가…인플레 둔화 더딜 듯”-두 차례나 CEO 인선 제동…KT 이사회 향후 시나리오는-국민연금, 작년 ‘80조’ 최악 손실△정치-“땅투기 의혹 후보 사퇴해야” 협공에…김기현측 “가짜뉴스” 맞불-임시국회 열고 베트남간 野 의원들…국민의힘 “단체로 외유 떠나” 비판-결선투표 가능성 99%…千·黃 지지자, 나를 도와줄 것-軍, 폭격기 동원한 특수작전훈련 이례적 공개…대북 경고 메시지△경제-노조 부당행위도 노조법으로 처벌…‘회계 투명화’ 속도낸다-수출 5개월쨰 역성장에…이창양, 책임관회의 직접 주재-중대재해법 시행에도…작년 산재 사망 46명 늘었다-기관 해외증권 투자, 11년 만에 첫 감소△금융-‘돈잔치’ 눈총…금융지주 사외이사 대거 물갈이-900원 배당, 사외이사 추천 거절…JB금융, 얼라인과 ‘표 대결’ 채비-“빚부터 갚을래”…가계대출 14개월째 감소세-다주택자도 규제지역서 주담대 받을 수 있다△Global-테슬라 “전기차 생산비 절반 줄인다”-투자은행 17곳 중 13곳 “中, 올 성장률 5% 이상 제시할 듯”-“올해 中국방예산 작년 증가율 7.1% 넘어설 것”-베트남 ‘서열 2위’ 국가주석에 보 반 트엉-美공화 “퇴직연금 운용에 ESG 반영 안돼”△산업-다시 뛰는 철광석·원료탄값…찰강사 ‘보릿고개’-“연봉 1억 킹산직 갈래”…현대차 채용 사이트 ‘마비’-직원 제안 안놀친 권영수 부회장, LG엔솔 오창공장 이름 바꿨다-쌍용차 두 달 연속 1만대 판매-LS일렉트릭 전력 시험소 세계 톱6 ‘우뚝’△산업-“미생물 EV 치료제 특허 60% 이상 확보…기술 가장 앞서”-정부 “통신사 외국인 지분 49% 제한 완화 검토”-카카오헬스케어 ‘당뇨관리 앱’ 3분기 내 출시한다-희귀 혈액응고 질환 파이프라인 인수△산업-고물가에 자체 할인…편의점 가맹점주 간 갈등-4선 김기문 중기회장 첫 행보는 내부 결속 강화-亞 최초 베스트버거 도입한 한국에 ‘한 수’ 배워-정부 압박에…풀무원 이어 CJ제일제당도 가격인상 계획 철회△정하윤의 아트차이나-중국 최초 ‘진실된’ 회화 그린 천당칭-짜 맞춰진 현실, 꾸밈 없는 진실, 양극 오간 붓질△증권-고환율·美칩스법 가시밭길…삼전 ‘6만전자’도 위태위태-“예탁금 이용료율, 신용융자 이자율 관행 개선해야”-노랑풍선·JTC, 엔데믹으로 숨통…올해는 관리종목 탈출 가능할까-주주행동주의 효과 톡톡 ‘KB밸류’ 수익률 1위-NH투증 중개형ISA 계좌, 채권거래 서비스 개시△부동산-노원구 ‘1기 신도시 특별법’ 첫 수혜 기대감 솔솔-내년 GTX-A 개통…상승 1위 지역은 ‘연신내’-급매물 소진되자…전국 아파트값 낙폭 둔화-현대건설, 층간소음 연구시설 가동-대우건설, 사우나 갖춘 대단지 선봬△MICE-컨벤션센터 짓고, 인센티브 도입…‘마이스 시티’ 노리는 중소도시들-“K-마이스 디지털 전환 주도할 것”-“마이스 전문성 핵심은 기획력, 기획서비스업으로 업종 바꿔야”-전시업계 ‘부산엑스포’ 개최 지지 결의문 채택-마이스 브리프△스포츠-‘쌍팔년 동갑내기’ 양·김, 왼팔로 마운드 지킨다-자신감 얻은 김효주…9개월 침묵 깨고 우승샷 정조준-PGA 투어 ‘5억 달러 시대’ 개막-변화 시도하는 PGA…내년부터 특급대회 컷 오프 없앤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용미용중의 외교’ 절실…젖 먹던 힘 다해 ‘자국 중심성’ 갖춰야-“김정은 딸 김주애, 북한 차기 최고지도자 오를 것”△오피니언-[목멱칼럼]‘댕댕이 천국’으로 거듭나는 오수면-[공관에서 온 편지]‘중남미 거점’ 파나마와 윈윈하는 법-[기자수첩]靑 밀실·코드인사 비판하더니…달라진 게 뭔가△피플-가난한 나라엔 돌봄 못 받는 한센인 많아…韓, 과거 떠올려 관심 가져야-“배달앱 ‘땡겨요’는 배달의 ‘민족’ 아닌 ‘만족’될 것”-유엔 통계위원회 부의장에 한훈 통계청장-고희 맞은 정명훈 “음악이 조금 더 편안해져”-첫 활동 나선 이부진 한국 방문의 해 위원장 “K-관광 ‘퍼스트 무버’로 만들 것”-SK엔무브,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김대진 한예종 총장, 학교 발전기금 1억원 기부-일간스포츠 배중현 기자, 제1회 최고의 야구기자상 수상-‘향수’ 부른 국민테너 박인수 전 서울대 교수 별세△사회-이주호 “정시도 학폭 반영”-터좋은 출입문 앞도 빈 점포 수두룩…여기가 ‘패션 1번지’였던 곳 맞나요-‘코바나 의혹’ 김건희 최종 무혐의-서울시, ‘계약심사 제도’로 20년간 4조 예산 절감-‘대체복무 논란’ 김민석 구의원, ‘겸직불가’ 처분 집행정지 신청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금리 정점론’에 꿈틀대는 부동산 시장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다음은 2월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금리 정점론’에 꿈틀대는 부동산 시장-반대보다 찬성 많은 체포동의안…이재명 리더십 타격-한국에 빠삭한 ‘친절한 AI씨’-[사설]대표 체포동의안 간신히 막은 민주, 민심 똑바로 봐야-[사설]먹통 검증에 부실 해명까지…이런 인사 계속 봐야 하나△종합-세금만 절반 붙는데…가격 내릴 여력 없어-“STO 시장, 돈 모으는 ‘제2 IPO’ 될 것”△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압도적 부결’ 자신하더니 무더기 이탈표 나와…민주당 격랑 속으로-檢, 영장 재청구·불구속 기소 카드 만지작△부동산 시장 흔드는 ‘금리 정점론’-“서울·수도권 일부 회복 가능…집값 바닥 다지기 내년까지 이어질 수도”-도곡동·목동·여의도부터 움직여…거래절벽 풀릴 듯-전세가격 하락폭 더 커져…매매가격 다시 하락할 수도△MWC 2023 개막-내로라하는 AI 스타트업과 ‘K동맹’…SKT, 글로벌 빅테크와 자웅 겨룬다-쏟아진 中 스마트폰…유럽시장서 삼성 위협할까-관심 커진 데이터 주권…글로벌 통신사 겨냥한 CMP 눈길△종합-‘팩트 체크’ 추가해 신뢰성 높여…거짓정보 뒤섞인 챗GPT보다 낫네-“개미지분 82만원에 사라”…남양유업, 행동주의 제안 수용할까-HUG, 박동영 신임 사장 의결…업계 “현안 산적한데 전문성 없어”-설악산 케이블카 ‘조건부 허가’/“환경硏 불가 판단 무시” 논라△훈풍 부는 IPO시장-덩치 작아도 실적 탄탄…‘수익률 최대 280%’ 중소형 공모주의 반란-시장 꿈틀대는데…‘대어의 시간’ 언제쯤 올까-공모주 1년간 역성장…묻지마 ‘따상’ 좇다 ‘쪽박’ 찬다△정치-야설논란·색깔론·내부총질…與 최고위원 선거도 네거티브전 격화-與 “특정인 공격 말아야”…野 “권력형 학폭”-MZ세대 앞에서 ‘공정’ 강조한 尹 “기득권 카르텔 깨야”△경제-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 10년 만에 부활한다-[현장에서]국가소멸 막을 골든타임…출산대책 절박하게 준비해야-관광통역사·통학버스기사·방과후강사도 산재보험 받는다△금융-“빅테크 금융 진출땐 ‘메기 아닌 독과점’ 우려”-취임 앞둔 임종룔, 남대문시장 간 까닭은-5대 은행 전세자금 대출금리 年 4%대로 ‘뚝’△글로벌-시장 불확실성 커지자…美 공포지수 치솟고 채권랠리 실종-“中, 외식은 해도 車·집은 안사…불균형한 회복”-美에너지부 “코로나19, 中연구소서 유출 가능성 커”-머스크 인수 후 8번째…트위터, 10% 또 해고△산업-무역갈등 돌파구 찾아라…경제·통상전문가 사외이사로 모시는 기업들-“새 브랜드 ‘디벨론’ 달고 건설기계 글로벌 톱5 도약”-기발한 SW 쏟아졌다…될성부른 인재에 판 깔아준 현대모비스△산업-북미 공략거점…로봇이 55개 항목 전수검사 ‘불량제로’ 도전-中 지원 업은 CDFG, 국내 면세시장 침공 초읽기-공정위, 통신 3사 이어 KTOA·KAIT도 현장조사 착수△제약·바이오-보령바이오파마, 동원 품에 안기나…오너간 인연 ‘눈길’-엘앤씨바이오 “2028년 中서만 매출 1조 달성”-아이큐어, ‘붙이는 치매치료제’ 동남아 기술수출 길 열어△증권-3월의 주인공 꿈꾼다, AI·배터리 다음은 어디-실적 하향 스톱…봄바람 기대하는 게임주-킹달러 공포에 AI 약발 밀렸다…6만전자도 ‘간당간당’△부동산-“2억 더 내라니”…분담금 폭탄에 둔촌주공 패닉-48년된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한다-수도권 아파트 전세 5채 중 4채 ‘6억 이하’△문화-조선백자 국보·보물 절반 한자리에…185가지 白의 향연-“미술품 매입·매각 원스톱…국내 유일 아트 토털 서비스”△스포츠-62억원 잭팟…하월 3세, 개인·단체적 싹쓸이-‘독일 출신 명장’ 클린스만, 벤투 감독 ‘바통’ 이어받다-“KLPGA 투어/최고령 선수가 목표죠”-“따뜻한 돔구장가면 투수들 살아날 것”△상생·나눔으로 함께 크는 기업-자재·설비·원료 우수공급사 59곳 해외판로 지원-에너지테크 스타트업 육성, 협력사에 저리 대출△오피니언-[목멱칼럼] 수출 생태계가 위태롭다-[이코노믹 View] 청년실업 부르는 연공서열제-[기자수첩] ‘로톡’ 사태, 법무부에 쏠린 눈△피플-“디지털 전환 속도…모바일 중심 개편 진행할 것”-종근당고촌재단 장학사업 50년…9700명에 희망 심어줬다-쌍용차·한자연, 친환경차 기술협력 MOU△사회-킥보드 타고 20분 걷고…‘짬밥 원정대’ 떴다-내부 충원이냐 외부수혈이냐…국수본부장 공백 장기화 우려-올해 지방공무원 채용 작년보다 34% 줄인다-현직 구의원, 군복무 중 겸직 논란
- 배달 라이더·방과후 강사도 산재보험 의무화…보험료, 사업주와 절반씩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 대상자가 80만명에서 173만명으로 늘어난다. 이들이 노무제공자로 통합되면서 산재보험 가입을 막던 전속성 요건이 없어지고, 관광통역안내원, 방과후 강사 등 새로운 직종이 추가되기 때문이다.서울 시내에서 배달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고용노동부는 오는 28일 산재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4월 10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 산재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종사자가 노무제공자로 바뀌고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 이에 그간 특고나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막던 전속성 요건이 없어진다. 전속성 요건은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고나 플랫폼 종사자는 한 업체에서 일정한 소득과 종사 시간을 충족해야 했기 때문에 여러 사업장이나 플랫폼에 등록해 일을 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특고와 플랫폼종사자를 정의하는 노무제공자의 구체적 범위을 명확히 한다. 현재 약 80만명의 특고·플랫폼 종사자가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는데,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단기적으로는 기존 전속성 요건으로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던 43만5000명을 포함해 약 92만5000명이 추가돼 총 172만5000명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화물차주,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강사 등이 신규 적용 업종이다.이어 노무제공자는 사업주와 산재보험료의 절반씩을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노무제공자는 근로자와 달리 개인사업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기존 산재보험에 적용되는 특고와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보험료는 노무제공자의 실소득(보수)을 기준으로 해당하는 직종의 요율(고용부 고시)을 곱해 산정된다.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와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에서 같은 법상 비과세소득 및 고용부 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다만, 소득확인이 어려운 건설기계조종사와 건설현장 화물차주의 경우에는 고용부가 산정해 고시하는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골프장 캐디는 소득확인을 위한 자료 확보 준비 등을 고려해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기준보수를 적용한다.이번 개정안에는 저소득 노무제공자 등에 대한 보험료 면제 및 감액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저소득 노무제공자 등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해율이 전체 업종 평균재해율의 절반 이상인 직종 중 일부에 대해 보험료 50%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일정 소득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종사자의 보험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노무제공자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업무수행 중이거나 △출장, 출퇴근 중 사고를 입거나 △업무상 질병을 얻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노무제공자가 산재로 인해 휴업하게 되는 경우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일당 평균보수액의 70% 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한다. 소득 파악이 어려운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휴업 등 신고제도’를 신규 도입해 △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본부장은 “이번 개정안의 의의는 실제로 일을 하면서도 여러 사업장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던 특고·플랫폼 종사자 등이 대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주64시간 일하는 세상 오나…"64·69 중 선택 검토", "확정 아냐"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정부가 주40시간제 개편과 관련, 특정 주에 최대 69시간, 또는 6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사진=뉴시스24일 조선일보는 특정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한 전문가 권고안, 주 최대 64시간까지 근무 가능한 안 중 회사와 노동자가 하나를 선택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윤석열 대통령은 기존 주40시간제가 지나치게 경직적이라며 월단위, 연단위로 최대 근로시간을 지키되 특정 주에는 현행 최대 근로시간인 52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을 허용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대통령 공약 사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현 40시간제 개편을 위한 의견 수렴을 진행해왔는데,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지난해 연말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으로 복잡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이같은 안의 경우 출퇴근 사이 11시간 휴식 의무를 지키면 산술적으로 주당 최대 69시간 노동이 가능하다. 여기에 정부는 11시간 의무휴식은 지키지 않고, 특정 주 최대 노동시간은 64시간까지 허용하는 안도 마련해 둘 가운데 선택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는 것이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이날 입장을 내 “근로자 삶의 질을 제고하고 기업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시간 제도개편을 검토 중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2개안 선택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권순원 교수 등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지난해 12월 12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같은 안이 정해지더라도 실제 적용으로 이어지질 지는 미지수다. 한 주 64시간 이상 노동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근거로 인정하는 ‘과로’ 기준이기 때문에 노동법 뿐 아니라 기타 관련 법안도 대거 개편해야 하는데, 여소야대 국회에서 통과 가능할지 예측이 어렵기 때문이다.게다가 정부 주장과 달리 노동계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궁극적으로 노동시간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도 노동시간이 OECD 가입국 중 최장 수준인데 특정주 노동시간 연장 허용은 노동법 개악이라는 주장이다. 노동계는 1주 최대 64시간 노동 등도 노동자 건강을 위해 집중적인 장시간 노동을 지양하는 세계 추세와도 맞지 않다는 점도 지적한다.
- (영상)이준석 "선거마다 출마한 安, 항상 내리막길 이유 있어"[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안철수 후보가 선거 때 늘 겪는 조정기, 지금입니다.”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안철수 당대표 후보에 대해 “정치 데뷔 후 모든 선거에 다 출마했는데 선거가 장기화하면 항상 (지지율이) 빠지는 형태를 보였다”며 “(안 후보에는)안정적이며 고정적인 지지층보다 어떤 세력에 실망한 반대급부 지지층이 몰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 출마한 이른바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팀의 후원회장으로서 이들을 지원사격하며 경선 막바지까지 전대 판세를 흔들고 있다. 그는 이번 전대를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과 본인을 위시한 개혁보수 세력의 대결’이라고 정의했다. 이 전 대표는 “당원을 모았던 사람 간 경쟁인데, 당대표직 수행할 때 다는 아니겠지만 늘어난 50만명 중 40%는 개혁성과 자발성을 갖고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안 후보와 천하람 후보 간 2위 경쟁 구도가 형성됐고, 여기서 유입된 이들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대통령실과 내각 인사 출마에 관해서는 “관철할 인기와 능력이 대통령에게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당선시킬 힘이 있었다.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믿고 쓰던 비서관이다, 뽑아 달라’ 했을 때 되겠나. 안 될 거다”고 했다.한동훈 법무무장관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총선에서 수도권 선거를 이기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한다”며 “한 장관이 출마하면 황교안 전 총리처럼 정권을 상징하는 얼굴 역할로 총선에 돌입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판을 뒤집을 묘책이 없으면 패장 멍에를 뒤집어 쓸 수 있다”고 말했다.이 전 대표는 이밖에도 대통령·윤핵관 탈당·창당설에 대한 견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에 따른 총선 구도 등과 관련 거침없는 발언을 이어갔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하단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담 전문은 영상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 바랍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가 22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신율: 요새 국민의힘 전당대회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성을 폭발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좋은 힘이라고 하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이준석: 아직 다양성 절반도 등장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보수는 우리나라는 반공보수, 애국보수 이런 쪽으로 진화한 게 주류였는데 제가 당대표 하면서 다양한 색깔의 보수가 들어올 수 있도록 당원도 모았죠. 유승민 의원이 얘기하던 개혁보수 분파도 있을 거고, 젊은 세대는 자유주의 관점에서 말하는 보수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런 철학을 많이 얘기하고. 예전엔 보수는 공포를 많이 이야기했어요. 우리 안 뽑으면 협박류의 지지를 많이 호소했거든요. 안 뽑으면 적화통일되고, 경제 폭망하고, 보수 교육감 안 뽑으면 전교조가 득세해 교육이 망하고. 이런 식의 선거였다면 지금은 우리가 새 어젠다를 세팅해 자유주의적 보수가 태동하는 시기를 만들어나가는 단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율: 일종의 과도기다, 리버럴 쪽으로 가는 데의 하나의 진통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이준석: 그렇죠. 저는 미국에서 대학 다닐 때 보면 박정희 대통령을 보수를 분류해서 배운 적이 없어요. 보수진영에서 좋아하는 지도자지, 박 대통령의 핵심 정책은 국가 주도형의 정책이 많았던 것이고 경제 개발을 국가가 주도해서 한다 이건 소위 말하는 외려 사회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패턴인데. 아울러 복지제도도 건강보험도 초기에 도입하고 산재보험도 도입하고. 이런 건 다 복지 어젠다인데 이런 걸 종합해 박정희 대통령을 좋은 지도자로 추앙하는 건 보수가 상당한 모순을 철학적으로 안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 지점이 활발히 논의되겠죠. 이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철학적 가치관 정립. ▷이혜라: 전대에서도 그러한 새 역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드는데요. 판세 어떻게 보세요. 2위 싸움 치열할 것으로 보시죠.▶이준석: 이미 이번 선거를 사실, 좋은 의도를 갖고 한 거 같진 않은데 당원 100%로 가면서 당원을 모았던 사람 간 경쟁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조직을 모았던 소위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관계자들 윤핵관과 당대표가 돼 자유보수주의 태동을 위해 젊은 사람 많이 가입시켰던 결국 이준석 위시한 개혁보수 세력의 대결인 것이지. 사실 안철수 후보는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대중적 인지도가 높아서 어떤 세력에 대한 실망이 있으면 반대급부로 한 번 지지율이 치고 올라갔다가 선거가 장기화하면 빠지는 형태를 보이거든요. 안 후보가 정치 데뷔 이후 모든 선거에 다 출마했습니다. 당 내외 공직이든 빠지지 않고. 항상 곡선이 치고 올라갔다가 쭉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지지층보단 반대급부로 지지한 지지층이 몰리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후보가 지금 조정기 겪고 있다고 봅니다. ▷신율: 이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개혁 세력이라고 표현했는데 지금 이 대표가 영향 미칠 수 있는 전체 당원 몇 %라고 보세요.▶이준석: 수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데. 제가 있을 때 27만에서 78만까지 갔거든요. 당원 수 저 그만둘 때와 별 차이 없어요. 50만명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 중 40% 정도가 온라인으로 당원 가입했습니다. 온라인 가입은 어르신이 했단 얘긴 아니거든요. 어르신은 구의원이나 시의원이 종이로 가입한 걸 가져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실제 40% 정도는, 물론 그 중 다는 아니겠지만 그 중 상당수는 개혁성과 자발성을 갖고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신율: 대통령의 잘 아는 사람들, 탈당설도 예전에 한 번 얘기했다가 논란이 돼서 거둬들인 일도 있었고요. 신당 창당설도 들어보셨죠. ▶이준석: 정치에 있어 어떤 정치 할까 고민 많이 하거든요. 우리 사회에 정치로 저명한 사람 보면 정치적인 전략전술을 주업무로 삼는 분도 있고, 정책을 주업무로 삼는 분도 있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건 정치 기술자들의 영역입니다. 정계개편 시도하면서 그 과정에서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 보이려는. 할 줄 알거나 가장 잘하는 게 그거인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보니 매 시즌마다 그런 얘기 하는 건데. 창당을 위해선 상당한 명분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가장 성공적으로 단기 창당을 한 사례는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창당인데. 열린우리당 창당 자체가 성공이었던 게 아니에요. 창당해놓고 보니 잔류 민주당 세력과 한나라당이 탄핵을 걸면서 그에 대한 역풍이 불면서 성공한 거지, 사실 열린우리당을 창당하는 명분이나 준비는 어설펐거든요. 사실 대통령이 자신을 뽑아준 여당을 버리고 나가서 창당하는 건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가 안되는 거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얘기하신 분은 열린우리당 창당을 염두에 둔 거 같은데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 길 걷겠다는 건 스스로 사지로 들어가는 것이죠.▷이혜라: 창당에 명분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윤핵관이란 말씀도 하셨고. 만약에 천하람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이건 그들에게 창당할 명분이 되나요.▶이준석: 그것 자체가 바로 명분이 되진 않겠죠. 근데 끝없이 속된 말로 시비를 걸겠죠. 예전에 청와대가 있을 때 당청 갈등이란 얘기를 가끔 했는데 당청 갈등은 대부분 청와대에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당이 먼저 대통령한테 시비 걸긴 힘들어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유승민 원내대표, 김무성 대표와의 갈등이 있었을 때인데. 그때 보시면 원내대표 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가 허구라고 했어요. 내용으론 틀린 얘기는 없거든요. 증세가 돼야 복지를 할 수 있죠. 근데 이것에 기분 나쁘다 하면서 배신자라고 했거든요. 먼저 공격은 청와대가 때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나중에 김무성 때도 소위 도장론 사태 때 시발점은 유승민을 공천에서 죽이고 내가 좋아하는 유영하는 공천에 넣으라는 거였거든요. 이것에 대해 김무성 대표는 본인이 당을 책임지는 대표로서 이렇게 하면 총선지는데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다가 갈등이 생긴 것이거든요. 보통 시비는 청와대가 걸었다. 이번에도 만일 그런 일 발생하면, 보통 이렇게 됩니다. 어려운 과제를 줘요, 당에. 가장 대표적인 게. 천하람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됐는데 마음에 안든다. 너희가 당선돼서 싫어 이런 게 아니라 개혁과제로 이름 붙여 연금개혁 하자, 이렇게 해요. 그런데 연금개혁은 하면 욕먹는 건데요. 이상한 원안을 줄 겁니다. 예를 들어 엄청 더 내고 엄청 덜 받는 원안을 줄 겁니다. 당에 이걸 하라고 할 거예요. 못할 거 아니에요. 당에 주면 민주당이 반대하고 국민에게도 이 구조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만약 그러지 못해서 태업하면 민주당과 야합했다고 공격할 거고요. 안 되면 국민들에게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성 보수층에 개혁 해보려는데 여의도 정치권이 야합해서 못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켜주십시오 할 수도 있죠. 이런 시나리오가 가동되면 무조건 무리한 요구를 할 겁니다, 대통령실에서.▷신율: 지금 언론에 나온 걸 보면요. 대통령실과 내각에서 상당수 인사가 출마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단 얘기가 있다. 사실이라고 생각하면 그 현상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이준석: 사실 이건 윤석열 정부만의 특징은 아닙니다. 총선 때만 보면 선임행정관 이상은 엉덩이가 들썩하고. 말 안해도 안 내보내주나 그럴 겁니다, 차관급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걸 관철시킬 인기와 능력이 대통령에게 있는가가 중요하거든요. 예전엔 총재로서 당을 장악하고 누굴 영입해 서울에 내보내도 예를 들어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당선시킬 힘이 있었죠. 동네에서 생판 모르는 사람도 김영삼, 김대중 정도의 지도자가 인정해주는 사람이면 믿고 뽑아보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되겠느냐는 거죠. 지금 윤 대통령이 수도권에 내가 믿고 쓰던 용산 비서관입니다 뽑아달라고 했을 때 먹히겠냐는 거죠. 안되죠.그럼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요. 영남에 가려는 사람이 아마 줄 이을 겁니다. 대통령의 인기가 없어도 당선되는 지역구를 노리는 사람이 많을 텐데. 그러면 난장판인 게, 보수정당의 낙하산 공천이라는 건 예전에는 잘 먹혔던 게. 예전에는 보수정당이 율사 정당이라고 변호사 또는 학계에서 교수했던 사람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 정치를 치열하게 달려들어 준비한 사람들이 아니어서 공천에서 잘려도 큰 불만이 없어요. 학계에서 명망가로 영입돼 어려움 없이 정치에 들어와서 내려놓는 것도 쉬어요. 정치 안한다고 해서 먹고 살 일 없겠냐 하고 빠지거든요.문제는 지금 21대 국회에서 우리 당 초선들을 보며 많은 분이 궁금해해요. 정치에 대해 적극 무리 지어 행동하죠. 예로 초선의원 50명 정도 모여서 연판장으로 나경원 의원을 린치한다? 특이한 현상이거든요. 왜 벌어지냐면요. 예전 교수정당, 율사정당일 땐 주변 보는 눈도 있어서 뭘 하냐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 지방의원, 구청장 출신이 많아요. 20~30대부터정치하면서 올라온 분들이어서 50~60대 돼서 국회의원 초선한 거예요. 빠지면 다음 자리가 없어요. 원래 교수하는 사람은 학계 가고 율사는 변호사 개업하면 되잖아요. 이분들은 돌아갈 자리가 없어요. 이분들 대체하겠다고 용산에서 내려보내면 이분들은 초강력 저항을 합니다. 극단적인 경우엔 무소속 출마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의 낙하산 공천이라는 건 예전과 다를 겁니다. 조직적 저항이 나타날 거고. ▷신율: 대통령실에 있었다는 것만으론 공천이 힘들다.▶이준석: 그렇죠. 영남도 예전고 달라진 게 TK는 다를 수 있겠지만 부울경은요 누군가를 내리꽂았어요, 예를 들어 현직의원인데 낙하산 공천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한다면 표 갈라져서 승리를 보장 못합니다. 민주당이 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우리 당 의원이 민주당 넘어가서 될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엔 내려 꽂는 게 힘들긴 합니다. ▷신율: 다른 언론에서 한동훈 장관 얘기하셨더라고요. 한 장관이 출마한다면 춘천으로 출마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얘기와. 그보다 젊은 총리 하는 게 낫다. 총선 출마보다 총리가 더 낫단 이유는 뭐예요.▶이준석: 한동훈 장관 이력을 보면 의외로 황교안 대표와 겹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내각에서 젊은 법무부장관이었고요. 초기에 그 정권의 얼굴 비슷한 역할을 하다가 어떤 걸 밟느냐는 건데. 황교안 대표는 장관 지내시다가 총리하셨죠. 그 다음에 대권주자 반열에 오른 거잖아요. 그 길도 있어요. 한동훈 장관은 총선에 만약 출마하면 아마 이 정권을 상징하는 얼굴 역할로 총선에 돌입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번 총선을 냉정하게 보면요. 지금 윤석열 정부를 낙관적으로 보는 분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 수도권 선거를 이기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신율: 이유는요.▶이준석: 인기 안 좋아요. 지금 수도권에서. 그러면 마찬가지로 황교안 대표 사례를 보셔야 하는 게. 황 대표가 총리하고 대통령권한대행 할 때까지 잘 나갔는데 너무 성급하게 당대표 맡으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만약 그 총선을 지휘하거나 공천해 사람 모으는 역할이 아니라 그냥 순탄하게 갔으면 지금 황교안 대표가 이번에 대선 후보로 부각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누가 봐도 탄핵 이후에 정말 너무 어려운 총선에서 본인이 무리하게 맡으면서 180석을 내준 대표로 기억되는 거거든요. 한동훈 장관도 그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본인이 빨리 가야한다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판을 뒤집을 정도의 묘책이 있느냐... 그게 아니면 패장의 멍에를 뒤집어 쓸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건 젊고 상품력이 있는데 굳이 감내할 리스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선거 결과를 뒤집을 지도력을 보였던 당대표는 많지 않습니다. 보통 안 되는 선거의 멍에를 쓴 경우가 많았죠. 그렇게 되면 다음 기회가 있기 쉽지 않습니다.▷신율: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 수도권에서 별로 안 좋아서 이기기 쉽지 않다고 하셨는데. 왜 인기가 높지 않다고 보시죠.▶이준석: 수도권 선거의 승리를 위해선 강남지역에선 어쨌든 의석이 나오는데 강북이 안나오거든요. 강남스럽지 않은 지역, 분당이 아닌 지역은 안 나오거든요. 2년 전 돌아가보면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공식자리에서 만났을 때 건대입구에서 보자 그랬어요. 어떤 공간이었냐면. 치킨집인데 생맥주 하면서 트인 공간에서 일부러 회동하자고 했어요. 왜냐하면 사석에서 윤 대통령 본 적이 있었거든요. 윤 대통령이 연희동 출신인데 제가 보고 놀랐던 건 너무 강남스러워요. 강남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요. 저도 강북 출신이지만 강북 사람이 봤을 때 우리와 다르다고 생각되는 지점이 있어요.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지점이 있어서. 저는 그 고민을 많이했어요, 어떻게 저 물을 빼느냐. 왠지 탁트인 공간에서 밥먹고 술먹고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을 거 같고.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는 고민도 안 해봤을 거 같고.제가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태어난 춘천이나 자란 청주같은 연고가 있는 데에서 출마할 수 있는 게 행운이라고 말한 이유는 그러면 그 물을 뺄 수 있어요. 그렇게 한 번 출마하면. 강남 사람이라는 인식으로 한 장관이 총선에 뛰어들어 강남서초에서 출마해 그 이미지를 굳히면 물빼기 쉽지 않습니다. 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지역구 옮기기 쉽지 않거든요. 그게 영향을 줄 거라는 거죠. 정치하는 데 있어 긴 텀으로 보면 지역구 잘 골라야 해요.저도 비대위원 할 때 서울과고 출신에 하버드 유학 갔다왔다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저를 강남스타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국회의원 노원병 고향이라고 선언한 이후 이미지가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지점까지 고민해서 한 장관이 정치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윤석열정부는 반대로 그런 소구력이 부족해요. 예를 들어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은요. 노회찬 의원 이전에 출마한 이유가 굉장히 많은 노조원이 살고 있어요. 4호선 창동 차량기지가 있어서 서울교통공사 임직원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 외 강북 여러 밀집지를 보면 공무원 아파트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윤정부가 말하는 입장은 호환이 안 돼요.예전에 전장연 얘기했을 때. 저는 장애인에 대해 언급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전장연이라는 단체가 이렇게 행동해서 서울 강북지역 시민들의 발 묶는 것은 안 좋은 시위 방식이라고 했었거든요. 구분지어 세밀하게 말해야 하는 거예요. 장애인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건 반대하고 말고의 대상이 아니죠. 하나의 군집이니까. 근데 장애인들로 구성된 단체 중 하나가 이런 행동하는 건 잘못됐다고 하는 것과... 예를 들어 윤석열정부가 노조에 대해 내는 메시지를 보면요. 민노총 중 화물연대가 이런 방식의 투쟁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게 아니라 노조는 다 때려잡자는 걸로 보여요. 근데 이게 이중적인 거거든요. 서울 강북 지하철 타고 출근하는 화이트칼라의 경우는 노조의 강성행위에 대해선 반대할 수 있겠지만 노조 자체는 어떤 노동자든 향유해야 할 권리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윤정부 메시지에서 잘 드러나지를 않아요.갤럽 등 지지율 보면 박근혜 정부와의 차이를 질적으로 들여다보면요. 박근혜정부도 말기에는 30~40% 초반대 지지율을 유지합니다. 근데 그때는 세대적으로 20~40대는 박근혜 정부를 싫어하고 50대 이상 좋아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52년생인데 58년생까진 박근혜, 박지만 남매를 동년배로 인식했어요. 동질성을 느끼고 그 지점부터 지지가 시작되거든요. 그때는 회사에 가도 부장님부터는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해요. 그 밑으론 안 좋아해요. 점심 자리에서도 서로 조심스러워요. 근데 윤정부의 특징은 화이트칼라가 다 돌아섰어요. 그래서 60대 은퇴층부터 지지층이 시작돼요. 제 친구가 30대후반 40대초반인데 박근혜 때와 무엇이 다르냐고 그러면 식사자리에서도 정치 자리에 이견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주임부터 부장까지 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갤럽 지지층 조사를 보면요, 직군별로 있는데. 윤 정부 핵심 지지층은 가정주부와 무직은퇴자예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들의 특징은 밖에서 돌아다니며 사람 만나기보다 종편과 유튜브로 많이 정보를 접하는 거거든요. 그 상황이 온 거예요.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회사 나가는 사람들은 담론이 통일돼 있어요. 여론이 바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이게 수도권에서 굉장히 위험한 지점이다... ▷신율: 여권 일각에선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와 총선 관계를 주목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대한 사법 리스크가 총선에 일정 부분 영향 미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이준석: 여당에 꼭 유리하게 동작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는 게. 이재명 대표에게 여러 가지 백화점식으로 기소를 하겟죠. 지금 이미 기소된 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는 재판 중이죠. 대장동, 성남FC 등 또 있겠죠. 이런 재판들 판례를 봤을 때 공직선거법 허위사실유포 정도만 강행 규정 있어서 빨리 재판할 거예요. 기소해도 나머지는 1심까지 2~3년입니다.그럼 총선 앞두고 어떤 리스크가 있냐면요. 제가 봤을 때 허위사실유포 건이 중형을 받거나 아니면 유죄를 받기 굉장히 어려울 건이에요. 무죄 받은 건도 있고. 이 건은 정치적으로 리스크가 있는 이유가 만약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민주당이 400억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에요. 총선을 앞두고 그런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사법부가. 사법부가 아무리 법리대로 판단해도. 근데 1심 빨리 나와야 하거든요. 아무리 늦어도 1년 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무죄 가능성 높다고 보는 거죠. 총선을 앞두고 백화점식 기소했는데 뒤에 건 늦어지고. 앞에 거 무죄 나오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재명 대표 쪽은 무리한 기소였다고 할 텐데 뒤 결과는 이재명 좋게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앞의 것만 결과 나온 상태에서 총선 돌입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게 리스크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왜 기소를 이런 순서로 진행되는지도. 만약 검찰이 당연히 그렇지 않았겠지만 정무적 판단한다면 왜 이렇게 기소했는지 모르겠어요. ▷이혜라: 마지막으로 이제는 이준석이라는 한 브랜드로 볼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정치인으로서 최종 꿈을 들어보고 싶어요.▶이준석: 당대표 된 사람들은 웬만하면 대선주자로 분류가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했던 게, 오히려 대통령제나 이런 것들의 끝이 와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권력구조 바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각제냐 이런 문제 이전에. 삼권분립보다 좀 더 세분화된 분립이 필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는 헌법에 명시돼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많은 민주주의가 채택하고 있지만. 대만은 5권 분립하기도 해요. 검찰이나 수사권력에 대한 것, 교육을 분리할 수 있고. 저는 한 명의 대통령이 한 명이 모든 걸 하기엔 국가라는 시스템이 너무 거대해졌다는 생각을 해요.제가 큰 역할을 맡는다면 저는 많은 것을 민간으로 나눠줄 시기라는 게 첫 번째 생각이고. 두 번째는 국가가 가진 나머지 권력마저도 나눠야 하는 시기 아닌가... 지금 예를 들어 감사원의 경우에도요. 수사단계 들어가기 전에 감사원이 제 역할만 하더라도 상당한 행정부 견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감사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에서는 어렵거든요. 미국은 의회가 감사원을 갖고 있어요. 그게 엄청난 권력인 겁니다. 지금 의회가 국정감사에서 짧은 기간 동안 하는 것보다는 의회가 감사원을 사실상 통제하면서 감사원이 행정부를 견제하면 행정부에서 벌어지는 무수한 직권 남용이 사라질 수 있거든요. 이런 구조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인들의 소명이다... 모든 정치인이 집권하기 전까지는 권력 분점과 힘빼는 걸 말하다가 집권하면 딴소리하는 게 문젠데. 저는 그래서 제가 그 단계 가기 전까지라도 이런 걸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은 생각이에요.
- 4분기 케이블TV 지역채널 우수프로그램 8개작 선정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4분기 케이블TV 지역채널 우수프로그램 8개 대상 수상작이 발표됐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22일 ‘제 56회 지역채널 우수프로그램 시상식’을 개최했다. 111편의 후보작 중 보도 분야에서 4편, 정규 분야에서 2편, 특집 분야에서 2편이 각각 선정됐다. 보도분야는 반년에 걸쳐 전개돼온 ‘오산시 100억 배상금’ 사태의 전모를 파헤친 △허공에 날린 혈세 100억...“방만 행정이 부른 초유 사태” (SK브로드밴드 수원방송), 강원도 양양 낙산해변 ‘땅 꺼짐’ 사고 관련 문서 확보를 통해 심층 보도한 △양양 낙산해변, 대형 공사만 13번…‘땅 꺼짐’ 공포 (LG헬로비전 영동방송), 막대한 예산을 들여 준공한 ‘완주 전통문화공원’이 수년째 방치 중인 이유를 다룬 △수십억 들인 전통문화공원, 문 못 여는 속사정 (SK브로드밴드 전주방송), 50년 전통의 구미 산동중학교 폐교를 막기 위해 발 벗고 나선 지역민과 동문의 목소리를 담은 △‘폐교 위기’ 구미 산동중학교..“인근에 과밀합급!?” (HCN 새로넷방송), 4편이 선정됐다.정규분야는 친환경 운동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대국민 희망 프로젝트 △달려라 해피트럭 (딜라이브 경기방송), 우리동네 명물과 역사, 문화재를 만나보는 △지역공감 우리동네 사는 이야기 ‘우동사리’ (서경방송)가 선정됐다.특집분야는 한국, 일본, 미국 등 머물고 싶은 벤치를 통해 도시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한 △도시의 선물, 벤치 (딜라이브 강남방송), 대한민국 유일 문화예술특구인 진도 섬을 조명해 국내에 산재한 여러 유배문화의 가치와 가능성을 살핀 △유배문화, 과거에서 미래를 겨누다 (KCTV 광주방송)가 선정됐다. 특히, 2편의 수상작 모두 정부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금을 통해 제작됐으며, 케이블TV 지역채널의 공익성을 강조한 콘텐츠로 수상의 의미가 배가 됐다.이래운 케이블TV협회장은 “지역 문제를 당당히 고발하고, 지역 공동체를 위한 소소한 아이디어를 제안해 나가는 일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본격 활동에 들어간 케이블TV 지역 콘텐츠 플랫폼 ‘가지Gazi’를 통해서도 더 많은 지역민이 우리 동네의 크고 작은 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네이버 프리미엄콘텐츠 출시 1년…구독자 2배, 월 거래액 10배 증가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네이버의 유료 콘텐츠 플랫폼 ‘프리미엄콘텐츠’가 출시 1주년을 맞았다.프리미엄콘텐츠는 창작자는 네이버에서 쉽게 콘텐츠를 판매를 시도하고, 사용자는 다양한 콘텐츠를 발견하고 구독할 수 있는 유료 콘텐츠 플랫폼이다. 2021년 5월부터 베타 서비스를 시작해, 지난해 2월 정식 출시됐다.프리미엄콘텐츠는 정식 출시와 함께, 창작자라면 누구나 콘텐츠 유료화에 도전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으로 전환해 저변을 넓혔다. 20개 채널로 베타 서비스를 시작해, 현재 1,100개 이상의 채널이 ‘프리미엄콘텐츠’에서 활동하고 있다. 주제도 경제, 부동산, 재테크 등 실용적인 주제부터 툰, 취미, 학습까지 다양하다. 발행 콘텐츠 수는 누적 10만 건을 넘어섰다.네이버는 창작자의 콘텐츠 제작 및 판매의 편의성 및 자유도를 높이는 한편, 구독자에게는 더욱 차별화된 콘텐츠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고도화해왔다. 쿠폰 기능, 가격 변경 기능, 연간 이용권 기능 등을 추가해 창작자가 자유롭게 판매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통계 기능을 강화해 채널 운영에 도움이 되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커뮤니티, 알림 기능을 통해 구독자와의 접점을 확대하고, 프리미엄 홈 및 네이버 서비스 내에서의 콘텐츠 노출을 강화했다.그 결과, 지난 1년간 프리미엄콘텐츠 구독자는 170% 증가, 월 콘텐츠 거래액은 10배 이상 증가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프리미엄콘텐츠를 통해 월 수 억 원의 매출을 거두는 채널도 등장했다. 프리미엄콘텐츠 채널에 연재한 콘텐츠를 책으로 출간하며 비즈니스모델을 확장하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프리미엄콘텐츠’를 담당하는 네이버 김은정 리더는 “지난 1년은 유료 콘텐츠 시장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론 다양한 창작자 성공 사례를 발굴하고, 개인 창작자의 콘텐츠도 유료로 결제하는 문화를 형성하여 유료 콘텐츠 시장을 성장시키기 위해 더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네이버는 프리미엄콘텐츠 1주년을 기념해 ‘Happy Premium Day’ 이벤트를 진행한다. 모든 이용자에게 프리미엄콘텐츠 채널 하나를 1개월간 무료 구독할 수 있는 ‘HBD 쿠폰’, 콘텐츠 한 건을 무료로 경험할 수 있는 ‘ONE 쿠폰’을 제공하며, 구독 중인 채널에 응원 댓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지급한다.
- 경총 "국내 기업 95%가 올해 안전투자 확대하거나 유지"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으로 산업안전보건 투자 규모를 늘려온 국내 산업계가 올해에도 안전 투자를 확대하거나 유지한다.2023 산업안전보건 투자 규모 (사진=경총)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2023년 산업안전보건 전망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 172개사 중 95.2%가 산업안전보곤 투자규모(예산)를 확대하거나 유지하겠다고 답했다.확대는 38.3%, 유지는 56.9%, 감축은 4.8%로 집계됐다.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대답한 기업 경우 투자 규모를 평균 45.5%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기업의 61.4%는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안전보건 핵심 사항으로 ‘근로자 안전의식 및 안전문화 확산’을 꼽았다. 이외 ‘위험성 평가 체계 검토 및 활성화’(30.4%), ‘중처법 등 컴플라이언스 역량 강화’(15.8%), ‘인력과 조직, 예산 투자 확대’(3.5%) 등을 선택했다.경총 관계자는 “‘근로자 안전의식 제고 활동’을 올해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춰 중점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며 “높은 안전의식을 기반으로 주체적인 예방중심의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사내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위험성평가를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재해예방활동에 노력을 기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앞서 정부가 지난해 11월 30일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대해선 응답 기업 69.6%가 적정하다고 평가했다.기업 64.6%는 로드맵이 사업장에 잘 정착되면 산재예방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향후 로드맵 추진 시 보완 사항(중복선택)으로는 ‘감독·처벌 등 규제 강화보다는 예방·지원 사항에 집중’(70.0%)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중처법에 대한 구체적 개선대책 반영’,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한 규정 재검토’ 등 응답도 30% 이상을 차지했다.지난해 정부의 산업안전보건 정책에 대해선 ‘보통’(43.6%)이라는 평가가 가장 많았다. 불만족은 37.2%, 만족은 19.2%로 집계됐다.불만족스럽다고 평가한 기업들은 ‘예방보다 처벌 기조가 유지돼서’(51.9%)를 이유로 꼽았다.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작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는 많은 기업들이 처벌규제가 아닌 자율적인 산재예방체계 확립을 전제로 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었다”며 “다만, 정부가 로드맵에서 밝힌 ‘자기규율 예방체제로의 전환’이 실효성 있게 안착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발적인 예방활동 추진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협조, 근로자의 높은 안전인식 등 노사정 공동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올해 달라지는 예술인 복지 사업은? 8일 온라인 설명회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은 오는 8일 오후 2시부터 ‘2023 재단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3 온라인 사업설명회’. (사진=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번 사업설명회에서는 2023년 예술인 복지 사업 변경사항을 소개하고 참여 방법, 기준 등을 안내한다. 올해 달라지는 점은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에 따른 예술인 신문고 등 권리보호 노력 확대 △창작준비금 대상 확대(2만 1000→2만 3000명)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사업’(이하 ‘예술로 사업’) 책임 멘토링제 도입 등이다.지난해 9월 25일부터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예술인 권리 침해행위, 성희롱·성폭력 피해로부터 보호받는 예술인의 대상 및 범위가 확대됐다. ‘예술인복지법’ 상 예술인은 물론 예비예술인, 예술인조합, 예술단체 등도 보호를 받게 된다.이에 재단은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권리침해 행위 신고 상담, 성희롱·성폭력 신고 상담, 법률 상담·컨설팅, 예술인조합 신고 접수 등을 다방면으로 지원한다. 또한 ‘서면계약 위반 신고’ ‘전자계약 서비스 지원’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등을 통해 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 예술인이 경제적인 이유로 예술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디딤돌 역할을 하는 창작준비금은 올해 총 2만 3000명을 지원한다. 지난해보다 2000명(60억)이 늘어났다.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을 통해 2만 명의 예술인에게 1인당 300만원,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을 통해 3000명의 신진예술인에게 1인당 200만 원을 지원한다.예술인과 기업·기관의 협업을 지원하는 ‘예술로 사업’은 올해도 1000여 명의 예술인과 함께 한다. 기획사업, 협업사업, 지역 문화재단과 함께하는 지역사업까지 3개의 틀로 진행하며 참여 예술인에게 약 6개월간 월 120만~140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올해는 기획 및 협업사업 전체 팀에 사업 전문가들이 멘토가 돼 함께 하는 ‘책임 멘토링제’를 도입해 협업과정 중 발생하는 갈등을 조율하고 좀 더 나은 협업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밖에도 △예술활동증명 △예술인패스 △예술인 심리상담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예술인 산재보험 △예술인 고용보험 △의료비 △자녀돌봄 △예술인생활안정자금 등 재단의 18개 사업을 순차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사업안내서는 설명회 당일인 8일 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설명회는 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수어·문자통역을 제공한다. 실시간 질의응답이 가능하며 생중계 이후 유튜브에서 다시 볼 수 있다.2023년 예술인복지사업 중 ‘예술로 사업’은 2월부터 참여자 모집을 시작한다. 예술인생활안정자금은 매달 1~10일 정기적으로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창작디딤돌을 비롯한 기타 사업별 자세한 일정은 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박영정 재단 대표는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과 더불어 제1차 예술인복지정책 기본계획(2023~2027)이 수립되는 등 예술인의 삶을 지키는 예술인 복지 제도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이에 발맞춰 재단은 예술인의 권리 보호와 복지 지원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