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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제품 지정기한 연장해 수출지원…기재부, 자체 규제정비 강화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기획재정부가 혁신제품 개발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3년으로 고정된 지정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외환 거래시장 연장이나 자율거래 규모 상향 등과 같은 외환 제도개선도 올해 안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속도를 낸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3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년 제1차 정부업무평가 T/F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 기재부)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6일 부내 전 실·국이 참여하는 ‘정부업무평가 전담팀(TF)’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먼저 기재부는 민간 주도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체감도가 높은 소관 규제를 ‘2023 자체 브랜드 과제’로 지정, 중점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외화분야에서는 거래시장 운영시간 연장, 자율거래 규모 상향 등의 제도개선을 올해 안으로 마무리하고, 경제규모 및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외환시장을 개선한다. 또 조달 분야는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과도한 계약보증금 부담 완화 등 중소기업의 판로 촉진을 통한 성장지원 방안을 마련한다.정부는 공공성 및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혁신제품으로 지정, 수의계약·구매면책·시범구매 등 공공조달 진입에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지정기간이 3년이라 개발 기간이 긴 혁신제품을 개발하는 회사는 애로가 컸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조달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계약은 입찰 심사기준 명확화, 입찰참여 제한 완화 등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한 참여기회를 제약하는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자료 = 기재부)또 올해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담배사업법 시행령 등 8건의 소관 규제에 대해서도 원칙적 종료·완화, 예외적 유지의 방침을 확고하게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기재부는 정부정책의 취지와 성과를 국민께 이해하기 쉽고 정확히 알리기 위해 국민 소통도 강화한다. SNS 등 온라인 채널 및 시사프로그램 등을 통해 경제정책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를 높이고, 특히 ‘국어책임관’의 역할을 확대ㆍ강화하여 재정, 세제, 국제금융 등 분야에서의 어렵고 전문적인 정책 용어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서 전달한다. 방기선 1차관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거시경제 안정, 혁신성장 등 주요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각별한 경각심을 당부한다”며 “기재부가 솔선해서 소관 규제의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어려운 민생에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 코스피, 외국인·기관 ‘사자’에 1%대 상승…2450선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코스피 지수가 장중 매수세로 전환한 외국인과 기관에 힘입어 1%대 상승하며 2450선을 회복했다.6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후 2시4분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5.29포인트(1.04%) 오른 2457.36에 거래 중이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뉴욕 증시 훈풍에 전 거래일 대비 0.84% 오른 2452.46에서 상승 출발했다. 장 초반 ‘팔자’였던 외국인과 기관은 장중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한때 2460.06까지 찍고 내려왔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로 1%대 상승세를 기록해 2450선을 회복했고, 미국채 금리 하락과 더불어 달러 약세 반전하는 모습을 보이며 위험 선호 심리를 자극했다”며 “반도체, 2차전지, 인터넷, 자동차 대형주들이 골고루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2460선을 목전에 두고 추가 상승은 제한적인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수급 주체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748억원, 3908억원 순매수세를 나타내고 있고, 기관은 5568억원 순매도하고 있다. 프로그램별로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2483억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2%대 상승률을 보이며 가장 크게 오름세를 보였고, 전기전자와 비금속광물 업종이 각각 1.71%, 1.06% 오르며 뒤를 이었다. 증권과 화학, 의약품 등 업종은 1% 미만 수준으로 강보합세다. 반면, 철강금속와 의료정밀은 각각 1.80%, 1.64%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종목들은 대부분 ‘빨간불’을 켰다. 삼성SDI(006400)가 5.61%로 가장 크게 올랐고, NAVER(035420)가 4.14% 오르며 뒤를 이었다. SK하이닉스(000660)와, LG화학(051910)은 2%대, 삼성전자(005930)는 1%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373220), 현대차(005380), 기아(000270) 등은 1% 미만으로 강보합세다. 한편 간밤 뉴욕증시의 3대 지수는 금리공포 완화에 오랜만에 동반 상승을 기록했다. 지난 3일(현지시간) 뉴욕증시의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87.40포인트(1.17%) 오른 3만3390.97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64.29포인트(1.61%) 상승한 4045.6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26.02포인트(1.97%) 뛴 1만1689.01에 각각 장을 마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