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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총선 의식한 단기 정책 지양하고 재건축 규제 완화 손질해야"
  • 경실련 "총선 의식한 단기 정책 지양하고 재건축 규제 완화 손질해야"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윤석열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가 부동산시장 내 불평등을 키운다고 평가하며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황지욱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이 6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재건축 규제환화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 토론회에서 취지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경실련과 부동산 전문가들은 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윤석열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를 점검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자들은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정책으로는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며 주거취약계층을 보호할 길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간 추진된 부동산 정책이 △공급 확대 △규제 완화 △민간 역할 강화로 귀결된다고 평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한 ‘270만 가구 공급’을 민간 중심으로 달성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고, 후속조치로 초과이익구간별 부과율 확대,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1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황지욱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전북대 도시공학과 교수)은 “정부는 규제 완화가 부동산시장이 활성화하리란 기대를 높인다면서 PF 부도위기를 극복하는 대응책으로 삼겠다고 발표했지만, 여기에는 가계대출 증가란 부작용도 있다”고 짚었다. 이어 “최근 총선을 목표로 하는 단견적 정치지향형 정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다시 논의하고 평가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기조가 계층과 지역 간의 부동산 격차를 벌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재건축·재개발 용적률을 상향하면 불로소득이 커지는데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을 완화한 것은 수도권 유주택자들의 불로소득을 많이 보장해주겠다는 의미”라며 “전세대출 증가로 임대료가 올랐는데 원인을 임대차 3법으로 돌리고,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민간건설 임대에 세제지원을 강화하면서 신규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일도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야 할 부동산 정책은 보유세 강화, 실거주 1주택을 제외한 유주택·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 예외 없는 DSR 적용, 부담 가능한 주택 계속 공급이다”고 강조했다. 이창수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재건축 규제 완화가 시장메커니즘에서 작용할 수 있는 도시는 서울시와 수도권 1기 신도시 등 일부 도시의 일부 지역에 국한된다”며 “국토공간구조상의 불균형을 심화시킨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재건축대상지들의 개발밀도가 커짐으로써 당장 부동산가치는 오를 수 있지만 과도한 개발과 인구감소가 중첩되는 30년 이후에는 정책의 지속가능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은 이날 지적된 문제를 보완할 방안으로 △분기·년도·지역별 공급대책 수립 △정부예산 1%로 국유지 매입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로드맵 마련을 꼽았다. 다만 “오늘 나온 대책들은 대부분 법을 개정해야 가능한 정책들”이라며 정치권의 역할과 협치를 당부했다.
2024.03.06 I 이영민 기자
서울시내 주요 상권 통상임대료 ㎡당 7만4900원…가장 비싼 곳은
  • 서울시내 주요 상권 통상임대료 ㎡당 7만4900원…가장 비싼 곳은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지난해 북창동, 명동, 압구정로데오역 등 서울시내 주요 상권 1층 점포의 1㎡당 월평균 통상임대료는 7만4900원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통상임대료가 가장 높은 곳은 북창동으로 1㎡당 18만원이고, 평균 전용면적으로 환산하면 1087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통상임대료란 월세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한 금액, 공용 관리비를 합친 것을 말한다. 서울 북창동 음식거리 일대의 모습(사진=연합뉴스)서울시가 북창동, 명동, 압구정로데오역 등 145개의 주요 상권 내 1층 점포 1만2531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조사 결과 2023년 통상임대료는 단위면적 1제곱미터(㎡)당 평균 7만49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점포당 평균 전용면적인 60.2㎡(18.2평)를 적용하면 통상임대료는 450만원, 보증금은 1제곱미터(㎡)당 95만6000원으로 평균 점포면적 적용 시 5755만원이었다.지난해 통상임대료는 북창동이 1제곱미터(㎡)당 월 18만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전용면적(60.2㎡, 18.2평)으로 환산하면 월평균 1087만원을 임대료로 지급하고 있었다.다음으로 명동거리(17만3700원), 명동역(15만3600원), 압구정로데오역(14만800원), 강남역(13만7900원) 순으로 나타났다.서울 주요 상권의 월평균 매출액은 1제곱미터(㎡)당 46만3000원으로 평균 전용면적으로 환산하면 점포당 2787만원으로 조사됐다. 평균 초기 투자비는 점포당 1억7000만원으로 권리금(6438만원), 보증금(5365만원), 시설 투자비(5229만원) 순이었다.최선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은 “상가임대차 분쟁 원인으로 임대료 관련 분쟁이 68%를 차지하는 만큼 상가임대차 실태조사의 자료 활용이 중요하다”며 “상가임대차 분쟁 해결을 위한 다양한 조정제도를 강화하고 실태조사 결과가 분쟁 예방 및 조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임대차인 간 상생·협력하는 환경조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시는 상가임대차 분쟁 중재 및 조정을 위해 변호사·감정평가사·건축사 등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위원회는 △임대료 조정 △계약해지 △권리금 △계약갱신 △원상회복 등 다양한 분쟁 해결을 위하여 조정 합의의 역할을 하고 있다.최근 3년간 총 522건의 조정신청을 받아 각하 등 208건 제외, 273건의 조정성립이 이뤄져 조정회의 개최 314건 기준으로 86.9%의 높은 성립률을 나타내고 있다.
2024.03.06 I 함지현 기자
"임대차 시장 안정 위해 보유세 인센티브 도입해야"
  • "임대차 시장 안정 위해 보유세 인센티브 도입해야"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이 이어질 수 있도록 임대산업 종사자에 보유세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5일 국토정책브리프 제955호 ‘주택 임대차시장 현황과 개선방향’에서 최근 주택임대차 시장 현황 및 이슈를 분석하고 임대차시장 제도 개선방향을 제안했다.사진=연합뉴스국토정책브리프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우리나라 임대차시장은 전세시장을 중심으로 가격 변동 등락이 높았으며 이로 인해 전세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전세 보증금 미반환 등 시장 리스크가 발생했다. 이와 같은 높은 시장 리스크에 대응해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임대차시장을 유도하기 위해 임대차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됐다.이 연구는 최근 임대차시장의 현황과 전세가격의 상승 원인, 전세시장의 주요 리스크 요인을 살펴보고, 임대차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2020년 이후 임대차 시장은 전세를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됐으며 전세가격 변동에 대해서는 매매가격과 금리, 전세 갱신계약 등의 기여도가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에 적극 대응하던 2020~2021년 시기,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으로 주택가격 및 전세가격이 크게 상승한 반면 월세가격은 상승폭이 크지 않았다.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세가격은 2022년 8월부터 큰 폭으로 하락, 월세가격은 2022년 10월부터 하락해 지난해 7월 기준 전세는 고점 대비 11.5%, 월세는 고점 대비 1.7% 내렸다. 전세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전세사기, 보증금 미반환 등 전세시장의 리스크가 확대됐고 임대차시장은 월세 선호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2022년 중반 이후 전세시장은 가파르게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전세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나타났으며,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사기와 같은 사회문제도 광범위하게 발생했다. 임차권 등기명령과 전세보증금 보증사고와 같은 전세시장 리스크 지표가 2021년 중반 이후 빠르게 증가해 전세의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과거보다 높아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2014~2021년까지 임대차거래에서 40% 수준이었던 월세 거래는 2022년부터는 50%를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임대차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시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거 취약층 중심의 임대차제도 개편, 건전한 임대사업자 육성 및 관련 인프라 구축, 임대차시장의 월세화에 대비해 전세에 유리하게 설계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브리프에서는 “임차인 보호 및 지원 정책의 대상을 시장변동성과 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노출돼 있는 5억 원 이하 임대차에 집중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라며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꾸준히 관리할 수 있도록 보유세 등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형태의 주택임대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일정 보증금 예치제도를 통한 무자본 갭투자 방지, 전자계약 활성화를 통한 계약 안정성 제고, 사전 상담과 예방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 등 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2024.03.05 I 김아름 기자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합헌’…헌재 “매물 부족 부작용 해결 필요”
  •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합헌’…헌재 “매물 부족 부작용 해결 필요”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 기간이 종료한 날 그 등록이 말소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헌법재판소헌재는 임대사업자의 자동말소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 소송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청구인들은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또는 개정 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중, 2020년 8월 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자들이다.앞서 정부는 2020년 7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폐지하고 임대의무기간을 연장하는 등 종전 임대사업자 제도의 개편을 단행했다. 특히 청구인들은 등록말소 조항에 대해 당장 임대등록한 주택으로 이사하거나 다른 주택을 억지로 팔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도록 해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청구인들로부터 집값 폭등에 따른 이득금을 모두 환수하면서 공적 의무는 그대로 준수하도록 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2020년 11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를 기각했다. 헌재는 “등록말소조항은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그 등록이 말소되도록 할 뿐, 여기에 더해 종전 임대사업자가 이미 받은 세제혜택 등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며 “따라서 등록말소조항으로 인해 청구인들의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받는다는 주장도 하나 등록말소조항은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종전과 같은 유형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도록 할 뿐”이라며 “임대사업자가 거주지를 자유롭게 설정하고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재는 주택시장 안정화 등 등록말소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고려하면, 등록말소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정부가 세입자 주거불안을 해소하고자 2017년에 발표했던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이 당초 취지와 달리 다주택자에게 특혜를 주는 제도로 악용됐고,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사업자 보유 아파트가 부동산 시장에 매물로 나오지 않아 매물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의 부작용으로 이어져 제도 개편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헌재는 “21대 국회에 이르러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요구권 도입 논의 등으로 단기민간임대주택의 폐지 등과 같은 주택임대차 관련 제도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기존 제도의 개편 필요성 또한 제기됐다”며 “청구인들의 신뢰이익의 보호가치와 신뢰손상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청구인들의 등록말소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을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상 해당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며 헌재는 각하했다.
2024.03.05 I 박정수 기자
모친 사망 전 부동산 매각대금 증여…法 "증여세에 가산세 내야"
  • 모친 사망 전 부동산 매각대금 증여…法 "증여세에 가산세 내야"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부모 사망 전 부동산 매매대금을 미리 증여 받은 경우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과세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당시 부장판사 김순열)는 A씨가 안양세무서와 동작세무서를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해 11월 30일 원고 패소 판결을 냈다. 지난 2013년 A씨는 자신이 소유하던 서울 소재 아파트에 대한 권리의무승계 계약서를 작성, 자신의 모친 B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B씨는 4년 뒤인 2017년 해당 아파트를 매도하고 약 3억7500만원의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받았다. 그는 이 금액과 본래 갖고 있던 현금을 수표 등으로 출금해 A씨와 그 자녀에게 3억3640만원을 입금했다. 또 세입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 등을 5000만원 상당의 수표로 받아 이 역시 함께 자녀에게 전달됐다.이후 2019년 B씨가 사망한 뒤 A씨는 상속세 1746만원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했다. 그러나 안양세무서는 A씨 등이 수령한 매매대금과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하고 있던 수표도 상속세 부과 대상이라고 보면서 문제가 발생했다.안양세무서 측은 상속세 8299만원과 가산세 2686만원을 고지했다. 동작세무서도 같은 날 증여세와 가산세 총 135만원을 함께 부과했다.A씨는 해당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2022년 10월 기각된 후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어머니에게 아파트를 명의신탁했을 뿐 모친이 실제 소유자는 아니다”라며 “따라서 매매대금과 수표는 고유재산이며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재판부는 과세당국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상속인이 2013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상속인 앞으로 명의신탁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가 피상속인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피상속인의 자녀와 손자녀에게 지급된 금액은 사전 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한편 A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면서 사건은 2심인 서울고법으로 넘어갔다.
2024.03.03 I 백주아 기자
이개호 "‘1호 영업사원 ’ 영업 실패로 반도체 기업 중대 기로"
  • 이개호 "‘1호 영업사원 ’ 영업 실패로 반도체 기업 중대 기로"
  • [이데일리 김범준 김응태 기자]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정책에 따른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피해를 우려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적극적인 외교 협상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반도체 기업을 살리기 위한 대안 검토하고 정책과 공약에 반영한다고 밝혔다.홍익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홍 원내대표, 이개호 정책위원회 의장.(사진=연합뉴스)이 위의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칭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의 영업 실패로 반도체 기업들이 정말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마이너스 외교의 미국 청구서는 우리 기업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안기고 국가 경제마저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지난 26일 미국 상무부 발표에 따라 우리 기업이 지원 신청한 금액 절반도 못 받을 것”이라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은 미국 현지에 공장을 설립 중이거나 계획 중인데, 투자금조차 회수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사정이 심각한데 미국에 소극적으로 안일하게 지속적인 협조만 요청 중이다. 심지어 놀랍게도 윤석열 정권이 미국과 일본에 반도체 회사를 합병하려고 한다”며 “민주당은 다음 주 현장 방문을 통해서 세액공제 일몰기간을 추가 연장하고, 전력 용수 관련 인프라 설치 지원 등 반도체 기업의 요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과 공약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 위의장은 이른바 ‘임대차 3법’ 합헌 결정을 두고 “그동안 국민의힘은 임대차 3법에 대해 위헌성이 심하다고 헌법소원에 나섰다”면서 “윤석열 재임 이후 보수 우위에 있는 헌법재판소조차 임대차 3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헌재의 결정은 임대차 3법이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안전망이란 걸 인정해 준 것”이라며 “이렇게 민주주의를 망치지 말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사법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국민의 국회를 만들기 위해 힘쓰라”고 촉구했다.한편 이 위의장은 ‘서이초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 사례를 언급하며 “국회는 교권 회복의 뜻을 모아서 지난 9월 여야 합의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유를 위한 법을 통과시켰다”면서 “그렇지만 법 통과 후 6개월 됐지만 정부의 후속 조치가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다음 주 개학을 앞두고 있지만 선생님들을 위한 악성민원 보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고, 수업방해 학생을 분리하는 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됐지만 인력과 공간이 부족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여기에 윤석열 정부의 ‘늘봄학교’는 업무 과중까지 불러일으킬 것이다. 무책임한 정치로 교육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선생님들의 노력을 망치지 말길 경고한다”고 말했다.
2024.02.29 I 김범준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AI동맹’ 찾는 저커버그, 삼성·LG 찜했다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AI동맹’ 찾는 저커버그, 삼성·LG 찜했다-합계 출산율 0.6 눈앞…사라져간다, 대한민국-“오늘까지 병원 돌아오라” 의·정갈등 분수령-국민연금 작년 수익률 13.6% 역대 최고…기금 첫 1000조 돌파-속도 내는 의대 증원…대화 통한 해법 찾기 우선 해야-대기업 일자리 OECD 최저…이대론 한국병 못 고친다△3·1절 105주년-무너지고, 사라지고…빛바랜 ‘그날의 희생’-유관순 열사 뒤 ‘독립’ 외친 무명의 영웅들 기억해야△글로벌 AI 합종연횡-‘타도 애플’…LG와 XR기기 개발, ‘탈 엔비디아’…삼성과 AI칩 동맹-‘생성형 AI’에 올인한 애플 10년 공들인 전기차 접었다△MWC 2024-“AI 잘하는 ICT 회사” 김영섭 ‘뉴 KT’ 선언-中업체 “10배 빠르다” 5.5G 홍보에, 전문가들 “이론일뿐 상용화 어렵다”-구부려 손목에 차고 눈빛만으로 작동…스마트폰 무한진화△합계출산율 0.6명대 눈앞-팬데믹 때보다 결혼 늘었지만…낳지 않거나 출산 미루는 부부 많아져-국내외 주식투자서 20%대 수익률…채권투자 부문서도 양호한 성적표△종합 -맹탕 밸류업 지적에…이복현 “주주환원 기준 미달 상장사, 거래소 퇴출”-쿠팡, 창사이래 첫 영업흑자…김범석 ‘로켓매직’ 통했다-부산 케이팝高·포항 이차전지高 교육특구 31곳 선정…지역 살린다-헌재 “임신 32주 전 태아 성 감별 금지 의료법 위헌”△정치 -“野, 계속 요구만” “與가 말 바꿨다”…선거구 합의 또 실패 -기사회생한 HD현대중공업…차기구축함 수주는 ‘가시밭길’-“동남아 월급 300만원”…여권 뺏고 감금△정치-‘텃밭’에는 현역·친윤, ‘험지’엔 3040 신인…與 영남 ‘물갈이’ 없었다-‘연산군같은 대표’ vs ‘이재명이 민주 깃발’…쪼개지는 민주당-‘비명’ 빨아들이는 새미래 “지역구 100곳 후보 낼 것”-“낙후된 중·성동 ‘영’한 도시로 바꿀 것”-“전문성 결여된 교육 법령 바로 잡을 것”△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제국주의 日과 지금의 日 달라…이웃 인정하고 대화로 갈등 풀어야-“1948년은 정부 수립한 해…‘건국론’은 이승만 대통령 모욕”△경제-공정위, 네카오·쿠팡 손잡고 ‘허위후기’ 근절 착수-金사과·金복숭아 미리 막는다…냉해·탄저병 예방 450억 투입-“360조 금융 등 역대급 지원…700억弗 수출 달성”-한전KPS, 원전수출 총력전…체코·폴란드·영국 동분서주△금융-두달새 홍콩ELS 7조원어치 더 팔았다-은행권 상반기 채용 스타트…규모는 축소-외국인 의료 사각지대 넓어…보험 필요성 크죠-KB금융, 인천 첫 ‘서부 거점형 늘봄센터’ 문 열어△글로벌(Global)-‘물가상승률 2%’ 충족…BOJ, 4월 피벗 선언해야-주식 내다파는 CEO들…美증시 ‘고점 시그널?’-바이든 “셧다운 막고, 우크라 도와야”-마크롱이 불지핀 우크라 파병론…러 ‘군대 보내면 선전포고’ 경고-美 FTC, 슈퍼마켓 크로거-앨버트슨 M&A 제동△산업 -막오른 아시아나 화물사업부 인수 ‘LCC 4파전’-구광모 LG회장 등기이사 재선임-삼성 ‘마이크로SD 카드’ 4GB 영화를 5초면 전송-SK온 닛산과 전기차 배터리 공급계약 협상 착수-위니아 김치냉장고 ‘뚜껑형’ 생산 재개-현대차그룹 6개 차종, 美 IIHS 충돌평가서 ‘최고 등급’△ICT-e스포츠 덮친 디도스…팬들 “대응 미흡” 원성-메타버스 진흥에 올해 1197억 투입-네이버·삼성물산, 사우디 스마트시티 이끈다-“금융 플랫폼, 경쟁력 높이려면 STO 협력체계 강화해야”△제약·바이오-특화기술로 안전성 높여…혈전색전증 부작용 위험 없어-오상훈 차바이오텍 대표, 바이오의약품협 이사장 선출-프로티아 “올해 수출거점 70개국 돌파할 것”-상장 철회 옵토레인 “사업성 높여 하반기 재추진”△증권-파이 커진 ETF 시장…중위권 싸움 불붙었다-AI 수요 급증한 반도체…성장성 높은 헬스케어-에이피알 투자로 10배 차익…올해는 반도체·배터리 주목-HBM 초격차 꺼낸 삼성…주가 힘받나-TDF부터 BF까지…연금펀드 강자 신한자산운용△부동산-이사철에도 문닫는 중개업소…폐업이 개업 첫 추월-‘주차장 붕괴’ GS건설 영업정지 면했다-임대료 10년 동결 ‘힐스테이트 동탄포레’ 주목-LH, 올해 공사·용역 17조원 발주 ‘역대 최대’△엔터테인먼트-BTS 군백기 타격 없었다…하이브, K엔터 첫 매출 2조 ‘하이파이브’-파면 팔수록 빠져드는 ‘파묘’ 매력에…N차관람 ‘열풍’-“K예능, 시청률 보장”…베트남 현지 방영 이어 리메이크 활발 -美 여자배우 우피 골드버그 흑인 전용 스트리밍 플랫폼 투자-온라인동영상서비스 ‘쿠팡플레이’ K리그 등 스포츠 중계 라인업 발표-방송사·토종 OTT·글로벌 OTT ‘트리플 흥행’ 터트린 ‘내남결’△피플-“소방영웅 자녀 100년 장학금 약속 지켜나갈 것”-일상에서 쌓은 즐거운 추억들 탈북 대학생과 이미 가족 됐죠-유인촌 “토종 OTT 활성화 위해 모든 예산 쏟을 것”-이시우 포스코 대표이사 사장 취임…“무재해·저탄소 체제 추진”-희망친구 기아대책 신임회장에 최창남 -카카오, 건전한 택시산업 생태계에 200억 쏟는다-불교문화사업단장에 불갑사 주지 만당스님-이형일 통계청장 유엔 통계위 부의장 선출-전북도립국악원 원장에 유영대 전 국악방송 사장 △오피니언 -의사 노동시장 개혁이 진짜 의료개혁이다-뮤지컬 티켓값 상승, 역풍 걱정된다-사회적 책무 강조한 의대학장의 졸업사 △전국-보부상길 살려 숲길 조성하자 산촌에 활력 뿜뿜-경과원, 美 실리콘밸리에 GBC 개소 추진-“3호선 연장 대안 ‘성남~강남 복선전철’ 검토할 것”-관세청, 관세 행정규제 대대적 정비 나선다-파주시, 학생전용 통학버스 ‘파프리카’ 내달 4일 운행 개시 △사회-정부, 집 찾아가 ‘복귀 명령’ 직접 전달…전공의 “당분간 쉴래” 요지부동-이주호 부총리, 대학 총장들에 “의대 증원 적극 신청해달라”-“재산권 침해 아냐”…‘임대차 3법’ 전원일치 합헌-내달부터 9호선 전동차 3편성 늘린다-용인시 반도체 산단 용수공급 예타 면제-한화진 “환경부, 국토부와 인사교류…본 역할 포기 동의 못해”-‘아이스크림 담합’ 빙과업체 빅4 유죄
2024.02.28 I 김은경 기자
‘임대차 3법’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헌재 “입법목적 정당”
  • ‘임대차 3법’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헌재 “입법목적 정당”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른바 ‘임대차 3법’이라 불리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인(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28일 헌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7조 제2항, 제7조의2, 부칙 제2조 위헌 확인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2020년 7월 31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실거주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7조 2항은 계약 당사자가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을 요구할 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또 부칙 제2조는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이던 임대차에 대해서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이 조항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세입자를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전월세 신고제와 함께 ‘임대차 3법’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됐다.청구인들은 주택을 소유·임대하는 개인과 법인으로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 2020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또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2020년 8월 임대차 3법 해설집을 발간·배포한 행위는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헌법재판소하지만 헌재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합헌 결정했다. 또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의 발간·배포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를 선고했다. 헌재는 우선 “계약갱신요구 조항과 차임증액한도 조항 및 손해배상 조항의 임차인 주거안정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며 “이를 통해 임차인의 주거이동률을 낮추고 차임 상승을 제한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 또한 인정된다”고 봤다. 특히 계약갱신요구 조항에 대해 “임대인은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 대한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제한받게 되나, 그 경우에도 임대인은 계약갱신에 따라 종전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유지함으로써 해당 주택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여전히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은 마찬가지”라며 “임대인의 사용·수익권에 대한 전면적인 제한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임대주택의 공급이 부족해지면 차임 급등이 초래돼 임차가구의 주거불안과 주거비 부담에 따른 생계곤란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따라서 차임증액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계약갱신요구권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규제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2019년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과 2015년에서 2019년까지의 수도권 전세가격의 상승률에 비춰 볼 때, 차임 등 증액의 상한인 20분의 1의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헌재는 “주거 안정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국가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고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므로, 계약갱신요구 조항과 차임증액한도 조항 및 손해배상 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이라는 공익은 크다”며 “반면 임대인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에 대한 제한은 비교적 단기간 이뤄지는 것으로 그 제한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2024.02.28 I 박정수 기자
서울시 "'찐맛집' 사장을 꿈꾼다면 지금 '골목창업학교'로"
  • 서울시 "'찐맛집' 사장을 꿈꾼다면 지금 '골목창업학교'로"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골목 상권에 매력과 생기를 더할 청년 창업가 양성 프로그램인 ‘골목창업학교’ 6기 교육생 20명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사진=서울시)골목창업학교는 외식업 및 식음료, 베이커리 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19세~39세 서울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최종 선발된 교육생은 3월부터 11주간 주 4회, 전문 강사의 이론·실습 교육, 멘토링, 창업자금 융자, 사후관리에 전 과정에 이르는 현장 중심의 밀도 높은 종합 창업 교육을 받는다.교육과정은 기존의 일회성·개별적인 창업 지원에서 벗어나, 외식·디저트 분야의 창업 희망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 관련 전 과정을 끊임없이 종합적으로 지원한다.이론교육은 창업 준비의 첫걸음인 상권분석 기법부터 비즈니스모델 발굴, 브랜드 개발, 임대차 계약 등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전·체험형 강의 콘텐츠로 진행한다. 이외에도 사업계획서를 분석하고 컨설팅해주는 특화 과정도 운영한다.실습교육은 오븐, 반죽 및 발효기, 커피머신 등 전문 장비를 갖춘 실습장에서 실시한다. 전문가의 맞춤형 조리 지도와 평가단 시식·품평회를 통해 외식업의 핵심 성공 포인트인 레시피 개발, 플레이팅 등을 다각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멘토링은 선배 창업가 멘토와 교육생 멘티를 개인 또는 팀으로 연계해 창업 선배의 사업 운영 비법부터 경영철학까지 전수받을 수 있는 기회다. 창업자금 융자는 수료생을 대상으로 최대 7000만원까지 저금리로 융자해 청년 창업가의 큰 어려움 중 하나인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창업 문턱을 낮춰준다.또한 수료 후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창업단계별 전문가 컨설팅도 제공한다. 창업 준비 과정부터 창업 후 경영개선 및 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 등 사후관리도 이뤄진다.송호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골목창업학교는 현장 활용도에 초점을 맞춘 교육 구성과 전문가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높은 만족도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골목상권 활성화의 기초가 될 청년 창업가 양성에 아낌없이 지원해 선순환 창업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1년 7월 문을 연 서울시 골목창업학교는 이론교육장과 전문 실습실을 완비한 외식·식음료·베이커리 분야 특화 실전형 창업 교육기관이다.골목창업학교는 총 95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이 중 42명이 마포·도봉·강서구 등지에서 카페와 음식점을 창업해 운영하고 있다.수료생 창업 사례로는 높은 매출액을 기록하며 일대 명소로 부상하고 있는 로스터리 카페 ‘펀스터’, 오픈과 동시에 조기 품절되는 유기농 건강 베이커리 ‘비버베이크샵’, 도봉구 주민이 선정한 ‘도슐랭’에 등재된 태국 식당 ‘완니’ 등이 대표적이다.
2024.02.26 I 함지현 기자
악사손보, 반려동물 사고위로금 특약 출시 기념 봉사활동
  • 악사손보, 반려동물 사고위로금 특약 출시 기념 봉사활동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AXA손해보험(이하 악사손보)이 AXA다이렉트자동차보험 내 ‘반려동물 사고위로금’ 특별약관 출시를 기념해 안락사 위기에 놓인 유기견을 위해 임직원이 함께 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AXA손보가 ‘반려동물 사고위로금’ 특약 출시를 기념해 ‘유기견 돌봄 봉사활동’ 진행했다. (사진=AXA손해보험)악사손보는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사회 분위기를 반영해 AXA다이렉트자동차보험에 반려동물 가구 전용 반려동물 사고위로금 특별약관을 2월 22일 책임개시일부터 적용했다. 특약 대상은 AXA다이렉트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가입 고객이며,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명의로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에 등록된 반려동물(반려견, 반려묘)에 한해 최대 3마리까지 가입할 수 있다.반려동물 사고위로금 특약을 가입하면 보험기간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이 피보험자동차 탑승 중 차대차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를 입을 시 정액 보험금 형태의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 부상 시에는 ‘부상위로금’을 최대 50만원, 사망 시에는 ‘상실위로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악사손보는 이번 특별약관 출시를 기념해 유기견에 대한 윤리 의식 증진 및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해 유기견 돌봄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를 위해 사내 봉사활동 동호회 ‘AXA방봉’ 임직원들은 서울시 강서구 소재의 유기동물 구호단체 ‘팅커벨 프로젝트’의 입양센터에 방문해 안락사 위기에 놓인 유기견 보호소 견사를 청소하고 유기견 산책 등을 진행했다.특히 이번 봉사활동은 센터 내 동물들이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동물병원검진부터 센터운영, 입양홍보를 위한 지원비까지 제공해 유기견이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했다.악사손보 관계자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증가함에 따라 유실·유기동물 문제도 빈번해지는 만큼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증진시키기 위해 이번 봉사활동을 기획하게 됐다”며 “현재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며 양육 중인 가정이라면 가족과도 같은 반려견, 반려묘의 교통사고 시 위로금을 지급하는 AXA다이렉트자동차보험의 반려동물 사고위로금 특약을 눈여겨볼 만하다”고 전했다.
2024.02.26 I 유은실 기자
LH, 전세사기 주택 매입 9개월간 '1건'…절반은 매입불가 통보
  • LH, 전세사기 주택 매입 9개월간 '1건'…절반은 매입불가 통보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단1채에 그쳤다. LH에 매입 신청을 한 주택의 절반은 ‘매입 불가’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7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가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5일 LH에 따르면 LH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피해주택 매입과 관련한 사전협의 신청을 받은 결과, 지난 16일까지 총 316건이 접수됐다. LH는 이들 주택의 권리분석과 실태조사를 한 뒤 매입 가능 여부를 통보한다.매입 가능 통보를 받은 피해자가 주택 매입을 요청하면 LH가 경·공매에 참여해 주택을 낙찰받은 뒤 피해자와 매입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그런데 매입 신청이 들어온 주택 중 LH가 경·공매에서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낙찰받은 피해주택은 인천 미추홀구 주택 1가구에 불과했다. 지난달 인천 미추홀구 소재 피해주택을 낙찰받았으며, LH는 매각 대금 납부와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권리분석 등을 거쳐 ‘매입 가능’ 통보를 한 주택은 58가구, 권리분석과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주택은 87가구다. LH 관계자는 “사전협의 접수, 권리분석 등 매입 절차에 일정 시간이 소요되고, 대부분의 피해자가 수개월에서 1년간 경·공매 유예를 신청해 본격적인 경·공매 절차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라며 “유예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 이후 피해주택 매입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매입 불가’를 통보한 주택은 170가구로, 매입 신청 주택의 54%를 차지했다. LH는 ‘근생빌라’ 등 불법 건축물이거나 우선매수권 양도와 관련해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다가구 주택, 경·공매 완료 이후에도 소멸하지 않는 권리가 있는 주택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한다.정부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 임차인 전원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후순위 임차인들이 뜻을 모으면 LH가 통매입해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입 요건을 완화했다.문제는 건물 일부를 불법 개조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상당하다는 점이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다세대·연립주택 임차 가구 95만325가구의 28.8%(27만3880가구)가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저층부에는 근린생활 시설을, 상층부에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복합 용도로 배치한 뒤 근린생활시설을 불법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근생빌라’가 대표적이다. 일조나 사선 제한으로 건물을 짓지 못하는 베란다나 옥상을 불법 증축하거나 필로티 주차장 또는 1층 외부 공간을 확장해 주택을 만들어 임대한 주택 등도 해당된다.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의 이철빈 공동위원장은 “대전의 경우 피해자 90%가 다가구 거주자인데, 다가구는 방 쪼개기나 불법 증·개축이 이뤄져 불법 건축물인 경우가 많다”며 “이런 건물은 LH의 주택 매입 대상에서 벗어나다 보니 계속해서 경매가 진행되면서 피해자들이 내쫓기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정부는 협의매수 주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공매 과정에서는 유찰이 거듭되면서 낙찰가가 낮아질 수 있는데, 협의매수를 하면 반환 금액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2024.02.25 I 이배운 기자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임대차 유의점은?
  •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임대차 유의점은?[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기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지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했지만, 관련 법안은 지난해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다. 그러다 가까스로 실거주 의무 유예 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경우 그 입주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이때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다면 수분양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분양 은 주택을 납부한 입주금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통상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정해지는 분양가격을 고려할 때 사실상 헐값에 어렵게 분양받은 주택을 반환해야 한다는 뜻이다.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이번에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하기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하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의 수분양자들은 그나마 한숨을 돌리게 됐다. 그러나 실거주 의무 유예기간을 3년으로 정함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늘어난 점은 유의해야 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임대차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있다. 이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에도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어긋나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규정은 임대차계약으로 정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법원도 2년 미만으로 임대차 기간을 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임대차 기간을 편의에 따라 주장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이라는 이유로 그 임대차 기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결국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정하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2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뜻이다.그렇다면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임대차 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다. 임대인은 실거주 의무 유예기간에 맞춰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정하거나 2년으로 정한 후 실거주를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정한 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임대차 기간이 2년간 연장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은 실거주 의무를 충족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해도 마찬가지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에 따른 임대차 기간을 2년 연장해줘야 할 가능성이 높다.실거주 의무가 유예가 된 것을 그나마 수분양자 입장에서 다행일 수 있지만 임대차계약에 관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유예기간으로 보인다.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 단지의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이와 같은 점을 유의해 임대차 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다.김예림 변호사.
2024.02.25 I 이윤화 기자
유진기업, 여의도 파크원 임대차계약 연장 '성공'…2027년 말까지
  • 유진기업, 여의도 파크원 임대차계약 연장 '성공'…2027년 말까지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국내 레미콘·건자재 유통기업인 유진기업이 여의도 파크원 타워1 임대차계약 연장에 성공했다. 서울시내 주요 오피스 ‘품귀 현상’으로 여의도권역 오피스 임대료가 대폭 올랐지만, 유진기업은 파크원 타워1에 오는 2027년 말까지 임차할 수 있게 됐다.◇ 파크원 준공 당시 ‘코로나19 사태’…좋은 조건에 임차계약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유진기업은 서울 여의도 파크원 타워1 임대차계약 연장에 성공했다. 이로써 유진기업은 오는 2027년 말까지 파크원에 임차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유진기업이 사용하는 층은 타워1 22~23층이다. 파크원 야경 (사진=파크원 홈페이지)파크원은 서울 여의도에서 가장 높은(타워1 기준 333.7m) 건물이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2번지 일대 4만6465㎡(약 1만4000평)에 전체 연면적 62만9047㎡, 총 4개 동 업무·상업 복합시설로 지어졌다.세부적으로 △지하 7층~지상 53·69층 오피스빌딩 2개 동(타워1, 타워2) △8층 규모 리테일 1개 동(더현대 서울) △31층짜리 호텔 1개 동(페어몬트 호텔)으로 구성됐다. 서울 롯데월드타워(555m), 부산 엘시티(412m)에 이어 국내에서 3번째로 높다. 연면적은 축구장 88개를 더한 62만9047㎡로, 여의도 IFC의 1.3배, 63빌딩의 4배에 이른다. 유진기업이 쓰는 타워1 및 백화점, 호텔 건물은 파크원을 개발한 와이이십이PFV(이하 Y22)가 소유하고 있다. NH금융타워가 있는 타워2는 ARA자산운용 소유다. 유진기업은 파크원에 처음 입주할 때 매우 좋은 조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크원이 준공됐던 지난 2020년 7월 당시 코로나19 사태가 진행 중이었고, 여의도권역(YBD)에 파크원이라는 대규모 오피스가 공급돼 임차인 확보가 쉽지 않았었다. 앞서 포스코이앤씨(구 포스코건설)는 공사비 1조원이 넘는 파크원 공사를 수주할 때 발주처인 Y22와 3년 책임임차를 약속했다. 오피스 타워1의 전체 연면적 22만2988㎡중 16만5289㎡(약 5만평)에 대해 준공 후 3년간 임차를 책임지겠다는 내용이다.이에 따라 포스코이앤씨는 임대료를 할인하거나 ‘렌트프리’(임대계약 기간 중 일정 기간 임대료를 무료로 하는 시스템)를 도입하는 등 공실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 당시 포스코이앤씨는 임차인을 채워넣기 위해 유진기업이 파크원에 들어가게끔 유도했다.하지만 지금은 서울시내 주요 오피스가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임대료가 대폭 오른 상태다. 현재 여의도권역 오피스 임대료는 파크원 준공 당시보다 60% 가까이 올랐다. ◇ 서울 오피스 ‘품귀’…여의도 임대료, 3년 전보다 60% 올라글로벌 종합 부동산서비스 회사 존스랑라살(JLL) 코리아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여의도권역(YBD) A급 오피스의 월 평균 실질 임대료는 3.3㎡(평)당 약 11만3100원으로 집계됐다. 3년 전인 2020년 2분기 말 당시 실질 임대료인 3.3㎡당 7만1000원보다 59.3% 상승한 수치다.특히 여의도권역(YBD) A급 오피스는 작년 4분기 서울 3대 오피스 권역(도심권역, 여의도권역, 강남권역) 중 임대료가 가장 가파르게 올랐다. 작년 8월 준공된 브라이튼 여의도 내 오피스 ‘앵커원’은 권역 가중 평균 명목 임대료보다 약 10% 높은 수준으로 마케팅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여의도 전체 권역 임대료 수준이 영향을 받았다.서울 A급 오피스 권역별 실질 임대료 (자료=JLL코리아)또한 종합 부동산서비스 회사 젠스타메이트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여의도권역(YBD) 보증금은 3.3㎡당 884만3000원, 임대료는 88만4000원으로 전 분기 대비 1.5% 상승했다. 관리비는 3.3㎡당 38만4000원으로 전 분기 대비 1.1% 올랐다.국제금융센터(IFC), 하이투자증권 빌딩 등 초대형 및 대형 오피스에서 발생한 임대료 인상이 권역 전체 임대료 상승을 이끌었다. 파크원의 기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났을 경우 더 높은 임대료에 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것. 업계 관계자는 “여의도 오피스 임대료가 대폭 오름에 따라 유진기업이 파크원에서 퇴거할 가능성이 제기됐다”며 “애플이 여의도 파크원 타워1 임차 면적을 늘리기 위해 임대인과 협의했고, 기존 임차인인 유진기업이 나가게 된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은 유진기업이 파크원 임대차 계약을 연장한 상태”라고 덧붙였다.유진자산운용은 브라이튼 여의도 내 오피스인 앵커원 빌딩을 사용하게 된다. JLL에 따르면 작년 4분기 한국증권금융과 유진그룹이 각각 앵커원의 2개층(약 1300평)을 계약했다. 또한 유진투자증권은 영등포구 여의도동 24-3번지 일대 유진그룹빌딩을 사용하고 있다.상업용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유진기업은 재계약할지, 아니면 외부에 다른 임차할 곳을 구할지를 놓고 고민했다”며 “브라이튼 여의도 내 오피스인 앵커원 빌딩으로 이전하는 것도 검토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2024.02.23 I 김성수 기자
캠코, 151건 국유부동산 대부·매각
  • 캠코, 151건 국유부동산 대부·매각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총 151건의 국유부동산을 온비드를 통해 대부 및 매각한다.캠코는 활용 가능한 유휴 국유부동산을 선별하여 매주 온비드를 통해 대부 및 매각을 실시하고 있다. 국유부동산은 소유권이 국가에 있어 근저당, 임대차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고, 믿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이번 공개 입찰에는 경작용 토지, 주거용 건물 등 다양한 신규 물건 57건 및 최초 대부/매각예정가보다 저렴한 물건 94건이 포함돼 있으며, 29일(오전 10시) 개찰 예정이다.입찰에 참여하기 전, 온비드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전자입찰용(범용)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 온비드에 등록해야한다. 또한, 부동산의 형태, 위치 등 현황을 사전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각 부동산의 행위 제한 등 상세 이용 조건을 고려하여야한다.자세한 공고 사항 및 입찰정보는 온비드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온비드 앱* 내 ‘부동산 → 공고 → 캠코 국유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캠코는 2018년부터 대부ㆍ매각 계약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이용고객 편의 증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과 연계하여 부동산 전자계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4.02.23 I 송주오 기자
ESR켄달스퀘어리츠운용 "2030년까지 자산 10조원 목표"
  • ESR켄달스퀘어리츠운용 "2030년까지 자산 10조원 목표"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배상휘 ESR켄달스퀘어리츠운용 대표(CEO)가 장기 성장계획으로 “오는 2030년까지 10조원 자산 획득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배 대표는 22일 ESR켄달스퀘어리츠가 개최한 제1회 인베스터데이(Investor Day) 행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인베스터데이는 켄달스퀘어리츠운용이 직접 주관하는 첫 번째 투자설명회다. 배상휘 ESR켄달스퀘어리츠운용 대표(오른쪽)와 이동진 IR 담당 본부장(왼쪽)이 22일 개최된 ESR켄달스퀘어리츠 제1회 인베스터데이(Investor Day)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ESR켄달스퀘어리츠)◇ “한국, 경제규모 대비 상장리츠 적어…성장 잠재력 보유”배 대표는 “차별화된 물류자산 운용 경쟁력을 바탕으로 향후 2030년까지 자산 규모 10조원, 시가총액 5조원을 넘어서는 리츠가 될 것”이라며 “자산 규모로는 현재의 4배에 이르는 큰 폭 성장”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는 결코 불가능하거나 허황된 숫자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경제 규모, 대한민국 주식시장 내에서 위치, 주식들의 성장 가능성, 그리고 우리 회사 임차인 고객들의 섹터 성장성을 감안한다면 매우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강조했다.그는 “우리나라는 아시아 내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경제 규모 대비 상장 리츠의 숫자가 매우 적다”며 “아시아 각국에 상장된 ESR켄달스퀘어리츠와 유사한 물류 전문 리츠들의 운용자산 규모를 살펴봐도 각국 경제 규모 대비 ESR켄달스퀘어리츠의 높은 성장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국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시장 현황 (자료=ESR켄달스퀘어리츠)또한 “국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시장은 지난 2018년 이후 연평균 14%에 이르는 빠른 성장을 이루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1인당 가용 물류시설 공간이 선진국 대비 적다는 통계를 봐도 ESR켄달스퀘어리츠가 오는 2030년 물류자산 10조원을 달성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배 대표는 해외 물류 부동산을 편입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국내 물류 부동산에는 많은 성장 잠재력이 있다”며 “해외 투자자에게도 한국 자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 우리 회사가 최선의 파트너라는 점을 IPO 때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ESR켄달스퀘어리츠를 업계 최고 수준의 리츠로 만들어주는 것은 다름 아닌 핵심 운용역들”이라며 “ESR켄달스퀘어리츠는 자산운용업계에서 매우 보기 드물게도, 핵심 운용역이 바뀐(턴오버) 경우가 상장 이후 단 한 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배 대표는 물류센터 과잉공급 우려도 앞으로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물류센터 시장에 공급되는 물량이 올해부터 줄어들면서 시장에 변곡점이 나타날 것”이라며 “지난 2020~2021년 인허가가 완료된 면적으로 올해 공급물량을 가늠해볼 수 있는데, 작년 150만평에서 올해 130만평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다만 원자재 가격 인상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130만평이 모두 신규 공급되는 것도 실현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올해가 지나면 물류센터 시장이 공급, 임차인, 자본투입 측면에서 모두 재편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물류센터 과잉공급 해소될 것…올해부터 공급면적 감소”배 대표는 올해 회계연도 경영계획의 주요 키워드로 △자산가치 극대화 △포트폴리오 성장 전략 △재무건전성 강화를 꼽았다.우선 ‘자산가치 극대화’의 경우 꾸준한 임대료 상승으로 이룰 계획이다. 임대료가 연평균 2%씩 자동으로 오르게 하고, 임대차 재계약시 시장 임대료 수준의 임대료 상승을 도모한다.또한 공실 최소화 전략과 우수 임차인 유치로 임대율 100%를 유지한다. 임차인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지붕 태양열 패널 설치를 통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이니셔티브로 자산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인다. ‘포트폴리오 성장 전략’은 보유 물류자산을 전략적으로 매각하고 신규 물류자산을 매입하는 것이다. 고가 매각, 저가 매입을 통해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 자산 포트폴리오 성장을 모색한다. 스폰서 및 제3자 자산 대상 신규 물류시설에 투자해 수익성을 높이고 포트폴리오를 확장한다. ‘재무건전성 강화’는 △오는 12월 만기인 자리츠2호 차입금의 리파이낸싱(3378억) 예정 △경쟁력 있는 자금조달 금리 확보 △안정적인 부채비율(LTV·담보인정비율) 관리로 이룰 계획이다. 켄달스퀘어리츠운용은 ESR켄달스퀘어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다. ESR켄달스퀘어리츠는 지난 2020년 12월 23일 상장했으며, 국내 상장리츠 중 유일하게 물류섹터에 집중하고 있다.ESR켄달스퀘어리츠 투자 포트폴리오 (자료=ESR켄달스퀘어리츠운용)ESR켄달스퀘어리츠의 포트폴리오에 담긴 자산은 다음과 같다. △고양 물류센터(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701) △부천 물류센터(경기도 부천시 오정동 801) △용인 물류센터 1·2·3(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가창리 434) △이천 물류센터 2·3·4(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매곡리 580-1) 등이다.ESR켄달스퀘어리츠의 최대주주는 보통주 지분율 24.85%(작년 11월 30일 기준)를 보유한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 리얼에스테이트 홀딩스다. 이 기관은 캐나다 연기금의 100% 자회사다. 이밖에 주요 주주로 △ESR 켄달스퀘어 리츠 홀딩스, 보통주 지분율 6.42% △이에스알켄달스퀘어 3.84% △켄달스퀘어리츠운용 0.70% △기타 주주 64.19%가 있다. 지분율 5.62%를 보유한 신한은행(이지스자산운용)도 주요 주주에 포함돼 있다.◇ “작년 이천 LP7편입, 외형 성장…사업운영수익 31% 증가”ESR켄달스퀘어리츠가 공시한 재무정보를 보면 작년 한 해 사업운영수익(FFO)은 563억원으로 1년 전(529억원)보다 6.4% 증가했다. 특히 조정된 FFO(AFFO)는 693억원으로 집계돼 1년 전(529억원)보다 164억원(31%) 증가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이 399억원으로, 1년 전(429억원)보다 7% 급감한 것과 대비되는 결과다. 다만 리츠(부동산투자회사·REITs) 실적에서 당기순이익은 큰 의미가 없다. (자료=ESR켄달스퀘어리츠)리츠는 부동산을 기반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만큼 부동산에 감가상각이 발생해서 당기순이익이 점차 줄어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부동산 가치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즉 당기순이익으로 리츠의 실적을 판단하면 실제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회사인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투자자들이 오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 리츠협회(Nareit)에서는 사업운영수익(FFO)라는 별도의 수익 지표를 만들어서 사용한다. FFO는 리츠의 실적(임대수입, 배당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당기순이익에 감가상각비를 더하고 자산매각차익을 뺀 수치다. 비용으로 처리한 감가상각비는 현금지출이 없는 비용이니 수익에 다시 환입시키고, 부동산 매각 차익과 같은 일회성 이익·비용을 덜어낸다는 의미다.AFFO는 FFO에 임대료 증가분을 더하고 지속적 유지보수 비용을 빼서 보다 실질적인 현금흐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수치다. 또한 ESR켄달스퀘어리츠는 임대료 상승 및 자산편입으로 2023년 회계연도 운용수익(1245억원)이 1년 전(1196억원)보다 49억원(약 4.1%) 증가했다. 작년 상반기에 이천 LP1 자산을 매각했음에도 작년 하반기 이천 LP7 자산을 편입한 데 힘입어 외형이 성장했다. 2023년 회계연도 순영업소득(NOI)은 1059억원으로, 1년 전(1031억원)보다 28억원(2.7%) 늘어났다.순영업소득은 부동산의 총 운영 수입(GOI)에서 운영 비용을 빼서 계산한다. 운영 수입에는 임대 수입, 주차비 및 기타 수입원을 비롯해서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한 모든 수익을 합친 금액이다. 반면 운영 비용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관리비, 유지 관리 비용, 보험료, 공과금, 재산세 등 항목을 포함한 수치다.
2024.02.22 I 김성수 기자
실거주의무 설문응답자 60% 이상 "아예 폐지해야"
  • 실거주의무 설문응답자 60% 이상 "아예 폐지해야"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단지 모습.22일 월용청약연구소와 우대빵부동산은 각 사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61.0%는 ‘실거주의무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응답이 18.8%, ‘유예기간을 3년 이상으로 두어야 한다’는 응답도 12.3%로 집계됐다.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설문은 5개 문항으로 이뤄졌고, 154명이 응답했다.3년 유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주택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란 응답이 51.3%로 과반을 차지했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란 응답도 27.3%로 나타났고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도 21.4%로 집계됐다.응답자 절반 이상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3년 유예가 차선책이긴 하지만, 2년 단위로 이뤄지는 임대차계약에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3년 유예 법안이 통과하지 못했을 때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란 응답이 58.4%로 나타났다.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란 응답은 24.7%,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16.9%로 응답됐다.응답자들은 3년 유예 법안이 통과할 때의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통과되지 못할 때의 부정적인 영향을 더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24년 청약시장 전망을 묻는 질문에서는 ‘보통일 것이다’가 39.6%로 가장 많았다. ‘안 좋을 것이다’가 29.9%로 뒤를 이었고 ‘좋을 것이다’란 응답은 22.1%로 나타났다. ‘매우 좋을 것이다’와 ‘매우 안 좋을 것이다’란 응답은 각각 4.5%, 3.9%로 집계됐다.2024년 분양권시장 전망을 묻는 질문에서는 ‘보통일 것이다’는 응답이 45.5%로 가장 많았다. ‘안 좋을 것이다’는 응답이 29.9%였고 ‘좋을 것이다’란 응답은 16.2%에 그쳤다. ‘매우 안 좋을 것이다’와 ‘매우 좋을 것이다’란 응답은 각각 4.5%, 3.9%에 그쳤다.
2024.02.22 I 오희나 기자
“‘농사 잘 지었다’더니 나가라더라”…귀농 유튜버 분통
  • “‘농사 잘 지었다’더니 나가라더라”…귀농 유튜버 분통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경남 한 마을로 귀농한 유튜버가 방치된 과수원을 구두계약으로 3년간 임대한 후 1년 만에 농사에 성공했으나 “과수원 주인이 나가라고 한다”며 분통을 나타냈다. (사진=유튜브 채널 ‘빠머스’ 캡처)최근 온라인 및 SNS상에서는 귀농 유튜버 ‘빠머스’의 사연이 조명되고 있다. 그 이유는 힐링으로 시작된 그의 영상이 3개월 후부터 마을 사람들을 고소 고발하는 영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었다. ‘빠머스’는 지난 21일 ‘나뭇가지 다 잘라놓은 땅 주인. 결국 방송 취재?’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과수원 주인이 마음대로 과수원에 들어가 가지치기를 했더라. 정말 분노가 치민다”고 밝혔다.‘빠머스’에 따르면 그는 이곳에 정착하기 위해 오랫동안 방치돼 엉망이던 과수원을 이장으로부터 “3년간 임대 보장한다”는 구두계약을 받고 단감 농사를 시작했다.주변 마을 사람들은 ‘과수원이 엉망이라 절대 안 될 것’이라며 믿지 못했지만 그는 잡초와 쓰레기 등을 정리하며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1년 뒤 성공적으로 농사를 마쳤다. 하지만 그 1년 사이에도 이상한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다고.‘빠머스’는 “단감을 재배하는 내내 이상한 일들이 있었다”며 “나뭇가지를 부러뜨리고 감을 하나하나 다 뜯어서 숨겨놓고 쓰레기를 투척하고 수확 시기에 갑자기 과수원에 사다리를 갖다 놓고 그랬다”고 밝혔다.이어 “어느 날 과수원에 수확하러 갔는데 사람들이 많더라. 1년 동안 한 번도 과수원에 찾아오지 않았던 주인이었다”며 “주인이 감을 보더니 잘 지었다고 감도 맛있다고 칭찬하더라. 과수원 주인도 다른 곳에서 감 농사를 짓는데 우리 감이 맛있다면서 사고 싶다고 했다”고 말했다.그는 “수확을 끝마치고 지난해 12월 중순 과수원 주인아줌마한테 전화가 왔다. 뜬금없이 본인들이 농사를 짓겠다고 했다”며 “3년 임대하기로 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하니까 자기들은 1년 임대라고 생각했다더라”라며 분통을 터뜨렸다.또 “농지 임대차 계약은 3년이다. 과수인 경우는 5년이 원칙이라고 명시돼 있다. 1년만 계약한다는 거 자체가 농지법 위반”이라며 “주인이 농사를 다시 짓고 싶다면 계약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통보해야 한다. 지금처럼 수확이 다 끝나고 가지치기를 해야 할 때 다짜고짜 나가라고 하는 것도 농지법 위반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지난 9일 올린 영상을 통해서도 그는 “관련 관청에 가서 과수원에 대한 문의를 많이 했다. 알아보니 경매 낙찰받은 과수원이었다. 1년간 경작을 해야 2년 차부터 농업 수당이 나온다더라”고 알렸다.그러면서 “진짜 더럽다. 결국 1년 동안 남에게 관리시켜 놓고 2년 차 때부터 본인들은 깨끗하고 관리 잘 된 과수원에 들어와 수당을 받으면서 산뜻하게 출발하겠다 이런 거지 않냐”며 “완전 호구 취급당했다”고 불편한 심경을 나타냈다.이와 관련 ‘빠머스’는 자신을 모함한 마을 주민 30여명을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02.22 I 강소영 기자
다문화 가정 위한 법률정보 지원 모색..법제처 현장 간담회
  • 다문화 가정 위한 법률정보 지원 모색..법제처 현장 간담회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법제처가 다문화 가정 지원을 위해 법령 교육과 정보를 제공한다.21일 법제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다문화 가족센터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어 다문화 가족 국내 정착을 위한 법령서비스 제공 방안을 모색했다.법제처는 다문화가족 대상 법령교육과 법령정보 제공에 대한 다문화가족들 의견을 듣고 법제처의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간담회에서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출신 국가, 국내 정착 기간, 한국어 능력 등이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해 세부적으로 특화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 국내 정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사례 중심의 교육이 유용하다는 건의 사항이 나왔다. 또 재한 외국인이 실제 문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법령정보를 제작·제공하면 좋겠다는 의견, 최근 관심도가 높은 국적·귀화, 주택 임대차 또는 가족 지원 등에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이완규 법제처장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2.2%는 다문화가족의 일원으로, 이제 우리도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을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할 때”라며 “법제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민생 안정과 사회 통합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4.02.22 I 장영락 기자
집안 곳곳 반려동물 흔적…"보증금 다 못줘" 임대차분쟁 급증
  • 집안 곳곳 반려동물 흔적…"보증금 다 못줘" 임대차분쟁 급증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세입자 A씨는 보증금 3억원, 월세 75만원에 집주인 B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대로 2년간 거주하고 퇴거했다. 그런데 집주인 B씨는 보증금을 2억9500만원만 돌려줬다. 바닥재가 훼손됐다고 보고 일방적으로 500만원을 빼고 반환한 것이다. A씨는 통상적인 사용 흔적이라고 생각해 나머지 보증금 500만원도 지급받고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찾았다.보증금 일부를 반환받지 못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사례가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인해 보증금 전체를 돌려받지 못해 발생하는 분쟁도 여전히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최재석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임조정위원)2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서울중앙지부에 접수된 임대차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지난해 646건이다. 유형별로 보면 절반에 육박하는 309건(47.8%)이 보증금 반환 관련 사례다. 전년(188건) 대비 64% 증가했다.최재석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상임조정위원(사무국장 겸임, 변호사)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집중적으로 접수되는 유형이 잔액 보증금 반환 신청”이라며 “보증금 전액 반환 신청이 여전히 더 많기는 하지만 추세를 보면 잔액 보증금 반환 신청의 증가세가 뚜렷하다”고 말했다.예를 들어 임차인이 빌트인으로 설치된 세탁기를 고장냈다거나 벽에 낙서를 해놓고 간 것에 대해 수리비용, 도배비용 등을 공제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사례 등에서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많아지면서 퇴거 후 남은 흔적을 제거하는 비용과 관련해서도 분쟁이 잦아졌다는 것이 최 위원의 설명이다.단위: 건, 자료: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서울중앙지부최 위원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전세사기와 관련한 사례는 이미 형사사건화한 것이라 조정의 방법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조정신청이 들어오면 가능한 법적 절차를 안내한다”고 했다.주택임대차조정위원회에서 7년째 활동중인 최 위원은 “시기별로 주택임대차분쟁 유형의 트렌드가 나타난다”며 “2020년 7월 계약갱신요구권 도입 이후 2년 뒤인 2022년에는 손해배상 유형이 폭증했다가 어느 정도 학습효과가 생기면서 지난해에는 다시 줄었다”고 설명했다.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위해 계약갱신요구권이 보장되면서 임차인은 최장 4년간 이사 걱정없이 지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집주인의 실거주 시엔 계약갱신요구가 거절된다. 이때 집주인의 실거주 의사가 거짓이었거나 내보낸 뒤 다른 임차인을 구한 경우엔 집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이 법률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유형은 상대적으로 조정이 용이한 편이다.최 위원은 “법정 손해액에 양 당사자의 사정을 각각 고려해 적정한 조정액을 권고하면 80~90%는 받아들인다”며 “소송을 하면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하고 판결 직전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조정은 당사자들과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아나가기 때문에 만족감이 큰 편”이라고 전했다.최근 3년간 임대차분쟁조정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성적이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2021년까지 매년 오르던 집값이 2022년 정반대 양상으로 돌아서면서 임대차시장에서도 집주인과 임차인간 갈등이 커졌던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해 조정신청 건수가 증가했고 분쟁해결률은 70% 아래로 떨어졌다. 평균처리 소요일수도 36.2일로 전년대비 6일 길어지는 등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이 특히 어려웠던 한해였다. 최 위원은 “다행히 지난해에는 분쟁해결률이 73.9%로 회복되고 평균처리소요일수도 34.9일로 개선됐다”며 “조정은 대부분 사건의 수수료가 1만~2만원에 불과한데 그마저도 면제되는 사유가 많아 소송에 비해 비용 측면에서도 매우 유리하고 절차와 결과 모두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당사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분쟁 해결 방법”이라고 덧붙였다.단위: %, 일, 자료: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서울중앙지부
2024.02.21 I 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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