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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조국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최순실 은닉재산 때문?"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수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반대하는 이유를 국정농단 핵심인물인 최순실 씨의 은닉재산과 연결 지었다.안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국민은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최순실 은닉재산의 미스터리를 푸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국내 송환을 거부하는 최순실의 집사 데이빗 윤도 곧 검찰 손에 잡힐 것”이라며 “최순실 외 전두환, MB(이명박 전 대통령), 친일재산 등 불법 은닉재산 몰수는 검찰개혁 완수와 더불어 조 후보자가 해야 할 역사적 책무”라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언급한 최순실 은닉재산의 미스터리가 풀리고 화산이 터지면 보수는 혼비백산이 될 것”이라며 “최순실 일가의 재산을 거슬러 올라가면 박정희 통치자금을 만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청렴하게 포장된 박정희 신화가 흔들린다면 필연적으로 보수의 기반이 위태로워진다”며 “보수대통합은 물 건너 갈 것이고 총선을 앞둔 보수야당 입장에선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안 의원은 “은닉재산 미스터리가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길 바라는 보수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라고 강조했다.앞서 윤 총장은 지난 8일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옥중) 최순실이 딸 정유라에게 서신을 보내 재산을 빼돌리는 문제를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는 조배숙 의원의 질문에 “굉장히 많은 재산이 숨겨져 있을 것 같은 미스터리가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윤 총장은 “검찰이 최순실과 관련된 재산을 상당히 보전 청구를 해두었기 때문에 이후에 몰수하거나 이런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본다”며 “다만 굉장히 많은 재산이 숨겨져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 우리나라가 사유재산에 대한 정보 보호가 미국에 비해 강해서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서 그게 좀 어려운 점”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또 윤 총장은 “검찰은 범죄 혐의를 갖고 접근하는데 국세청은 세무조사 차원에서 접근해 좀 더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서 국세청과 공조해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편, 조 후보자에 대한 갖가지 의혹으로 정치권은 인사청문회 전부터 전면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능력과 상관없는 인신공격과 신상털기를 멈추라며 자제를 당부했으나 야당은 ‘비리 종합선물센트’이자 ‘국론 분열의 주역’이라며 지명 철회와 사퇴를 요구했다.특히 자유한국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검사 출신인 곽상도, 최교일, 정점식 의원 등 ‘조국 청문회 대책 TF’를 꾸렸다.이 가운데 교육위 소속 곽상도 의원은 조 후보자의 딸에 대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성적 미달로 두 차례나 유급했는데도 매 학기 200만 원씩, 6학기 연속으로 ‘황제 장학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지도교수가 개인적으로 만든 소천장학회에서 조 후보자의 딸이 장학금을 받았다”며 “해당 지도교수가 올해 부산의료원장이 된 것에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영향력을 미쳤는지 확인하고 있다”라고 밝혔다.자유한국당은 법적 고발에도 착수했다.주광덕 의원은 조 후보자가 이사를 지낸 웅동학원과 동생 사이 채권 양도소송을 가족 간의 ‘짜고 친 소송’으로 규정하고 소송 사기죄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김진태 의원은 부산 해운대 아파트 등 ‘위장 매매’가 의심된다며 조 후보자 부부와 동생의 전처를 부동산실명법 위반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 반대 성향의 서울대 교수(조 후보자)의 딸에게 왜 장학금을 줬겠느냐”는 등 반격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법사위원을 중심으로 별도 전략회의를 열어 당 차원에서 조 후보자의 대한 야당의 정치공세를 적극적으로 해명하자고 뜻을 모으기도 했다.조 후보자도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를 내일이라도 열어주신다면 즉각 출석해 모두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겠다”라며 당당한 입장을 보였다.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은 이날 오후 법사위 간사 회동에서 조율될 예정이다.
- 대법 '국정농단' 사건 심리 종료....8월 중 선고 전망(종합)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씨 사건의 대법원 상고심 심리가 마무리됐다. 최종판결은 판결문 작성에 걸리는 2달 정도의 시간을 감안할 때 8월 전에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 13명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해부된 이들 사건의 심리를 지난 20일 6차 심리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 전원합의체는 지난 2월 21일 이들 세 사건 상고심의 1차 심리를 진행한 바 있다. 대법은 원래 이들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는 소부에서 심리하다 지난 2월 11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는 판례를 변경하거나 대법관 사이에 합의가 안 되는 사건,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을 주로 다룬다. ◇ 심리 20일 종료...8월 전에 선고 관측대법은 이날 “(이 사건들의) 심리를 종결했다”며 “다만 추후 필요에 따라 심리를 재개하거나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는 다만, 대법이 사실상 심리를 마무리했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일반적인 사건도 심리종결후 선고까지는 두달 정도는 걸리는 게 보통”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8월달 내에는 이들에 대한 최종 대법원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 전원합의체는 매달 셋째주 목요일에 열린다. 7월은 해당일이 18일이라 판결문 작성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7월보다는 8월이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등에 출연금을 강요하고 이 부회장으로부터 정유라씨 승마지원 등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통령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 총 18개에 이르는데 핵심 혐의는 삼성 뇌물 수수다. 이 전 회장은 이 사건에서 뇌물을 준쪽이다.문제는 삼성 뇌물 수수와 관련,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항소심 재판부,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엇갈린 판단을 내놨는 데 있다.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청탁 존재 유무와 승마 지원과 관련한 소유권 이전 여부 등에서 판단이 갈렸다.◇ 삼성 경영권 승계 청탁 유무 등 관건우선 박 전 대통령과 최씨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부회장 사이에 그룹 승계작업 등에 대한 인식과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삼성의 개별현안 등에 대한 명시적 청탁은 없다고 봤다. 이와 관련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된 16억원만을 제3자 뇌물이라고 봤다. 다만,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전달된 204억원은 삼성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준 돈으로 보고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 반면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준 돈 모두가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 개별 현안은 물론 포괄 현안으로서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승계 작업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 모두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그룹 승계작업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게 이유다. 이와 관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변수가 될 수 있다.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이 당시 삼성에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존재했다는 정황증거가 될 수 있어 묵시적 청탁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날 대법원이 밝힌 ‘추후 심리 재개 가능성’을 열어둔 부분도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검찰 수사 결과를 염두한 것으로 풀이된다.대법 전원합의체에서는 또 삼성의 승마 지원과 관련한 뇌물액수도 쟁점이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항소심은 말 3필 소유권을 이 부회장이 최씨에게 넘겼다고 보고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액수를 87억여원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 항소심은 삼성이 지원한 말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가지 않았다며 뇌물액수를 36억여원만 인정했다.이에 이 부회장은 2심에서 뇌물액수가 줄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받았었다. 반면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 대법원, 박근혜·이재용·최순실 재판 전원합의체에 회부(상보)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한 사건의 상고심을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11일 밝혔다. 구체적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이 부회장 등으로부터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영재센터에 지원금, 미르 및 케이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각 지급하게 한 혐의(제3자뇌물수수), 대기업들로 하여금 특정 업체들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등이다.원심은 박 전 대통령의 이런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판단, 징역 25년 및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을 이 부회장 입장에서 보면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임직원들이 공모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 영재센터 지원금 제공, 미르 및 케이스포츠 재단 출연금 지급 등에 나선 뇌물공여죄, 횡령죄 혐의 등이다. 원심은 이 부회장에게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했다. 최순실씨의 경우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과 연루된 혐의 외에 공동피고인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전경련 부회장에게 검찰 수사에 대비하도록 한(증거인멸교사)혐의 등도 적용돼 있다. 최씨는 원심에서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판단,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 70억 5281만원 등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오는 21일에 세 사건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한다”며 “선고 일자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 [퇴근길 한 줄 뉴스]기준금리 1.75%로 인상..내년 추가 인상 있을까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한 줄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 ‘슬빵’ 박해수, 6살 연하와 내년 1월 결혼배우 박해수가 내년 1월 14일 6살 연하의 여자친구와 서울 모처에서 결혼식을 올리며 유부남 대열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소속사의 발표에 앞서 박해수는 자신의 팬카페와 와일드플라워에 편지를 남겨 직접 팬들에게 결혼소식을 전했습니다. 연극배우로 활동하던 박해수는 여러 드라마의 단역과 조연을 거쳐 활약하던 중 지난해 말 tvN 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에 주연인 야구선수 김제혁 역으로 파격 발탁, 연기력을 인정받으며 대중의 확실한 눈도장을 받았습니다.■ 견학 온 중학생들, 숙명여대 ‘페미니즘 대자보’ 훼손서울의 한 중학교 학생들이 숙명여대에 붙어 있던 여성 인권 관련 대자보를 훼손해 숙명여대 학생들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난 28일 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진로 체험 목적으로 숙명여대를 방문한 가운데 일부 학생들이 부속건물인 명신관 앞 게시판에 붙은 ‘탈코르셋’ 대자보를 발견하곤 낙서를 했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숙명여대 학생들은 SNS를 통해 문제 제기 글을 게재했습니다. 이에 논란이 확산되자 해당 중학교 측은 “학생들이 공식 사과를 하려면 학부모 동의가 있어야 하다 보니 바로 사과를 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학교 측은 해당 학생들을 불러 숙명여대 대자보에 낙서를 하게 된 경위 등을 파악할 계획입니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한은 기자실에서 열린 통화정책 방향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연 1.50%에서 연 1.75%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은, 1년 만에 금리 인상..경제 영향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1.75%로 인상했습니다. 기준금리를 올린 건 지난해 11월 이후 1년 만입니다. 경기 둔화와 고용 악화 상황에도 한국은행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1500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와 한미 금리 차 때문입니다.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은 지난 3월 시작돼, 다음 달 미 연준이 예상대로 금리를 인상하면 그 차이가 1% 포인트에 이르게 됩니다. 이 경우 외국 투자 자본이 국내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목적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 오늘 가석방…나머지 13명은 언제? 병역법 위반 혐의로 수감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오늘 전국 교정시설에서 출소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전 실형을 선고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 가운데 6개월 이상 수감된 58명을 가석방했습니다. 지금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대부분 1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1년 이상 수감 생활을 하다 가석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 가석방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수용 인원은 전국에 13명으로 줄게 됐습니다.(사진=이데일리 DB)■ 최순실 딸 학사비리 이인성 교수 징역형 확정‘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인성 이화여대 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인성 교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교수는 2016년 정 씨가 수강한 세 과목 강의에 부정하게 학점을 부여해 이대 교무처장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배우 정일우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구립서초노인요양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 소집해제를 마치고 센터를 나서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소집해제’ 정일우..“2년간 대체 복무, 배우 생활에 밑거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구립요양병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마친 배우 정일우가 오늘 소집 해제했습니다. 정일우는 지난 2016년 12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잠시 대중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 중에도 우수사회복무요원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으며, 훈훈함을 안겼습니다. 이날 정일우는 전역 현장에서 “제가 요양병원에서 복무하지 않았나. 열악하지만 복지를 위해 노력해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체감했다. 앞으로도 팬분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