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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풍제지 주가조작' 부당이득 6616억원…단일종목 사상최대 규모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이 범행으로 취득한 부당이득 합계가 66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종목으로는 주가조작 범행 사상 최대 규모이며, 범행에 이용된 차명계좌 등 증권계좌만 총 330여 개에 이른다.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의 총책 이씨가 베트남으로 밀항을 시도하다 실패하고 지난 1월 25일 경찰에 현행범 체포되는 모습(왼쪽), 이씨의 선박 내 은신장소(사진=서울남부지검)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 하동우)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영풍제지 주가를 조작한 조직의 총책 이모씨와 핵심 조직원들, 총책의 도주를 도운 변호사 등 총 16명(12명 구속)을 적발·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총책 이씨를 중심으로 조직원 총 20여명이 3개 팀으로 구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됐다. 각각의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하고 주요 조직원 간 시세조종 주문 관련 지시 등을 제외하고는 서로 간 의사 연락을 하지 않았다. 영풍제지 주가는 2022년 10월 25일 3484원에서 약 1년 후인 2023년 10월 17일 4만8400원으로 약 14배 급등(수정종가 기준)했다. 일당은 상호 긴밀한 연락 하에 약 1년간 △가장ㆍ통정매매 14만 8615회(약 1억 1788만 주) △고가매수 주문 6만 5924회(약 5000만 주) △물량소진 주문 1만 2643회(약 1만 112만 주) △시가관여 주문 98회(약 33만 주)ㆍ종가관여 주문 168회(약 38만 주) 등 총 22만 7448회(약 1억 7965만 주)의 전례를 보기 어려운 대규모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했다.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 중 3명이 지난해 11월 1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검찰은 총책 이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방대한 분량의 이동경로 CCTV, 통신내역 확인 등 오랜 기간 수사력을 집중했다. 이씨는 지난 1월 24일 여수 국동항에서 선박매매를 위해 베트남으로 출항 예정인 말소선박의 선수창고에 은신한 채 밀항을 시도했으나, 출항 직후 익명의 신고에 의해 꼬리가 잡혔다.다음날인 1월 25일 서귀포해양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고, 서울남부지검은 검사와 수사관을 제주도로 급파하여 26일 이씨의 신병을 인계받고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이씨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도주 중인 주가조작 조직원의 도피를 도와준 범인도피 사범을 다수 적발하기도 했다.특히 이씨와 오랜 연인으로 각종 법률 업무를 처리해 오던 한 변호사는 도주하던 A씨를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시키고, 이씨로부터 휴대폰 2대를 건네받아 휴대폰 전원을 켜 둔 상태로 법무법인 사무장의 주거지(경기 안산시 소재)에 10일 이상 보관하여 A씨에 대한 위치추적을 방해했으며, 이씨의 요청으로 이씨의 운전기사로부터 현금 수억원을 교부받아 수표로 교환한 후 이를 다시 전달한 사실이 적발되어 구속 기소됐다.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이 범죄 수익으로 호화 생활을 영위하는 모습(사진=서울남부지검)검찰은 주가조작 일당이 이 사건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해 이들이 시세조종에 이용한 차명 증권계좌, 범죄수익이 입출금된 은행계좌, 부동산, 차량 등에 대한 추징 보전을 진행했다. 이 사건 수사를 통해 ‘MZ 세대’ 주가조작 조직원들의 실상도 드러났다. 이들은 동향 출신의 20~30대 또는 과거 같은 유사투자자문회사에 근무해 친분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한강뷰가 펼쳐진 초고가 오피스텔에 거주하면서 수억원대 슈퍼카를 운전하고, 수억원에 달하는 현금 뭉치·명품 가방 등을 소지하고, 총책 이씨와 함께 유흥 목적으로 해외 여행을 가거나 수시로 강남 소재 고급 유흥주점에서 거액을 소비하는 등 과시적 호화생활을 영위했다. 검찰 수사팀은 현재까지도 도주하여 종적을 감춘 일당 수 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며, 여권무효화, 적색수배 조치가 진행 중인 해외 도주 주요 조직원 1명에 대해서는 사법공조 등을 통해 국내 송환을 추진하는 한편, 주가조작에 관여한 추가 공범은 물론 조직원들의 도피를 도운 사법방해사범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초래한 사회적 피해가 심대한 바, 피고인들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이들 주가조작 조직이 범행을 통해 취득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여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할 것”이라고 말했다.
- 부산 평지·역세권 아파트,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양정’ 공급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부산 주택시장에서 평지 아파트는 유독 인기가 높다. 부산에는 연속성을 가진 산맥이 많아 산지분포가 높고, 완만한 산맥보다는 급경사면을 가지고 있는 탓에 평지에 공급되는 아파트가 적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산 면적의 절반가량이 산지로 이뤄져 있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부산의 총면적은 769.89km²이며, 그 중 347.15㎢가 산지인 것으로 조사됐다. 비율로 따지면 45%가 산지로 이뤄진 것이다. 이는 서울의 산지비율 보다 4.5배 높은 수치다.(서울 산지비율 약 10%)두산건설이 공급하는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양정’이 부산 내에서 보기 드문 평지입지와 역세권 아파트로 주목받고 있다.단지가 들어서는 부산진구 양정동 일대는 시민공원의 5개구역 재정비촉진지구을 시작으로 양정·연산동으로 이어지며 20여 개의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부전·연산·양정동 일대는 1만9000여 세대에 이르는 신흥 주거라인이 형성되면서 지역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양정은 지하 5층~지상 최고 36층, 2개 동, 총 264세대 규모로 아파트 244세대와 주거형 오피스텔 20호실로 구성된다. 아파트 면적은 전용면적 59~76㎡, 8개 타입으로 다양하게 구성된다.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양정 투시도단지는 부산 중심부에 있어 교통, 학군, 생활편의시설 등 각종 인프라가 풍부하다. 먼저, 부산 중심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더블생활권이다. 부산시청, 연제구청, 경찰청 등 행정 중심지인 ‘연산생활권’을 공유한다. 여기에 롯데백화점, NC백화점, 병·의원, 금융시설 등 부산 핵심 상권이 밀집된 서면·부전생활권 이용도 편리하다. 또한 교통 요충 입지로 도시철도 1호선 양정역을 도보 6분에 접근 가능하고, 부산의 동서와 중심을 관통하는 거제대로·중앙대로·동서고가로를 비롯해 동평로 등 주요 간선도로를 이용해 서면권과 해운대권·동래권 등 이동이 편리하다. 교통여건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공사기간을 2년 단축시킨 ‘황령3터널’이 2030년 개통 예정이기 때문이다.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해 건설되는 황령3터널을 이용하면 연산교차로에서 대남교차로까지의 이동시간을 20분 단축할 수 있다. 여기에 지난해 부산형 광역급행철도인 ‘BuTX’의 도심 환승 정거장에 ‘부전역’이 추가됐다. 2030년 BuTX가 개통되면 부울경을 30분 내로 잇는 광역경제생활권 발전이 기대된다. 교육·자연환경 또한 우수하다. 양정초와 양성초가 근거리에 위치하고, 반경 1km 이내에 10여 개의 초중고교와 대학교가 밀집해 있는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또한, 축구장 60개 크기의 부산 최대 공원 규모를 자랑하는 부산시민공원, 여유·문화를 즐길 수 있는 전국 최대 광장 규모의 송상현광장과 황령산 등 자연환경도 풍부하다.
- [뉴스새벽배송]금리 인하 늦춰지나…美CPI에 화들짝 놀란 뉴욕증시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1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기 대비 3%대 초반 수준으로 둔화했다. 다만 주거비가 발목을 잡으면서 2%대로 떨어졌을 것이란 전문가 예상은 엇나갔다. 여파로 미국 증시는 일제 하락했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금리 동결 기간을 길게 가져갈 수 있다는 시장 전망이 나오면서다. 유럽연합은 3년여 만에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현재 미국의 승인만 남겨둔 상황이며 완료시 합계 매출 20조원 규모의 초대형 항공사가 탄생하게 된다. 다음은 14일 개장전 주요뉴스다. 사진=연합뉴스△1월 미국 CPI, 3.1% 상승-미 노동부는 1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했다고 밝혀.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3.4%) 대비 둔화했지만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2.9%)는 웃돌아. -근원 CPI는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지을 때 상대적으로 더 주시하는 지표.-1월 CPI 상승률 반등은 연준의 조기 금리인하 기대감이 더욱 약화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뉴욕증시, 일제 하락…나스닥 1.8%↓-미국 1월 CPI가 예상보다 강했다는 소식에 뉴욕 증시는 일제히 약세.-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524.63포인트(1.35%) 떨어진 3만8272.75로 거래 마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68.67포인트(1.37%) 하락한 4953.17,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86.95포인트(1.80%) 떨어진 1만5655.60으로 장 마감. -인플레이션이 예상만큼 빠르게 내려가고 있지 않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시기도 미뤄질 가능성 커져△뉴욕유가, 중동 불확실성에 7일째 올라-뉴욕유가는 중동의 불확실성으로 오름세를 유지하며 7거래일 연속 상승, 이기간 상승률 7.73%-뉴욕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날보다 95센트(1.24%) 오른 배럴당 77.87달러에 거래 마쳐. -유가가 7일간 오른 것은 지난해 9월6일까지 9거래일 연속 오른 이후 가장 오랫동안 오른 것이며 종가기준 올해 1월 26일 이후 최고치 경신△EU,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승인…미국만 남아-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 2021년 1월 EU와 기업결합 사전 협의 절차를 개시한지 3년여 만.-화물 부문에서는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 여객 부문에서는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인 티웨이항공이 대한항공으로부터 유럽 4개 중복 노선을 이관받아 실제 운항을 개시하는 조건.-EU의 결정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미국의 승인만 남아.-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결합하면 여객 부문 세계 15위 이내, 화물 부문 세계 10위 이내, 합계 매출 20조원대의 초대형 항공사 탄생 예상.△당정, ‘고금리 위기 극복’ 기업금융 지원 논의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금융계, 중소기업계 등과 함께 협의회를 열고 고금리 위기 속 기업금융 지원 방안 논의.-중소기업 금융비용 경감 대책 등의 ‘고금리 위기 극복과 신산업 전환을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을 살펴볼 예정.-국민의힘에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태규 정책위수석부의장, 송석준 정책위부의장 등 참석, 정부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함께할 예정.-조용병 은행연합회장, 강석훈 한국산업은행회장, 김성태 기업은행장, 윤희성 수출입은행장, 최원목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 이재광 중소기업중앙회부회장 등 참석.△이재명, 총선 앞두고 소상공인 지원 공약 발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내놓을 예정.-금리·경영 부담 완화와 내수 활성화 지원에 방점이 찍힌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여.-이 대표를 비롯해 이개호 정책위의장, 민병덕·이동주 당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참석,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이 자리.
- '亞 실리콘밸리' 용산나진상가 개발 '대출 2800억' 오는 3월 말 만기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를 만드는 서울 ‘용산 나진상가 부지 복합개발사업’ 관련 대출 2800억원이 오는 3월 말 만기 도래한다.리파이낸싱이나 대출만기 연장 관련 확정된 내용은 없다. 네오밸류가 개발에 필요한 현금 확보를 위해 나진상가 3개동 매각도 추진하고 있어서 매각 구조에 따라 리파이낸싱, 또는 대출만기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나진상가 부지 ‘지하 1층~지상 18층 복합시설’ 신축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3월 30일에는 서울 ‘용산 나진상가 부지 복합개발사업’ 관련 2800억원 한도의 담보대출이 만기 도래한다. 용산 나진상가 부지 복합개발사업은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3-23일원에 지하 1층~지상 18층 복합시설 등을 신축하는 건이다. 용산라이프시티피에프브이(PFV)가 시행사를 맡고 있다. 용산라이프시티PFV의 대주주는 지분 95%를 보유한 라이프스타일 디벨로퍼 네오밸류다. 용산전자상가~국제업무지구~용산역 간 통합적 입체보행 네트워크 조성 (자료=서울시)용산 전자상가는 원효대교 쪽부터 순서대로 전자랜드(1~3동), 원효상가(4~7동), 나진상가(10~20동), 선인상가(21~22동)로 구성됐다. 이 곳은 과거 컴퓨터, 휴대전화 등 전자산업의 메카였지만 지금은 산업구조 변화 및 시설노후화로 상권이 쇠퇴했다.하지만 서울시가 작년 6월 ‘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전자상가 일대 연계전략’을 발표한 데 따라 이 일대가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용산 전자상가 일대를 소프트웨어, 디지털콘텐츠 등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신산업 혁신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만드는 것.용산라이프시티PFV는 용산 나진상가 부지 복합개발사업 관련해서 지난 2022년 3월 복수의 대주들과 총 원금 2800억원 한도의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이 대출금은 △트랜치A 2000억원(일시 1700억원, 한도 300억원) △트랜치B 570억원(B-1 200억원, B-2 50억원, B-3 220억원, B-4 100억원) △트랜치C 230억원으로 나뉜다.주요 담보 및 상환순위는 트랜치A 대출, 트랜치B 대출, 트랜치C 대출 순이다. 트랜치 B-1, B-2, B-3, B-4는 담보 및 상환 순위에서는 모두 같은 순위지만, 이자기간 및 대출이자율이 각 트랜치별로 다르다.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특수목적회사(SPC) 알피용산제일차, 알피용산제이차는 유동화증권인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자료=감사보고서)트랜치B-1의 대주인 SPC 알피용산제일차는 지난 2022년 3월 제1회차 유동화증권 발행대금 등을 재원으로 최초 200억원 대출을 실행했다. 해당 대출의 만기는 오는 4월 1일 돌아온다.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자산관리자, 유동성 및 신용공여기관은 삼성증권이다. 삼성증권은 해당 유동화증권의 차환발행위험을 막기 위해 대출채권 매입확약, 사모사채 인수확약 및 자금보충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유동화증권 발행 중단사유(대출약정상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 등 포함)가 발생해서 기존에 발행된 유동화증권의 상환이 어려운 경우 삼성증권은 200억원 한도 이내에서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을 매입하거나 △알피용산제일차가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인수하거나 △알피용산제일차에 대한 자금보충을 실행해야 한다.오는 3월 말 만기도래하는 2800억원 한도 담보대출의 리파이낸싱이나 만기연장 관련 확정된 내용은 없다. 네오밸류가 개발에 필요한 현금 확보를 위해 나진상가 3개동 매각도 추진하고 있어서 매각 구조에 따라 리파이낸싱, 또는 대출만기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앞서 네오밸류는 개발에 필요한 현금 확보를 위해 작년에 나진상가 15·17·18동 지분을 매물로 내놓았었다. 매각주간사는 딜로이트다. 이를 두고 네오밸류가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서 땅을 파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지만 네오밸류는 ‘낭설’이라고 일축했다.네오밸류 관계자는 “자산가치가 즉각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시행사의 재무적 특징 때문”이라며 “향후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를 보유 중으로, 해당 프로젝트가 착공 및 분양을 시작하는 시점에 매출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산구청 ‘전자상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적률 ‘쑥’용산 전자상가 개발 관련 인허가 작업은 ‘현재진행형’이다. 앞서 용산구청은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자상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열람공고를 지난달 17일 실시했다. 대상지는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15번지 용산전자상가 일대에 있는 총 14만8844㎡ 규모 전자상가지구다.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지난달 31일까지) 내 의견서를 열람 장소로 작성 및 제출해야 한다.한강로2가 15 용산전자상가 일대 전자상가지구 (자료=용산구청)변경안에서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도’를 보면 용산전자상가 일대를 11개 특별계획구역으로 나눴다. 이 특별계획구역은 사업주체 여건에 따라 사업방식(특별계획구역 건축허가 또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등)을 선택할 수 있다. 향후 구역별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유도한다.모든 구역에는 ‘신산업용도 30% 도입’을 고려한 공공기여율이 정해졌다. 만약 건물면적이 1000㎡면 이 중 300㎡ 이상은 반드시 신산업 업종과 관련된 시설로 써야 한다는 의미다.각 구역당 공공기여율은 △특별계획구역1 14% △특별계획구역2 14% △특별계획구역3 14% △특별계획구역4 17.5% △특별계획구역5 24.5% △특별계획구역6 17.5% △특별계획구역7 14% △특별계획구역8 24.5% △특별계획구역9 17.5% △특별계획구역10 24.5% △특별계획구역11 24.5%다.신산업용도 가능 업종은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기반으로 하는 반도체, 전자부품, 컴퓨터 및 주변장치, 통신 및 방송장비,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등이다. 미래 산업구조가 AI·가상현실(VR)·확장현실(XR)과 빅데이터 기반의 메타버스 시대로 변화하는 흐름에 발맞춰서다.개방형 녹지도 20%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개방형 녹지’란 민간대지 내 지상에서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부가 개방된 녹지공간을 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동산 개발주체에 건축물 높이와 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풀어주는 대신, 그 대가로 얻는 공공기여에 공원과 녹지를 만들어서 시민에게 제공하게끔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자상가지구 내 일반상업용지 및 3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기존보다 높게 풀어줬다. 특별계획구역 신설로 가구면적이 축소된 데 따른 대안이다.예컨대 기존에는 전자상가지구 일반상업용지 허용용적률이 600%(이면부) 및 800%(간선부)였다면, 변경안에서는 700%(이면부) 및 800%(간선부)다. 공공보행통로도 지상 및 공중에 신설한다. 특별계획구역 지정에 따라 쾌적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공중공공보행통로는 ‘용산전자상가~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역’을 연결하도록 신설된다.
- 보람그룹 인천광역시에 ‘5성급 호텔&시니어 레지던스’ 사업 추진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보람그룹이 인천에 ‘실버케어’ 사업의 일환으로 5성급 호텔&시니어 레지던스’를 추진한다.보람그룹은 상조계열사 보람상조개발이 지난 8일 인천광역시 서구청과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사진=보람그룹)경서3구역은 인천 서구 경서동 내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이다. 총 면적 36만8086㎡(약 11만1346평) 규모로 2008년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뒤 지속적으로 개발사업이 이어지고 있다. 보람그룹은 경서3구역 내의 기존 보람인천장례식장이 위치한 보유 부지 일대에 서구청과 협력해 5성급 호텔 및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보람그룹 관계자는 “인천 서구는 인구유입으로 지난해 기준 인구가 60만명이 넘었고 관광객 수요가 많다”라며 “관내 4~5성급 호텔이 전무해 보람그룹의 5성급 호텔이 준공되면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관광객들을 불러올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고용 창출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보람그룹은 5성급 호텔을 통해 MICE(기업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 산업 또한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울산 보람컨벤션이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MICE 산업을 유치한 데 더해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MICE 수요까지 커버리지를 확대하는 것이다.이와 함께 주거, 의료, 취미 시설 등 맞춤형 서비스를 총망라한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도 함께 진행한다. 이번 보람그룹의 호텔 &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은 그룹의 장기비전 프로젝트인 ‘BORAM 2030’의 핵심으로 보람그룹은 그룹 차원의 토털 라이프케어 서비스를 견고히 하겠다는 방침이다.강범석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관내 5성급 호텔 및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 추진에 감사하다”며 “앞으로 보람그룹이 경서3구역과 인천 서구 발전을 위해 역량을 발휘해주길 바라고, 이에 서구청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오준오 보람그룹 대표이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서3구역 5성급 호텔 및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당사는 토털 라이프케어 서비스 기업의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광진 행복배달부' 전혜숙 "소외된 이 돕겠다"[총선人]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것으로 4선 4년을 마무리하고 싶다.” 서울 광진구갑 3선 의원인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대 총선 출마 이유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보육원에서 막 나온 청년, 장애인과 그 가족 등 우리 사회 내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한 번 더 일하고 싶다는 뜻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전 의원은 그 전 12년 의정생활 동안에도 주변 약자들을 위한 일을 해왔다. 이를 본 전 의원 지지자들은 “광진구 행복 배달부”라고 그를 불렀다. 어떤 이들은 ‘부지러니’라고 지칭했다. 운동화를 신고 부지런하게 지역구와 국회 등을 누빈다는 얘기다. 그의 부지런함이 만든 대표적 성과 중 하나가 광진구 중곡동 내 의료복합단지 조성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6개 정부기관이 입주하면서 그 일대는 ‘미니 혁신도시’가 됐다. 2000여명의 직원이 매일 출퇴근하면서 지역 상권도 커졌다. 전 의원은 광진구 내 3개 종합대학(건국대, 세종대, 장신대)과 이들 센터 간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왔다. 이중 하나가 청년창업지원센터 신설과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의 확장이다. 이를 통해 광진구 내 청년 창업 생태계를 더 풍부하게 만들 것으로 그는 자신했다. 또 전 의원은 “광진구 내 아차산 홍련봉 유적 전시관 건립, 아차산 둘레길 조성 등도 주요 성과 중 하나”라고 꼽았다. 홍련봉 유적 전시관은 고대 삼국시대 때 고구려가 남긴 유물·유적을 전시해 놓은 곳이다. 아차산 둘레길은 최근 완성도를 더 높여 장애인들도 다닐 수 있게 만들었다. 전 의원 본인은 누구보다도 지역 예산 확보 성과가 컸다고 자부했다. 그는 “예산을 신청할 때 ‘그 예산이 왜 필요한지’ 키 포인트를 잡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펼치고싶은 자신만의 포부도 밝혔다. 우리 사회 내 약자들을 도우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 중 하나가 미자립청년 지원사업이다. 미자립청년은 보육원을 막 나온 18세 이상 청년이다. 의지할 부모나 친지가 없는 상황에서 혼자 자립해야 한다. 아무런 준비없이 사회에 첫 발을 들이는 경우가 태반이다. 전 의원은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든 소외되지 않도록 돌봐야 한다”며 “사회적 운동이라도 펼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실질적인 아이디어도 냈다. 기업들의 의무고용대상에 이들 중 일부를 포함하는 안이다. 기업과 미자립청년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확신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한편 전 의원은 현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 예로 71만 세대에 달하는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를 들었다. 전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때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지적했지만 눈에 띌만한 변화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 상태다. 전 의원은 “현 정부는 여전히 구호만 내세울 뿐 세심하게 살피려는 노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전혜숙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본인을 한 마디로 어떤 정치인이라고 표현한다면?△‘광진구 행복배달부’라고 오랜 기간 광진구 주민들로부터 불렸다. 어떤 분은 ‘부지러니’라고 부른다. 항상 현장에서 운동화 신고 열심히 뛰어다닌다고 해서 붙은 별명이다. 얼마 전 학교 환경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한 학교에 방문한 적이 있다. 교장선생님과 학부모들이 “직접 학교를 찾아다니며 문제 해결과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국회의원은 처음 봤다”라고 말했다. 가슴 뭉클했다.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직접 뛰어다닌다. 예산이면 예산, 정책이면 정책, 입법이면 입법. 늘 현장에 답이 있다. -광진구갑의 가장 큰 현안은?△전혜숙이 오기 전까지 광진구갑은 정체되어 있었다. 이제야 성장을 하고 있다. 이제 가속페달을 밟아야 한다. 주요 현안으로는 ‘광진구의 자연과 문화를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 ‘지구단위계획 정비 및 종상향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통한 지역 경제 발전’이다. 광진구갑은 서울 동부 거점 지역으로 서울과 경기 동부, 강원 지역을 잇는 지리적 요충지다. 아차산과 어린이대공원, 한강을 끼고 자리한 광나루가 있는 자연 친화적 환경이 조성돼 있다. 다만 이런 환경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규제는 우리 구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했고 많은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그동안 저는 변화를 위한 토대를 다져갔다. 일부 지역 ‘종 상향’이 이뤄지고 지구 단위 정비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광진구갑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거뒀던 성과는? △광진구 중곡동에 의료복합단지 내 보건복지부 산하 6개 정부기관을 유치했다. 2000여 명 가까운 직원이 근무한다. 혁신도시 하나를 유치한 셈이 된다. 주변 상권이 살아났고 거리에 활기가 넘친다. 이 일대 상업지역 확대 및 주거지역 종상향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의료복합단지와 함께 광진구 내에 예산 약 30억원과 40억원을 확보해 소공인들을 지원하는 ‘소공인 특화지원센터’와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를 세웠다. 광진구청, 서울시청, 중소벤처기업부를 설득해 이뤄낸 성과다. 이번 센터 설치로 광진구 내 의류·봉제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신설했고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의 확장·이전도 추진했다. 광진구에 있는 3개 종합대학(건국대, 세종대, 장로신학대)의 학생, 관계자, 시청, 구청 담당자들과 정책 간담회를 개최해 ‘사회적경제 기업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수립했다. 또 아차산 홍련봉 유적 전시관 건립을 위해 2년 동안 국회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며 총 300억원 중 200억원 가까운 예산을 확보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아차산 홍련봉 유적전시관은 건립까지 10년 이상 걸려야 했다. 그런데 2022년에 115억7100만원, 2023년에 82억6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며 공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다. 내년이면 훌륭한 고구려 유적전시관을 보게 될 것 같다. 역점으로 추진한 게 하나 더 있다. 아차산 둘레길 조성이다. 아차산을 문화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예산을 투입해 조성했다. 이제는 장애인들도 갈 수 있을 정도의 둘레길을 조성했다. 개인적으로 보람 있고 중요한 사업 중 하나다. 광진구민과 서울시민들에게 책도 읽고 휴식도 취할 수 있는 문화공간인 아차산숲속도서관을 국가로부터 14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아 건립했다. 이로써 아차산을 찾는 많은 시민들에게 힐링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교육 예산도 많이 따왔다. 2020~2024년까지 예산 및 교육특교를 포함해 학교시설 개선 관련 예산 357억1700만원을 확보했다. 우리 아이들이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했다. 지난 18대부터 작년까지 하반기까지 총 290억 가량 행안부 특교를 확보하여 동네마다 방범용 CCTV 추가 설치 및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 안전과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 것도 있다. 아울러 전선지중화 사업이 필요한 지역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시행함으로써 안전하고 깨끗한 광진구를 만들고 있다. 또 한 가지 있다. 광진구에는 주민센터가 잘 되어 있다. 민원과 서류발급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육ㆍ여가 활동 프로그램들이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서 항상 인기가 많다. 주민께 더 많은 혜택을 지원해드리기 위해 구의2동 주민센터 인근에 ‘다문화가정 가족센터’가 준공을 앞두고 있다. 매칭사업을 통해 100억을 확보했기에 쾌적한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소년 상담과 다문화가정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이 광진구민을 위해 이뤄지길 기대한다.-보건복지위 위원으로서 했던 의정활동은? △제가 약사 출신 국회의원이자 보건복지위원으로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의정활동을 했다. 첫째, ‘음압병실 확보’다. ‘음압병실’은 병원 내부의 병원체가 외부로 퍼지는 것을 차단하는 특수 격리 병실이다. 사스와 메르스를 거친 후 음압병실 설치를 의료기관 평가 기준에 넣도록 제도를 바꿨다. 그 결과 2017년 71개에 불과했던 음압병실이 코로나19 사태 발생 두달 전까지 793개로 확대돼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둘째, 마스크 대란 조기 해결을 위한 ‘DUR(의약품안심서비스) 활용’이다. DUR 시스템을 활용해 국민의 출생연도에 따라 요일별로 마스크를 판매하도록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안했다. 마스크 구매를 위한 줄서기가 사라졌고, 모든 국민이 쉽고 공평하게 마스크를 확보할 수 있었다.셋째, ‘코로나19 진단키트’ 개발 및 생산 확대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체외진단기기는 의료기기법 등 관련 법률과 부처 간 이해관계에 묶여 이중규제를 받고 있었다. 그래서 안전성은 강화하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을 대표 발의하고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조기 진단검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수출을 통해 K-방역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었다.넷째, 국산 백신 개발이다. 민주당 최고위원을 하면서 백신치료제특별위원장도 맡았다. 백신 개발기업들의 가장 큰 난제가 대조약을 구하고 임상실험을 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해결하도록 정부·기업과 머리를 맞댄 결과, 백신허브국가 양성과 토종 코로나 백신 기술을 확보하게 됐다.-원내에서도 지역 예산을 잘 따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비결이 있는지?△예산을 신청할 때 키 포인트를 잘 잡아야 한다. ‘왜 그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한 당위성이다. 그다음 중요한 게 공무원들에게 잘하는 것이다. 공무원들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자세로 만난다. 행안위원장 할 때 그렇고 여성가족위원장 할 때도 그렇다. 공무원들이 저를 좋아한다. 지금 복지부 공무원들도 그렇다.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국정감사 끝나고 실별로 밥을 다 샀다. 현장 국감 때는 과일이나 떡을 들고 갔다. 지금은 방문하는 공무원들에게 늘 다과와 차로 대접한다. 어떤 공무원은 “국회의원한테 다과와 차를 얻어먹은 게 처음”이라고 말했다. 예산 배정이 끝난 뒤에 꼭 고맙다고 전화하고 인사한다. 서울시에 있는 과장한테도 전화를 해서 감사하다고 전한다. 국장 등에도 머리 숙이며 감사를 표한다. 공무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4선에 도전한다. 준비 중인 지역 공약을 소개한다면? △우선 건립이 완료된 ‘보건복지 행정타운’ 주변 상권 활성화와 종상향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여기에 ‘광진구 지식산업센터’를 유치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지역 내 상업지역이 늘어나면 청년과 중장년층, 노인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다. 군자역, 아차산역, 중곡역, 광나루역 주변의 1, 2종의 주거지역 ‘종상향’도 추진하겠다. 규제 완화를 해 우리 구민의 재산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우리 광진구 갑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가 주거지역 내 부족한 주차 공간이다. 이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이다. 깨끗하고 안전한 골목을 만들기 위해 충분한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2대 국회 원내에서 하고 싶은 정책이 있으시다면? △지난 2일 서대문에서 40대 아버지와 뇌병변 장애를 10살 딸이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다. 2022년에는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이 있었다. 그런 게 좀 많은데, 그래서 중증 장애인한테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자고 했다. 매번 발의됐다가 폐기됐는데 이번에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보건복지위원회에 기를 쓰고 왔다. 이 법이 통과됐을 때 엉엉 울었다. 너무 감사했기 때문이다. 늘 이런 것을 지적한다. ‘장애로 인한 가난은 시스템 부재가 낳은 비극’이라고. 그래서 더 가슴 아프다. 특히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수록 부모의 부담이 커진다. 애가 크면 부모가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마저 한다. 그래서 세상을 실제 떠난 분들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이제 부양 의무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을 한 것이다. 왜냐, 집안에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취업을 못한다. 자기가 돌봐야 하니까. 활동보조사가 있다고 해도 100% 다 맡기지 못한다. 대신 소득이 연 1억원 이상 9억원 이하에 대해서만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제 폐지) 해주는 것으로 단서를 달았다. 한 가지 더 있다. 우리 보육원은 만 18세 이후 청년들에게 정부 지원이 안된다. 18세가 가까워지는 16세 아이들은 정신적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느낄 정도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든 돌봐야 한다. 이런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 사회적 운동 비슷하게 하고 싶은 게 있다.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하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각자 돈을 내서 ‘재단 하나 만들자’라고 했다. 보육원을 나온 아이들을 받아주고 취업까지 해주게 하는 것이다. 하나의 예도 있다. 기업이 발달장애인 등을 의무고용하는 게 있다. 많은 기업들이 벌금을 내고 고용을 안 한다. 하더라도 60% 정도만 한다. 그래서 제가 100% 고용해야 된다는 법을 냈다. 이 법을 내자 네이버나 SK 등 몇몇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시작했다.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 기업들이 보육원에서 나온 아이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예컨대 보육원에서 나온 아이들을 그 기업에서 한 명씩 고용을 해준다거나 하는 것이다. 이를 사회적 캠페인으로까지 하고 싶다. 보육원 아이들은 언어 발달이 늦는다고 한다. 정서적 발달이 잘 안 된다는 얘기도 있다. 그래서 입양 등에 대해 늘 고민을 많이 했다. (미자립청년을 포함해) 이런 일들,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일을 하면서 의정활동 4년을 마무리하고 싶다. -현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을 평가한다면? △전국 71만 세대에 달하는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의 대안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방안 등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적했다. 그런데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여전히 구호뿐인 복지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의료민영화, 복지서비스 민영화라는 무책임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 책임의 방기다. 국가는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분담하고 이들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한다. 정부는 국회에서 지적한 부분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잘못된 정책은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
- '올해 더 따뜻해지는 경기도' 김동연표 복지정책 속속 시행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지난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긴급복지 핫라인’ 구축 등을 통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펼친 경기도가 올해도 보다 깊고, 세밀한 복지 정책을 펼친다.지난해 12월 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360° 돌봄’ 정책토론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특히 김동연표 ‘360° 돌봄’, ‘경기 청소년 사다리’ 등 특화 정책을 통해 ‘올해 더 따뜻해지는 경기도’ 만들기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돌봄사각지대 해소 경기도 ‘360° 돌봄’‘360° 돌봄’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의 정책으로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먼저 ‘누구나돌봄’은 연령·소득 제한 없이 위기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돌봄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으로 기본형과 확대형으로 나눠 진행된다.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의 ‘돌봄은 시혜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투자이고 경기도민은 누구나 돌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신념에서 사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기본형을 지원하는 시군은 용인, 평택, 화성, 부천, 광명, 양평, 과천, 가평, 연천 등 9곳이며, 시흥, 이천, 안성, 파주, 포천, 남양주 등 6곳은 확대형으로 나눠 진행한다. 이 중 용인, 광명, 파주, 포천, 이천, 시흥 6개 시는 1월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해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양평, 가평, 평택, 과천, 연천, 안성은 2월 내, 그 외 3개 시군은 3월 중 착수 예정이다.기본형 서비스는 신체·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생활돌봄, 이동을 지원하는 동행돌봄, 간단한 수리 등을 지원하는 주거안전, 도시락을 배달하는 식사지원, 시설에 단기 입소하는 일시보호 등 5개 분야 서비스다. 확대형은 기본형 5개 서비스에 맞춤형 운동 재활 등을 지원하는 재활돌봄과 심리 정서적인 안정을 지원하는 심리상담 등 2개 분야가 추가된다. 서비스 지원비용은 1인당 연간 150만원 이내이며, 도민이라면 누구나 거주 시군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조건에 맞으면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120% 이하는 무료, 중위소득 120% 초과 150% 이하는 이용 금액의 50%를 지원받고 150% 초과자는 본인 자부담으로 이용하게 된다.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 신청 후 상담받으면 된다. 경기도 콜센터 120과 긴급복지 핫라인에서도 문의 가능하다.위기 상황을 접수한 행정복지센터는 긴급상황인 경우 즉시, 일반상황인 경우에는 72시간 내 현장 방문을 실시한다. 이후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제공기관에 서비스를 요청하면 받을 수 있다.지난해 12월 7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360° 돌봄’ 비전선포식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참석자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사진=경기도)경기도는 또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언제라도 원하는 시간에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언제나 돌봄’도 올해 추진한다. 특히 2024년 하반기부터 아동양육가정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도내 거주자 중 생후 24~48개월 이하 아동을 친척, 가족 등에게 맡기는 가정을 대상으로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시간과 관계없이 아동 돌봄이 가능하도록 주말·평일·야간 돌봄 연계 아동돌봄 핫라인 콜센터 운영을 추진할 예정이다.‘어디나 돌봄’은 장애인들을 위한 돌봄서비스로 구성된다.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은 야간과 휴일에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최중증 장애인 전문인력 양성·돌봄’은 장애인 특성에 맞는 전문인력을 양성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맞춤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최중증 장애인 가족돌봄 수당’은 서비스나 시설 미이용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정에 돌봄수당을 지급한다. ◇‘더 넓게, 더 많이’ 확대되는 경기도형 복지정책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기준 생계지원액도 올해 인상된다. 실직, 휴·폐업, 사망, 중한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의 도민들에게 생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사업은 4인가구 기준 생계지원액을 183만3500원(21만3300원↑), 연료비는 15만원(4만원↑)으로 인상하며,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금융재산기준도 4인가구 기준 1772만9000원(32만9000원↑)으로 인상한다.장애인 기회소득과 누림통장의 지원도 확대된다. 장애인의 건강증진·사회활동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은 대상자를 올해 7000명에서 내년 1만 명으로, 지원액도 월 5만원 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해 하반기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장애인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누림통장’사업은 대상 연령을 기존 19~21세에서 19~23세로, 대상자도 올해 3600명에서 내년 6000명으로 확대한다. 민선 8기 공약사업 중 하나인 중증장애인 경기도 장애수당도 올해 4만원에서 내년 6만원으로 인상한다. 거동이 불편한 도민을 위한 방문의료서비스가 시행된다. 경기도의료원 소재 시군(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포천)은 2월, 일부 시군(공모 예정)은 7월에 의료돌봄센터가 설치된다. 환자 또는 보호자가 해당 센터에 방문진료 신청 시 방문의료팀이 자택을 방문해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청소년 성장을 돕는 경기도, 취약계층 아이들에게도 해외의 문을 연다청소년들을 위한 복지정책도 성장지원 정책으로 업그레이드 된다. 경기도는 학습보충이 필요한 청소년(13~15세)들에게 온라인으로 체계적인 학습관리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학습코치 대학생 400여 명을 선발·양성할 계획이며, 우수 학습자에게는 진로탐색, 집중학습을 위한 성장캠프를 제공한다.취약계층 청소년(15~18세) 100명을 선발해 3주 내외(7~8월)의 해외연수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참가자는 지원동기와 자기개발계획 등을 고려해 상반기에 선발할 예정이다. 2024학년도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의 교복뿐만 아니라 체육복, 생활복을 무상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본인부담금을 월 20시간 지원하며,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연 30만원 범위 내 지원한다.
- 제주 유명식당 대표 청부살인 주범 무기징역 확정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제주 유명식당 대표를 청부살해한 혐의를 받는 주범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살해범은 징역 35년이 그대로 유지됐다. 제주 청부 살인 3인조 중 50대 살해범이 지난 2022년 12월 28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시자 박모(55)씨, 살해범 김모(50)씨에 각각 무기징역, 징역 35년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씨는 채무 관계로 얽혀 있던 제주 유명식당 대표 A(50대·여)씨를 살해 해달라며 김씨에게 살인을 청부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 2022년 12월 16일 제주시 오라동 소재 A씨 주거지에서 둔기로 A씨를 수십 회 내리쳐 살해하고 2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7차례 범행 시도 끝에 A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의 교통사고 유발, 둔기·전기충격기 등을 이용한 급습, 주거지 침입 및 가스 배관 절단 등의 방법으로 A씨를 살해하기로 계획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그러다 A씨 주거지 앞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침입해 살해했다.박씨는 범행 행위자로 고향 후배이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김씨 부부를 선택했다. 그는 김씨 부부에게 착수금 명목으로 3200여만원을 건네는 한편 범행 후에는 A씨 식당 운영권과 채무 2억3000만원 변제, 서울 소재 재건축 아파트 제공 등을 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상해를 요청한 적은 있으나, 살인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씨는 혐의를 인정했으나, 피해자와 몸싸움 과정에서 살인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박씨와 김씨에게 사형을, 이모 씨에겐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인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지난 7월13일 박씨 무기징역, 김씨 징역 35년, 김씨 아내 이씨에 징역 10년을 등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과 피고인 3명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다만 2심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박씨와 김모 씨에 대해선 1심 형량인 무기징역과 징역 35년을 각각 유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이모 씨에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