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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생초보도 허브·채소를 집안에서…LG가전 끝판왕 '틔운'
-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요리를 위해 상추와 같은 쌈채소를 살 때면 ‘그냥 아예 하나 길러 먹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하지만 주택이 아니고서야 텃밭을 가졌을 리 만무하고, 주말농장을 하자기엔 다소 귀찮다. 코로나19로 인기를 얻고 있다는 ‘홈 가드닝(가정 원예)’을 해보고 싶지만 ‘키우기 난이도’가 낮은 식물을 선물 받고도 제대로 기르지 못해 말라 죽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신상윤 LG전자 스프라우트 컴퍼니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플라츠에 마련된 ‘LG 틔운’ 팝업스토어 ‘틔운 하우스’에서 제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신중섭 기자)LG전자(066570)가 지난 14일 이러한 페인포인트(Pain Point·불편함을 느끼는 지점)를 공략한 가전을 내놨다. 바로 ‘LG 틔운(LG tiiun)’이다. 업계에선 이러한 가전을 식물재배기로 분류하지만 LG전자는 틔운을 식물재배기가 아닌 ‘식물생활가전’으로 부른다. 단순히 ‘재배’ 역할을 하는 것만이 아닌 식물과 함께 하는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선사하는 가전이란 의미에서다.지난 14일 서울 성동구 성수역 인근의 복합문화공간 ‘플라츠’에 마련된 팝업 스토어 ‘틔운 하우스’에서 ‘LG 틔운’을 만나 봤다. 체험형 전시공간으로 조성된 이곳은 15일 정식 개장해 내달 초까지 고객들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틔운 하우스의 입구를 지나니 갖가지 식물들과 개성 넘치는 작가들의 작품, 인테리어 소품들로 꾸며진 야외 체험장이 나타났다. 체험장이라기보단 평화로운 주택의 정원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LG 틔운’은 네이처 그린, 네이처 베이지 등 LG 공간인테리어 가전 ‘오브제컬렉션’의 차분한 색상을 적용해 주변 식물과 잘 어울렸다.LG 틔운의 외관은 소형 ‘와인 셀러’와 매우 유사했다. 높이 81.5cm, 너비 59.5cm의 크기와 깔끔하고 세련된 외관, 다중 투명 도어가 그러한 인상을 줬다. 제품 안에 식물 대신 와인이 배치돼 있었다면 와인 셀러로 착각했을 정도였다. 당초 지난해 열린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 ‘CES 2020’에서 선보인 LG의 식물재배기는 대형 냉장고와 비슷한 모습이었지만,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크기를 줄였다는 게 LG전자 측의 설명이다. LG 틔운은 복잡한 식물 재배 과정 대부분을 자동화한 게 강점이다. 디오스 냉장고의 인버터 컴프레서를 활용한 ‘자동 온도조절 시스템’, 퓨리케어 정수기의 급수 제어 기술을 활용한 ‘순환 급수 시스템’, 휘센 에어컨의 ‘공조기술’, 퓨리케어 공기청정기의 ‘통풍 환기 시스템’ 등이 적용됐다. 소위 식잘못(식물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불리는 초보자도 손 쉽게 꽃을 키우고 허브·채소를 수확할 수 있다. 계절에 관계없이 채소는 약 4주, 허브는 약 6주, 꽃은 약 8주 동안 키우면 수확할 수 있다. 네이처 베이지 색상의 ‘LG 틔운’(왼쪽)과 씨앗키트들(오른쪽). (사진=신중섭 기자)내부는 크게 위아래 두 개의 선반으로 나뉘어 있다. 각 선반에 씨앗키트가 3개씩 들어가 한 번에 총 6개의 식물을 기를 수 있다. 선반에 별도로 판매되는 씨앗키트를 꽂고 선반 아래에 있는 물탱크에 물과 영양제를 넣어두기만 하면 된다. 각 씨앗키트에는 10개의 구멍이 있으며 이곳에서 씨앗이 발아해 최대 60개의 모종을 동시에 기를 수 있다.관리도 쉽다. 기본적으로 씨앗키트에 솎아내기 주기나 발아율과 같은 기본 정보가 표기돼 있다. 무엇보다도 ‘LG 씽큐(LG ThinQ)’ 앱과 LG 틔운을 연동하면 모바일 기기를 통해 LG 틔운 속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의 성장 단계와 환경을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다는 게 강점이다. 물과 영양제 보충이 필요할 땐 LG 씽큐 앱에서 알림을 준다. 틔운은 알아서 식물을 관리해주는 표준 모드 외에도 온도나 채광을 조절할 수 있는 ‘맞춤 모드’를 제공하는데 이 또한 앱을 통해 손쉽게 사용 가능하다. 씨앗키트는 꽃 3종, 채소 12종, 허브 5종 등 총 20가지가 있으며 생장 환경조건이 비슷한 식물 3종을 테마별로 묶어 판매하는 ‘씨앗키트 패키지’도 7종이 준비됐다. 종류는 더 확대될 예정이다. 가격은 씨앗키트 패키지의 경우 엽채류가 3만원, 허브류가 3만6000원, 화훼류가 4만2000원이다. 패키지가 3개의 키트로 구성돼 있으니 키트 하나당 1만원 대 수준인 셈이다. 씨앗키트는 LG 베스트샵이나 온라인 홈페이지, LG 씽큐 앱 등으로 구매 가능하며 정기 구독도 가능하다.곧 출시 예정인 액세서리 개념의 ‘LG 틔운 미니’도 눈에 띄었다. 틔운 미니는 틔운에서 성장한 식물을 옮겨 사무실 책상 위나 침대 협탁 등 고객의 일상 속에서 보다 가깝게 감상할 수 있도록 한 제품이다. 자동 물공급 시스템과 햇빛 역할을 하는 LED 조명이 탑재됐다. 귀여운 화분과 같은 외관으로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하기에도 제격이었다. 무게도 가벼워 여기저기 옮겨가며 배치하기도 쉬웠다.신상윤 LG전자 스프라우트 컴퍼니 대표는 “LG 틔운은 집에서 원하는 꽃을 키우고 채소를 수확하면서 식물이 주는 편안한 분위기와 인테리어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제품”이라며 “LG 틔운이 고객들에게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LG 틔운에서 키운 식물을 옮겨 심어 감상할 수 있는 액세서리 개념의 제품 ‘틔운 미니’.(사진=신중섭 기자)
- 정현찬 농특위원장 "사람·환경 중심 농정 전환이 시대적 요구"
- 정현찬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취임 1주년 및 제2기 출범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원다연 기자)[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기후와 환경 변화 속에서 농정도 사람 중심, 환경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는게 시대적 요구입니다.”정현창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취임 1주년 및 제2기 출범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농특위는 농어업·농어촌 정책 전환을 위해 발족된 대통령 직속 국민적 소통·협의 기구로 문재인 정부의 농정 공약에 따라 지난 2019년 4월 출범했다. 정 위원장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의장, 가톨릭농민회장, 농정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을 지낸 농민운동가로, 지난해 6월 2대 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정 위원장은 “지금까지 시대의 흐름에 따라 크게 두번의 농정 틀 전환이 있었다”며 “1950년~1980년에는 식량 증산에 초점을 맞춰 증산 위주의 정책이 이뤄졌고, 1980년대 말부터는 세계화 흐름 속에서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농, 기업농 중심으로 지원하는 전환이 이뤄졌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까지 환경, 먹거리 안정성 등은 소홀히 다뤄졌는데 이제는 여기에 맞춰서 농정 틀 대전환을 이루지 않으면 안된다”며 “이를 위해 농민들을 설득하며 사람 중심, 환경 중심 농정이 현장에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기후변화 대응과 농어촌의 자원보전 및 환경성 강화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인구 20% 확보 △불법 농지소유 근절과 농민의 농지이용권 철저 보호 △협동조합의 정체성 확립과 조합원 중심의 농협·수협·산림조합 개혁 등의 12개 개혁 아젠다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1기 위원회가 활동을 마치고 2기 위원회가 새로 꾸려졌다. 정 위원장은 위원회 1기의 주요 성과로 농지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한 것과 농협 중앙회장 선거제를 직선제로 바꾼 것을 꼽았다. 농특위는 농협 중앙회장이 전체 조합장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 간선제를 직전세로 개정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추진해왔고 지난 3월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농지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던 와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사태가 터지면며 농지 제도 개선 필요성이 대두된 이후 농지법 개정안의 토대를 제공했다. 위원회는 전국단위 농지실태조사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 위원장은 “도시에 있는 사람들도 농사를 지을 수 있게 주말농장 등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농지법이 완화되면서 결국 LH사태같은 사달이 난 것”이라며 “주말 농장이라 하더라도 투기성이 있다면 소유권을 인정하면 안된다는 게 농특위의 입장이고, 이를 위한 전수조사를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정부의 농정 공약으로 탄생한 농특위가 정권이 바뀌면 힘이 빠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농특위법에 의해 5년의 존속기한을 보장받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농특위법이 5년의 존속 기한을 보장하고 있고, 차기 정부가 연장을 하면 연장되도록 규정돼 있다”며 “설령 정권이 교체된다 하더라도 5년까지는 농특위를 없앨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는 농민들이 제일 잘 안다”며 “현장 출신으로서 계속해 농민들의 의견을 존중해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경매브리핑] 전남 순천의 맹지, 감정가 3배 ‘낙찰’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감정가격이 600억원 넘는 서울 성동구의 한 병원 건물이 법원 경매에서 팔렸다.12일 지지옥션이 분석한 6월 둘째주 법원경매 동향을 보면 성동구 하왕십리의 동인병원(토지 1496㎡, 건물 1만100㎡)은 감정가 601억5458만원에 경매에 부쳐져 536억 000만원에 낙찰됐다. 한 차례 유찰을 거쳐 3대 1의 경쟁률에 이아이디 자회사인 (주)케이아이티가 낙찰 받았다.법원 경매에 나온 서울 왕십리 한 병원 건물(사진=지지옥션)물건은 2호선 상왕십리역 인근에 위치하고, 주변은 업무.상업시설과 아파트 단지가 밀집돼 있다. 총12층 건물로 1~2층은 근린시설, 나머지는 병원 및 입원실로 사용했다. 2017년 신축 후 병원을 개원했으나, 약3년 10개월만인 지난해 10월에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 내 임차인으로 씨제이올리브영과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등이 등재돼 있으나, 영업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고 일부 임차인만 사무실로 사용 중이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권리분석 상 낙찰자가 인수하는 권리는 없고 병원이 폐업한 상태이기 때문에 건물을 인도받는 데 큰 어려움도 없어 보인다”며 “워낙 입지가 좋고 건물관리도 잘돼 있는 상태라서 건물 용도변경 후 사옥이나 임대수익 목적으로 활용해도 좋을 듯 하다”고 설명했다.이번주 최다 응찰자 수 물건은 전남 순천시 주암면 운룡리 소재 토지(397㎡)다. 총 43명이 응찰에 참여해 감정가(833만원)의 3배 넘는 2655만원에 낙찰됐다.주변은 농경지와 자연림이 혼재된 지역이다. 토지의 지목은 대지이고,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은 시멘트 포장 도로가 접해있어 차량 접근이 가능하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순천시 조례 따르면, 건폐율은 40%, 용적률은 100% 적용을 받는다. 지상에 식재된 수목은 토지 부합물로 평가돼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산간지대에 소재하는 토지이나, 계획관리지역에 속한 대지이고, 차량접근까지 가능해 향후 활용가치가 있어 보인다는 게 지지옥션의 평가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당장 건축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농막을 설치하거나 주말농장으로 활용하기 적당해 보이고, 감정가격 금액대가 낮아 많은 관심이 쏠렸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암호화폐 광풍의 그늘…폰지부터 돈세탁까지 관련 범죄 잇따라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암호화폐 투자가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면서 다양한 관련 범죄도 잇따르고 있다.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전날 암호화폐 비트커넥트를 불법 홍보한 혐의로 모집인 5명을 뉴욕 맨해튼 연방 지방법원에 고소하고, 투자자 보호법 위반에 따른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비트커넥트는 2016년에 만들어졌으며 시가총액 1위인 비트코인과 교환돼 판매되는 방식의 암호화폐다. 투자자들은 비트커넥트를 대출받은 뒤 자동화된 ‘트레이딩봇’을 사용해 투자하고, 수익금 일부를 얻는 방식이다. 일각에선 비트커넥트가 일종의 폰지사기(불법 다단계 금융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SEC에 따르면 모집인들은 투자자들에게 트레이딩봇을 사용하면 월 40%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하며 20억달러 이상의 투자자금을 끌어모았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에게는 4~10개월 동안 구매한 자산을 팔지 않아야 한다는 거래조건을 명시했다. 그러나 비트커넥트 대출과 거래 서비스가 2018년 1월 중단됐다. 이후 비트커넥트 가격은 92%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SEC는 정식 브로커로 등록하지 않은 모집인들이 등록되지 않은 암호화폐를 판매해 불법적으로 돈을 끌어모았으며, 그 결과 수천명의 투자자들이 투자금 전부 또는 대부분을 잃었다고 밝혔다. 반면 모집인 5명은 수수료 및 성공보수 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겼으며, 투자를 많이 유치한 모집인은 태국 방콕 여행, 현금, 고급 자동차 등의 인센티브도 받았다고 SEC는 덧붙였다. 특히 본사와 모집인들 사이 연락책중 한 명은 커미션으로 260만달러나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모집인들이 투자자들에게 돈을 되돌려 줘야 한다고 SEC는 강조했다. 미 캘리포니아에서는 범죄자들의 비트코인 현금화를 도와준 전직 은행원이 징역형을 받았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 샌타애나 연방 지방법원은 돈세탁과 불법 송금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은행원 카이스 모하메드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모하메드는 ‘히어로 코인’이라는 불법 환전 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면서 2500만달러(약 279억원) 규모의 비트코인과 범죄 수익 등을 현찰로 바꿔주고 25% 수수료를 챙겼다. 그는 돈세탁을 위해 현금을 입금해 가상화폐를 구매하거나, 가상화폐를 팔아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자동화기기(ATM)를 남부 캘리포니아 지역 쇼핑몰과 주유소, 편의점 등에 설치했다. 영국에서는 경찰이 불법 대마초 농장으로 의심해 급습한 곳이 암호화폐 채굴 현장으로 드러나는 일이 발생했다. 대마초 농장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급격한 온도 상승이 감지됐는데, 알고보니 암호화폐 채굴을 위해 설치된 컴퓨터 100대에서 나온 열이었다는 것이다. 마약 범죄는 아니었지만 무단으로 외부 전원 공급장치에서 수천만파운드어치 전기를 훔쳐다 쓴 사실이 밝혀졌다. 영국 경찰은 “대마초 농장의 모든 징후들이 포착됐는데 기대와는 다른 결과였다”며 “암호화폐 채굴은 불법이 아니지만 전기를 무단 도난한 것은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암호화폐 시장은 주말을 맞아 약세를 보이고 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한국시간으로 오후 4시 20분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과 비교해 2.49% 하락한 3만 5648.39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같은시각 이더리움은 4.20% 내린 2416.27달러에, 도지코인은 2.56% 떨어진 0.3048달러에 각각 거래되고 있다.
- TYM, 해외수출 순항 1분기 실적 날았다…매출·영업익 역대 최대
- (사진제공=TYM)[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TYM이 해외 수출 호조세를 이어가며 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국내 농기계 기업 TYM은 1분기 매출 2152억 원, 영업이익 128억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매출액 23.8%, 영업이익 79.9%가 증가하는 등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3일 발표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120억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26%가 늘었다. TYM의 이 같은 가파른 실적 상승은 북미시장의 소형 트랙터 수출 성장이 견인했다. 코로나19 이후 북미지역에 Hobby Farming(주말농장), Gardening(정원 만들기) 등의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소형 트랙터 수요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TYM의 트랙터는 성능과 가격, 디자인 측면에서 시장경쟁력이 뛰어나 현지 바이어와 소비자들로부터 인기가 높아지며 전년동기 대비 83.1%의 성장을 이루어냈다.TYM 관계자는 “북미시장의 수요 확대의 경우 코로나19의 반짝 현상이 아니라 새 소비 트렌드로 안착하며 트랙터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북미 수출은 올해 연말까지 1분기 성장률 수준을 유지하거나, 선 주문 물량 등을 고려하면 더 드라이브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또 TYM은 올해 북미에 소형 트랙터에 이어 중대형 트랙터도 순차적으로 공급량을 늘려나갈 예정이며, 이와 함께 이미 진출한 중동,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세계 40여 개국의 판로를 더욱 확대하는 등 해외 수출 지역 다변화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사진제공=TYM)창립 70주년은 맞은 TYM은 이 같은 국내외 농기계 시장 변화에 맞춰, 최근 글로벌 경영체제를 재정비하고, 자율주행 등 미래 농기계 시장의 중장기 성장 모멘텀도 확보했다. 해외 시장에서 더 알아주는 TYM(티와이엠) 브랜드로 사명을 변경했으며, 업계 최초로 ESG 경영을 도입해 전사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스마트 정밀농업 전문기업 ‘TYM ICT’를 설립을 시작으로, 올해부터 텔레매틱스 기반 자율주행 농기계 등 다양한 스마트 농기계가 순차적으로 양산에 들어간다. 독자 개발한 자율주행 선회 이양기는 올해 하반기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 최근엔 기술개발 핵심인 중앙기술연구소장에 고등기술연구원과 두산인프라코어 기술원장 출신인 장한기 박사를 영입하는 등 중장기 첨단 농기계 기술개발(R&D)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김도훈 TYM 총괄사장은 “전 세계 농기계 스마트화 바람 등 시장의 트렌드 변화에 따라 성장 가속화가 지속될 것”이라며 “올해 해외시장에 대한 선택과 집중, 스마트 농기계 시장의 리드, ESG를 통한 내부 경영혁신 등을 통해 최대 실적 개선은 물론, 글로벌 TOP 10 진입을 앞당기는 해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 시대 서울시민 배달·포장음식 50%, 손수조리 43% 늘었다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코로나 19 이후 서울시민 절반은 배달과 포장음식 섭취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 음식을 해 먹는 가구도 40%에 달했다.한 배달 대행기사가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서울시는 2020년 9월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서울시 거주 2000가구를 대상으로 서울시민의 먹거리 현황, 코로나 이후 식생활변화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코로나 19이후 증가한 식품소비는 ‘배달 및 포장음식’ 49.2%, ‘온라인 식품구매’ 39.1%인 반면 ‘손수음식 조리’도 43.4% 증가해 가정에서의 음식섭취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손수음식을 조리하는 빈도가 ‘늘었다’는 연령층은 40대 50.7%, 30대 48.1% 순이다. 만 18~29세, 30대, 50대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가정용 간편식을 적어도 한달에 한번 이상 이용한 시민은 62.9%로 지난해 보다 이용이 증가했다는 비율(27.7%)이 감소했다 보다 약 2배에 이르고 있어 가정용 간편식의 증가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또 시민의 69.2%가 일주일에 적어도 한번은 혼밥을 하고 있으며 일주일 평균 혼밥 횟수는 3.44회로 조사됐다. 특히 혼밥빈도가 높은 집단은 집밖보다 집에서의 혼밥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코로나19 이후 76.7%가 건강상태의 변화가 없으나 ‘나빠졌다’(14.2%)는 응답은 70대 이상(25.2%), 월평균 가구소득 200%미만(20.5%)이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 700만원이상에서 ‘좋아졌다’는 응답이 27.7%로 코로나 이후 소득에 따른 건강변화 양극화 양상이 뚜렷했다.다양한 식품을 충분하게 섭취한 시민은 76.6%, 양적으로 충족되나 질적으로 미보장 상태는 17.8%, 양적·질적 모두 미보장 상태는 5.7%로 조사됐다.먹거리 공동체 분야는 ‘지역공동식당 인지도’ 9.5%, ‘마을부엌 인지도’ 7.3%, ‘텃밭과 주말농장 이용 경험’ 8.0%로 낮았다.‘도시와 농촌 상생’에 대한 관심도는 비교적 낮았고(10점 기준 평균 4.52점), 친환경 농산물을 월 1회 이상 구매하는 서울시민은 45.7%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인구 사회적 변화에 따른 맞춤 정책이 필요함에 따라 ‘서울시 먹거리 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취약계층의 식생활·먹거리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질적인 먹거리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먹거리 공동체 참여 프로그램 개발로 모든 시민이 먹거리보장과 함께 행복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투기우려지역·쪼개기 농지 매입, 농지위 심사 거친다…부당이득 환수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투기적 목적의 농지 취득을 막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앞으로 농지취득 자격을 심사할 때 직업·영농경력 기입을 의무화하고 주말·체험영농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이 적발될 경우 즉시 처분 명령을 내리고 부당이득을 모두 환수할 계획이다. 농지를 불법 중개한 업체는 최고 3000만원, 불법 이용하는 농업법인에게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의 한 밭에 묘목들이 심어져 있다. (사진=연합뉴스)◇농지 취득 요건 강화, 주말농장도 계획서 내야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정부 합동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농지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LH 일부 직원들이 투기 목적으로 광명시흥지구의 농지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을 막아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지의 취득 절차와 사후 관리, 불법 취득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농지·농업법인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우선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심사 시 제출하는 농업경영계획서(영농계획서) 의무 기재사항에는 기존 취득면적, 노동력·농업기계 등 확보 방안, 소유 농지 이용실태에 재직증명서·농업경영체등록증·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추가한다.의무 기재사항을 적지 않을 경우 농취증 발급을 제한하고 거짓·부정 기재 시 500만원의 과태료룰 부과한다.주말·체험영농 용도의 농지 취득도 영농거리 등을 포함한 체험영농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지금까지 주말·체험영농은 영농계획서를 내지 않아도 됐다. 또 우량농지인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취득을 제한키로 했다.농지취득 자격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농업인·전문가·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설치한다. 농취증 발급 민원처리 기간은 7일로 늘려 심사를 강화한다.토지거래허가지역이나 연접지역 등 투기우려 지역은 농지 취득 시 농지위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하나의 필지를 여러명이 공유 취득할 경우 약정서나 도면자료 등으로 소유자별 농지 위치를 특정해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농지위 심의를 의무화한다. 공유자수가 지자체 조례에 따른 기준 이상일 경우 농취증 발급을 제한한다.비농업인들이 농업법인을 만들어 농지를 다른 목적(부도산업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 농업법인은 설립 전 지자체가 심사하는 사전신고제를 도입한다. 농업법인은 목적 외 사업 영위, 1년 이상 미운영, 시정명령 3회 이상 미이행 시에는 농지 추가 취득을 막는다.도시 근교 신규 취득 농지 등 투기 우려 농지는 매년 1회 이상 지자체 이용실태조사를 의무화한다. 지자체 농업법인 실태조사 주기는 3년에서 1년으로 줄인다.문재인(가운데)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농업법인 사전신고제, 농지원부 제도 전면 개편투기목적 취득 농지에 대해서는 현행 1년인 처분의무기간 없이 즉시 처분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처분명령을 어겼을 때 매년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높은 가격으로 부과하고 부과 수준은 토지가액 20%에서 25%로 상향한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했을 때 벌금은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다. 투기 목적의 불법 농지취득 시 부당이득을 모두 환수하겠다는 의미다.농지 불법 취득·임대차 등 중개행위·중개업소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농업법인이 농지를 이용해 다른 목적으로 양도차액이나 임대료 등 부당이득을 얻었을 때는 해당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농업법인을 반복적으로 설립·해산하는 대표자·종업원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낟. 농지를 불법으로 임대했을 때 벌금은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강화한다.농지 불법행위 단속 강화를 위해 농지 특별사법경찰제를 도입해 지자체 농지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농지은행을 담당하는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 상시 조사·감시, 농지정보 수집·분석·제공 등 기능을 추가한다. 농식품부 내에는 민관 전문가로 구성한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농지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개편하고 작성대상도 1000㎡ 이상에서 모든 농지로 확대한다. 농지 소유자는 임대차 계약 체결·변경 등 중요 사항 변경 시 신고를 의무화한다.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개선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농지가 농업 생산 요소로서 본래 기능을 되찾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며 “농지법·농어업경영체육성법 등 관련 4개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위한 국회 협조와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150만 공무원 재산신고 하나…고강도 투기근절책 오늘 발표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후속조치로 부동산 투기 예방·적발·처벌·환수 관련 전방위 대책이 발표된다.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부동산 불법 투기를 하면 관련 기관 취업과 자격증 취득을 제한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토지를 구입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토지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부동산 투기 논란이 일고 있는 LH를 해체 수준으로 혁신하는 방안도 나올 전망이다. ◇당정청, LH 사태 후속대책 전방위 논의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습. [사진=연합뉴스]28일 국회, 관계부처에 따르면 당정청은 이날 오후 1시30분에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홍익표 정책위의장, 정세균 국무총리,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다. 당정청은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예방·적발·처벌·환수 대책이 논의할 예정이다. 검토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제 대상을 확대하고, 부동산을 거래 시 기관장 등에 신고하도록 하는 부동산 신고제를 검토 중이다. 150만명에 달하는 전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의 재산을 신고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수도권 등에서 토지를 구입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재는 주택 매입 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토지를 매입할 때도 자금 내역을 신고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농지 취득에 대한 사전 관리도 강화될 전망이다. 현행 농지법에서는 1000㎡ 이하 농지를 주말·체험영농 등으로 사용할 경우 영농계획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앞으로는 도시민이 주말농장 등을 위해 1000㎡ 미만 농지를 매입할 경우에도 영농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내부 정보로 불법 투기를 할 경우 토지·주택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방안,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등 부동산 관련 업종 자격증 취득을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한 투기,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 조작행위, 신고가 계약 후 취소하는 등 불법중개 및 교란행위, 불법 전매 및 부당청약행위 등 4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방안도 검토된다. 불법적인 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5배까지 환수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50억원이 넘는 이익을 챙겼을 때는 최대 무기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이익을 챙겼을 때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받지 않는 토지담보대출에 대해 금융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LH 직원들의 비주택담보대출(비주담대)을 활용한 땅 투기에 따른 후속대책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5일 “비주담대는 은행권·비은행권이 내부규정이나 지침 형식으로 관리를 해왔다”며 “(앞으로는) 이것과는 다르게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LH 혁신방안으로는 △토지 공급과 신도시 조성 등 토지개발, 도시개발 등 핵심 기능은 남기고 주거 복지나 주택 건설 등의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 △업무를 지자체나 지방공기업으로 분산하는 방안 △정부 기구로 주거복지청을 신설하는 방안 등이 내부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윤리경영 평가 배점을 높이고 LH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공공기관의 성과급을 환수하는 방안도 모색된다. ◇文 대통령 “부동산 적폐 청산, 남은 임기 핵심 국정과제”오는 29일에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반부패정책협의회가 열린다. 정 총리, 구 실장, 홍 부총리,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전현희 권익위원장, 김우호 인사혁신처장,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김창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다. 이어 정 총리는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이다. 기재부, 권익위가 관련한 구체적인 대책을 브리핑하고 행정안전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무조정실 관계자가 배석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반부패협의회를 통해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방안,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을 위한 범부처 총력 대응체제 가동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그 시작은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총리는 지난 27일 페이스북에서 “부동산 적폐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병폐”라며 “더 강력한 법과 제도로 땅과 집이 더이상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불가역적 부동산 구조화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