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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자가주거비 포함 물가상승률, 조사 어렵고 변동성 커…도입 신중해야"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최근 집값이 급등해 소비자물가와 체감물가간 괴리가 극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한국은행은 ‘자가주거비를 포함한 물가상승률’ 산출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미국 등 주요국에서 자가주거비를 포함한 물가상승률을 물가안정목표제의 지표로 삼고 있고 유럽중앙은행(ECB)도 2026년 목표로 자가주거비 포함, 물가상승률을 산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주요국 중 한은만 다른 입장을 견지한 것이다. (출처: 한국은행)한은은 28일 발간한 ‘자가주거비와 소비자 물가’라는 제목의 BOK이슈노트에서 “자가주거비의 주택가격 반영도가 높을수록 체감주거비와의 괴리가 축소되는 반면 소비자물가의 변동성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주거비는 주택 임차료와 자가주거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지수에는 임차료만 반영돼 있을 뿐, 자가주거비(자기 소유 주택이 제공하는 주거서비스 가격)는 포함돼 있지 않다. 물가지수에서 임차료의 가중치는 9.37%이고, 통계청이 보조지표로 산출하는 ‘자가주거비 포함 소비자물가지수’는 이름만 자가주거비이지, 임차료의 가중치만 27.1%로 세 배 늘린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이유로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데도 8월 자가주거비 포함 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비 2.4%로 전체 물가상승률 2.6%보다 낮았다. 이에 따라 자가주거비 포함 물가상승률 산출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그러나 한은은 자가주거비 측정 방법에 따라 변동성이 큰 데다 기초자료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자가주거비를 소비자 물가에 반영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정익 물가통계팀장은 “물가상승률이 2% 중반인데 주택 가격 상승기에는 이보다 높을 것이고, 하락기에는 물가상승률보다 낮아질 것”이라며 “주택 가격에 따라 물가상승률 변동성이 확대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2019년, 2020년처럼 연간 물가상승률이 0%대일 때 주택 가격이 하락한다면 마이너스 물가상승률이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각종 한계 속에서도 다른 나라에선 자가주거비 포함 물가상승률을 산출하고 있다. 주거비 비중이 물가의 32%를 차지하는 미국 등에선 자가 주택을 임대할 경우 획득할 수 있는 임대료 수익을 추정하는 ‘임대료 상당액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이런 접근법을 택하기엔 2년 계약의 전세가 많아 계약가격으로 측정시 시장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고, 그렇다고 시장가격으로 측정하자니 전세가격이 주택가격에 크게 영향을 받아 변동성이 커질 단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스웨덴, 캐나다 등에선 주택 거주시 발생하는 이자비용, 세금, 감가상각비 등을 추정하는 ‘사용자 비용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물가상승률을 억제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금리 상승에 따라 이자비용이 올라 다시 물가를 끌어올리는 상반된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스웨덴에선 이런 점을 보완, 금리를 고정하는 방식을 취하나 이 역시 실제 이자비용과는 괴리를 낳고 있어 문제라는 분석이다. 이 팀장은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 적용하기엔 현실적으로 임대료 상당액 방법이 가장 적당하다”면서도 “여러 제약 요인이 극복된다면 자가주거비 포함 물가상승률을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나 현재로선 오해의 소지가 많다”고 밝혔다. 한은은 2007년에 ‘중기 물가안정목표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자가주거비를 포함한 소비자 물가지수의 활용 가능성 여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14년이 지나도록 자가주거비 포함한 물가상승률을 시험 편제하거나 그 수치가 얼마나 변동성이 큰지 여부 등도 추정, 공표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ECB는 2000년부터 파일럿 프로젝트로 자가주거비 시험 편제를 시작했고 2018년엔 이를 도입하지 않기로 하다가 올해 다시 도입키로 하는 등 20년 넘게 관련 부문을 연구, 추정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대비된다.
- 문닫은 가상자산 거래소 피해 우려...고승범 "예탁금 반환 등 점검”(사진추가)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37곳이 지난 24일 기점으로 폐업한 가운데,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이들 거래소의 고객 예탁금 반환 등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등 사후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서는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안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고승범 금융위원장이(왼쪽부터 다섯번째) 2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진행된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왼쪽부터 여섯번째),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왼쪽부터 여덟번째), 방문규 수출입은행장(왼쪽부터 일곱번째),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왼쪽부터 네번째),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맨 왼쪽),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맨 오른쪽),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왼쪽부터 세번째),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왼쪽부터 두번째) 등 정책금융기관장과 간담회를 열고 정책모기지 운영,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사진=금융위)고 위원장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정책금융기관장들과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가상자산 관련 인력이 증원됐다”며 “앞으로 FIU에서 적극 대응해나갈 것이며, 앞으로 영업 종료된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제대로 종료했는지 이용자 예탁금 반환 문제 등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FIU 중심으로 점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가상자산 거래소들은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 따라 지난 24일 이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 등을 등록해야 했다. 특금범에 따라 총 66개 가상자산거래소 중 원화마켓 운영과 코인마켓 운영 등을 할 수 있는 업체는 29개로 정리됐다. 나머지 37개 업체는 폐업이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앞서 자금을 옮겨놓지 못해 피해를 입을 이용자가 속출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또 고 위원장은 다음달 예정된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선, 전세대출 규제를 포함할지 여부는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세대출도 차주의 대출 상환능력을 평가하는데 포함시킬 수 있느냐는 질문에 고 위원장은 “전세대출 문제는 구체적으로 방안을 확정한 것은 아니고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라며 “전세대출은 실수요자 대출이어서 세밀하게 봐야 하는 측면도 있고 반대로 전세대출이 금리나 조건면에서 유리하다는 측면도 있다는 지적도 있어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고 위원장은 지난 27일 추가 가계부채 대책 발표를 10월이라고 언급하면서 차주의 대출 상환능력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겠다고 밝힌 바 있다.보금자리론의 중단 가능성 등을 묻는 질문에 고 위원장은 “실수요자는 가능한 한 보호하고 가계부채 관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를 고민을 할 것이고, 금융위도 같이 고민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서 고 위원장이 대우건설 매각과 관련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논의를 했는지도 관심의 대상이었다. 이날 금융위가 산업은행의 대우건설 매각 문제에 경고했다는 보도 등에 대해 고 위원장은 “오늘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한편, 이날 고 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위기대응과 함께 질서있는 정상화와 미래 준비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금융정책을 통한 지원과 관리가 필요한 부문과 정상적인 시장원리가 재작동돼야 할 부문으로 나누어 정책방향을 단계적으로 전환·집중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위는 4가지 세분화 된 정책과제인 △취약부문 지원 △금융안정 △시장기능 복원 △금융발전과 경제성장 등을 추진키로 했다.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진행된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방문규 수출입은행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 등 정책금융기관장과 간담회를 열고 정책모기지 운영,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사진=금융위)
- 파월이 틀렸나…현실화하는 전방위 인플레 공포[김정남의 월가브리핑]
- <미국 뉴욕 현지에서 월가의 핫한 시선을 전해 드립니다. 월가브리핑이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고 투자의 맥을 짚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계속 이어질까요. 최근 몇 달 미국을 넘어 세계 경제 전반이 갑론을박을 벌였던 화두입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주도해 시장 분위기를 만들었지요. “인플레는 일시적”이라는 의견에 월가 다수 인사들이 쏠려 있던 게 사실입니다. ‘일시적’이라는 게 얼마나 되는지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략 올해 안에는 인플레가 잠잠해질 것이라는 기류가 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일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곳곳에서 생활 물가로 신음하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통화정책의 기본은 중장기 기대인플레를 연 2.0%에 고정 시키는(anchor) 겁니다. 기대인플레는 기업과 가계가 갖고 있는 정보를 통해 예상하는 미래의 물가 상승률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1년 기대인플레는 8월 기준 5.2%에 달합니다. 역대 최고입니다. 3년 기대인플레(4.0%) 역시 가장 높습니다. 높은 기대인플레는 물가 폭등이 일시적이지 않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물가 판단이 틀렸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인플레가 높아질 위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간 언급했던 뉘앙스와는 약간 달랐습니다.물가 폭등을 유발하는 요인들은 너무 많습니다. 이번 <월가브리핑>에서는 인플레가 왜 일시적이지 않은지를 중심으로 따져보겠습니다.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집계하는 추후 1년 기대인플레이션율(파란선)과 3년 기대인플레이션율(빨간선). (출처=뉴욕 연방준비은행)①사상 초유의 공급망 대란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는 27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의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기존 주당 4300달러에서 4100달러로 내렸습니다. 그나마 비중 확대(overweight) 의견은 유지했습니다.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건비가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존은 팬데믹 이후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9월 초 12만5000명의 인력을 추가로 고용했고요. 최저임금을 시간당 18달러로 인상했습니다.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이번 임금 인상으로 아마존은 올해 4분기부터 1년간 총 인건비가 40억달러(약 4조7000억원)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 임금 인상은 아마존 같은 ‘공룡’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게 모건스탠리의 진단입니다. 브라이언 노왁 애널리스트는 “임금 인상은 모든 기업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며 “아마존 같은 규모의 회사들도 이를 곧바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모든 기업들이 인건비 인상 압박에 직면해 있고, 이는 소비자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인건비 상승은 구인난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일하려 하지 않는다는 게 얼핏 이해가 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고용 유연성이 높은 미국에서는 실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한국계 헤드헌팅업체 HRCap의 김성수 대표는 최근 기자와 만나 “팬데믹 이후 직장인들이 대대적으로 퇴사와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며 “직장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역대급’ 구인난이 인건비만 끌어올리는 게 아닙니다. 전례를 찾기 어려운 공급망 대혼란의 주범 역시 구인난입니다. 요즘 아시아산(産) 수입품들이 통과하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롱비치 항구에는 화물선 수십척이 바다 위에 둥둥 떠있습니다. 좀처럼 볼 수 없는 그 모습은 장관인데요, 물건을 가득 실은 컨테이너를 항구에 내리지 못하는 항해사들의 심정은 얼마나 타들어 가겠습니까. 기름값 등을 그냥 바다에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이는 미국 경제가 살아나며 수입 수요는 늘고 있는데, 물류 하역 처리는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전체 수입품의 4분의1 이상이 들어오는 LA항과 롱비치항은 아시아와 달리 연중 무휴가 아닙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최근에는 평일에 몇 시간씩 문 닫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노동 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폐해입니다. 독일 해운업체 하파그-로이드의 북미지역 사장 우페 오스터가드는 “두 항구는 전체 수용 능력의 60~70%로 운영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컨대 아시아 공장에서 만든 나이키 신발이 미국에 도착하는데 80일이나 걸리는 게 이같은 이유에서입니다. 팬데믹 이전보다 두 배나 늘었습니다.해상무역은 전세계 무역의 70%를 차지합니다. 화물의 크기와 단위 무게당 운송비 등을 고려할 때 항공 같은 다른 방식으로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당분간 공급망 대란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배로 실어온 상품을 차로 옮기는 것은 더 심각합니다. 반도체 부족으로 화물 트럭 자체가 부족한 데다 구인난 탓에 트럭 운전사를 구하기 쉽지 않은 탓입니다. 이를테면 올해 LA항에서 처리하는 컨테이너 양은 지난해보다 약 30% 늘었는데요. 화물 트럭의 경우 8%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트럭·창고 공급업체 퀵 픽 익스프레스의 톰 보일 최고경영자(CEO)는 “(물류 대란의) 가장 큰 문제는 노동력 부족”이라고 했습니다.IHS마킷에 따르면 8월 기준 미국의 공급업체 배송시간 지수(Suppliers Delivery Times Index)는 2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기준치(50)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팬데믹 이전보다 30포인트 이상 급락했습니다. 그만큼 해상 운송 비용은 급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국제금융센터 분석을 보면, 치솟은 해상운송 비용은 6~12개월 시차를 두고 수입 가격에 반영됩니다. 이 증가분을 소비자에 전가한다면 물가는 약 2%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등 계절적인 수요까지 더해지면 기대인플레는 더 높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내년 이후 지금보다 더한 인플레 충격이 닥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사진=AFP 제공)②폭발하는 주택값·임대료공급망 대란 못지 않게 미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게 부동산입니다. 주택 가격과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뛰고 있어서입니다.기자가 살고 있는 뉴저지주 버겐카운티 테너플라이는 매물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1년 전만 해도 차고 2개가 있는 싱글하우스를 월 4000달러 안팎이면 계약을 맺을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 정도 가격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월 5000달러 가까이는 줘야 하는 듯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엄청난 부담입니다. 인근 동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약하려는 이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서, 아무리 비싸도 그냥 계약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미국에서 렌트 계약은 통상 1년 단위입니다. 기자처럼 사정상 2+1년(3년)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습니다. 뉴욕주의 한 부동산 중개인은 “한 번 오른 렌트값은 또다른 계약의 기준이 된다”며 “단기간 내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최소 몇 년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진다는 뜻입니다.‘월가 채권왕’ 제프리 건들락 더블라인캐피털 CEO는 최근 화상 대담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가 끝난 후 수개월 안에 임대료는 추가로 급등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팬데믹발(發) 경제 봉쇄 탓에 임대료를 내지 못한 세입자들을 강제로 퇴거 시킬 수 없도록 유예 조치를 시행해 왔습니다. 올해 7월 조치가 끝나자 다시 10월까지 연장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 또 지속할 수 있을 지는 부정적인 견해가 압도적입니다. 언제까지나 임대인들의 희생을 강요할 수 없는 탓입니다. 이 임대인들은 당연히 높은 가격에 렌트 매물을 내놓겠지요.뉴욕 연은에 따르면 1년 기대인플레이션 내에서 주택 임대료의 경우 무려 10.0% 상승으로 나타났습니다. 건들락은 임대료 폭등 등을 이유로 들면서 “이번 인플레는 일시적이지 않다”며 “일시적이라는 건 처음 거론된 2~3개월이 아니라 더 긴 시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프리 건들락 더블라인캐피털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14일 오후(현지시간) 자사의 토털리턴 펀드 투자자 대상 화상 대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데일리는 한국 미디어로는 유일하게 이번 대담에 참석했다. (출처=화상 대담 캡처)◇블랙록 “국채금리 하한 접근”인플레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총수요가 넘치는 경우와 총공급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수요 견인 인플레(demand-push inflation)는 차라리 낫습니다. 재정·통화 완화를 줄이는 식으로 총수요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 임금, 임대료 등으로 생산 비용이 올라서 발생하는 비용 인상 인플레(cost-push inflation)는 정책으로 바로 잡을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연준의 긴축 전환과 함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월가 내에서 현실성 있게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지금은 미국의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만큼 ‘딴 세상 얘기’라고 치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재가 한꺼번에 몰려온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1.517%까지 상승했습니다. 석달 만의 최고치입니다. 30년물의 경우 2.045%까지 뛰었습니다. 월가 금융사의 한 채권 어드바이저는 “이번에 나온 연준 점도표상 2023년과 2024년의 기준금리 전망을 두고 FOMC 내에서 격론이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2024년 2% 안팎 기준금리 예상이 과반을 넘는다는 건 현재 장기국채금리 레벨이 너무 낮다는 걸 일깨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상보다 인플레 충격이 클 수 있다는 전망이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국채금리가 뛰면 뉴욕 증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이날 시장이 잘 보여줬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52% 떨어졌습니다.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이날 4분기 전망 보고서를 통해 미국 국채의 ‘비중 축소’ 의견을 냈습니다. 국채금리가 더 오를 것이니 투자 비중을 줄이라는 겁니다. 블랙록은 “국채금리가 하한선(lower bound)에 근접했다”며 “특히 갈수록 불어나는 부채가 초저금리에 주요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출처=블랙록)
- 정책금융기관장과 머리 맞댄 고승범…“코로나19 연착륙 지원”(사진추가)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장들과 코로나19와 관련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연착륙 방안을 강화키로 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취약계층을 위한 대출 프로그램을 신규로 만들어 지원한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선 주택금융공사가 정책 모기지 재원배분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키로 했으며, 수은 등은 중소조선사의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승범 금융위원장이(왼쪽부터 다섯번째) 2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진행된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왼쪽부터 여섯번째),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왼쪽부터 여덟번째), 방문규 수출입은행장(왼쪽부터 일곱번째),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왼쪽부터 네번째),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맨 왼쪽),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맨 오른쪽),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왼쪽부터 세번째),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왼쪽부터 두번째) 등 정책금융기관장과 간담회를 열고 정책모기지 운영,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사진=금융위)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고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정책금융기관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위기대응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윤종업 IBK기업은행 행장, 방문규 수출입은행 행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 문성유 캠코 사장,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고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대응과 함께 질서있는 정상화와 미래 준비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금융정책을 통한 지원과 관리가 필요한 부문과 정상적인 시장원리가 재작동돼야 할 부문으로 나누어 정책방향을 단계적으로 전환·집중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위는 4가지 세분화 된 정책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세분화 된 정책 부문으로는 △취약부문 지원 △금융안정 △시장기능 복원 △금융발전과 경제성장 등이다. 먼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부문으로는 산업은행이 기존의 ‘재무안정동행’ 프로그램과 함께 ‘힘내라 대한민국 프로그램’을 신규로 만들어 약 2조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들은 코로나19 피해를 입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적용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기업은행 또한 코로나19 피해를 본 상시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해내리 대출’ 등을 신규로 만들어 약 1조원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법인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약 1조원 가량의 특별보증을 신규로 만들 계획이다. 또 금융위는 가계부채와 관련해선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을 발판으로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주금공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가계부채 관리간의 조화로운 목표달성을 위해 정책 모기지 재원배분과 주택금융 차원의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예보는 가계부채 관리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차등보험료율제도를 정비하는 등 금융안정에 일조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진행된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방문규 수출입은행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 등 정책금융기관장과 간담회를 열고 정책모기지 운영,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신산업·고생산성 분야에 자금 공급 또한 지속해서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오는 9월말까지 ‘혁신기업 국가대표1000’을 추진해 자금지원 수요가 있는 미래 유망기업에 충분한 정책자금을 공급키로 했다. 3회차까지 진행된 이 사업은 미래 유망기업 600개를 대상으로 지난 8월 말까지 3조8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해왔다. 또한 산은을 비롯한 기은, 신보, 수은 등은 글로벌 환경규제 변화와 산업별 녹색 기술 개발 등을 모니터링해 녹색특화 금융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새로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중소조선사 금융지원 등 사업재편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일 ‘K-조선 재도약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위 또한 지난 15일 정책금융기관 및 전문가와 중소조선사 경영여건,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을 점검하기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신보를 비롯한 수은, 산은, 기은 등은 RG(선수금환급보증제도) 특례보증 한도확대, 중소조선사의 사업재편 지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유동성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추진키로했다.
- [뉴스+]중대 의혹마다 수사 기관끼리 '눈치보기'?…'대장동 의혹' 누가 파나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의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지만, 당장 전방위적 수사에 속도를 올려야 할 각 수사 기관들은 수사 주도권을 놓고 혼선을 빚고 있는 모양새다. 수사 대상과 혐의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경찰 간 수사 범위를 제한한 수사권 조정 영향 탓인다.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선 각 수사 기관이 이 같은 수사권 조정을 빌미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 섞인 비판이 제기된다. 화천대유 누가 수사 검찰공수처 등떠밀기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경찰 ‘늑장 수사’, 검찰·공수처 의지도 ‘글쎄’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근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를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이날 최대주주인 김만배 씨도 소환 조사하는 등 공식 수사 돌입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미 ‘늑장 수사’에 대한 비판은 거세다.경찰은 지난 4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수상한 자금 흐름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아 내사(입건 전 조사)를 벌인 결과, 5개월여 만인 지금에서야 핵심 수사 대상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는 이미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요 수사 대상자들의 잠적 또는 증거 인멸 우려 또한 높아진 마당이지만, 압수 수색 등 발 빠른 수사는 실종 상태다.이번 의혹과 관련 검찰도 수사에 돌입한 상황이지만, 적극 수사에 대한 의지를 가졌는지에 대해선 의구심 어린 시선이 많다.일단 검찰은 지난 23일 이재명 경기지사 캠프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 배당한 데 이어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곽상도 무소속 의원을 고발한 사건도 같은 부에 배당했다. 또 국민혁명당이 곽 의원, 박영수 전 특검, 원유철 전 국민의힘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도 이날 경제범죄형사부에 배당했다. 시민단체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이 권순일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유경필)에 배당하고 이날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다만 각 고발 사건 모두 이번 의혹의 본류라 볼 수 없는 것들인 데다, 검찰이 이들 사건을 들여다본 후 직접 본류로 수사를 확대하려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선 물음표가 따라 붙는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등 고발 사건을 조사하려면 본류를 들여다볼 수 밖에 없다”면서도 “이 지사의 배임 등 특수 사건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인데, 검찰이 이를 알면서도 공공수사2부에 배당한 것으로 보아 이번 의혹을 적극적으로 수사하려는 의지가 있어 보이진 않는다”고 지적했다.공수처 역시 시민단체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철협)’가 이 지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사건분석조사담당관실에서 입건 여부 검토에 돌입했지만, 법조계에선 직접 수사에 나설 가능성을 낮게 본다. 이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이에 맞물린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제보 사주 의혹에 대부분의 인력을 투입하고 있어 여력이 부족한 데다, 이번 의혹이 불거진 당시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었기 때문에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지난 16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사진=연합뉴스)◇‘무 자르듯’ 수사권 조정 부작용…수사 편향 우려까지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의혹에 수사 기관들의 체계적 대응이 실종된 셈인데, 법조계에선 결국 ‘검찰 개혁’을 필두로 한 수사권 조정의 부작용이 현실화됐다는 지적을 내놓는다.검찰 간부 출신 한 변호사는 “특수 수사란 가령 A란 혐의로 수사를 시작하더라도 종국에 A 혐의가 오히려 입증이 안 되고 B나 C와 같은 다른 혐의가 입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수사 대상자도 마찬가지”라며 “현재 공수처와 검찰, 경찰 등 수사 대상자와 혐의를 무 자르듯 잘라 놓으니 어느 수사 기관에 수사 권한 또는 책임이 있는지 따지기 어려워진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올해 초 불거졌던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에서도 수사권 조정을 이유로 검찰이 직접 수사에서 배제돼 논란이 일었던 마당이다.급기야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 이낙연 전 대표는 “수사 기관 사이 칸막이를 없애고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며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공수처, 검찰, 국세청, 금감원, 국토부 등이 참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나서기도 했다.윤 전 총장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경우 이 같은 수사권 조정의 부작용이 반대로 발현된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각 수사 기관이 정치적 셈법 등에 따라 직접 수사 또는 회피할 사건을 자의적으로 선택할 빌미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로 윤 전 총장 의혹의 경우 공수처가 이례적으로 발 빠르게 입건했지만 대검 감찰부의 진상 조사에 더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최창민)까지 수사에 가세, ‘중복 수사’ 우려를 낳는 등 이번 의혹과는 상반된 분위기가 연출됐다.이를 두고 현 정권의 ‘검찰개혁’은 완전히 실패했다는 강한 비판까지 나왔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어느 수사기관이든 오늘 당장 대대적인 수사팀을 꾸려할 사안 아니냐”라며 “과거 정부에서 권력형 비리 앞에 수사기관들이 멈칫거리는 것을 비판하며 시작된 검찰개혁이지만, 그 결과 또 다시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통탄할 일이다. 공수처든 수사권 조정이든 개혁 전반이 실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목멱칼럼]지금의 주택청약제도는 공정한가?
- [천현숙 SH도시연구원장] 최근 1인 가구, 소득초과자, 무자녀 신혼부부 등으로 특별공급 청약기회를 확대하여 특별공급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개선안이 발표되었다. 민영주택에 한해 1인가구도 생애최초 특공이 가능해지고,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라도 자산기준을 만족하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을 가능케 하는 것이 골자다.1977년 ‘국민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국민주택청약부금 가입자에게 주택분양 우선권을 부여한 것이 현재 청약제도의 시작이다. 제도 도입 이래 청약자격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끊임없이 개정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청약제도는 지나치게 복잡하며, ‘청포족’이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합리성에서도 많은 지적을 받고 있다.신혼부부 특공은 2008년 도입됐으며, 생애최초, 다자녀, 노인부양가구 등으로 확대되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구분하여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가구 등 유형에 따라 비중이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일반공급은 특공에 해당되지 않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에게 우선 공급되며 가입기간과 납입금을 기준으로 공공분양은 저축총액에 따른 순차제, 민간분양은 가점·추첨제 등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일반공급 방식으로는 신혼부부 등 특정 집단이 청약 기회에서 불공평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특별공급이 도입되었는데, 현재는 특별공급의 비중이 일반공급보다 훨씬 높다. 국민주택은 특공이 85%, 일반공급은 15%에 불과하다. 민영주택도 공공택지인 경우 특공이 58%, 일반공급이 42%이다.하지만 이런 형태의 제도가 신규주택 공급, 배분에 있어서 세대간, 세대내 형평성을 도모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주택구입 소득조건은 계속 완화되어 왔다. 민영주택 특공 중 일반물량 30%의 경우 120%(맞벌이는 130%)에서 140%(맞벌이 160%)까지 완화되었다. 정부에 따르면 소득기준 완화를 통해 무주택 신혼가구의 92%가 특공 청약자격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30대 신혼부부 증 소득이 높은 가구는 40~50대 무주택자들보다 청약기회가 많아지게 된다. 그러나 40~50대 무주택자들은 30대 이하보다 오랜기간 동안 내 집 마련을 기대해온 세대들이다. 이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좀 더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수도권에서 30대 초반에 결혼하여 내 집을 마련하기 까지 평균 8.4년이 걸린다는 것을 감안하면 내 집 마련 평균 나이는 30대 후반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신혼부부들에 대한 소득기준 완화가 정말 사회전체적으로 합리적인지, 기준완화의 목적은 달성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추첨제와 가점제 문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투기과열지구 85㎡ 이하주택은 가점제 100%로 운영되고 있어 가점이 낮은 가구들의 불만이 되고 있다. 가점은 부양가족이 35점, 무주택기간이 32점이어서 부양가족이 적은 젊은 가구들이 불리하기 때문이다. 소형주택일수록 추첨제 비율을 높여 청약 기회를 열어주거나 지자체별로 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신청자격이 되는데 신혼부부 특공 자격을 혼인후 7년 이내로만 제한하는 것보다는 신혼희망타운처럼 자녀 연령과 연동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청년세대가 처한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야 하지만 내 집 마련을 위해 더 오랜 기간 기다려온 40~50대 장기 무주택자들에게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때 전제조건은 청년세대가 임대로 사는 동안 급격하게 주택가격이 상승하여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간이 ‘자산축적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무리한 대출을 해서라도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이익이 되는 한 20~30 세대들에게 공공임대에 거주하면서 내 집 마련을 준비하라는 것은 무책임한 꼰대세대의 잔소리일 수 있다. 각자 생애주기에 맞는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으려면 주택시장 안정이 필수적이다. 청약제도의 합리적 개선도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토대하에서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빠르게 늙어가는 한국, 경제성장 한계 직면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빠르게 늙어가는 한국, 경제성장 한계 직면-미·일·EU 완성차업체 중고차 진출이 시장 키웠다-일상회복위원회 구성···내달 ‘위드코로나’ 로드맵 공개-무차별 대출 조이기···저신용자 ‘불법 사금융’ 내몰릴라△종합-독일 사민당 16년 만에 총선 승리 배경은-한국인 첫 PGS 챔피언스 투어 우승 최경주△진격의 플랫폼, 혁신과 공정 사이-대기업 진입 금지 중고차시장···소비자 사기 피해만 하루 1억원대-수수료 안 받는 KB차차차···판매서비스 접은 쏘카-“한번 더 중재하겠다”···업자 챙기며 소비자 외면하는 중기부△노령화에 그늘진 경제성장-은퇴 늘고 결혼 줄고···2050년엔 둘 중 한 명만 일한다-피치 아·태 이사 “한국, 가파른 고령화에 잠재성장률 낮아져”-일해서 생활비 마련 19.9%뿐 외부지원으로 버티는 고령자△갈 길 먼 사법개혁-독립성 훼손으로 신뢰 금 간 사법부···4년째 개혁작업 표류-사법농단 이후 갈라진 판사들 “중심 잡아줄 통합 리더십 절실”-“김명수, 기득권과 멀어 선택됐지만···정권 심기만 살펴”△종합-초6~고2 희망자에 내달 18일부터 화이자 접종-최악 전력난 겪고 있는 중국, 포스코 장쑤공장도 멈췄다-카드 캐시백, 형평성 논란에 방역구멍 우려도△정치-대장동 프레임 전쟁···“몸통은 국민의힘” “설계자는 이재명”-국감장 서는 카카오모빌리티-잇단 말실수에 尹 토론회 리스크 현실화 우려△글로벌-미국 물류대란·영국 주유대란···쇼핑 대목 코앞인데-미국 골프시장, 코로나에 ‘나이스샷’-머스크 ‘테슬라, 중국 투자 늘리겠다“-하루 옵션거래 3861만건···미국 증시 변동성 확대 우려-CDC, 코로나 부스터샷 접종대상 확대△경제-“탄소중립·패권전쟁 리스크 커졌다”···장관급 회의체 신설-구직단념자 포함하니···실업률 0.29%p 올랐다-한전, 중기 정보보안 지원사격 나서△금융-몰려든 고신용자에 2금융권서도 밀려나···돈줄 막힌 취약층-금소법 첫날···“펀드가입에 1시간 걸리다니”-BC카드, MZ세대용 ‘시발카드’ 선보여△산업-친환경·신재생·우주항공 인재확보 사활 건 기업들-CJ제일제당, CJ셀렉타 판다장수 모범 가게라더니···10곳 중 1곳 위생불량-소음 줄이고 강하게···전기차 타이어 경쟁△제약·바이오-신약 약가 뚝뚝···제약업계 눈물 뚝뚝-주사 대신 반창고형 백신···국내외서 개발 속도-코로나 발 훈풍에 급성장한 건기식업체△증권-美 재정정책 통과가 반등 신호···10월엔 3100선 탈출할 것-“믿을 건 경제재개株”···대한항공·모두투어 한달새 10% 훌쩍-리스크에 허덕 중국펀드 울고···中 리스크 덕 印 펀드 웃어신규 상장 신한8호도 ‘뚝’ 스팩 투자 신중론 솔솔-중고차시장 80% 점유···케이카, 다음달 코스피 입성-“반대매매 급증, 빚투 위험”···소비자 주의경보△부동산-조합 설립해 놓고 착공 흐지부지···잠못드는 지주택 투자자-유치원 자녀에 부동산 증여 지난해에만 1000억원-재건축 추진 송파 가락우창, 안전진단 벽 넘을까-위례에 또 신혼희망타운△만났습니다 : 이광재 외통위원장-“文정전선언, 통일 위한 평화체계 구축 첫 단추”-“글로벌인재 유치가 일본과의 경쟁력 좌우”△사회-檢·公 중대 의혹 사건마다 눈치보기···“수사권 조정 부작용 현실화”-화천대유 근무 박영수 딸 회사 몫 아파트 분양받아-음식물·개똥까지 섞어서 버려···한강공원 버려진 양심 ‘수북’-태광그룹 ‘고가 김치 강매’ 첫 판결서 승소-집콕 길어지자 ‘가출팸’ 급증
- 30세 이상 10명 중 4명은 대졸자…고용 여건은 악화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국내 30세 이상 인구 10명 중 4명 이상은 대학 이상 졸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학력 수준이 높아지는 추세지만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로 취업 여건은 오히려 악화했다.지난달 19일 서울시 동국대에서 가을 학위수여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0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우리나라 6세 이상 인구 중 정규학교 졸업인구는 3587만 6000명으로 직전 조사인 2015년 3382만 4000명보다 205만 2000명 증가했다.재학인구는 871만명으로 초등학교가 270만 9000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대학교(4년제) 229만 4000명, 고등학교 139만 1000명 등 순이다.30세 이상 인구 중 대학 이상 졸업자는 1506만명으로 전체 43.1%를 차지했다. 2015년 1259만 9000명(38.0%)과 비교하면 비중이 5.1%포인트 늘었다. 2010년 비중(32.4%)과 비교하면 10%포인트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고등학교 졸업은 1259만 4000명(36.1%), 중학교 졸업 318만 6000명(9.1%), 초등학교 졸업 287 6000명(8.2%) 순이다. 2015년과 비중과 비교하면 고졸은 0.3%포인트, 중졸 0.9%포인트, 초졸 2.5%포인트 각각 감소했다.다만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고용 시장이 큰 영향을 받으면서 대졸 이상 고학력자들의 고용 여건도 다소 악화했다.통계청의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 졸업 이상 고용률은 74.3%로 전년대비 0.7%포인트, 2015년과 비교하면 0.9%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경제활동참가율도 2019년보다 1.0%포인트, 2015년대비 0.8%포인트 내린 77.0%다.성별 학력 격차는 감소하는 추세다. 30세 이상 대학 이상 졸업인구의 남성대비 여성 비중 차이는 2015년 12.7%포인트에서 지난해 10.5%포인트로 낮아졌다.연령대별로는 30대가 2.1%포인트로 차이가 가장 낮았다. 40대는 4.8%포인트, 50대 17.3%포인트, 60대 32.1%포인트, 70세 이상 44.3%포인트 등 나이가 많을수록 성별 학력 격차도 컸다.30세 이상 교육정도별 졸업인구 비중. (이미지=통계청)
- 진성티이씨, 헝다 사태 영향 제한적…"주가하락 과도"-유진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유진투자증권은 27일 진성티이씨(036890)에 대해 중국 헝다그룹 사태 영향으로 인한 최근 주가 하락은 과도하다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1만8000원을 유지했다.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건설기계업체들에 대한 업황 판단은 중국의 굴삭기 판매 데이터에 연동한다”며 “하지만 이는 비중국 매출비중이 70%를 넘고, 특히 미국 업황이 중요한 진성티이씨에게는 다른 얘기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한병화 연구원은 “미국의 주택과 건설경기가 여전히 좋은 상태이고, 내년부터는 수 십년 만에 가장 큰 인프라부양 투자가 시작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라며 “이번 인프라 부양안은 오래된 철도, 항만, 도로, 교량 등에 대한 교체뿐 아니라, 대륙을 횡단하는 전략망 구축, 대규모 재생에너지, 수소프로젝트 건설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한 연구원은 “이 모두 건설기계에 대한 수요를 필요로 하는 투자안들이다”며 “건설기계에 대한 수요가 단순히 주택, 건설경기에만 의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고 강조했다.특히 3분기부터 실적 회복세를 전망했다. 한 연구원은 “중국 건설기계 시장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진성티이씨의 하반기 매출 전망은 좋다”며 “미국 등 비중국 시장의 산업경기 회복에 따른 건설기계 수요가 좋은 상태이기 때문이다”고 판단했다.그는 또 “부품에서 모듈화로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고, 고객사들도 확대하는 등 진성티이씨만의 노력이 견조한 매출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며 “3분기, 4분기 진성티이씨의 매출은 각각 1060억원, 108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2%, 20%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한 연구원은 “상반기 부진했던 영업이익률도 판가 인상으로 회복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아직까지 철강재, 운송비 등의 원가상승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점진적으로 이를 판가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또 진성티이씨의 수소 사업의 경우 인상형연료전지(PAFC)용 부품을 공급한데 이어 다른 타입의 연료전지용 부품도 납품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한 연구원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펀더멘탈을 갖추기 위한 노력들이 점진적으로 결실을 맺고 있다”며 “이에 비해 주가는 여전히 단기 중국 건설기계 사이클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상황이다. 진성티이씨는 저평가 국면”이라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