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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건설 자금 손대지 마” 中, 헝다 프로젝트 특별 관리 계정 설정
  • “주택 건설 자금 손대지 마” 中, 헝다 프로젝트 특별 관리 계정 설정
  •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중국 정부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에 몰린 헝다그룹의 개발 프로젝트를 특별 관리 계정으로 지정했다. 일반 투자자들이 주택 구매를 위해 납입한 자금을 채무 상환 등에 전용할 수 없도록 못박은 셈이다. 중국 정부가 헝다그룹의 회생보단 안정적인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헝다그룹 로고(사진=AFP)26일 로이터통신은 중국 매체 차이신을 인용, 중국 정부가 헝다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를 지난 달 말부터 특별 관리 계정으로 설정했다고 보도했다. 미완성인 프로젝트는 약 800여개로 안후이, 구이저우, 허난, 장쑤 등 최소 8개 성에서 추진되고 있다.차이신은 특별 관리 계좌는 주택 구매자의 지불금이 헝다그룹이 추진 중인 주택 프로젝트를 완료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해당 자금은 채무 상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로이터에 따르면 이미 주하이와 선전 등 일부 중국 남부 도시에서는 주택 규제 기관인 주택도시농촌개발부가 헝다그룹의 프로젝트 자금 사용을 감독하고 있다. 또한, 지난 24일까지 미완성 프로젝트가 직면한 자금 부족을 보고할 것을 헝다그룹에 지시했지만, 보고가 이뤄졌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로이터는 전했다.중국 2위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그룹은 단기 차입금을 바탕으로 부동산 개발에 매진해 왔다. 최근에는 전기자동차 등 신사업에도 대규모 투자를 진행했다. 그러나 중국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데다 당국이 부동산 가격 통제에 나서면서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결국 헝다그룹은 지난 23일로 예정됐던 8350만달러(약 981억원) 규모의 달러표시채권의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헝다그룹은 당일 지급 예정이던 위안화 채권 이자 2억3200만위안(약 422억원)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채권자와 협상을 통해 일부만 지급하거나 시한을 연장했을 것이란 관측을 내놨다.이자 지급 예정일로부터 30일 간의 유예 기간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당장 디폴트 선언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사실상 디폴트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앞서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은 중국 정부가 헝다그룹을 구제하는 것보단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유지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헝다그룹의 파산으로 주택 구입자들이 손해를 보게 된다면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뉴욕 소재 자산운용사 누버거버먼의 롭 드라이코니겐 이머징 시장 채권 부문 대표는 “중국 당국이 사회 안정을 위해 주택 구매자, 중소기업 납품업체, 고용을 보호하기 위해 나설 것”이라면서 “△모기지 상환 완화 △개발자에 대한 운전자본 신용 완화 △공기업의 헝다그룹 프로젝트 인수 등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미 중국 정부는 헝다그룹의 파산을 기정사실로 간주하고 준비에 들어간 상황이다. 월스트리저널(WSJ)은 중국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및 국영기업들에 헝다 몰락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여파에 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WSJ는 이를 두고 “중국 정부가 헝다의 구제를 꺼리고 있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2021.09.26 I 김무연 기자
이재명 "감옥 안 가는 주문"...'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직격
  • 이재명 "감옥 안 가는 주문"...'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직격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 곽모 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아 논란이 된 데 대해 “감옥 안 가는 주문 하나 알려 드리겠다”고 했다.이 지사는 26일 오후 페이스북에 “곽상도, ‘50억 받은 아들이 사실은 이재명 아들’?”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그는 이 글에서 “‘유서대필 조작’ 검사 출신 곽 의원께서 화천대유는 이재명 거라는 식 해괴한 주장을 하더니 이제는 자기 아들이 받은 50억은 이재명 설계 때문이란다”라며 “같은 하늘 아래서 숨도 같이 쉬고 싶지 않은 분께 제가 50억을 주었다는 말인가?”라고 물었다.이어 “민간개발 했으면 수백억 받을 건데 이재명이 민관합작으로 5500억 뺏어가는 바람에 50억 밖에 못 받았다는 말인가?”라며 “국힘 성남시장이었으면 예정대로 민영개발하고 5500억 원까지 다 해 먹었을 것인데, 억울한가?”라고 재차 반문했다.그러면서 “이러다 조만간 ‘50억 받은 사람은 내 아들 아닌 이재명 아들’이라 할 것 같다”고 비꼬았다.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왼쪽),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연합뉴스)이 지사는 “국민의힘이 5년간이나 1)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개발 포기시키고 2) 국힘의 성남시의회가 성남시가 공공개발 못하게 지방채 발행 막고, 도시공사로 개발사업 못하게 공사설립도 막고, 나중에는 적자 난다며 민관합작까지 막았고 3) 국힘 정치인들이 화천대유에서 막대한 현금과 이권 챙겼다”며 “지금 나오는 국민의힘 관련자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국민의힘 아니었으면 성남시가 공공개발로 개발이익 100% 환수했을 것이고, 민간개발 기대하며 수백억 선 투자했던 투기세력은 공중분해 됐을 테니까”라며 “국민의힘이 2010년부터 5년간이나 성남시 공공개발을 막았고, 마침내 5500억은 환수 당했지만 그나마 민관합작에 참여기회를 얻었으니 국민의힘 역할이 얼마나 컸겠는가”라고 강조했다.또 “민간사업자 입찰 시 3개 컨소시엄 중 화천대유 참가 컨소시엄이 가장 파격적 조건을 제시했는데, 수백억 선투자 한 입장에서 사업권을 확보 못하면 대형사고가 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이 지사는 “50억 원은 원유철 의원의 고문료처럼 박근혜 정부와 국힘이 성남시 공공개발 저지해 준 대가성 뇌물의 일부로 의심된다”며 “저보고 감옥 운운하는 인사들 많던데, 제가 보기엔 곽 의원 운도 다 끝나 가는 것 같다”고 했다.그는 “감옥 안가는 주문 하나 알려 드리겠다. 제가 성남시 공무원들 보라고 화장실에 붙여두었던 경구이다. ‘부패지옥 청렴천국’”이라며 글을 맺었다.지난 24일 경기도 성남시청 인근 교차로에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의회 의원과 국민의힘 지역 당협위원장 이름으로 상반된 의미를 담은 현수막이 나란히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곽 의원은 화천대유로부터 아들 곽 씨가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재명 경기지사가 그런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준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곽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를 통해 “회사가 지금 생각보다 많은 돈을 벌었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아들이 퇴직금인가, 성과급을 받았다는 것은 아는데 정확한 것은 모른다”고 덧붙였다.그는 액수가 너무 큰 것 아닌가 라는 질문엔 “보통 회사에서 이만한 수익을 올린 회사가 있었나”라며 “회사가 벌었으니깐, 형편이 되니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준 거 아니겠나”라고 물었다.또 화천대유에 투자했다가 사실상 배당금 성격으로 퇴직금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투자했으면 진작 다 나타났을 것”이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가까운 사람이 부동산 사업 회사를 차리고 직원을 찾고 있다기에 아들에게 관심이 있으면 지원해보라고 한 것”이라며 “아들은 부동산 시행 사업을 구체화하는 일을 말단 직원으로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특혜 의혹에 휩싸인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은 이 지사가 2014년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하면서 추진한 1조1500억 원 규모의 공영 개발 사업이다.정치권에서는 대장동 개발사업 컨소시엄으로 선정된 ‘성남의 뜰’과 해당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 화천대유가 이 지사와 특수 관계에 있어 출자금 대비 1154배에 달하는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는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이 지사는 “대표적인 모범 개발 행정 사례”라고 반박하며 관련 수사를 공개 의뢰했고, 검찰과 경찰은 의혹에 관한 검토 및 수사에 들어갔다.한편, 곽 의원은 “특검을 통해 신속하게 진상 규명을 하자는데 저는 동의했다”며 “특검을 하다 보면 아들과 관련된 이 부분도 수사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를 겨냥해 “이것을 피하는 것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2021.09.26 I 박지혜 기자
“5천 낮춰도 매수자 뜸해요”…세종 집값 대세하락?
  • “5천 낮춰도 매수자 뜸해요”…세종 집값 대세하락?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호가를 낮춰도 매수자가 좀처럼 안 붙네요.”(세종시 다정동 B공인)(사진=연합뉴스)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이 9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침체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 지난해 아파트값이 누적 44.93% 오르면서 전국 상승률 1위를 기록했던 것과 정반대되는 흐름이다. 일부 아파트는 최고가 대비 수억 원 낮은 값에 팔리면서 대세하락으로 굳어지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세종시 아파트값 9주 연속 하락세26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을 보면 세종 집값은 지난 7월 마지막주 마이너스(-)0.09%를 기록한 이후 이달 3주차(20일 기준) -0.01%로 9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월간 조사에서도 6월 -0.15% 7월 -0.21% 8월 -0.29%로 3달 내리 하락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세종 집값은 고점 대비 수억원 가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세종시 다정동 가온마을4단지(1258가구) 아파트는 전용면적 85㎡ 기준 최근(12일 계약일) 9억3000만원(13층)에 거래됐다. 지난해 11월21일 11억2000만원(19층)에 팔린 최고가와 비교하면 2억원 가량 급락했다. 새롬동 새뜸마을10단지(1027가구) 아파트는 최근 집값이 몇 주새 1억원 이상 뚝 떨어졌다. 전용 85㎡는 지난 달 11억9000만원(27층)까지 거래됐지만 지난 6일에는 10억4500만원(17층)에 계약이 체결됐다. 다정동 B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매물 호가는 35평 기준 대부분 9억원 중반대에서 최고 12억원까지 형성돼 있다”며 “매수세가 (예년대비) 붙지 않아 10억원 매물도 9억원 중반대까지는 조율이 가능해 보인다”고 했다. 이어 “시세 대비 저렴한 매물은 빠른 잔금일 등 조건이 붙은 급매물이고 급매물이 소진되면 시세나 호가가 더 오를 가능성은 있다”고 했다.세종시 주택시장은 지난해 7월 행정수도이전론이 불거지면서 폭등했다. 7월4주차에는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2.95%나 상승하며 작년 한 해에만 45% 올랐다. 올해 들어서는 아파트 입주물량이 쏟아지면서 주춤하던 집값이 5월3주차에는 0.10% 하락, 2019년 10월4주차 이후 처음으로 하락 전환했다. 세종시의 입주 물량은 올해 7668가구가 나왔고 내년에도 3257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투데이 조성수 과장은 “세종시는 지난해 줄곧 집값이 올라 피로감에 따른 매수심리 약화에 더해 올해 입주물량이 지난해 대비 많았던 점을 집값 하락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공급에 일시조정” vs “외지인 빠져”부동산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세종 주택시장의 일시 조정과 대세하락을 두고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집값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신규주택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고 청약경쟁률도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입주물량이 늘어난 데 따른 일시적인 조정으로 봐야한다”고 했다. 청약경쟁률이 높아 외부 투자자 등 인구 유입이 여전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본격적인 조정장을 점치기에는 이르다는 분석이다. 세종의 청약경쟁률을 보면 지난해 하반기 평균 153.31대1, 올해 상반기 183.24대1, 하반기(6월~9월24일)199.68대1을 기록했다.상반되는 의견도 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작년 집값 급등 피로감과 아파트 대규모 입주가 겹치면서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세종시는 외지인 매입비중이 상당히 높은 지역인데 투자 수요가 빠지는 분위기여서 한동안 집값 조정을 받을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2021.09.26 I 강신우 기자
전세 이중가격 해법 '표준임대료' 부상…"매물잠김만 심화"
  • 전세 이중가격 해법 '표준임대료' 부상…"매물잠김만 심화"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정부가 부동산 전세시장의 이중가격 문제 해결 방안으로 ‘표준임대료’를 도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또 다른 가격규제는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킬 것으로 진단하면서 다주택자들의 매매를 이끌 수 있는 세금 완화 방안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분석했다.서울 강남구 삼성동과 청담동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부동산 전세시장은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이중가격 등 전세시장 가격 왜곡이 심화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 거래된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용 76㎡ 전셋값을 보면, 같은 면적임에도 가격 차이는 매우 큰 상황이다. 최고가는 9억원, 최저가는 4억 3000만원으로, 2배 넘게 차이가 난다.정부는 연말까지 추가 전세 대책 등장시킬 것을 예고했다. 지난 1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일부 갱신계약과 신규계약 간 격차가 확인되는 등 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보완 대응이 필요하다”며 “전·월세 가격의 안정과 시장의 어려움을 완화할 방안을 연말까지 내놓겠다”고 밝혔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정부가 이에 대한 해법으로 신규 계약에서 상한선을 도입하는 표준임대료 제도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준임대료 제도는 각 지자체가 주변 시세와 물가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표준임대료를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제도다. 이 같은 전망은 지난해부터 여당이 표준임대료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서 힘을 얻는다. 여기에 지자체가 표준임대료를 산정하는데 기반이 될 전국 전·월세 가격 현황이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취합되고 있어 표준임대료 도입을 예상하고 있다. 표준임대료 도입 가능성이 대두되자 시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격규제 정책이 오히려 유통되는 매물을 줄어들게 하는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전문가들은 규제를 통한 이중가격 현상 완화는 일시적일뿐더러 시장을 음성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양도세 완화를 통해 유통 매물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계약 갱신과 신규 계약 간의 차이가 큰데, 이를 표준임대료 등 규제로 눌러버리면 음성적으로 계약이 이뤄져 시장을 파악하기 어려워 진다”며 “공급부족이라는 원인을 해결해야 하는데, 정량적인 공급을 단기간 공급하기 어려울 땐 유통되는 매물을 늘릴 수 있도록 다주택자에 대한 거래 규제를 완화해 퇴로를 열어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전세시장 안정은 사실 종합부동산세에 연동돼 있다. 종부세가 임차인들한테 전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지 않으면 다주택자들은 기존에 전세 매물을 월세로 돌릴 수밖에 없고 전세 매물이 줄어들면서 전세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전세시장 안정 또는 매매시장 안정을 위해선 양도세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분석했다.
2021.09.26 I 신수정 기자
파산위기 몰린 헝다…"中부동산 규제 중장기 봐야"
  • 파산위기 몰린 헝다…"中부동산 규제 중장기 봐야"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중국 헝다그룹 우려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약속한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투자자들의 불안을 키우는 양상이다. 이에 급등했던 주가는 또다시 급락했다. 전문가들은 헝다가 혹여 파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중국 정부의 규제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부동산 관련주 주가 반등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AFP25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홍콩거래소에 상장된 중국헝다그룹 주가는 지난 23일 8거래일 만에 무려 17.6% 상승했다. 그러나 24일 달러화 표시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면서 11.6% 하락했다. 하반기 들어서만(7월2일 대비) 76.7% 내렸다. 헝다그룹 주가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급락한 이후 국가의 막대한 유동성 공급에 부동산 자금 유입 기대감이 커지며 다시 회복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중국 정부가 부동산 개발기업에 3대 레드라인을 제시하며 주가는 하락세로 전환됐고 올 들어 급락세를 이어왔다. ◇ “헝다우려 파산 면해도 부동산 관련株 반등은 제한적”헝다그룹은 채권 디폴트와 파산 우려가 확대되면서 중국 내 시스템적 금융리스크 발생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이후 헝다그룹이 일부 채권에 대한 이자지급을 약속한 이후 주가·채권 가격이 강세로 전환됐다. 하지만 이날 헝다그룹이 별 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중국 정부가 “헝다 부도에 대비하라”고 지시했다는 외신이 보도되는 등 우려가 커지면서 주가는 다시 급락했다. 전문가들은 헝다그룹이 리스크가 심화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업종과 관련 기업의 주가 반등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중국 정부 규제에 따른 밸류에이션 멀티플 훼손이 불가피한 가운데 주가 반등을 위해 필요한 이익 회복도 쉽지 않다는 평이다. 중국 정부는 개인 주택담보대출을 위한 자금줄도 조이고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헝다그룹 관련 상장사들도 주가 부진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헝다그룹과 헝다자동차, 헝다물업 등은 투자자 신뢰가 꺾이면서 올 들어 주가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다. 최근 5년간 중국 부동산 시장 내 우려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던 주요 주주들이 올해 처분한 헝다그룹 지분은 2975만7000주로 총 1억5000만위안 규모다. 그 중 1억위안 이상이 하반기에 들어 처분됐다.정정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요주주들이 단기간 내 대규모로 헝다그룹을 떠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그동안 없었던 지분 축소 움직임이 지속된다면 기타 기관·일반 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 더욱 위축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 “中부동산 규제 중장기 봐야…내년 상반기까지 변동요인”다만 중국 부동산 시장 규제는 중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은 주거용이지 투기용이 아니다’라는 기조 아래 부동산 버블을 줄여가고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과거에는 단순히 불법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막고 이에 따른 부동산가격 급등 방지에 주력했다면 코로나19 이후 본격적으로 전방위적인 통제가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 연구원은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채널을 통제하면서 부동산 개발기업들의 투자자금 및 개인들의 주택담보대출 등의 증가속도를 늦추고 있다”며 “회색코뿔소 개념으로만 남겨뒀던 부동산시장을 본격적으로 문제삼고 이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지속될 수 있어 중장기적 사이클로 접근해야 한다”고 짚었다. 앞서 헝다그룹은 2020년 연간 실적발표에서 중장기적 부채 축소전략을 제시했다. 이에 예상치 못하게 파산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다만 단기적으로 변동성은 야기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올 상반기 헝다그룹의 유이자부채는 5717억7500만위안이다. 그 중 향후 1년내, 1~2년 내 상환해야 하는 부채 규모가 각각 2400억위안·1568억위안으로 전체 유이자부채의 69.4%를 차지한다는 설명이다. 정 연구원은 “부동산 시장 및 부동산 개발기업에 대한 감독관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헝다그룹에 의한 노이즈가 시장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1.09.25 I 이은정 기자
“스벅·배민 사용 가능한가요?” 7천억대 카드 캐시백 풀린다
  • “스벅·배민 사용 가능한가요?” 7천억대 카드 캐시백 풀린다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민간 소비 활성화를 위한 7000억원대 카드 캐시백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1인당 25만원을 지급한 국민지원금과 달리 스타벅스나 배달의민족 등에서도 사용 가능할지 여부가 관건이다.서울의 한 이마트 내 입점한 스타벅스 매장. 다음달부터 시행할 카드 캐시백 사업에 스타벅스 같은 프랜차이즈 매장이나 배달의민족 등의 포함 여부가 관건이다. (사진=연합뉴스)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경제수장들이 4자 회동을 열어 경제 정책을 조율할 예정이다. 산업활동 동향 등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도 나올 전망이다.◇“경제 회복 굳건히” 경제수장들 머리 맞댄다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27일 ‘상생소비지원금 시행 방안’을 발표하고 다음달부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상생소비지원금은 2분기 월평균대비 한달 카드 사용액 3% 이상 증가분에 대해 다음달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하는 사업이다. 당초 1조 1000억원을 편성했다가 코로나19 4차 확산 상황을 반영해 7000억원으로 조정했다.오프라인 소상공인 중심으로 추가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을 감안해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명품전문매장·유흥주점 등은 사용 대상에서 제외했다.다만 코로나19 4차 확산 장기화로 대면 수요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현재 세부 사용처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온라인 분야에 한해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홍 부총리는 1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민 편의와 방역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 비대면 소비도 지원하는 등 가능한 한 사용처를 넓게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가 편성한 캐시백 예산 7000억원을 모두 소진할 경우 10배인 7조원 규모의 추가 소비 차출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다만 소비 대체 효과 등을 감안할 때 7조원이 모두 온전한 추가 소비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도 있다.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7월 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오는 30일에는 홍 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이 모여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한다.홍 부총리는 지난 13일 세종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회동에 대해 “금융정책과 통화정책의 조합이 잘 이뤄져야 한다는 여러 지적을 정부도 유념해 왔다”며 “재정당국과 통화당국, 금융당국 간 인식을 공유하고 정책조합 및 리스크 관리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이번달 내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4명의 경제수장들이 공개석상에서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지난 2월 18일 이후 약 7개월만이다. 지난달 취임한 고 위원장과 정 원장과는 처음 회동이다. 홍 부총리와 이 총재는 7월 조찬 회동을 열고 재정·통화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눈 바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미국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과 기준금리 인상 등 글로벌 금융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과 함께 가계부채, 부동산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코로나 4차 확산에 경기 영향 불가피코로나19 4차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기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산업활동 동향이 30일 발표된다. 이날 산업활동 동향에서는 8월 전산업생산과 민간소비 등의 지표가 나오는데 최근 코로나 확산세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통계청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7월 전산업생산은 전월대비 0.5% 줄어 5월(-0.2%) 이후 2개월만에 감소 전환했다. 광공업생산과 서비스업생산은 같은기간 각각 0.4%, 0.2% 늘었지만 공공행정이 8.3% 줄었다.소매판매는 전월대비 0.6% 감소했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 판매는 1.6% 증가했지만 공급 차질을 겪은 승용차 등 내구재와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이 미친 의복 등 준내구재가 2.8%, 2.7% 각각 줄었다.현재 경기 흐름을 나타내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1포인트 상승해 6개월째 올랐지만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같은기간 0.2포인트 하락해 지난해 5월 이후 처음 하락 전환했다.부산신항에 수출을 앞둔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29일에는 7월 인구동향이 발표된다. 지난달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2분기 합계출산율은 전년동기대비 0.03명 감소한 0.82명이다. 동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저치다. 전체 분기별로도 지난해 4분기 0.75명 이후 두 번째로 낮다.2분기 혼인 건수는 전년동기대비 5.4% 감소한 4만 8249건이다. 7월부터 코로나19 4차 확산으로 강력한 방역 조치가 시행되면서 혼인건수 감소에 따른 저출산 우려는 높아질 전망이다.통계청은 28일에는 코로나19가 휩쓸었던 지난해 사망 원인 통계를 발표한다.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사망 외에 ‘코로나 블루’ 등에 따른 추가 사망 여부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28일부터 KSP 성과 공유 컨퍼러스를 개최한다. 컨퍼런스에는 노벨경제학자인 마이클 크레이머 시카고대 교수 등 국내외 경제 전문가들이 참석해 코로나19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방향과 지식 공유 역할을 논의할 예정이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27일(월)09:00 대외경제장관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2차관 ,국회)14:00 국회 본회의(부총리, 국회)15:00 확대간부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28일(화)10:00 국무회의(부총리, 세종청사)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2차관 ,국회)△29일(수)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재정운용전략위원회(2차관, 비공개)14:00 국회 본회의(부총리, 국회)△30일(목)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09: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거시경제금융회의(부총리, 서울 은행회관)10:00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부처합동 점검회의(2차관, 세종청사)14:00 조달의 날 기념행사(2차관, 세종컨벤션센터)16:15 강원경제인포럼 기조강연(1차관, 강원도)△10월 1일(금)07:30 관계장관회의(부총리, 비공개)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27일(월)09:00 제224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10:00 통계청, 통계데이터 서울상암센터 추가 신설11:00 「상생소비지원금 시행방안」 발표12:00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표본) 결과 ?인구, 가구 기본항목15:30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28일(화)06:00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 115호 발간12:00 2020년 사망원인통계12:00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확정)12:00 제11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 개최16:00 2021년도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 개최16:00 통계청, 2021년 국민정책디자인단 활동성과 발표대회 개최△29일(수)10:30 제7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12:00 2021년 7월 인구동향12:00 2021년 8월 국내인구이동12:00 2021 고령자통계12:00 KOSTAT 통계플러스 2021년 가을호 발간12:00 ‘성장·일자리·복지의 선순환 경제’ KDI-국민경제자문회의, 국제컨퍼런스 개최15:00 2021년 독일 총선 분석 및 전망△30일(목)06:00 재정포럼 2021년 9월호 발간08:00 2021년 8월 산업활동동향09:00 2021년 8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09:00 2021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수상자 공모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1. 9)17:00 2021년 10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9월 발행실적△10월 1일(금)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 16:00 통계청, NICE평가정보와 데이터 제공 및 운영협력
2021.09.25 I 이명철 기자
檢, '오세훈 내곡동 땅 의혹' 관련 생태탕집 모자 조사
  • 檢, '오세훈 내곡동 땅 의혹' 관련 생태탕집 모자 조사
  •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내곡동 땅’ 허위사실 공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목격자라고 주장해온 생태탕집 사장과 아들 등을 최근 소환 조사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는 오 시장이 처가의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온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생태탕집 모자를 불러 조사했다.이들은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2005년 오 시장이 처가의 내곡동 땅 측량에 참여한 뒤 자신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들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운동 과정에서 오 시장이 시장으로 재임하던 2009년 처가의 땅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는 데 관여하고 36억원의 ‘셀프보상’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오 시장이 이를 부인하자 민주당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오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검찰은 사건의 공소시효가 다음달 초 끝나는 만큼 조만간 오 시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021.09.25 I 한광범 기자
글로벌 자산운용사 “헝다그룹 디폴트는 ‘통제된 철거’"
  • 글로벌 자산운용사 “헝다그룹 디폴트는 ‘통제된 철거’"
  •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를 맞은 중국 부동산 기업 헝다그룹과 관련한 중국 당국의 움직임을 전망했다. 중국 정부는 이번 기회에 헝다그룹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도 정치적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 공급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란 설명이다.헝다그룹 로고(사진=AFP)◇ 헝다 재무구조 지속 가능하지 않아…‘통제된 철거’2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자산운용사 3곳을 인용해 헝다그룹 사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움직임을 전망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롬바르드 오디에의 호민 리 아시아 거시 전략가는 “헝다그룹이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주식 및 채권 투자자를 위해 직접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낮다”라면서 “현재 헝다그룹이 처한 상황은 ‘통제된 철거’”라고 정의했다.헝다그룹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극대화하고 사전 판매로 자금을 조달하는 공격적인 확장 정책을 썼다. SCMP에 따르면 헝다그룹의 부채에서 단기 어음이 차지하는 비율은 30%에 달한다. 리 전략가는 헝다그룹의 구조조정은 단기 자금 조달에 의존하는 회사의 취약한 재무상황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결론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헝다그룹이 다른 부동산 기업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봤다. 리 전략가는 “헝다그룹에 대한 중국 당국의 계획이 명확해지면 부동산 가격은 안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리 전략가는 헝다그룹의 디폴트 이후 중국 정부가 개입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헝다그룹을 내버려두면 주택 공급이 중단되면서 정치적 불안을 초래할 수 있어서다. 리 전략가는 “중국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수백만 명의 주택 구입자들이 분노할 것”이라면서 “그들에게 약속된 새 집을 주지 못한다면 정치적 불안정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주택 공급 우선…헝다 프로젝트 인수 및 국유화 전망도영국 소재 자산운용사 슈로더는 중국 정부가 헝다그룹의 채무 조정과 잠재적인 디폴트 과정에서 질서 유지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슈로더는 보고서를 통해 “헝다그룹 디폴트는 널리 예측됐으며 중국 당국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예상했을 것”이라면서 “헝다그룹의 무질서한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 개입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짚었다.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헝다그룹을 국유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온라인 경제 전문 매체 아시아 마켓스 보도는 중국 당국이 헝다를 부동산 부문 등 3개 법인으로 나누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슈로더는 “헝다그룹 대출은 대부분 담보가 잡혀 있어 손실은 제한될 것”이라면서 “중국 지방 정부 또한 헝다그룹의 협력업체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뉴욕 소재 자산운용사 누버거버먼의 롭 드라이코니겐 이머징 시장 채권 부문 대표는 헝다그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디폴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은행과 채권자는 긴 구조조정 과정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하지만 드라이코니겐 대표는 “중국 당국이 사회 안정을 위해 주택 구매자, 중소기업 납품업체, 고용을 보호하기 위해 더 빨리 나설 것”이라면서 “이는 최근 많은 디폴트 사례에서 볼 수 있었던 중국 고유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 당국이 △모기지 상환 완화 △개발자에 대한 운전자본 신용 완화 △공기업의 헝다그룹 프로젝트 인수 등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1.09.24 I 김무연 기자
"이재명 구하기" 野 발끈...아랑곳 않은 김어준의 '미안해요'
  • "이재명 구하기" 野 발끈...아랑곳 않은 김어준의 '미안해요'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국민의힘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마쳤다고 24일 밝혔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심의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히며 “선거를 앞두고 친여 편향적인 패널들만 출연시키는 것도 모자라 진행자가 발 벗고 나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명백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전날 방송한 뉴스공장 내용에 대해 “그야말로 ‘방송판 이재명 구하기’였다”고 비판했다.그는 “출연한 패널과 진행자 모두 대장동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재명 후보 측의 주장만을 두둔하고, 모든 책임을 국민의힘과 언론 탓으로 돌리는 일방적 토론을 장시간으로 방송했다”고 강조했다.뉴스공장 김어준 씨에 대해선 “오프닝과 뉴스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이 ‘민간 문제다’,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공공책임을 엮었다’라며 이 후보와 민주당조차도 모두 동의한 ‘공공개발’을 전면 부인하고 가짜뉴스를 마치 사실인 양 발언했다”고 했다.박 의원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방송에서 법정 제재가 반복되는데도 개선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는 이유로, 방심위가 지난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내란 중징계를 벌써 잊었는가 보다”라며 김 씨의 하차를 촉구했다.그러면서 “편파방송의 대명사 김어준과 신장식에 대한 야당의 국회 국정감사 증인 신청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도 속히 증인 신청을 합의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말했다.김 씨는 전날 방송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일부 언론이 민간 부분의 비위 가능성을 공공의 책임과 엮고 있다”며 “그래야 헷갈리고 헷갈려야 엮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엮어야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사진=유튜브 채널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은 이 지사가 2014년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하면서 추진한 1조1500억 원 규모의 공영 개발 사업이다.정치권에서는 대장동 개발사업 컨소시엄으로 선정된 ‘성남의 뜰’과 해당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 ‘화천대유’가 이 지사와 특수 관계에 있어 출자금 대비 1154배에 달하는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는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이 지사는 “대표적인 모범 개발 행정 사례”라고 반박하며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의 발언은 이 지사의 주장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김 씨는 “대장동 의혹은 전문용어와 숫자가 등장해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3가지만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그는 “이 개발건은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 때부터 본격화된다. 신영수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을 포기하라고 요구하고, 실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대장동 개발에서 철수한다. 이 지사가 그 해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후, 민간에 갔던 대장동 개발 사업을 공공으로 가져왔다”며 “그 개발 이익을 공공이 먼저 확정해서 회수했다. 그 이익이 5500여억 원”이라고 했다.이어 “일부 언론은 이 세 가지를 뒤죽박죽 섞고 있다. 왜 민간에 막대한 이익을 줬느냐 하는 건데 실제 히스토리는 5500억까지 민간이 다 가져갈 뻔한 걸 공공이 되찾아 온 것”이라며 “지자체 사상 유례없는 대규모다. 그걸 거꾸로 섞어서 프레임을 뒤집고 있다”고 덧붙였다.다만 이날 방송에서 박 의원의 발언처럼 “출연한 패널과 진행자 모두 대장동 의혹에 대해 이재명 후보 측의 주장만을 두둔하”지는 않았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출연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장동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기 때문이다.한편, 이날 방송을 시작한 지 만 5년을 맞이한 뉴스공장의 김 씨는 “저 때문에 고생하는 제작진, 고통받는 TBS 임직원, 고심하는 방심위 관계자, (저에 대한) 고소, 고발 접수하는 여러분, 1위 시인 하시는 분들”을 언급하며, “저 때문에 치른 고난에 위로를 전한다”고 전했다.김 씨는 “(앞으로도) 저 때문에 괴로울 가능성이 높기에 향후 5년 치 위로의 말씀을 이 노래에 담아 올린다”며 가수 거미의 ‘미안해요’를 선곡했다.
2021.09.24 I 박지혜 기자
아마존, 아프리카 지역본부 설립 제동…현지인과 충돌
  • 아마존, 아프리카 지역본부 설립 제동…현지인과 충돌
  • (사진=AFP)[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아프리카 본격 진출을 위한 첫 발걸음을 떼자마자 난관에 직면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아프리카 지역 본부 건설을 추진하던 도중 현지 주민의 맹렬한 반발에 부딪혔다.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아마존은 3억 5000만달러(약 4100억원)를 투자해 남아공 케이프타운에 아프리카 지역 본부를 짓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사무실, 주택, 보행·자전거 도로, 녹지 공원 등을 포함한 대규모 복합단지를 개발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마존은 리버 클럽이라는 지역을 선정하고 재개발에 나섰으나, 현지 원주민들과 시민사회가 반대하고 나섰다. 재개발 부지는 과거 네덜란드 동인도회사가 케이프타운에 보급 기지를 세우기 전인 1510년 현지 원주민인 코이족과 포르투갈의 전투가 있었던 곳으로 알려졌다. 현지인들은 세계문화 유산으로 지정해야 할 만큼 ‘신성한’ 곳이자 도시의 상징이라며, 유·무형 역사적 가치가 아마존의 개발로 훼손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아울러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주장부터, 네덜란드가 정착민들에게 처음으로 토지 분배를 시작한 곳이라는 의견까지 다양한 불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아마존의 재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케이프타운시와 지방정부 등은 “불법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아마존의 아프리카 지역 본부를 유치하면 고용이 늘어나고 수많은 경제적 기회로 이어지는 등 도시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아마존은 케이프타운 지역 본부가 설립되고 아면 약 2만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했다.아프리카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아직은 낮지만 지속 증가하고 있는데다, 열악한 인프라와 제한된 물류시스템으로 잠재력이 높은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마존은 이미 케이프타운 도심에 사무실을 두고 있지만, 현재 짓고 있는 지역 본부를 새로운 거점으로 삼아 아프리카 시장 공략을 도모하겠다는 복안이다. 한편 이번 남아공에서의 갈등은 미국에서 제2본사 설립을 추진하다 실패한지 2년 만에 일어난 것이라고 WSJ는 설명했다. 아마존은 지난 2018년 뉴욕 퀸즈 지역의 롱아일랜드시티에 제2본사를 지으려고 했지만, 시민들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항의로 이듬해 이를 포기했다.
2021.09.24 I 방성훈 기자
당진 채운1지구 '당진 금호어울림' 공급 중
  • 당진 채운1지구 '당진 금호어울림' 공급 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당진에 최초의 메이저 브랜드 민간임대아파트인 ‘당진 금호어울림’이 들어선다.(사진=당진금호어울림)당진 채운지구 일대에 들어선 ‘당진 금호어울림’은 전용면적 84㎡의 단일타입의 10개 동 총 1020세대 규모의 대단지다. 하이브리드 자동환기창, 냉장고, 세탁기, 스타일러 등 20여 가지 풀옵션 및 20여 가지 기본옵션을 포함한 임대 아파트로, 제공되는 모든 옵션은 추가 비용 없이 무상으로 공급된다. 부동산 전문가에 따르면, 단지 내 입구에 대형 축협 하나로마트가 위치하며, 학교, 시청, 터미널, 보건소, 시장 등 생활 인프라가 3㎞ 이내에 인접해 있어 편리한 주거생활이 가능한 한걸음 생활권을 가지고 있다.해당 단지는 지하 2층~최고층인 28층 높이의 당진 최초의 세대 분리형 아파트 형태로 3.3㎡당 800만 원대(기준층 기준)로 최초 분양가가 적용되어 저렴한 가격대로 입주가 가능하다. 초기 계약금 또한 1500만 원으로 저렴하게 책정됐다.당진금호어울림 채운1지구는 주택 수와 상관없이 19세이상이면 청약통장이 없어도 누구나 계약할 수 있으며, 보유세, 취득세, 양도세가 없어 세금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한편 프리미엄 풀옵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 중인 당진 금호어울림은 채운1지구(1020세대)와 기지시리(623세대)를 동시 모집하고 있다.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1.09.24 I 이윤정 기자
처분가능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172.4%, 사상 최고 경신
  • 처분가능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172.4%, 사상 최고 경신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우리나라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6월말 현재 172.4%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기업 부채를 합한 민간신용 비율도 217.1%로 역대 최고치를 다시 썼다. 한국은행은 24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상황을 점검, 논의했다. 한은은 6월과 12월 금융안정보고서를 발간해 국회에 제출하고 3월, 9월엔 금통위에서 금융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6월말 현재 172.4%(추정)로 1년 전보다 무려 10.1%포인트 상승했다.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이 확대됐다는 평가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분기 171.4%를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170%를 넘어선 이후 상승폭이 1.0%포인트 더 커졌다. 이는 가계신용(가계부채에 신용카드 판매신용 합산)이 6월말 기준 1805조9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0.3% 증가하는 등 가계빚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 가계빚은 작년 3분기 6.9%, 4분기 8.0%, 올 1분기 9.5%, 2분기 10.3%로 갈수록 증가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이 작년 4분기부터 올 2분기까지 10~11% 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비은행권 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비은행권 대출은 작년 3분기엔 증가율이 2.1%였으나 올 2분기엔 9.9%로 껑충 뛰었다. 올 1, 2분기 평균으로 전국 주택 거래량이 18만7000호로 작년(23만4000호)보다 감소했으나 주택 가격 상승 등의 영향에 주택담보대출은 2분기 8.6% 증가, 3개 분기 연속 8%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생활자금, 공모주 청약 관련 자금 수요에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증가율은 2분기 12.5% 증가했다. 작년 2분기까지만 해도 기타대출 증가율은 3%대에 불과했으나 올 1분기 10.8%로 10%를 넘더니 2개 분기 연속 10%대 증가율을 보였다. 아직까진 투자한 주택, 주식 가격이 오르면서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6월말 44.0%로 추정된다. 1년 전보다 2.4%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금융부채 증가보다 금융자산이 더 빠르게 올랐다는 얘기다. 금융자산 중 주식, 펀드의 증가 기여율은 100%를 기준으로 68.3%에 달했다. 한편 명목 GDP 대비 가계, 기업의 빚 등을 합한 민간신용 비율은 217.1%로 추정됐다. 1년 전보다 11.2%포인트 상승했다. 명목 GDP가 3.6% 늘어났음에도 민간신용 증가율이 9.2%로 높은 영향이다. 명목 GDP 대비 가계신용(자금순환표 기준) 비율은 6월말 105.6%로 또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장기 추세보다 5.3%포인트 더 높은 수치다. 명목 GDP 대비 기업신용 비율은 111.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장기 추세보다 7.0%포인트 높았다. 기업신용은 6월말 2219조6000억원으로 추정,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 7.3%로 3개 분기 연속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해운, 자동차,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매출액 증가율(올 1분기 5.4%)이 회복되면서 재무건전성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다. 한은은 “가계부채 확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택 가격의 높은 상승이 이어지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잠재 취약성이 높은 수준”이라며 “자산시장으로의 자금 쏠림과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의 높은 상승세는 대내외 충격으로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급변할 경우 금융 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신용 증가세와 맞물린 자산 가격의 상승세 등 금융불균형 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9.24 I 최정희 기자
코로나 이후 대출규제 안 먹혀…"금리 인상·규제차이 해소 필요"
  • 코로나 이후 대출규제 안 먹혀…"금리 인상·규제차이 해소 필요"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2017년 이후 주택담보대출(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됐으나 작년 코로나19 확산 이후부턴 이러한 대출 규제가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대출 규제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금융완화 조치를 거둬들이고 은행, 비은행간 규제 차이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24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계부문 거시건전성 정책의 유효성 분석 및 시사점’이란 제목의 보고서에 대해 논의했다. 한은은 6월과 12월 금융안정보고서를 발간해 국회에 제출하고 3월, 9월엔 금통위에서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LTV·DTI비율은 2017년초까지만 해도 각각 70%, 66% 수준을 보이다 2019년말 55%, 48%로 떨어지는 등 규제가 강화됐다. 이 기간 동안 2019년 2월부터 7월까진 전국 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보이는 등 주택 가격이 하락했고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2016년 10%대에서 2018년 2%대로 떨어지는 등 대출 증가세가 둔화됐다. 그러나 작년 12월 LTV·DTI비율은 각각 45%, 46%로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됐음에도 주택 가격은 1.36% 상승하는 등 1%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은 2019년말 3%대 증가율에서 올 1분기 6%대까지 증가세가 커졌다. 한은은 대출 규제가 가계부채,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약해진 이유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준금리 인하, 은행의 대출 공급 여력 확대 등을 꼽았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작년 연 0.5%로 내리고 1년 4개월간 사상 최저 기준금리를 유지한 데다 정부가 은행 예대율이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를 완화하면서 금융기관의 신용 공급 확대가 대출 규제의 가계부채 억제 효과를 약화시켰다는 평가다. 코로나19 이후 풀린 유동성이 주택 가격 상승 기대로 이어진 것도 대출 규제가 먹히지 않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경우 주택 공급 부족 우려와 함께 수익 추구 성향이 커지면서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가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다.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작년 36만1000호에서 올해 28만5000호, 내년 29만3000호로 줄어들 전망이다. 특정 부문에 대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규제 차이로 인한 풍선 효과가 커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은행보다 완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는 비은행으로 대출이 이동하기도 했다. 은행은 차주 기준으로 40%, 비은행은 60%가 적용된다. 한은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했던 사람이 갑자기 신규로 비은행 대출을 받는 경우 또는 DSR이 40%를 초과한 상황에서 비은행 대출을 받는 경우를 분석한 결과 관련 대출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3분기엔 2조5000억원이었으나 올 1분기엔 5조7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꽉 차 비은행으로 이동했다는 얘기다. 주택매입 시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비중 역시 2016년 4분기 28.1%에서 올 1분기 32.1%로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동시에 받거나 주택담보대출을 1억원 상환한 후 다시 신용대출을 1억원 차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한은은 “과도한 위험 및 수익 추구 성향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완화 정도를 축소하는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며 “가계대출 규제 시행 과정에서 풍선효과가 커지지 않도록 규제 차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1.09.24 I 최정희 기자
헝다 파산 이슈 잦아들어…환율, 1170원대 등락 전망
  • [외환브리핑]헝다 파산 이슈 잦아들어…환율, 1170원대 등락 전망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전일 장중 1186.40원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이 다시 1170원대 초중반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중국 헝다그룹 파산 이슈가 잦아들자 뉴욕증시 3대 지수가 1% 이상 오르면서 위험선호 심리가 살아났다. 사진=AP연합뉴스24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간밤 뉴욕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1개월물은 1175.40원에 최종 호가됐다. 1개월물 스와프포인트가 0.55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175.50원)보다 0.65원 가량 하락 개장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가 11월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시작되고 금리 인상도 내년으로 앞당겨질 것이란 예상에도 위험선호 심리는 살아났다. 간밤 뉴욕증시는 시장 예상 수준에 부합한 FOMC 회의 결과와 중국 헝다그룹 파산 우려가 잦아들자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23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1.48% 가량,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도 1.21% 가량 올랐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역시 전장 대비 1.04% 상승 마감해 3대 지수 모두 1% 이상 올랐다. 헝다그룹에 대한 파산 이슈는 잦아들었다. 중국 당국이 헝다그룹에 건설 중인 주택 완공, 개인투자자 자금 상환, 달러 채권 채무 불이행을 피하란 지침을 내리면서 월가에서는 헝다가 파산을 피하거나 파산한다고 해도 금융위기까지는 번지지 않을 것이란 안도가 나왔다. 미 국채 금리는 1.4%대에서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달러화는 전일 급등세를 되돌리며 93선 초반대로 하락했다. 23일(현지시간) 오후 6시께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전일 뉴욕증시 종가 대비 0.123%포인트 오른 1.435%를 기록하고 있다. 같은 시간 달러인덱스는 전일 대비 0.38포인트 하락한 93.08을 기록 중이다. 글로벌 위험선호 심리 회복에 힘입어 국내증시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세 연장이 이어진다면 환율 하락에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투자자는 전일 코스피 시장에서 5700억원 가량을 순매수, 6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였다. 수급 측면에서는 분기말을 맞아 수출업체 수급부담이 커졌고, 위험선호 회복과 달러 약세가 병행됨에 따라 롱(달러 매수) 플레이로 쏠려 있던 역외 포지션 조정혹은 숏(달러 매도)플레이 전환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환율 하락 압력을 높이는 요인이다. 다만, 수입업체의 결제(달러 매수) 수요도 꾸준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날 환율은 약보합 출발한 뒤 1170원대 초중반에서 등락할 전망이다.
2021.09.24 I 이윤화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대우건설 매각, 문제 있다”…금융위, 산은에 경고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다음은 24일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이다. △1면-“대우건설 매각, 문제 있다”…금융위, 산은에 경고-미 연준 ‘매파 본색’ 내년 금리인상 유력-고양창릉 아파트 부지에 ‘한옥’? 3기 신도시 택지 졸속선정 논란-연료비 급등에…4인가구 전기료 月 최대 1050원 인상-[사설]상속증여세수 급증, 현실 맞게 과세 기준 손볼 때 됐다-[사설]경고등 켜진 글로벌 금융시장, 국내 충격 최소화해야△세계가 주목한 ‘오징어게임’-한국드라마 첫 美 넷플릭스 1위 비결은-“괴작 아니면 히트작, 중간은 없을거라 생각했죠”-버킷스튜디오·쇼박스 등 콘텐츠주 고공행진△미 연준 매파본색-파월 “인플레 위험 커져”…11월 테이퍼링→내년 6월 금리인상 속도-헝다 사태·테이퍼링 공식화에도…코스피 선방△종합-사실상 디폴트 상태…‘헝다 쇼크’에 중국경제 흔들리나-“금융시장 변동성 커질 것”…정부·한은 ‘헝다 사태’ 예의주시-왕릉 있는지 알고도 추진 규제 피하다 공급에 차질-전기요금 올랐지만 찔끔…외풍에 제구실 못하는 연료비 연동제△대장동 의혹 검찰 수사 착수-“사업성 좋은데…불확실성 이유로 확정수익 사업구조 짠건 이례적”-달콤한 수익 유혹 PFV…해운대 엘시티 등 실패 사례도-닷새만 해명만 13번…정치권 블랙홀된 대장동△정치-지키기 vs 뒤집기…대장동 의혹 민주당 호남경선 판흔드나-방미 마친 문대통령…백신외교 ‘OK’, 남북관계 개선 ‘물음표’-한미 군당국, 고위급 회의 북마사일·영변 등 다룰 듯-윤석열 “핵무장 하면 국제고립” vs 홍준표 “대북정책 문정부 2기”-“내년 지방선거 투표권 가진 중국인 유권자 10만명 육박”△글로벌-브렉시트·팬데믹, 위기마다 빛난 리더십…‘16년 독일의 무티’ 굿바이-아마존 백화점, 신기술이 어마어마-“세금으로 만든 미 백신, 기술 공유하라”-글로벌 차업계, 올해 손실만 247조-페이스북 최고기술책임자 떠난다△경제-추석 지나도 금계란·금겹살…국민지원금, 물가 상승 부채질하나-“법인세 10% 오르면 근로자 임금 0.27% 줄어”-정부, 재생에너지 전력망 강화에 12.3조 투입△산업-수년 내 삼성전자에 견줄만한 中 파운드리 기업 나올수도-상승세 탄 포스코 3분기는 더 좋다-수천만원 차도 클릭 전시장 가지 마세요-이스라엘 차보안기업 인수…전장사업 보폭 넓히는 구광모-월 방문자 1000만 목표 한샘 ‘온라인몰’ 힘준다△소비자생활-“식지료 온도·개봉 시간 확인…식중독균 어림없어요”-서울우유 5.4% 인상-실적 효자 설화수 유닛장에 심재완 전무 선임-식품업계 채용도 ‘메타버스’가 대세△Science&Future Tech-빛의 간섭 효과로 만든 마술 죽은 마이클 잭슨도 살려내죠-진짜같은 ‘디지털 홀로그램’ 눈앞 영화 ‘아이언맨’ 현실화 머지 않았다-“두각 나타내는 나라 없어…투자 늘려 시장 선점해야”△아트 in 스페이스-몸 씻어내는일, 에로틱과 일상의 경계△증권-헝다 리스크에…홍콩증시 연계 ELS투자자 경고등-실적·신용등급 오르니 대한항공 주가도 훨훨-연료비만큼 못 오른 전기요금에…힘 못쓴 한전주가△증권-M&A 자금 두둑한데…국내시장서 자취 감춘 MBK파트너스-탄소중립 수혜 기업에 투자 ‘신한 글로벌탄소’ 펀드 출시-금감원 DLF 항소결정…라임·옵티머스 CEO 징계에 영향-“11월부터 개인 공매도 주식 상환기간 사실상 무제한 연장”△부동산-복비 인하 경쟁 본격화…개업 공인들 “우리도 반값 받자”-미성년자 2842명 ‘부모 찬스’ 임대료로 558억원 벌었다-매매가 아닌 전세인데…3.3㎡당 1억3000만원-“무주택 30·40대, 영끌해도 서울 아파트 못 산다”△여행-너른 들판위로 가을 하늘 마중나온 비행 행렬-어머니 손맛 한정식, 50년 전통 순두부찌개, 순대 없는 순댓국-이곳에선 글 모르는 아이도 책에서 눈을 못 뗀다△스포츠-고진영 “샷 감 돌아왔다…더 공격적으로 칠 것”-시즌 6승 박민지의 퍼트 비결? “머리는 고정하고 자신 있게 딱”-김주형 “수능 같은 퀄리파잉 토너먼트…두 번의 실패는 없다”-두달 간 미→한→미…김효주 “체력 자신-앙숙 골퍼 켑카와 디섐보, 화해 분위기 감지-황희찬 손흥민 EPL 첫 맞대결, 승부차기 끝 손흥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누리호 연소시험 100여회 반복할 때…스페이스X는 쏴보고 검증하더라“-한국 우주기술 50~60점…누리호 성공시켜 美와 격차 줄일 것△오피니언-김봉진 의장이 꼽은 “좋은 회사란”-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 3년의 과제-원전 정책, 정치 아닌 과학으로 보라△피플-“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내 한국실 확대 추진할 것”-미서 그린사업 이끌 핵심인재 확보 나서-구현모 KT대표 “감염병 관리 위해…ICT 규제 완화 필요”-BNK부산은행, 부산국제영화제 26년째 후원-이호왕 고려대 명예교수, 노벨상 후보 거론△사회-고발사주 풀액셀, 제보사주 브레이크…공수처 수사 형평성 논란-언론계 “자율규제기구 설립 여당, 언론중재법 철회하라”-‘n번방’ ‘박사방’ 위장수사로 잡는다-접종완료자, 확진자와 밀접접촉해도 자가격리 면제-9~10월 예년보다 덥고 11~12월은 더 춥다
2021.09.23 I 김경은 기자
호남대전 D-2 대세냐 반전이냐…대장동 이슈 ‘촉각’
  • 호남대전 D-2 대세냐 반전이냐…대장동 이슈 ‘촉각’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이재명의 ‘지키기’냐 이낙연의 ‘뒤집기’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뽑는 ‘승부처’가 될 호남경선 결과가 주목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약진할 것이라는 추측과, 그럼에도 이 지사의 독주가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동시에 나온다.◇추석 밥상머리 오른 ‘대장동’…경선 뒤흔드나추석연휴 밥상에 오른 이슈는 단연 대장동 특혜 논란이었다. 이를 증명하듯 양대 후보는 일제히 관련 발언을 내놨다. 이 전 대표는 추석연휴 마지막날인 22일 페이스북에 이 지사를 향해 “이 지사님, 문제를 저 이낙연에 돌리지 마시고 국민과 당원에 설명하라”면서 “아무리 경선 국면이지만 사실관계를 밝히면 될 일을 저를 끌어들여 내부싸움으로 왜곡하고 오히려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이 지사는 23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의 대장동 이슈 공세로 윤석열 검찰의 청부수사 의혹이 언론과 공론의 장에서 사라지고 덮여졌다”면서 “가급적 빨리 (민주당 후보들이) 공동행동에 나서면 좋겠다. 이번 주말 민주당의 중심 광주전남 경선이 예정돼 있다”고 촉구했다.민주당의 1·2위 후보가 나란히 대장동 이슈를 강조하고 나선 것은, 이 이슈에 따라 경선 전체가 요동칠 수 있다는 기대감 혹은 위기감 때문이다. 특히 호남대전을 며칠 앞두고 있어 여의도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광주·전남과 전북의 권리당원 및 대의원은 각각 12만7520명, 7만6089명으로 20만3600여명에 달한다. 전체 선거인단의 30% 수준이어서, 호남 결과가 사실상 민주당 경선 판도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이 전 대표 입장에서 호남에서마저 이 지사에게 두 자릿수 격차로 뒤진다면 회생이 사실상 쉽지 않다. 반대로 이 지사는 호남 결과에 따라 과반득표를 상실해 결선투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여론조사에서부터 민심의 ‘요동’이 감지된다. ‘여론조사공정’이 데일리안 의뢰로 지난 17~18일 전국의 성인 1005명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적합한 인물을 물어봤는데, 호남지역에서 이 전 대표가 38.5%, 이 지사가 30.8%를 각각 기록했다. 이 전 대표가 이 지사를 오차범위(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밖에서 앞선 것이다.추석연휴 기간 여론조사에서는 격차가 더 커졌다. 알앤써치가 매일경제·MBN 의뢰로 지난 21~22일 만 18세 이상 성인 1071명을 상대로 조사해(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0%포인트) 23일 발표한 것을 보면, 민주당 내 대선후보 적합도를 묻는 질문에 호남 지역 응답자 49.7%가 이 전 대표를 지목했다. 이 지사(39.1%)보다 10.6%포인트 높은 수치다.◇“대장동 이슈, 제2 LH사태 될수도” 상황이 이렇자 이 지사의 낙승을 점쳤던 전문가들도 이 전 대표의 약진에 점차 힘을 싣고 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대장동 이슈가 ‘메가톤급’ 폭풍을 몰고 올 수 있어서 호남 선거인단이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줄 수 있다”면서 “대장동 이슈는 김부선 의혹 등 선거마다 나온 뻔한 이야기가 아니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정도다”고 말했다. 황 평론가는 또 “이 지사가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말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럼 1원이라도 받아서 형을 살고 있나”면서 “호남 선거인단이 이 지사의 본선 경쟁력을 의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반면 이 지사가 대세론을 재확인할 것이라는 예측도 동시에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호남 경선이 이 전 대표에게 다소 유리하겠지만, 판세를 뒤바꿀 ‘터닝포인트’가 되기는 어렵다”면서 “대장동 의혹이 이 지사와 연관됐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전망했다. 박 평론가는 “국민의힘이 대장동 이슈를 정치공세할 경우 호남이 오히려 ‘발끈’해, 이 지사에게 표를 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2021.09.23 I 김정현 기자
`인상` 아닌 `조정` 그친 전기요금…제 역할 못한 연료비연동제
  • `인상` 아닌 `조정` 그친 전기요금…제 역할 못한 연료비연동제
  • [이데일리 문승관 김상윤 기자] 한국전력이 4분기(10~12월) 주택용 전기요금을 1㎾h(킬로와트시)당 3원 인상했다. 현행 연동제가 조정 상한선으로 정한 ㎾h 당 3원은 월 350㎾h를 사용하는 평균적 4인 가구 요금이 최대 1050원 오르는 수준이다. 2013년 11월 이후 8년 만이자 올해 연료비연동제 도입 후 첫 인상이다. 전력업계와 전문가들은 내년에 연료 단가를 반영한 전기요금 조정이 이뤄질 지 미지수라는 반응이다.4분기 전기요금 산정 내역(자료=한국전력)정부는 지난해 유가 하락을 이유로 올해 1분기(1∼3월) 요금을 ㎾h당 3.0원 낮췄다. 반면 2분기에는 ㎾h당 2.7원, 3분기에는 1.7원의 인상요인이 발생했지만 요금을 동결했다. 4분기에는 10.8원 인상요인이 발생해 올해 총 15.2원의 조정단가 인상이 필요했지만 결과적으로 조정단가는 0원이었다. 내년에 분기마다 3원씩 인상하더라도 올해 발생한 15.2원의 조정단가를 전기요금에 다 반영할 수 없다.이렇다 보니 한전은 이날 전기요금 `인상`을 두고 `조정`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는 주가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이날 주식시장에서 한전 주가는 전기요금 인상 소식에 개장 초 4% 넘는 상승세를 보이다가 오후 하락 반전한 뒤 전 거래일대비 1.22% 하락한 2만42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수시로 변하는 연료비는 전기 원가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한전은 직전 3개월(6~8월) 간 유연탄 가격이 세후 기준으로 ㎏당 평균 151.13원, LNG 가격은 601.54원, 벙커C유는 574.40원으로 3분기 때보다 크게 올랐다고 설명했다. 연료비가 내릴 때 적자를 메우면 되지 않느냐는 주장도 나올 수 있지만 손익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전기공급과 탄소중립을 위한 중장기적 투자를 제때 맞춰 할 수 없다. 연료비 변동에 따라 적자나 흑자가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적기에 시설투자 등을 하기란 불가능하다. 전기 소비자인 국민이 한전에서 투자해야 할 인프라 투자비용을 대고 세금으로 적자까지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문승일 서울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전력 생산을 위해서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연료를 투입하는데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을 내야 하지만 지금까지 전기요금에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결국 고지서에 쓰여 있어야 할 요금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생기는 차액은 결국 세금으로 대신 내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연료비 연동제까지 도입했으면서 전기요금 인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전기요금 결정에 너무나 많은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금 결정에 가장 강력한 도구인 유보권을 정부가 쥐고 있다. 2분기에 연료비가 상승하며 전기요금을 ㎾h당 2.7원 올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자 정부는 유보 권한을 발동했다. 3분기에도 1.7원의 인상요인이 발생했지만 다시금 동결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조처라고 설명했다. 전력업계에서는 연료비 연동제 정착은 곧 전기요금의 탈(脫)정치화로 연결된다고 보고 있다. 전기요금에 정치색이 너무 짙게 배 있다 보니 기형적인 상황으로 변질했다는 것이다. 연료비 연동제가 제 구실을 하려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현행 전기요금 체계로는 정부가 공정하게 전기요금을 결정해야 하는데 물가 등을 고려하면 어렵다”며 “제도를 보완하거나 미국·영국처럼 아예 독립된 요금규제위원회를 꾸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주택용 전기요금과 달리, 정부가 4분기 산업용 전기요금을 약 2.8% 인상하자 산업계는 우려를 표시했다.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유가 상승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이번 전기료 인상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지만 불확실한 경기 상황에서 기업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2021.09.23 I 문승관 기자
안양시 인덕원 개발 ‘청신호’...개발제한구역 해제
  • 안양시 인덕원 개발 ‘청신호’...개발제한구역 해제
  • [안양=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7번지 일대인 인덕원 주변지역 개발이 내년 말 본격화될 전망이다.안양시는 23일 인덕원 주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알리는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을 경기도가 고시했다고 밝혔다.그동안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동분서주, 마침내 노력의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총 대상 부지면적이 15만974㎡로 이곳에는 복합환승센터와 공공지식산업센터, 공공임대 및 공동주택 796세대, 단독주택 18세대, 근린생활시설과 환승주차장 그리고 문화체육 등의 공공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이 지역은 올해 7월 정차가 확정된 GTX-C노선을 포함한 4개 철도노선이 만나는 쿼드러플 역세권이자 수도권 남부 교통요충지로 떠오르는 곳이기도 하다.시는 이날 고시에 따라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과 실시계획인가 등의 관련 절차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칠 계획이다.특히 사업구역의 기반시설이 닦아지는 대로 건축공사를 병행, 그간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 이행으로 지연된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또 복합환승센터 건립으로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비롯한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초 역세권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해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최대호 시장은 “그동안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를 이끌어냈다”면서 “인덕원 일대를 수도권 납부 최대의 교통허브로 조성하는 것은 물론, 젊은 층으로 늘 활기차고,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안양의 신 거점으로 육성 발전시켜나가겠다”고 했다.
2021.09.23 I 김아라 기자
“헝다의 몰락은 더 큰 문제의 징후일 뿐이다”
  • “헝다의 몰락은 더 큰 문제의 징후일 뿐이다”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파산 위기에 내몰린 중국 2위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그룹의 상황이 부동산 건설붐에 힘입은 중국 성장 모델의 결함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왔다. 세계 경제의 가장 강력한 기관차로 여겨지던 중국의 부동산 주도 성장 모델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헝다그룹이 파산 위기로 몰리면서 부동산 주도의 중국 경제성장 모델이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사진= AFP)2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즈(FT)는 헝다(恒大·Evergrande) 그룹의 붕괴는 한때 성공가도를 달리던 기업의 붕괴의 드라마라는 측면보다 훨씬 더 큰 문제의 징후라고 진단했다.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29%를 차지하는 중국의 방대한 부동산 부문이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에서 걸림돌이 됐다는 지적이다. FT는 “헝다그룹의 위기는 2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 최고 가치의 부동산 주식으로 꼽혔던 기업의 운이 다하는 (빠른) 속도와 중국 성장 모델의 깊은 결함을 동시에 부각시킨다”고 전했다. 헝다그룹을 비롯한 중국의 부동산 업체들은 부동산 호황기를 타고 대규모 차입을 바탕으로 건설붐을 일으킨 데 이어, 다른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다. 헝다의 경우 식품, 레저 등에 이어 최근엔 전기차 사업에도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그러나 중국 부동산 경기가 주춤하고 당국의 규제에 나서자 이처럼 차입에 의존한 사업 확장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홍콩에 본사를 둔 컨설팅회사인 로디움 그룹의 로건 라이트에 따르면 중국에는 9000만명 이상의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빈 아파트가 있다. 이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 등의 G7국가들의 전국민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문제는 중국 정부의 태도가 변하면서 불거졌다. 중국 주택시장에서 공급과잉은 이미 몇년 전부터 지적돼 온 문제였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지난해부터 부동산 개발업체의 부채 수준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규제에 나서면서 헝다그룹과 같은 대기업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중국 베이지북 최고경영자(CEO)인 릴랜드 밀러는 “베이징의 지도부는 서방의 어느 누구보다도 중국의 성장을 걱정해 왔다”며 “이제 지도부는 (기존 부동산 주도 성장 모델에서) 성장 모델을 바꾸는 것을 더이상 늦출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투자은행 노무라의 팅 루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헝다그룹의 위기가 중국 경제의 붕괴를 촉발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않는다”면서도 “중국이 다른 성장 모델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향후 몇 년간의 성장을 현저하게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중국의 잠재 성장률이 2025년에서 2030년 사이에 4%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중국의 GDP 성장률은 연평균 10.4%를 기록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감소했지만, 연간 GDP는 여전히 평균 7.68%로 높은 수준이다.
2021.09.23 I 장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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