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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둔화發 '연내 금리 동결론' 솔솔…변수는 가계빚
- 지난해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이후 통화정책 목표치(2.0%)를 하회하더니, 이후 1% 중반대까지 떨어졌다. 출처=통계청[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올해 기준금리는 ‘동결 모드’로 갈까. 저(低)물가 우려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내에서 나오면서, 연내 인상이 쉽지 않다는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다만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점은 변수로 꼽힌다.◇“금리 조정, 물가 확인하며 진행해야”신인석 한은 금통위원은 12일 한은 본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의 과속이 아니라 저속이 우려되는 때”라며 “(통화정책을 통해) 물가 경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밝혔다.한은 통화정책의 기본은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다. 중기적으로 달성해야 할 물가 목표치를 미리 제시하고, 이에 맞춰 금리정책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물가 수준이 목표치에 미달하면 완화적인 정책을, 넘어서면 긴축적인 정책을 펴는 것이다. 한은은 2.0%를 목표치로 두고 있다. 신 위원이 언급한 ‘인플레이션의 저속’은 우리 경제의 물가 수준이 낮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 중반대에 그치고 있다. 가계가 그만큼 지갑을 열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그는 “흔히 통화정책은 선제적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정책 시차가 있으므로 2분기 내지 그 이상의 미래 경로를 보고 미리 금리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그런데 그 조정 과정은 물가가 확대되는 것을 ‘확인해가며’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가 흐름이 불확실한 만큼 서둘러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신 위원의 이날 발언이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적으로 해석되는 이유다. 그는 “지난 10년 우리 경제는 세계 경기의 장기 침체와 급속한 고령화를 배경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환경 하에 놓여 있었다”고 평가했다. 신 위원은 추후 물가 전망에 대해서도 “기대물가 상승률의 하락으로 향후 물가의 확대 과정은 완만할 것”이라며 “동시에 잠시 물가 상승률이 하락하기도 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부침도 있는 과정일 것”이라고 판단했다.중립 성향으로 평가됐던 신 위원이 ‘비둘기 색채’를 보이자, 시장금리도 하락했다. 이날 서울채권시장에서 한은 통화정책에 민감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3.0bp(1bp=0.01%포인트) 내린 1.893%에 마감했다. 거의 1년 전인 지난해 9월29일(1.888%) 이후 처음 1.8%대에 진입했다. 국고채 10년물 금리도 1.9bp 떨어진 2.254%를 나타냈다. 채권시장 한 관계자는 “고용 참사 지표에 신 위원의 발언까지 겹치다보니, 연내 기준금리 인상은 쉽지 않겠다는 관측이 생겼다”고 했다.신인석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12일 서울 세종대로 한은 본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변수는 가계부채…1년來 최대폭 증가다만 변수는 있다. 한은이 ‘물가안정’과 함께 양대 축으로 삼고 있는 ‘금융안정’ 측면에서다. 한은이 흔히 말하는 금융 불균형은 곧 가계부채 급증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최근 가계대출이 다시 꿈틀대고 있기 때문이다.한은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5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6조7000억원)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 증가했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802조6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많이 증가한 영향이다. 지난달 은행권 주담대는 3조4000억원 늘어났다. 지난해 7월(4조8000억원) 이후 1년1개월 만에 최대 폭 확대됐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문재인정부의 주담대 조이기도 약발이 떨어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약 7000호로, 전월(약 6000호)보다 많아졌다. 지난달 기타대출 증가 폭도 2조5000억원으로 4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뇌관 중 하나로 꼽힌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대출이 급증할 경우 긴축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 ‘백일의낭군님’, 6.2%로 시청률↑…도경수의 가능성
- 사진=‘백일의 낭군님’ 방송화면 캡처[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백일의 낭군님’이 심상치 않다. 지난 11일 방송한 케이블채널 tvN 월화 미니시리즈 ‘백일의 낭군님’(극본 노지설, 연출 이종재) 2회는 케이블, 위성, IPTV 포함된 유료플랫폼 가구 시청률에서 평균 6.2%, 최고 8.1%를 기록했다. 첫 회보다 무려 1.2% 상승한 수치로, 케이블-종편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다. tvN 타깃 남녀 2049 시청률 역시 지난 회보다 상승한 평균 2.9%, 최고 3.6%를 나타내며 케이블-종편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다. (유료플랫폼 전국 기준/닐슨코리아 제공)이날 방송에서는 김차언(조성하 분)의 계략으로 살수의 공격을 받고 기억을 잃은 이율(도경수 분)과 첩실 자리를 거절하고 장 백 대를 맞게 된 홍심(남지현 분)의 만남이 그려졌다. 도망치는 홍심을 쫓아갔지만 놓친 율. “어찌하여 아직도 잊지 못하시는 겁니까”라는 동주(도지한 분)에게 “잊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잊혀지지 않는 것이다. 내 용포와 그 아이의 목숨을 맞바꿨으니”라고 답하는 율에겐 윤이서(남지현 분)의 집을 몰락시킨 죄책감이 느껴졌다. 달아나던 홍심은 자신을 따라오는 정제윤(김선호 분)에게 “오라버니를 매달 보름에 모전교 위에서 만나자 했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말하며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제윤은 “내달 보름에 봅시다”라며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현했다. 궁으로 돌아온 율은 내의녀를 죽인 배후를 찾아내기 위해 탄일 연회를 열어 대신들에게 궁시를 진상 올리라 명했다. 그리고 김차언이 올린 궁시가 내의녀를 죽인 화살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된 율. 하지만 장인인 김차언이 자신을 독살하려는 이유를 도통 짐작할 수 없었고, 내의녀 살해사건을 조사하던 제윤으로부터 송선이 세자빈 처소 담당 의녀였다는 사실을 들었다. 율은 “더는 조사하지 말라. 이 사건에 관여치 말라. 명이다”라며 조사를 그만두게 했고, 김소혜(한소희 분)가 정기 검진을 연달아 피해왔다는 것을 직접 알아냈다.율은 소혜의 처소로 내의녀를 불렀고, 체기가 심하다는 핑계로 진맥을 피하는 소혜를 보며 회임을 확신했다. 그리고 “다정히 손을 한 번 맞잡은 적이 없는데 회임을 하였다”는 벗의 이야기를 꺼내며 불안한 소혜의 마음을 떠봤다. 실은 다른 남자의 아이를 회임했다는 치명적인 비밀을 숨기기 위해 율에게 합방을 청했던 소혜.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율은 이서를 떠올리며 “너를 죽인 죄, 나를 능멸한 죄, 그 값을 반드시 치르게 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복수를 계획했다. 하지만 딸과 가문을 지켜야 하는 김차언 역시 기우제에서 율을 죽이기 위한 계략을 세웠다.아들이 독살 위협을 받는지 모른 채 그저 백성들과 대신들이 두려운 왕(조한철 분)은 율을 대신 기우제에 보냈다. 산행 중 김차언의 지시를 받은 살수 무연(김재영 분)이 율을 향해 화살을 쏘았고, 이를 피하려다가 말에서 떨어진 율은 동주와 함께 도망쳤다. 하지만 계속 쫓아오는 살수들을 따돌리기 위해 율과 동주는 옷을 바꿔 입었고, 살수의 화살을 맞은 율은 비탈 아래로, 동주는 강물로 떨어졌다.박영감(안석환 분)의 다섯 번째 첩실이 되라는 제안을 거절한 홍심. 억지로 관아에 끌려가 장을 맞게 되었음에도 꿋꿋이 “첩실이 될 마음이 없습니다. 혼인을 약조한 사내가 있다하질 않았습니까”라고 호소했다. 그 순간, 산에서 우연히 부상을 당한 율을 발견하여 돌봐주던 연씨(정해균 분)가 “군역 갔던 원득이가 시방 돌아왔습니다”라며 허름한 옷을 입은 율을 홍심과 혼인할 원득이라며 관아로 데려왔다.‘백일의 낭군님’은 매주 월, 화 밤 9시 30분 방송한다.
- '경기도 찾은' 이해찬, 교통·주택정책 중요성 강조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경기도를 찾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통정책과 주택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신경을 많이 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11일 경기도청에서 가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경기도에는 모든 정책이 다 있다. 육해공수까지 다 있어 종합행정이 되는 곳”이라며 “그래도 제일 많이 신경써야 하는 것이 주택정책과 교통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서울, 인천, 경기도는 하나의 교통권이라고 봐야하기 때문에, 광역교통망 체계를 만드는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으로 본다”며 “실제 서울시에 있으면서 3군데 광역교통망 논의를 여러 번 했는데 이해관계도 있고 해서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도 수도권을 하나의 교통만을 연결하는 대책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또 중요한 것이 주택정책인데 특히 요즘처럼 집값이 요동칠 경우 주택정책을 어떻게 쓰는 지가 중요하다”며 “특히 경기도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을 위한 주택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까 이재명 지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것이 90년대 초반이다. 개념으로는 공개념을 도입을 해놓고 실제로는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고 오다보니 토지는 제한된 공급재인데, 유동성은 매우 커졌고, 토지는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놨다”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중앙정부도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도 선도적으로 잘 모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다음 주에는 대통령께서 평양에 가서 3차 정상회담을 하시는데, 3차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경제 교류협력이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된다”며 “특히 경기도는 접경지역을 많이 가진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남북경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또 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다. 그 점에 대해서 그래서 평화부지사라는 직책을 만든 것 같은데, 직책에 맞게끔 경기도가 남북경협에 앞장서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 [부동산 설문조사]②여당서도 증세 신중론…"종부세 강화 쉽지 않다"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이낙연 국무총리, 이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최훈길 김미영 조진영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똘똘한 한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데 신중해야 한다는 여당측 입장이 나왔다.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도 신중론이 제기됐다. 거래세 인하를 놓고선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합의를 이루는 게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기재위원장 “종부세 강화 쉽지 않다”이데일리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전원(26명)을 대상으로 7~10일 전화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앞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주택 이상이나 초고가 주택에 종부세 강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보유세 인상 및) 거래세 인하가 합리적인 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일부 축소” 등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당정은 이르면 이번 주에 △과세표준별로 세율을 1% 포인트 올리는 등 정부안보다 종부세 개정안 강화 △취득세 인하 △임대사업자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혜택 축소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거주 요건 강화 △임대사업자대출에 담보인정비율(LTV) 신규 적용 △신규 택지개발 등 공급 확대 및 수요(세제·금융) 대책을 담은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세제를 관장하는 기재위 분위기는 다소 달랐다. 세금을 대폭 올리는 부동산 대책이 능사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기재위원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당 대표가 올리겠다고 하면 종부세가 올라가는 겁니까. 국회에서 그야말로 험난한 입법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며 “야당을 설득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이 호락호락 하지 않다”며 “단기적으로 수요를 억제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野, ‘똘똘한 한채’ 과세 강화에 반발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이데일리 설문조사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특히 ‘똘똘한 한채’로 불리는 1주택자 과세 강화에 대해선 야당의 반발이 거셌다. 자유한국당 김광림·권성동·나경원·이종구·엄용수·윤영석 의원,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난색을 표했다. 한국당 간사인 윤영석 의원은 “정부가 집값을 올려놓고 실소유주들한테 세금을 떠넘기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미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도 “세제로는 부동산 문제를 못 푼다”고 지적했다. 거래세 인하도 쉽지 않다. 취득세 등 거래세가 지자체 재정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세 징수액 75조5317억원(2016년 기준) 중 취득세가 21조7016억원(28.7%)으로 가장 많다. 민주당 정성호·서형수·이원욱 의원은 거래세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보유세 강화-거래세 인하라는 대원칙이 지금과 같은 (집값 급등) 상황에선 적용하는 게 쉽지 않다”며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도 “거래세 인하, 종부세 강화 방향은 동의하지만 지방비-국비의 문제여서 섬세하게 봐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종부세 최고세율을 올리더라도 거래세를 낮출 만큼 세수 증대 효과를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종구 한국당 의원도 “취득세 같은 거래세는 지방정부의 재정이기 때문에 인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거래세 관련한 제3의 대안도 제시됐다. 지자체 주도로 거래세 인하 여부를 결정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하는 방안이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거래세율 범위를 넓게 둬 지역 실정에 따라 세율을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곧 발의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도 단위 광역단체에서 거래세를 높이든지 낮추든지 자기 주도 하에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거래세-임대사업자 세제 향배 불투명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에 대해서도 신중론이 대두됐다. 민주당 정성호·심기준·이원욱 의원, 한국당 권성동·김광림·윤영석·추경호·최교일·심재철·엄용수 의원이 세 혜택 축소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심기준 의원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해놓고 이제와서 제재를 하는 것은 땜질식 처방”이라고 꼬집었다. 추경호 의원은 “세 혜택을 축소하면 임대 공급물량이 줄고 전·월세 상승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면 무리한 세제 혜택을 남발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나경원 한국당 의원은 “임대사업자들에게 졸속으로 너무 많이 혜택을 줬다”며 “혜택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다른 의견을 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도 “임대사업자에게 너무 혜택을 줘 임대사업이 투기 수단이 됐다”며 “조정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당정이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더라도, 종부세 강화 등 국회 입법을 거쳐야 하는 대책이 적지 않아 정부의 집값 잡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전원(26명)을 대상으로 7~10일 부동산 대책 관련 전화 설문조사를 했다. 의원 24명(여당 11명, 야당 13명)이 설문에 응답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설문에 응답하지 않았다.참여정부 때인 2005년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됐다. 2006년부터 세대별 합산 과세가 시행되면서 국세수입이 급증해 종부세가 2조원대로 올랐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이명박정부 때인 2008년 11월13일 세대별 합산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선고일부터 세대별 합산은 무효가 됐다. 2008년까지 거둔 세대별 합산 과세는 환급됐고 개인별 합산으로 전환되면서 종부세가 1조원대로 내려 앉았다. 도입 당시 1~3%였던 세율은 0.5~1%까지 낮아졌다. 2018년 종부세 개편은 2008년 개정 이후 10년 만이다. 2005~2016년은 국세청 통계연보 자료다. 2017년은 관련 국세통계연보가 발표되지 않아 천억원대 이상 실적만 공개된 기재부 세입·세출 결과를 참조했다. 단위=억원. [출처=기획재정부·국세청]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율은 0.8%로, OECD 평균(1.1%)보다 낮다. 반면 거래세 비율은 2%로 OECD 평균(0.4%)보다 높다. 2016년 기준, 단위=%.[출처=한국조세재정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