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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장관들도 `위헌 장관?`…임명절차 `또다른 논란`
- [이데일리 문주용 선임기자]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내정자에 임명절차를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임명절차를 헌법 조문대로 엄격히 적용할 경우, 역대 행정부의 장관들은 물론 현직 장관 대부분도 `위헌 장관`이라는 지적이 있어 주목된다. 12일 청와대, 총리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새로운 장관을 임명할 때,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식을 지키고 있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의 노무현 대통령은 장관임명시 국무위원 임명과 장관 보임을 같은 날 동시에 하는 임명장 수여 절차를 따르고 있다. 이는 헌법 제87조1항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규정에 의한 것. 그러나 행정 각부의 장(장관)을 임명하는 절차를 규정한 조문은 헌법에 따로 있다. 이 규정이 논란의 소지를 일으키고 있다. 헌법은 제94조에서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엄격히 해석하면, 장관은 국무위원중에서만 국무총리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 국무위원이 아닌자는 국무총리의 제청도 받을 수 없다. 정부 관계자는 "이 조항을 엄격 적용하면, 정부는 먼저 국무위원 풀(pool)을 만든 다음에 그들중에서 장관을 보임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논리"라며 "역대 어느 장관도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고, 현 장관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연세대 김종철 법대(헌법학) 교수는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면서 "헌법재판소 임명절차와 함께, 이 역시 헌법의 불비 조항에 따른 것으로 책임은 불비조항을 방치한 국회에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헌법기관의 임명절차에 따르면 선출직으로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하고, 국회의장과 부의장도 의원중 선출한다. 또 국회 동의를 전제로 ▲국무총리, 대법원장, 감사원장등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호선직으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 반면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제111조)하고, 행정각부의 장(장관)도 국무위원중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해,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만일 헌재소장 임명절차에도 `재판관중에서`라는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행정부의 장관도 국무위원중 제청받지 않은 장관은 모두 `위헌 장관`이 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大(국무위원)은 小(장관)를 포함한다`는 논리에 따라 지켜왔던 장관임명 절차의 관행이며 이에 대한 시비가 없었다"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헌재소장 임명절차도 이같은 논리와 관행을 인정한다면 문제가 될 게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1년짜리 헌재소장도 나올수 있다? 헌법 조항을 엄격히 해석할 경우, 헌재소장 임명 뿐아니라 역대 장관 임명이 모두 위헌 시비가 붙을 수 있다. 그러면 헌법을 무시하고 관행에 따를 것인가, 헌법을 엄격히 해석해 잘못된 관행을 잡을 것인가. 헌법을 엄격 해석할 경우는 의외로 간단치 않은 문제가 생길수 있다. 무엇보다 헌재 소장의 임기가 1년이 될 수도 있다. 헌법은 헌재 재판관의 임기만 6년으로 규정하고 있을뿐, 헌재소장의 임기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역시 불비조항이다. 때문에 정치적 위험을 감수, 대통령이 재판관중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임명하는 극단적인 상황도 예상을 할 수 있다. 1년짜리 헌재소장은 헌법재판소의 헌법적 지위를 감안할 때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 것. 또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의 지위가 동일한가에 대해서도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재판관중 헌재소장을 임명한다고 하지만, 헌재소장은 재판관이외에도 헌법재판소의 행정직 직원을 포함한 행정직의 최고 책임자인 만큼 지위가 다르다는 것. 그런 만큼 재판관의 지위에 헌재소장이 종속될 수는 없다는 주장이 있다.이번 사태에는 청와대의 잘못도 있다.청와대는 전효숙 헌재소장 내정자의 임기 6년 보장을 위해 전 내정자를 재판관에서 사퇴한 후 다시 임기가 시작될 수 있도록 `완벽한` 전략을 짰다. 이것이 더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헌재소장의 임기규정이 없는 만큼, 재판관 사퇴보다는, 새 헌재소장의 임기를 6년으로 하겠다고 발표, 정면 대응하는게 정치적으로 더 나았다는 지적이다. 지금은 청와대가 정치적 욕심때문에 `치명적 실수`를 했다는 인상만 줬다. 김종철 교수는 "국회의원 일부나 언론들이 법률에 무지해 용감한 해석을 하고 있지만, 헌법을 하위 법률 해석하듯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헌법의 개방구조를 감안할때, 그동안 쌓아온 헌법적·정치적 관행도 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논란이 되고 있는 헌재 소장의 임명절차와 임기에 대해서도 정치적 타협을 통해 헌법적 관행을 만들면 헌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야 3당이 전효숙 헌재소장 내정자 인준안 처리의 전제조건으로 노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데 대해 "현재까지는 사과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 (edaily리포트)야단맞은 대통령 비서실장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순방중이라 이병완 대통령 비서실장도 겉으로는 좀 여유가 생겼는지, 한 민간 단체가 주최한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참여정부에 관한 오해` 풀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오해`란 쉽게 생겨도, 풀긴 어려운 것입니다. 국민들은 오해를 풀고 싶어하는데, 참여정부가 오해를 푸는 방법을 못찾고 있는듯 보입니다. 경제부 문주용 선임기자가 느낀 생각입니다. "대통령이 민정시찰을 좀 하고 다녔다면 `바다이야기`사건이 났겠는가. 여기저기 다니다보면 서민들이 도박에 빠져 허우적 대는 것을 쉽게 봤을거다. 직접 볼수 있었다면 막을수 있었다. 대통령은 왜 다니지를 않는가." "세종대왕의 유언이 뭐냐. 압록강과 두만강은 나의 생명선이니 이것은 반드시 지켜라고 했다. 왜 이종석 통일부장관은 선군정치를 북한이 선전하도록 선전장을 만들어줬나. 청와대가 조선일보와 싸우면서 한겨레신문이 훨씬 신뢰도가 높은 신문이라고 하는데, 한겨레 신문을 안보지 않느냐, 이것 갖고 싸우지 말라" "정치인들만 8.15때 사면되고 우리 기업인은 뭐냐. 왜 기업인은 사면 안해주느냐. 이렇게 하니까 대기업들도 이 정권이 끝날 때까지 투자를 안하겠다고 하지 않는가" 이병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 민간단체 조찬모임에서 호되게 야단맞았다. 이 실장은 먼저 강연을 통해 한시간여 동안 `참여정부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 갈길`을 소상하게 얘기했다. 요즘 읽은 `뿌리깊은 나무`라는 세종대왕시대, 훈민정음 창제와 관련한 음모를 다룬 소설에서 느낀 `자주`, `사대주의`등에 대한 생각을 얘기했다. 또 참여정부 3년반동안 우리사회의 양 극단론자들 때문에 피곤한 심정도 털어놓았다. 요즘 뜨거운 논쟁거리인 전시작전통제권과 관련한 음모론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한미FTA에 대해서는 개방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진정성`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매도하는 언론에 대한 `억울함`도 호소했다. 중소기업 사장등 기업인들이 많았던 이 자리에서 질의응답시간이 되자 참석자들은 앞다퉈 마이크를 잡았다. 질문이라기 보다는 참여정부 성토에 가까웠다. 이들은 예의를 지킬만큼 인내심이 없어보였다. 비서실장 면전이었지만 한사람도 참여정부를 두둔하지 않았다. 마이크를 다시 잡은 이병완 비서실장은 "예상했던 반응이었다.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하고 있는 비서실장을 놓고 이렇게 맹렬히 통박할 수 있는 사회가 좋은 것이다. 부담없이 들었다"라고 말했지만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다. 참여정부의 국정철학과 최근 현안을 설명하는 비서실장의 강연 내용엔 무리가 없었다. 실제 근거에 바탕한 얘기라 억지 논리도 없었다. 그런데도 그 자리에 참석한 이들은 전혀 강연에 공감하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뭐랄까. 서로의 생각이 너무 달라, 메아리 없는 얘기만 주고받는 식이라고나 할까. 성토에 나섰던 사람들이야 `한마디 했다`며 후련함만 느꼈대도 상관없다. 그러나 비서 실장 역시 "참여정부를 이해못하고, 보수언론의 포로가 된 이들의 얘기만 들었다"며 체념할 사안이 아니다. 보수언론을 들고 쭉 읽었더라도, 논리보다 이들에게는 `굳이 말 하고자 하는 열성`이 지금도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들은 국민이다. 누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 이들은 대통령이, 그리고 참여정부가 갈수록 민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며 안타까워 했다. 전작권에서 정부논리가 맞는지, 조·중·동 보수언론 논리가 맞는지를 따져 묻고 편들려는게 아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논리를 쏟아내는 식으로 하는 자세는 그만 좀 하고, 국민의 얘기를 경청해보라며 자세의 변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또 민정시찰이라고 해보라는 권유도 굳이 `바다이야기`같은 사례의 재발방지에 나서라는게 아니다. `경제는 정상`이라고 장담만 하지 말고, 어려운 민생은 얼마나 어려운지, 서민들이 왜 `바다이야기`에 빠지게 됐는지 직접 느껴보고, 정부는 사후대책만 내놓는 것으로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끝내도 될 일인지를 민심의 바다에서 확인해보라는 것이다. 노대통령이 즐기는 논리 대(對) 논리의 싸움장에서, 민심은 끝내 발견되지 않을 것이기에 하는 절실한 권유다. 참여정부는 `논리`의 소통 부재에 답답해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이처럼 `감성`의 소통 부재에 장탄식 하고 있다.
- 靑비서실장 "한미FTA, 21세기 경쟁위한 마지막 개방"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은 7일 "한미FTA협상 추진은 세계 최고의 기술과 매니지먼트, 자본과 시장을 갖춘 미국과 손을 잡고 우리가 테이크오프(도약)하자는 것"이라며 "선진국에 들어가고, 21세기 경쟁에 이기기 위한 마지막 개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또 "우리 사회의 극단적 시각을 갖고 있는 극단론자들은 다 모아 놓으면 많아야 1천명, 줄이면 1백명 정도"라며 "이들이 좌, 우 양극단에서 진정한 보수, 진정한 진보가 발 붙일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사회의 극단적 분열주의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또 전시 전작권 환수 문제와 관련 "참여정부의 음모론을 제기하는 주장이 바로 음모"이라며 역음모론을 제기했다. 이 실장은 이날 조선호텔에서 인간개발경영자 연구회가 주최한 조찬 세미나에 참석, 이같은 내용으로 `참여정부가 걸어온 길과 가야할 길`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 자리에서 이 실장은 "참여정부에 대해 한쪽은 친미, 굴종, 시대정권, 반노동자정권이라고 비난하고 다른쪽은 좌파, 친북, 반미라고 말하는 등 아주 극단적"이라며 "양쪽에서 다 물러나라고 하는데 중간에 끼여서 물러날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들 좌우 극단론자들을 모아놓으면 많으면 1천명, 적게는 1백명 정도가 되는 이들로 인해 진정한 보수, 진보와 합리적 논의가 발 붙일수 없게 한다"며 "민주화된 자유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논쟁으로 이해하고, 참여정부가 건너야할 역사의 다리, 시대발전의 코스트로 생각하면서 위안을 삼지만, 극단적 분열양상을 보는게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FTA 협상 추진을 제2의 을사늑약`이라고 매도하는 좌파의 주장이 대표적인 극단론이라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세계 최고의 기술과 매니지먼트, 자본과 시장을 갖춘 미국과 손을 잡고 우리가 테이크오프하자는 것"이라며 "선진국에 들어가고 21세기 경쟁을 위한 마지막 개방이 될 것이며 을사늑약이라고 매도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이 실장은 "로마도 개방을 통해 제국이 됐으며, 제도, 종교, 문화, 인종 개방을 한 나라들늠 모두 흥했고, 가깝게 북한의 사례에서도 보듯 개방하지 않는 나라는 모두 망했다"며 "한국 경제와 사회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선택이 불가피하고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고 일본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먼저 도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전시 작통권과 관련, "우리 공군의 비행조종사 훈련시간 목표는 연간 170시간인데, 요즘 고유가 등으로 인해 150시간정도를 실제 연습하고 있다"며 "반면 북한은 계산해보면 15시간 미만인게 사실"이라며 "국방력이라는 건 총체적 국력의 차이인데, 북한(국력)이 몇년전까지는 남한에 비해 3분의 1이라 했는데, 지금은 1백분의 1이라는 국제적인 자료도 있다"고 안보 우려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그러나 이같은 국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의 모험성, 정권의 모호성, 불가측성등을 생각해 북한의 위협을 현실로 인식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특히 "작통권 환수가 참여정부가 내년 대선을 겨냥해 들고 나온 정치적 음모라고 몰아세우는데, 이같은 정치적 음모론자들의 주장이야 말로 내년 대선을 위해 보수수구 세력을 뭉치게 하려는 음모"라며 역음모론을 제기했다. 그는 "친밀하게 한미간 협의를 통해 해왔는데, 이를 정략적으로 몰아세우니 참으로 한심하다"며 "한국의 정치양태, 한국에 대한 편견적 시각을 갖고 있는 중국인들이나 일본인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등에서 식은땀이 날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은 2차 세계대전이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결합, 발전시킨 가장 모범적인 국가로 민주주의 국가의 `쇼윈도` 같은 것"이라며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갖춘 국가가 되자 미국이 이제 전작권을 돌려주겠다는 것이고, 미국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 우리는 주체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언론에 대한 참여정부의 비판적 시각도 그대로 쏟아냈다. 이 실장은 "반대를 위한 반대,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하는 언론이 있다"며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지원을 낭비하게 해선 안된다. 정권은 5년만에 심판을 받지만 피해는 국가와 국민에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그는 "선풍기 바람이 일시적으로 땀을 씻어주고 시원한 느낌을 주지만, 부채질을 계속하는 식으로 여름을 진득하게 넘어가는게 더 낫다고 생각한다"며 "사실과 진실을 쥐고 있는 부채질이면 선동이나 왜곡의 선풍기에 넘어지지 않고 굳건하게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참여정부의 언론정책기조에 대해 설명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고소득자영업자 세금 `줄줄`샌다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다음은 8월17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입니다(가나다 순)◇매일경제신문▲1면-100개 지방공기업 내달 특별감사-헌재소장 전효숙씨 내정..야당 법조계 거센 반발-고소득 자영업자 조사했더니..1인당 평균 5억 탈루-이용훈 대법원장 "국민에 송구.."-철강메카 인도 오리사주를 가다..세계철강사 몰려 오지가 `꿈틀꿈틀`▲트렌드-"이 시계는 진짜 명품 맞아요?"-바이오 박사 평균임금, 대기업 초임보다 적어-사회공헌 얼마가 적당할까? 기업 80% "경상이익 1%"-청와대 전용채널 생긴다▲종합-올 하반기 M&A 큰장 선다..현대건설 대우조선등 줄줄이 매물-한미FTA 양허안..한국 "섬유관세 대부분 즉시철폐" 미국 "10년내 농산물 전면개방"-24억 벌고도 18억 소득 빼먹은 A씨..106회 해외여행에 100억 투기까지-옷도 똑똑해진다..MP3 내장 입으면 음악 들려-삼성경제연 "한국경제 너무 빨리 늙었다"-폭염에 전력수요 폭발..어제 최대예상치 초과-내달부터 제적등본 안내도 돼▲금융 재테크-신한금융 LG카드 인수확정..숨막히는 정보전 인수가 막판 초읽기-라응찬 회장 "신한 산증인 부드러운 승부사"-LG카드 브랜드 유지할 듯..2년후 통합-부산시 금고놓고 부산 농협 우리은행 경합 "1.2조를 잡아라"▲국제-미국 경기하강 심상찮다..주택경기 침체. 소매판매 부진 등-레바논 평화유지군 45개국 참여-일본 NTT 유무선 겸용 서비스-뉴욕시민 60%는 이민자..퀸스 브롱크스 거주자 절반 영어 안써▲기업과 증권-삼성전자, 선없는 50인치 PDP TV 출시-SKC 코오롱 남해화학, 유화 불황 몰라요-기아차 유럽공장서 씨드 생산-현대차 미국 소비자만족도 `쑥 쑥`-신한지주 LG카드 인수가 "시너지 감안할때 비싸지 않다"-부러운 월급쟁이..대림산업 건설부문 월소득 683만원 최고-LG카드 11월 공개매수..1~2년내 상장 폐지할 듯-주식형펀드 수익률 -7%인데..운용사 순익은 328% 늘어-1위 LCD 관련주를 노려라-JP모건, 국내 자산운용업 신청▲중기 벤처 과학기술-중기 취업도 힘들 듯..59%만 "하반기 채용하겠다"-광진공, 6개 핵심보직 공모-복잡한 배선 사라진다..하남, 512개 회선 하나로 묶는 네트워크 개발-R&D투자, GPG의 2.9%에 그쳐▲증권 종합-현대 삼성중공업 실적 훈풍에 순항-장하성펀드, 수면위로..보유지분 이달말 공개 예정-GEM펀드 한국 주식비중 `바닥`▲부동산-도곡렉슬 45곳중 33곳 싹쓸이..단지내 상가 목좋은 곳은 중개업소 차치-버블세븐 지역 두렷한 가격 안정세-판교연립 채권입찰제 적용 안해-빌라 시가의 1만배 낙찰?..끌에 `만`자 쓰는 실수◇서울경제신문▲1면-창업구조 후진국형으로 추락..소매업등 생계형 급증 30% 육박-LG카드 새주인 신한..카드업계 1위로-신임 헌재소장에 전효숙 재판관 내정-로펌도 세무조사..국세청, 변호사 종합병원등 362명 3차조사 착수-미국서도 싸이한다..SK커뮤니케이션즈 미국서 본격 서비스▲종합-동아건설 인수하려면 최소 5000억 제시해야-판교연립 채권입찰 안할듯..평당 분양가 300만원 싸져-미국, 보험중개 자산운용업 개방 요구할 듯-최대전력수요 이틀만에 경신..산자부 오늘 전력수급대책회의 개최-감사원, 지방공기업 감사 착수-똑똑한 옷 쏟아진다..MP3 기능옷 연말께 출시-공정위 사업지배력 과도집중도 논의-한전그룹, 주요 대기업 앞질러..순환출자로 늘어난 가공자본 비중-산은 "10월까지 LG카드 본계약 마무리"-중기 "하반기 2.9명 채용"-삼성연 "구조개선 없으면 잠재성장률 추락"-쌍용차 평택공장..곳곳에 투쟁 현수막 `폭풍전야`-기아 GM대우도 몸살▲금융-LG카드 상장폐지 추진할 듯-현대해상 "중국 보험시장 온라인판매 주력"-편법 `요실금 수술` 뿌리 뽑는다▲국제-80년대 기업사냥꾼들 제2의 전성기-애플 "`팟` 쓰지마"..MP3 아이팟 명칭 권리주장-세계은행 전망 "올 중국 성장률 10.4%로 상향"-월마트 분기 순익 10년만에 뒷걸음-미국 내달 금리동결 가능성 높아▲산업-삼성SDI, 마케팅 본격화..에이엠올레드 브랜드 통합 이미지 발표-LG전자 "이젠 명품가전으로"..아트 디오스 발표회-국내 철근재고 감소세 뚜렷..7월보다 18% 줄어-무선 벽걸이TV 시대 개막-IP TV 이르면 내달 시범서비스..연내 공동실시 합의-포스데이타 U시티사업 본격화-진로-두산 소주전쟁 2라운드▲증권-경기모멘텀 확인된 실적주 위주로 투자를-LG카드 주가 향방 촉각..투자자 손익분기점 6만3000원-항공주, 중국노선 경쟁 격화 우려 약세-골드만삭스 상무 "자산가치 높은 기업 겨냥 M&A시도 활발해질 것"-국내기관 최고 큰손은 산업은행-유기농 한우투자 사모펀드 첫선▲부동산-강남 주상복합 `찬밥 신세`..입주앞둔 단지 상당수 수익률 은행이자도 안돼-판교2차 동시분양..중대형 민간임대 첫 선-재건축 "안전진단 먼저.."..사업초기 단지들 규제강화전 통과 서둘러◇한국경제신문▲1면-"뉴딜, 청와대 반대땐 야당과 공조 처리"..與 관계자-국세청 "한해 8.7억 벌고도 5억은 세금 안내고 숨겼다"-소주 20도벽 깨졌다..진로 19.8도 신제품-헌법재판소장 전효숙씨 내정-감사원 100개 지방공기업 전면 특감▲종합-스마트의류 연말부터 시판..입는 MP3 출시-서울 용산국제학교 개교..내국인 30%까지 입학-한미 정상 내달 14일 워싱턴서 회담-미주한인 98만명..5년만에 13% 증가-판교연립, 채권입찰 안한다-與 `잡딜카드`로 노동계 만났지만..한노총 시큰둥-24억 벌어 18억 탈루..고소득 자영업자 탈세 실태-금융 M&A 핵폭풍 대기-GDP대비 2.99%로 세계 4위권..지난해 국가R&D 24조원-가공자본비율 공기업이 더 높다-전력소비 연일 최고치..어제 6000만킬로와트 육박▲종합 해설-연말께 IPTV 시대 열린다..정통부 방송위 시범사업 합의-미국 경기침체 본격화 신호?..주택시장 냉각-중국 긴축정책 약발 먹히나..산업생산 둔화, 외국인투자 감소▲국제-중국-베네수엘라 `에너지 밀월`-"부시정부 아시아 방관 역대 최악"-"인도는 IT 아이디어의 산실"..콜센터등 단순업무 탈피-델, 중국서 소송위기..리콜 이어 가격오기-홍콩 통제사회로 가나..판매세 최저임금제 등 논란▲산업-기계 설비업체 자금조달 쉬워진다-현대차 체코공장 11월 착공..2008년 완공-쌍용차 무기한 옥쇄파업 돌입..기아차 부분파업 지속-LG 냉장고 대변신 "주방이 화랑으로"-미국서도 `싸이 바람` 불까-발기부전 치료제 시장 뜨겁다..SK 중외제약도 가세 `6파전`-바이오 박사 초임, 대기업보다 적다-약한 소주 대결 더 세졌네..진로, `처음처럼`에 맞대응▲부동산-포스트 판교 용인 흥덕 나온다..분양가 판교의 절반-인천시 아파트 마이너스옵션제 도입-투자열풍 가라앉은 한남뉴타운 "이젠 소액투자자도 귀한 몸"-파주 운정, 성남 도촌 등 1957가구..입주후 바로 전매 `매력`▲금융-"변동-고정금리 자유롭게 바꾸세요"..은행 금리가변형 주택대출 늘려-흥국금융그룹 "현금만 1조5천억..금융권 뉴헌터"▲증권-턴어라운드+저평가주 `찜`..2분기 어닝시즌 마무리 `어떤 종목 사지?`-조선주 주가 순풍에 돛 달았다-펀드 수수료 "너무 오른다"..보수율 2년새 43% 상승-한우펀드 나온다-맥쿼리 존워커 회장 "한국기업 해외투자 서비스 강화"
- 靑, 대선 예비후보들 인지도 조사했다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청와대가 5.31 지방선거 직후 여론조사를 실시, 대선 예비 주자들에 대한 인지도 조사를 실시했던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청와대 조용휴 여론조사비서관은 11일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압승함에 따라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 등을 주된 질문 내용으로 해 FGI(focus group interview)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FGI(focus group interview) 방식이란, 표적집단면접법으로 불리는 기법으로, 소수(6∼12명)의 응답자를 선발, 한 장소에 모이게 한 뒤 면접자와의 집중적인 대화와 토론을 통해 조사자가 알고자 하는 정보를 찾아낸다. 일반 전화 여론조사나 설문지형 방문조사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지만 보다 적확하고 세밀한 조사 결과를 원할 경우 쓰인다.이 조사에서 청와대는 또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을 잘 운영하고 있는가 ▲어떤 점에서 잘하고 있는가 또는 어떤 점에서 잘못하고 있다고 보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다. 이와 함께 ▲각 여야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개방형 오픈 케스쳔 형태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조 비서관은 밝혔다. 조 비서관은 "한 그룹당 8명씩으로, 남자 2개 그룹, 여자 2개 그룹씩 모두 32명에 대해 FGI조사를 했다"며 "그러나 여론조사의 목적과 실제 주된 질문내용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에 대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예비 대선후보에 대한 인지도 조사도 했음을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각 후보에 대해 지지율 조사를 하는 방식은 아니었으며 인지도 조사에서 6명의 후보에 대해 인지도가 있는 것을 확인하는 정도였다"고 주장했다. 6명중에는 김근태 우리당 의장, 정동영 전 의장, 천정배·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다. 조 비서관은 "FGI 조사는 여론을 위해 현안이 있을 때면 흔히 하는 조사에 불과하다"며 일상적인 조사라고 해명했다. 이같은 여론조사는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김근태 의장을 비롯한 열린우리당 지도부와의 회동한 자리에서 ‘외부선장론’을 거론하며 “당 내부에도 좋은 사람이 많다”고 언급한 것과 맞물려 관심을 끌고 있다.한편 청와대 정태호 대변인은 이 기사와 관련 "여권내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 코드인사냐 포용인사냐..`답은 있다`
- [이데일리 문주용 선임기자] 코드인사 논란이 김병준 교육부총리, 문재인 전민정수석 등 두 당사자 문제만은 아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권오규 경제부총리, 김진표 전교육부총리도 해당되고 지금있는 국무위원들 상당수가 걸린다. 국무위원급이 아니라도, 최근 증권선물거래소 감사 선임과 둘러싼 갈등도 `코드 맞는 정치인`이 `코드 틀린 전문인`보다 나은가 하는 논란이다. 국민들은 대체로 `코드인사` 보다는 `포용인사`를 선호한다. 국론이 분열되어 있을땐 `탕평책`을 썼던 역사는, 포용인사에 좋은 평가를 내리는 편이다. 강태공같은 재야에 묻혀사는 인재를 널리 찾는 것이 뛰어난 통치자의 덕목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지만, 한번 등용한 인재를 끝까지 믿고 맡기는 것 역시 빼어난 통치자의 또다른 덕목이다. 지금은 새 인재를 찾을 때인가, 등용한 인재를 끝까지 맡길 때인가. 여권내 정치적 논쟁을 떠나 인재활용 방식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전문가 `코드인사할 수 있지만 여론 수렴해야` 전문가들의 얘기는 대체로 비슷하다.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김광웅 교수는 "코드인사 자체는 나쁘지 않다. 미국은 전문성을 존중하며 코드 인사를 한다. 반면 우리는 전문성, 정직함, 성실함과는 무관한 코드인사를 한다"고 말했다. 코드인사라도 질(質)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지지도가 낮을 수록 대통령은 문호를 개방하겠다고 해야하는데 역행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문 前수석은 인품은 훌륭하지만 국정실패의 공동책임자라고 말했다.(문화일보 인용) 다른 전문가들은 대체로 코드인사를 하든, 포용인사를 하든 대통령의 인사권한에 속한다고 하면서 다만, 여론을 수렴하느냐에 초점을 맞춘다. 결국, 또 이현령 비현령의 `여론`탓으로 돌리면서 가급적이면 문호를 개방할 것을 권한다. 그러나 청와대 인사담당 실무책임자의 생각은 다른 모양이다. ◇청와대 "상황·정치구조·당사자 역할에 따라 다르다" 박남춘 인사수석은 코드인사와 포용인사는 우선 `상황에 따른 선택의 문제`라고 본다. 박 수석은 "참여정부 초기엔 변화와 개혁을 추진해야할 상황이었다"며 "다양한 사람을 기용해 국정을 익히면서 변화를 기획하고 또 생각을 맞췄다"고 말했다. 이때는 포용인사가 바람직했다는 것.박 수석은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변화를 추구할때가 아니라 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할 때"라며 "다시 손발을 맞추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시행착오를 거듭할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상황 때문에 코드인사가 불가피하다는 것. 그는 좀더 나아가 `포용인사`가 권력이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는 민주주의 정치구조(현 참여정부내 민주주의 구조로 유추되지만)에선 실익이 없다며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청와대측은 장관의 역할과 관련해서도 포용인사가 적합한지, 코드인사가 적합한지 봤다. 박 수석은 "대통령은 국민의 수임자이고, 장관은 대통령의 대리인"이라며 "생각이 같고 손발이 잘 맞아야 한다"고 했다. 참여정부의 정책방향을 잘 알고 역량도 검증된 사람이면 더 좋다고 했다. `도덕성이나 역량에 뚜렷한 하자도 없는데, 단지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는 안된다`는 논리를 배격하는 것을 보면, 코드인사와 포용인사의 기준으로 도덕성, 역량등도 따지고, 대통령과의 거리도 재는 `미터기`가 있다.◇청와대도 헷갈려..`이종교배=효율성 제고` 논리 어디갔나? 그렇지만 청와대도 인사원칙에서 헷갈리는 면이 있는 것같다. 지난달 26일 인사수석 아래 문해남 인사관리비서관이 내놓은 `공기업 감사, 외부에서 와야 제 역할 가능`이라는 글을 보자. 공기업 임원을 대통령과 장관이 임명하는데, 이들에겐 전문성 못지않게 공공성과 정치적 책임성을 고려해야한다면서, 이른바 `이종교배`로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외부출신 임명원칙을 밝혔다. 기관에겐 `이종교배`는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는 논리다. 그런데 국무위원에게는 "생각이 같고 손발이 맞아야 한다`고 했다. 감사를 감시인으로 보는 반면, 국무위원을 대리인 역할로만 보는 것인데, 그렇다면 국정에 대한 전문적 조언, 견제는 국무위원에게 애초부터 기대하기 어려운 역할인가. 또 정치인이 국가와 정부에 대해 큰 애정을 갖고 있고, 정부를 출범시키는데 공헌한 만큼 정국운영을 꼭 성공시켜야 한다는 책임감도 더 강하기에 공공기관의 감사로도 적합하다고 했다. 이렇다면 정권은 초기든 말기든 할 것없이 언제나, 정권창출을 함께 한 정치인 밖에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기에, 강한 폐쇄성이 느껴진다. 사실 정치인의 책임감만 믿기엔 우리 사회 뿐아니라, 공기업이나 정부조직 업무가 어려워졌다. 웬만한 전문가도 쉽게 답을 찾지 못하는 업무가 많아졌다. IMF위기가 정부의 `우물안 전문가`들의 작품이었는데, 이를 또 자초할 순 없는 일이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때는 낙하산 인사가 사고를 쳐도, 우리 손으로 막을 수 있었다. 지금은 시스템인사가 자칫 실수를 하면, 나라나 회사 지갑이 다 털릴 정도로 재무리스크가 커졌다. 낙하산 논쟁이 불필요한게 아니라, `전문성` 평가가 오히려 더 중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코드 인사`와 `포용인사`중 바람직한게 무엇인가의 답은 `없다`이기도 하고 `둘다 맞다`이기도 하다. 코드인사는 무조건 나쁘고, 포용인사는 무조건 성공한다고 볼 사안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코드인사든, 포용인사든 성공이 `당사자의 자질`에 달렸다는 점이다. 사람의 자질을 제대로 따지고 검증하는 것이 인사정책에 관한 논란보다 더 중차대한 과제다.
- 靑 "포용인사, 민주체제선 실익없다" 논란예고(상보)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청와대가 대통령의 인사권 논란과 관련, 또다시 `(국무위원)인사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흔히 얘기하는 `포용인사`는 독재체제에서 취약한 정통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민주주의 정치구조에서는 이런 원리는 실익이 없다"고 지적, `코드인사`를 접고 인사문호를 개방할 뜻이 없음을 강조, 논란이 예상된다. 박남춘 청와대 인사수석은 4일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대통령의 인사권이 흔들리면 안됩니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인사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이 인사권에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도덕성이나 역량에 뚜렷한 하자도 없는데 단지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안된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은 "국정수행에 필요한 대통령의 마지막 권한마저 무력화하는, 이런 식의 대통령 인사권 흔들기는 일부 언론과 야당의 정치 전략이기도 하다"며 "5년전에도 10년전에도 이랬는데, 여당까지 그에 동조해서는 안된다"며 여당측에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참여정부 초기에는 국정의 연속성,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변화와 개혁을 추진해야 할 상황이었으며,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을 기용해 국정을 익히면서 변화를 기획하고 또 생각을 맞추느라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이제는 새로운 변화를 추구할 때가 아니라 이미 계획이 서 있는 참여정부의 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은 "이 시기에 ‘포용인사’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막강한 권력이 한사람에게 집중된 독재체제에서 취약한 정통성을 보완하고 통치기반을 넓히기 위해 많이 써온 원리"라고 말했다. 이어 "권력이 다양하게 분산되고 복수정당제가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주의 정치구조에서는 이런 원리는 실익이 없으며 가끔 정략적 필요에 의하여 이용되는 경우가 있을 뿐"이라고 말해 `포용인사`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박 수석은 미국 링컨대통령의 사례를 예로 들며 "링컨의 포용인사는 대통령이 과거 당내 경선의 경쟁자였던 정동영, 김근태 전 장관을 내각에 기용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링컨은 자신의 경쟁자를 기용했고 그 경쟁자들은 자신의 정치적 이해를 접고 링컨과 한 목소리를 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국정 최고 책임자는 임기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최소한의 권한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끝을 맺었다.
- 靑경제보좌관 "스크린쿼터 유지, 땅 짚고 헤엄치겠다는 것"
- [이데일리 박기수기자]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2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이른바 '4대 선결조건'중 하나로 지목된 스크린쿼터 축소문제와 관련, "이미 정부가 누누이 천명해 왔던 사안"이라며 "(이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땅 짚고 헤엄을 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정 보좌관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햄버거와 유토피아 : 한미 FTA의 진실.. 위험 능가하는 이익 있다면 그 길 택해야'라는 글에서 이같이 말하고, "일부에서는 한미FTA 타결을 위해 4대 선결조건을 미리 양보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FTA가 아니라도 어차피 해결했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그는 스크린쿼터 축소와 관련, "최근 수년간 우리 영화 시장 점유율이 55%에 이르고 있고, 우리 영화가 중국, 동남아 등에 본격적으로 수출되고 있는데 이미 불필요하게 돼버린 40%의 쿼터에 언제까지 집착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이미 수영할 줄 아는 사람이 땅 짚고 헤엄치겠다고 고집하는 것은 발전을 거부하고 퇴보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아울러 스크린쿼터 축소와 함께 쇠고기 수입재개,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의약품 약가 등 4대 선결조건 논란에 대해서도 2차 협상에 한미간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의약품 약가를 제외하고는 이미 처리될 사안이었다고 말했다.정 보좌관은 아울러 개방 자체에 대한 반대 입장에 대해서는 "우리의 경제 현실과 미래를 도외시하는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우리처럼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는 지속적인 개방과 시장확보를 통해 경제의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고 반박했다.그는 또한 개방에 따른 '종속 심화' 논란과 관련, "우리 경제체제와 제도가 미국식으로 변질돼 미국에 예속되고 말 것이라는 두려움이 깔려 있는 것 같다"고 전제하면서 "19세기적 종속이론은 21세기에 적용하는 것이 온당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정 보좌관은 졸속 추진 비판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논의가 있었고 우리가 결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2-3년 더 기다린다고 달라질 것이 있느냐"고 반문한 뒤, "막연한 기다림보다는 선점이 효과적"이라며 적극적인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한 농업 붕괴론에 대해서는 이미 우르과이라운드(UR)를 통해 개방할 분야는 대부분 일정에 맞춰 개방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정 보좌관은 또한 민노총 등 노조의 반대에 대해서는 "미국의 노조라면 모를까 일자리가 늘어나고, 노조에 불이익에 발생하는 것도 아닌데 노조가 앞장서서 반대하는 것은 불가사의하다"며 "'자주노선' '분배론자' 등 다분히 이념적 입장의 반대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그는 아울러 양극화 심화 논란에 대해 "양극화는 FTA와 관계없이 글로벌 경쟁격화 등에 따라 발생하는 범세계적 현상"이라며 "필요한 정책은 추진하면서 성장과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양극화에 대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정 보좌관은 끝으로 한미FTA 추진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면서 "국회 청문회에 기꺼이 서겠다"며 "하루빨리 국회가 한미FTA 특위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개최해 논의의 장이 마련되고, 국론을 수렴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한덕수-김현종-김종훈 `FTA 삼각편대` 떴다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정부가 국민들을 상대로 한 한미FTA 협상 설득작업이 시민단체등 반대측 세력에 밀리자 조직 보강을 통한 반전에 나섰다. 대통령 산하 한미FTA 체결 지원위원회를 만들기로 한 것. (정태호 청와대대변인은 위원회의 이름에 대해 "정확한 명칭을 한미FTA체결 지원위원회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덕수-김현종-김종훈 으로 이어지는 국내 최고 통상전문가 3인의 `삼각 편대`를 띄웠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한덕수-김현종-김종훈 `한미FTA 삼각편대` 한 전부총리는 지난 18일 1년4개월만에 경제부총리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임식장에서도 한 전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더이상 한평의 풀밭에 만족하는 토끼가 아니라, 이미 넓은 초원을 필요로 하는 사자가 되었다"며 한미FTA 지지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드러냈다. 한 前부총리의 강점은 최고 경제정책 결정 경험을 가진 고위 인사중에 드물게 통상 실무에 매우 밝다는 점이다. 때문에 그의 소신은 설득력 면에서 깊이가 있다는 평이다. 지난 6월 국정브리핑에 올린 글에서 한 前부총리는 "한·미 FTA가 체결되지 않더라도 개방의 폭과 깊이는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 개방은 시간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왕 개방할 것이라면, 한·미 FTA를 통해 세계최대시장을 경쟁국보다 먼저 선점하는 것이 국익에 더 도움이 된다"며 "근거 없는 비판, 무조건적이고 이념적인 반대, 감정적인 태도는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정치적이지 않은, 통상 전문가의 실무적 경험에 바탕한 소신은 대국민 설득작업을 주로 맡게될 한미FTA지원위원회 위원장으로서는 제 격이다.협상팀의 최고 책임자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통상협상 전문가 라기보다는 통상법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 석·박사, 국제변호사, 홍익대 무역학과 교수, WTO(세계무역기구) 법률자문관 등 이력이 화려하지만 일각에선 무국적 국제주의자라는 비아냥도 듣는다. 그는 WTO법률국 수석고문변호사로 재직하던 2003년 5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으로 발탁됐다. 서갑원 열린우리당 의원이 노 대통령에게 소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급인 통상교섭조정관 생활 1년3개월 만에 장관급인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승진했다. 김 본부장은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 구축해놓은 통상인맥을 자랑하고 있다. 통상법 전문가이지만 통상협상에도 실력을 인정받았다. 지난해 4월 칠레와의 FTA 발효 이후 싱가포르, 아세안 10국, EFTA(EU에 가입하지 않은 유럽국가), 일본, 미국 등 `동시다발적` FTA 협상은 김 본부장이 마련한 전략으로 알려져있다.실무 협상 대표를 맡고 있는 김종훈 FTA수석대표는 하루하루 힘겨운 전쟁을 치르고 있다. 김 수석대표는 지난 94년부터 3년간 주미대사관에서 경제참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외국산 담배 개방 협상을 한 경험이 있다. 미국산 냉동육의 유통기간 문제와 통신협상에도 참가했다. 미국이 '슈퍼301조'를 앞세워 자동차시장 개방을 요구했을 때도 협상에 나섰다. 이란 이스라엘 자메이카 등과의 투자보장협정을 맺을 때도 협상대표를 지내는 등 통상협상 경험이 일천하다는 지적과는 상반되는 다채로운 통상 협상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통상 관련 경력은 2000~2002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지역통상국장을 지낸 경험,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대사를 맡으면서 부산 APEC 정상회의 실무 작업에 참여하기도 했다. 김 수석대표는 협상 경험이 비교적 일천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현재 협상진행과정중 기싸움에서 전혀 밀리지 않을 만큼 강단있다는 평가도 있다. 이들에게 한 前부총리는실무경험과 협상 논리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FTA 체결 지원위원회, 대국민 설득활동 주력할 듯 체결 지원 위원회의 역할은 대 국민 설득활동이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한미FTA 협상이 본격화 되면서 반대여론을 펼친 시민단체들와 방송 등에 논리싸움에서 밀렸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반격을 통한 실지 회복에 나서는 모습이다. 지난주 4대선결조건 논란에 대해서는 `수용`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발을 뺐다. 또 국정브리핑,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논리싸움을 본격화했다. 이런 맥락에서 한미FTA체결 지원위원회가 발족하게 됐다. 한미FTA체결 지원위원회는 한미FTA 협상에는 직접 관여하지는 않는다. 다만 체결을 위한 지원업무를 맡는 것으로 일단 정했다. 청와대 정태호 대변인은 "미국과의 FTA 직접 협상은 전적으로 협상팀이 한다"며 "지원 위원회는 협정 체결을 지원하는 업무만 하며 직접적으로 협상 과정에 관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의 역할은 FTA협상과 관련한 의견 수렴, 관련 정보의 제공, 갈등의 조정과 함께 국회에 대한 지원활동을 맡게 될 것이라고 정 대변인은 덧붙였다. 그러나 한 전부총리가 위원장 겸 대통령 FTA특보를 맡기로 한 점은 주목된다. 한 전 부총리의 풍부한 실무 협상 경험을 활용하자는 취지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협상팀의 협상력 보강을 위한 실무경험이나 협상논리 제공 등도 예상된다. 큰 가닥으로 보면, 협상팀은 협상에만 주력하고 국내 내부적인 FTA 협상 타당성 논쟁은 위원회가 맡게 되는 구조다.
- (일문일답)"하반기 대외여건 불확실성 확대"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하반기에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여건들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권 부총리는 20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중동지역 정정불안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은 하반기 경기에 부담요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상황전개에 따라서는 소비와 투자 등 경제심리 위축 등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또 "글로벌 금리상승 추세속에서 유동성 축소에 따른 영향이 가시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이러한 하방리스크 요인들을 면밀히 점검, 거시경제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향후 정책운영 방향에 대해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이 만나는 분야가 중요하다"며 "재경부가 보다 먼저 발굴해서 제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 보다 합리적인 조정대안을 마련, 관계부처를 이끌도록 하겠다"고 밝혀 복지분야에 정책의 중점을 둘 것임을 시사했다. 다음은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의 일문일답 내용. -재경부 안팎에서 경제정책 조정과 관련 경제 컨트롤 타워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있다. ▲경제정책의 중심에 재경부가 위치해야 한다는 것은 모든 정책당국자와 국민들의 바람이다. 지금 각 부처에 정책 담당자들이나 청와대에서 이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 여당에서 정책을 조율하는 사람들도 같은 의견일 것이다. 어느 나라나 재경부가 국가경제정책 추진에 있어 중심에 있고 재경부는 물론 주변 관련 기관들이 같은 생각하고 있어 재경부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 생각한다. 실무자로부터 직접 의견을 듣겠다는 것은 재경부가 컨트롤 타워기능을 하는 것과는 상관없다. 국가정책에 핵심과제가 되는 분야들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 있는 담당실무진 의견도 중요하다. 문제의 본질은 어디있고 함께 풀어나가기 위해 핵심과제 담당자와 대화 나누는 것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 그것이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다. 핵심과제 위주로 그런 시도할 것이다. 예산기능을 다시 재경부로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과거 정부의 기능이 한쪽으로 집중되는데 대해서 그동안 많은 비판과 반성있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형태로 전환된 것이라 본다. 현재의 방향이 정부와 국민에게 유효하다. 따라서 그런 통합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어떤 색깔의 경제수장이 되려하며 언제쯤 보여줄 것인가. 또 금리와 관련 재정의 추가확대를 통한 인위적 경기부양 안한다고 했다. 통화정책관련 한은은 추가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있다. ▲색깔은 시장의 평가로 나타날 것이다. 스스로 파란색, 노란색이라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중시하는 것은 경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평가가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가 정책의 일관성과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 우리 경제의 여러 정책 아젠다가 선진국형으로 변화하고 있다. 단순히 경제분야에만 속한 정책들은 그것이 국가 내부에 갈등을 유발하거나 역량을 집중해야하는 과제가 아닌 경우가 많다. 그런 부분은 시장 전문가와 관계당국자들이 머리 맞대고 풀면된다.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이 만나는 분야가 중요하다. 선진국들의 정책이 대개 그런 부분에 놓여있다. 재경부가 보다 먼저 발굴해서 제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 보다 합리적인 조정대안을 마련해 관계부처를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 그 부분에 중점둘 것이다. 금리는 물가에 대한 총 책임과 통화정책도 한은책임으로 한은법에 명시돼있다. 중앙은행과 금통위의 권한이므로 다른 사람이 언급하는 것은 정책의 독립성에 영향줄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거시정책의 상황에 대해서는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앙은행과 인식공유를 위한 만남의 장을 가질 것이다. 공식, 비공식적인 만남을 통해 인식 공유할 것이다. -거시경제 철저관리와 환율안정 언급했다. 현재 환율 안정돼있다고 생각하는가. ▲우선 환율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당국자가 언급한 것이 목적이 있을때는 언급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환율이다. 그것에 대해 정부 당국자가 언급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나라처럼 시장의 크기가 작은 경우, 정책 당국자의 발언하나에 시장에선 쏠림현상이 나타난다. 정부 당국자가 언급할 수 있는 답안은 이미 나와있다. 첫째, 환율은 시장원리에 의해 결정된다. 둘째, 스무딩 아웃오퍼레이션이 가능하다. 셋째, 시장의 수급에 대해 정부가 생각을 해야 한다. 넷째, 혹시 중소기업 어려우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대책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언제나 정부당국자가 언급해야 할 답안이다. 그 이외의 언급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지 않는다면 언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침에 이성태 한은 총재와 조찬모임을 했다. 필요하면 그런 모임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특정시점에 특정주제를 가지고 논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 아침에는 특정주제와 문제에 대한 의견 나눈것이 아니라 상견례한 정도다. 앞으로 잘 협력해 나가자는 정도의 인사였다. -앞으로 한국 정부가 한미FTA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우리나라의 과거경험이나 선진국의 모든 경험을 들여다 볼때 개방과 국제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우리나라의 과거도 그랬고 선진국도 그랬다. 개방과 국제화는 선진국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것이다. EU와 같이 경제통합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WTO처럼 다자간 협상도 있다. FTA처럼 양자간 또는 지역간 차원에서 하는 방안도 있다. 남들과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 하는 방안도 있다. 싱가포르가 대표적인 예다. 이와 같은 네 가지 방안 중에서 어떤 방식을 추진해갈 것인가 생각해봐야 한다. 반대론자 중에서 개방과 국제화는 반대 안하는데 FTA는 반대한다고 한다. 이해가 안된다. 그렇다면 FTA를 제외한 나머지 방안 모두를 찬성한다는 것인지 스스로 개방하자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네 가지 중에서 네 번째에 해당되는 것은 구태여 우리가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WTO는 워낙 다수의 참여자가 있어 합의도출이 어렵다. 그것은 그것대로 열심히 해야하지만 거기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유력한 대안이 FTA고 이미 300여개가 넘는 FTA가 발효되고 있다. FTA를 한다면 거대경제권과의 FTA가 가장 유리하다. 즉 한미FTA가 가장 영향력있고 효과가 크다고 생각한다. 우려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한다. 하지만 EU가 통합될 때도 동구권 국가들이 국민적으로 의견이 많이 갈렸다. 어떤 나라는 협상에 임하지 못했고 EU 15개국이 25개국으로 늘어날 때 이런 부분 감수하고 가입한 나라들 보면 결과적으로 아주 성공적이었다. 가입하지 않았던 나라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든지 EU에 가입하려고 애쓰고 있다. 이런 가입을 통해 나라의 발전과 정치적 안정 등 여러가지 이점을 기대하면서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고 봐야한다. 한미FTA는 한 쪽이 이기고 한 쪽이 지는 게임은 아니다. 윈-윈이 돼야 협상이 타결가능하다. 협상에 임하는 정부의 협상팀들을 믿고 윈-윈협상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분명히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이 따라가야 한다. 대표적으로 농업분야, 중소기업, 서비스업 등이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가지 보완대책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FTA협상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앞으로 대국민설득에 대해서 보다 집중적인 노력 기울이고 정부가 계속해왔던 산업별 분석자료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자료도 더 많이 만들고 보완대책도 함께 강구하겠다. -시장의 평가에 대해 강조했다. 경기활성화 관련 추가경정예산 편성문제에 대한 재경부 입장과 대북경제제재 후속조치에 대한 입장과 복안은 무엇인가. ▲현재 경기상황에 대한 진단은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가고있고 하반기에 하방리스크 있다는 것을 유념하지만 하반기 운용계획에 나와있는 재정집행이 그런 리스크를 고려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인위적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은 안한다. 다만 홍수피해가 얼마나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 못한다. 정부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2.5조 등을 혹시 그 피해가 예상보다 커지고 현재 가지고 있는 수단으로 부족하다면 투입해야하고 이는 경기부양과는 상관없다. 대북제재 문제는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외교안보 차원에서 전반적인 조율을 거쳐야 한다. 그런 조율 아래서 움직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대량살상무기 부분에 대해 레비 차관의 언급이 있었지만 외교안보 부처의 종합적인 판단하에 움직여야 한다. -부총리의 경제철학은 북유럽형인가 영미식인가. 또 수도권 입지규제와 출총제 문제에 대한 생각과 한미 FTA에서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생각은 무엇인가. ▲성장과 분배, 성장과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세계적인 흐름이 세계화와 고령화라는 환경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그래서 선진국들이 시장화를 도입 중이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 동시에 우리의 경우 사회안전망을 통한 사회통합 구축도 필요하다. 시장과 사회의 통합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것은 선진국이나 우리나 다를 바 없다. 기업환경개선부분에 있어 수도권과 출총제는 어떤 의미에서는 기업환경 분야에서는 작은 분야다. 수도권 부분은 이미 정부의 기본계획이 발표돼 있고 중요한 계획이다. 지방균형발전이라는 목표에 따라 행복도시, 혁신도시 등이 진행되고 있어 여기에 맞춰서 진행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수도권 계획도 작성됐다. 출총제는 이미 TF발족했고 민간과 정부간 협의가 시작됐다. 연말까지 정부의 방침이 발표되도록 예정돼 있어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개성공단은 FTA협상에서 대단히 미묘한 사안이다. 여타 우리나라가 맺은 FTA에서 어떻게 처리됐는지 눈여겨 봐야한다. 하지만 한미간에는 이것과는 다른 시각에서 봐야 한다. 이것은 양국의 정치적인 결단의 문제다, 협상의 막바지 단계까지 논의하겠지만 양국 행정부의 정치적 결단에 달린 문제라고 생각한다. -양극화 해소 정책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양극화 문제는 이 정부의 정책 결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외환위기 이후 구조적인 측면에서 배태된 문제다.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그런 추세가 있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거시경제 안정관리가 첫번째 선결조건이다. 장기적으로 경기에 사이클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한다. 사이클이 생겨 경기가 올라가면 가장 늦게 혜택보고, 내려가면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것이 저소득 계층이다. 따라서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선결조건이다. 두번째는 고용이다. 고용과 관련해서 거시정책, 상품시장, 노동시장, 혁신분야에 대한 정책을 나름대로 정립하고 그 내용을 정리되는대로 밝히겠다. 참고로 선진국의 많은 나라들이 양극화가 심화되는 과정속에서도 개선의 기미가 보이는 경우가 있다. 영국이 그렇다. 그런나라들이 어떻게 개선의 기미를 보일 수 있었나 주목해야 한다. 우선 장기적인 호황이다. 영국은 지난 94년 이래 계속 경기호조를 보이고 있다. 장기간 호조세가 지속되면 고용이 아래계층으로 내려와 여성, 노인 뿐만 아니라 마이너리티까지 확대된다. 다음은 직업능력이다. 우리 경우에도 직업능력확대를 위해 대학교육 혁신을 해야한다. 대졸자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만으로는 직업 갖기 힘들다. 별도로 직업훈련을 받아서 직업을 갖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 분야는 성장과 분배가 동시에 달성될 수 있는 분야여서 중점적으로 할 것이다. 신임 교육부총리도 이 분야에 집중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중점두고 하겠다. 마지막은 사회안전망이다. 우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배려할 것이다.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정부안이 조만간 나올 것이다. 사회적 일자리 말고도 사회안전망의 많은 분야에 대한 고려 등 선진국의 사례를 염두에 두고 양극화 문제에 접근할 것이다.
- 닻올린 `권오규號`..눈치 적당히 봐라(VOD)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권오규 신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8일 오후 취임식을 갖고 새 경제사령탑에 올랐다.권 부총리는 참여정부의 `마무리 투수`로 기용된만큼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은 없으며 현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향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상 최고치 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유가와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조짐 등 대외 여건은 녹록지 않은 가운데 당과 재계, 학계 등 전방위에서 `경기 활성화`정책을 요구하며 압박하고 있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논리에 휘둘리지 않는 경제리더십을 구축할 수 있을지 여부가 `권오규팀`의 최대 도전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새 경제팀, 풀어야할 과제는새 경제팀은 당장 둔화되고 있는 하반기 경기와 맞닥뜨려있다. 재경부가 내건 연간 5%의 성장률 달성에는 고유가와 세계적인 금리 동반상승이라는 하방리스크 요인의 영향이 크지 않다는 조건이 달려있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경기의 하방리스크 요인이 재경부의 예상보다 클 수 있다. 또 양극화 해소와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중장기 과제라해도 참여정부의 가장 큰 현안인 만큼 어느 정도의 성과는 내보여야한다. 고령화대책의 큰 축인 국민연금 개정이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국회 논의를 거치게 되며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개혁시 사회적 마찰을 잘 봉합하는 것도 숙제다. 아동수당제 등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을 내놓아야 `공염불`에 그치지 않게 된다. 벌써부터 당과의 마찰이 드러나고 있는 부동산 정책도 문제다. 권 부총리는 6억미만 주택의 재산세와 거래세 인하외에 추가적 대책은 없다고 못박았지만, 여당의 부동산 관련 감세론은 거세지고 있다. 가뜩이나 건설 경기가 침체되면서 경기 둔화를 부추기고 있어 부동산 관련 규제를 풀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권 부총리는 현 정책과 일관성을 유지해야하는 과제 중 하나로 개방정책을 꼽고 있다. 시장주의자, 개방주의자로 잘 알려진 권 부총리도 한덕수 전 부총리의 기조와 같이 `동시다발적 자유무역협정(FTA)`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미 FTA협상이 2차 협상에서 사실상 결렬상태로 끝나 오는 9월 3차 협상에서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예상되는 만큼 권 부총리의 `컨트롤타워`에 대한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코드인사`극복할까권 신임 부총리는 참여정부의 초대 정책수석에 최근 경제정책실장을 지낸만큼 누구보다 현재 정책방향과 노무현 대통령의 의중을 잘 파악하고 있는 `참모`로 꼽힌다. `코드인사`라는 평이 나온 이유다. 권 부총리가 인사청문회에서도 현재 정책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현재 정책 기조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같은 권 부총리의 `참모형`특성때문에 재경부의 위상을 끌어올릴만한 카리스마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미 중장기 세제개혁안 등이 지방선거로 인해 차질을 빚었고 외환은행 헐값매각 논란 등으로 재경부의 입지가 위축될대로 위축된 상태다. FTA나 연금개혁, 저출산대책 등 주요 과제들이 모두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것들이어서 부처간 이견을 조율하고 사회적 불만을 절충하는 경제수장의 리더십이 어느때보다 요구되고 있다. 권 부총리가 청와대와 국회의 입김에 좌지우지되는 정책을 펼친다면 `코드인사`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충고가 나오고 있다. ◇ 부동산 퍼즐 잘 풀어라전문가들은 "권 부총리가 풀어야할 시급한 과제는 무엇보다 경기 활성화"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당 뿐 아니라 학계와 재계 등 각계 각층에서 경기부양책에 대해 강하게 주문하고 있어, 권 부총리를 끊임없이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안재욱 경희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새 경제부총리가 가장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경기를 살리는 것"이라며 "이는 매번 실패로 돌아갔었던 확대 재정정책으로는 소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가장 큰 문제인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가구1주택의 보유세를 원상복귀하는 등 감세정책을 펼쳐야한다"며 "수도권 공장 총량제와, 출자총액제한제도, 창업관련 제도 등 기업의 투자를 방해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한다"고 감세와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양극화 문제도 결국 민간의 경기가 살아나야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며 "경기 침체의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감세와 규제완화 정책에 집중해야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센터장은 "경기 활성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재정을 동원하거나 금리를 인하하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오 센터장은 "무엇보다 경영권 방어 수단 마련, 외국기업과의 역차별 해소 등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책들을 펼쳐 투자 활성화를 유도해야한다"며 "투자활성화와 함께 시장 개방, 서비스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 중장기 과제들을 강도높게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 靑, ''멕시코 경제파탄이 NAFTA 때문이라고?''
- [이데일리 박기수기자]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은 1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해의 한 사례로 자주 거론되고 있는 멕시코 경제파탄의 주 원인은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가 아니라 현지통화인 페소화 폭락이라고 주장했다. 이 수석은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한미FTA... 멀리 보고 크게 생각합시다'란 기획시리즈의 세번째 글인 '멕시코 양극화 원인?.. 멕시코판 IMF사태인가, NAFTA인가'에서 NAFTA 발효 이후 멕시코의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보도한 `PD수첩` 내용을 반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MBC PD수첩은 지난 4일자 방송에서 멕시코가 NAFTA 체결 이후 실직자와 도시빈민이 급증하고, 서민들의 생활고는 가중됐으며, 소비자 물가는 오히려 크게 뛰는 등 적지 않은 후유증과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수석은 먼저 "FTA가 만병통치약이 아니고, 경제정책인 만큼 장단점이 뚜렸하다"며 "때문에 미국과 FTA협상을 하는 한국으로서는 멕시코 사례를 반면교사를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하지만 "PD수첩은 '멕시코판 IMF 사태'인 페소화 위기를 간과한, 전형적인 편파왜곡보도"라고 비판하면서 "멕시코 서민경제가 NAFTA가 발효된 지난 1994년 이후 어려워진 것은 맞지만, 휠씬 더 큰 원인은 95년에 터진 페소화 위기라는 분석이 합당하다"고 지적했다.멕시코는 지난 1995년 외환위기에 휩쓸리면서 경제가 폭삭 주저앉아 버렸고, 당시 실질국내총생산(GDP)이 6.2%나 감소했고, 중소기업의 대량 부도와 실업, 양극화 심화 등 경제가 파탄 그 자체였다는 게 이 수석의 설명이다. 이 수석은 아울러 한국과 멕시코의 경제발전 수준과 경험이 크게 다르다는 점도 설명했다. "국가경제의 발전수준과 개방 역사, 경제구조 등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데, 멕시코의 NAFTA 이후 부작용을 예로 들어 한미FTA를 반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그는 끝으로 "NAFTA가 벤치마킹의 대상임에 틀림없다. 한미FTA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하기에 달렸다"며 한미FTA 추진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北 미사일사태로 韓·日 관계 경색
- [이데일리 손희동기자] 다음은 7월12일자 경제신문(가나다순) 주요 기사다. ◇매일경제 ▲1면 -韓·日 관계 위기 국면 -집값 담합땐 실거래가 수시공개 -한국 LCD업계 `적색경보` ▲종합 -경유값 사상최고..서울 리터당 1358원 -한국인 美 부동산 `큰손` -선생님은 못듣는 벨소리 인기 -중국인 한국서 돈 많이 썼네..카드사용 5년새 6배 -"침략주의 부활"..청와대 日에 포문 -중국, 北 6자회담 복귀 설득에..부시 "중국 외교적 성과 기대" -中, 美 전역 사정권 核 미사일 내년 배치 -성과 나쁜 재정사업 예산 깎는다 -산자부-한국노총 `밀월中` -기업 빚 다시 늘었다 -이강원 KIC 사장 사의 ▲경제 -`복제약 규제` 수용땐 중소제약 줄도산 -한미 FTA 둘째날..국경간 거래때 소매금융 제외 공감 -美 부품 비중낮은 일본차 수입 억제 -美 온라인강의·SAT 개방요구..私교육·유학생 타깃 ▲국제 -"동토에 묻힌 기름을 찾아라" -세계 경제 성장 하반기 둔화 -이슬람채권 인기 이유있네 -美 근로자 정년 59세로 낮아져 ▲금융·재테크 -씨티은행장·노조위원장 뉴욕에 간 사연은? -현대카드 1억달러 해외차입 -교통카드 중단 올해는 없을 듯 -HSBC, 해외펀드 집중판매 -무등록 대부업체 속지마세요 ▲기업과 증권 -LCD 불황, 탈출구가 안보인다 -현대건설 인수자금 마련? -LGPL, 재고물량만 1조원 넘어 -정몽구 회장, 경영복귀 마음 추스르기 -STX, 새동력은 에너지 -쌍용차, 1000명 감원 -GM대우, 글로벌화 박차 -한화·STX·금호석화..지주사 전환 속도낼 듯 -신세계 장사 잘했네..2분기 영업익 13%↑ -대형 IT주 2분기 실적악화 -잘 나가던 부동산펀드 주춤 -최대주주 "자사주 쌀때 사자" -중소형 철강株 주목할 만 -조선업계 3년간 수주걱정 `싹` ▲부동산 -아산·천안에 아파트 쏟아진다 -시세표에서 빠지면 `담합아파트` -시흥 장현 88만평에 국민임대단지 ◇서울경제 ▲1면 -中企, 개성공단 입주포기 속출 -현대차 임금교섭 난항..노조 사실상 전면파업 -`北 미사일사태` 해법 중대 고비 -대한통운 인수전 원점으로 ▲종합 -대한통운 인수전, 기존지분 매집경쟁 무의미해져 -與, 내달부터 세법개정 착수 -權내정자 "양도세·종부세 완화 반대" -현대차, "파업사태 장기화" 우려 고조 -해외여행 5년간 548억 썼다 -치솟는 경유값 리터당 1289원 -IT 산업 경쟁력 `흔들` -제조업체 차입금 7년만에 증가 -지주사 부채비율 200%까지 허용 ▲해설 -개성공단 입주 업체 "위험부담 너무 크다" -美, 국내 교육시장도 노린다 ▲금융 -새마을금고 배당률 5년 연속 5% 넘어 -현대카드, 홍콩서 1억불 외자조달 -강남·서초·송파, 주택대출 23조 육박 -"연말까지 신용회복 도와드려요" ▲국제 -日 철강업체 "강판가격 10%인상" -월마트, 은행설립 불발로 끝날듯 -유엔 "연말께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산업 -LGPL "그래도 큰 고비 넘겼다" 안도 -철강사 후판 증설 "고민되네" -동양제철화학, 美 선파워에 2억5천만불 폴리실리콘 공급 -삼성 `중국인 선정 최고브랜드` -서비스 종합컨설팅 사업, 삼성에버랜드 본격 진출 -OA 기기도 자물쇠 채운다 -"택배 물량 늘어도 수익악화 우려" ▲증권 -외국계 펀드 "IT부품·내수주 사자" -대형 IT주 회복세 `뚜렷` -대우조선해양 실적회복 기대 상승세 -신세계 2분기 실적 "괜찮네" -삼성테크윈, `고공행진` 언제까지 -이통3사 2분기 실적 부진 -은행·손보주 `쾌청`·증권주 `흐림` -外人 선호 실적호전주 노려라 ▲부동산 -입주앞둔 단지 `어쩌나` -원주 우산주공 재건축사업 정상화 -지하철 9호선 개통, 주거환경 한단계 업그레이드 ◇한국경제 ▲1면 -서비스업 활성화 한다더니 -"日의 北선제공격 공론화는 한반도 평화저해하는 위협" -새금융상품 건별허가, 韓美FTA 의견접근 -국방개혁 2011년까지 151조 투입 ▲종합 -국민들, 기업에 대한 이중적 태도 여전 -한국 부유층, 美 부동산 `수집`나섰다 -경기부양 놓고 당·정 `엇박자` -민간의료보험 보장범위 제한 추진 -靑 "군비확장·군사대국화 야욕" 연일 비판 -韓美 양측 밑질 것 없는 절충..`제한적 개방` -지주사 부채비율 200%까지 허용 ▲국제 -이슬람 채권 `수쿠크` 인기몰이 -보잉, 6년만에 에어버스 추월 -홍콩 최대 통신업체 PCCW, 中 정부 반대로 해외매각 무산 -"석유 찾아 북극으로 간다" -中 6월 무역흑자 사상최대..위안화 절상압력 거세질 듯 ▲산업 -철강 3社, 그들은 왜 무분규를 택했나 -정회장, 이르면 주말께 경영복귀 -쌍용차, 대대적 인력감축 -KT "IPTV 정책은 쓰레기통이다" -현대重에서 만든 선박..인도 분위기는 딴판 ▲부동산 -판교 약발 끝? 분당 집값 `미끄럼` -美부동산 직접투자 펀드 인기 -"집값 담합땐 실거래가 수시 공개" ▲금융 -출산장려 상품 인기몰이..은행 "내친김에 대박내자" -긴급출동 이용횟수 따라 車보험료 차등화 시킨다 ▲증권 -신세계 매출 14% 증가 불구..영업이익률은 둔화 -LGPL, 영업적자 3720억..하반기엔 호전될 듯 -"LG카드 공개매수가 5만2500원선 가능성" -휴가·방학 테마株 `동반랠리` -이통株 2분기 어닝쇼크?
- “새 경제정책 보고서 4번 보내 청와대 설득”
- [조선일보 제공] 5·31지방선거 이후 경제 운영의 무게중심이 청와대에서 여당 쪽으로 급속히 쏠리고 있다. 청와대의 386 참모그룹이 주도하던 ‘양극화·복지 중심’에서 열린우리당 실용파 주도의 ‘경제활성화’ 노선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한 것이다. 그 중심엔 경제관료 출신의 강봉균(康奉均)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있다. 강 의장은 9일 본지와의 인터뷰 내내 “여당이 바뀌었다”고 되풀이했다. 그는 경제운용 방향 선회에 대해 “하루 이틀 사이 별안간 방향이 바뀐 게 아니라, 5·31지방선거 후 정부·여당·청와대가 조율한 것”이라며 “지방선거 결과에 따른 반성”이라고 말했다. “분배니 뭐니 거대담론은 헛소리”라고도 했다.아닌 게 아니라, 이해찬 총리(2004년 6월~2006년 3월)가 그랬듯, 향후 정부·여당의 경제운용은 강 의장이 큰 방향을 주도할 것이란 분석이 많다. 새 경제팀장으로 기용된 권오규 부총리가 ‘강봉균 인맥’으로 분류되는 데다,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 역시 옛 경제기획원 대선배인 강 의장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그 근거다.실제로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경기부양형(型) 경제운용계획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주장하는 강 의장의 철학과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지금은 청와대 386참모진영이나 열린우리당의 좌파 그룹이 선거 패배 충격으로 입을 다물고 있지만, 이들이 다시 목소리를 높일 경우 강 의장 주도의 ‘경제활성화 노선’은 후퇴할 것이란 지적도 있다.―경제운용 방향이 바뀐 계기는.“지방선거 후 부동산 세제와 내수경기 침체로 인해 민생경제가 어렵다는 것과 경제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에 대한 ‘포지션 페이퍼(정책 방침 보고서)’를 내가 직접 만들었다. 이 페이퍼를 4번 정도 청와대에 올렸고,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 세제의 일부 변경 및 하반기 경제대책 등에 대한 당의 요구가 큰 마찰 없이 받아들여졌다.”―이른바 ‘개혁 그룹’의 반대는 없었나.“진보적인 색채를 가진 (여당) 의원들이 지방선거 패배에 더 큰 충격을 받았다. 포지션 페이퍼를 청와대만 본 것이 아니고, 여당 원내 지도부와 15명 비상대책위원들에게 두 번씩 설명을 했다. ‘정부·여당이 개혁정책에만 몰두해서 서민 경제문제를 소홀히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서민과 중산층의 지지를 상실했다는 진단을 포지션 페이퍼에 썼다. 김근태 의장께도 ‘좌파라는 말만 안 하면 된다’고 얘기했다.”―부동산 대책이 일부 완화되고 있다. 어디까지가 마지노선인가.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한 대책들은 그대로 골격을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투기 목적과 관련 없는 대책은 수정·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 대통령과 당이 합의했다. 종합부동산세를 손보면 투기를 잡겠다고 한 본래의 정책 의지가 약화되고, 대상도 국민의 2% 미만에 불과한 만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1가구1주택 양도세 문제는 특별히 참여정부 들어 강화한 것이 아니다. 국민들 불만은 알지만 쉽게 손대기 어렵다.”―여당이 정부에 주문한 경제정책의 핵심은 뭔가.“인위적 경기부양을 않겠다는 것이 원래 청와대와 재경부 입장이었다. 그런데 하반기 경제 성장률이 4%대로 꺼지고, 내년 상반기도 4% 성장이 안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유가 시대에 국민소득이 1~2%라도 늘려면 경제 성장률을 더 끌어올려야 한다. 내수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재경부에) 주문했다.<!--google_ad_section_end--> ▲ 강봉균 의장▲전북 군산(62세) ▲서울대 상학과 ▲행정고시 6회 ▲경제기획원 예산정책과장·경제기획국장·차관보 ▲노동부·경제기획원 차관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 ▲청와대 정책기획수석·경제수석 ▲정보통신부·재정경제부 장관 ▲KDI 원장 ▲16·17대 국회의원 막연히 분배를 얘기하면 부작용이 생긴다. 돈을 많이 받고 있는 노조들 기만 살려주는 꼴이 된다. 일자리를 늘리는 주체는 바로 민간기업이다. 80%의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의 투자를 살려야 한다. 기업의 고용능력을 충분히 살려줘야 궁극적으로 분배에도 도움이 된다.”―출자총액제한제도를 연내에 폐지하겠다고 했다. 재벌정책에도 변화가 생기는 건가.“출총제 폐지의 목적이 기업의 투자의욕을 살리자는 취지인 만큼 (출총제를) 없애는 대신 더 많은 규제를 양산해선 안된다. 기업 규모가 크다고 억제하는 재벌 정책은 시대에 맞지 않다. 경영 투명성이나 지배구조개선이 목표가 돼야 한다. 탈법·불법 상속과 증여는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 그러나 투자하는 데는 걸림돌이 없어야 한다.―‘강봉균 사단’이 뜬다는 말도 있다.“EPB(옛 경제기획원) 출신에는 사단이란 것이 없다. (고교·대학) 동창이나 그런 게 없다. 모피아(옛 재무부 출신 관료들을 마피아 조직에 빗댄 말)가 그런 사단이 있지. EPB는 맞는 얘기를 하면 서로 통할 뿐 사단이란 없다.” ―권오규 경제부총리에게 당부할 말이 있다면.“권 부총리에 대한 대통령의 신임이 대단하다. 경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는 개방정책으로 소신있게 밀고 나가고, 부동산 정책도 시장기능을 살리면서 다스렸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