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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아세안 FTA 기본협정..`쌀 제외` 사실상 확정(종합)
- [콸라룸푸르=이데일리 김윤경기자] 우리나라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간 자유무역협정(FTA)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이 체결, 한-아세안 FTA 타결에 탄력이 붙게 됐다. 말레이시아를 방문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13일 오전 콸라룸푸르 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9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한-아세안 FTA 체결을 주 내용으로 하는 `한-아세안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문`에 서명했다. 기본 협정은 한-아세안간 상품과 서비스, 투자, 협력 등 FTA 포괄분야 및 분야별 협상 일정을 명시한 일종의 우산(Umbrella) 협정. 양측은 상품무역협정,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협정, 분쟁해결제도협정 등을 내년 말까지는 모두 마무리짓는다는 계획이다. 상품분야 협상은 지난 9일 한-아세안 통상장관회의에서 한국과 태국을 제외한 9개국이 합의한 상품자유화방식(Modality)에 이어 내년 초까지 각국이 상품분야 양허안을 작성해 교환하고, 양허협상이 마무리되면 4월에 정식 서명, 7월1일 발효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선 특히 지난 9일 한-아세안 통상장관회의에서 태국이 쌀 자유화 제외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최종 결정을 연기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지만, 쌀이 사실상 관세 철폐 대상인 40개 품목에 포함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협정 체결과 함께 분쟁해결제도협정도 정식 체결됐다. 서비스와 투자 협상은 내년 초 협상을 개시해 연말까지 체결할 방침이다. 노 대통령은 정상회의에서 내년 초까지 FTA 상품분야 협상을 마무리하고, 내년 정상회의에선 서비스, 투자 협정이 서명될 수 있도록 한국과 아세안 양측이 성의있는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통상장관회의에서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해 특혜관세를 부여키로 해 합의해 준 아세안 국가들에 감사를 표하고 "정상들의 정치적 결단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 장기적으로 북한의 개혁, 개방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고 정우성 청와대 외교보좌관이 전했다. 또 아세안의 공동번영과 회원국간 개발격차 해소 문제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표명했다. 특히 "우리가 세계 각지에 파견하는 봉사단의 65%, 약 600명 정도를 아세안 각국에 파견에 인적자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유무상 원조 확대와 인적 자원 개발지원 노력을 약속했다. 아울러 아세안이 내 정보화 접근센터 설치 등 정보기술(IT), 중소기업 분야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성과를 설명하고, 향후 협상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돼 한반도에 조속히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아세안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북핵문제와 관련된 내용은 이번 `한-아세안 의장성명(Chairman`s Statement)`에도 반영됐다. 노 대통령은 이어 KLCC에서 압둘라 바다위 말레이시아 총리 주최로 열린 아세안+7개국 정상오찬에 참석했다. 이날 오찬에는 14일 첫 회의를 가질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가할 16개국 정상 외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번 회의 의장 빈객(賓客, Guest of Chair) 자격으로 초청돼 자리를 함께 했다.
- 노대통령 "지역구도 선거제도로 극복..비례대표제가 방법"
- [이데일리 김윤경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7일 정치에서의 지역구도 악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면서 "지금은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 이외에 적절한 방법이 없으며 비례대표제가 하나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제도를 갖고 지역구도를 극복하면서 또 다른 정치적 타협같은 것들을 시도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2일 청와대에서 녹화한 지역방송의 날 특집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7일 밤 11시 지역 MBC 등 각 지역방송사를 통해 방송된다. 노 대통령은 `승자독식`인 소선거구제는 지역구도가 살아가기 아주좋은 구도라면서 "2등까지 당선되게 한다거나 비례대표제를 하면 결과적으로 공평하기도 할 뿐더러 사표가 없어지고 지역적으로도 균형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며 "그 이외의 다른 방법을 찾기 좀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소선거구제를 하면 우리나라는 반드시 다당제가 나오고 여소야대가 되며, 그래서 정책이 지체되는 부분이 많고 정책을 많이 왜곡해 버린다"며 "결국 선거제도를 가지고 지역구도를 극복하면서 또 다른 정치적 타협 같은 것들을 시도해 나가는 노력을 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발언은 최근 노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국내각 구성을 꾀했다는 설까지 불거진 가운데, `정책 중심의 다당제`를 구상하면서 이를 위해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 전환 등을 의도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도시-농어촌간 양극화와 관련해선 "결국 일자리의 양이 많아지고 내용이 질적으로 좋아질 때 양극화가 극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그래도 구제가 안되는 경우 사회안전망 정책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재정 가운데 26%에 불과한 복지예산의 비중을 늘리는 한편, 농촌 생태계를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균형발전 정책에 대해선 "분권이라는 것이 금방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형발전과 분권 정책은 아주 획기적이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과가 날 것"이라며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 줄 것을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또 방송 녹화를 계기로 지역방송 관계자들과 오찬을 가진 자리에서도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방발전, 연금개혁,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중요성, 쌀 협상 비준관련 언론 보도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연금은 국가의 기간(基幹)이며 헌법만큼 중요한 것"이라며 "연금제도가 확보돼 있지 않으면 소비를 하지 않게 되고, 시장과 투자가 위축돼 경제가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수 있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또 "오로지 정부만 답답해서 외치고 있을 뿐"이라며 "`정부가 책임져라`가 아니라 우리 사회, 소위 지성사회가 함께 고민을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선 "다급한 것은 풀어주고, 난개발이 되지 않게 계획들을 확실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수도권과 지방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조절해 가는 것이 서로가 사는 길"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쌀 협상 비준 과정에서 언론 보도가 `비준이 되지 않았을 때`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비준 안하면 완전 개방이고, 쪽문을 열지 않으면 대문을 다 열어야 한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알고도 비준을 반대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 법률·금융·교육 등 10대서비스 개방대책 이달 확정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정부가 국내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와 DDA(도하개발어젠더) 서비스 협상에 대비해 법률·회계·세무·교육·보건의료·통신·금융 등 10개 서비스분야 개방종합대책을 마련, 청와대 보고를 거쳐 이달내로 확정짓는다고 5일 밝혔다. 그러나 국내 영리법인의 병원설립 허용이나 보육료 자율화, 자립형 사립고 설립확대 등 핵심사회서비스업인 의료·보육·교육분야에서는 관련부처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연내 대책마련이 불확실하다. 정부는 5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하에 `규제개혁추진보고회의`을 열고, 10대 서비스분야 개방종합대책을 이달중으로 확정짓겠다고 밝혔다. 10대 서비스분야는 ▲법률 ▲회계 ▲세무 ▲방송광고 ▲교육 ▲보건의료 ▲영화 ▲뉴스제공업▲통신 ▲금융 등이다. 정부는 "서비스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DDA 서비스 협상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들 분야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대외경제위원회에서 이달 중 청와대에 보고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DDA 협상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안은 이미 마련돼 있다"며 "협상안이기 때문에 사전공개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울러 올해중으로 대책을 수립하기로 제시한 27개 서비스분야 중 금융·회계·관광 등 18개 분야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법률·유통·교육·보육 등 9개 분야는 연내 대책마련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보육·교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는 재경부와 복지부, 교육부, 여성부 등 여러 부처간 이견이 심해, 연내 대책마련이 가능할지 불확실하다. 의료서비스의 경우 국내 영리법인의 병원설립 허용 등이 핵심이슈다. 하지만 내년부터 자신이 소속된 병원 이외의 다른 의료기관에서의 비전속 진료를 허용하고, 외국인 의사에게 한국 내 체류하고 있는 자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정도의 의료제도 개선안을 제시한데 그치고 있다. 재경부는 내년부터는 제주도에서 외국인의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고, 2007년부터는 국내법인에게도 풀어주려 했으나, 최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에 대해서만 허용키로 수정의결됐다. 복지부와 여당의원, 시민단체 등이 제주특별자치도 관련법안 내용 가운데 영리병원 허용부분에 대해 의료양극화을 우려하며 반대하는 바람에 무산된 것. 보육서비스의 경우도 재경부는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보육기관에 대해서는 보육료 자율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복지부와 여성부 등은 이에 반대하면서 보육료지원 대상계층을 도시근로자평균소득의 130% 가구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형국이다. 교육서비스의 경우도 자립형 사립고 설립확대를 놓고 부처간 이견이 노출되고 있어, 연내 대책마련은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지식기반서비스업(연구개발, 엔지니어링, 디자인업 등)을 제조업과 동일하게 지방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대부분의 지식기반산업이 중소기업 업종에 포함되도록 중소기업 범위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해당업종은 ▲법무 ▲회계 ▲시장조사업 ▲경영상담업 ▲건설기술 및 엔지니어링 ▲광고업 ▲전문디자인업 등이다.
- 한국형-영미식 발전모델 장점 결합..신성장체제 모색해야
- [이데일리 김윤경기자] 저투자-저성장, 분배와 고용의 양극화 등 한국 경제가 앓고 있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선 양적 성장을 끌어온 외환위기 이전 `한국형 발전모델`과 주주가치 극대화와 정부 개입 최소화를 내용으로 하는 `영미식 시장경제 모델`의 강점을 결합한 새로운 성장체제 모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대통령 자문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지난 달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한국형 경제발전 모델의 변천과 새로운 모색` 보고서의 핵심 내용으로, 최근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보고서는 한국 경제가 현재 설비투자가 부진하고, 수출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데다 자유화, 개방화에 따른 무한경쟁에 노출돼 있으며, 정치적 자유화에 비해 경제적 민주화가 상대적으로 지체되고 있는 현상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이같은 문제는 국가(정부)가 성장전략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최고 지휘관으로 금융, 인적자원을 통제하는 `한국형 발전모델`이 와해되는 가운데 주주가치 극대화와 최소한의 정부 개입을 내용으로 하는 `영미식 시장경제 모델`을 급속히 받아들이면서 초래됐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성장동력의 약화와 양극화 현상이란 과도기적 부작용이 초래됐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두 모델의 강점을 결합한 사회통합적인 새로운 성장체제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시장경제론`과 `시장개혁론` `사회적 시장경제론`이란 세 가지 틀에서 주장하고 있는 각각의 문제점과 개혁방안도 소개했다. 특히 각 관점에서 성장과 분배, 재벌개혁 등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 지도 세세히 들고 있다. 시장기구에 경제를 맡겨야 한다는 `시장경제론`(공병호, 좌승희 등이 주장)에선 `분배는 성장의 적하효과(trickle down effect)`에 의해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법, 제도 등 환경조성이 필요하다는 `시장개혁론`(폴 크루그만, 조셉 스티글리츠, 조윤제, 장하준 등)에선 성장을 중시하되 분배와의 균형을 위해 국가의 정책적 필요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스웨덴 등 사회적 연대를 중시하는 `사회적 시장경제론`(이병천, 최장집)에선 성장우선론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국내총생산(GDP) 규모보다 고용안정과 사회복지, 환경 등 삶의 질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점을 소개했다.
- (일문일답)"금융규제 DB 빠른시일내 민간공개"
-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4일 "금융규제 데이터베이스를 가급적 빠른 시일내 민간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실무적으로 준비가 갖춰지는데로 금융규제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해 민간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박 차관과의 일문일답. -열린우리당이 오전 정책의총에서 금산법 관련 분리대응 내용의 권고적 당론 채택했다. 정부의 입장은.▲국회가 열려있고, 금융법 소위원회도 열려있는 상태다. 계속 논의를 진행중이다. 재경위 금융소위 진행 과정을 지켜봐달라. 미리 말씀 안드리겠다.-정부는 민생경제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주 우리 경제에 대해 말로는 좋아지는데 실제로는 양극화 때문에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가도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서민경제는 여전히 어렵다. 민간소비 회복을 위한 성장정책도 중요하지만 사회통합에 문제가 되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책도 강구해야 되는데, 정부의 복안은. ▲서민경제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것보다 IMF 이후 악화된 것이 회복이 지지부진하다가 맞는 표현 같다.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기본적으로 완만하나마 경기회복세가 지표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을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이 양극화 때문이라는 것을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 그것을 조금이라도 축소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경기회복되고 경제가 성장하면 지금까지 체감 못하는 계층으로 온기가 확산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동안 대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음식숙박업이 서비스업생산 지표를 보면 5개월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미미하나마 경기회복의 영향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음식숙박업 전체가 9월달에 전년대비 0.6% 반전됐다고 해도 음식업 또는 숙박업 안에서 또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 동일업종 안에서 일어나는 양극화는 전체적으로 그 업종이 회복된다고 해도 경영혁신을 통해 시대변화를 선도하거나 잘 쫓아가지 못하면 여전히 어렵다. 전반적인 성장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남는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최근 강조되고 있는 동반성장 전략과 사회안전망 확충 등이다. 정부는 과거 어느때보다도 양극화를 인지하고 시대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대책을 병행하고 있다. -지난주 정례브리핑 때 5년간 종부세 세수전망치를 밝혔었다. 재경부와 국세청이 종부세 개인 최다납부액이 7억이고 법인이 140억으로 추산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한 사전조사 및 준비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 맞는 수치인지.▲파악한 바 없다. 확인해줄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 개인이 신고납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신고를 받아보고 확인후 말할 수 있겠다. 세수는 매크로하게 전체 총액을 전망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특정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파악은 불가능하다. -쌀협상 비준안에 대한 보완책 내놓겠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 ▲비준안 통과 이후 고위당정협의에서 언급한 추가대책은 구조조정 촉진과 추가적인 지원 어느 것도 배제하고 있지 않다. 119조 대책은 물론 이것 자체가 앞으로의 전반적인 농업개방 예상하고 미리 대처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므로 그 대책을 포함해서, 비준에 임박해서 8월부터 세차례 추가대책이 나왔었다. 일차적으로 해야할 것은 막대한 재원 투입하기로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어떻게 써야 가장 효과적인가를 2~3년 지난 이시점에서 구조조정 관점에서 막대한 리소스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원하는 방향으로 쓰는 것인지를 재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재원이 투입되는 것을 배제한다고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올해부터 추곡수매제 폐지되고 변동직불제가 도입됐다. 제도적 변경으로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상실감이 컸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이 있는지.▲추곡수매제 폐지 때문에 쌀값 폭락한 것 아니다. 정부가 시장 공급과잉 상태에서 흡수할 수 있는 물량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추곡수매제가 그대로 있었다면 오히려 더 떨어졌을 수도 있다. 오히려 공공비축제로 변경되면서 쌀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 운신폭을 넓혀줬다. 정부가 농업인들에게 정부의 대책을 아주 세세하게 잘 전달하지 못했다. 쌀값이 전년대비 최고 15%까지 떨어졌는데, 농민들이 최종 받을 수 있는 돈은 1.5%밖에 안떨어지도록 한 것이 변동직불제다. 15% 떨어지면 그중 85%는 정부가 보전해주기 때문이다. 15% 떨어진 것의 15%만 농민들이 느끼게 된다. 이런 부분이 농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것 같다. 변동직불제는 사후 정산해주기 때문에, 일단 공공비축제 물량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나중에 정산되는 것보다 당장 받는 금액이 적어서 농민 불안이 가중된 측면이 있다. 올해 수확기 끝나고 내년초 모든 정산이 끝나면 쌀생산 농가가 심리적으로 지나치게 동요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 같다. -농가인구가 전체인구중 8% GDP의 4% 차지한다고 알고 있다. 쌀 수요가 줄고 있어 정부 지원책엔 한계가 있다고 보이는데 정부는 농가인구나 GDP가 함께 줄어드는 방향으로 보고 있나.▲농가인구 8% 자체가 현재와 같은 농업구조라면 과다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쌀생산 농가의 4%가 전체 쌀 생산량의 21%를 생산하고 있다는 통계를 본적이 있다. 농업중에서 쌀생산농가 중에도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일부는 대여섯배 생산을 하고 있지만 반대는 굉장히 영세한 구조를 갖고 있다. 다른 농가에 비해 5~6배 많게 농사를 짓고 있다면 조금만 지어도 소득이 많을 것이다. 과거에 농가소득을 유지하고 도시근로자가계 소득에 맞게 늘리는 방법으로 고수익농사 쪽으로 가거나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갔어야 했는데, 자꾸 가격을 올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해왔다.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10년 유예시간을 쌀생산농가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아야 했다. 대만이나 일본은 쌀가격을 동결했지만 우리는 계속 올려왔다. 쌀경쟁력 강화위한 구조조정으로 안가고 쌀가격만 올려놓은 것이 문제를 더욱 어렵게 했다. 쌀농가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수단중의 하나가 되겠고, 품질향상이나 품질 차별화로 고급화하는 것도 이뤄져야 한다. 쌀생산농가 숫자는 줄어들어야 한다. 우리 농업에는 고부가가치화할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 농업의 GDP가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축소될 것이냐는 앞으로 농업인들이 하기에 달렸다고 본다. -10년후 완전개방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10년후에도 관세화를 미루고 MMA로 가는 것이 맞느냐는 더 생각해볼 문제다. 작년에 관세화를 피하고 최소화방식의 쌀협상을 타결했지만 국내 쌀수요량의 8%를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2014년의 국내 수요의 8%까지 쌀 수입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있는데 이는 88년 기준이기 때문에 2014년에는 비중이 더 높을 것이다.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데, 그때는 그때를 사는 사람들이 결정할 것이다. -제로베이스 금융규제 관련 자체적 데이터베이스를 갖췄다고 밝혔는데 공개는 언제 되나.▲가급적 빠른 시일내 일반에 공개하겠다. 1~2개월 정도 될 것 같은데 실무적으로 준비되는 시간을 봐서 가까운 시일내 공개하겠다. -어제 한국은행이 GDP지표 관련 모든 통계지표를 전분기 대비로 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또 문제점은 없는지.▲모든 경제지표를 전분기대비로 바꾸는 것은 재경부도 상당한 필요성을 느꼈던 부분이다. 전년 동기비로 하면 해석할 때 여러 불편한 점이 많다. 추석 등 연휴가 많고 계절적 요인이 크기 때문에 기저효과로 지표가 출렁거리는 단점도 있다. 최근 흐름을 보는데도 전기비가 훨씬 낫다. 전기비 지표 필요성을 최근에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산정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다. 계절조정을 신뢰성있게 할 수 있어야 전년 동기비가 의미를 갖는다. 전기비 지표를 주된 지표로 쓰고 전년동기비를 보조지표로 쓰느냐에 대한 판단은 엇갈리겠지만, 정부로서도 전기비 지표의 필요성을 느끼고 점점 활용을 늘려왔다.
- (전문)노무현대통령 시정연설
-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정부가 편성한 200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참여정부가 반환점을 지나 후반기로 들어섰습니다. 돌이켜보면 참여정부 전반기는 카드채와 신용불량자 문제, 내수위축과 양극화 추세, 북핵위기, 정치·사회적 갈등구조 등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를 착실하게 준비해 온 시기였습니다. 무엇보다 신용위기 등 경제 불안을 해소하고 경제시스템을 정상화시키는 한편, 경제의 견실한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하지 않고 원칙과 정도에 충실해 온 결과, 이제 우리 경제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 점차 활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부양이 아니라 자생적인 회복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종합주가지수가 2003년초 600 포인트 수준에서 최근에는 1,200 포인트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고, 물가는 3% 안팎에서 안정되고 있습니다. 일자리도 2003년에는 3만개가 줄어 고용없는 성장이 우려되었으나, 2004년에 42만개, 올해에는 8월말까지 30여만개가 늘어나는 등 고용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설비투자와 소비도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입니다. 수출은 유가의 급격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2004년에 2,500억불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에도 지난 9월까지 전년 대비 12.4% 성장하여 금년도 목표치인 2,850억불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외환보유고도 2002년말 1,200억불 수준에서 지난 9월말에는 약 2,100억불에 이르며 세계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정부는 대화와 타협을 우선하되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왔습니다. 그 결과 노사분규 중심지표인 근로손실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35%나 감소하는 등 안정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2년 11,500불이던 1인당 국민소득은 올해 16,000불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런 추세라면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18,000불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여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경제가 강한 체질을 가지고 견고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전략도 본 궤도에 올라섰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확정, 신활력지역과 기업도시 선정을 통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사회갈등 문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관행을 정착시켜가고 있습니다. 새만금사업 등 대형국책사업에 대해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으며, 18년을 끌어왔던 원전센터 입지문제도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대외관계도 지혜롭게 풀어왔습니다. 주한미군 재배치와 감축 문제, 용산기지 이전 등 한·미간의 해묵은 현안을 해결해서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다져놓았습니다. 북핵문제도 우리의 주도적 역할과 6자회담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역사적인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그러나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더불어 사회 각 분야의 의식과 제도를 세계수준에 맞게 선진화해야 합니다. 우선 중·장기적 시각을 가지고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인적자원개발과 과학기술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과 투자로 지속적인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유롭고 투명한 경제시스템과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선진통상국가로서의 위상을 구축해야 합니다. 선진국에 비해 낙후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교육환경, 노사관계, 의료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정당하게 보호받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 교육 등의 복지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장차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저출산과 고령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더 늦기 전에 대책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사회 각 분야의 불합리한 의식과 관행을 혁신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하겠습니다. 이 같은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빠르면 2008년, 늦어도 2009년까지는 국민소득 2만불, GDP 1조불을 달성하고 국민 개개인의 기본적 삶의 질이 보장되는 선진 사회복지체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의지를 2006년 예산안에 담았습니다.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등 꼭 해야 할 일들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며, 내년도 국정운영 내용을 분야별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제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 활성화에 최우선을 두고 국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공공부문의 지출을 늘리고 민간자본유치 등 종합투자계획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각종 규제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제조업만으로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장과 고용창출의 새로운 동력이 필요합니다. 금년에 마련한 ‘서비스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라 서비스산업이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도하개발아젠다 협상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시장개방과 경제통합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칫 이 흐름에 뒤쳐질 경우,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ASEAN, 일본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내실있게 추진하면서 미국, 중국 등 거대 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도 면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내산업의 경쟁력 제고대책과 취약산업에 대한 보완대책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본격화하고, 동북아 금융과 물류 허브구축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무한경쟁의 개방경제 체제 하에서 경제의 기초체력을 강화하고 선진경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선진화해야 합니다. 통합금융법 제정 작업에 착수하고, 자산운용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지배구조도 시장상황을 감안하는 가운데 착실히 개선되도록 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부문의 재정운영도 성과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이미 국회에 국가재정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특별회계와 기금을 정비하고 예산·회계시스템을 디지털화 하는 등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업과세를 선진화하고 복잡한 세제를 정비하는 등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조세개혁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경제양극화로 인해 생산성이 낮은 일부 중소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양극화는 세계적 현상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 나라의 장래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온 국민이 지혜를 모으고 양보와 협력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정부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혁신형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한계기업의 원활한 퇴출 여건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전반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을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공정 거래와 불합리한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국제유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같은 고유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유를 전량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고유가는 경제 회복의 가장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동국가와의 협력관계를 지속하면서 비중동 국가와의 전략적인 협력을 통해 수입선을 다변화하겠습니다. 해외자원을 개발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2011년까지 총 에너지 소비의 5%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기업에 대해 융자,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고효율기기 사용기업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정부부터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8·31 부동산종합대책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불안한 모습을 보이던 부동산시장은 8·31 대책을 계기로 빠른 속도로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과다보유에 대한 세제를 강화하여 투기적 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부동산투기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실수요자가 큰 어려움 없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를 건설하는 등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금융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이제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 되고 집 없는 서민을 울리는 시대는 끝이 날 것입니다. 이번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이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쌀협상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금번 쌀협상 비준 동의안은 어려운 협상 여건에서도 관세화 유예를 10년간 추가 연장하는 등 정부가 최선을 다해 얻어낸 결과입니다. 국회 비준 동의가 늦어질 경우, 금년도 의무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대외신인도가 저하되고 국제적 분쟁이 일어나는 등 국가적 손실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선대책·후개방의 원칙아래,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마련한 농업·농촌종합대책과 쌀농가 소득보전대책 등을 차질없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쌀 협상 비준 동의 여부가 선진통상국가로 나아가는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비준 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교육·인적자원개발과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교육·인적자원개발과 과학기술 연구개발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이자 핵심 성장동력입니다.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와 인적자원혁신본부를 설치하여 국가 인적자원 개발정책 추진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겠습니다. 사회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과 연구성과가 대학의 교육과 연구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인력수급 전망체제를 구축하고, 산학 협력을 공고히 해 나갈 것입니다.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의 대학경쟁력은 다른 부문에 비해 매우 뒤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교육·연구성과를 내고 있는 1단계 BK21사업에 이어 2단계 BK21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부터 7년간 2조 1천억원을 투자하여 고급인력을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2학기부터 시작한 정부보증 대학생 학자금 대출제도인 ‘부모마음 학자금 대출’을 계속 확대하여 앞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워 대학을 못가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초중등 교육을 정상화하고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2008년 새로 도입되는 대입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인재가 양성·배출되도록 하겠습니다. 평준화 제도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학교체제의 다양화, 특성화를 통해 평준화의 문제점을 보완하겠습니다. 교원 양성, 연수, 평가 체제를 개선하여 공교육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국가 인적자원개발 노력과 더불어 정부는 ‘과학기술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인식 하에 창조형 국가기술혁신체계(NIS)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부총리제로 행정체제를 개편하였으며, 국가 연구개발예산도 연 10%이상 늘리는 등 투자를 확대하여 왔습니다. 체세포를 이용한 배아줄기세포 추출, 복제 강아지 스너피 탄생, 휴대인터넷 개발 등의 연구성과는 이미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차세대 이동통신, 지능형 로봇 등 미래성장동력산업의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한국형 고속철도 등 대형국가연구개발 실용화사업을 통해 연구성과를 기업현장에 활용함으로써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세대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에 대한 선투자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정부는 과학기술 국채 발행을 통해 투자재원을 대폭 확충하여 전략적으로 중요한 유망 기술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등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2, 제3의 황우석 박사와 같은 과학기술 인재를 배출하고, 앞으로 10년 내에 세계 8대 과학기술강국에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빠른 속도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가지 모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만 정부는 의지를 갖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사회통합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과 저출산대책을 포괄하는 ‘희망한국 21’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30%까지 완화하여 수급대상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법’을 제정하여 예기치 않은 사고 등으로 위기에 내몰리게 되는 가정을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의료·주거분야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중 18세미만 아동, 임산부, 장애인 등 16만명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의료급여를 확대하겠습니다. 2015년까지 다가구 매입임대를 5만호로 확대하여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이 일을 통해 빈곤을 탈출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자활사업대상자를 금년 6만명에서 2009년 10만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사회적일자리도 금년 7만개에서 내년에는 13만개로 대폭 늘리겠습니다. 선진경제 진입을 위해서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더욱 활성화되고, 저출산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가정과 직장이 양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과 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산전·산후 휴가급여에 대해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육아휴직을 장려하겠습니다. 지난 40여년 동안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노인 계층에 대해 따뜻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또한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노인 문제는 미래의 우리 문제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건강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복지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올 7월부터 치매, 중풍 등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는 노인들을 위해 간병, 목욕 등의 서비스를 공적으로 제공하는 노인수발보장제도가 시범 실시되고 있습니다. 2008년 7월에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노인들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확대하고 고령친화산업도 육성하겠습니다. 이러한 ‘희망한국 21’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내년 7월 지방자치단체 민선 4기 출범 전까지 동사무소부터 주민복지·문화센터로 바꿔 일선의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혁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국민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우리의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도입 당시 3%의 낮은 보험료로 소득의 70%를 보장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저부담·고급여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1998년에 국민연금법을 1차로 개정했습니다만, 당시 15대 국회에서 정치적 고려 때문에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03년 16대 국회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 2004년 17대 국회에 또 다시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아직까지 본격적인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구조로는 국민연금제도의 지탱이 불가능합니다. 더욱이 우리 사회의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더 늦기 전에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정당이나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 국회 내에 자문기구나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해 범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정부는 노사관계 법과 제도, 관행이 국제수준에 부합되도록 합리적이고 선진화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를 위한 입법과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사정간의 심도있는 논의와 국회차원의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우리나라 비정규직 규모는 외환위기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능력개발 등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문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노사정 등 국민 모두의 양보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비정규직 보호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시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일외교안보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베이징 6자회담 공동성명 채택은 그간 한반도 평화를 위협해 오던 가장 큰 장애물을 걷어내는 의미있는 성과였습니다. 정부는 긴밀한 한미공조와 남북대화의 기반 위에서 6자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빈틈없이 관리하고 수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해서 전쟁의 위험을 항구적으로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동북아 평화구조를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의 안보협력체제 정착은 우리의 생존과 번영 전략이자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입니다. 자신을 지킬 수 없는 나라가 안정과 평화를 누린 일은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자주적 방위역량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선진 정예강군’ 육성을 목표로 국방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대전 양상에 맞는 첨단전력 확보와 지휘체계 정비, 군병력 기동화 등을 통해 군 구조를 선진국형으로 개편하겠습니다. 국방관리체제를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병영문화도 시대에 맞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광복 60주년과 6·15 공동선언 5주년을 맞은 올해, 서울과 평양에서 남과 북이 민족대축전을 함께 개최하는 등 남북관계에 큰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북장관급회담 등 각종 회의가 활발하게 열리고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에는 지금 4,600여명의 북측 근로자와 500여명의 남측 근로자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에 이어 북한의 주요 도시인 개성에까지 관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수가 최근에는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남북교역도 꾸준히 늘어 2002년 6억 4천만불에서 올해는 10억불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갑자기 흡수통합을 이룬 독일의 경험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해마다 1,000억불을 동독쪽 주민에게 15년째 제공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독일 경제의 활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경제분야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군사분야 교류도 활발히 추진해나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공동번영을 함께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6자회담 과정에서도 확인했듯이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주한 미대사관 청사 이전 등 주요 현안이 타결되어 한미관계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앞으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하는 가운데 한미관계가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관계로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과의 협력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한일관계에 있어서는 올바른 역사인식에 기초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우리는 동남아의 쓰나미와 미국의 ‘카트리나’ 피해 지원에 적극 참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국가이미지를 높이고, 국력에 상응하는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해외원조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는 역내 21개국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매우 의미있는 국제행사입니다. 이번 회의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 아·태지역의 지속적인 번영에 큰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다음은 국가균형발전과 정부혁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의 균형발전은 우리의 오랜 숙제였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해 참여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국가균형발전 사업을 이제 하나하나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여야 합의로 제정된 법에 따라 착실하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을 전담할 ‘건설청’을 신설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0년 앞을 내다보는 한국의 대표적인 계획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금년 6월 정부는 175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현재 혁신도시 입지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도시건설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기업도시 건설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선정된 6개 시범지역에 역량있는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과 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업도시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수도권의 공동화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수도권은 국가전체의 균형발전과 조화를 이루면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서울은 금융, 경기도는 첨단산업, 인천은 경제자유구역으로 특화하여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수도권에 지식과 기술 중심의 첨단산업과 국제금융·서비스 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투자계획별로 타당성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토지이용규제도 단순화, 투명화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정부는 오랫동안 외국군대가 사용해 온 용산의 미군 반환부지를 세계에 내세울 수 있는 민족역사공원으로 조성하고, 김구 선생 등 독립지사들이 안장되어 있는 효창공원도 민족정기를 고양하는 독립공원으로 가꿔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오랫동안 출입이 통제되었던 청와대의 뒷산인 북악산을 개방하여 서울시민의 품에 돌려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의 대기질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여 살기좋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지난 8월 고궁박물관 개관에 이어 10월 28일에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국립중앙박물관이 개관합니다. 이를 계기로 문화관광산업도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국제경쟁력과 삶의 질은 지금보다 크게 개선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치안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지방의 교육 역량과 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교육 관련 의결기구를 일원화하고 교육감 선출방식도 개선해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그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혁신을 가속화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생산성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주민과 최접점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혁신도 본격 추진하여 좀 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권력형 부정부패나 비리 등 소위 ‘게이트’가 없는 정책국감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의원 여러분의 성숙한 의정활동의 성과이며, 아울러 정부가 정경유착을 단절하고 투명한 행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투명하고 깨끗한 정부’ 실현을 위해 공직사회의 부패를 근절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정경유착을 통해 특혜를 받는 관행을 반드시 근절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내년에는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내년 선거에서는 지방의원 유급화 등에 따른 선거과열과 혼탁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는 가용한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지방선거를 공정하고 철저하게 관리함으로써 17대 총선 이래의 돈 안드는 선거문화를 확고히 정착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원 여러분께서 솔선수범해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선진화된 선거문화의 정착과 더불어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국민의 뜻이 올바로 정치구조에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현행 선거제도가 국민통합을 이루기보다는 지역주의와 분열을 조장하는 요소가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제 국가장래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입니다. 효율적인 정치체제를 구축하여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선거제도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고민이 필요합니다. 정치권과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내년도 재정운용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은 중장기 재원배분원칙과 방향을 제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기조 하에서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완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국가의 역할과 지원이 필수적인 연구개발, 사회안전망, 교육 등의 분야에 중점적으로 배분하고, 시설투자사업은 종합투자계획(BTL) 등의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등 재정운용방식을 선진국형으로 전환했습니다. 내년도 총수입은 금년 대비 5.9% 증가한 235조 6천억원 수준입니다. 이는 세제개편과 정부가 보유한 공기업 주식의 일부 매각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예산과 기금을 합친 총지출 규모는 금년보다 6.5% 증가한 221조4천억원 수준입니다. 세입 여건 등을 감안하여 경상성장률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배분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 분야에 금년 7조8천억원보다 15% 늘어난 9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배정하였습니다.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 대형연구개발 실용화, 부품소재 기술개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에 금년의 49조 3천억원보다 10.8% 늘어난 54조 7천억원 수준으로 배분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확대와 긴급 복지지원 실시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육아지원 확대와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 등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교육분야 예산을 금년 27조 6천억원에서 29조 1천억원 수준으로 늘리고, 학교 신·증축, 대학 기숙사 건설 등에는 종합투자계획(BTL)을 대폭 실시하겠습니다. 2단계 BK21 사업, 대학의 특성화와 구조개혁, 부모마음 학자금 대출 등의 시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국방분야 예산은 금년 20조 8천억원에서 22조 9천억원 수준으로 9.8% 늘렸습니다. 국방개혁 추진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섯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금년 대비 8.4% 증가한 5조 9천억원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말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신설 등에 따라 지방이전 재원도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한편, 민간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분야는 재정확대 보다는 투자 내실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수송·교통분야는 공기업 자체재원과 민간자본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하도록 하고 수자원공사는 광역상수도 사업에, 한국공항공사는 지방공항 건설에 자체 재원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농어촌 분야는 132조원 규모의 투·융자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과 관련된 사업을 중점 지원할 계획입니다. 종합투자계획(BTL)은 하수관거 정비 등 국민생활에 긴요하나 투자가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위주로 대상을 확대하여 총 8조 3천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내부의 분열과 대립, 갈등이 계속되는 한 모두가 바라는 지속적인 성장도, 선진국 진입도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갈등과 분열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통합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양극화 해소, 노사문제, 국민연금 등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여러 경제&8228;사회적 의제들이 있습니다. 과거 스웨덴에서도 당면한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협약(잘츠요바덴협약)을 체결하여 장기간의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을 실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네덜란드&8228;독일 등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사회협약을 통해 선진국가로 도약하는 계기를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경제·사회적 의제를 다룰 사회적 협의의 틀로서 경제계, 노동계, 시민단체, 종교계, 농민, 전문가와 정당 등이 참여하는 가칭 ‘국민대통합 연석회의’ 구성을 제의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주요한 사회문제와 갈등에 대한 대타협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우리는 광복 이후 지난 60년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끼니를 걱정하던 최빈국에서 세계 11위의 경제로 발돋움했습니다. 독재의 어둠을 딛고 일어서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전진해야 할 때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선진한국을 실현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지역과 계층, 세대를 떠나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읍시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 명실상부한 선진한국의 역사를 열어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5년 10월 12일 대 통 령 노 무 현
- 최장집·이정우·박세일, 양극화 해법 ''3인3색''
- [오마이뉴스 제공] 한국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무엇보다 '양극화'다. 최근 수십년동안 사람뿐 아니라, 기업간, 국가간 차이가 더욱 벌어지면서 어찌 보면 '양극화'는 세계적 관심사가 된지 오래다. 특히 지난 97년 외환위기이후 한국사회 전반에 걸친 양극화는 경기침체와 더불어 사회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노동시장은 급격하게 유연화 됐고, 계층간 소득 격차도 더욱 커졌다. 얇아진 지갑은 소비 감소로 이어지고, 기업들의 투자도 늘지 않고 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사회전반에 걸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자살률이 OECD 국가 가운데 최고수준을 보이는 것도 그 맥락이다. '양극화' 문제를 두고, 박세일-이정우-최장집 교수가 만났다. 29일 서울 올림피아호텔에서 대화문화아카데미가 창립 40주년 기념으로 만든 '민주화, 세계화 시대의 양극화'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다. 이들의 만남이 의미를 갖는 것은 과거 문민정부부터, 국민의정부, 현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정부 정책을 만들어내는데 핵심적인 이론과 근거를 제시했던 지식인이며 이론가들이기 때문이다. 박세일 서울대 교수는 YS 정부시절 정책기획수석 등을 지내면서, 이른바 '세계화'의 이론적 틀을 제시했던 인물이다. 시장주의적 관점에 충실한 미국식 자유주의 주류경제학자에 가깝다. 미국 시카고학파로 국가 개입을 옹호해 온 최장집 고려대 교수는 DJ 정부 정책기획위원장을 지냈다. 그는 당시 '민주적 시장경제체제'와 '노사정위원회' 구성을 위한 논거를 제시했었다. 이정우 경북대 교수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없이 불로소득을 얻는 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이른바 전형적인 '헨리조지 학파'의 학자로 유명하다.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철학적 논거를 제시했었고, 분배와 성장이 함께가는 참여정부의 동반성장론도 그로부터 나왔다. 지난달까지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을 지냈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이들 3인의 경제철학적 관점에 따른 분석과 해석은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이정우 "반(反)복지, 반(反)분배에 대한 고정관념 깨야" 첫 발제에 나선 이정우 교수는 양극화와 세계화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함께, '분배와 성장은 함께간다'는 참여정부의 동반성장론을 거듭 역설했다. 그는 선진국에서도 가장 높은 소득불평등도를 보이고 있는 미국의 예를 들면서, 기술혁신과 정보화, 세계화를 통한 일자리 감소, 약한 노조와 낮은 임금 등을 양극화의 원인으로 꼽았다.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IMF의 강요에 의해 영미식 시장주의와 글로벌스탠더드가 급속히 도입됐으며, 특히 미국 월가 모델의 단기실적주의적 경향이 강화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87년 이후 민주화가 많이 진행 됐지만, 여전히 미완성 상태이고, 노동배제적인 상황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이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성장과 분배의 동반성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외되고 배제된 사회구성원들을 통합하고, 포용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며, 개인이익보다는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도록 게임 규칙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 교수가 밝힌 게임의 규칙 변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를 끊고, 유기적 분업관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조도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상생협력 정책과 자산 재분배정책,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세가지 참여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에는 반(反)복지, 반(反)분배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다"면서 "최근 10년간의 경제이론을 보면 분배개선이 경제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활발하게 나오고 있다"면서 분배가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광범위한 오류를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세일 "국가능력의 주체가 부족하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세일 교수는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의 각을 더욱 세웠다. 그는 정부의 정책이 일관성이 없으며, 즉흥적이고, 국가적 문제를 풀어갈 능력이나 주체가 없다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그는 최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의 예를 들면서, "25년에 걸쳐 45조를 들여, 서울 인구 50만명을 충남 연기·공주로 데리고 간다면서 이번 8·31 부동산 정책에서는 5년 안에 120만명이 살수 있는 공간을 만드느냐"라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금년 봄까지만 해도 서울이 과밀해서 국가경쟁력이 떨어진다던 정부가 몇 개월만에 정반대 정책을 내놓으니 얼마나 즉흥적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양극화에 대해서도 박 교수는 보수적 관점으로 접근했다. 분배가 성장에 기여한다는 이정우 교수의 발제에 동의하면서도, 그것 역시 경제성장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세계화가 양극화라는 원인보다는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혁신에 원인을 찾았다. 특히 한국의 미래는 10년안에 달려있다면서, 이를 위해 높은 성장률과 개방경제, 세계최고 수준의 대학과 기업의 연계 등을 주장했다. 교육과 복지, 노동이 연계된 사회안전망도 중요하지만, 국가 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 발전의 전략과 정책을 짜고,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이를 추진할 만한 주체 세력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장집 "참여정부 신자유주의 흐름 교조적으로 수용" 최장집 교수는 "한국사회의 큰 문제는 민주화 이후 정부들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해 한국 사회에 적합한 경제발전 모델을 가지지 못한 점"이라며 "특히 현 정부의 정책기조는 신자유주의적 워싱턴 컨세서스를 교조적으로 수용해, 이를 극히 과격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수적 관점에서 박 교수가 날을 세운 것과는 달리, 최 교수는 진보적 관점에서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운 것이다. 그는 이어 "현 정부를 좌파적이라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평가할만한 어떤 근거를 찾지 못했고 과장된 비판"이라며 "오히려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반노동자적 정책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경제정책도 기존의 경제관료에 일임하고 있고,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미국보다 더 확대돼 있는 점도 지적했다. 노 대통령의 경제적 인식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는 노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도 지역감정해소라는 잘못된 개혁목표 설정이 아니라, 정부와 의회내 정당간, 노동조합간 협약을 바탕으로 한 제안이 나왔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만약 이 같은 바탕을 둔 대연정 제안이 나왔다면, 노 대통령을 지지했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 교수는 한국적 상황에서 정부와 정당, 재벌과 노동사이의 광범위한 협약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재벌의 민주적 지배구조 보장과 노동의 파트너십 인정이 핵심적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세간의 관심을 반영하듯 고건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강금실 전 법무장관, 김수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 박경서 인권대사 등 전현직 고위관리와 교수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 (금요일 오후에)누가 누구를 탓하랴
- [이데일리 문주용 경제부장] 지엽적으로도 보일, 언론 내부 문제를 거론한 것을 독자들은 이해해주기 바란다. 최근 국정홍보처가 각 부처에 내려보낸 언론지침을 갖고 언론사들의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이 지침은 대언론 홍보원칙과 취재지원, 응대 지침을 담은 `정책 홍보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이다. 대다수 신문들은 언론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는데 한줄의 문구 때문이다. "악의적 왜곡보도를 일삼는 언론매체와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특별회견을 갖지 않는 것은 물론 기고나 협찬도 하지 말 것" 이에 대한 언론의 비판중 하나를 보면, "홍보처는 사법부 대신 `악의`와 `왜곡`에 대한 판단을 자신들이 도맡아 자기들이 악의적 왜곡이라고 도장을 찍은 미디어에 대해선 취재를 가로막겠다고 한다. `비판`을 `악의`로, `감시`를 `편파`로 몰고 싶어하는 것은 권력의 타고난 생리다." 어느 신문의 오늘아침 사설이다. 대부분 신문들이 이런 비판 일색이어서 굳이 특정신문 이름을 거론할 필요는 없겠다. 악의적 왜곡보도의 기준이 자의적이어선 안된다는 것은 맞는 얘기다. 이런 지침이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식으로 나타나서도 안된다는 지적에도 동의한다. 이 지침을 내려보낸 것이 역시 악의적 왜곡보도 사례와 관련있었던 것으로 보여, 지나친 대응이라는 지적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악의적 왜곡`에 대한 판단이 사법부여야 한다는데는 동의할 순 없다. 기사를 쓴 기자의 양심이 1차 판단 기준일 터다. 기사를 읽는 독자들도 판단의 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또 악의적인지 왜곡인지, 기사의 취재대상인 정부부처도 판단할 자격이 있다. 정부부처여서가 아니라 취재대상자였기 때문이다. 자신이 한 얘기가 정확히 전달됐는지 여부를 그 자신이 왜 평가할 자격이 없겠는가. 사법부가 결정할 문제라고 하는 것은 맞는 것같기도 하면서 틀린 말이다. 언론이 사법부 뒤로 숨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한 적이 있지 않았나. 진실의 도피처가 사법부가 될수 없는데도 말이다. 현실에서 모든 진실 판단이 다 법정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가지도 않는다. 법정은 법적 판단만 하고, 진실 판단을 유보한 일도 꽤 있었다. 언론은 보도할 때에, 진실에 대해 확신을 가질 것이다. 또 공익이 더 큰 만큼 보도로 인한 취재원의 반발을 감수하겠다는 자세도 가질 것이다. 보도는 보도이고, 반발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닐게다. 반발이 취재원의 협찬거부로 나와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예컨대 대통령 발언을 비판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보수언론들이 기사는 기사고, 청와대 협찬은 협찬대로 받겠다 이런 생각은 아닐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협찬이나 기고거부는 취재원의 대항권 수준에서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국민예산을 쓰는 정부부처가 취재원이라도 말이다. 이를 마치 `정부가 기사 배급제를 실시하겠다고 한다`는 식으로 비판하니, 그 역시 심한 왜곡이다. 이런 언론만의 문제를 굳이 시비하는 이유는 딴데 있다. 이번 정부 지침에서 비판적인 언론이 가볍게 지나친 또다른 문구 때문이다."정부 각부처는 언론의 정당한 취재행위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취재의 기회를 제공하고, 출입기자 등록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특정언론사를 차별하지 말라"는 내용이다. 이 조항을 대부분 신문사들이 당연한 문구 정도로만 봤을 터이지만, 이데일리는 기사 제목으로까지 부각시켰다. 정부가 그동안 신설 언론사, 또는 전문 언론사에 대한 문호개방에 수동적이었음은 물론이고, 마이너 언론사에 대한 차별도 서슴지 않았다는 점을 환기시키고 싶어서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차별이 정부 부처의 자체 판단이 아니라, 메이저 언론의 횡포에 의해서 자행되어 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어서다. 언론이 언론 차별에 앞장섰고, 취재활동을 방해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5년여전부터 이데일리 같은 인터넷 언론이 탄생해 취재활동 범위를 넓혀나갔다. 하지만 취재현장에서 메이저 신문을 포함해 기존 언론들로부터 출입을 제한당하기도 했고, 기관장 기자회견장에서도 참석이 배제되기도 했었다. 경위를 확인하면 정부 홍보부서의 판단이 아니라 기존 메이저 언론사 기자들이 주도하는 기자실 판단일때가 꽤 많았다. 이는 정부부처 뿐만아니라 민간기업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기자는 이런 경우를 실제로 여러차례 당했다. "언론이 다른 언론의 취재활동을 방해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 언론이 언론의 취재를 방해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언론자유 침해가 어디있나"라고 항변해도 무위였다. 언론이 언론을 향해서 횡포를 부린 것이다. 정부도 말로만 `차별안한다`고 했을 뿐이다. 예컨대 지난해까지만 해도 청와대는 대통령의 중앙일간지 편집국장 간담회에 등록되어 있는 인터넷 언론을 초청하지도 않는등 구태의연한 잣대를 들이대왔다. 지금도 정부는 특별법까지 만들어 특정 언론을 보호하고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이 정책의 정당성도 재검토하고, 메이저 언론 눈치보기, 의존하기를 그만해야 한다. 언론은 비판할 의지만 중요한 게 아니다. 상대 취재원한테도 자유 재량의 대항권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다른 산업에 없는 특권을 내놓길 주저해서도 안될 일이다. 더 중요한 것은 언론 스스로 언론의 사명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다. 장난처럼 악의적 왜곡보도를 일삼지 말 것이며, 언론자유를 스스로 제한하지도 말아야 한다.
- ''정치적인'' 신격호, ''부담스런'' 김우중
- [오마이뉴스 제공] 박철언 전 의원의 5·6공화국 정치 비사를 담은 회고록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당시 재벌과 정치권과의 유착관계도 새삼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회고록에 드러난 일부 재벌총수의 경우 여야 정치권을 넘나들면서 정치자금을 제공하거나, 구체적인 정치현안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등 정경유착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이번 회고록에서 가장 주요하게 등장하는 재벌총수는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이다. 박 전 의원은 신 회장과 국내 뿐 아니라 일본 등지에서 수차례 만나면서, 정치권 동향과 정국 운영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신격호 회장 : YS와 화해 권유부터 북의 전쟁가능성까지 언급특히 90년 3당 합당을 전후로 신 회장은 여당은 물론 YS와 DJ 등 야당 정치인까지 넘나들면서 활발한 접촉을 벌였다. 박 전 의원은 회고록에서 "노태우 대통령으로부터 '신격호 회장과 YS는 오래전부터 가까운 사이다. 자금 지원도 상당히 해주고 있는 듯하고 깊은 대화를 나눈다. 신 회장을 자주 만나 올바른 정보도 파악하고, YS에게 합당을 권유하도록 부탁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그는 또 "신 회장은 정계개편이 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었고, 변화무쌍한 YS의 마음을 합당으로 돌리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줬다"라고 책에서 전하고 있다.이어 3당 합당 직전인 89년말께. 신 회장은 박 전 의원을 만나 보다 구체적인 정국 구상을 전달한다. '앞으로 내각제 개헌을 통해 김영삼씨가 수상, 김종필씨가 대통령을 하고 그 다음에는 민정당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 회고록을 통해 드러난 신 회장의 구상이다. 물론 이는 실현되지 않았다.또 90년 9월 4일 소련 방문을 마치고 도쿄로 돌아온 박 전 의원은 7일 도쿄 가와사키호텔에서 신 회장을 만난다. 이 자리에서 그는 신 회장으로부터 "관대한 마음으로 YS와 화해하라"는 이야기를 종용받았다고 회고했다.한 달 후인 10월 3일께. 박 전 의원은 신 회장과 다시 만난다. 신 회장은 전날인 2일 점심과 저녁시간에 이미 DJ와 YS를 연이어 만났었다. 신 회장은 박 전의원에게 "YS가 박 전 의원(당시 정무장관)과의 관계 개선을 바라고 있다", "박 전 의원의 협조 없이는 어렵다는 것을 실감하는 것 같았다"는 말을 전했다.신 회장은 또 "북한이 급격하게 개방돼 김일성이 궁지에 몰리면 미국과 남한측의 북침을 가장하여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으니 유의하라"고 충고하기도 했다.. 이건희 회장 : 이권 청탁이나 정치자금 건넨 적 없었다 이건희 삼성 회장에 대해서는, 박 전 의원은 "(이 회장이) 한번도 이권과 관련된 부탁을 한 일 없고, 정치자금 지원 같은 것도 벌이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그는 "힘든 야당의 길을 걷는 동안에도 공개 행사장에서 가끔 반갑게 얼굴을 마주하는 정도지만 매우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적었다.박 전 의원이 이 회장을 처음 만난 때는 지난 71년 무렵. 이건희 회장은 당시 동양방송 이사였다. 이 회장을 중간에서 연결한 사람은 당시 삼성그룹 고문변호사였던 인형무씨. 인 변호사는 서울대 문리대 출신으로 박 전의원과는 61학번 동기였다. 이후 박 전 의원은 이 회장과 80년부터 91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만났다고 전했다. 그는 "80년부터 91년까지 셋이서 또는 이 회장과 둘이서 신라호텔 로열스위트룸이나 개인 영빈관 등지에서 식사를 하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했다"고 썼다. 이어 소탈하고 직선적인 성격인 이 회장의 세계정세 분석과 미래전망, 정치방향과 경제흐름에 관한 의견은 상당히 도움이 됐다고 박 전 의원은 밝혔다.이 회장과 30여년동안 새해 카드를 주고 받고, 명절이면 (이 회장으로부터) 한과나 포도주를 받았다는 박 전 의원은 지난해 둘째 딸 상영씨 결혼식때 이 회장에게서 축하금 100만원을 받았다는 일화도 소개했다.. 김우중 회장 : 직원 50명이 몇백번 회식할 정치자금 전달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만난 부분도 잘 묘사돼 있다. 지난 88년 4월26일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박 전 의원은 힐튼호텔 23층 펜트하우스에서 김 전 회장을 만났다. 박 전 의원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별다른 부탁 없이 6공화국이 잘돼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자리를 일어나면서 직원들 회식하라며 봉투 하나를 주길래, 몇차례 거절하다가 성의상 받아왔다"고 적었다.그는 이어 "청와대 사무실로 돌아와 봉투를 열어보니 직원 50여명이 회식을 몇 백번하고도 남을 큰 돈이어서 어처구니 없었다"면서, 이후 김 전 회장을 다시 만나 봉투를 되돌려 주려고 했지만 '나라를 운영하려면 자금이 들텐데... 아무 조건없이 도와드리는 것'이라며 김 전 회장이 한사코 만류했다고 회고했다.박 전 의원이 다시 "자신은 경제정책에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이런 큰 돈을 받으면 김 회장과 저의 관계가 이것으로 끝난다"고 하자, "정치인들을 많이 도와드렸는데, 박 보좌관 같은 분은 처음"이라고 말한, 김 전 회장의 발언을 전하기도 했다. 박 전 의원은 이후 김 전 회장과 몇차례 개별적으로 만났으며, 대북정책과 공산권 문제 해결과정에서 직·간접적인 도움을 받았다고 회고록에서 밝혔다.
- 노대통령 "경제 거품 만들지 않겠다"(상보)
- [edaily 김윤경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15일 "참여정부는 결코 경제 거품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면서 "차기 정부에 숙제를 넘기지 않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새로 출범한 3기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개최한 뒤 이같이 강조했다고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80년대 금융실명제 도입 추진 등 안정을 추진했던 정책 기조가 90년대 들어 경기부양으로 바뀐 것은 당시 사회 분위기에 정책 결정자들이 굴복한 사례"라고 지적하면서 "2001년 벤처, 카드, 부동산 거품을 가져온 경기부양책도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에 큰 영향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따라서 건강한 사회적 논의의 틀을 만들고 이를 위한 지성층의 자성과 행동이 필요하다"며 "참여정부는 단기적 정책이나 캠페인성을 지양하고 장기 추세에 구조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참여정부 초기엔 경제 전문가들의 조언을 직접 듣고 판단해 경제정책을 지시하는 일이 많았으나 점차 줄여 경제부총리에 맡겨 거시, 경기, 중장기 과제 등 전반에 대한 조정역할 수행토록 하고 있다"며 "정치, 사회 문제가 겹치면 국무총리가 조정하고 있다"고 말하며 경제부총리에 힘을 실어주는 언급도 했다.
이어 "경제환경을 조성하는 시스템이나 이해관계 대립돼 대통령 결단이 요구되는 일, 예를들어 10대 성장동력 사업 선정, 육성 등에는 지금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다만 몇 가지 규제는 사회적 이익이 서로 충돌돼 함부로 못하고 있으며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자치단체와 이해가 상충, 실마리를 못찾았으나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의료, 교육, 법률, 회계 등 기업 지원서비스 부문 육성을 위해 개방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고 이에따라 경제정책 제동이 걸려있다"며 "국민들이 정부보다 이해단체를 더 신뢰하는 경우가 있어 정책추진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고 정부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사문제와 관련해선 "대화와 법과 원칙이란 두 가지 카드로 대하고 있다"며 "올들어 손실일수가 급감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의 노사분규도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이런 사실이 충분히 알려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시장에서 시스템 위기가 없도록 위험요소를 제거해 긍정적인 시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기술혁신, 인력양성, 산업합리화 등은 계속 추진해 신뢰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잠재성장률은 점차 개선될 것"이라며 "문제는 불균형의 함정이 심각한 것"이라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수입 등 양극화 문제 해소에 고심하고 있는데 자문위원들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안과 제안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