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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지면 대응' 패착이 禍키워..제2 요소수 대란 언제든 터져"
  • "'터지면 대응' 패착이 禍키워..제2 요소수 대란 언제든 터져"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재구 한국경영학회 68대 회장이 15일 오후 서대문구 남가좌동 명지대학교 교수연구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이데일리 김상윤 배진솔 기자] “글로벌 공급망 붕괴는 앞으로도 여러 글로벌 규제를 통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도 똑같이 규제 관점에서 접근하면 우리 기업들이 버틸 수 없을 겁니다. 기업들이 환경 문제를 개선하고 사회적 가치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최근 한국경영학회 68대(2023년 3월 취임) 회장으로 당선된 김재구 명지대 경영대학 교수는 ‘실천학문’으로서 경영학을 강조한다. 경영학이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학문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가 오랜 기간 ‘사회가치경영’을 연구해온 이유다. 기업들이 이윤 추구를 넘어 사회가치 창출에 나서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만들 수 있다는 게 김 교수의 논리다.때마침 사회적 가치 창출과 연계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세계를 휩쓰는 거대한 물결로 다가왔다. 글로벌 효율적 분업구조가 아닌 환경·노동 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붕괴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유럽·미국 등은 사회적 가치라는 명분을 챙기면서도 자국 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사다리 걷어차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다. 기업입장에서는 기존과 다른 비용이 들 수밖에 없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김 교수는 우리 정부가 규제가 아닌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기업들이 혁신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업들도 수동적으로 변화에 뒤따라가기보다는 선제적으로 가치를 창출하고 나서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업들이 확실한 경영철학을 갖고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특히나 ESG경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결단을 내리고 책임지는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김 교수와의 인터뷰는 지난 15일 오후 명지대 인문캠퍼스 교수실에서 약 90분에 걸쳐 이뤄졌다.◇다음은 일문일답-그간 사회가치경영을 줄곧 주장해왔다△기업이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가야 한다.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사회적 기업’이 프론티어로서 역할을 했지만, 주류는 아니었다. 이제 ESG 경영이 화두가 됐고, 시대정신이 됐다. 경영학도 사회적 공헌 등 실천적 실용적 학문으로 가야한다. 내년부터 한국경영학회를 기업과 사회가 필요로 하는 플랫폼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준비에 나설 방침이다.-대기업들도 이제 사회적 가치 창출 얘기를 주도적으로 한다△SK그룹이 빨랐다. ESG 개념이 나오기 전부터 최태원 회장은 ‘돈 버는 것만이 기업의 목적이 아니다’며 사회적 가치 창출을 주장했다. 이후 삼성, LG, 현대자동차, 포스코도 빠르게 사회적 가치 창출을 얘기하고 있다. 이제는 하나의 큰 흐름이 형성된 것으로 본다.-기업의 사회적 책임(CSR)도 화두였지만 큰 힘을 받지 못했다△CSR이 기업입장에서 스스로 무엇을 할까 고민해 실천하는 방식이라면, ESG는 투자자들이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툴이라고 본다. 기업이 CSR을 통해 대지 위에 씨앗을 뿌리고 성장해 열매를 맺게 한다면, ESG는 외부에서 이 열매가 더 잘 클 수 있도록 돕는 실용적 툴이다.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확실한 경영 철학을 갖고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ESG도 힘을 받을 수 있다. ESG가 중요하다고 갑작스럽게 벼락치기처럼 사회적 가치 경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ESG 경영은 여전히 걸음마 단계다. 미흡한 점이 있다면?△ESG 중에서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노력 중이다. 환경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없으면 수출을 못 하기 때문이다. 사실 ESG는 자본시장에서 강압적으로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다. 문제는 이 방식이 지속할 수밖에 없고, 우리 기업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유일한 선택은 우선적으로 채택해서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느냐 아니면 시장에서 후퇴하느냐 밖에 없다.결국 환경, 노동 가치를 키워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거버넌스(G)에 달렸다. 우리 기업들은 거버넌스 개혁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ESG 평가 지표 하나하나에 신경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컨트롤타워에서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의 의견을 적절하게 받아 결단을 내리고 책임을 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우린 여전히 미흡하다. 이를테면 기업분할이 이뤄질 때 소액주주보다는 대주주에 유리한 방식으로 결정이 되다 보니 글로벌 투자자들한테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정부도 ESG를 규제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기업에 부담이다△규제가 아닌 인센티브 방식으로 가야 한다. 정부가 나서서 ESG 지표를 만들고 사실상 규제처럼 활용하는게 아니라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투자가 이뤄지고 기업들이 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환경, 노동 규제 등은 계속 강화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에 세제·예산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업들이 혁신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도 규제 차원에서 발생하기도 한다△유럽에서 환경을 강화하는 것은 일종의 규제이자 후발주자에 대한 ‘사다리 걷어차기’다. 그간 국제 분업시스템에서 여러 나라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원재료를 구입하고 조립했지만 이젠 상황이 바뀐다. 환경을 망가뜨리거나 노동 인권 침해가 있는 기업에는 상당한 규제가 부여될 수밖에 없다. 독일은 환경, 노동 문제 에 대해 공시를 넘어 미흡할 경우 직접 실사까지 나설 수 있는 ‘공급망 실사법’까지 통과시켰다. EU 차원에서도 공급망 실사법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우리 기업한테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다. 이를테면 협력사의 ESG 경영활동을 공시하도록 하면, 대기업의 협력사 ‘갑질’로 변질할 가능성이 있다. 혁신을 통해 탄소저감을 하거나,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기업들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짜야 한다-앞으로도 요소수 대란과 유사한 일이 여러번 발생할 것 같다△요소수 공급 문제가 터졌는데 정부가 조기 대응하지 못한 것은 큰 패착이었다. 시장에서는 ‘적신호’가 나왔는데 정부에서는 심각하게 판단하지 못했고, 결국 대응도 늦었다. 글로벌 공급망을 다시 재점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조기대응 할 수 있는 구조를 다시 만들어줘야 한다.꼭 필요한 물자라면 전략물자차원에서 비축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국제분업 구조를 완전히 무시하고 과거처럼 정부가 공기업을 활용해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비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대선주자들이 재계에 대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우리 기업들이 혁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을 위한 성장을 얘기하지 않으면 이제 미래가 없다. 정부의 혁신도 필요하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흐름에 맞춰 공무원들이 충분한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부처 이기주의에 따른 규제가 여전한지 등 점검한 뒤 대담한 개혁을 해야 한다고 본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재구 명지대학교 교수가 15일 오후 서대문구 남가좌동 명지대학교 교수연구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프로필△서울대 경영학과 학사, 경영대학원 석사·박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노동위원장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정책자문회의 자문위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생산성학회 회장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 △2023년 한국경영학회장
2021.11.18 I 김상윤 기자
4대그룹 연말인사 키워드는…위기 속 미래준비 위한 '혁신'
  • 4대그룹 연말인사 키워드는…위기 속 미래준비 위한 '혁신'
  • [이데일리 이준기 김상윤 손의연 기자] 삼성, 현대차, SK, LG 등 국내 4대 그룹이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연말 정기 임원 인사 시즌을 앞두고 분주하다. 예상보다 인사 시기가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대체로 예년과 비슷한 11월 말 혹은 12월에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원자재값 인상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긴 하지만, 중장기적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에 방점을 찍은 인사안이 나올 것으로 재계는 예상하는 분위기다.좌측부터 권봉석 LG전자 사장, 정호영 LG디스플레이 사장, 홍범식 LG 경영전략팀장◇LG그룹 인사..2인자 COO자리 주목17일 재계 등에 따르면 LG그룹은 다음주 중순 인사를 단행, 가장 먼저 스타트를 끊을 것으로 보인다. 관심 포인트는 LG그룹 2인자였던 권영수 부회장의 이른바 ‘원 포인트’ 핀셋 인사 이후 공석이 된 지주사의 최고운영책임자(COO) 자리다. 이 자리에 누가 앉느냐에 따라 구광모 회장의 향후 경영 색깔이 뚜렷해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현재 거론되는 인물은 권봉석 LG전자 대표이사 사장, 정호영 LG디스플레이 대표이사 사장, 홍범식 LG 경영전략팀장(사장) 등이다. 대체로 권 사장이 0순위라는 분위기가 있다. COO 자리는 계열사 간 사업 조율, 조정을 해야 하는 자리다. 권 사장은 ‘정통 LG맨’이자 ‘기획통’으로 구 회장을 보좌하면서 그룹 살림을 챙길 적임자라는 평가다. 다만, 권 사장이 발탁될 경우 계열사 사장 연쇄 이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적 부진 허덕였던 LG디스플레이를 되살린 정호영 사장도 주요 후보군 중 하나다.홍범식 사장의 깜짝 등용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베인앤컴퍼니코리아 대표 출신인 그는 순혈주의가 강한 LG그룹에서 전장사업 인수합병(M&A)을 주도하면서 LG그룹의 미래 ‘먹 거리’를 만든 인물이다. 그가 LG그룹의 신성장동력을 주도적으로 발굴한 만큼 2인자 자리를 부여해 LG그룹이 보다 혁신에 나서도록 조직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에서 캐나다·미국 출장을 위해 출국하고 있다.삼성그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그리는 ‘뉴 삼성’ 비전이 어떤 식으로 인사와 조직개편으로 표출될지 주목된다. 대체적인 시각은 주요 포스트에 대한 인사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인 김기남 부회장, 소비자가전(CE)부문장인 김현석 사장, IT·모바일(IM)부문장인 고동진 사장 등 3인 대표이사 체제가 굳건하다. 이들은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모두 재선임됐기 때문에 큰 틀의 개편을 없을 것이라는 게 재계 안팎의 관측이다.다만 이 부회장이 ‘뉴 삼성’을 표방한 만큼 혁신을 위한 별도의 인사 및 조직 개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주목한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25일 고(故) 이건희 회장의 1주기 당시 “겸허한 마음으로 새로운 삼성을 만들기 위해 함께 나아가자”며 뉴 삼성으로의 도약을 다짐한 바 있다. 특히나 삼성그룹 지배구조 새 틀이 마련될지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로선 사업지원(삼성전자), 금융경쟁력제고(삼성생명), EPC(설계·조달·시공), 경쟁력강화(삼성물산) 등 사업부문별로 쪼개진 3개 태스크포스(TF)를 하나로 묶은 새 컨트롤타워를 세우되, 구조조정본부·미래전략실 등 과거 삼성 컨트롤타워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자 안에는 컴플라이언스(준법·compliance) 조직을 두고 밖에선 외부 독립기관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를 밀착시켜 각종 사법 리스크로 인한 부침을 전면 차단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조직개편까지 함께 이뤄진다면 삼성그룹의 연말 인사는 대폭 확대될 수 있다.현대차그룹은 통상 12월에 인사를 단행한다. 올해의 경우 이르면 12월 초, 늦으면 연말에는 임원 인사가 날 것으로 예상한다. 기존에는 그룹사 차원에서 전체 인사안이 발표됐지만, 최근에는 계열사별로 인사를 진행하고 있다.지난해 정의선 회장 취임 이후 두 번째로 단행하는 인사로, 정 회장이 전기차,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수소 분야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이 분야에서 자신의 색깔을 낼 수 있는 카드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지난해 정재훈 사장 등이 대거 승진한 만큼 수뇌부에 대한 인사보다는 깜짝 임원 발탁 등으로 조직에 대한 변화를 줄지 관심이 쏠린다.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SK, 최재원 수석부회장 복귀 관심..북미총괄자리 신설도SK그룹은 전통적으로 12월 첫째 주 목요일에 인사를 진행한다. 올해 역시 다음 달 초에 인사안이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 SK그룹 인사의 관심사는 취업제한이 지난달 말 풀린 최재원 수석부회장의 복귀 여부다. 최 부회장의 경영 복귀가 예상되는 계열사는 SK이노베이션과 SK E&S 등이다. 재계에선 최 부회장이 SK이노베이션을 맡아 배터리 등 그룹의 미래 산업 중 하나를 이끌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무엇보다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이 지배구조를 혁신하고자 각 계열사 CEO에 대한 평가 권한 등을 이사회에 부여함에 따라 경영진의 평가와 교체가 어느 정도 선에서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근 최 회장이 북미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북미 총괄 자리 신설 여부 등도 관심이다.
2021.11.17 I 김상윤 기자
고승범 "대출금리 인상, 우대금리 축소 탓 아냐"
  • 고승범 "대출금리 인상, 우대금리 축소 탓 아냐"
  • 고승범(앞쪽 왼쪽 네번째) 금융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금융 전문가 및 여신전문 금융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어 여신전문금융업의 미래와 발전방향을 논의했다.[이데일리 노희준 황병서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7일 최근 가파른 대출금리 인상 및 은행권 수익 증가와 관련 “대출 준거금리 부분이 굉장히 크고, 우대금리 축소된 것도 있지만 (준거금리)오른 거에 비하면 작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대출금리 인상이 시장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이지 은행들이 일부러 금리를 끌어올렸기 때문이 아니며 따라서 당국이 현재 금리 인상에 개입하기는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승범 위원장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카드사 대표 등 여신전문금융업계와 논의에 나선 뒤 기자들과 만나 “대출 금리를 분석해보면 준거금리가 있고 가산금리 우대금리가 있다”며 “요소별로 보면 대출 준거금리가 많이 올랐다”고 말했다. 준거금리는 대출금리의 지표금리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한 비용에 해당한다.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은 코픽스, 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은행채 5년물, 신용대출은 은행채 1년물 등이 주로 사용된다. 그는 “(최근 금리 인상은) 대출 준거금리, 시장 금리가 올랐기 때문이고, 한은 기준금리 인상이 영향을 미친다”며 “통화정책 정상화로 시장 금리에 반영돼 (금리가) 크게 오른 측면이 있다. 앞으로도 (금리 인상은) 계속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시장 가격인 금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대출금리 동향이나 예대마진 수입은 금감원과 밀접한 모니터링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1.11.17 I 노희준 기자
고승범 "카드 수수료, 연말까지 결론 내겠다"
  • 고승범 "카드 수수료, 연말까지 결론 내겠다"
  • 고승범(앞쪽 왼쪽 네번째) 금융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금융 전문가 및 여신전문 금융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어 여신전문금융업의 미래와 발전방향을 논의했다.[이데일리 노희준 황병서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내년부터 적용될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산정과 관련, “세부적인 부분은 협의하고 있고, 연말까지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승범 위원장은 17일 취임 후 처음으로 카드사 대표 등 여신전문금융업계와 논의에 나선 뒤 기자들과 만나 “가맹점 수수료 문제는 앞으로 여러 의견을 들으면서 결정해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카드 수수료 논의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애초 이달 말에 개정 수수료율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었다.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여신협회에서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현대캐피탈 등 여전업계 최고경영자들과 만나 여전업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그는 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도 “가맹점 수수료 관련해서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 좀 더 듣고 결정하고 말씀을 드리겠다”면서 “미리 말씀 드리기는 그렇다”고 말을 아꼈다. 이 자리에서 여전업계에선 현재 3년으로 돼 있는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원가)의 산정 주기를 늘리자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위원장은 이에 대해 “법에 있는 것이어서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검토를 해보려면 관계자들이 많아 여러 의견을 종합해봐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이날 고 위원장은 카드사가 종합 페이먼트(Payment) 사업자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당근책도 내놨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 추가 인하가 예상되는 만큼 미래 논의를 통해 카드사들 ‘달래기’에도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우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시 도입되는 지급지시전달업(Mypayment)을 카드사에게 허용하겠다”며 “기존 신용카드, 체크카드 서비스에 더해 계좌이체에 기반 한 송금·결제서비스를 결합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종합페이먼트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급지시전달업은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고객의 모든 계좌에 대해 결제·송금 등의 이체 지시를 하는 개념이다. 신용정보법상 마이데이터(MyData·본인신용정보관리업)와 연계하면 하나의 앱으로 금융자산 조회, 포트폴리오 추천뿐만 아니라 이체 등 자산 배분까지 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고 위원장은 또 “카드사 지급·결제 서비스 등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더 잘 활용·유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본인신용정보관리업(Mydata),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빅데이터분석·가공·판매 및 컨설팅 업무에 추가해 여전사의 데이터 관련 부수·겸영업무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그는 “카드사·캐피탈사가 ‘생활밀착형 금융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며 “마이데이터 사업에 참여하는 캐피탈사에 대해서는 보험대리점 업무 진출 허용도 검토해 나겠다”고 설명했다.
2021.11.17 I 노희준 기자
김강립 식약처장 "렉키로나 EMA 승인, 우리 심사에 자부심 될 것"
  • 김강립 식약처장 "렉키로나 EMA 승인, 우리 심사에 자부심 될 것"
  •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최근에 유럽 의약품 관리를 맡고있는 유럽의약품청(EMA)에서 셀트리온 항체치료제에 대해서 9개월의 진지한 심사 끝에 허가를 하는 조치를 했다”며 “우리(식약처) 심사가 국제 공인을 받은 것 같아 저와 직원들에게 큰 자부심으로 남을 것”이라고 17일 말했다. 식약처는 렉키로나 심사 당시 40일이라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압축적으로 심사를 진행 했지만 선진국의 규제 당국에서도 같은 결과를 낸 것에 따른 것이다. 김강립 식약처장 (사진=식약처)김 처장은 이날 충북 오송 식약처에서 진행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4가지의 백신을 도입하면서 그동안 쉽지 않았다”며 “다른 나라에서도 허가했고, 쉽게 허가하는 것 같지만 1만페이지 넘는 서류를 일일이 검토하고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다. 직원들과 함께 그런 일을 마쳤다는 것을 내부적으로는 자부심으로 삼고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비교임상 면역원성을 통한 비교임상 방식을 저희가 고민하고, 가이드라인을 기업들에게 제시 한 것도 적지않은 용기가 필요했다”고 덧붙였다.SK바이오사이언스(302440)가 신청한 노바백스(NVAX)의 백신의 경우 연내 허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 처장은 “허가당국이다 보니까 허가 절차를 기업들이 진행하지 않으면 허가를 진행을 할 수 없다”며 “연내 허가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그동안 다른 나라에 허가해야지만 허가를 하는 거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이 있었다”며 “외국의 허가 전제로 국내에서 허가절차가 완료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그는 “주어진 자료를 최대한 보고 안정성과 효과성을 보고 문제가 없어 허가를 할만하다고 되면 외국의 허가와 상관없이 허가 할 수 있다”며 “다른 나라의 허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니터링 하지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수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2021.11.17 I 이광수 기자
양근서 전 안산도시公 사장, 해임처분 무효소송 승소
  • 양근서 전 안산도시公 사장, 해임처분 무효소송 승소
  • 양근서(왼쪽) 전 안산도시공사 사장과 윤화섭 안산시장.[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이 양근서 전 안산도시공사 사장에게 내린 해임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정덕수)는 양 전 사장이 윤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공사 정관은 직원 징계에 대한 사항만을 인사규정에 정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임원(사장 등)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대상자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공사 정관에 사장 징계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거나 인사위원회에 사장에 대한 징계의결권을 부여하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며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의 근거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인사위원회의 사장 징계의결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안산시는 지난해 9월 공사에 대한 특정감사를 했고 해당 결과에 대한 처분요구를 공사에 했다. 이에 공사가 같은해 12월 인사위원회에서 양근서 안산도시공사 사장의 해임을 의결하자 윤화섭 시장은 곧바로 해임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양 전 사장은 올 1월 윤 시장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양 전 사장은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공사 사장을 임기 중에 위법하고 부당하게 찍어내기 하는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건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이어 “지방공기업의 경영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임기 동안 책임경영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안산시 관계자는 “판결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한 뒤 항소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다.양 전 사장은 지난 2018년 8월 사장으로 취임했고 임기(3년) 만료 7개월여를 앞두고 해임됐다.
2021.11.17 I 이종일 기자
식약처 "국내 백신 개발사 한 곳, 식약처와 임상3상 논의 중"
  • 식약처 "국내 백신 개발사 한 곳, 식약처와 임상3상 논의 중"
  •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국내 백신 개발사가 식약처와 임상3상 진입을 위해 식약처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임상 3상을 승인 받은 국내 개발사는 SK바이오사이언스(302440)뿐이다. 김강립 식약처장 (사진=식약처)김강립 식약처장은 17일 충북 오송 식약처에서 진행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한 개 회사의 제품이 3상 진입을 위해서 식약처와 상담을 진지하게 하고 있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3상에 진입 할 수 있도록 상담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회사의 제품도 빠른 시간안에 3상에 진입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지금까지 식약처에 임상3상을 신청해 승인받은 곳은 SK바이오사이언스의 GBP510이 유일하다. 이 외의 중소형 개발사들이 백신 개발에 뛰어든 상태나 임상3상을 신청한 곳은 없었다.이날 식약처에 따르면 임상시험을 승인 받아 진행하고 있는 곳은 △SK바이오사이언스 △국제백신연구소 △셀리드 △진원생명과학 △제넥신 △유바이오로직스 △큐라티스 △에이치케이이노엔 △아이진 등이 있다. 김 처장은 “백신 개발사들과는 주기적으로 면담하고 있다”며 “가능한 범위내에서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국내에서 개발되는 경구용 치료제에 대해서는 안정성은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기존의 약을 활용한 ‘약물재창출’방식이어서 안정성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효과성 부문에 있어서는 3상 진행없이 조건부 허가 요구 수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3상 임상 시험을 통해서 일부 경향을 검증해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결과를 보고 최종적인 판단을 해야겠다는 것이 국내에서 개발중인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평가”라고 말했다.
2021.11.17 I 이광수 기자
식약처, 머크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긴급사용승인 심사 착수(종합)
  • 식약처, 머크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긴급사용승인 심사 착수(종합)
  •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미국 제약사 머크(MSD)의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의 국내 긴급사용승인 심사가 진행된다. 머크의 경구용 치료제는 우리 정부가 선구매를 계약한 바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미국 머크의 코로나19 치료제 긴급사용승인 심사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김강립 식약처장은 이날 충북 오송 식약처에서 진행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날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머크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몰누피라비르’의 긴급사용승인을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김강립 식약처장 (사진=식약처)김 처장은 “안전성과 효과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기본 자료를 검토하고 긴급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전문가 자문 절차 등을 밟아서 최종 판단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는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 다만 사전검토는 진행중이다. 김 처장은 “화이자 역시 질병청 요청에 의한 긴급사용 승인이나 회사가 직접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절차를 진행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우리 정부는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40만4000명분에 대한 선구매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월 머크 20만명분, 지난달 화이자와 7만명분 구매약관을 각각 체결했다. 나머지 13만4000명분에 대한 선구매 계약도 이달 중 마무리된다. 이렇게 선구매한 치료제는 내년 1분기 공급될 예정이다.연내 심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김 처장은 “긴급사용 승인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심사를) 해야된다는 법령상 기준은 없지만,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절차를 완료하는 것은 연내 진행될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제품이 반입되고, 현장에 사용되는 것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현재 국내에 승인된)치료제는 렘데시비르와 렉키로나가 있는데 둘 다 주사제”라며 “알약 형태로 먹을 수 있는 방식의 의약품이 치료 현장에서 사용이 되기 시작한다면 방역전략에서 다양하고 상황에 맞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11.17 I 이광수 기자
'文 책사' 양정철, 與 선대위 작심 비판…"절박함 없어, 희한한 구조"(종합)
  • '文 책사' 양정철, 與 선대위 작심 비판…"절박함 없어, 희한한 구조"(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양정철 전 민구연구원장이 17일 현재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상황에 대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확실한 컨트롤타워가 없는 비효율적인 체제에 대한 지적을 쏟아냈다. 다만 선대위 직접 참여에 대해서는 외부 지원을 강조하며 선을 그었다.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사진=연합뉴스)◇“의원들 한가한 술자리, 외유 나갈 생각만…대선 넉달도 안 남았는데 유유자적”양 전 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례·영입인사 의원모임 주최 비공개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양 전 원장이 국회를 찾는 것은 지난해 4·15 총선 이후 1년7개월 만이다. 그는 2019년 민주연구원장에 취임한 뒤 21대 총선에서 인재 영입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며 총선 압승을 이끈 뒤 여의도를 떠난 바 있다. 그는 이날 간담회에서 “절박함이 보이지 않는다”며 현 민주당 선대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양 전 원장은 “대선을 코앞에 두고 위기감이나 승리에 대한 절박함이나 절실함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의원들의 한가한 술자리도 많고 외유 나갈 생각도 하고 있고, 아직도 지역을 죽기 살기로 뛰지 않는 분들이 더 많은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대선이 넉 달도 채 안 남은 상황에서 이렇게 유유자적 여유 있는 분위기는 우리가 참패한 2007년 대선 때 보고 처음본다”며 “후보만 죽어라 뛰고, 책임 잇는 자리 맡은 분들이 벌써 마음속으로 다음 대선이나 대표·원내대표를 계산에 두고 일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탄식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현재 선대위의 구조에 대해서도 ‘희한한 구조, 처음 보는 체계’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양 전 원장은 “취지와 고충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권한과 책임이 다 모호하고, 명확한 의사결정 구조를 못 갖춘 매우 비효율적 체계”라며 “주특기 전문성 중심 전진배치가 아니라 철저한 선수(選數) 중심, 캠프 안배 끼워 맞추기이고 우리에게 천금 같은 한 달을 인사안만 짰다”고 꼬집었다.양 전 원장은 “지금처럼 후보 개인기로만 가는 것은 한계가 있고, 후보 핵심 측근들과 선대위 핵심 멤버들이 악역을 자처하고 심지어 몇 명은 정치를 그만둘 각오까지 하고 후보 중심으로 중심을 잡아 컨트롤타워 역할을 안 하면 승리가 어렵다”며 “과거 한나라당이 천막당사 하던 마음으로 후보가 당내 비상사태라도 선포해야 할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으로 3~4주,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다만 아직 충분한 시간이 남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시 한 번 긴장의 끈을 조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늦지 않았다. 향후 3~4주가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며 “전열을 정비하고 비장하게 마음을 먹으면 우리당이 저력이 있고 국회의원도 170여명, 지역 기반은 우리가 더 탄탄하다”고 말했다. 양 전 원장은 이어 “최근 여론조사만 갖고 좌절하거나 낙담해선 안 된다. 그보다 더 큰 위기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답도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여론조사는 흐름을 면밀히 참고만 하되 거기에 일희일비 하면 많은 착시가 생긴다”고 조언했다. 한편 그는 선대위 직접 참여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며 이번 정권과 함께 자신의 정치경력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 전 원장은 “원래 지난 대선을 끝으로 제 역할 끝났다고 생각했었고 그래서 백의종군과 잊혀질 권리를 얘기하며 바로 사라진 것”이라며 “하지만 지난 총선을 앞두고 간곡한 부탁을 받아 다시 당에 복귀해 가외(加外)의 일을 했지만 그게 진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세 번의 큰 선거(2016 총선, 2017 대선, 2020 총선)에서 다 승리하고 좋은 결과 낸 것으로 제 나름 시대적 소임과 공적(公的)역할 다했다고 생각한다. 당에도 충성할만큼 했다고 자부하고, 그걸로 만족한다. 더 여한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간담회 전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에서 (참여해 달라는) 여러 요청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용광로 선대위가 이미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내가 나서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저도 필요하다 싶은 것들은 조언 드리고 있고 이 후보도 답답한 것이 있으면 연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참여하지 않아도 밖에서 조언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이 후보와) 자주 연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1.11.17 I 박기주 기자
고승범 위원장, 카드사 종합페이먼트 사업자로 발전 지원
  • 고승범 위원장, 카드사 종합페이먼트 사업자로 발전 지원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카드사가 ‘종합페이먼트(Payment) 사업자’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승범(사진) 금융위원장이 17일 카드사 대표 등 여전회사 최고경영자(CEO)와 유관기관 등 여전업계와 취임 후 첫 간담회를 갖고 여전업의 미래와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승범 위원장은 “우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시 도입되는 지급지시전달업(Mypayment)을 카드사에게 허용하겠다”며 “기존 신용카드, 체크카드 서비스에 더해 계좌이체에 기반한 송금·결제서비스를 결합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종합페이먼트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급지시전달업은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고객의 모든 계좌에 대해 결제·송금 등의 이체 지시를 하는 개념이다. 신용정보법상 마이데이터(MyData·본인신용정보관리업)와 연계하면 하나의 앱으로 금융자산 조회, 포트폴리오 추천뿐만 아니라 이체 등 자산 배분까지 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고 위원장은 또한 “카드사 지급·결제 서비스 등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더 잘 활용·유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본인신용정보관리업(Mydata),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빅데이터분석·가공·판매 및 컨설팅 업무에 추가해 여전사의 데이터 관련 부수·겸영업무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데이터 활용 영역을 확장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다시 새로운 업무영역을 개척할 수 있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카드사·캐피탈사가 ‘생활밀착형 금융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며 “마이데이터 사업에 참여하는 캐피탈사에 대해서는 보험대리점 업무 진출 허용도 검토해 나겠다”고 설명했다.
2021.11.17 I 노희준 기자
뉴욕 타임스스퀘어 새해 맞이 ‘볼드롭’ 재개
  • 뉴욕 타임스스퀘어 새해 맞이 ‘볼드롭’ 재개
  •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에서 열리는 새해 맞이 ‘볼 드롭’ 행사가 올해 재개된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소규모로 조용히 열렸지만, 올해는 이 행사를 통해 ‘뉴욕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세계에 발신한다는 계획이다.뉴욕타임스는 16일(현지시간) 올해 12월31일 뉴욕 타임스스퀘어에서 재개되는 볼 드롭 행사 소식을 전하면서 “뉴욕시는 포스트-팬데믹 부활을 알리는 축제로 새해를 맞이할 것”이라고 보도했다.올해 행사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만 참여할 수 있다.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사람은 행사 후 72시간 내에 코로나19 검사 ‘음성’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5세 미만 어린이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성인과 동행해야 한다. 아울러 백신 미접종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날 기준 뉴요커의 74.6%가 최소 1회 백신 접종을 했고, 68.2%가 접종을 완료했다.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이날 “군중에 합류해 기쁨을 함께하자”며 뉴욕시가 100% 돌아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역사적 순간에 동참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수십만명을 환영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모두가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덧붙였다.앞서 뉴욕시는 지난 8월 팬데믹 극복을 알리기 위한 ‘홈커밍 콘서트’를 열었지만, 천둥번개로 인해 중단된 바 있다. 새해 맞이 볼 드롭 행사는 그로부터 4개월 만에 열린다.한편 이번 볼 드롭은 드 블라지오 시장의 임기 중 마지막 새해 맞이 행사다. 후임 시장인 에릭 애덤스는 내년 1월1일 취임한다. 드 블라지오 시장은 뉴욕주지사 선거에 도전할 것으로 점쳐진다.지난해 12월31일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에서 새해 맞이 ‘볼 드롭’ 행사가 열리고 있다. 통상 15만명이 모이는 행사지만,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관람객을 최소화했다. (사진=AFP)
2021.11.17 I 피용익 기자
"매우 어려운 상황"…'文 책사' 양정철의 진단, 선대위 합류는 선 그어
  • "매우 어려운 상황"…'文 책사' 양정철의 진단, 선대위 합류는 선 그어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1년 7개월만에 국회에 찾았다. 그는 “선대위(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굳이 참여할 필요가 없다. 밖에서도 조언하고 자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사진=연합뉴스)양 전 원장은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영입인사·비례대표 의원모임이 주최 비공개 간담회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에서 (참여해 달라는) 여러 요청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용광로 선대위가 이미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내가 나서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상황에 대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저도 당 지도부 일원이었고, 어려울수록 이 후보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 선대위에 참여하든 하지 않든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전 원장이 국회를 찾는 것은 지난해 4·15 총선 이후 1년7개월 만이다. 그는 2019년 민주연구원장에 취임한 뒤 21대 총선에서 인재 영입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며 총선 압승을 이끈 뒤 여의도를 떠났다. 이날 행사는 현재 대선 정국 전반에 대한 양 전 원장의 진단을 듣기 위해 그와 인연이 있는 초선 의원들이 요청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원장은 “오늘 행사에 대해 이 후보와 따로 말하지 않았다”면서도 “저도 필요하다 싶은 것들은 조언 드리고 있고 이 후보도 답답한 것이 있으면 연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참여하지 않아도 밖에서 조언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후보와) 자주 연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1.11.17 I 박기주 기자
코스타리카 대통령 21일 국빈 방한… 23일 정상회담
  • 코스타리카 대통령 21일 국빈 방한… 23일 정상회담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카를로스 알바라도 케사다 코스타리가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한다고 17일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사진=청와대문 대통령과 알바라도 대통령은 23일 오전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양국 관계 발전 방안, 코로나19 이후 실질 협력, 중미지역 협력, 기후변화 대응을 포함한 글로벌 이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양 정상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회복을 위해 디지털 전환, 스마트 농업, 바이오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 성장을 위한 디지털·녹색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할 계획이다. 양국 간 무역·투자 증진 방안, 보건의료, 인프라 협력, 중미지역 경제사회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개발협력 사업 확대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우주 산업, 수소경제와 같은 미래성장 분야의 협력 방안도 논의한다.알바라도 대통령의 국빈 방한은 내년 양국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성사됐다. 2018년 5월 취임한 후 첫 아시아 방문국으로 한국을 택했다.박 대변인은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올해 한미 정상회담, 한-SICA 정상회의 등에서 표명한 우리의 대 중남미 협력 확대 의지를 공고히 하고 중미지역의 강소국인 코스타리카와의 연대를 통해 중미지역 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다.
2021.11.17 I 이정현 기자
美·中 '핵무기 통제 협상' 시작하기로 합의
  • 美·中 '핵무기 통제 협상' 시작하기로 합의
  •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핵무기 통제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1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미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 참석해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략적 안정 회담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논의 개시를 모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전략적 안정이란 핵무기와 같은 전략적 무기에 의한 핵전쟁 위협을 줄이는 것을 뜻한다.다만 양측은 아직 어떤 형식으로 협상을 진행할 것인지는 결정하지 않았다. FT는 “이번 합의는 양측이 심각한 안보 문제와 관련해 긴장 완화에 동의했다는 첫 번째 신호”라며서도 “미국은 중국 정부가 시 주석이 약속한대로 이행할 것인지 확인하길 원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과 러시아는 양국이 실전 배치 핵탄두 수를 1550개 이하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 스타트)을 2010년 4월 맺었다. 양국은 5년마다 협정을 자동 연장하는데 합의했었으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해 올해 2월 폐기될 위험에 놓였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직후 5년 추가 연장에 동의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러시아와 새로운 핵무기 통제 협정을 추진했고, 중국도 포함해야 한다면서 3자 협상을 촉구했다. 당시 중국은 미국이 훨씬 더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참여를 거부했다. 그런에 전날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논의 가능성을 열어두게 된 것이다. 양측 간 논의가 시작되고 합의까지 이끌어낼 경우 전략무기 통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러시아 외에 중국까지 참여하는 새로운 지형이 구축될 전망이다. 미국은 러시아와는 이미 논의를 시작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한 정상회담에서 전략적 안정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했고, 이후 양측은 2차례 추가 협상을 진행했다. 한편 이번 소식은 미 국방부가 지난 3일 중국이 2030년까지 핵무기 보유량을 4배 늘려 1000기가 넘을 수 있다고 전망한 이후에 나왔다. 미국은 현재 약 3800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중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수 있는 지하 격납고 수백개를 포함해 미사일 기지를 적어도 3곳에서 건설하기 시작했다면서, ICBM·해상 핵잠수함, 공중 핵폭격기 등 핵 공격이 가능한 초기 단계, 이른바 ‘3대 핵전력’을 이미 완성했을 수 있다고 봤다. 미 국방부는 또 중국이 50년 후 ‘최소억지전략’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식으로 핵 태세를 전환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최소억지전략은 적국의 핵공격을 억지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핵 전력을 보유하고 운용한다는 전략으로, 적의 공격에 보복할 수 있는 충분한 핵무기를 보유하겠다는 것이다.
2021.11.17 I 방성훈 기자
“미중 정상회담, 시장 반응은 글쎄…후속 개최 가능성↑”
  • “미중 정상회담, 시장 반응은 글쎄…후속 개최 가능성↑”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하이투자증권은 약 200분에 걸쳐 진행된 미중 정상회담이 시장에 이렇다 할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당초 회담 결과에 대한 기대가 높지 않았고, 회담 결과도 예상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17일 보고서에서 “양국 정상이 폭넓은 의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지만 서로 선을 넘지않은 대화가 진행된 점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열렸던 지난 3월 알라스카 고위급 회담 분위기와 달랐다는 점에서 그나마 시장에 위안”이라면서 “미중 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대만 문제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고 밝힌 부문은 이번 회담에서 미중 정상 간 갈등이 확산 혹은 노골화 되지 않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시장은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 시장이 가장 큰 관심을 가졌던 미중 무역 갈등 혹은 고율 관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보도가 없었다. 박 연구원은 “역외 위안화가 장중 6.3693위안까지 하락하면서 6월초 이후 가장 강세를 보였지만 강세 폭은 축소되었고 중국 증시는 소폭 하락(상하이증시-0.33%)한 채 장을 마감했다”면서 “원달러 환율 역시 장중 소폭 하락하기도 했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전일 대비 1.5원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정상회담과 별개로 지난 14일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인터뷰에서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미중 1단계 무역 합의를 수정하고 있고, 일부 영역에서 관세 인하(Reduce) 요청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대강 대립 속에서도 미중 양국 모두 무역 갈등 완화가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미중 양국 간 무역갈등, 특히 1차 무역합의와 관련된 협상이 진행될 여지가 높다”면서 “글로벌 여건이 미중 양국으로 하여금 갈등 확산보다 협상 테이블에 앉게 하고 있음은 분명하다”고 분석했다.
2021.11.17 I 김윤지 기자
'부행장'이 사라진다..디지털·수평화 변화 속에 '옛날말'
  • '부행장'이 사라진다..디지털·수평화 변화 속에 '옛날말'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을 중심으로 ‘부행장’이란 단어가 사라지고 있다. 디지털 금융시대에 접어들면서 조직 안정을 위한 최종 관리자로서의 역할보다, 시장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리더 역할이 강조되고 있어서다. 부행장은 일반 기업에서는 ‘임원’과 같다. 행장 바로 다음 직급으로 일반 은행원들 사이에서는 ‘별’로 통한다. 기존 시중은행에서는 부행장이 갖는 상징성이 여전하지만, 수평화된 조직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그 의미가 줄어들고 있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16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케이뱅크는 부행장 직함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케이뱅크는 서호성 현 행장 취임 후 재무관리본부장이었던 우리은행 출신 부행장이 퇴임하면서 자연스럽게 쓰지 않게 된 것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현재는 행장 다음이 바로 본부장”이라면서 “핀테크와 은행의 중간 플랫폼 모델로 수평화된 조직을 내부에 구성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부행장 직함을 쓰지 않게 된 데에는 케이뱅크가 최근 기업가치가 커지고 KT 계열 BC카드 중심으로 운영된 배경도 있다. 케이뱅크가 증자를 통해 BC카드가 최대 주주로 올라섰고 이 와중에 우리은행의 지분율이 희석됐다. 주주로서 우리은행의 입김이 이전보다 약해질 수밖에 없다. 케이뱅크 관계자도 “IT금융 플랫폼으로 정체성을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는 부행장은 물론 행장이란 단어조차 쓰지 않는다. 전통 은행의 직함을 거부한 것이다. 대신 카카오뱅크는 직원 간 영어이름을 부르고, 토스뱅크는 이름 뒤에 ‘님’을 붙인다. 직급이나 직함 쓰지 않는다. 인터넷전문은행 관계자는 “디지털 시대 적응을 위해서는 빠른 의사결정 구조가 필수”라면서 “수평화된 조직이 층층이 수직화된 조직보다 의사결정 속도에서 빠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존 은행들도 이 같은 영향에 수평화된 조직 만들기에 나서고 있지만, 변화의 속도는 뒤늦다. 이제 막 시작인 셈이다. 지난해 하나은행은 CEO를 포함한 모든 직원 간 ‘영어이름’ 소통을 시작했지만 기존 은행 직급과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허인 행장이 나서 ‘막내라는 단어를 쓰지 말자’고 권고하고 있다. 막내급인 MZ세대도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는 수평화된 조직을 구현하기 위해서다. 행장과 부행장은 그대로인 채 은행원들의 직급을 최대한 단순화하기도 한다. 과장, 차장, 부부장 등을 합쳐 하나의 직군으로 만드는 식이다. 다만 70년대에 태어난 X세대 등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MZ세대 위주의 갑작스러운 업무 문화 변경에 부적응을 보이는 것이다. 40대를 넘긴 한 시중은행 직원은 “처음부터 도입돼 적응해왔다면 모를까, 갑작스럽게 바꾸라니 힘들고, 업무 과정 중에 불필요한 요소를 발생시키고 있다”면서 “지금의 은행 문화가 지금 당장 바뀌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21.11.17 I 김유성 기자
허태웅 농진청장 “농업의 디지털화가 식량 안보 해법 열쇠”
  • 허태웅 농진청장 “농업의 디지털화가 식량 안보 해법 열쇠”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하다 안되면 농사나 짓지’란 사고에서 벗어나 디지털 농업을 통해 쉽게 농사지으며 안정적 소득을 거둘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야 젊은층들이 농사에 뛰어들고 국내 생산이 늘어 자급률 제고와 식량 안보 해결에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농사를 지을 사람은 부족해지는데 기후 변화는 심각해지고 자유무역협정(FTA) 등 다자무역체제에서 식량 주권이 위협을 받으며 농업·농촌은 위기에 처해있다.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은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농업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 퍼플오션 시장으로 키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진=농진청)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은 15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위기 해소를 위한 농업·농촌의 화두로 ‘디지털화’를 꼽았다. 그는 “고령화 추세와 노동력 부족, 지역 소멸론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하면서도 식량 안보 측면에서 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하는 상황”이라며 “예전엔 감과 경험으로 농사를 지었다면 이제는 데이터 분석에 의한 농사만이 살 길”이라고 강조했다.농진청은 지난해 허 청장 취임 후 디지털농업추진단을 발족했으며 올해 1월 디지털 농업 기본계획, 3월 주작목별 추진 5개년 계획을 세우는 등 디지털 농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지금까지 디지털농업은 시설·원예·축산 스마트팜 일부에서 노동력을 줄이는 정도 역할에 그쳤지만 앞으론 노지 작물 등 전반으로 확산해 생산력 증대에 기여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그동안 레드오션으로 치부되던 농업에 4차 산업혁명이 접목돼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퍼플오션’으로 불리고 있기도 하다.허 청장은 “실제 현장에서 실증을 해보니 (디지털 농업을 통해) 소득은 30~40% 더 올리고 품질 개선은 20~30% 높아지는 성과가 나왔다”며 “이미 기상·토양·생육 데이터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해 계속 딥러닝하면서 자동화 단계서 지능화 단계까지 발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식량 안보 차원에서도 디지털농업과 기술 개발을 통한 국내 생산 기반 확보는 시급하다. 국내 곡물을 포함한 식량 자급률은 22%에 그치는 상황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교역 차질로 곡물값이 오르고 덩달아 축산물 가격도 상승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허태웅 농진청장은 “청년농들이 정착하기 위한 지속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농진청)농진청은 한국형 품종 개발을 통해 주요 농작물의 국산화를 추진 중이다. 허 청장은 “기후 변화와 안정적인 수량 확보에 문제가 많은 해외 품종 대신 병충해 저항성이 강하고 품질이 좋은 국산 품종으로 바꿔나가는 중”이라며 “벼는 해들 품종을 개발해 자급률을 높이고 밀은 우리 토양·기후에 맞는 황금알 등 3종을 육종종하고 재배 기술도 확립하고 있다”고 소개했다.국산 품종이 늘어나면 자체 생산 기반을 확보할 뿐 아니라 비용 절감 효과도 있다. 허 청장은 “예전엔 (해외 품종) 로열티를 200억원 정도 지출했는데 최근엔 97억원으로 줄었고 해외로부터 27억원의 로열티를 받고 있기도 하다”며 “대체 품종을 개발해 재배법을 확립할 뿐 아니라 개도국 등으로 전파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디지털 농업을 이끌 청년농업인 육성도 정부 차원의 중요한 정책이다. 현재 시설농업 위주 스마트팜에 청년농들이 몰려 있지만 기술 개발을 통해 노지 분야로도 진출이 필요하다고 허 청장은 지적했다.이에 농진청은 올해 7월 청년농업인육성팀을 신설해 관련 지원 사업과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허 청장은 “아이들도 밥을 먹기 전까지 우유를 주는 것처럼 청년농들이 정착하기 위해 지속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청년농 경쟁력 제고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정착에 필요한 기술·시설투자 등 플랫폼을 구축해 개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근본적인 농업의 발전을 위해선 우리 농산물 소비 활성화가 필수다. 허 청장은 “식량 안보와 관련한 상황이 국제적으로 변하는 상황에서 국내 먹거리 생산을 늘려야 안정적 식량 공급이 가능하다”며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애용해야 고품질 농산물을 저렴하게 생산·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제작 지원: 2021년 FTA이행지원 교육홍보사업
2021.11.17 I 이명철 기자
'영장실질심사 산증인' 박형남 前법원장 "구속제도, 인질사법 악용 막아야"
  • '영장실질심사 산증인' 박형남 前법원장 "구속제도, 인질사법 악용 막아야"[줌인]
  • 박형남 서울고법 부장판사(전 전주지방법원장)가 16일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열리는 날이면 피의자는 구속의 기로에 선다. 검사와 변호인은 영장전담 판사 앞에서 각각 구속과 불구속의 필요성을 진술한다. 심사가 끝나면 피의자는 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한다. 영장이 발부되면 그대로 해당 구치소에 수감되고 기각되면 곧바로 풀려난다.박형남(사법연수원 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전 전주지법원장)는 영장실질심사 제도의 산증인이다. 1995년부터 대법원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으로 근무하며 제도 도입의 기틀을 닦았고, 국회와 법학계를 상대로 제도 필요성을 알렸던 인물이다. 이후 1999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영장실질심사제도 실무까지 경험한 그는 최근 일반 독자들을 위한 재판 관련서 ‘법정에서 못다 한 이야기’를 펴내며 대중 앞에 섰다. 박 부장판사는 16일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올바른 구속 제도 정착을 위해선 1심 법정 구속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 제도가 수사 동력이나 합의 촉진을 위한 인질사법의 도구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피의자 신병 확보 통한 수사, 과학 수사 더 어렵게 해”인신 구속 여부는 수사 단계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은 피의자(혹은 피고인)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주거가 일정치 않을 때 △증거 인멸 염려가 있을 때 △도망 염려가 있을 때 중 하나 이상의 사유가 있을 때 발부한다.일제 경찰의 모진 핍박을 받았던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판사의 영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구속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하지만 현실에서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제출한 사건 기록만으로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형식적인 제도 운용에 그쳤다. 이는 무차별적인 인신 구속으로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수사 기관에서의 인권 탄압의 주된 배경이 되기도 했다.예나 지금이나 검찰 등 수사 기관은 구속 여부를 수사 성패의 잣대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구속을 하면 수사가 탄력을 받고 영장이 기각되면 수사가 좌초된 것처럼 생각한다. 박 부장판사는 “구속 제도가 본연의 취지와 다르게 활용되는 인질사법의 대표적 사례”라며 “수사 기관은 인신이 구속된 피의자에게 보다 쉽게 자백을 받아낼 수 있다고 본다. 증거를 통한 과학 수사가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최근 출간된 박형남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저서 ‘법정에서 못다 한 이야기’. 책은 형사재판 관련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와 양형을 비롯해 △민사재판 △회생제도 △소년재판 등 재판에 대한 판사의 입장을, 보통의 언어를 통해 소개한다. 아울러 판사들이 법률 지식 외에 인문사회학 성찰을 해야 하는 이유도 담고 있다.영장실질심사제도 도입 이전 10년 간 연평균 13만명 이상의 피의자가 구속됐다. 박 부장판사는 이에 대해 “주요 선진국 대비 인구 10만명 당 구속자 수가 일본의 5배, 독일의 6배, 오스트리아의 6배 수준이었다. 문명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수치였다”며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정도 사안에 대해서도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관행적으로 이를 발부했다. 구속된 피의자 가족들이 석방을 위해 브로커나 전관 변호사를 찾아다니는 상황이 반복됐다”고 회고했다.◇檢 반발로 도입 10년 지나 ‘모든 피의자’ 대상 확대구속영장 제도가 획기적으로 바뀐 것은 1993년 문민정부의 출범이 계기였다. 군대 내 하나회 척결, 금융 실명제 도입 등 취임 초부터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던 김영삼 정권은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 형식적 심사에 그쳤던 피의자 구속 심사를 실질 심사로 변경한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를 도입해 1997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영장실질심사제도의 핵심은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판사가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당직 순번으로 돌아가며 영장 심사를 맡던 것에서 영장 발부 여부를 전담하는 재판부를 두도록 바꿨다. 박 부장판사는 “구속 제도의 적법 절차를 세우기 위해 피의자의 변명을 들어보자는 취지였다”며 “좀 더 충실한 영장 재판이 될 수 있도록 전담 재판부를 두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제도 도입 추진 당시 검찰의 반발은 거셌다. 검찰은 “국민의 법감정상 불구속 수사 확대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영장실질심사제도는 전면적 추진 대신 ‘판사가 필요한 경우’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시행 첫해인 1997년 국회는 검찰 요구대로 ‘피의자가 신청한 경우’로 대상을 크게 축소했다.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6월이 돼서야 모든 피의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장실질심사제도 개정안이 통과됐다.우여곡절 끝에 도입된 영장실질심사제도는 즉각 효과를 발휘했다. 피의자 구속은 2002년 9만9995건으로 10만건 아래로 떨어지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0년엔 2만1141건을 기록했다. 박 부장판사는 “사법부 70년 역사에서 피의자 인권을 크게 높인 제도 중 하나”라며 “피의자를 무조건 구속하려는 경향을 보이던 수사 기관에 대한 실질적 견제가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실질 심사 이후 피의자 구속 급감…연 13만→2.5만건하지만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이 크게 줄어드는 동안 전체 구속 건수는 여전히 연간 6만건에 달하고 있다. 1심에서의 법정 구속이 영장실질심사제도 이후 오히려 증가한 영향이다.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1심에서 실형 판결을 받은 후 법정에서 구속되는 경우가 그만큼 증가한 것이다. 실제 2002년 2만5777건이었던 1심 법정 구속은 2020년 3만6250건으로 오히려 증가했다.(그래픽=이미나 기자)박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제도 도입 당시엔 1심 법정 구속이 수사 단계 구속보다 더 많아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실형 선고가 내려진 피고인을 언제 구속해야 할 지에 대해선 아직 체계적인 논쟁이 없는 상황이지만 헌법이 지향하는 불구속 재판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1심에서의 법정 구속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구속된 피고인은 비싼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합의를 시도해 항소심에서 석방되기를 원한다. 사건 해결을 위해 구속 제도가 이용되는 것인데 이것 역시 인신을 빌미로 한 인질사법의 한 종류”라며 “양형에 최종적 권한을 가진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해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구속 여부가 ‘사법적 정의’의 잣대가 되는 시민들의 시각도 변해야 한다는 것이 30년 재판경력을 가진 박 부장판사의 견해다. 그는 “영장이 발부됐다고 다 유죄가 선고되는 것은 아니고 기각됐다고 처벌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구속 여부에 모든 관심이 쏠리고 정작 유무죄를 치열하게 다투는 공판에 대한 관심은 별로 크지 않다”며 “개꼬리가 몸통을 흔들어 대는 후진국형 본말전도의 형사 재판은 이제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1.11.17 I 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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