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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69시간 노동제는 ‘영끌 과로사회’ 만들겠다는 뜻”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SNS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주69시간 노동제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심상정(우측 셋째) 의원과 정의당 의원들이 ‘주 69시간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심상정 의원 SNS)이날 심 의원은 배진교, 이은주, 강은미, 장혜영, 류호정 의원과 함께 2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주69시간 노동제’ 폐기를 위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심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주 최대 69시간 노동제’는 ‘영끌 과로사회’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제가 구로공단에서 일하던 전두환 시절의 ‘노동 고혈 경제’로 되돌아가겠다는 말이다”라고 주장했다.윤 정부는 현재 주 최대 52시간인 노동 시간을 최대 주 69시간으로 늘리고, 52시간 이상 초과근로한 시간만큼 이후의 근로 시간을 줄이거나 휴가로 보상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핵심은 기존 주 12시간 단위로 계산되던 연장근로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계산이 가능하게 확대해 추가근무를 할 수 있게 한다는 요지다.심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이미 영혼까지 갈아서 일하고 있다”며 “젊은 청년들은 몰아쳐서 일하다 휴가는 무덤에서 쓰냐고 말한다. 부모들은 아이들 자는 모습도 못 보겠다며 애는 언제 돌보냐 한탄한다”고 했다. 이어 “이렇게 ‘돌봄없는 노동’을 강요한 결과가 합계출산율 0.78의 참담한 사회를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외신 보도를 언급하며 대한민국을 인구소멸 예정국가로 지목하고 있다고 했다.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청년들에게 큰 고통이 되고 있는 포괄임금제부터 폐지하고, 노동시간 기록제를 도입해서 공짜노동 없애고, 휴가 제대로 쓰게 하는 대책부터 내놓기 바란다”고 말했다.
- 조정훈 의원 “月100만원 외국인 가사도우미로 저출산 해결”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최저임금 적용이 없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조정훈 시대전환 대표조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은 인류 역사상 유래가 없는 저출산을 겪고 있다“며 ”청년 입장에서 저출산 해법을 찾기 위한 해결책으로 법안을 마련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조 의원은 ”한국은 합계출산율이 OECD 198개국중 198위라며, 정부는 38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태어나는 아이의 숫자는 꾸준히 떨어지고 있다“고 했다.이어 ”청년 세대는 맞벌이가 기본인데 부모가 모두 일하러 가면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다“며 ”조부모에게 맡길수 있는 청년은 행복한 것이다. 육아휴직은 현실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고 덧붙였다. 2019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고용 안정 노동자 중에서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10명 중 1명이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10명중 1명, 청년 3명중 1명은 직장에 복귀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출산이 퇴사로 이어지는 현실에서 육아휴직 하라고 해도 청년은 쓸수가 없다“며 ”맞벌이 청년세대에 현실적으로 필요한건 아이를 봐줄 사람“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아이를 봐줄 분이 너무 비싸지 않게 가능해야 한다“며 ”오늘 발의하는 이 법안이 실현된다면 싱가포르와 같이 월 100만 원 수준의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사용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10명은 김민석(더불어민주당), 박수영(국민의힘), 서정숙(국민의힘), 유상범(국민의힘),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전주혜(국민의힘), 조은희(국민의힘), 최승재(국민의힘), 최형두(국민의힘), 태영호(국민의힘) 의원이다.최저임금 적용없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정책 제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9월 오세훈 서울시장도 ”한국에서 육아 도우미를 고용하려면 월 200만~300만 원이 드는데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는 월 38만~76만 원 수준“이라며 저출생 및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 [팩트체크] '멸종위기' 한국인, 장시간 근로 때문일까?
- [이데일리 이정민 인턴기자] 반달가슴곰, 수달, 장수하늘소, 그리고 한국인. 언뜻 보기에 관련 없어 보이는 이 생명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모두 ‘멸종위기종’이라는 것. 인구학자 조영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지난 1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서울을 생물학 종에 비유한다면 이미 멸종의 길에 들어섰다”라고 경고했다. 지난해 서울의 합계출산율이 0.59명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조 교수는 “두 명이 0.5명을 낳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멸종의 길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이다.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0.78명 낳을 것으로 예측한다는 의미다. 1년 전보다 0.03명 줄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 아래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37위 이탈리아의 2020년 합계출산율은 1.24명이다. 작년의 한국과 올해의 한국이 꼴찌 경쟁을 하는 상황이다.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은 2.1명이다. 한국인이 멸종위기종이 됐다는 분석이 과장이 아닌 이유다. 출처: 이미지투데이 지난 6일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유연화 개편안을 발표했다. 한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해지면서 과로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정부는 16일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한발 물러선 상황이다. 워싱턴포스트는 11일 이를 전하면서 “긴 노동시간은 한국의 최저출산율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라고 분석했다. 한 커뮤니티에서도 ‘근무시간 단축이 출산율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제목의 게시글에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렸다. 유럽연합(EU) 출산율 1위국(1.79명) 프랑스의 법정 근로시간은 주35시간, 특정 주의 최장 근로시간은 48시간까지 가능하다. 연 평균 근로시간도 1,490시간으로 OECD 평균(1,716시간)보다 짧다. 개편안 대로라면 주 최장 근로시간이 69시간까지 늘어나는 한국과 대조적이다. 근로시간이 늘어나면 출산율이 줄어들까? 국회예산정책처 등이 수행한 연구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토대로 팩트체크했다. 출처: 워싱턴포스트 기사 'South Korea proposes 69-hour workweek, up from an already long 52' ◇선행 연구 살펴보면.. 상관관계 있어주OECD 대한민국 대표부가 발표한 ‘OECD 주요국 출산율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에 따르면 OECD는 한국의 출산율 추락 원인으로 긴 근로시간을 꼽았다. “한국과 일본은 유럽 국가와는 달리 근로시간이 길고 육아와 가사 노동 참여에의 성별 격차가 커 삶의 질과 출산율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근로시간은 2021년 기준 연간 1,915시간으로 OECD 38개 회원국 중 5위다. OECD 평균인 1,716시간보다 199시간 많았다. 독일은 1,349시간으로 가장 적었다. 한국의 근로시간은 독일의 1.4배로 566시간 많았다.근로시간과 출산율 사이 상관관계가 있을까? 국회예산정책처가 2018년에 펴낸 ‘여성의 근로시간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기혼 여성의 주당 평균 총 근로시간이 1시간 증가할 때마다 1년 이내 임신할 확률이 0.34%p 줄었다. 특히 첫째 아이를 가질 확률은 1%p 떨어졌다. 2007년~2014년 여성 관리자(대리급~임원급) 3,333명을 대상으로 한 패널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장시간 근로는 여성 근로자가 아이를 가지는 것을 미루는 데 영향을 끼쳤다.바꿔 말하면, 근로시간 단축이 출산율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다.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주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됐다. 주 52시간제 도입이 이끈 변화를 살펴봤다. 2020년 논문 ‘주 52시간 근무제가 기혼남녀의 출산 의도에 미치는 영향(손지현)’은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약 2.3배 출산 의도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 52시간제가 잘 지켜질수록 출산 의도가 약 1.9배 증가했다. 앞서 살펴본 두 연구는 모두 출산율 회복을 위해서는 장시간 근로 문화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유명무실정부도 이를 모르지 않는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1~3차 계획이 ‘출산 장려’만을 내세웠다면 2020년에 발표된 4차 기본계획부터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 방향을 바꿨다. 국가 발전 전략으로 저출산 문제에 접근한다는 비판을 반영한 결과였다. 실제로 4차 기본계획에는 ‘장시간 근로 해소 및 휴식권 보장’을 위해 주 52시간 근로시간 적용 사업장을 확대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2022년 시행계획에는 정책과제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가 있다. 출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문제는 활용률이다. 고용노동부가 2020년 실시한 일·가정양립실태조사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가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봤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주당 최대 35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유산과 조산 위험이 큰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하루 2시간씩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는 제도다.현실에서 제도는 유명무실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한 근로자는 5.9%에 불과했다. 100명 중 5명만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기업 규모별로 따져보면 300인 이상 기업이 62.3%로 가장 높고, 5~9인 기업이 1.7%로 가장 낮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마찬가지다. 제도를 활용한 근로자가 6.4%에 불과했다.국회입법조사처가 작년에 펴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서도 한국 사회의 만연한 장시간 근로 문화가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 지적한다.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은 점진적으로 단축됐지만, ‘당사자 합의’라는 단서 하에 연장 근로, 탄력적 근로 등을 허용함으로써 법정 근로시간을 사문화시켜왔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4차 계획’에 명시된 주 52시간 적용 사업장을 확대한다는 정책도 “장시간 근로시간 실태를 개선하는 데에는 극히 점진적인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더 많은 선택권’ 의미 살릴 수 있도록저출산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과도한 양육 부담, 집값, 경력단절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이 영향을 끼친다. 최근 대만의 한 언론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낮은 출산율의 원인으로 유교 문화를 꼽기도 했다. 근로시간이 절대적인 요인이 아니라는 뜻이다. 다만 관련 연구를 살펴봤을 때, 출산율과 근로시간 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늘어나면 출산율이 줄어들까?’에 대해 ‘대체로 사실’로 판단한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워킹맘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주고 아이들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양한 선택지가 생기는 것이 부정적인 일만은 아닐 것이다. 문제는 현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 기존의 권리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연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 남는 상황이다. 진정한 선택권의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 인구감소, 이민정책이 해결사 역할 할 수 있나
- 맨 앞줄 우측 두 번째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원장, 네 번째 김종훈 발기인 대표, 일곱 번째 정운찬 이사장이 지난해 10월 25일 개최된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출범식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한미글로벌 제공)[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한국인구학회와 함께 오는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인구감소시대 한국의 이민정책: 방향과 쟁점’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소멸하는 대한민국,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의 부제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출범한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의 첫 세미나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초저출산과 고령화 등 우리나라 인구문제에 대해 기업과 민간 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발족된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이다. ‘기업이 인구회복의 길에 앞장선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한미글로벌 김종훈 회장이 발기인 대표를 맡아 포스코, 매일유업 등 34개 기업 및 단체가 파트너 기관으로 참여했으며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초대 이사장, 이인실 통계청장이 초대 원장을 맡았다. 최근 발표된 2022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 수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OECD 평균의 절반에 못미치는 수준으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의 해결책 논의가 시급한 상황이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미래지향적 이민정책에 대한 논의를 제안한다. 특히 단기순환적 노동력 이민정책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미래 전망에 기초한 이민 설계와 거버넌스 구축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주제발표는 이혜경 배재대 명예교수(행정학)가 진행한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이성용 한국인구학회 회장, 정기선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 손성원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 이진영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장,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한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앞으로 매월 ‘비혼출산’, ‘일본 저출산 사례분석’, ‘출산장려 기업 사례’ 등 인구문제에 대한 세미나와 포럼을 개최해 저출산 문제 해법을 논의하고 정책 제안에 나설 계획이다. 30일 세미나는 인구문제와 이민정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23일까지 이메일로 이름, 소속, 연락처를 보내 사전 등록을 해야 한다. 한정된 좌석으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한국 보험 노하우, 베트남과 시너지날 것"
- [하노이(베트남)=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한국 보험 시장의 인프라와 기술활용 경험을 베트남 보험시장에 적용하면 큰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17일 베트남 하노이 인터컨티넨탈 하노이 랜드마크72에서 열린 ‘제12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컨퍼런스(IBFC)’의 ‘한-베 디지털 보험 협력 방안’ 세션 주제 발표를 통해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융접근성이 낮은 베트남에 디지털보험 시장이 열리면 영향력이 클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하노이(베트남)=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이 17일 베트남 인터컨티넨탈 하노이 랜드마크72에서 열린 ‘제12회 국제 비즈니스·금융컨퍼런스(IBFC)’에서 ‘한-베, 디지털보험 협력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한국-베트남이 여는 디지털금융, 혁신 그 이상을 넘어’란 주제로 열린 ‘제12회 국제 비즈니스·금융컨퍼런스(IBFC)’는 디지털금융의 혁신 방향 및 관련 산업의 성장 가능성 등을 점검하며 금융, 산업, 문화, 교육 등 여러 방면에서 두 나라가 협력할 수 있는 모델을 찾고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안철경 “인구 1억명 베트남, 보험시장 잠재력 높아”안 원장은 “한국 보험산업은 1980년대 이후 시장환경에 맞춰 상품과 채널을 적절히 대응하면서 고도성장을 이뤘는데 인구구조 측면에서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베트남에 이 같은 성장전략과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내 보험시장은 상품 포트폴리오 변화, 저출산·노령화 등 사회문화적인 변화로 디지털 보험 시장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을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이면서 역대 최저치이기도 하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내 보험사들도 디지털 전환을 꾀하고 있다. 2000년대 온라인 사업모형을 기반으로 자동차 전업 보험회사가 나온 이후 전자화된 매체를 이용해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사들이 다수 등장했다. 자동차 전업 보험사 출범 후 약 20년이 지난 현재 캐롯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카카오페이손해보험 등이 보험 시장 플레이어로 진입했다. 디지털 보험회사들의 성적표는 아직 마이너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시장 내 존재감 역시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국내 한 디지털 손해보험사는 지난해 3분기 기준 482억원의 손실을 기록하기도 했다.사회인구학적 측면에서 한국과 다른 환경인 베트남도 보험시장의 디지털화에 대한 관심이 높다. 안 원장은 베트남 보험시장 규모가 아직까진 미미하지만 성장잠재력이 높다고 평가했다. 베트남 보험시장은 연간 규모 기준(93억3000만달러)으로 전세계 43위권이다.베트남 디지털보험사는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분석했다. 안 원장은 “디지털보험 혁신 시장 성과는 매우 미미하고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다”면서 “베트남 인구구조상 디지털 세대가 사회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라 디지털화에 대한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는 기대가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베트남 정부는 최근 전자거래, 아웃소싱, 온라인 판매 등에 관한 규제를 수립하고 정책을 추진 중이다.디지털 보험 발전을 위한 보험사와 정책당국의 세밀한 공조도 강조했다. 외부기업과 협업 강화, 인프라 확립 등 디지털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보험사들의 노력과 더불어 디지털환경에 부합한 금융당국의 규제체계 마련도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인슈어테크 활성화를 위해 투자·기술개발은 지원하면서도 기술로 인한 리스크엔 이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안 원장은 “보험회사가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 회사가 자체적으로 다하기는 힘들다”며 “외부자원의 지원과 활용이 있어야 하기에 정책당국은 디지털화 리스크 관련 규제체제를 만들 때 리스크 양에 비례한 만큼 규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노이(베트남)=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유광열 서울보증보험 대표,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예영해 삼성화재 베트남 법인장, 정준섭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 응우옌 꽝 흥 Bao Viet 손해보험 부사장이 17일 베트남 인터컨티넨탈 하노이 랜드마크72에서 열린 ‘제12회 국제 비즈니스·금융컨퍼런스(IBFC)’에서 ‘한-베, 디지털보험 협력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삼성화재 베트남 법인 “디지털 플랫폼 기업과 협업 추진”이날 토론 좌장을 맡은 유광열 서울보증보험(SGI) 대표는 보험사 디지털화에 대해 “보험은 다른 금융상품 대비 복잡하고 고객들도 다양하다는 특징이 있다”며 “이런 이유로 사실 가보지 않는 ‘디지털화’라는 길을 가는 게 보험사들 입장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발언했다.정준섭 NH투자증권(005940) 수석연구원도 “디지털 채널은 먼저 선점하는 곳이 수익성 측면에서 우위에 설 수 있다”며 “다만 국내보험사들 역시 자동차보험을 제외하고는 디지털화 비중이 아직은 미미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베트남 시장에 진출해 있는 국내 보험사들도 디지털화에 힘쓰고 있다. 삼성화재(000810)는 베트남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과 협업 추진 의사를 밝혔다. 예영해 삼성화재 베트남 법인장은 “B2B2C(기업간 거래와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 형태의 판매모델을 적용해 플랫폼 기업 특성에 맞는 보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며 “올해는 작년에 조사한 스타트업 업체들 중에서 일부사와 함께 보험상품 판매 부분에서 파일럿 프로그램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베트남 현지 보험사의 내부 인사도 토론에 참석해 현지 보험사의 디지털화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응우옌 꽝 흥 바오비엣(Bao Viet) 부사장은 “디지털 역량을 소규모 상품 개발하는 데 집중하고 있고 베트남 인구가 1억명 정도 되기 때문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상품도 개발 중”이라며 “보험판매 역시 자동차보험을 중심으로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삼성화재 등 한국의 보험사들이 베트남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한국의 보험, 디지털 노하우를 많이 공유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작년 합계출산율·조출생률, 전국서 유일 대전만 늘었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지난해 대전의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증가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대전의 조출생률은 2021년 5.1명에서 지난해 5.3명으로 0.2명이,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1명에서 지난해 0.84명으로 0.03명이 각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 조출생률은 5.1명에서 4.9명으로 0.2명, 합계출산율은 0.808명에서 0.78명으로 0.028명 감소했다. 조출생률은 인구 1000명당 새로 태어난 아이의 비율을,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15~49세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수를 말한다. 지난해 국내인구 이동통계 중 지방과 서울간 인구이동 비교 결과를 보면 강원도와 세종, 제주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서울에서의 순유입 인구는 감소했다. 대전도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전체 순유입 인구는 줄었지만(2715명), 주요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서울로의 순유출은 20∼24세 1788명으로 제일 많았고, 25∼29세 972명, 30∼34세 15명으로 유출폭이 점점 감소하다가, 35∼39세는 오히려 186명이 대전으로 순유입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하반기 이후 대전시 주택가격 안정과 실질적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청년세대의 가치관 변화가 대전으로 유턴하는 현상을 견인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출산과 혼인을 견인하고 있는 30대의 인구이동(역이주)은 교육·편의시설 등 생활 만족도 측면에서 대전시가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반증으로 보인다.대전시는 민선8기 출범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용지 500만평 조성 △반도체·바이오 등 4대 전략산업 육성 △방위산업청 유치 등 산업 및 일자리에 대한 비전 제시 등이 미래에 대한 기대감 상승을 견인한 것이 30대 인구이동(역이주)을 이끌어냈다고 분석했다. 또 청년 주거안정(청년월세지원, 청년주택 등) 및 취업정책(코업 뉴리더 사업, 청년인턴 사업) 등 대전 취업 장려와 정착 유도 정책과 대전형 양육수당 등 돌봄비용 지원 등 그동안 대전시 인구정책이 일정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했다. 김태수 대전시 균형발전담당관은 “올해 대전시 인구동태 개선된 것이 확인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을 위한 경제·사회·문화적 연결망을 더욱 확충해 지역의 인구문제가 해소되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한 총리 "근로시간 제도 개편, 선택권 부여가 본질"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대해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이번 제도 개편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화상으로 주재 한 국무회의에서 그는 “그동안 주 52시간이라는 획일적 규제에서 성수기, 비수기 등을 감안한 근로현장의 여건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충분한 휴가 기간의 확보를 조화할 수 있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제도를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하여 전환토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집중 근로시간에는 집중적으로 일하고, 이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다”며 “정부는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철저한 법 집행을 통해 시간외수당 미지급, 임금 체불, 건강권 보장 소홀과 같은 문제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고용노동부에 “이번 제도의 취지와 본질이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설계 과정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한 총리는 오는 16~17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한일 정상간의 교류 재개는,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역사는 잊어서도 안되지만, 멈춰서도 안된다”며 “국제정세가 날로 엄중해지는 상황에서, 일본은 경제와 안보, 과학기술과 문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 논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이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마련된 한일 관계 개선의 모멘텀이 이번 대통령님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견고하게 자리잡을 수 있기를 우리 모두 기대한다”며 “국무위원님들께서도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소관 분야별로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했다.한 총리는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국가의 명운이 달린 중차대한 현안”이라며 “저출산 문제에 대해 과감하고 확실한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그간에도 여러 대책이 있었지만 저출산 추세를 되돌리지는 못했다. 저출산 문제는 주거와 일자리, 육아와 교육 등 아이낳고 키우는데 관련된 분야를 종합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하는 고난도의 범부처 과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주에 대통령께서도 저출산 문제에 대해 과감하고 확실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며 “국무위원님들께서는 그간의 정책을 되짚어보고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그래도, 태어나줘서 고마워[씬(scene)나는 경제]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영화 속 장면 곳곳에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담겨있습니다. 씬(Scene)을 통해 보이는 경제·금융 이야기를 자유롭게 풀어봅니다. [편집자주] ※스포일러 주의: 영화의 줄거리와 결말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신생아 우성을 키워줄 새부모를 찾기 위해 전국 일주에 나선 소영, 상현, 동수 일당. (사진=CJ ENM)한명의 신생아를 두고 두쌍의 부부가 만납니다. 언뜻 보면 지인들의 모임 같지만 실상은 아이를 팔고 사기 위한 거래 현장이었습니다.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으로 자식이 생겨버린 소영(아이유)은 아기 우성이를 키워줄 부모를 찾고 있었습니다.소영 곁에는 아이의 거래를 도와줄 ‘브로커’ 상현(송강호)과 동수(강동원)가 함께 합니다. 전국을 돌며 ‘값’을 충분히 매겨줄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인신매매단으로도 보이는 이들의 울퉁불퉁한 여정은 역설적으로 가족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고령국가 일본인 감독이 그린 한국의 현실영화 ‘브로커’는 일본 영화 거장인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연출한 한국 영화입니다. 이전 작품인 ‘어느 가족’을 통해 2018년 제71회 칸 영화제에서 최고 권위의 황금종려상을 받기도 했습니다(봉준호 감독은 영화 ‘기생충’으로 이듬해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이번 영화 또한 제75회 칸 영화제에서 송강호가 남우주연상을 거머쥐었습니다.세탁소를 운영하는 상현과 베이비 박스 시설에서 일하는 동수는 시설의 버려진 아이를 빼돌려 자녀를 원하는 부부들에게 내다 팔아 생활비를 벌곤 합니다. 소영은 성매매를 하다가 낳은 우성을 베이비 박스 앞에 버렸으나 이들과 엮이면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이동하게 됩니다.브로커지만 진심으로 자녀를 키워줄 자녀를 찾는 상현 일행과 상처가 가득한 채 마음을 닫았던 소영은 우성을 중심으로 어울리고 서로를 보듬으면서 가족의 정이란 것을 쌓아가게 됩니다.이들을 뒤쫓던 형사 수진(배두나)에게 결국 잡혀 감옥에 들어가게 되지만 수진 역시 3년의 시간 동안 우성을 돌보는 역할을 맡습니다. 아이가 없던 수진 부부는 우성의 부모 역할을 기꺼이 맡아 출소하게 될 소영을 기다립니다.세탁소를 운영하지만 늘 돈이 모자란 상현, 같은 보육학원 출신인 동수와 함께 브로커 일을 하고 다닌다. 다만 진심으로 아이를 키워줄 부모를 찾으려고 노력(?)한다. (사진=CJ ENM)원치 않는 아이를 버렸으나 결국 잊지 못한 소영, 베이비 박스에 버려진 아이의 새 부모를 찾아주는 보육원 출신 동수, 아이가 없는 유부녀로 아이를 버리는 부모들을 증오하는 수진, 아이를 갖고 싶지만 가질 수 없어 암거래를 알아보는 부부들까지… 아이를 둘러싼 다양한 캐릭터들이 영화에 녹아 있습니다.미혼모, 베이비박스, 인신매매 등 여러 사회 문제까지 포함했지만 영화는 아이를 중심으로 한 가족의 소중함을 다루고 있습니다. 살인 혐의로 징역을 살고 출소한 소영과 인신매매범으로 죄의 대가를 치른 동수, 멀리 떠났던 상현과 이들을 기다리는 수진은 결국 만났을까요? 영화가 마지막 결말을 보여주진 않지만 행복한 앞날을 그리기에 충분할만큼 영화는 따뜻합니다.◇인구 감소=생산성 저하, 실효성 대책 마련해야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이는 정말 중요합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한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수)는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합계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일단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한명도 낳지 않는 가정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하는 시기가 늦어지는 영향도 있고 아예 결혼을 하지 않는 남녀도 많아져 아이를 낳을 가정이 줄고 있는 이유도 있습니다.출생아수가 자꾸 줄어들면서 한해 태어나는 사람보다 사망자수가 더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한지도 2020년부터 3년째입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해외에서 인구 유입도 끊기면서 아예 국내 총인구가 감소하는 ‘인구 절벽’이 생겼습니다.인구 절벽이 심각한 이유는 생산가능인구, 즉 돈을 벌어야 할 사람들이 줄기 때문입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인력이 많이 필요한 제조업이나 도소매업 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인구 감소세라면 일자리가 있어도 일할 사람이 없는 상황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아이 거래 현장을 잡으려는 수진과 이형사는 ‘아이를 버리기 전 여자를 먼저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니냐’를 주제로 다투기도 한다. 아이를 버릴 환경을 만들지 말자는 호소이기도 하다. (사진=CJ ENM)한국경제학회는 최근 한 논문을 통해 2050~2060년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0.9%에 그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작년 한국 GDP가 전년대비 2.6% 성장했으니 한 30년 후에는 성장세가 3분의 1 수준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매년 연봉 증가율이 9%였던 직장인이 3%로 깎일 때 충격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별 효과는 없는 모양입니다. 단순히 출산장려금을 얼마 더 준다고 해서 자녀 계획이 없는 가정이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입니다.오히려 영화를 보면 하나의 해결책이 보입니다. 바로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난임 부부들입니다. 지금도 시행하고 있지만 난임 부부들에 대한 지원 확대나 기술 개발이 실질적인 자녀 대책이 될 수 있겠습니다.아이를 낳아 기르는 게 무서운 ‘헬조선’에서 가정, 가족의 중요함을 일깨우는 노력도 필요하겠죠. 물론 내집 마련, 주거 안정, 사교육 등 실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오길 꼭 고대하겠습니다.인구절벽과 인구위기라는 흉흉한 세상이지만, 그래도 사랑을 받으며 태어난 아이들에게 영화의 명대사를 그대로 전하며 축복하고 싶습니다. “태어나줘서 고마워.”[영화 평점: 3.5점, 경제 평점: 2점(5점 만점)]영화 ‘브로커’ 포스터. (사진=CJ ENM)
- 전국 최초 미혼까지 난자 동결 지원…오세훈표 '초저출생' 대책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중반 여성 A씨는 당장은 결혼계획이 없지만 언젠가는 결혼을 해 아이를 낳고 싶기 때문에 난자 동결을 결심했다. 그러나 회당 약 250만~500만 원 정도로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도 해당되지 않는 시술비용이 걸림돌이었다. A씨는 “저출생이 심각하다고 하면서 일찍부터 가임력 보존을 시도하는 미혼 여성에 대한 지원은 하나도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자료=서울시)서울의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59명에 그친 초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씨와 같은 미혼까지 포함한 오세훈표 난임 지원 대책이 내년부터 추진된다.서울시는 ‘난임 지원 확대’를 위해 2024년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중위소득 180%) 및 시술간 칸막이 폐지 △전국 최초 난자 동결 시술비용 지원 △고령(만 35세 이상) 산모 검사비 지원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지원 등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한 해 출생아 10명 중 1명(2022년 기준 10%)이 난임 치료를 통해 태어나고 있어, 파격적 난임 지원 확대를 통해 생명 탄생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한해 난임 시술인원은 전국 14만 3999명(서울 5만 3053명)에 달한다.최근 오세훈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서울시장으로서 모든 걸 다 바꾸겠다는 각오로 저출생 해결에 가능한 자원을 최우선적으로 투입하겠다”며 “한두 개라도 실수요 시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고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정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난임 시술에는 시험관(체외수정), 인공수정 등이 있고 시술당 150~400만 원 정도의 높은 시술비가 든다.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최대 20만 원~110만 원을 지원해주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시비 65%, 구비 35%)이 시행 중이다. 그러나 기준 중위소득 180%(2023년 2인 가족 기준 월 622만원) 이하만 해당돼 맞벌이 부부는 지원을 받기 쉽지 않았다.서울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시술별 횟수 제한(신선 10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도 없앴다. 또 난자 냉동시술을 원하는 30~40세 여성에게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첫 시술비용의 50% 지원(1인당 최대 200만 원), 20대 여성도 난소종양 관련 질환이나 항암치료 등으로 조기 폐경 가능성이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만 35세 이상 산모에겐 기형아 검사비 등을 1인당 10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서울 거주 다태아(쌍둥이) 가정(서울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는 자녀안심 무료보험 가입을 지원한다.서울시는 이를 통해 4년 간(2023~2026) 약 2123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준비 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오세훈(왼쪽 둘째) 시장이 난임시술 성공 부부 등 난임 당사자, 난임 치료 전문가 등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서울시)오 시장은 이번 난임 지원 대책과 관련해 난임 당사자와 난자 냉동 시술을 한 미혼 여성, 난임 치료 전문가 등과 간담회도 가졌다.오 시장은 “비슷한 고민과 고통을 안고 계신 분들이 간절한 마음을 이룰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챙기겠다”며 “이번 난임 지원 확대 계획을 시작으로 실효성 있고 의미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정책을 집중적으로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미래세대 '부양비 폭탄' 맞을 판…연금개혁 시급”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민연금,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등 전반적인 연금개혁을 통해 미래세대가 짊어질 ‘부양비 폭탄’을 막아야 한다. 지금 하지 않으면 늦는다.”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7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2025년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 (사진=신성장경제연구소)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다. 2000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를 넘는 고령화사회가 됐는데 18년 만인 2018년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 14%)가 됐고, 큰 변수가 없는 한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까지 걸리는 기간이 25년으로 프랑스(155년), 독일(78년), 영국(95년·전망), 미국(87년)은 물론, 일본(35년), 중국(34년·전망), 대만(32년·전망)보다도 빠르다. 더욱이 우린 다른 국가와 달리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도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이자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최 소장은 “초고령화는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메가톤급 이슈’다”라며 “초고령화는 고령자에 대한 부양비 증가로 이어지고 다시 세금 증가, 경제성장률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고령사회 대책으로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연금개혁을 최우선 순위에 뒀다. 그는 “현 국민연금의 수익비는 100원을 내고 200원을 받게 돼 있어 민간 연금을 통틀어 가장 수익비가 높지만 이는 다음 세대의 과도한 부담으로 작동한다”며 “다음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수익비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초연금도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던 시대에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국민연금 가입률이 70%까지 오른 현 시점에선 대상자를 줄이되 더 두툼하게 지원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노인 빈곤 문제 해결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최 소장은 지난해 발간한 ‘좋은 불평등’을 통해 국내 불평등 확대의 원인으로 중국 중심의 수출 확대, 고령화를 지목했다. 그는 “생산가능 인구를 (국제 기준인) 현 15세 이상에서 국내 현실에 적합한 20세 이상으로 조정해보면 전체 성인 중 40%는 일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중 상당수는 노인”이라며 “우리나라 불평등 문제의 핵심은 저임금노동자가 아닌 노인”이라고 지적했다.최 소장은 “전체 노인층을 (노후를 지낼 자산이 있는) 중산층 노인, 일 할 수 있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노인, (75세 이상) 일 자체를 할 수 없는 노인으로 구분이 필요하다”면서 “이중 중산층 노인은 민법증여조항 개정을 통해 빈곤층 전락을 막고, 일할 수 있는 노인에 대해선 법정최저임금 20~30% 감액 제도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게 해법”이라고 제언했다. 그는 또 “일 자체가 쉽지 않은 75세 이상에 대해선 보충연금을 추가 지급하거나 선별복지를 강화한다면 한정된 예산 안에서 불평등 완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 (사진=신성장경제연구소)
- 무협 “한국의 저출산 위기, 유럽에서 해법 찾아야”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정만기 한국무역협회(KITA) 부회장이 지난 1~2일 바르셀로나 자치대학 인구통계 연구소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를 방문해 EU의 인력 문제와 출산율 감소 원인, 해결책에 대해 논의했다.7일 무협에 따르면 정 부회장은 우리 수출 산업 기반 약화의 강력한 요인 중 하나는 인력 부족과 인구 감소라고 보고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는 EU 국가들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면담을 진행했다. EU 집행위원회에서 인구구조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콜린 씨슬루나 수석보좌관은 “EU도 한국과 같이 출산율 감소, 인구 노령화 등 지속 가능한 역내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출산율 제고 정책은 EU 차원이 아니라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적절한 출산율 유지를 위해서는 부모들이 육아 시간과 육아 비용 등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히 갖춰져야 하나,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는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해 스웨덴처럼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해 출산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U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노동 시장에 참여하지 않거나 못하고 있는 700만명의 여성 인력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정책 △노동시장에 오랜 기간 남아 있도록 충분한 기술을 전수하는 등의 노령 인구 활용대책 △외국인을 활용하기 위한 합법적 이민 유입 확대 정책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자동화, 정보화 등 기술혁신대책 등이다. 정 부회장은 “EU 집행위원회 차원의 대책은 주로 노동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단기 처방으로 이해한다”며 “전반적 노동인력 부족 상황에서 청년층의 은둔과 고립이 유럽은 물론 한국이나 일본 등에서도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청년 고립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공동 연구와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인구 구조 문제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씨슬루나 보좌관과 양국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정 부회장은 스페인 바르셀로나 자치대학 인구통계 연구소를 방문해 알베르트 아스테바 팔로스 인구통계학 교수와도 면담을 진행했다. 팔로스 교수는 “스페인은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현재는 합계출산율 1.3명을 기록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인구 감소로 인해 스페인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선 매년 이민자 25만명 수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팔로스 교수에 따르면 1950년대엔 전 연령대의 임신·출산 희망률이 90% 수준이었으나, 최근 30대까지는 임신·출산 희망률이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비율이 높아져 40대에 임신·출산을 희망하거나 이미 경험한 사람이 90%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출산을 희망하는 여성이 실제로는 아이를 갖지 않는 요인은 △아직 아기를 갖기엔 너무 어리다는 판단에 “지금은 아니다”라는 인식 △파트너 없음 △주거·소득·양성 역할 차이로 인한 가사 부담 등 물리적 여건 △건강과 나이로 인한 출산 능력 저하 등으로 집약됐다.정 부회장은 “우리나라는 스페인보다 훨씬 심각하고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며 “과학적 근거와 유럽의 경험을 토대로 출산율 제고 대책을 마련해가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출산율 저하 원인에 대해 여성층을 대상으로 과학적, 실증적으로 명확히 조사한 후 젊은 층의 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과 가사 부담 완화, 보육 시설 확충, 양성 역할 재정립을 통한 출산 확대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며 “출산을 희망하지만, 건강상의 요인으로 출산하지 못하는 여성을 위한 의료 지원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오른쪽)이 지난 1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자치대학 인구통계 연구소를 방문해 알베르트 아스테바 팔로스 인구통계학 교수와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사진=한국무역협회)
- 국가소멸 막을 골든타임…출산대책 절박하게 준비해야[현장에서]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최근 대한민국을 가장 뜨겁게 달군 뉴스 중 하나는 작년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출생아수)이 0.78명으로 내려갔다는 소식이다.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은, 국내총생산(GDP) 세계 10위 경제 대국의 출산율이 0.7명대까지 떨어지니 얄궃게도 외신까지 너나 없이 기사를 쏟아냈다. 2020년 월드뱅크(WB) 통계에 따르면 한국 출산율은 홍콩(0.87명)과 마카오(1.07명)를 너끈히 제친 세계꼴찌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을 방문, 환아와 보호자를 격려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출산율 기사를 쓴 뒤 몇 통의 메일, 메시지를 받았다. 임신을 하거나 아이를 키워보니 아직 한국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며, 아이를 낳지 말라는 충고였다. 정신과 의사인 한성희 작가의 책 ‘딸에게 보내는 심리학 편지’에서 후배 의사가 출산 후 아이 보육 때문에 매일 머리를 조아리며 “죄송합니다”를 연발하다가 스스로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단 이야기를 읽으면서 ‘평범한 이들의 육아는 얼마나 어려울까’라고 생각한 기억도 났다. 2021년 발표된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합계출산율은 더 떨어질 것이 확실하다. 그나마 중위추계(기본 시나리오) 합계출산율은 2024년 0.70명으로 바닥을 친 뒤 상승하지만, 혼인비율과 출산율이 더 악화한 상황을 가정한 하위추계에서는 2025년 0.61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으니 상황이 심각하다. 그 동안 주먹구구로 내놨던 백화점식 저출산 대책들이 무용지물이었던 탓이 크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6년 2조1000억원(일부 지방비포함)이던 저출산 예산은 2021년 46조7000억원으로 급증했지만, 이 기간 출생아수는 45만명에서 26만명으로 42% 이상 줄었다. 16년간 270조원을 쏟아부었는데, 정책 한계만 드러낸 꼴이다.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저출산대책은 기대를 갖기 어려워 보인다. 나경원 저출산고령위원회 부위원장은 신혼부부가 자녀를 출산하면 대출 원금과 이자를 탕감해주는 헝가리식 출산대책을 제안했다가,오히려 포퓰리즘 역풍을 맞고 부위원장직에서 쫓겨났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 기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했다. 정치인인 나 전 부위원장의 관심끌기를 감안해도 정부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의지가 있는 지에는 의문부호가 달렸다. (자료 = 예산정책처)경제유튜버 슈카는 최근 방송에서 출산율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면서도, 20대 부부의 아이가 2명 이상이면 재건축 물량 우선 배정, 기업·공무원 채용시 2자녀 지원자 가산점 제공 및 채용기업에 법인세 인하, 기업이 어린이집 운영시 법인세 차감 등을 제안했다. 현실성을 떠나 기존에 해왔던 백화점식 대책이 아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한 것으로 읽힌다. 0.7명대 출산율에 놀란 대통령실은 오는 3월 저출산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유튜버인 슈카보다 더 긴장감과 절박한 심정으로 만든 대책일 것인지 궁금하다. 다만 분명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출산율을 반등시키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친 정권으로 기억될 것이라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 막바지인 2025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하위추계인 0.61명이 아닌 고위추계인 0.96명에 근접하길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