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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자 안전 최우선”…서울시, 전동킥보드 관리 나선다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도로 위 보행자의 공간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던 전통킥보드 등 공유PM(퍼스널모빌리티) 관리를 위해 지하철 역사 인근에 PM거치대가 설치된다. 또 자전거 및 PM 지정차로제 운영, 속도 제한, 주차 관리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서울시는 오는 11일 보행자의 날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행 안전개선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동킥보드 방치 사례 및 킥보드 주차존 현황.(서울시 제공)최근 공유PM, 개인형 이동장치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지만 제도적 미비와 단속의 어려움 등으로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실제 전통 휠, 전동 킥보드 등 PM 안전 사고 건수는 지난해 134건으로 1년 전에 비해 168%나 급증했다. 보도 위 무단 방침, 주요 통행지역 이용 등으로 보행자들의 안전을 침해받고 있다. 이에 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보행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시는 내년 지하철 역사 출입구 근처에 킥보드용 충전거치대와 부대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으로 1~5개 역에 설치하고,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경우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PM 거치대가 확보되면 역 인근에 무질서하게 주차·방치돼 있던 공유 킥보드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고, 보행자의 보행편의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일반 도로에서의 지정차로제 현행(사진 왼쪽) 및 개선안.(서울시 제공)자동차와 개인형 이동장치가 공존하는 교통 문화 확립을 위해 법·제도적인 개선에도 나선다. 올 12월부터 PM의 자전거 도로 통행이 가능해져 2022년까지 이용대수가 약 20만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아직 자전거도로 설치율은 전체 도로연장(8282km) 대비 8%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3차로 이상의 도로의 가장 오른쪽 차로를 자전거, PM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지정차로제를 운영할 수 있게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시는 또 자전거 등록제 및 공유 PM 데이터의 지자체 공유 의무화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자전거 등록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면 도난 예방 및 방치된 기기 관리 등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보도 위를 위협적으로 통행하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실효책도 마련한다. 단속 카메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륜자동차의 전면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불법 주정차 이륜 자동차에 대한 경찰 및 시장 등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단계적 방안을 추진한다.시는 공유 PM과 공유 자전거의 지속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프리플로팅’ 방식을 개선하고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책도 수립할 계획이다. 우선 주차 허용구역(12개)과 주차 제한구역(14개) 등 PM의 주차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기기 반납시에는 주차 상태를 촬영해 무분별한 보도상 방치 문제를 방지할 계획이다. 종로구청 앞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조감도.(서울시 제공)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시는 보행자의 편리한 이동을 위해 2023년까지 대각선 횡단보도도 120개소에서 240개소로 확대 설치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행 취약 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향후 종로구청 입구, 국기원, 세종대로 사거리 등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할 계획이다. 서울형 안전속도 532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도시부 도로의 기본 제한 속도를 간선도로 50km, 이면도로(주요도로)는 30km로 지정하는 ‘안전속도5030’가 서울 전역으로 확대됐다. 이에 더해 시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생활권역 이면도로의 경우 현행 30km/h에서 20km/h로 제한 속도를 하향하는 ‘서울형 안전속도 532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CCTV설치 사업도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보행, 개인형 이동수단 등 녹색 교통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교통 정책을 수립하고, 시민의 삶의 질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서울만의 보행 경쟁력을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 코로나에 신용카드 안썼다…재난지원금에 선불카드만 급증
- 지난 9월 17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음식점 입구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임시 휴업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코로나19 확산 여파에 신용·체크카드 등 지급카드 이용 실적이 전년 수준에 머물렀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선불카드 사용액만 대폭 늘어났다. 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코로나19 확산 이후 최근 국내 지급결제동향’에 따르면 1~9월중 하루 평균 신용·체크·선불·직불 카드 등 지급카드 이용 실적은 2조503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지급카드 이용 실적 증가율이 2017년 5.9%, 2018년 6.2%, 2019년 5.8%로 5~6%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해 증가폭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영향에 선불카드 이용액만 전년동기대비 770.6% 대폭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증가세는 0.2%, 2.4%에 그쳤다. 월별로 지급카드 이용 실적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여파가 그대로 드러났다. 월별 이용 실적 증감률은 1월 5.8%→2월 2.8%→3월 -7.4%→4월 -4.4%→5월 0.9%→6월 5.4%→7월 3.2%→8월 1.2%→9월 5.7%를 나타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3~4월 마이너스에서 5월 증가세로 돌아섰다 국내 코로나19 재확산에 8월에는 증가폭이 다시 둔화된 것이다. 결제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1~9월중 스마트폰 등을 통한 비대면결제는 빠르게 확산해 전년동기대비 17% 증가했다. 반면 대면결제는 3.7% 감소했다. 대면결제 중에서도 실물카드를 제시하는 비율은 5.2% 감소한 반면, 모바일기기를 접촉하는 방식은 18% 증가했다. 실물카드 정보를 스마트폰 등에 넣어놓고 비밀번호 입력 등으로 결제를 하는 간편결제도 크게 확대됐다. 지난 9월 기준 전체 카드 결제액 중 간편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16.8%로 집계됐다. 신용카드 이용액을 살펴봐도 비대면거래 선호 현상이 두드러졌다. 1~9월중 신용카드 이용액은 전자상거래 부문에서 24.1% 증가했다. 이어 자동차(21.9%), 보험(14.6%) 부문의 증가폭이 컸던 반면 여행(-66.0%), 교육(-16.9%), 오락·문화(-12.7%) 등에서 카드 사용은 크게 줄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이 줄었다. 여행자 감소의 영향을 받은 제주의 신용카드 이용액(-11.3%)이 가장 크게 줄었고 대구·경북(-7.7%), 대전·충남(-6.7%), 부산·경남(-6.5%)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경우엔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동기대비 5.8% 증가했는데 온라인 쇼핑몰 등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가 대부분 수도권에 밀집돼 있는 것이 영향을 미쳤다. 한편 1~9월중 어음·수표 결제금액은 하루 평균 17조8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4% 늘어나며 증가로 전환했다. 연간 기준 하루 평균 어음·수표 결제금액은 2011년 감소세로 돌아선 이후 감소세를 지속해왔다. 자기앞수표는 5만원권 이용 확대 등의 영향에 감소세를 이어갔지만 어음 사용액이 전자어음과 당좌수표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6.3% 늘어났다. 전자어음은 공모주 청약증거금의 대규모 유입을 활용한 증권사의 단기자금 조달용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76.4%, 당좌수표는 기업들의 코로나19 대응 자금확보 수요용을 중심으로 1.4% 증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청약증거금이 실제로 증권사 계좌로 들어오기까지 결제망 상에서 시차가 발생하는데 공모주 청약 마지막날 청약증거금을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해야 해 증권사들이 이 과정에서 전자어음을 활용한다”며 “올해 공모주 열풍에 청약증거금 규모가 워낙 컸다 보니 이로 인한 전자어음 결제금액이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 롯데건설, 이촌현대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
- △서울 용산구 이촌동 현대아파트 문주 투시도[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롯데건설이 대구 명륜지구 재개발 사업에 이어 서울 용산구 이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수주했다.25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지난 24일 이촌현대에서 진행된 시공자 선정 총회에서 투표한 조합원 599명 중 572명(95.5%)의 찬성표를 받고 시공사로 선정됐다. 지난 20일엔 롯데건설은 현대건설과 컨소시엄을 꾸려 대구 명륜지구 재개발 사업 시공사로 선정된 바 있다.이촌동 303 일원에 위치한 이촌현대는 1974년 준공해 46년 차를 맞은 노후 단지다. 대지면적 3만6675.37㎡, 지하 1층·지상 12~15층 8개 동, 총 653가구 규모다. 롯데건설은 주거전용면적 30~40% 이내를 증축하고, 기존 가구수의 15% 이내 증가 가능한 ‘가구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지하 3층~지상 26층, 9개 동 750가구 규모의 새로운 아파트를 선보일 예정이며 공사비는 약 2728억원 규모다.롯데건설 관계자는 “수주한 사업장에 롯데건설이 축적해온 높은 브랜드 가치와 사업추진 노하우를 바탕으로 품격 있는 주거 공간을 조성할 것”이라며 “빠른 사업 진행으로 조합원들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롯데건설은 올해 울산 중구 B-05구역 재개발(1602억원), 부산 범일2구역 재개발(5030억원), 갈현1구역 재개발(9255억원), 대구앞산점보 재개발(1971억원), 대전 가오동2구역 재건축(2016억원), 대구 명륜 재개발(1813억원)과 이촌현대(2728억원) 리모델링까지 수주하며 총 2조4415억원의 수주액을 달성했다.
- [2020국감][전문]김현미 “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 만들 것”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만들고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연합뉴스)김 장관은 1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다음은 김 장관 모두발언 전문. 존경하는 진선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국정 감사를 위해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는 균형있는 국토 발전, 서민 주거 안정,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과 같은 여러 민생 현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교통시설에 대한 빈틈없는 방역, 피해업계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그리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오늘 국정감사는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정책과 성과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평가받고, 향후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귀중한 자리입니다.저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전 직원은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조언은 겸허히 경청해 앞으로의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그럼, 2020년 국토교통부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첫째,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혁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산학연이 융합된 도심융합특구, 공공 주도의 도시재생 혁신지구 등 지역의 산업 및 일자리 거점을 육성하겠습니다. 혁신도시, 새만금, 행복도시 사업을 활성화해 균형발전의 거점을 확충하고 있으며, 15개의 예타면제 사업 등 교통 인프라도 본격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그린 리모델링 등 한국판 뉴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새로운 경제로의 전환과 대규모 일자리 창출에 진력하겠습니다.둘째, 국토교통 산업을 가고 싶은 좋은 일자리로 만들고 있습니다.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시티 등 혁신성장 산업의 성과를 가시화 하고 국토교통 분야의 중소·벤처기업이 스케일 업 하여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기술개발, 금융투자, 창업 보육, 판로개척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건설업의 임금 보장을 확립하고, 택배, 배달 등 생활물류 산업을 발전시켜 국토교통 일자리의 질을 높이겠습니다.셋째, 포용적 주거복지망을 확충하고 부동산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연내에 수요자 맞춤형 공적주택 21만호를 차질없이 공급하고, 수도권 주택 30만호도 속도감 있게 공급하겠습니다.기존 주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면서 쪽방촌을 정비하고, 주거급여 수급 가구와 지급 수준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등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만들고,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챙기겠습니다.넷째, 편리한 출퇴근길을 만들기 위해 교통 시스템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GTX, 신안산선 등을 차질없이 건설하고 서울역, 청량리역 환승센터 구상에 착수하는 등 광역 교통 인프라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M버스를 확대하고, 광역알뜰교통카드를 확산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도 편리하게 개선하고 있습니다.다섯째, 누구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전속도 5030을 정착시키고, 화물차와 이륜차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발주자, 시공자의 책임을 확대하고,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여 건설 현장의 안전 위협요인도 근절하겠습니다.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2020국감]한전 석탄발전 추진에 해외연기금 대규모 지분 매각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한국전략이 해외 석탄발전 사업을 추진하자 해외연기금들이 잇따라 투자금 회수에 나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수진 의원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7일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계 4위 규모로 알려진 네덜란드연기금(APG)은 2017년 한전 지분을 절반 이상 급작스럽게 매각하고, 2019년에는 전년 대비 약 8% 규모를 제외한 투자금 전액을 회수했다. 지난 8월 기준 APG가 보유한 한전 주식은 63,080주로, 4년 만에 3.8%에 불과한 규모만이 남게 됐다. 한전 주식지분율 2위였던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도 급격히 투자금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말 전년 대비 절반인 50.3%로 급감했고, 2019년 말 다시 그중 58.7% 수준만을 남기고 자본을 회수했다. 2020년 6월 기준, 현재 한전에 남은 CalPERS 투자금은 4년 전 대비 22.1% 수준이다.APG는 이에 대해 “세계 금융시장은 석탄 화력 부문에 대한 투자를 줄여나가는 추세”라며 “한전 사장과 이사회는 스스로의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아시아기후변화투자그룹(AIGCC)’ 보도자료에 의하면, 총합산 자산규모 약 7178조 원에 이르는 16개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이 지난 3월 공동성명서를 통해 한전의 해외 석탄발전 투자 계획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CalPERS도 이 성명서에 동참한 12개 기관 중 하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한전이 해외 석탄발전사업을 지속하면서, 추가적인 해외 연기금 유출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올 6월 기준 한전이 계획 중인 해외투자사업 총 8건 중 절반에 이르는 4건이 석탄발전사업인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5일 한전 이사회에서 강행이 결정된 베트남 붕앙2 화력발전사업을 포함, 이들 4개 사업의 설비 총량은 5,030MW, 총사업비는 10,367USD(약 12조 309억 원) 규모이다. 한전은 비영리국제기구 ‘ENDCOAL’이 파악한 ‘석탄발전 용량 순위’에서 2281개 기업 중 12위의 불명예를 기록하기도 했다.해외 연기금들의 투자 회수 경고는 이어지고 있다. 약 13조 원 규모의 기부금 펀드를 운영하는 영국성공회는 지난해 11월 한전에 서한을 보내 “한국전력이 한국에선 탈석탄에 동참하면서 해외에서는 신규 석탄발전사업에 투자하는 비양심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해외 신규 석탄발전 프로젝트를 지속할 경우 투자를 철회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세계 2위 규모 연기금인 노르웨이국부펀드(GPFG)는 ‘운영의 30% 이상을 석탄에 의존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 배제 방침’에 의거해 한전을 투자금지기업으로 지정한 바 있다.이수진 의원은 “이미 세계적으로 석탄발전이 하향산업이 된 추세에서, 우리 공기업이 이처럼 막대한 해외자본 유출에도 불구하고 석탄발전사업을 고수해야 할 이유가 납득되지 않는다”며, “앞서 언급된 연기금들만이 아니라, 일본공적연금펀드(GPIF)나 캘리포니아교직원연금(CalSTRS)도 석탄산업 보유 기업에 대한 투자 제재방침을 밝히는 등 국제기금의 탈석탄 경향성이 뚜렷한 만큼, 우리 정부와 한전 등 공기업이 에너지 전환 정책에 속히 동참하지 않는다면 세계 자본시장에서 도태될 것”이라고 말했다.
- "최대 50% 할인" 시원스쿨랩, '웰컴 이벤트'
- 시원스쿨랩, 첫 구매자 대상 ‘웰컴 이벤트’. (사진=시원스쿨)[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시원스쿨랩(LAB)은 여름방학 기간 영어 점수 달성을 응원하기 위해 첫 구매 시 할인 쿠폰을 증정하는 웰컴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시원스쿨랩은 처음 수강신청을 하는 학습자에게 과목별로 사용할 수 있는 50%, 30%, 20% 할인 쿠폰 3종을 증정한다. 쿠폰에 따라 △토익 △토익스피킹 △오픽 △아이엘츠 △지텔프 △텝스 등 강의에 사용할 수 있다. 첫 구매자가 아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이벤트 페이지에서 복권처럼 스크래치를 긁으면 도미노피자, 죠스떡볶이, 스타벅스 기프티콘 등 간식 또는 강의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스크래치 이벤트는 1인당 1회 참여 기회를 부여한다. 카카오톡을 통해 친구에게 이벤트를 공유하면 응모 기회를 추가로 얻을 수 있다. 토스(Toss) 간편결제로 강의 첫 결제 시 5000원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다른 쿠폰과 중복 적용도 가능하다. 시원스쿨랩 관계자는 “아직 방학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면 이벤트를 통해 부담 없이 본인에게 필요했던 토익, 토익스피킹, 오픽, 아이엘츠, 지텔프, 텝스 등 강의를 수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SK하이닉스·롯데글로벌로지스 등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패 수여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SK하이닉스(000660)는 반도체 제조공정과 연계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행복모아’를 설립했다. 중증 및 고령 장애인 153명을 채용했고, 지난 4월 기준 316명이 재직 중이다. SK하이닉스는 협력사 구성원에게 20% 임금인상분을 지원(2020년 기준 누적 330억원)하는 등 동반성장을 실천하고 있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제도 개선을 통해 지속적으로 취약계층 채용에 앞장서고 있다. 신입 공채의 여성 인재 비율을 40% 이상 유지하고, 여성 간부 승진율을 상향조정했다. 간부 중 여성비율이 2018년 4%에서 지난해 7.1%로 증가했다. 2년간 채용인원 471명 중 84.1%가 청년채용이다. SK하이닉스(000660)·원익IPS(240810)·한화시스템(272210)·롯데글로벌로지스 등이 일자리 창출을 선도한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됐다.고용노동부는 29일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100개 기업을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한 100개 기업 가운데 △중소기업(30~299인) 46개 △중견기업(300~999인) 34개 △대기업(1000인이상) 20개다. 이날 고용부는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0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식을 진행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참석한 으뜸기업 대표 70여명에게 대통령 명의의 인증패를 전달했다.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일자리를 많이 늘리고 일자리의 질을 앞장서서 개선한 기업 100개를 선정하는 것으로, 2018년 신설돼 올해 세 번째로 인증식을 마련했다.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고용부 자체 발굴 외에도 국민과 현장에서 체감하는 우수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국민·지방노동관서에서 후보기업 추천을 받았고, 그 결과 전체 으뜸기업 100개 중 28개가 추천받은 기업에서 선정됐다.일자리으뜸기업으로 뽑힌 100개 기업은 지난해 총 1만5030명의 일자리를 늘렸다. 기업당 평균 150.3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이는 국내 20인 이상 기업이 같은 기간에 평균 2.2명의 고용을 창출한 것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를 방문, 소재·부품·장비 관계자 간담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태원 SK그룹 회장, 문 대통령,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제공.SK하이닉스는 2018년부터 3년 연속 선정됐다. 2019~2020년 2년 연속 선정된 기업은 △원익IPS △하나금융티아이 △하나로티앤에스 △SKC솔믹스 △법무법인(유한) 율촌 △에듀윌 △펍지 △샌드박스네트워크 △한국건설안전공사 9개사다. 2018년에 이어 올해 2번째로 선정된 기업은 △SK매직, △도쿄일렉트론코리아 2개소다. 일자리 으뜸기업의 이직률과 기간제 사용 비율은 전체기업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으로, 일자리의 질 면에서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일자리으뜸기업의 이직률은 1.9%로 같은 기간 20인 이상 전체기업의 이직률(3.5%)보다 1.6%포인트 낮았다. 기간제 비율의 경우 300인 이상 전체기업은 25%인 반면 일자리 으뜸기업 중 300인 이상 기업은 7.9%였다. 일자리 으뜸기업은 신용평가·금리 우대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 세무조사 유예, 정기근로감독 면제 등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1∼3년간 제공받을 수 있다.이재갑 고용부장관은 “으뜸기업이 만든 좋은 일자리는 기업에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씨앗이 되고, 우리 사회에는 희망의 씨앗이 될 것”이라며 “이러한 사례가 널리 알려져 더 많은 기업이 동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임병식의 창과 방패]우리, 착각하지말자
- [임병식 국회입법정책연구회 상임 부회장]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결국 고개 숙였다. “국민들께 송구하며 시정 공백에 책임을 통감한다.” 고소인에게도 “민주당 대표로서 통렬한 사과를 드린다. 근거 없는 비난을 멈추고 정쟁 몰이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고인이 된 박원순 시장은 공(功)은 공대로, 과(過)는 과대로 평가하면 된다. 그런데 비판하는 쪽에서는 허물만으로 공을 덮으려하고, 옹호하는 쪽에서는 공으로만 허물을 감싸려하고 있다.사실 성 추문은 미래통합당 전신인 새누리당, 한국당 단골 메뉴였다. 그런데 입장이 바뀌어 불명예가 민주당으로 넘어왔으니 아이러니하다. 직장 내 성 추문은 권력과 관계가 있다.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이 지닌 개인적 품성을 넘어선다는 뜻이다. 무딘 성인지 감수성에서 비롯된 일들이다. 이들은 선출직이면서 집권당 소속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새누리당, 한나라당도 집권당일 때 비슷한 추문에 휩싸였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보수진보 다르지 않다.결국 여성을 권력 관계에서 바라보는 그릇된 인식이 문제다. 그 중심에는 시대 변화에 둔감한 중년 남성이 있다. 여성을 소유물로 여기고, 원시적 욕망조차 통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동물의 왕국에 살고 있다. 딸 가진 부모, 여자라는 이유로 평생 가슴 조이며 살아야하는 사회라면 부끄럽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하는 안일한 성인지 감수성을 개선하지 않는 한 유사한 추문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시대가 변하면 시대에 맞는 성인지 감수성을 갖추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이들은 고루한 성 인식에 갇혀있다. 기껏해야 가사와 육아 부담을 깨인 남성상으로 여길 정도다. 여성과 남성은 동등한 인격체다.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 남성은 여성보다 우월하고, 남성 상사는 여성 직원에게 권력이다. 허약한 성인지 감수성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에 진지하게 사회적 합의를 모을 때다.북유럽 국가는 양성평등에서 앞서 있다. 2015년 세계경제포럼은 남녀평등지수를 발표했다. 아이슬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가 1~5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조사 대상 153개국 가운데 117위로 취약했다. 이후로도 마찬가지다. 2019년 108위로, 4년 만에 9단계 올랐지만 여전히 후진성을 면치 못했다. 교역규모 10위, 5030클럽 7번째 가입국이 지닌 민낯이다. 덩치만 컸지 생각은 멈춘 민망한 현실이다.유엔개발계획(UNDP)이 조사한(2019년) 성불평등지수는 10위여서 의외다. 어떤 지표를 사용했는지 모르지만 공감하기 쉽지 않다. 자고나면 터지는 성 추문과 취약한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감안하면 10위는 턱없다. 북유럽에서 여성은 85%가 경제활동을 한다. 반면 한국은 50% 수준이다. 여성 임원 비율도 30%에 달한다. 한국은 2%에 불과하다. 임금 수준도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남성을 100으로 할 때 여성은 92다. 한국은 63.4이니 갈 길은 멀다.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달성한 양성평등은 제도적 뒷받침과 사회적 분위기 아래서 꾸준히 발전돼 왔다. 스웨덴은 육아휴직 기간만 16개월(480일)이다. 남녀가 나눠 쓸 수 있고 아빠는 최소 3개월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육아휴직 중에는 급여 80%가 지급된다. 아동 수당도 월 15만원씩 나온다. 이런 환경 속에서 여성은 당당한 주체다. 당연히 지위를 이용한 성적 괴롭힘도 찾아보기 어렵다.<북유럽 비즈니스 산책>에는 이런 실상이 잘 소개돼 있다. 저자는 단지 제도 때문만 아니라고 한다. 특별한 대우를 거부하는 주체적 여성과, 여성을 동등한 인격체로 바라보는 열린 남성이 함께 일궈낸 사회적 합의라고 설명하고 있다. 책은 같은 맥락에서 핀란드 최초 여성 대통령 할로넨이 남긴 말을 언급한다. “남자다운 남자 또는 여자다운 여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 ‘다른 사람’이 돼라.” 주체적인 여성상을 주문한 인상적인 말이다. 살얼음판 같은 동물의 왕국에 살아가는 우리 딸과 누이들에게도 들려주고 싶다.제도도 중요하지만 여성과 남성을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는 성인지 감수성이 절실하다. 세상의 절반은 누군가의 딸이며 누군가의 누이다. 기억하자. 여성 부하 직원이 당신에게 상냥한 것은 당신이 좋아서가 아니다. 단지, 당신이 상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착각하지 말자.
- 일반도로 제한속도 낮추는 안전속도5030 도입에 217억 투입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도시지역의 일반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 이하로 낮추는 이른바 안전속도5030 제도를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전국 140개 지자체에 217억이 투입된다.안전속도 5030 도입 이후 차량속도 제한(자료=행정안전부 제공)31일 행정안전부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안전속도 5030 도입을 조속하게 추진하고자 전국 140개 지자체 시설개선사업에 217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도시지역의 차량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 이하로 하향조정하는 정책이다.이에 관련법 개정으로 내년 4월 17일부터는 전국 도시지역의 일반도로 차량속도가 기존 ‘시속 60km 이내’에서 ‘시속 50km 이내’로 낮아진다. 정부에서는 지자체와 협력해 연내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앞서 지난해 전국 최초로 모든 일반도로의 차량 속도를 낮춘 부산광역시에 20억원을 지원했다. 올해 초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전라남도 등 3개 시·도에 86억원을 지원했다. 이번에는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등 속도 하향계획 협의가 마무리된 나머지 12개 시·도에 잔여 예산 217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아울러 속도하향 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교통안전 캠페인 송을 제작헤 유동인구가 많은 공공장소 등에서 송출한다. 또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교통안전 캠페인송 패러디 UCC 공모전도 내달 1일부터 개최할 예정이다.정부는 안전속도 5030 도입으로 교통사고 감소 효과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안전속도 5030을 도입한 전국 68개 구간을 대상으로 시행 전과 후 교통사고 감소 효과 분석한 결과, 전체 사고 건수는 13.3%, 사망자 수는 6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교통안전공단의 주행 실증조사에 따르면 차량 속도를 기존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추더라도 통행 시간은 2분만 증가했다. 부산시의 택시요금 실증조사에서도 요금이 106원 증가하는 것에 불과해 교통정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는 설명이다.행안부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은 사람 중심의 도시와 교통체계로 가는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며 “속도하향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갈현1구역’ 품은 롯데건설, 단숨에 수주액 1위…불붙은 수주전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롯데건설이 강북 최대 재개발사업인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 시공권을 따냈다. 코로나19로 연기됐던 서울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수주전의 본격 재개를 알리는 신호탄이다.이번 수주로 롯데건설은 올해 누적 수주액이 1조5000억원대에 달해 국내 건설사 중 1위에 올랐다. 하지만 다음달까지 이어질 굵직한 수주전에서 내로라하는 건설사들이 각축이 벌이면서 순위쟁탈전은 치열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갈현1구역조합은 지난 23일 서대문구 홍은동 한 호텔에서 총회를 열고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지난 3월 시공사 선정 총회를 치를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늦어졌다. 갈현1구역은 재개발을 통해 지하6층~지상 22층, 32개동 4116가구로 탈바꿈한다. 공사비는 약9255억원이다.롯데건설은 우여곡절 끝에 총회 참석 조합원 중 88% 찬성을 얻어 시공사로 선정됐다. 당초엔 롯데건설과 현대건설의 경합이었다. 하지만 조합이 도면 누락, 담보 초과 이주비 제안 등을 문제 삼아 지난해 10월 대의원회에서 현대건설 입찰을 무효화했고 추후 입찰 참여를 제한했다. 재입찰이 2회 연속 유찰됨에 따라 단독입찰한 롯데건설이 갈현1구역을 품었다.갈현1구역 재개발 조감도(자료=롯데건설 제공)롯데건설은 울산 중구 B-05 구역 재개발(1602억원), 부산 범일2구역 재개발(5030억원)에 이은 수주 성공으로 올해 상반기 수주액이 1조5887억원에 달한다. 현대건설(1조541억원), 현대엔지니어링(1조23억원)에 이어 ‘1조클럽’에 가입함과 동시에 1위로 뛰어올랐다. 하지만 곧 이어질 수주전을 거치면서 순위는 바뀔 가능성이 있다. 가깝게는 오는 30일 예정된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시공사 선정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5년 만에 정비사업 수주전에 뛰어든 삼성물산과 강남권 입지 강화를 노리는 대우건설이 혈전을 벌이는 곳이다. 반포동 1109 일대 1490가구를 허물고 지하 3층~지상 35층 아파트 17개 동, 총 2091가구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총 공사비는 8087억원이다. 최대 관심지역은 다음달 21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여는 용산구 한남동 한남3구역이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686일대에 지하 6층∼지상 22층, 197개 동, 5816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3조원, 이 중 공사비가 2조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재개발이다. 수주전에 뛰어든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 3개사 가운데 어디든 수주에 성공하면 올해 누적 수주액 1위에 등극한다. 이외에도 서초구 방배동 방배삼익아파트 재건축조합은 24일 개최한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예상대로 대림산업을 낙점했다. 방배삼익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보유했던 아파트로 408가구를 721가구로 다시 짓는다. 예정 공사비는 약 2314억원이다. 오는 28일엔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1차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선정총회가 열린다. 108가구를 297가구로 탈바꿈하며 공사비는 1020억원대로 알려졌다. GS건설과 포스코건설이 수주경쟁을 벌이는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