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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표 '신통기획' 21곳 선정…2.5만호 공급 막 올랐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시가 오세훈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대상지로 21곳을 최종 선정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묶여 재개발에서 제외됐던 종로구 창신·숭인동 일대 등 4곳이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에 포함됐고 경쟁이 치열했던 용산구에서는 청파2구역이, 강남권에서는 송파구 마천5구역이 선정됐다. 이들 지역은 내년 1월2일부터 투기 차단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창신동 주택가 모습. (사진=연합뉴스)◇내년 초 정비계획 수립, 2023년 구역지정 목표28일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공모에 참여한 102곳 중 추천된 59곳을 대상으로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최종 21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종 선정지에는 종로구 창신동 23·숭인동 56 일대, 구로구 가리봉2구역, 동작구 상도14구역, 관악구 신림7구역 등 도시재생지역 4곳과 은평구 불광동 600 일대, 서대문구 홍은동 8-400 일대, 금천구 시흥동 810 일대 등 해제구역 3곳이 포함됐다. 용산구 청파 2구역, 성동구 마장동 382 일대, 동대문구 청량리동 19 일대, 노원구 상계5동 일대, 송파구 마천5구역, 양천구 신월7동 1구역, 마포구 공덕동A 등도 선정됐다. 지난 5월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신속통합기획이 처음으로 적용될 민간재개발 대상지들이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내년 초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구역지정이 진행된다. 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시에 약 2만5000호 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공공성과 사업성 간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돕는 공공의 민간정비사업 지원프로그램이다. 기존에는 5년 이상이 걸리던 구역지정 기간을 2년 이내로 대폭 줄일 수 있다. 구역지정 이후에도 건축, 교통, 환경 통합심의를 운영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부터 신규 재개발 구역지정이 단 한 건도 없을 정도로 주택공급이 억제됐던 만큼 이번 신통기획 후보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주택수급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김성보 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가 서울시민들의 호응 속에 추진된 점을 감안해 후보지 선정에 신중을 기했다”며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가 신속히 잘 추진돼야 향후 후보지들도 탄력을 받아 원활히 추진되는 만큼 선정 후보지들의 사업추진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자극할 우려 있어..공공성 강화 방안 나와야서울시는 투기방지대책도 동시에 내놨다. 신통기획 권리산정기준일을 지난 9월 23일로 못박고 후보지로 선정된 재개발 후보지 21곳 총 125만 619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효력은 내달 2일부터 발효된다. 지정기간은 2022년 1월2일부터 2023년 1월1일까지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은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으로 하향해(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공업지역 66㎡ 초과) 투기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 미선정된 구역과 향후 공모를 신청하는 구역은 원주민 보호와 투기 차단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건축허가 제한을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과 동일하게 조치해 투기세력 유입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미선정된 구역은 2022년 1월28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민관합동 재개발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부동산 시장이 진정세를 찾아가는 국면에서 자칫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있어 정책 추진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인허가 단축 등 인센티브에 비해 공공성 강화 방안은 구체화되지 않아 개발호재로만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1차 후보지들의 입지가 대부분 우수하고 2만호가 넘는 신규 공급이 예상돼 신속하게 진행된다면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사업 속도에서 장점이 있는 정도로 실제 사업성과 직결되는 용적률 상향, 층고 완화 등의 인센티브 등은 확정되지 않아 이에 따라 실제 입주까지 이어질지는 사업장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며 “재정비 사업의 핵심인 분양가와 관련된 청사진이 보완되고 지정된 구역들의 행정적 지원이 체계적이고 촘촘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공공과 민간의 이익을 어떻게 균형있게 조절할 것인지가 사업 성공의 핵심”이라며 “임대주택 등 공공기여 부분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속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집값 상승 우려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예상되지만 공급 시점에서는 가라앉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지난 10년간 공급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 [위클리크레딧]A급 회사채 희비…롯데컬처웍스, ‘BBB’급 전락하나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번주 크레딧 시장에서는 A급 회사채들의 희비가 갈렸다. 특히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이 장기화됨에 따라 롯데컬처웍스의 신용등급이 ‘A-’로 하향 조정되고 ‘부정적’ 아웃룩까지 달려 언제든 ‘BBB’급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23일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919명, 위중증 환자는 1083명이라고 밝혔다.25일 크레딧 업계에 따르면 NICE신용평가(이하 나신평)는 롯데컬처웍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A0(부정적)’에서 ‘A-(부정적)’로 하향 조정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영화상영업 사업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사업 및 재무실적의 유의적인 개선에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라는 판단에서다. 송영진 나신평 연구원은 “코로나19 상황의 본격적인 진정시기가 불확실해 사업과 재무안정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화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롯데컬처웍스는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이 장기화됨에 따라 2021년 3분기 누적 연결기준 영업손실 1074억원을 기록하는 등 2020년에 이어 저조한 영업실적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롯데컬처웍스는 영화관 내 취식금지, 관객 수요 감소 등 코로나19 이후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운 환경이 지속됨에 따라 분기별 300억~400억원 내외의 영업손실을 인식하면서 당기순손실이 누적되고 있다.또 실질 재무안정성이 지표 대비 열위하다. 롯데컬처웍스는 2021년 6월 중 회계기준상 자본으로 분류되는 영구채 400억원을 발행했음에도 대규모 손실 누적에 따라 2021년 9월 말 연결기준 부채비율이 1900%를 초과하는 등 재무안정성이 크게 훼손됐다. 아울러 롯데컬처웍스의 2021년 9월말 연결기준 자본총액 623억원 가운데 대부분이 신종자본증권(400억원)으로 구성된 점을 고려할때, 실질 재무안정성은 지표 대비 열위한 것으로 분석됐다.송 연구원은 “위드코로나 정책 실시 이후 국내 영화관 정상 영업이 재개됐으나, 오미크론 확산세로 방역 조치가 재차 강화되는 등 코로나19에 따른 영화상영업 사업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사업과 재무실적의 유의적인 개선에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단했다.한국신용평가(이하 한신평)는 삼척블루파워의 신용등급을 기존 ‘AA-(부정적)’에서 ‘A+(안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강화된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인한 사업안정성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2021년 10월 확정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에 따르면 신규 발전소를 포함한 국내 석탄발전 가동을 2050년까지 전면 중단할 계획으로 2023~2024년 가동 예정인 동사의 삼척석탄화력발전소는 계획상 내용연수인 30년에 이르지 못하고 상업운전이 중단될 수 있다. 2030년 NDC(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2018년 대비 약 40% 수준(기존 약 26%)으로 상향됐으며, 2030년 국내 석탄발전 비중은 약 22%(2020년 12월 9차전력수급 기본계획 상 약 34%)로 축소될 전망이다.장수명 한신평 연구원은 “삼척블루파워 발전소가 조기 폐쇄될 경우 정부의 보상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나,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력수급 계획 등에 따라 가동 중단 시점, 보상 규모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또 석탄발전 비중 축소에 따른 전략수급상 중요성 약화와 상업가동 이후의 가동률 하락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중장기적인 관점의 사업안정성이 저하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특히 금융권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기조로 인해 석탄발전 산업에 대한 금융사들의 신규 투자 중단이 확산됨에 따라 회사채를 통한 자금조달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2021년 6월 발행한 회사채(1000억원)의 경우 수요예측 과정에서의 미매각으로 인수확약을 체결한 금융기관들이 전량 인수했으며, 하반기에는 기업어음(CP, 1500억원)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장 연구원은 “회사채 인수확약에 포함된 일정 신용등급 유지 조건, 한도대출의 대출한도 및 만기, 회사채 시장에 대한 접근성 약화와 단기자금(기업어음) 조달 추세 등을 감안하면 향후 투자자금 확보와 차입금 차환에 따른 재무적 부담이 지속될 전망이다”고 진단했다.반면 한신평과 한국기업평가(이하 한기평)는 현대두산인프라코어(042670)의 신용등급을 ‘BBB+(긍정적)’에서 ‘A-(안정적)’로 상향 조정했다. 유상증자 대금 유입으로 재무안정성이 개선됐다는 판단에서다.지난 16일 유상증자 납입이 완료돼 6883억원 규모의 자금이 유입됐으며, 이로 인해 순차입금이 감소(2021년 9월 말 기준 약 1조6000억원→약 1조2000억원)하고 부채비율이 하락(2021년 9월 말 기준 382.1%→증자 직후 253.5% 추정)하는 등 재무안정성이 개선됐다.채선영 한신평 연구원은 “2022년 중 인적분할 관련 2000억원 수준의 법인세 지출도 예상되나, 향후 현대두산인프라코어의 영업 현금 창출력을 통해 점진적인 재무부담 완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또 한기평과 나신평은 GS건설(006360)의 신용등급을 기존 ‘A’에서 ‘A+’로 상향하고 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평가했다. 주택부문 내 풍부한 수주잔고 확보, 우수한 시장지위를 기반으로 한 분양성과를 통해 양호한 수준의 영업실적이 유지될 것으로 보여서다.성태경 한기평 연구원은 “부동산시장을 둘러싼 규제환경이 강화되고 있으나, 수위권의 인지도를 확보한 주택브랜드인 ‘자이(Xi)’를 바탕으로 서울권 재건축시장을 중심으로 매우 우수한 수주경쟁력이 유지되고 있다”며 “이에 보수적인 수주전략에도 민간·건축부문을 중심으로 수주 잔고가 46조원으로 늘어난 가운데, 주택부문의 분양성과와 채산성이 매우 우수해서 공사물량의 질적수준이 제고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 "내년 韓성장률 2.9%…제조업·부동산 경기 변수"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KB증권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잦아들고 있지 않는 가운데 내년 한국 성장률 2.9% 전망을 유지했다. 위드 코로나를 감안하면 소비 하방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내년 주요 변수는 제조업과 부동산 경기가 될 것으로 봤다. 오재영 KB증권 연구원은 14일 “2022년에도 오미크론과 추가적인 변이 바이러스 가능성 등 코로나 관련 불확실성은 지속되겠지만 내년 한국 성장률 2.9%를 유지한다”며 “올해 코로나 확산과 소비간의 상관성은 줄어들고 있고, 정부의 방침도 거리두기 강화보다는 최대한 ‘위드 코로나’로 향해 갈 것이라는 입장임을 감안하면 소비의 하방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내년 우리나라 경제 변수로는 제조업 경기와 부동산 경기를 꼽았다. 제조업의 경우 최근 수출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가운데 제조업 생산이 감소, 재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제조업 경기 위축으로 보긴 이르다고 봤다. 병목현상이 완화되면서, 이르면 연말부터 지표 개선이 가시화될 것이란 전망이다.오 연구원은 “최근의 제조업 지표 위축은 주로 병목현상에 따른 노이즈가 큰데 견조한 수출은 2022년에도 지속되며 7% 이상 추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최근 7월 이후 재고가 급증했는데, 증가한 재고 대부분은 주로 반도체와 중간재 위주로, 중국과 아세안 내 코로나 확산으로 심화된 글로벌 병목현상의 여파가 커, 최근 점점 생산 정상화를 통해 국내 제조업 지표도 개선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소비재 재고는 여전히 축소 중인데 제품이 소비자에게 팔리지 않는 경기 위축 시기는 아니라는 의미”라며 “향후 점차 병목현상이 완화되면 소비재재고가 확충되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 자연스레 중간재 생산 증가와 재고 감소가 동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내년 견조한 성장을 바탕으로 금리 인상과 부동산 가격 상승 가능성을 제기했다. 과거 금리 인상 시기에는 견조한 경기가 뒷받침하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첫 금리 인상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다시 확대됐다. 2022년에도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진정되지 않는다면, 금리 인상의 속도가 예상보다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오 연구원은 “지난 8월부터 시작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가계의 이자비용 증가(75bp인상 시, 14조원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그러나 견조한 경제상황이 뒷받침한다면 기준금리 인상이 반드시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KB증권은 내년 한국경제가 3% 가까운 성장이 예상돼 기준금리 인상과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동반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과거 2005년, 2010년 기준금리 인상 시기에서는, 금리 인상 초반기에 가격 상승세가 주춤했다가 다시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확대된 점을 짚었다. 이에 한국 기준금리는 2022년 상반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이후(한 차례 추가 인상), 2023~2024년까지 완만하게 인상될 것을 전망했다.오 연구원은 “만약 부동산 가격 상승속도가 재확대된다면,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속도도 예상보다 더 빨라질 것”이라며 “8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 부동산 가격에 대한 전망은 약화되고 있고 주택전망지수(CSI)가 11월 116p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여전히 기준선 100p를 상회 중으로, 현재 주택 전망 지수 수준에서는 기준금리 1% 후반까지의 인상까지도 부동산 가격의 하락 전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했다.
- S&P, 올해 韓 성장률 4.0→3.9%…"내년 금리인상 2번 뿐"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사가 올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4.0%에서 3.9%로 소폭 하향 조정했다. 소비자물가는 올해 2.4% 상승한 뒤 내년에도 2.0% 오를 것으로 점쳤다. 다만 한국은행은 내년에 25bp(0.25%포인트)씩 두 차례 더 기준금리를 인상한 뒤 금리 인상 사이클을 마감할 것으로 전망했다. S&P는 30일자 아시아·태평양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한국 경제는 3분기에 시장 전망치보다 낮은 전기대비 0.3% 성장에 그쳤다”면서 “내구재 소비가 증가했지만, 서비스부문의 가파른 감소로 인해 민간소비가 부진했고 투자도 저조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순수출은 성장세를 이어갔고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이 완화할 것으로 보여 수출은 단기적으로 더 나아질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에 S&P는 한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3.9%로, 종전 4.0%에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2.7%로, 종전보다 0.1%포인트 낮춰 잡았다. 이어 2023년과 2024년 성장률은 각각 2.5%와 2.4%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 상승률은 올해 2.4%에 이어 내년 2.0%를 유지할 것으로 점쳤다. 이후 2023년과 2024년이 돼야 1.3%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S&P는 “한은은 올해 1.0%까지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내년에는 50bp 더 올릴 것”이라며 이것이 금리 인상 사이클의 끝이 돼 1.50%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멈출 거으로 내다봤다. 원달러 환율은 올해 말 1185원까지 간 뒤 내년 1195원, 2023년 1207원, 2024년 1219원로 원화 약세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봤다.이날 보고서에서 비슈러트 라나 S&P 아태담당 이코노미스트는 “아태 지역 경제 전망에는 세 가지 리스크가 있다”며 “무엇보다 오미크론과 같은 새로운 변이가 등장하면서 경기 회복에 리스크가 드리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태 지역은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막 시작했지만, 오미크론 변이는 이미 경제 재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전 변이로부터 학습효과가 쌓였고 적극적인 백신 접종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그 충격이 크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라나 이코노미스트는 또 “아태 지역은 세계의 공장으로 내구재 소비 증가 덕을 보고 있지만, 이로 인해 경제 성장에서 순수출 기여도가 너무 높아지고 있다”며 “백신 접종이 늘고 경제가 다시 열리면 예전과 같이 되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그는 “중국 성장 모델의 변화가 이 지역 경제 성장에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중국 정부가 늘어나는 부채와 부동산 과열을 낮추기 위해 낮은 성장을 감내하려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질서있게 이루지고 있지만 이제 시작일뿐이며 중국 리스크는 5~10년, 그 이상도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S&P는 중국 경제에 대해 올해 8.0% 성장한 뒤 내년부터 2024년까지 각각 4.9%, 4.8%, 4.8%로 5% 성장을 지속적으로 밑돌 것으로 봤다.
- 6대 금융연구원이 예상한 내년 금융시장 키워드는?
- 고승범 금융위원장.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내년 금융시장의 과제는 금융안정과 혁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6대 경제·금융 연구기관장들과 만나 ‘2022년도 금융시장 전망 및 금융정책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모임은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을 위한 과정으로,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마련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화상으로 진행했고, 고승범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박종규 금융연구원장,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조봉현 IBK경제연구소장, 조영서 KB경영연구소장,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김영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했다. 고 금융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2년간 전례없는 경제충격 발생에도 국민들의 자발적 방역과 백신 접종 참여, 과감한 재정·금융정책 추진 등의 결과 금융시스템이 빠르게 회복됐고, 자영업자·중소기업의 유동성 애로도 상당 부분 완화됐다”며 “기업들의 연쇄도산이나 고용불안 없이 역성장의 폭을 최소화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이러한 회복과정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으로의 단순 회귀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며 “앞으로 우리의 대처방식과 준비상황에 따라 향후 우리 경제와 금융산업의 10년 이후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전했다.이날 연구기관장들은 금융안정, 혁신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고 위원장에게 주문했다. 박종규 금융연구원장은 “내년 국내·외 금리 인상 등 여건을 감안할 때 금융 불균형 완화를 위한 사전점검과 제도적 준비가 매우 중요하고, 빅테크의 금융진출 활성화와 관련해 장기적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 규제차익 해소를 통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이 중요하나, 그 과정에서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당국의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은 “블록체인 기반 코인, NFT, De-Fi 등 가상자산 관련 시장 확대와 디지털 전환·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에 따른 소비자 보호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2023년부터 보험회사에 새롭게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이에 맞춰 도입할 신지급여력제도(K-ICS)의 안정적 시행 여건 마련을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금융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으며, 조영서 KB경영연구소장은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 수행 과정에서 실수요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적 보완도 지속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핀테크의 금융업 진출 확대에 대해 “금융업 인·허가 제도 보완을 통해 생산적인 경쟁과 혁신을 유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 대전시 "2023년까지 신규주택 7.3만호 공급…주택시장 안정"
- 대전 서구 둔산동 전경.사진=대전 서구청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가 2023년까지 7만 3000세대의 주택을 신규 공급한다. 대전시는 29일 주택공급 확대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가격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안에 따르면 대전지역 주택시장은 수도권에 비해 저평가된 주택가격, 외지인 투기세력 유입 등으로 가격이 급등했다. 그러나 최근 주택가격 월평균 상승률이 지난해 12월 0.39%에서 이번달 0.18%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여기에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대출규제, 보유세 강화 등으로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건수도 올해 상반기 월평균 1800여건에서 하반기에는 월평균 1438건으로 22% 감소했다. 올해 신규 주택은 연말까지 2만세대가 공급되며, 당초 올해 계획된 물량 중 1만 4000세대의 공급이 지연됨에 따라 후분양인 숭어리샘(1974세대)을 제외한 사업은 내년으로 연기될 전망이다. 공급지연 원인으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주택조합의 의사 결정 지연, 고분양가 심사기준 개정(HUG) 등으로 해석된다. 용문 1·2·3구역과 도마변동 11구역 분양이 내년으로 연기되고, 학하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 8개 사업도 토지매입 지연, 사업계획변경,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지연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그간 대전시는 올해 5월 전국 최초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제도를 도입, 이달 현재 모두 6건을 처리했다. 내달에도 문화공원 특례사업 등 2건에 대해 통합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며, 연말까지 5차례에 걸쳐 8개 단지 5600여세대에 대한 심의를 완료할 계획이다. 통합심의 제도는 개별 심의로 진행됐던 도시계획, 교통, 경관, 건축, 재해 등 심의를 1번에 통합하는 것으로 개별 심의에 따른 관련부서 중복협의를 마고, 심의기간을 대폭 단축시키는 등 신속한 주택공급에 기여했다는 평이다. 또 주택공급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해 지난해 민간공사 발주액 1조 6000억원 중 지역업체가 1조 1000억원을 수주해 당초 목표한 65%를 초과했다. 올해도 목표치를 70%로 상향했으며, 3분기 현재 67%의 하도급을 기록했다. 정해교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통합심의로 신속한 주택공급을 통해 2023년까지 당초 7만 1000세대 공급에서 추가로 7만 3000세대까지 공급할 예정이며, 2030년까지 13만 1000세대를 공급해 지역의 주택보급률을 선진국 수준인 113%를 확보할 것”이라며 “통합심의 등 행정절차 단축을 통한 신속한 주택공급으로 시민의 주거안정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자산버블 붕괴 징조일까, 금리인상 일시적 영향일까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 6월 3316까지 올랐던 코스피지수는 하락세를 지속, 29일 2909.32로 장을 마쳤다. MZ세대(2030세대)의 투자가 쏠려 있는 가상자산 시장 역시 비트코인이 이달 초 8000만원 넘어 사상 최고점을 찍은 뒤 7000만원 아래로 주저앉았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도 11월 넷째주 0.1%대로 축소됐다. 지난해 9월 이후 파죽지세 상승세 속 매주 꾸준히 0.2~0.3%대를 기록했지만 눈에 띄게 상승폭이 줄었다. 전고점 돌파 잔치를 벌이던 부동산·주식·가상자산시장이 하나같이 맥을 못추자 일각에선 자산거품 붕괴 징조란 해석을 내놓는다. 지난 주말께 시작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공포’도 풍선처럼 부푼 자산가격을 꺼뜨리는 바늘침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자산시장에 쏠렸던 유동자금이 안전자산인 은행 예금 통장으로 대거 이동한 것도 경기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반면 자산시장 위축은 금융통화 당국의 가계부채 옥죄기와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여파일 뿐, 위기 상황이 오진 않을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정부 중심 위기감 고조…“자산시장, 고점 대비 30% 떨어질 것”거품 붕괴 징조로 보는 이들은 자산가격이 그간 과도하게 올랐다고 짚는다. 저금리시대가 막을 내리고 시중 유동성이 줄면서 자산가격이 빠른 속도로 하락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이종우 이코노미스트는 29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의 델타 변이 때와 달리 오미크론 출현에 세계 주가가 폭락한 건 그때보다 자산 가격이 굉장히 올라 불안, 공포감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라며 “오미크론은 기폭제일 뿐 이미 모든 자산가격은 하락으로 넘어간 국면”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도 내년엔 금리를 계속 올릴 것이고 거품의 동력인 저금리, 유동성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며 “주식과 부동산 모두 고점 대비 30~40% 하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도 “자산이 거품 상태라 변이 바이러스라는 작은 충격에도 시장이 크게 반응하는 것”이라며 “경기선행지수의 3개월 연속 하락에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이 겹치면서 모든 자산가격의 하락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했다.정부 고위관계자들도 자산시장의 거품 붕괴를 경고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2006~2007년 집값 급등 후 2012~2013년에 나타난 집값 폭락을 언급, “당시 강남 아파트가 고점 대비 최대 40% 떨어졌다”고 추격매수 자제를 당부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8월 취임 후 여러 차례 금융·자산시장의 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위기) 가능성을 제기했다.정부 정책도 자산시장을 ‘경색’시키는 방향으로 모아지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 강화에 총량 규제를 비롯한 대출 옥죄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을 더하면서 유동자금을 거둬들이고 있다. 내년에도 이 기조는 이어진다. 한은은 이달 1.0%로 올린 기준금리를 내년에도 두세 차례 추가 인상해 최고 1.75%까지 올릴 것이란 전망이 많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부터 개인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규제를 조기 시행하고, 은행권 가계부채 증가율을 올해 5~6%에서 내년 4~5%로 축소한다.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가속화와 내년 금리 인상 가능성에 은행 예·적금과 같은 ‘안전자산’ 선호도가 높아지는 분위기도 포착된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정기예금액은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된 지난 25일 하루에만 6603억원 순증했다.◇“버블붕괴 징조 아닌 숨고르기…역머니무브 경향성 아직”그러나 최근 자산시장의 흐름을 거품 붕괴의 시작이라기보단 숨고르기, 정상화로 보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계속된 곤두박질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기준금리 0%대 시대’가 끝났을 뿐 물가를 감안한 실질 기준금리는 여전히 마이너스인데다, 재난지원금·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정부발 유동성 확대가 내년에도 예고돼 있어서다.이동현 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은 “부동산시장은 대출규제, 금리인상에 공격적인 투자가 부담스러워 잠깐 쉬어가려는 분위기”라며 “시장이 꺾였다기보단 2~3년간 급격한 상승에 따른 피로감이 겹친 숨고르기”라고 분석했다. 이 센터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기준금리 5.25%와 비교하면 금리는 너무 낮고, 유동성 자금은 여전히 많다”며 “아파트값 상승폭이 줄었을 뿐 거래량, 급매는 적다고, 규제를 피해서 빌딩·상가에 투자하려는 수요도 많은 편”이라고 했다.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부진한 이유는 공매도와 해외주식 투자, 2023년부터 적용될 국내 주식 양도세 영향”이라며 “버블이 끼었다가 꺼진 게 아니다”고 했다.시중 자금이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는 ‘역머니무브’는 아직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있단 분석도 나온다. 박성욱 금융연구원 박사는 “부동산, 주식 등이 그간 많이 올랐다고 판단해 금리인상을 ‘트리거’(방아쇠)로 안전자산으로 옮겨갈 것이란 전망이 있지만,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이고 역머니무브로 볼 만한 탄탄한 증거나 경향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 홍남기 반대했지만…여야 "가상자산 과세유예·1주택 양도세 완화"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가상자산 과세가 1년 늦춰지고 1주택 양도소득세가 완화할 전망이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표심 등을 고려해 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법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조세 원칙에 어긋나고 부동산시장 안정에 부정적 여파가 있을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재명·윤석열, 가상자산 과세 유예 한목소리 29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 부동산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 관련해 이 같은 방안을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은 30일 기재위 전체회의, 내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전망이다. 앞서 작년 12월 국회는 가상자산 과세를 결정했다. 당시 여야는 2022년 1월부터 가상자산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수익 250만원의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율로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내년에 비트코인을 팔아 1000만원의 수익을 봤다면 공제액(250만원), 거래 수수료, 취득가를 뺀 순수익에 20%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대선을 앞둔 여야는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여야는 지난 28일 조세소위 소소위에서 과세 시기를 2023년으로 1년 유예하는데 잠정 합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과세 기반이 갖춰졌다”며 “수천만·수억원 가상자산 이익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준비 없이 급하게 추진된 과세는 정당성을 얻기 어렵고, 조세 저항과 현장 혼란을 불러오게 된다”며 “(2022년으로 예정됐던) 가상자산 과세를 1년 늦추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현재 상태에서 과세는 반대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여야는 비과세 확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노웅래 민주당의원은 현행 가상자산 비과세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기재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과세 시점을 미루면 한도는 추후 논의하면 된다”며 후속 논의 과제로 넘겼다. ◇부동산 양도세 완화, 상속세 큰 폭 개편 없어여야는 1주택 양도세 완화를 놓고도 큰 틀에서 합의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관련 고가주택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장특공제, 거주기간 40%+보유기간 40%)을 차등 변경하는 내용을 놓고는 세 부담이 늘 수 있어 개정하지 않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양도세 변화가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며 양도세 개편 자체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자료=국회, 기획재정부)상속세를 놓고는 기업인을 중심으로 완화 요구가 높지만, `부자 감세`라는 여론의 반발도 커 큰 틀의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기재부는 부의 대물림, 자산 양극화 우려 등을 제기하며 세율·과표 조정, 유산취득세로 과세체계 개편에 난색을 표했다. 다만 기재부는 가업·영농상속공제를 확대하고 연부연납(납부연기) 기간을 늘리는 쪽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인천대 경영학부 교수)은 “2030 표심 때문에 유예했지만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측면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조세 원칙에 어긋난다”며 “1주택 부동산 양도세와 상속세는 과도한 세 부담을 고려해 완화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 "원자재값 안정돼도 임금·임차료는 뛴다…인플레 길어진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 1190년 이후 3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물가 오름세를 이끌고 있는 요인에도 변화가 있는 것으로 분석돼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 국제금융센터가 발표한 `미국 물가 상승의 요인별 분석 및 평가`에 따르면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공급 부족, 국제운송비의 물가 상승 영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축소되는 반면 유동성과 임차료, 임금 상승 영향은 오히려 증가하거나 장기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AP 연합뉴스◇10월 6%대 기록한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장기화 우려↑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3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물가목표인 2%를 상향 돌파한 후, 10월에는 6.2%까지 급격히 상승했다. 연준의 물가 상승 초기만 해도 중고차, 국제유가 등 일부 요인들이 물가 오름세를 이끌고 있는 만큼 인플레이션 우려는 크지 않다는 메시지를 강조했으나, 최근엔 공급망 차질과 노동시장 불균형 등 구조적 요인까지 겹치면서 물가 상승 흐름이 당초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쪽으로 전망을 조정하는 분위기다. 소매점과 식당, 자동차 등 모든 소비자 품목의 물가가 오르면서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흐름의 가속화는 기대 인플레이션도 2%대에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면서 이것이 또 다시 물가 우려를 자극하는 중이다. 물가 오름세가 크게 부각된 3월~10월 중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사한 결과 유동성(평균 37.7%)의 물가상승 설명력이 가장 크고, 공급부족(25.5%)·임금(10.0%)·원자재가격(9.4%)·기대인플레(8.4%)·임차료(5.2%)·국제운송비(3.8%)의 순으로 나타났다.자료=국제금융센터김위대 전문위원은 “원자재와 국제운송비, 공급부족 요인은 현재 물가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2022년 초 이후에는 그 영향력이 점차 축소될 여지가 있는 반면 유동성·임차료·임금 등은 내년 하반기에도 영향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요인별로 살펴보면 국제유가는 여행·겨울철 수요로 당분간 강세를 보이다가 내년 중반부터 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OPEC+)의 공급 증가 및 미국 셰일오일 생산 확대, 일부국 금리인상 등 약세 요인이 점차 강화될 것으로 점쳐진다. 블룸버그 서베이에 따르면 미국 서부텍사스원유(WTI)는 현재 79달러 수준에서 4분기말 81달러대, 내년 연간 73달러 수준으로 점차 안정될 전망이다. 원자재 중에서 구리 등 금속은 중국 수요부진 등에도 불구하고 주요 철광·구리·니켈·아연 보유국의 부분적 수출규제, 일부 광산 및 제련소의 감산 등으로 당분간 강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이후 공급망 차질과 글로벌 물동량 증가로 최근 급등한 국제운송비도 점차 안정흐름을 찾을 것으로 보이지만 코로나19 이전보다는 높은 수준을 내년까지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발틱운임지수가 10월 초까지 급등(10월7일 기준, 5650달러)했지만, 재화에서 서비스로의 수요 전환 및 항공화물 이용 증가, 하역 시스템 정상화, 내년 이후 대형 화물선 진수 예정 등으로 내년까지 큰 폭의 상승세가 유지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다만, 해운사간의 합병과 구조조정, 예전보다 높아진 에너지 비용 등으로 팬데믹 이전 수준(2019년 12월, 1381달러)보다는 운임지수가 높게 유지될 것으로 분석됐다. 반도체 부족 이슈는 시설투자의 비용·기간 및 미중 반도체 확보 경쟁 등으로 2022년말까지 지속될 수 있으나, 여타 공산품의 공급차질은 점차 완화 기대된다. 미국 제조업 미완료 수주잔고 증가율은 지난 1월 8.6% 감소에서 9월 4.6% 증가로 올랐다. 반도체 이외 기타 부품은 설비투자가 상대적으로 쉽고 신흥국 생산과 물류가 원활해진다면 공급부족 문제는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국제금융센터◇유동성 증가 이어지고 집값·임금 상승도 이어지며 물가 자극시중에 풀린 ‘돈의 양’을 의미하는 유동성(M2 증가율) 또한 연초 이후 둔화하고 있고 최근 미 연준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으로 줄어들 전망이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이 이어지며 여전히 증가 흐름은 유지할 것으로 보여 물가 상승 압력이 높은 상황이다. M2 증가율은 올해 12월 10.8%까지 하락하고, 내년 3월에는 8.6%, 4월 7.5%, 5월 7.7%까지 점진적으로 둔화할 전망이지만, 연준의 대차대조표(B/S)가 축소되는 시점은 2023년 이후가 될 전망이다. 여기에 주택 임차료 상승, 임금 오름세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어서 물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택 임차료는 큰 폭의 주택가격 상승세와 낮은 공실률 등으로 상승 압력을 받고 있으며, 주택가격을 후행하는 성향상 내년 하반기에도 오름세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재택근무 수요와 낮은 모기지 금리 등을 바탕으로 밀레니얼 세대의 주택구입 욕구는 2025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부동산 업계 시각도 나온다. 무엇보다 노동공급 부족은 상당기간 구조화될 소지가 높아 임금상승 압력이 유지되고, 임금의 강한 하방경직성 등으로 물가로의 전이 강도가 현재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인디아나 대학교 캘리 비즈니스 스쿨 등 미국 학계에서는 팬데믹 이전 대비 현재의 노동참여 인구가 대략 4500만명이 줄어든 반면, 1100만명 규모의 추가 노동수요가 형성되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유동성과 임차료, 임금 등은 당분간 물가 상방리스크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구조화하는 성향을 가진 요인들이어서 인플레이션의 장기화를 유발할 소지가 있다”면서 “시장에서는 내년초 이후 물가 안정 흐름을 보고 있으나 글로벌 투자은행(IB) 전망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높게 장기화될 경우, 연준의 정책변경 가능성(조기 금리인상 등) 및 이에 따른 채권시장 금리 변동성 확대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