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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尹 "한미, 규범에 기반한 인태지역 질서 구축…첫걸음은 IPEF"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양국 정상회담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은 “인도·태평양지역은 한미 모두에게 중요한 지역”이라며 “한미 양국은 규범에 기반한 인태지역 질서를 함께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통해 “첫 걸음은 인태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라며 “우리의 역내 기여와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도 성안해 나갈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IPEF는 미국이 주도하는 협의체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협력 공동체이며, 기존 자유무역협정(FTA)보다 더 폭넓은 참여를 지향한다. 사실상 반도체 등의 첨단산업 핵심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한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는 게 주요 목적으로 알려져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당면한 글로벌 현안에 관해서도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비극이 조속히 해결돼 국민이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다음은 윤 대통령의 한미 공동 기자회견 모두발언.조 바이든 대통령님의 대한민국 방문을진심으로 환영합니다.이번 회담에서 우리 두 사람은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목표를 공유하고, 그 이행 방안을 긴밀히 논의하였습니다. 아울러,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우정과 신뢰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저와 바이든 대통령님의 생각이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일치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 69년에 걸쳐 역내 평화·번영의 핵심축으로서 발전해 온 한미동맹은이제 북한의 비핵화라는 오랜 과제와 함께, 팬데믹 위기, 교역질서 변화와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민주주의 위기 등 새로운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이러한 도전은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연대를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은 그러한 연대의 모범입니다.한미 양국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이러한 도전 과제에 함께 대응해 나가면서,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함께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이러한 바이든 대통령님과 저의 열망은오늘 채택하게 될 공동성명에도 잘 담겨 있습니다.공동성명 협상과정에서 양국 실무진들이 보여준신뢰와 협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는원칙에 기초한 일관된 대북 정책에 의해 뒷받침됩니다.저는 바이든 행정부와 긴밀히 공조해한반도의 평화를 확고히 지키면서,북한이 대화를 통한 실질적 협력에 응하도록외교적 노력을 펼쳐나갈 것입니다.우리 두 정상은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였습니다.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공동의 인식 아래 강력한 대북 억지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였습니다.바이든 대통령님은 굳건한 對韓 방위 및 실질적인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해 주었습니다.동시에, 한미 양국은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의 길로 나설 수 있도록국제사회와 함께 외교적 노력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안보리 결의도 국제사회와 함께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대화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선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할 것입니다.현재 겪고 있는 코로나 위기에 대해서는정치·군사적 사안과는 별도로 인도주의와 인권의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북한이 이러한 제안에 긍정적으로 호응하고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우리는 경제가 안보, 안보가 곧 경제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국제 안보 질서 변화에 따른 공급망 교란이우리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습니다.새로운 현실에 맞게 한미동맹도 한층 진화해 나가야 합니다.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들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배터리, 원자력, 우주개발, 사이버 등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국제질서 변화에 따른 시장 충격에도 한미 양국이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그 첫걸음으로, 대통령실 간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여 공급망과 첨단 과학기술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양국이 수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질서있고 잘 작동하는 외환시장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금융 안정성에 필수적입니다.이를 위해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더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신형 원자로 및 소형모듈원자로(SMR)의 개발과 수출 증진을 위해 양국 원전 산업계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아울러, 양국은 미래 먹거리로 부상중인 방산 분야의 FTA라고 할 수 있는,`국방 상호 조달 협정` 협의를 개시하기로 하였습니다.우리나라는 전쟁의 참화 속에서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도움을 토대로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습니다.세계는 이제 우리를 선진 민주국가,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 문화대국으로 인식합니다.이제는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여,책임과 기여를 다해 나갈 것입니다.인태지역은 한미 모두에게 중요한 지역입니다. 한미 양국은 규범에 기반한 인태지역 질서를 함께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그 첫걸음은 인태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입니다. 우리의 역내 기여와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도 성안해 나갈 것입니다.한미 양국은 당면한 글로벌 현안에 관해서도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입니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비극이 조속히 해결되어국민이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한미 양국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토대로국제사회의 코로나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글로벌보건안보(GHS) 조정사무소를 서울에 설립함으로써지속가능한 세계 보건안보에 기여하겠습니다. 인류에 대한 실존적 위협인 기후변화에 대해양국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더욱 긴밀히 공조할 것입니다.오늘 바이든 대통령과 다진 우의와 신뢰를 바탕으로새로운 시대를 향한 양국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양국이 자주 소통하며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감사합니다. 끝.
- [전문]尹-바이든 “한미동맹, 계속 진화…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을 군사, 경제안보를 넘어 기술협력 등 포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두 정상은 한미동맹에 대해 “계속 진화하고 있으며,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오른쪽)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미 정상은 세부적으로는 전략적 경제 및 기술 파트너십을 더울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반도체와 배터리, 인공지능(AI) 등에 있어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간다는 것이다또 양국은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생존과 직결되는 도전들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계속되는 공격으로 대표되는 규범 기반 국제질서에 대한 증가하는 위협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한미 정상의 공동성명 전문이다. 한미 정상 공동성명 2022. 5. 21.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은 조셉 R. 바이든 미합중국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한다. 이번 정상회담은 대한민국 대통령 임기 중 미합중국 대통령과 가장 이른 기간 내 개최한 회담으로 기록되었다. 공동의 희생에 기반하고 우리의 깊은 안보 관계로 연마된 한미동맹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확대되고 있다. 역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은 민주주의, 경제,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인 양국의 중추적 역할을 반영하여 한반도를 훨씬 넘어 성장해 왔다.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생존과 직결되는 도전들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계속되는 공격으로 대표되는 규범 기반 국제질서에 대한 증가하는 위협에 직면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공동의 정치, 경제, 안보, 그리고 양국 국민 간 유대를 심화시키고 넓혀 나가겠다는 공통의 결의를 가지고 단합한다. 양 정상은 한미동맹이 최근 이룬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이를 바위처럼 굳건한 기반 위에 계속 쌓아나가기로 약속한다.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하여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연합방위태세 제고를 통해 억제를 보다 강화할 것을 약속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이를 유념하면서,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하여 양 정상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북한의 안정에 반하는 행위에 직면하여, 필요 시 미군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 데 대한 미국의 공약과, 이러한 조치들의 확대와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또는 추가적 조치들을 식별해 나가기로 하는 공약을 함께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과 미국은 국가 배후의 사이버 공격 등을 포함하여 북한으로부터의 다양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빈틈없는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한반도 뿐만 아니라 여타 아시아 지역 및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양 정상은 다수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하여 올해 들어 증가하고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는 점에서 이를 규탄하고, 북한의 대량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촉구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간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도 유엔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 및 기존 약속과 합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과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이 여전히 열려있음을 강조하고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핵 번영의 한반도를 목표로 하는 담대한 계획을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구상을 설명하였고,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의 도전에 대응하고, 공동 안보와 번영을 수호하며, 공동의 가치를 지지하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촉진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최근 북한의 코로나19 발생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다.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미래는 21세기 도전들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의해 규정될 것임을 인식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 정상은 핵심·신흥 기술과 사이버 안보 협력을 심화하고 확대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공동의 민주주의 원칙과 보편적 가치에 맞게 기술을 개발, 사용, 발전시킬 것을 약속하였다.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번영과 공동 안보, 집단 이익 수호에 핵심적인 경제·에너지 안보 협력 심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한다. 이러한 구상을 지원하기 위해 양 정상은 한·미의 국가안보실에 양 정부 간 행정적·정책적 접근방식을 조율하기 위한 경제안보대화 출범을 지시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과학자, 연구자, 기술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수준임을 충분히 인식하는 가운데, 양 정상은 이러한 비교 우위를 활용하여 첨단 반도체, 친환경 전기차용 배터리, 인공지능, 양자기술, 바이오기술, 바이오제조, 자율 로봇을 포함한 핵심·신흥 기술을 보호하고 진흥하기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나아가, 양 정상은 이러한 분야들에서의 전문인력 간 인적 교류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양 정상은 투자 촉진과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양국 간 이 같은 핵심·신흥 기술 관련 파트너십 증진하도록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한미 간 국방 산업 분야 협력의 잠재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양 정상은 국방상호조달협정에 대한 논의 개시를 포함하여 국방 부문 공급망, 공동 개발, 제조와 같은 분야에서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안전하고 지속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은 이러한 노력의 기반이다. 미국 주도 글로벌 공급망 회복력 정상회의로 촉진되는 국가 간 협력과 다가오는 각료급 회의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양 정상은 공급망 생태계 내 당면한 도전과 장기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잠재적 공급망 교란의 탐지와 대응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관련 협력과 핵심광물 공급 및 제련에 관한 협력을 포함하여, 글로벌 공급망의 회복력과 다양성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등 주요 품목의 회복력 있는 공급망 촉진을 논의하기 위해 정례적인 장관급 공급망ㆍ산업대화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선진기술의 사용이 우리의 국가안보와 경제안보를 침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 관련 해외 투자심사 및 수출통제 당국 간 협력을 제고하기로 합의하였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추가 침공의 결과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급증하는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 공약 뿐 아니라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양 정상은 진정한 에너지 안보는 청정 에너지 기술을 조속히 보급하고 화석연료에 대한 우리의 의존성을 줄이는 것임을 인정하면서 화석연료, 농축우라늄을 포함한 에너지 공급망 확보를 위한 공동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양 정상은 탄소제로 전력의 핵심적이고 신뢰할만한 원천이자, 우리의 청정에너지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며, 글로벌 에너지 안보 증진을 위한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원자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양 정상은 원자력 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수출 진흥과 역량개발 수단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보다 회복력있는 원자력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선진 원자로와 소형모듈형원자로(SMR)의 개발과 전 세계적 배치를 가속화하기로 공약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이 국제 안전조치와 원자력 공급 합의를 위한 기준으로서의 국제원자력기구 추가의정서를 포함하여, 핵비확산의 가장 높은 기준에 따른 글로벌 민간 원자력 협력에 참여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각국의 지적 투자를 존중하는 가운데 전략적 유대 심화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인정하면서, 양 정상은 미국, 한국, 해외 원전 시장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한 굳건한 토대를 제공할 목적으로 한미 원전기술 이전 및 수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와 사용후 핵연료 관리, 원자력 수출 진흥, 연료 공급 확보 및 핵안보를 위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하여 원자력 고위급위원회와 같은 수단을 활용하기로 약속한다. 미국은 미국 주도 소형모듈형원자로 기술의 책임있는 사용을 위한 기초 인프라(FIRST)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한 한국의 결정을 환영하였다.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우주협력의 전 분야에 걸쳐 한미동맹을 강화하기로 약속하였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한국의 기존 공약을 토대로 양 정상은 우주탐사 공동연구를 촉진하고 한국의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올해 말까지 제3차 한미 민간우주대화를 개최하고, 양국 우주산업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양자 우주정책대화를 포함하여 안전하고, 확실하며, 지속가능한 우주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하고, 연합연습 등을 통해 국방우주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이 여전히 양국 경제관계의 근간이라는 데 동의한다. 질서있고 잘 작동하는 외환시장을 포함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금융 안정성을 증진하기 위해, 양 정상은 외환시장 동향에 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양 정상은 공정하고 시장에 기반한 경쟁이라는 공동의 가치와 핵심적 이익을 공유하며, 시장 왜곡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 한반도를 넘어서기후변화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위협을 포함하여 점점 더 복잡해지는 글로벌 도전 과제들에 직면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이 인도-태평양과 이를 넘어선 여타 지역에서 자유, 평화, 번영 증진을 위해 더욱 확대된 역할을 하고자 한다는 대한민국의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을 제시하였다. 양 정상은 민주주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 촉진, 부패 척결 및 인권 증진이라는 양국 공동의 가치에 확고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한미 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더 큰 책임을 받아들이고자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을 평가하고, 한국이 민주주의 정상회의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은 것을 열렬히 환영하였다.기후변화로 인한 실존적 위협을 인식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분야 간 정책 조율을 위한 강력한 노력과 함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목표 등 파리협정 하 양국이 발표한 국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글로벌 메탄서약’ 및 메탄 문제 대응에 필요한 신속한 글로벌 행동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메탄 배출에 대해 국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증진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수소 등 청정에너지와 청정해운, 무배출차량 공급 가속화, 국제 금융 흐름과 2020년대 온실가스 배출량 대폭 감축과 2050년 글로벌 탄소중립을 부합시키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감염병 위협을 예방하고, 대비하며, 대응하기 위한 다자적 노력의 강화를 지지하기로 약속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개최된 글로벌 코로나19 정상회의를 소집한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을 강조하였고,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코로나19 퇴치 수단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는 국제협력 이니셔티브(ACT-A)에 대한 재정지원과 팬데믹 대응과 글로벌 보건 안전을 위한 금융중개기금(FIF)의 세계은행 내 설치 지지를 포함하여 한국이 발표한 공약들을 평가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이 금년 가을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고 지속가능한 세계적·지역적 보건안보를 위한 글로벌보건안보(GHS) 조정사무소를 서울에 설립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하였다. 양국은 또한 바이오 안정성과 바이오 안보 규범의 증진을 위한 양자적, 다자적 논의의 장에서의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미국과 한국은 성공적인 보건 분야 협력을 기초로 하여 암 연구, 첨단 암 치료, 정신건강 연구, 정신건강 장애의 조기 발견 및 치료에 대한 협력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보건 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개방적이고 자유로우며 글로벌하고 상호 운용가능하며 신뢰할만하고 안전한 인터넷이 제공하는 특별한 혜택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강조하였다. 디지털 권위주의에 의한 위협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양 정상은 전 세계적인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는 개방적인 인터넷(“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을 조성하고 인권을 수호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은 미국이 이미 지지한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선언을 함께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 양 정상은 또한 인터넷이 양국 사회 내 여성과 소녀의 형평, 평등 및 안전을 증진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지속해 나가도록 보장할 필요성을 재확인한다. 이를 위해 한국과 미국은 젠더 기반 온라인 희롱·학대에 대한 행동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에 창립 멤버로 참여하였다. 통신 보안과 사업자 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양 정상은 또한 국내외에서 개방형 무선접속망(Open-RAN) 접근법을 사용하여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안전한 5G 및 6G 네트워크 장비와 구조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사이버 적대세력 억지, 핵심 기반 시설의 사이버 보안, 사이버 범죄 및 이와 관련한 자금세탁 대응,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 보호, 역량 강화, 사이버 훈련, 정보 공유, 군 당국 간 사이버 협력 및 사이버 공간에서의 여타 국제안보 현안에 관한 협력을 포함하여, 지역 및 국제 사이버 정책에 관한 한미 간 협력을 지속 심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저해하고 불안정을 야기하거나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단결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일방적인 추가적 공격을 반대한다. 양국은 국제사회 내 다른 우방국들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필수적인 인도적 지원과 더불어, 러시아 및 러시아 단체들에 대한 자체적 금융 제재와 수출통제를 부과함으로써 이러한 명백한 국제법 위반에 단호히 대응해왔다. 양 정상은 러시아의 추가적인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양국이 취한 각자의 조치들의 효과적 이행을 보장하고, 주권과 영토 보전의 원칙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유지할 것을 확인하였다.양 정상은 번영하고 평화로우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유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동 지역에 걸쳐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프레임워크를 수립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에 지지를 표명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디지털경제, 회복력 있는 공급망, 청정에너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촉진에 방점을 둔 여타 우선순위를 포함하여, 우선적 현안에 대한 경제적 관여를 심화시킬 포괄적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할 것에 동의하였다.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아세안 중심성 및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에 대한 강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지속가능발전, 에너지 안보, 양질의 인프라 투자를 포함한 고품질의 투명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동남아시아와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을 증진하기로 약속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쿼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관심을 환영하고, 전염병 퇴치, 기후변화 대응, 핵심기술 개발 등 한국이 지닌 보완적 강점에 주목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제3국에서 디지털 인프라를 포함한 인프라 금융에 대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공동의 경제적 도전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있어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남중국해 및 여타 바다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을 유지하고, 항행, 상공 비행의 자유와 바다의 합법적 사용을 포함한 국제법을 존중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및 번영의 핵심 요소로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인권 상황에 관한 상호 우려를 공유하면서, 양 정상은 전세계에서 인권과 법치를 증진하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미얀마의 쿠데타와 민간인들에 대한 미얀마 군의 잔인한 공격을 단호하게 규탄하고, 폭력의 즉각 중단, 구금된 사람들의 석방, 미얀마 전역에서 제약 없는 인도적 접근 및 민주주의로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압박할 것을 약속한다. 양 정상은 모든 국가가 미얀마 국민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미얀마에 무기 판매를 금지하는 데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심도 있고 포괄적인 전략적 관계로 성숙해 왔다는 인식을 공유한다. 역동적인 양 국민 간의 긴밀한 유대, 광범위한 경제 및 투자 연계, 그리고 민주주의, 인권 및 규범에 근거한 국제질서에 대한 공약을 통해, 한국과 미국은 어떠한 도전에도 대응하고 양국 앞에 놓인 모든 기회를 포착해낼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공동 공약의 중요성을 함께 받아들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서 양국이 성공한 위치에 있도록 유대를 확대하고 심화시키고자 끊임없이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상호 편리한 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을 초청하였다.
- 성조기 흔든 보수, “당장 떠나라”는 진보…바이든 방한에 ‘시끌’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미군사동맹 강요하는 바이든은 당장 떠나라.”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환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열린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집회와 기자회견 등이 잇달아 열렸다. 경찰은 서울 내 가용 가능한 인력을 총동원하는 ‘갑호 비상’을 발령하는 등 경계 태세를 강화했다.21일 오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회견 중인 평통사(사진=김미영 기자)시민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은 이날 오후 12시 30분께 대통령 집무실 맞은편인 전쟁기념관 앞에서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 및 평화행동’을 열었다. 평통사는 회견에서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핵전쟁을 불러오고 중국과의 대결에 한국을 동원하려는 미국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후 3시50분께엔 ‘핵전쟁 불러올 확장억제정책 폐기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참석자 50여명이 인도를 통해 녹사평역 쪽으로 행진을 시작했다.참여연대도 이날 오후 1시께 평통사 집회 인근에서 ‘한미 정상회담 대응행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의 한미 군사동맹과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기조, 공격적인 군사 전략 등은 군사적 긴장을 더욱 심화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 구축을 어렵게 만들 게 우려된다”며 “종속적인 한미관계를 바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참석자 50여명은 ‘남북 북미합의 존중하고 이행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었고 “주한미군 사드철거, 사드 뽑고 평화 심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집무실까지 자신들의 목소리를 전하겠다면서 미리 준비해온 부부젤라를 불고 함성을 지르기도 했다. 오후 3시께엔 전쟁기념관 앞에서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한국대한생진보연합,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원회 등 진보단체들의 기자회견과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20~30여명이 참여한 각 기자회견에선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주한미군 철수하라” “한미동맹 강요하는 바이든 방한 반대” 등의 구호가 나왔다.이들 단체들의 집회는 전날 법원 결정에 따라 이뤄졌다. 당초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에 관저도 포함될 수 있단 유권해석을 내리고 집무실 100m 이내의 옥외집회 신청에 금지 통보를 했지만, 법원은 전날 평통사·참여연대 등의 집회 신청을 일부 허용했다. 대통령실은 관저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2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앞에서 재향군인회 회원들이 차량으로 이동하는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을 향해 환호하고 있다. (사진=재향군인회 제공)바이든 방한 및 한미정상회담을 환영하는 집회도 도심 곳곳에서 열렸다. 재향군인회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국립서울현충원, 평택 캠프 험프리 지역에서 집회를 열고 ‘바이든 대통령 방한 환영’, ‘한미동맹 강화’ 등의 현수막과 피켓을 들었다. 이날 대통령 집무실 건너편엔 한복을 차려입은 한 중년 여성이 성조기·태극기를 함께 들었고, ‘박근혜 대통령’ 피켓을 만들어온 한 남성도 연신 태극기를 흔들어댔다.경찰은 이날 시위대간 충돌이나 비상상황에 대응키 위해 가용 인력을 총동원했다. 이날 서울 전역에 동원된 총동원 인력은 1만명 이상, 경찰 부대는 총 125개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은 바이든 대통령 방한 기간 서울에 가용 경찰력을 100% 동원하는 ‘갑호 비상’, 경기남부청은 인력의 50%를 동원하는 ‘을호 비상’을 각각 발령했다.한편 경찰이 별다른 교통통제는 하지 않으면서 잇단 집회 등에 따른 심각한 교통체증은 없었다.
- 이재명 45.8% vs 윤형선 49.5%…인천 계양을 대혼전 구도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45.8% vs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 49.5%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판세가 대혼전 구도로 접어들었다. 당초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됐지만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의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오차범위 이내의 혼전구도로 접어들었다. 최종 승자를 예측할 수 없는 접전 구도가 지속되면서 민주당으로서는 비상등이 켜진 셈이다. 여론조사기관 에스타아이가 지난 19~20일 이틀에 걸쳐 인천 계양을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88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후보는 45.8%, 윤 후보는 49.5%를 각각 기록했다. 이어 ‘없다’ 3.1%, ‘잘 모르겠다’ 1.7%였다. 두 후보간 지지율 격차는 약 3.7%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3%포인트) 이내다. 지지후보가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현재 지지하는 후보를 선거일까지 계속 지지하겠는지 묻는 질문에는, ‘계속 지지할 것’이라는 응답이 92.9%였다. 이어 ‘바꿀 수도 있다’ 6.1%, ‘잘 모르겠다’ 1.1%였다. 이 후보 지지층의 93.3%, 윤형선 후보 지지층의 92.4%가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응답했다.다만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이 후보가 49.8%를 얻어, 45.9%로 그친 윤 후보를 오차범위 이내에서 앞섰다. ‘잘 모르겠다’ 4.3%였다. 이준호 에스티아이 대표는 이번 조사와 관련, “공식 선거운동 기간의 초반 판세는 의외로 오차범위내 혼전으로 드러났다”며 “정권안정론에 점차 무게가 실리는 전국적 흐름에 계양을 보선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계속 지지의사가 두 후보 모두 90%를 넘겼고, 부동층은 4.8%에 불과했다”며 “현 지지층을 얼마나 투표장으로 끌어내느냐에 성패가 달렸다. 특히 2030의 투표율이 양 후보의 최대 관건”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5월 19~20일 인천 계양구을 선거구 거주 만 18세 이상 88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3%p였으며 응답률 6.4%였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눈은 마음의 등불]눈앞에 먼지가? 망막의 경고 ‘비문증’
- [강승범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안과 교수] 외래 진료를 하다 보면 눈앞에 먼지나 벌레, 거미줄 등 이물질이 떠다닌다고 내원하는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다. 증세를 들어보면 날파리 같은 것이 앞을 가리고, 시선을 다른 곳으로 바꾸더라도 따라다니면서 눈앞에 아른거리는 과정이 되풀이된다고 한다. 이와 같은 증세를 통칭하여 비문증이라 한다.강승범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안과 교수비문증은 나이가 들면서 안구 안쪽을 채우고 있는 유리체라는 부위에 액화 현상이 발생해 나타난다. 유리체를 구성하는 콜라겐과 섬유질 성분이 뭉쳐 부유물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유리체 노화가 발생하므로 40세가 넘어가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50~60대에 거의 모든 사람이 한번쯤은 경험하게 되는 증상이다. 정도의 차이에 따라 많이 불편해하는 분들부터 증세를 느끼지 못하는 분까지 다양하다. 비문증 증세가 심한 사람 중에는 눈 속에서 번개가 치는 듯한 증상도 동반되어 매우 걱정하시면서 안과에 내원하시는 분들도 있다. 번개가 치는 듯한 증상, 형광등이 깜박거리는 증상은 광시증이라고 하는데, 이 역시 유리체 액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런 노화과정 중 하나이다. 비문증으로 내원하는 환자분들 대부분이 앞서 언급한 유리체의 생리적 노화과정으로 발생하지만, 일부분은 병적 문제가 동반되어 비문증 증상이 생기기도 한다.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망막열공이다. 유리체가 액화되면서 망막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분리되는 과정이 나타나는데, 이 과정 중에 비정상적으로 망막과 유리체 분리현상이 나타나면 망막 일부가 찢어지는 일이 발생한다. 그러면 망막 조직 일부가 유리체에서 날라 다니며 비문증 증상이 나타난다. 이런 경우 망막열공이 방치되면 망막박리라고 하는 실명하는 병이 발생할 수 있어 특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 두 번째 흔한 증세는 유리체 출혈이다. 출혈이 눈 안에서 발생했는데, 이것이 비문증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이다. 환자 대부분이 당뇨나 망막혈관질환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망막질환 위험성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당뇨나 망막혈관질환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리체 출혈이 발생한다면 안타깝게도 단순 비문증으로 오해할 수 있다.세 번째 원인은 눈 안에서 발생한 염증이다. 이를 포도막염이라고 하는데 치료하지 않고 방치될 경우 영구적 시력저하 및 안구조직 손상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해야한다.위 3가지 병적원인으로 인한 비문증 증상은 일반 비문증과 증상이 유사하여 환자 본인이 감별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안전하게 확인하려면 병원을 방문하여 안과 전문의에게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추천된다. 하지만 노화로 인한 비문증과 병적 비문증과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어서 다음과 같은 증세가 나타나면 반드시 진료를 받아야한다. 1. 시력저하가 나타나면서 비문증이 생긴 경우. 일반 비문증은 시력저하가 나타나지 않는다.2. 시야장애가 나타나면서 비문증이 생긴 경우, 즉 시야의 한 부분이 가려보이는 증세가 동반된 경우는 망막박리 증세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진료가 필요하다.3. 부유물이 엄청나게 많이 떠다니는 경우. 일반 비문증은 보통 1-2개 정도 눈 앞에 아른거린다. 하지만 병적 비문증의 경우 수십 개에서 셀 수 없을 정도로 날라 다니기도 한다.4. 비문증이 안구통증, 충혈, 두통 등과 동반되는 경우다. 그러면 비문증 치료는 어떻게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환자 스스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환자 입장에서는 다소 신경 쓰이기는 하지만, 눈의 기능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 노화과정으로 인한 비문증은 대부분 몇 개월에서 1-2년 사이에 증상이 저절로 없어지므로 따로 치료하지는 않는다. 비문증 증세가 너무 불편하여 우울증 증세가 생길 것 같다고 호소하던 환자나,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하던 환자들도 나중에는 본인이 불편했던 기억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병적 비문증인 경우에는 원인에 따라 망막수술을 하기도 하고 약물 치료를 하기도 한다. 특히 백내장 수술하고 나서 비문증 증세가 심해져서 내원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이 경우 환자분들이 백내장 수술이 잘못된 것 아니냐며 상당히 불안해한다. 다행히도 그렇지는 않다. 백내장 수술을 하면 눈이 밝아지면서, 전에는 잘 보이지 않았던 비문증 증세가 그제야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도 몇 개월 지나면 저절로 증상이 사라진다. 최근에는 20-30대 젊은 비문증 환자들도 많이 생겼다. 근시 환자 비중이 늘면서 유리체 액화 과정이 비정상적으로 이른 나이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역시 병적인 비문증인지 먼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비문증 증세는 거의 대부분 노화과정으로 나타나지만 시력이나 시야에 이상소견이 나타나면 다른 안과 질환과 연관성을 알아보아야 하기 때문에 안저검사를 해보는 것이 추천된다. 또한 당뇨, 고혈압같은 전신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비문증 발생 시 망막합병증 발생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한다. 비문증으로 인해 유리체 액화 현상이 일어나 안구 내 부유물이 발생한 것이 보인다. 보통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한다.
- 바이든, 일본가선 뭐하나…中견제 군사·경제 새 방안 제시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일본을 방문해 군사와 경제 양면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들을 제시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2일 한국 일정을 마친 뒤 22~24일에는 일본을 순방한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미일 정상회담은 23일 예정돼 있다.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AFP)◇미일 정상회담, 中억지·대응에 방점…핵군축 요구도요미우리신문은 20일 미국과 일본 정부가 미일 정상회담 후 발표하는 공동성명에 중국에 보유 핵전력의 투명성 제고 및 핵 군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러시아와는 2026년을 기한으로 하는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을 체결해 핵무기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과는 핵 군축 관련 협의가 없고, 중국이 핵탄두 보유량을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수량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해 기준 350발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2030년에는 최소 1000발을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을 핵 군축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의도다. 요미우리는 공동성명 내 핵 군축 명기는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이날 양국 정부가 공동성명에 “지역 안정을 해치는 중국의 행동을 공동으로 ‘억지’(deter)하고 ‘대응한다’(respond)”는 방침을 명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미국이 ‘핵우산’을 포함한 전력으로 일본을 방위한다는 ‘확대 억지’ 유지 약속도 담길 것이라고 했다. 확대 억지는 동맹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핵전력에 의한 반격을 포함한 보복 의사를 천명하는 개념이다.이외에도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선 안정된 반도체 공급망 구축, 중국산 희토류 문제 등 경제안보 현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공동성명에는 반도체 공급망 강화와 경제 각료 협의체인 ‘2+2 회의’를 조기 개최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바이든, 日서 IPEF 발족…中경제역토 확장 견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중국 견제를 위한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들이 논의되겠지만, 경제적 측면에서 대중 견제 핵심은 바이든 대통령이 24일 발족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다.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동맹, 파트너 국가를 규합해 추진하는 경제협의체다. 중국 주도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의 ‘대항마’ 성격이 짙다. 미 의회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복귀에 반대하면서 바이든 정권은 IPEF를 대안으로 내놨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트럼프) 전 행정부가 이 지역에 관여하지 않으면서 생긴 공백을 우리(바이든 행정부)가 메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IPEF 출범 선언 후 화상으로 정상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국과 일본 외에 호주와 싱가포르, 뉴질랜드, 태국 등이 동참할 전망이다. 닛케이는 “중국이 패권을 넓히려고 하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에서 얼마나 많은 국가가 참여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내다봤다.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협의체인 ‘쿼드’(Quad) 정상회의에도 참석한다. 이 회의에선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에 대한 대응 방안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닛케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한일 순방은 군사와 경제 양면에서 중국에 대한 ‘통합억지력’ 토대 구축의 일환”이라며 “미일 정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아시아에 파급될 수 있다는 우려와 더불어, 미국의 유일한 패권 경쟁 상대인 중국에 대한 대처가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대내외에 천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치솟은 원자잿값에 '버린 배터리도 다시 본다'…재활용도 속도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사용 후 배터리(이차전지)에서 리튬, 니켈, 코발트 등 광물을 뽑아 재활용(recycle)하는 공장이 유럽·북미·중국 등 주요 전기차 시장을 중심으로 속속 들어서고 있다. 배터리 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 등으로 공급망 혼란까지 겹치며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자 배터리 재활용이 소위 ‘돈 되는’ 사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어서다.20일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하이드로볼트(Hydrovolt)는 최근 노르웨이 남부 프레드릭스타드(Fredrikstad)에 첫 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완공했다. 하이드로볼트는 스웨덴 배터리 제조사 노스볼트(Northvolt)와 노르웨이 알루미늄 업체 노르스크하이드로(Norsk Hydro)의 합작법인이다. 하이드로볼트의 노르웨이 공장은 연간 전기차용 배터리 2만5000개에 해당하는 배터리 팩 1만2000톤(t)을 재활용할 수 있다. 이는 유럽 내 최대 규모이자 노르웨이 내 폐배터리 전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하이드로볼트가 노르웨이에 지은 배터리 재활용 공장 모습. (사진=하이드로볼트)노스볼트가 배터리 재활용 합작공장을 세운 이유는 폐배터리에서 추출한 니켈, 망간, 코발트 등 재활용 재료를 안정적으로 조달받기 위해서다. 노스볼트는 2030년까지 배터리 내 재활용 재료 사용률을 50%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알루미늄은 또 다른 합작 참여사인 노르스크하이드로로 전달된다. 하이드로볼트는 배터리 팩을 2025년까지 7만t을, 2030년까지 30만t을 각각 재활용하겠다는 목표로 유럽 내 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북미 최대 배터리 재활용 업체인 리-사이클(Li-Cycle)도 캐나다 온타리오주 킹스턴과 미국 뉴욕주 로체스터에 이어 애리조나주 길버트에서 지난 17일(현지시간) 세 번째 공장 가동에 돌입했다. 특히 이번 공장부터 배터리 팩을 자동으로 분해·처리하는 기술이 적용됐다. 리-사이클은 오는 3분기 알리바마주 공장까지 가동하면 처리할 수 있는 배터리 양이 연간 3만t으로 확대되고 2023년까지 이를 6만5000t으로 더욱 늘리겠다는 목표다. 생산된 재활용 재료는 LG에너지솔루션(373220)과 LG화학(051910), 제너럴모터스(GM) 등이 공급받아 활용할 예정이다. SK이노베이션(096770)은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점찍고 집중 육성에 나섰다. 지난 2월부터 데모플랜트를 가동하기 시작했으며 전기차 폐배터리 배출이 본격화하는 2025년 초부터 설비를 상업 가동하겠다는 계획이다. 삼성SDI(006400)도 배터리 생산라인에서 나오는 스크랩을 공정을 거쳐 다시 사용하는 등 재활용에 관심 두고 있다. 북미 배터리 재활용 업체 리-사이클의 미국 애리조나주 공장 개소식을 열고 있다. (사진=리-사이클)전 세계적으로 배터리 재활용에 관심이 커지는 배경엔 급등한 원자재 가격이 있다.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은 니켈 가격은 19일 기준 t당 2만6125달러로 지난 3월 초 4만2995달러에 비해 떨어졌지만 전년 평균 대비 41.3% 상승한 상태다. 코발트와 망간 가격 역시 t당 각각 7만4660달러, 1735달러로 전년 평균치보다 각각 45.5%, 7.9% 올랐다. 탄산리튬 가격은 무려 277%나 올랐고 전기차용 배터리에 주로 쓰이는 수산화리튬 가격은 지난해 10월 이후 가격이 아예 공개되지 않고 있다.재활용 재료 사용은 세계적으로 관심이 커진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도 관련이 깊다. 광물을 캘 때보다 재활용 재료를 활용할 때 배출하는 탄소 양을 줄일 수 있어서다. 미국 에너지성(DOE) 산하 연구기관 아르곤 국립 연구소는 지난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재활용 기술로 수산화리튬을 추출하면 리튬광산 생산 대비 74%, 리튬호수 생산 대비 41% 각각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인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삼정KPMG는 지난달 세계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규모가 2040년 573억달러까지 성장할 것이라며 원재료 가격 상승과 치열한 확보 경쟁, ESG 경영까지 맞물려 배터리 순환경제가 중요해질 것으로 봤다.
- [험지 도전자]③광주 한복판 등장한 '빨간잠바' 정체는?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광주 한복판에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빨간 잠바’가 등장했다. “군대 있을 때 빼고는 광주를 떠난 적 없다”는 주기환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는 보수당에게 ‘험지 중 험지’인 광주에 출사표를 냈다. 주기환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가 ‘빨간 잠바’를 입고 출근길 아침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주기환 선거캠프)출근길 인사에 나선 보수당 후보를 향해 욕을 하는 사람은 없었을까 싶었지만 그는 “손도 흔들어주고, 경적으로 호응해 주시더라”고 했다. 실로 오랜만에 광주에 등장한 국민의힘 후보에게 호기심을 보인 것. “보수당 명함만 줘도 받는 순간 버린다든지, 면박을 준다는 이야기도 들었지만 모두가 반겨 주셨다.” 20일 광주 전남대 후문에 걸린 주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되어 다시 걸고 있는 모습.(사진=유튜브)인터뷰 당시만 해도 그랬다. 하지만 19일 오후 전남대 후문에 걸린 주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됐다. 이 소식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한달음에 현수막 복구를 돕기 위해 광주를 찾았다. 현수막 훼손 사건에도 주 후보는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겠다”며 의연한 모습이다. 다음날 현수막을 다시 고쳐 단 주 후보는 “이것 역시 시민들의 관심의 표현”이라며 “지역정서가 변화하고 있다는 연장선, 거꾸로 이야기하면 출발선이라 생각한다. 더욱 열심히 분발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주 후보는 광주에서 태어나 광주고, 광주 소재 조선대학교, 광주지검 수사관을 거쳐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초빙교수로 근무했다. 스스로를 ‘광주 사람’이라 소개하는 그는 “제가 시장이 되면 광주시민 전체가 시장이 되는 것”이라고 너스레를 떨다가도, “5·18에 대해 부정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기존 국민의힘에 있었던 데 대해선 국민의힘 시장 후보로서 송구하다”고 말할 때는 사뭇 진지해졌다. 주기환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 주 후보는 지난 2003년 윤 대통령이 광주지검 특수부 검사로 근무할 때 수사관으로 2년간 함께 일하며 인연을 맺었다.(사진=주기환 선거캠프)새 정부 출범 22일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도 강조했다. 주 후보는 지난 2003년 윤 대통령이 광주지검 특수부 검사로 근무할 때 수사관으로 2년간 함께 일하며 인연을 맺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이 지역 구석구석을, 정서를, 호남의 한(恨)까지도 잘 아는 사람”이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혼신의 힘을 다하는 새로운 대통령에게 광주 시민들이 마음을 열고 손을 잡아 주시면 광주도 급속도로 발전하는 멋진 선진도시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주 후보와의 일문일답 -아침 출근길 인사 등 거리유세에 나섰다. 반응은 어떤가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빨간 옷을 입고 후보가 유세하는 장면을 광주 시민들이 수년간 본 적이 없다. 저번(2018년 지방선거)에는 아예 후보도 못 냈다. 국민의힘 후보가 광주에서 아침 출근인사를 하는 장면이 너무 오랜만이라서 생소하시구나, 싶었다. 하지만 제가 손을 흔들면 반겨 주시고 눈이 마주치면 같이 손도 흔들어 주시더라.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소위 ‘민주당 텃밭’ 광주가 좀 달라져야 한다는 게 민심인 것 같다. 견제와 균형을 근본으로 하는 정치가 이제 ‘일당 독점 시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느끼시는 것 같다.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는 탓에)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비민주적인 행태도 기름을 부었다. 시민들 실망이 극에 달하고 있다. -힘든 싸움이 될 텐데△광주가 대한민국의 정치 1번지로 통하는데, 역설적이게도 견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일당이 독점하고 있다. 이건 정상적인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이걸 수면 위로 끌어올려야 한다. 이 지역에서 민주당이 아닌 다른 당들도 정치 활동을 해야 민주당도 건강해질 수 있다. 그런 역할을 제가 하겠다. -험지인 데다, 정치 신인이다. 두 배로 어려울 텐데△이런 생각을 한다. 정치는 생활이고, 삶이 곧 정치다. 저는 광주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나고 자랐다. 공직 31년도 대부분 광주에서 생활했다. 군대 생활 빼고는 광주를 떠난 적이 없다. 광주에서 살아왔으면 정치인으로 산 것과 마찬가지다. 정치인이냐 아니냐 구별하는 것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 제가 시장이 되면 광주 시민 전체가 시장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시민들과 함께 정치를 하고, 시민만 바라보겠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이 화제였다 △새 정부에 제가 건의를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화합을 강조한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참석하면 기념식다운 기념식을 최초로 하게 되지 않겠냐고 말이다. 이 나라가 이제 바로 서기 시작하는 것이다. 보수가 정권을 잡게 되면 호남은 배제되고 차별받을 것이란 우려와 달리, 호남도 함께 하는 새로운 정부를 국민들이 보시게 됐다. -광주 시민들한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제가 아직 역량이 부족해서인지, 아직도 이번 대선 결과를 놓고 ‘정권을 뺏겼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다.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정권을 뺏긴 게 아니라 역대 대통령 중 유일하게 시민들과 함께 2003년부터 2005년까지 2년간 광주에서 시민으로 살았던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것이다. 바라는 건 딱 하나다. 광주 숙원사업을 완벽하게 현실화할 수 있는 시장은 여당 후보이면서도 윤 대통령과 30년째 이념을 함께한 저다. 주기환에게 힘을 달라. 그 힘은 여러분의 마음을 담은 한 표다. 표를 저한테 주시면 최선을 다해 시민만 보고 시민과 함께 이 광주를 이끌어 가겠다. -주기환이 바라는 광주는△지금까지 광주는 인권과 정의, 정치의 도시였다. 이제는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고 살맛나는 선진도시가 되어야 한다. 2017년 이후 계속 인구가 줄고 있는데, 광주에서 대학 나온 2030 세대가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비율이 50%에 달한다. 전라남도에서 대학을 나와서 다른 지역으로 취직하는 비율로 따지면 3분의 2에 육박한다. 광주를 4차 산업의 메카이자 첨단 과학 선도도시로 만들겠다. 주기환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는 1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강력한 의회 권력으로 저를 견제하시고, 저는 시민들과 손을 잡는 시장이 되겠다”고 당부했다.-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장밋빛 공약만 하면 뭘 하나. 그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현명한 광주시민들은 잘 판단해주시리라 믿는다. 야당 시장과 손을 잡고 해 나가기에는 지나칠 만큼 거대한 규모의 공약들이 많다. 이게 이뤄지려면 이념과 가치관까지 같아야 한다. 그 적임자는 저다. 광주가 민주당 텃밭인 만큼 민주당은 강력한 의회 권력으로 저를 견제·감시하고 저는 시민들과 손을 잡겠다. 민주정치가 구현하는 대중정치, 시민정치를 한 번 보여드리겠다.
- [험지도전자②]대구 `골리앗` 홍준표 맞선 `푸른` 서재헌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제 고향이 여긴데 제가 어데로(어디로) 갑니까!”‘보수의 심장’, ‘보수텃밭’에 푸른 깃발을 꽂기 위해 서재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가 험지에 뛰어들었다. 서 후보는 1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대구 어르신들을 모시고, 대구 청년들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하는 역할이 있다”며 “당장 표를 얻기엔 힘든 부분이 있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결과를 믿고 한다”며 그 각오를 드러냈다. 서재헌 더불어민주당 대구 시장 후보 (사진=서재헌 후보 제공)서 후보는 달성 서가(家) 성씨로 대구에서 나고 자라온 대구 토박이다. 그래서인지 인터뷰 내내 대구에 대한 애정을 듬뿍 드러냈다. 대구를 `보수텃밭`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보수 텃밭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제가 살아갈 곳이고, 제 가족이 살아갈 텃밭이다”라고 힘줘 말했다. 대구는 1995년 1회 지방선거부터 대구지역 기초단체장(구청장·군수) 선거에서 민주당 간판을 단 후보는 단 1명도 당선되지 못한 보수 성향 후보 `싹쓸이` 지역으로 유명하다. 그래서인지 선거 운동을 하는 중엔 서 후보에게 남다른 `웃픈`(웃기지만 슬픈) 에피소드가 있다. 파란 점퍼, 파란 피켓을 든 그에게 종종 시민들이 다가와 ‘여서(여기서) 하지말고 느그(너희) 고향으로 가라’는 말을 한다고 한다. 그러면 서 후보는 “여가(여기가) 제 고향입니다. 제가 어디로 갑니까”라고 하며 웃어보인다고 한다. 공약을 만들 때도 대구에 대한 애정을 담았다. 그는 “학교 다닐 때 서울, 경기도에서 생활하면서 자전거 도로, 예술 환경 등을 보면서 이 좋은 것들이 왜 대구에는 없을까 생각했다”며 “공약이라기보다 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것들을 대구에 만들어가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렇게해서 만들어진 서 후보의 제1공약은 주치의제도를 도입한 ‘대구형 기본의료’다. 코로나 당시 어려움을 겪던 대구 시민들에게 제2대구의료원 건립을 통한 공공의료 확충해야한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홍준표 후보는 경남도지사 시절 수익성을 이유로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을 폐쇄했다”며 “대구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굉장히 창궐했던 위험 도시라서 관리를 잘해야 한다. 시민 누구나 양질의 공공의료를 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서 후보는 경쟁자인 거물급 정치인 `골리앗` 홍준표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제가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선거운동을 하는데 요즘 대구 시민들이 자존심 상해한다”며 “홍 후보가 한번도 선거운동을 하지 않고, 방송·인터뷰·협약식 모두 다 거부한다. 자세와 태도 문제제기를 안할 수가 없고, 시민들이 이에 대해 표로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훌륭한 정치인이신데 초심으로 선거운동복입고 시민들에게 인사하면 더 좋은 평가받을 텐데 전략 미스라고 본다”고 일침을 가했다. 홍 후보와 차별점으론 `40대의 젊고 역동성있는 청년 대구시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서 후보는 “대구 경제가 28년 동안 케어받지 못했다. 대구를 과거 대한민국의 3대 도시로 회복되게 할 것”이라며 “케어(Care)·커넥트(Connect)·클러스터(Cluster)의 3C 전략을 활용해 대구를 돌보고, 연결하고, 정보 집적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서 후보는 유권자들에게 “정당과 색깔뿐만 아니라 후보의 태도, 도덕성, 능력을 고려해서 소중한 한 표, 후회하지 않는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서재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가 대구에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 (사진=서재헌 후보 제공)다음은 서재헌 대구시장 후보자와 일문일답. -힘겨운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선거인데, 그럼에도 나온 이유는 무엇인지.△ 대구는 제 고향이고, 제 가족이 살아갈 터전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보수 텃밭’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제가 살아갈 텃밭이다. 대구 어르신들을 모시고 대구 청년을 위해 열심히 해야하는 역할이다. 당장 표를 얻기엔 힘든 부분이 있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결과를 믿고 한다. 특히 서울에 8~9년, 유럽에 1년 반 정도 있으면서 왜 좋은 제도가 대구에는 없을까 생각이 들었다. 예를 들어 자전거 도로, 문화 예술 환경 등 정말 좋은데 대구에 없어 아쉽다. 공약이 아니라 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만들어가고 싶었다. -여론조사에서 경쟁자 홍준표 국민의힘 후보 당선이 거의 확실시되어가고 있다고 한다. 이와 차별화는 어떤 것인지. △ 제가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 선거운동하는데 대구 시민들이 자존심 상해한다. 국민의힘을 지지하긴 하는데 홍준표 후보가 한번도 선거운동안하고 방송, 인터뷰 거부하고 협약식도 거부하고 있다. 자세와 태도에 대한 문제제기를 안할 수 없다. 시민이 여기에 대해 표로 심판할 것이다. -홍준표 후보와 차별점은 무엇인가.△저는 40대 젊고 역동성이 보이는 청년 대구시민이다. 제 슬로건이 `3C`(Care·Connect·Cluster) 전략이다. 대구 경제가 28년동안 케어받지 못했다. 복지 의료와 경제, 소상공인들을 관리하고, 2030 세대와 산업을 연결하며, 대구 경북 연구원 등 인적자산을 활용해 정보 집적화를 만들어 내야한다. 대구를 넘어 대한민국에 전파하고 과거 대한민국 3대 도시로 회복하게 할 것이다. -중앙당에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현재 서울 경기 치열하기 때문에 중앙당에 대구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대구만을 위해서 해달라면 불공정할 것이다. 다만 대구 시민이 요청하는건 싸우지 말고, 협력할거는 협력하라는 거다. 대한민국 발전위해 새정부랑 협력하는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또 대구에 대한 관심을 주면 대구에서 열심히 해서 파란을 일으키고, 전국의 파란을 이끌겠다. -가장 강조하고 싶은 공약은 무엇인지. △ 홍준표 후보가 경남도지사일때 수익성을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폐쇄했다. 하지만 대구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굉장히 창궐했던 위험한 도시라서 관리를 잘해야 한다. 그래서 공공의료 확대, 대구형 기본의료를 제1공약으로 걸었다. 시민 누구나 양질의 공공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대구시가 제2의 의료원을 조기건축시켜야 한다. 건축은 수단이고, 의사와 간호사 처우개선도 함께 돼야 한다. -유세활동 하면서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어떤 것인가. △어머니들이 종종 지나가면서 정당 지지가 다르시니까 “여서 하지말고 느그 고향으로 가라”고 말하신다. 그럼 제가 “제 고향이 여긴데 어데로 갑니까!”라고 말하며 웃는다. 그럼 머쓱해하신다. -지역사회 유권자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구청장, 국회의원이 누가 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어떤 기분으로 투표하는 지다. 정당, 색깔 뿐만 아니라 후보의 태도, 도덕성, 능력을 고려해 소중한 한 표, 후회하지 않는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저는 현재에 충실하면 미래가 보인다고 생각한다. 열심히 하겠다. 서재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 (사진=서재헌 후보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