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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개월 딸 김치통 3년 유기’ 친모, 징역 8년6개월 확정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15개월 딸을 방임해 사망하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에 숨겨 3년 동안 양육수당을 부정 수급한 친모에게 징역 8년 6개월이 확정됐다. 지난 2022년 12월 6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5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 등에 보관하며 3년 간 범행을 은폐해온 친모 서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16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36)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체은닉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남편 최모(31)씨는 원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의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최씨는 별건 사기죄로 2019년 8월 12일경부터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는데, 서씨는 2019년 8~12월 딸을 혼자 집에 남겨둔 상태로 첫째 아들만 데리고 구치소에 접견을 다녔다. 통상 1주일에 약 3~4일(해당 기간 중 총 70회), 각 외출일마다 약 4~6시간 동안 딸에게 수분 또는 영양분 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수시로 피해자를 집에 혼자 남겨뒀다.특히 딸이 일주일가량 호흡기 질환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있었는데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2020년 1월 4일 오후 7시경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위 첫째 아들(5세)과 딸을 집에 혼자 둔 채 외출했다가 다음 날인 1월 5일 오후 1시 30분경 귀가해 피해자를 약 18시간 이상 동안 방치해 탈수, 저혈당, 저혈압 등의 위험을 초래했다. 서씨는 귀가 후 딸이 분유 등을 전혀 소화시키지 못하면서 토해내고 기운이 없는 상태로 악화됐음에도 그대로 잠을 잤다. 2020년 1월 6일 새벽경 재차 딸에게 분유를 먹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분유를 토해내서 구토물 등으로 인한 질식 가능성이 있는 상황임에도 서씨는 그대로 잠을 자는 등 피해자를 돌보거나 병원으로 곧바로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딸이 숨진 이후 서씨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최씨와 공모해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최씨의 서울 서대문구 본가로 옮겨 옥상에 유기하는 등 2022년 11월까지 시체를 은닉했다. 그러면서도 양육수당으로 서씨가 29회에 걸쳐 330만원, 최씨가 24회에 걸쳐 300만원을 부정으로 받아 생활비에 쓴 것으로 전해졌다.수사기관에 따르면 서씨 딸은 의무 예방접종 18회 가운데 3차례의 예방접종밖에 받지 못했다.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어린이집 등록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수상하게 여긴 포천시가 2022년 11월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면서 이들의 범행은 3년여 만에 발각됐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대법원1심에서는 서씨에 대해 아동학대 치사 5년, 사체은닉 2년,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6개월 등 7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공범이자 전 남편인 최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서씨에 대해 “피해자를 가장 가까이서 양육 보호할 책임자로서 건강검진이나 필요한 접종도 하지 않았고, 건강 이상 신호가 있음에도 장기간 외출을 반복해 결국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피해자의 시신을 은닉한 방법도 죄질이 좋지 않고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2심에서는 서씨에게 징역 8년6개월을 선고, 형량이 가중됐다. 최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4개월로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생존 여부, 사망경위, 사망시점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했다”며 “증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는 등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아 1심보다 중하게 형을 정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전했다.
- 테슬라, 전세계 인력 10% 감축…中저가공세에 결국 ‘백기’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방성훈 기자] 미국 전기자동차 제조업체 테슬라가 실적부진 속에 전 세계 인력의 10%를 감축하기로 했다. 중국의 저가 공세를 버티지 못하고 끝내 비용절감 카드를 꺼내들며 백기 투항한 것이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지각변동이 예상됨에 따라 미국과 유럽은 중국산 전기차의 자국 시장 유입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테슬라의 독일 공장. (사진=AFP)◇머스크, 테슬라 직원들에 “전세계 인력 10% 감축” 통보1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전 세계에서 여러 공장을 확장하고 급속 성장하는 과정에서 특정 영역들에서 역할과 직무가 중복됐다.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회사의 모든 측면을 살펴보기로 했고, 전 세계적으로 직원수를 10% 이상 줄인다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테슬라의 직원수는 약 14만명으로, 1만 4000명 가량이 회사를 떠나게 될 것이란 얘기다. 인력 감축은 중국 상하이 공장, 미국 내 여러 공장, 독일 공장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드루 배글리노 수석 부사장과 공공정책·사업개발 부문 부사장 로한 파텔 등 일부 임권들도 테슬라를 떠나기로 했다. 머스크는 “이보다 더 싫은 건 없지만 해야만 하는 일”이라며 “이는 우리 조직을 슬림화하고 혁신적이며 다음 성장 단계 주기로 도약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력삭감 소식이 전해진 뒤 이날 테슬라의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5.1% 하락했다. 테슬라 주가는 올해 30% 이상 하락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에서 두 번째로 낮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테슬라, 가격경쟁에 中서 고전…글로벌 시장서도 ‘흔들’테슬라가 인력 구조조정에 나선 건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판매가 둔화하며 수익성이 악화, 회사 경영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테슬라는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에서 특히 고전하고 있다. 일본 시장조사업체 마크라인스에 따르면 테슬라의 올해 1분기(1~3월) 중국 출하량은 22만 876대로 전년 동기대비 3.7% 줄었다. 또 중국승용차협회에 따르면 중국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시장에서 테슬라의 점유율은 올해 첫 두 달 동안 7.7%에서 6.6%로 떨어졌다. 중국 내 가격인하 경쟁이 심화한 탓이다. 중국 내 전기차 가격은 15만~20만위안(약 2866만~3822만원)이 30%를 차지하며 주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테슬라에서 가장 저렴한 ‘모델3’의 가격(약 24만위안·약 4589만원)보다 저렴하다. 최근엔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샤오미까지 전기차를 출시하며 가격인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테슬라의 독보적 시장 지위가 위협받고 있다. 중국 전기차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BYD 등 중국 주요 업체들이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어서다. BYD는 지난해 4분기 판매량 기준 처음으로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라서기도 했다. 올해 1분기 테슬라가 1위 자리를 되찾았으나, 남은 기간 판매 실적에 따라 또다시 순위가 뒤바뀔 수 있다. 테슬라의 올해 1분기 차량 인도량은 38만 6810대로 전년 동기대비 8.5% 감소, 4년 만에 역성장했다. BYD의 올해 1분기 판매량은 30만 114대로 테슬라보다는 적지만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13% 증가했다. 닛케이는 일본의 특허 조사회사 패이턴트리절트(PatentResult)를 인용해 “BYD는 전기차 성능을 좌우하는 배터리 및 자율주행 특허건수에서 테슬라를 모두 웃돌고 있다”며 “얼마나 효율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기자본이익률(ROE), 연구·개발(R&D) 비용도 지난해 3분기(7~9월) BYD가 테슬라를 처음으로 넘어섰다”고 전했다.지난 2월 8일 중국 동부 장쑤성 쑤저우시 타이창항 국제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선박에 선적을 기다리고 있는 BYD 전기자동차들의 모습. (사진=AFP)◇美·EU, 中 저가 전기차 유입 저지 총력BYD를 필두로 한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들의 지난해 자동차 수출은 일본을 제치고 세계 선두로 올라섰다. 올해 1분기 수출량도 전년 동기대비 20% 늘었다. 유럽을 주력으로 중남미, 동남아시아에서도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의 자국 시장 유입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미국 업체들이 중국산 저가 전기차에 대항할 만한 가격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서다. 테슬라는 내년 말 양산에 들어가기로 한 저가 보급형 ‘모델2’ 개발을 포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이날 사퇴한 배글리노 수석 부사장은 모델2 개발 핵심 담당 임원이다. 포드는 전기차 생산을 최장 2년 늦추고 하이브리드 차량 생산에 집중하기로 했다. 애플은 전기차 개발을 포기했고, 전기차 스타트업 상당수는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 반면 BYD 등 중국 업체들은 전기차 생산 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배터리를 자체 양산하며 미국에서 2만달러 중반대에 차량을 판매해도 이익을 낼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테슬라가 목표로 하는 3만달러 이하 가격대를 이미 실현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심지어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까지 받고 있다. 중국의 전기차가 미국에 쏟아져 들어오면 50% 이상인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을 갉아먹는 것은 물론 미 정부의 탈(脫)탄소 정책까지 뒤흔들 수 있다고 닛케이는 내다봤다. 미 정부의 탈탄소 정책에서 전기차는 전체 삭감 목표의 20% 이상으로 추정된다. 미국과 유럽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중국산 저가 전기차 공세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최근 중국을 방문해 과잉생산 문제를 지적했다. 유럽연합(EU)은 중국 전기차 업체가 정부 보조금을 받는지 확인해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 코스닥, 외인·기관 매도에 2%대 하락…840선도 깨져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코스닥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매도세에 2%대 하락하고 있다. 16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닥 지수는 이날 오전 10시 42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18.10포인트(2.12%) 내린 834.32에 거래되고 있다. 코스닥 지수가 840선 아래로 내려간 건 지난 2월 14일 이후 처음이다. 코스닥 시장에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각각 1877억원과 103억원 규모를 순매도하고 있으며, 개인은 홀로 2100억원치를 순매수하고 있다. 증권가에선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에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이어지면서 지수가 하락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간밤 뉴욕증시도 지난 주말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에 대해 이스라엘이 고통스러운 보복을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하락한 바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 소매 판매 서프라이즈에 따른 미국 금리 상승, 전일 미국 증시 장 후반 전해진 중동발 악재성 뉴스플로우 등으로 하락 출발할 것”이라면서도 “양국 간의 교전이 격화될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장중 낙폭을 축소하는 흐름을 보일 전망”이라고 말했다. 코스닥 시장에선 업종별로 대부분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중 반도체(-3.08%), 컴퓨터서비스(-2.83%), 통신장비(-2.51%), 기계·장비(-2.45%) 등의 하락 폭이 크게 나타났다. 반면 방송서비스(0.13%) 등은 강보합세를 띠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주로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다. 에코프로비엠(247540)은 전 거래일 대비 6500원(2.85%) 하락한 22만1500원을 나타낸 데 이어 HLB(028300)도 같은 기간 3700원(3.76%) 내린 9만4800원을 가리키고 있다. 리노공업(058470), 셀트리온제약(068760)도 각각 4.66%, 1.81% 약세다. 반면, 알테오젠(196170)은 전 거래일 대비 1400원(0.82%) 상승한 17만2700원, 엔켐(348370)은 9000원(2.84%) 오른 32만5500원을 나타내고 있다. 신성델타테크(065350)도 3.93% 상승하고 있다. 한편, 현대모비스(012330)의 자율주행 4단계 시험 운행 시행에 자율주행 관련 종목이 오름세를 나타냈다. 라닉스(317120)는 전 거래일 대비 1180원(29.87%) 오른 5130원을, 모바일어플라이언스는 385원(14.47%) 상승한 3045원을 가리키고 있다.
- 사상 첫 '럭비 드라마' 제작 확정...협회 "럭비 대중화 노력 결실"
-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한국 럭비 대표팀과 최윤 대한럭비협회 회장이 태극기를 앞에 두고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럭비협회[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최근 럭비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처음으로 ‘럭비 드라마’가 제작된다.16일 대한럭비협회와 방송계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 ‘SBS’는 국내 첫 럭비 드라마인 ‘트라이(Try)’ 제작 일정에 돌입했다.‘트라이’는 돌연 럭비 국가대표팀에서 은퇴 후 잠적했던 주인공이 고교 럭비부 감독으로 돌아와 선수들과 쌓는 우정과 낭만을 다루는 청춘 성장물이다. 배우 윤계상이 주인공 주가람 역을 맡으며 내년 상반기 방영될 예정이다.이번 럭비 드라마 제작에 대해 대한럭비협회는 환영의 뜻을 전했다. 협회는 “지난해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사상 첫 지상파의 결승전 생중계가 이뤄진 데 이어 럭비 선수들이 주요 예능프로그램의 주연으로 등장했다”며 “이번에 럭비를 소재로 한 드라마 제작이 확정되는 등 한국 럭비계의 숙원인 ‘럭비 대중화’가 결실을 맺는 모양새다”고 밝혔다.최근 안방 예능에서 전·현직 럭비 선수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 또한 럭비에 대해 달라진 대중의 관심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라는 게 대한럭비협회 설명이다. JTBC 예능 ‘뭉쳐야 찬다’에는 럭비 국가대표 출신 이준이, 장정민, 한건규 등이 출연했다. 최근 넷플릭스가 방영한 ‘피지컬 100’ 시즌2에서 럭비 국가대표 출신 안드레 진과 장용흥이 출연했다. 심지어 안드레 진은 전체 출연자 중 3위에 오르기도 했다.시청률에서도 럭비에 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26일 KBS에서 방영한 한국과 홍콩과의 항저우 아시안게임 럭비 결승전은 시청률 4.4%(닐슨코리아 집계)를 기록한 바 있다.럭비가 여느 때보다 국민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응원을 받는 배경에는 3년여에 걸쳐 대중과 접점을 확대해 온 최윤 대한럭비협회 회장을 비롯한 24대 집행부의 숨은 공로를 빼놓을 수 없다. 2021년 사상 첫 경선을 통해 출범한 24대 집행부는 한국 럭비의 인지화를 앞당기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펼쳐왔다.그 일환으로 대중들이 럭비 저변 확대의 소식을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레거시 미디어는 물론,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소통 플랫폼을 대폭 확대했다. 럭비송, 웹툰, 애니메이션 등 대중이 럭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콘텐츠 제작에도 힘썼다.지난 2022년에는 기존 코리아 럭비리그를 ‘코리아 슈퍼럭비리그’로 새단장하며 주말리그제와 용병 트라이아웃, 리그 첫 관람 유료화 등을 도입했고,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아프리카TV’를 통한 독점 생중계로 진행했다.또한 협회는 LG전자 등 20곳 이상의 국내 주요 기업들과 공식 후원계약을 맺는 성과를 거뒀다. 협회 역사상 회장사 이외 기업을 공식 스폰서로 맞이한 경우는 24대 집행부가 처음이었다.최윤 대한럭비협회 회장은 “‘럭비 인지스포츠화’를 향한 24대 집행부의 노력이 빛을 발하면서 이제는 럭비를 메인주제로 한 드라마까지 제작된다고 하니 격세지감의 심정이다”며 “드라마 방영을 통해 국민들에게 럭비의 진정한 가치가 전파되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인식전환이 이뤄진다면, 충분한 인력풀과 저변확대,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 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본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어 “이번 기회를 발판 삼아, 대한민국 럭비 100년의 희망과 가치, 럭비정신, 사회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인정받는 럭비선수라는 희망의 키워드로 더 당당히, 힘차게 채워나가 보겠다”며 “우리 럭비인들이 뿌린 씨앗이 후배 럭비인들에게 결실이 될 수 있도록 경기장 안팎에서 럭비정신과 럭비의 가치를 변함없이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코스피, 외국인·기관 ‘팔자’에…2620선 깨져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코스피 지수가 16일 장중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하락폭을 키우고 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8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90% 내린 2619.75에 거래되고 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057억원, 2037억원 규모를 순매도하고 있고, 개인이 3990억원 규모를 순매수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이란 보복 예고에 간밤 뉴욕증시가 하락한 가운데 국내 증시에도 위험 회피 확대가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업종별로 보면 의료정밀(-3.68%), 전기전자(-2.80%), 기계(-2.44%), 제조업(-2.15%) 등의 하락폭이 두드러지고 있다. 음식료품이 유일하게 0.58% 오르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일제히 하락하고 있다. 삼성전자(005930)는 미국으로부터 9조원 규모의 보조금을 받는다는 소식에도 2.55% 내리며 8만원대를 겨우 지키고 있다. 삼성전자는 장중 7만9900원까지 내리며 8만원대가 깨지기도 했다. SK하이닉스(000660)도 4.04% 내리고 있다. 테슬라가 판매 부진에 글로벌 인력을 10% 이상 줄인다는 소식에 급락하면서, 2차전지 관련주도 일제히 내리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1.07%, POSCO홀딩스(005490)는 2.43%, 삼성SDI(006400)는 는 1.78% 하락하고 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습하며 중동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 "AI기본법 조속 제정해야"…AI 분야 전문가들 입모았다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서울 종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AI G3 도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AI전략최고위협의회 법·제도 분과 1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AI전략최고위협의회 산하 법·제도 분과의 출범과 운영방향을 소개하며 최근 EU 의회를 통과한 EU AI법안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에 대한 소개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AI법안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선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의 개회사에 이어 고환경 변호사(법무법인 광장)의 ‘법·제도 분과 운영방향 및 향후계획’과 오병철 연세대 교수의 ‘EU AI법 개관 및 시사점’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AI전략최고위협의회 산하 법·제도 분과 회의.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AI전략최고위협의회 법제도 분과장을 맡고 있는 고환경 변호사는 법제도 분과가 학계, 법조계, 산업계 등의 AI 분야 최고의 법제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법제도 분과는 앞으로 AI 관련 법제도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포괄하고, 심도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미국, EU 등 글로벌 동향 뿐만 아니라 국내 AI 규범 정립 방향에 대한 연구반을 수시로 운영하고 구체화된 논의 내용을 공유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오병철 교수는 EU AI법의 추진 경과와 주요 내용 구성을 소개하였다. EU AI법은 금지, 고위험 등 위험수준에 따라 AI를 4단계로 분류하고, 강력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최종안에는 기존 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범용AI에 대한 규제도 추가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EU AI법은 EU에 소재하지 않아도 규제를 적용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AI 기업의 면밀한 사전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병철 교수의 발제 이후 강지원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윤혜선 한양대 교수, 이재규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각각 금지 AI, 고위험 AI, 범용 AI에 대한 EU AI법안의 규제 대상과 내용, 벌칙 등에 대하여 발표했다. 발제에 이은 종합토론에서는 이성엽 고려대 교수를 좌장으로 손도일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이상용 건국대 교수, 이영탁 SK텔레콤 부사장, 정상원 이스트소프트 대표가 참여한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AI 법제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에 참석한 참석자들은 우리나라는 EU와 달리 자국의 AI 산업 생태계가 존재하며 글로벌에 도전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각 국이 가지는 사회·문화적 맥락에서도 차이를 가지므로 EU의 AI법과는 다른 별도의 규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특히 과도한 규제는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언급하며 국회 계류 중인 AI기본법안에 대하여 AI에 대한 필요최소한의 규제를 담고 있는 법안으로 기업의 수용성과 투자 불확실성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번 회기 내 제정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제기됐다.강도현 차관은 “우리는 AI가 기존의 산업과 사회의 형식, 내용을 완전히 바꾸는 AI 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 AI의 특성상 이미 서비스가 출시된 이후에는 변경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글로벌 규제에 대한 사전적인 대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제도 분과를 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규범에 대한 대응이 제고되고, 더 나아가 국내 AI 규범 체계에 대한 정립 방향을 제시하는 등 앞으로 활발한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가 AI G3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도보 학세권 아파트 ‘익산 부송 아이파크’ 이달 본격 분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의 ‘익산 부송 아이파크’가 익산시 내에서 학교와 학원을 아우르는 최적의 교육환경으로 지역 내외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HDC현대산업개발, 익산 부송 아이파크 투시도‘익산 부송 아이파크’는 전북 익산시 부송동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0층, 5개 동, 전용면적 84~123㎡ 총 511세대 규모로 조성되는 아파트다. 면적별 세대수는 △84㎡A 194세대 △84㎡B 119세대 △104㎡ 158세대 △123㎡ 40세대다.단지 도보 거리에는 궁동초, 어양중이 있어 어린 자녀의 안심통학 환경을 중요하게 여기는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시립도서관인 ‘부송도서관’은 걸어서 갈 수 있을 정도로 가깝다. 익산시민을 위한 지식정보 및 문화활동 공간으로 설립된 부송도서관은 지하 1층~지상 3층, 부지면적 7,902㎡ 규모로 2022년 12월 기준 10만 3911권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다.단지를 둘러싼 인프라 역시 훌륭하다. 단지 인근에 홈플러스(익산점), 롯데마트(익산점), CGV 익산, 익산종합병원, 익산예술의전당 등이 있어 쇼핑과 문화, 의료시설 등 생활에 밀접한 인프라를 가까이서 이용할 수 있다.‘익산 부송 아이파크’는 지역 내외로 이동이 가능한 다양한 교통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무왕로, 선화로 등을 이용해 익산 시내 이용이 자유롭고 KTX·SRT익산역, 익산시외고속버스터미널, 익산IC 등을 통해 인근 지역 및 수도권으로 이동이 쉽다.쾌적한 단지 여건도 눈에 띈다. 단지 동쪽으로는 약 89만㎡ 규모의 팔봉근린공원 개발이 예정돼 있다. 공원 내에는 다양한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놀이터), 운동시설, 교양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HDC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익산 부송 아이파크’는 익산시에 공급되는 첫 번째 아이파크 브랜드 아파트로서, 다양한 특화설계가 집약돼 한층 높은 주거 편의성을 갖춘 아파트로 공급될 계획이다.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에 판상형 위주로 세대를 구성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고 단지 곳곳에는 다양한 테마로 어우러진 조경 공간을 꾸려 멀리 나가지 않고도 산책과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게 했다. 넓은 동간 거리, 넉넉한 주차공간도 확보한 단지로 설계될 예정이다. 또한 아이파크만의 고품격 커뮤니티 시설을 통해 아이파크 브랜드 시티에 거주하는 수요자들의 자부심을 한층 드높여줄 전망이다.‘익산 부송 아이파크’는 이달 본격 분양을 앞두고 있다. 견본주택은 전북 익산시 부송동 일원에 마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