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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브리프]지역농협·저축은행 대출받기 어려워진다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금융 당국이 토스뱅크, 키움뱅크 등 제3의 인터넷 전문은행(이하 인터넷 은행)을 차리겠다며 인가 신청을 한 사업자에 모두 퇴짜를 놓았다. 사업 계획이 기존 은행에 비해 새롭지 않고 자본금 조달 능력도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토스뱅크와 키움뱅크의 인터넷 은행업 예비 인가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키움뱅크는 사업 계획의 혁신성과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토스뱅크의 경우 지배 주주의 출자 능력과 자금 조달 능력에 상당한 의문이 있었다”며 “금융감독원 심사 결과와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결과를 고려할 때 불(不)승인 처리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정보통신기술(ICT)업을 주력으로 하는 대기업의 은행 보유를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통과됨에 따라 인터넷 은행 2개를 추가 인가키로 하고 절차를 진행해 왔다. 지난 3월 예비 인가를 신청한 사업자 중 애니밴드스마트은행이 신청 서류 미비로 탈락해 최종적으로 토스뱅크 컨소시엄과 키움뱅크 컨소시엄이 당국의 인가 심사를 받았다. 하지만 둘 다 ‘기준 미달’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대한 분쟁을 해소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 오는 30일부터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일방과실 확대 △신규 교통시설물 기준 신설 △법원판례 등 반영 △과실비율 분쟁조정 대상 확대 등으로 54개 과실비율 기준이 신설되고 19개 과실비율 기준이 변경됐다.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은 사고발생의 원인 및 손해발생에 대한 사고 당사자(가해자와 피해자)간 책임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A, B 차량의 과실비율이 50대 50인 경우 각자 가입한 보험회사가 손해의 100%를 우선 보상하고 상대방 보험회사에 손해의 50%를 구상하는 방식으로 정리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사고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과실상계 원칙을 적용해 왔다. 하지만 최근 일방과실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법원판결 및 도로교통법 개정내용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이번에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했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부실채권 비율은 지난 3월 말 현재 0.8%로 1년 전(0.12%)보다 0.67%포인트 급등했다. 국내 19개 은행 중 KDB산업은행(1.01%) 다음으로 높은 상승률이다. 산업은행이 기업 구조조정을 담당해 부실채권 발생 가능성이 큰 국책은행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민간 은행 중에선 케이뱅크의 부실채권 비율이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반면 신한·KB국민 등 시중은행(6개)의 평균 부실채권 비율은 같은 기간 0.65%에서 0.49%로 내려갔다. 지방은행(6개)도 1.04%에서 0.97%로 하락했다. 같은 인터넷 은행인 카카오뱅크는 3월 말 기준 부실채권 비율이 0.18%로 1년 전(0.04%) 대비 소폭 오름세를 보였다.●신한금융에 이어 KB금융이 ‘미래 먹거리’ 퇴직연금의 그룹 컨트롤타워를 신설하면서 시장이 뜨거워지고 있다. 그룹 내 3~4개 계열사의 퇴직연금 사업을 묶어 운용 역량을 키우고, 특화상품을 통해 쥐꼬리만한 1%대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금융지주사 회장들은 이를 직접 챙기며 의지를 보이고 있다.28일 KB금융에 따르면 KB금융지주는 자산관리(WM) 부문 산하에 연금본부와 연금기획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을 지난 27일 실시했다. KB금융은 연금본부를 컨트롤타워로 세우고, 그룹 전체 연금고객에 대한 사후관리와 은퇴·노후 서비스를 수행할 계획이다. 연금본부장은 최재영 전 KB국민은행 연금사업부장이 선임됐다. 금융지주사에 퇴직연금 컨트롤타워를 만든 건 신한금융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오는 9월부터 개인·법인 등이 자동차를 빌려 타는 리스 계약을 맺었다가 중도 해지할 때 리스회사에 내는 수수료가 줄어들 예정이다. 지금은 언제 계약을 해지하든 같은 수수료율을 부과하지만, 앞으로 남은 리스 기간이 짧을수록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해서다. 금융감독원은 9월부터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리스 표준 약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자동차 리스 계약의 중도 해지 수수료율을 남은 리스 기간에 비례해 달리 적용하기로 했다. 차량을 5년 동안 빌려 타기로 했다가 2년 만에 계약을 해지해 남은 리스 기간이 3년 이하일 경우 40%, 2년 이하 30%, 1년 이하 20%, 6개월 이하 10%, 3개월 이하일 때는 5%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등 남은 기간이 짧을수록 계단식으로 수수료 부담이 낮아지는 것이다. ●여신금융협회는 30일 오전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를 열고 차기 회장 후보 10명 가운데 김주현(이름순) 전 예금보험공사 사장, 임유 전 여신금융협회 상무, 정수진 전 하나카드 사장 등 3명으로 후보군을 압축했다. 회추위는 카드사 7명, 캐피탈사 7명 등 기존 이사회 이사 14명과 감사 1명 등 15명으로 구성돼 있다.앞서 지난 24일 제12대 여신금융협회장 후보를 공모한 결과 역대 최다 인원인 10명이 입후보했다. 여신금융협회는 후보자가 5명을 넘음에 따라 이날 쇼트리스트(압축 후보군)를 작성했다.여신금융협회는 다음 달 7일 2차 회추위를 열어 쇼트리스트 대상자를 상대로 면접을 진행하고 최종 후보를 투표로 결정한다.●다음달 중순부터 농협·신협·수협 등 상호금융조합과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소득 증명 없이 토지나 상가, 주식 등 담보만으로 돈을 빌리기 까다로워진다. 2금융권도 소득 대비 과도한 대출을 막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본격 시행하면서 대출 심사가 한층 깐깐해질 예정이어서다. ‘묻지 마 담보 대출’이 어려워지는 것이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6월 17일부터 모든 2금융권 회사에 DSR을 관리 지표로 도입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DSR은 대출자의 소득에서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연 소득 3000만원인 사람이 1·2금융권(대부업체 포함) 대출을 받아 매년 2100만원을 갚는다면 DSR은 70%다. 1금융권인 은행은 지난해 10월 31일부터 DSR을 관리 지표로 먼저 도입했다. 이에 따라 신한·KB국민은행 등 시중은행은 일반 가계를 대상으로 DSR이 70%를 넘는 ‘고(高)위험’ 대출 금액을 전체 신규 대출액의 15%, 지방은행은 30%, 특수은행은 25% 이내로 관리하고 있다.
- 내달부터 2금융권도 소득 증명해야 대출…토지·주식 담보대출 '불똥'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다음달 중순부터 농협·신협·수협 등 상호금융조합과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소득 증명 없이 토지나 상가, 주식 등 담보만으로 돈을 빌리기 까다로워진다. 2금융권도 소득 대비 과도한 대출을 막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본격 시행하면서 대출 심사가 한층 깐깐해질 예정이어서다. ‘묻지 마 담보 대출’이 어려워지는 것이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6월 17일부터 모든 2금융권 회사에 DSR을 관리 지표로 도입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DSR은 대출자의 소득에서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연 소득 3000만원인 사람이 1·2금융권(대부업체 포함) 대출을 받아 매년 2100만원을 갚는다면 DSR은 70%다. 1금융권인 은행은 지난해 10월 31일부터 DSR을 관리 지표로 먼저 도입했다. 이에 따라 신한·KB국민은행 등 시중은행은 일반 가계를 대상으로 DSR이 70%를 넘는 ‘고(高)위험’ 대출 금액을 전체 신규 대출액의 15%, 지방은행은 30%, 특수은행은 25% 이내로 관리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2금융권의 경우 업권별 특수성을 고려해 DSR 비율이 70%를 초과하는 고DSR 대출의 관리 목표치를 달리 정했다. 농·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은 올해 1~3월 현재 전체 신규 대출액의 66.2%를 차지하는 고DSR 대출 비중을 50%까지 낮추기로 했다. 저축은행은 기존 42.1%에서 40%,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평균 34%에서 신용카드사 25%, 캐피탈사의 경우 45% 이내로 줄여야 한다. 다만 보험회사는 중소회사의 소득 대비 대출액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고DSR 대출 관리 목표를 지금(24.8%)보다 높은 25%로 설정했다. 장기 목표치도 제시했다. 상호금융권은 현재 261.7%인 평균 DSR 비율을 오는 2021년 말까지 2년 반 안에 160%로 확 끌어내리기로 했다. 저축은행은 111.5%에서 90%, 보험사는 73.1%에서 70%, 카드사는 66.2%에서 60%, 캐피탈사는 105.7%에서 90%로 낮춰야 한다. 그러나 금융 당국은 2금융권을 이용하는 서민이 향후 대출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으리라고 강조했다. 현행 기준상 대출자의 소득 증명 없이 실행된 대출은 DSR 비율을 300%로 일괄 계산하는데, 상호금융회사와 저축은행이 대출자 소득을 따지지 않고 토지·상가 같은 비(非)주택이나 주식 등을 담보로 잡아 빌려준 대출이 많은 탓에 현재 DSR 비율이 실제보다 높게 계산되는 ‘착시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최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비주택 담보 대출 등은 소득 확인만 받으면 지금도 DSR 비율이 바로 떨어지는 만큼 과도하게 2금융권 가계 대출을 죄는 것이 아니다”라며 “저신용 계층의 금융 이용을 제약하지 않는 수준으로 관리 지표를 정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상호금융권 회사가 대출자 소득 확인을 충실히 할 경우 지금도 실질 DSR 비율이 176% 내외로 기존 261.7%보다 큰 폭으로 내려간다고 추정했다. 실제 대출 사례를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다. 따라서 오는 2021년 말까지 상호금융권 DSR 비율을 160% 아래로 낮춘다는 목표도 과도한 수준이 아니라는 얘기다. 다만 앞으로 2금융권에서 담보 대출을 받으려는 대출자가 반드시 자신의 소득을 증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전망이다. 올해 1~3월 현재 상호금융권의 전체 신규 대출액에서 비주택 담보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5.7%에 달한다. 저축은행은 스탁론을 포함한 주식 담보 대출 비중이 15.3%로 높은 편이다. 이런 담보 대출자가 소득 증빙을 제대로 못 하면 대출이 거절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금융 당국은 농·어민, 자영업자 등 2금융권을 주로 이용하는 대출자의 경우 직장인과 달리 소득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기존 제도도 일부 보완했다. 농·어민은 대출 신청자가 매출액 자료 등을 바탕으로 신고한 소득에 농협 등 조합 납품 실적을 반영할 수 있게 하고, 신용정보회사 추정 소득액의 소득 인정 비율도 기존 80%에서 90%로 높이기로 했다. 건강 보험료 납부 내역 등 공공기관 발급 서류를 근거로 하거나 대출자가 자체적으로 신고한 소득도 지금은 연 5000만원까지 인정하지만, 앞으로 연 7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밖에 보험 약관 대출(보험 가입자가 보험을 해약할 때 돌려받는 해지 환급금 범위에서 돈을 빌리는 것)을 받을 때는 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담보 가치가 확실하고 보험 약관상 보험사가 대출 신청을 거절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다른 대출을 받을 때도 보험 대출의 이자만 DSR 계산에 반영한다. 예·적금 담보 대출도 원금이 아닌 이자 상환액만 DSR 계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 1금융권의 경우 대출자의 DSR 비율을 계산할 때 대출금에 예·적금 담보 대출 원리금을 모두 포함하지만, 이달 중순부터는 2금융권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 은행권에 메기 더 푼다…인터넷은행 2개 추가 인가 '촉각'
- 이달 초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은행 벽면에 대출 상품을 홍보하는 광고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이번 주에는 금융 당국의 인터넷 전문은행 추가 예비 인가 결과에 금융권 관심이 쏠린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에 이은 제3, 제4의 인터넷 은행이 추가로 나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금융위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 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결과는 이날 오후 4시쯤 정부 서울청사에서 발표한다. 금융 당국에 지난 3월 예비 인가를 신청한 사업자는 키움뱅크 컨소시엄, 토스뱅크 컨소시엄, 애니밴드스마트은행 등 3개다. 하지만 애니밴드스마트은행이 신청 서류 미비로 탈락함에 따라 심사 대상은 키움뱅크와 토스뱅크로 압축된 상태다. 금감원이 금융·법률·소비자·핀테크·회계·IT 보안·리스크 관리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으로 구성한 외부평가위원회는 지난 24일부터 키움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 은행 예비 인가 신청자의 사업 계획 타당성 등을 평가해 왔다. 키움뱅크 컨소시엄은 다우기술 자회사인 키움증권이 중심이며 하나금융지주, SK텔레콤, 11번가 등이 참여했다. 토스뱅크 컨소시엄은 간편 송금 서비스인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최대 주주로 나섰고 외국계 벤처캐피털이 투자자로 참여한다. 금융위는 이번에 최대 2개까지 인터넷 은행 예비 인가를 내줄 방침이다.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모두 인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인터넷 은행 예비 인가 평가 기준에도 전체 배점 1000점 중 몇 점 이상이어야만 인가를 한다는 기준은 없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도 지난 24일 글로벌금융학회와 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국내 금융 산업의 경쟁도는 다른 나라보다 높지 않다”며 “진입 규제를 완화해 유효 경쟁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날 예비 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인터넷 은행 상세 사업 계획을 소개할 예정이다.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는 3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가계 부채 관리 점검 회의를 주재한다. 2금융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 지표 도입 계획, 개인 사업자(자영업자) 대출 관리 강화 방안 등 주요 현안이 논의될지 주목된다. 다음은 이번주(5월 26일~6월 2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주요 행사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 행사일정△28일(화)09:00 임원회의(금융감독원장, 금감원 여의도 본원)16:30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29일(수)10:00 을지태극 국무회의(금융위원장)14:00 금융위 정례회의(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30일(목)14:00 가계부채 관리점검회의(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16:30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발표(금융위원장, 부산국제금융센터)△31일(금)10:00 IBK창공 부산 개소식(금융위원장, 부산국제금융센터)◇주간 보도계획△26일(일)12:00 ’19.1분기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27일(월)12:00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의 신뢰성이 제고됩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등 개선12:00 DART의 기업공시정보 제공서비스 확대14:00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 -①차이니즈 월 규제 개선방안, ②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 규제 개선방안ㄴ브리핑 27일(월) 14:00, 서울청사15:00 핀테크기업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현황△28일(화)06:00 ‘19년 1분기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12:00 [알기쉬운 핀테크2] 클라우드와 금융혁신12:00 2019년 1분기 자산운용회사 영업실적(잠정)△29일(수)12:00 자동차리스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추진시간 미정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시간 미정 2019년도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30일(목)06:00 ‘19.4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10:00 ’18년 중금리대출 실적 및 제도개선 방향12:00 보험료 비교 서비스, 새로워진 보험다모아 및 카히스토리에서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12:00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 개최ㄴ브리핑 30일(목) 10:30, 서울청사12:00 소액해외송금업 영업 현황16:30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ㄴ브리핑 30일(목) 09:30, 서울청사시간 미정 2019년 1/4분기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31일(금)10:00 최종구 금융위원장, 혁신·창업기업 육성을 위한『IBK 창공 (創工) 부산』 개소식 참석
- [부동산교과서]주택담보대출 핵심 용어 'DTI·LTV·DSR'
- 국토교통부 제공 [편집자주]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자가소유율은 55.9%(2017년 기준)다.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매년 꾸준히 늘고 있지만, 여전히 10가구 중 4가구 이상은 남의 집에서 전·월세 형태로 살고 있다는 얘기다. 내 집 마련의 꿈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주택 가격, 입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지만 무엇보다 일상 속 주변 부동산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부동산 시장에서 흔하게 쓰이는 기본적인 용어와 개념 등을 먼저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이미 서울은 DTI·LTV 40%로 제한받고 있습니다. DSR 도입으로 은행 대출은 더욱 깐깐해졌습니다.” 부동산 관련 뉴스를 보거나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을 때 심심치 않게 들어봤던 용어들이다. 무슨 뜻인지 스마트폰으로 매번 검색을 해봐도 비슷한 개념으로 들리는데다 이해를 했다고 해도 뒤돌아서면 까먹기 일쑤다. 다만 개인이 은행을 방문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신용 대출을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인 만큼 이번 기회에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쉽게 말해 위 용어들은 빚을 질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는지를 구분할 줄 알면 된다.먼저 총부채상환비율로 불리는 DTI(Debt To Income)는 ‘개인의 총소득’이 은행 대출을 받을 때 기준이 된다. 즉, 은행에서 빌린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이 개인 총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비율이다. 당초 금융당국에서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위해 마련한 종합적인 대출심사 지표인데 최근 들어서는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다.부동산 규제 카드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정권에 따라 DTI 비율도 다르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60%로 단일화된 DTI는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을 거쳐 40%(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기준. 서민실수요자는 50%)까지 줄었다. 예를 들면, 연간 소득이 5000만원인 A씨가 DTI를 40%를 적용받을 경우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 가계부채가 증가와 부동산 시장 상승 영향으로 2018년 1월부터는 신DTI라는 신규 용어가 등장하기도 했다. 이는 기존 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이 추가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 대출에 대해 연간 발생하는 이자 뿐 아니라 각각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당연히 대출 한도는 줄어들 수 밖에 없다. LTV(Loan To Value Ratio)는 주택담보인정비율이다. 앞서 말한 DTI와 같이 개인 소득이 아닌 ‘자산(주택)담보 가치’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대출금액을 정한다. 즉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할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말한다. 단 LTV는 DTI 기준이 함께 연동되기 때문에 담보(부동산) 가치가 높더라도 소득이 충분치 않으면 대출금액은 적어질 수 있다. LTV 비율도 DTI와 함께 문재인 정부 들어 대폭 강화됐다. 2018년 8·2 대책에 따라 현재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40%, 조정대상지역 60%, 비조정지역(기타지역) 70%를 적용한다. 만약 서울에서 LTV 40%를 적용받아 시세 7억원의 집을 산다면 2억8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지난 2018년 도입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은 연간 총소득에서 전체 대출금 원금+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뿐만 아니라 자동차 할부금, 학자금 대출, 카드론, 마이너스통장 등이 모두 포함된다. DTI 보다 한층 강화한 규제로 보면 된다.DSR은 채무자가 실제로 1년 동안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해 대출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이 때문에 대출 절차는 더욱 까다로워지고 대출 가능금액도 줄어든다. 또 DSR은 DTI 규제가 없는 수도권 이외 지역에도 적용된다.
- 신협 등 2금융권 부동산 집단대출도 죈다…새마을금고는 대출 재개
- 김용범(왼쪽에서 첫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금융권 가계·개인 사업자 대출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금융 당국이 신협 등 2금융권 상호금융조합의 집단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집단 대출 취급을 금지한 새마을금고는 대출을 일단 재개하지만 지금보다 대출액을 늘리지 못하도록 규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금융권 가계·개인 사업자 대출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출 관리 방향을 2금융권 업계에 전달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최근 집단 대출(아파트 분양 중도금·이주비·잔금 등 일괄 대출) 약정액이 늘어난 신협에 강화한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중(예대율)이 80~100%를 충족하지 못하는 신협 단위 조합은 집단 대출의 취급을 전면 금지하고, 한 사업장당 집단 대출을 500억원까지만 취급할 수 있도록 한도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현재 집단 대출 취급을 금지한 새마을금고는 중단했던 영업을 일단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 새마을금고는 과거 부동산 시장 활황에 따라 집단 대출액이 급증해 금융 당국이 2017년부터 집단 대출 영업을 사실상 중단시켰다. 다만 새마을금고도 신협 이상의 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전체 대출 대비 집단 대출 비중을 현재 수준(7.4%) 이내로 관리하도록 했다. 집단 대출이 급격히 불어나지 않도록 총량 관리를 하라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권 중앙회와 함께 석 달마다 전체 상호금융조합의 집단 대출 현황을 파악해 대출액이 급증하거나 건설 경기 악화 등으로 대출 부실 위험이 커질 경우 대출 관리 기준 강화, 취급 제한 등 조처를 할 방침이다. 2금융권의 개인 사업자(자영업자) 대출 관리 수위도 높인다. 금융위에 따르면 2금융권 자영업자 대출은 2017년 44%(이하 전년 대비), 2018년 29.9% 껑충 뛰어올랐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 중 부동산·임대업 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같은 기간 33.5%에서 38.1%로 올라가며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금융 당국은 2금융권 회사가 자체적으로 자영업자 대출 및 부동산·임대업 대출의 취급 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 상호금융조합과 저축은행 등의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상황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전체 2금융권과 상호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현재 1.66%, 1.15%로 아직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저축은행과 신용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업권에는 주택담보대출 분할 상환 목표 비율을 신규 도입한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내년 말까지 전체 주택담보대출에서 분할 상환 방식의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43%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올해 말까지 10%, 내년 말까지 15%, 2021년 말까지 20%로 맞춰야 한다. 금융 당국은 올해 가계 부채 증가율을 전년 대비 5%대로 묶겠다는 정책 목표에 발맞춰 2금융권 가계 대출 증가 속도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다음달부터 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대출 관리 지표로 도입할 예정이다.DSR은 대출자의 소득에서 1·2금융권에서 받은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연 소득 3000만원인 사람이 1·2금융권을 합쳐 대출 원리금으로 매년 2100만원을 갚는다면 DSR은 70%다. 금융 당국은 앞서 지난해 10월 31일부터 1금융권인 은행에 DSR을 관리 지표로 우선 도입했다. 이에 따라 신한·KB국민은행 등 시중은행의 경우 DSR이 70%를 넘는 ‘고(高)위험’ 대출 금액을 전체 신규 대출액의 15%, 지방은행은 30%, 특수은행은 25% 이내로 관리하고 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2금융권은 지역 사회와 사회적 약자 등 어려운 분을 위한 자금 공급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한편으로 우려 경제의 약한 고리이기도 하다”며 “대출 취급 실태를 주기적으로 살피고 잠재부실 요인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갑자기 "잔금대출 축소" 통보‥부동산 조정지역 입주자 대혼란
- (그래픽=이동훈 기자)[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경기도 부동산 조정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아파트 예비 입주자의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갑작스레 잔금대출 가능금액을 줄이도록 지시하면서다. 갑작스레 대출문턱이 올라간 분양자들은 돈 구할 곳을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조정 지역이 아닌 곳으로도 혼란이 번지고 있다. 2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8·2대책 이전 조정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았더라도 중도금 집단대출을 잔금대출로 전환할 때는 LTV를 최대 60%까지 적용해야 한다고 은행권에 통보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청약 경쟁률이 높아 부동산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지정되는데,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동탄을 포함해 42곳이다. 은행권은 지금까지는 8·2 대책 이전 해당 지역에서 분양 받은 경우 LTV 70%까지 잔금 대출을 허용했다. 조정지역을 포함해 기타지역은 LTV 70%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당시 행정지도를 근거로 해서다. 최근 이런 사실을 안 금융위는 은행권이 대출 근거로 삼은 행정지도는 8·2 대책이 나오면서 효력이 사라졌으니 조정지역에서 잔금 대출을 실행할 때는 감독규정에 따라 ‘LTV 60%’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침을 내린 것이다. 은행권이 지금까지 규정을 멋대로 해석해 대출을 과하게 내줬는데 앞으로는 LTV 60%까지만 집행하라는 것이다. 규정보다 더 나간 대출을 어떻게 처리할지 여부는 추가 논의를 한 뒤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조정지역을 제외한 기타지역은 지금처럼 LTV 70%를 적용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국에 해석을 의뢰했다면 명확하게 결론이 났을 일”이라며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매듭 지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부동산 대책이 수시로 바뀌어 헷갈릴 수 있었고, 몸을 사리는 은행권에서 당국의 승인 없이 LTV 규정을 적용했겠느냐는 반론도 나온다. 금융당국이 이제 와 문제가 커지니 은행권에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당국과 은행권이 옥신각신하는 사이 현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명확한 지침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다. 오는 7일 이후에 대출신청을 하는 집단대출에 대해서 LTV 60%를 적용하고, 이전 신청분은 지금처럼 70%를 적용하기로 했다는 소문이 확산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대출 알선에 나서는 모습이 목격된다. 또 기타지역에서도 LTV가 축소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기 양주시에 입주 예정인 김모 씨는 “지역 금융권에서는 조정지역 뿐 아니라 의정부나 양주를 포함한 기타 지역도 LTV가 60%만 적용된다며 빨리 대출을 받으라고 해 불안감이 크다”고 말했다. 당장 잔금을 치뤄야 하는 예비 입주자들은 패닉 상태다. 중도금 집단대출을 잔금대출로 갈아타는 경우가 많은데, 대출 가능금액이 부족할 수 있어서다. 다른 대출을 받기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작년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부담비율(DSR)을 포함해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직장이 없거나 기존 대출이 많으면 대출 자체가 불가능해서다. 잔금을 제때 내지 못하면 입주를 할 수 없을뿐더러, 최악의 경우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다. 해당 지역의 예비입주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이런 사실을 올려 해결방안을 촉구했다. 일부에서는 8·2 대책 이전 계약을 했는데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이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분양 때 보다 지금 집값이 많이 올라 LTV가 축소돼도 중도금을 갚을 정도는 된다”라며 “과도하게 빚에 의존한 구매자가 아니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금융권 관계자는 “잔금이 부족하면 따로 대출을 받거나 세입자라도 구해야 하는데 요즘 전세가가 떨어져 집주인이 불리한 상황”이라며 “은행 입장에서도 위험이 커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과 은행연합회 측은 금융위의 지적을 받은 뒤 조만간 대응방침과 입장을 정리해 알릴 계획이다.
- 文대통령 “삼성 적극 돕겠다” 이재용 “확실히 1등 하겠다”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EUV(극자외선)동 건설현장을 찾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얘기를 듣고 있다. 오른쪽부터 정은승 삼성전자 사장, 이 부회장, 문 대통령,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자,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종합반도체강국 도약을 위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 △자동차, 전자 등 세계 상위권의 제조업 보유△메모리반도체 세계 1위의 기술·공정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도 비약적인 발전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자는 다짐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제활력 행보의 일환으로 경기도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부품연구동(DSR, Digital Solution Research동)에서 열린 ‘시스템반도체 비전 선포식’에 참석, 종합반도체 강국으로의 발전 비전을 제시했다. 시스템반도체는 현재 메모리반도체 시장의 1.5배에 이르는 거대 시장이지만 우리 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3% 수준이다. 향후 인공지능·사물인터넷(IoT)·자율차 등 4차산업혁명 기술과 접목해 고성장이 예상되는 산업으로 우리 경제가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대표산업이다. 특히 문 대통령의 이날 방문은 이재용 부회장의 요청으로 성사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청와대에서 열린 ‘기업인과의 대화’ 이후 청와대 경내 산책에서 인도 국빈방문 당시 문 대통령의 노이다 휴대폰 공장 준공식 참석을 예로 들며 삼성전자 공장 또는 연구소 방문을 희망했다. 문 대통령은“삼성이 대규모 투자로 공장을 짓는다거나 연구소를 만든다면 얼마든지 가겠다”고 화답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비전선포식 연설에서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다.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유지하는 한편,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 분야 세계 1위, 펩리스 분야 시장점유율 10%를 달성해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이라면서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133조원을 투자하여 파운드리 세계 1위로 도약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밝혔다. 원대한 목표 설정에 박수를 보내며 정부도 적극적으로 돕겠다”며 지원의사를 강조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메모리에 이어서 파운드리를 포함한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당부하신 대로 확실히 1등을 하도록 하겠다”며 “굳은 의지와 열정, 그리고 끈기를 갖고 꼭 해내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비전선포식 참석 이후 삼성전자 EUV동 건설현장을 방문해 공정진행 상황과 향후 투자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 직원을 격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