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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셋값 10% 더 떨어지면 3만2000가구 보증금 떼일수도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대출과 전세를 낀 부동산 매매가 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까지 겹친 탓에 전셋값 급락시 일부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떼이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전세가격이 10% 떨어질 경우 대출마저 막한 3만2000가구가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내주기 힘든 상황에 내몰릴 것으로 전망했다. 가파르게 전세값이 하락하면서 역전세 문제로 ‘돈맥경화’ 현상이 현실화할 위험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다만 한은은 이같은 리스크가 일부 지역과 임대인에게 제한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실물경제로까지 전이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내다봤다. 역전세는 전셋값이 하락해 집주인이 새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기존 세입자에게 전셋값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을 말한다. ◇임대가구 보증금 상환능력 전년보다 악화한국은행은 19일 최근 지방에 이어 서울 등 수도권까지 전세가격 하락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능력 및 임차인 전세자금대출의 건전성 리스크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은은 앞으로 전세가가 10% 더 떨어지면 전체 211만 임대가구 중 1.5%인 3만2000가구는 전세금 하락분을 대출로도 조달하기 어려운 상태로 전락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은 금융기관 기존 부채 등을 고려, DSR 비율 40% 적용시 추가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가구다. 반환 부족자금 규모는 2000만원 이하가 71.5%, 2000만~5000만원이 21.6%, 5000만원 초과가 6.9%로 추정했다. 다만 92.9%의 임대가구는 금융자산 처분으로, 5.6%의 가구는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 보증금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됐다.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4.8%(31만명)가 보증금 반환에 애로를 겪을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한은이 지난해 6월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내놓은 분석과 비교해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능력이 악화한 것이다. 종전 분석에서는 전세가가 20% 하락(외환위기 수준)하더라도 금융자산과 보유주택담보대출을 통해 마련할 여력이 있는 92.9%를 제외한 나머지 7.1%도 추가 신용대출 등을 통해 전세보증금 감소분 마련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갭투자 늘고 DSR 규제 여파이처럼 반환능력이 악화한 이유는 전세금 및 부채 등을 끼고 부동산을 구매한 다주택자가 늘어난데다, 가계부채 규제 강화로 대출 요건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지난 6년간(2012년3월~2018년3월) 임대가구의 금융부채 증가폭을 보면 금융자산 증가폭과 보증금 증가율을 넘어섰다. 임대가구의 금융부채는 연평균 7.4% 늘어난데 반해 금융자산 증가율은 3.2%, 보증금 증가율은 5.2%다. 이에 임대가구의 유동성 대응능력으로 평가되는 금융자산에 대한 보증금 비율은 이 기간 6.7%포인트 증가한 78.0%로 올라섰다. 특히 금융부채를 보유한 임대가구의 경우 보증금비율(=보증금/금융자산)은 전년 86.7%에 견줘 4.9%포인트 오른 91.6%로 상승했다. 금융자산을 처분해 보증금을 내 줄 수 있는 여력이 점점 약화하는 셈이다. 여기에 지난해 하반기부터 적용된 DSR 규제도 한 몫한 것으로 분석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전세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포괄적인 개념이다. 은행들은 신규 가계대출 평균 DSR을 연소득 대비 40%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 ◇“역전세 리스크 실물 이전 가능성 낮아”하지만 한은은 임대인의 재무능력이 전반적으로 양호해 역전세 문제로 인한 일부 임대인들의 자금난이 실물경제로까지 이전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임대가구의 금융부채는 1억1000만원으로 전체가구(5000만원)보다 2.2배 높은 반면, 실물자산은 가구당 8억원으로 전체 3억1000만원보다 2.6배 높았다. 소득 수준도 전체 가구 대비 높은 편이다. 임대가구 중 4~5분위 고소득 비중은 64.1%로 전체(40.0%)를 크게 상회했다. 특히 재무 건전성을 가늠해볼 수 있는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비중이 임대가구는 0.6%로 전체가구(2.8%)보다 낮았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전세가 하락이 실물 충격에 따른 전세시장 전반 현상이라기보다는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이라며 “특성 차주를 제외한 전체 건전성측면에서 리스크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전세가가 많이 떨어진 일부 지역과 부채 레버리지가 높은 일부 단지, 다주택자들은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이 더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세자금대출 부실 가능성도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전세자금대출 규모는 지난해말 92조5000억원으로 전년 66조6000억원대비 38% 증가하는 등 증가세가 점차 가팔라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보증기관 보증부로 취급되고 있어 부실 대출로 인한 금융기관 부실 가능성은 낮고, 연체율도 전체 가계대출 연체율 0.25%보다 낮은 0.18%(2018년6월말)에 불과하다. 전세자금대출 취약차주 비중은 가계대출 전체 6.1%보다 낮은 3.8%(18년 3분기말), DSR 수준은 26.6%(전체 38.8%)를 나타냈다. 한은은 “아직은 보증기관의 보증공급 대비 대위변제 발생 비율이 1%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재무건전성(3개 보증기관 지급여력비율 396.9%, 규제수준 100% 크게 상회)도 양호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근 전세가 하락 등으로 보증금반환보증사고 건수는 전년 33건 대비 지난해 372건으로 증가했다.
- 서울 전셋값 '반값'… 경기 아파트 노려볼까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고강도 대출 규제 속 서울 아파트 전셋값의 절반 가격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경기지역 아파트가 인기다. 서울 접근성을 갖춘데다 합리적인 가격대에 높은 미래 가치까지 지닌 경기 지역 분양 아파트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0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본격 시행됐다. 기존 대출 규제인 DTI(총부채상환비율)가 원리금과 신용대출 이자만 적용했다면, DSR은 자동차 할부,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반영해 대출이 더욱 까다로워진 것이다. 여기에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18일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0.02%포인트씩 올라 최고 4.9%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에 비해 저렴한 경기 지역 아파트가 눈길을 끈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8억1012만 원에 이른다. 이는 사실상 직장인들이 대출 없이는 내 집 마련하기가 버거운 가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3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약 475만 원이다. 이 월급으로 서울 평균 매매가에 해당하는 집을 사려면 한 푼도 안 쓴다는 가정하에 15년이 걸린다. 서울 평균 전세값은 올 1월 기준 4억4832만원이다.반면, 경기도 아파트 평균 매매값은 3억5554만원으로 서울 전세가 보다도 1억 원가량 낮다. 특히 △안성시(1억4810만 원) △평택시(1억9244만 원) △시흥시(2억3783만 원) △안산시(2억5452만 원)의 경우, 서울 평균 전세값의 절반 수준으로 집계됐다. 업계 관계자는 “경기 평택, 시흥, 안산시의 경우 합리적인 가격뿐만 아니라 대기업 투자 및 대형 교통사업 개발 등 굵직한 개발 호재을 품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경제성과 미래가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경기 지역 내 단지가 올 상반기 분양을 앞두고 있어 눈길을 끈다. 벽산엔지니어링은 2월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일원에서 ‘시흥월곶역 블루밍 더마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39층, 2개 동, 전용면적 55~65㎡ 총 270가구 규모다. 단지는 분양가가 2억원대부터 시작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대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또 수인선 월곶역이 도보권에 있는 초역세권 단지로 추후 신안산선, 월곶~판교선 교통 호재가 예정돼 있다. 같은 달 대우조선해양건설은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일대에 ‘평택 뉴비전 엘크루’를 공급할 예정이다. 지하 1층~지상 27층, 15개 동, 전용면적 64~84㎡, 총 1396가구 규모다. 단지는 지하철 4호선 안산역이 도보권에 있으며 주변으로 원곡초·중·고, 관산초 등이 있다. 동양건설산업은 3월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고덕국제화계획지구 A40블록에서 ‘평택 고덕파라곤ll’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전용면적 84㎡ 총 654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인근에 지하철 1호선 서정리역과 지제역이 위치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 [금융권 브리프]취약계층 3년 빚 잘갚으면 채무 탕감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다음은 이번 주(2월18~22일) 금융권 주요 뉴스다.●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은 지난 13일 우리금융지주 주식 5000주를 매수했다. 우리은행 주식이 1:1 비율로 우리금융지주 주식으로 전환돼 신규 상장된 첫 날이다. 취득 단가는 1만5360원.이번 매수로 손 회장은 우리금융지주 주식을 2만296주 보유하게 됐다. 우리사주 조합원 계정을 포함한 주식 수는 4만3127주다.손 회장뿐만 아니다. 4년2개월 만의 지주사 전환 작업을 주도했던 주요 경영진도 자사주를 사들였다. 지주사 핵심임원인 박경훈 경영기획본부장(부사장)과 최동수 경영지원본부장(부사장)이 대표적이다. 두 인사는 각각 2000주씩 1만5250원에 매입했다.하지만 우리금융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중이다. 재상장 첫날인 13일 우리금융은 주당 1만5600원으로 시작했으나 지난 22일에는 1만4850원까지 밀렸다. 지주의 사업기반이 아직 약하고 대출 부실화 우려가 맞물린 결과다.●오는 6월부터 빚 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 기초 수급자나 고령자, 장기 소액 연체자 등 취약 계층이 3년간 금융기관 채무를 성실히 갚으면 남은 빚을 탕감해주는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의 개인 채무자 신용 회복 지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개인 채무자 채무 조정을 담당하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 빚 상환 능력이 없는 취약 채무자를 위한 특별 감면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특별 감면 제도 지원 대상은 금융회사 대출 원리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기초 생활 수급자와 장애인 연금 수령자, 중위소득 60%(올해 2인 가구 기준 월 174만원) 이하인 70세 이상 고령자, 10년 이상 1500만원 이하의 원금을 갚지 못한 장기 소액 연체자다. 재산은 법원 파산 신청 때 빚 상환을 위한 청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임차 보증금과 생활비(서울시 기준 46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기초 수급자와 장애인 연금 수령자는 연체 기간이 6개월을 넘어 금융회사가 이미 손실로 처리한 상각 채권의 경우 빚 원금의 90%, 고령자는 80%를 각각 감면한다. 장기 연체자는 70%를 감면하기로 했다. 고령자와 장기 연체자의 채무 감면율을 지금보다 10%포인트 높인 것이다. 아직 금융사 손실에 반영하지 않은 미상각 채권도 원금 30%를 일괄해 감면하기로 했다. ●키움증권과 하나금융, SK텔레콤이 제3 인터넷전문은행에 도전한다. 키움증권이 최대주주로 나서며 하나금융은 2대주주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다.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온라인 증권사 1위인 키움증권과 국내 4대 금융그룹인 하나금융그룹, 대형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준비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의 신청서 마감은 다음달 26~27일이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 투자자(FI)의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교보생명 지분을 보유한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등이 이달 말 대한상사중재원에 손해배상을 위한 중재를 신청키로 하자 신 회장은 FI들의 중재신청 강행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이들을 상대로 한 법적 소송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풋옵션(지분을 일정 가격에 되팔 권리)을 명기한 SHA 자체가 불공정계약인 만큼 무효라는 것이 신 회장 측의 주장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는 오는 3월 18일 15개 은행에서 월상환액 고정형과 금리상승 리스크 경감형 주택담보대출을 내놓는다고 20일 밝혔다.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차주들이 혹시 모를 위기가 터졌을 때 금리가 급격히 뛰어 올라 상환 부담에 짓눌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우선 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는 최장 10년간 다달이 갚을 금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상품이다. 통상 변동형 금리는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원금과 이자가 올라 상환액이 늘어나는 구조다. 이 상품은 이자가 올라 상환부담이 커지면 원금상환액을 줄여 매달 갚을 금액을 유지하는 대신 잔여 원금은 만기에 정산하는 상품이다. 가령 대출 원금이 3억원이고 금리가 3.5%를 적용하는 대출(30년만기 가정)의 경우 종전 매달 약 134만원의 원리금을 갚는데 1년 후 금리가 1%포인트 오른다면 상환액이 151만원으로 뛰게 된다. 하지만 월상환액 고정형은 금리가 올라도 134만원만 갚으면 된다. 월 17만원 정도의 이자는 나중에 원금을 갚을 때 내야 한다. 보기에 따라 ‘조삼모사’로 비칠 수도 있다. 그러나 특별한 혜택이 숨어있다. 월상환액을 고정하는 기간 중에는 금리의 변동폭이 2%포인트 이내에서 제한된다는 점이다. 대신 금리변동 위험을 막는데 비용이 드는 만큼 은행이 일부를 내고 소비자도 변동금리에 0.2~0.3%포인트의 가산금리를 얹는 식으로 부담한다. 3억원을 빌렸다면 매달 최대 7만5000원정도를 이 비용으로 내는 구조다. 아울러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대출자는 이자를 0.1%포인트 깎아준다. 신규가입이나 기존 대출의 대환 모두 가능하다. 특히 대출금의 증액이 없다면 기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금리 상한형 상품은 앞으로 5년간 금리 상승폭을 2%포인트, 연간으로는 1%포인트 이내로 제한하는 상품이다. 금리가 급등해도 대출자가 최대 2%포인트의 이자만 더 내면 된다는 게 특징이다. 별도의 대출을 새로 실행하는 게 아니라 기존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특약을 가입하는 형태로 5년이 경과하면 계약이 해지되는 구조다.금융감독원이 오는 4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가 미흡하거나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금융사를 대상으로 종합검사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2019년 종합검사 계획안’을 상정, 이 같은 내용의 종합검사 선정기준 등을 확정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과거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종합검사 운영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도입토록 했다. 이는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검사부담을 줄여주고 그렇지 못한 경우 검사를 강화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종합검사의 순기능은 강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KB노조가 사외이사 후보 추천안을 자진 철회했다. KB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과 KB금융노동조합협의회는 21일 백승헌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는 주주제안을 자진 철회한다고 밝혔다. KB노협 측이 지난 7일 지주 이사회 사무국에 제안서를 제출한지 14일 만이다.백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지향에서 KB금융 계열사인 KB손해보험에 법률자문 및 소송을 수행한 사실이 있어 이해 상충 문제가 불거진 탓이다.KB노협 등에 따르면 법무법인 지향의 대표변호사는 KB손해보험에서 월평균 200만원 미만, 건수는 월평균 2건 미만으로 구상권 관련 소액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 'IMF급 위기'에도 이자상승 제한하는 주택대출 나온다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다음 달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시장 금리가 급등해도 이자 부담이 급격히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 나온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는 오는 3월18일 15개 은행에서 월상환액 고정형과 금리상승 리스크 경감형 주택담보대출을 내놓는다고 20일 밝혔다.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차주들이 나중에 금리가 급격히 튀어 올라 상환 부담에 짓눌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우선 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는 최장 10년간 다달이 갚을 금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상품이다. 통상 변동형 금리는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원금과 이자가 올라 상환액이 늘어나는 구조다. 이 상품은 이자가 올라 상환부담이 커지면 원금상환액을 줄여 월상환액을 유지하는 대신 잔여 원금은 만기에 정산하는 상품이다. 가령 대출 원금이 3억원이고 금리가 3.5%를 적용하는 대출(30년만기 가정)의 경우 종전 매달 약 134만원의 원리금을 갚는데, 1년 후 금리가 1%포인트(p) 오른다면 상환액이 151만원으로 뛰게 된다. 하지만, 월상환액 고정형은 금리가 올라도 134만원만 갚으면 된다. 차액인 월 17만원 정도의 이자는 나중에 원금을 갚을 때 내야한다. 보기에 따라 ‘조삼모사’로 비쳐질 수도 있다. 하지만 특별한 혜택이 있다. 월상환액 고정하는 기간 중에는 금리의 변동폭은 2%포인트 이내에서 제한된다는 점이다. 금리가 급격히 오를 때 이자상환액만으로 월상환액을 초과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대신 금리변동위험을 막는데 비용이 드는 만큼 은행이 일부 부담하고, 소비자도 변동금리에 0.2~0.3%포인트의 가산금리를 얹는 식이다.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서민 차주는 이자를 0.1%포인트 깍아준다. 신규가입이나 기존 대출의 대환 모두 가능하다. 특히 대출금의 증액이 없다면 기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혼합형(5년 금리고정)보다 긴 10년간 이자가 급격히 오를 부담을 덜 수 있고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도 낮아질 수 있어 선택권이 넓어질 수 있다. 기존 변동금리 대출자 가운데 금리상승 위험을 피하려거나 DSR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한도가 줄 가능성이 있는 차주에게 요긴한 상품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현재 금리 변동위험이 낮은 혼합형 금리가 변동 금리보다 0.4~0.5%포인트 낮아 신규 가입자를 확보하기는 쉽지않다는 게 은행권 안팎의 견해다.금리 상한형은 앞으로 5년간 금리 상승폭을 2%포인트, 연간으로는 1%포인트 이내로 제한하는 상품이다. 금리가 급등해도, 차주가 최대 2%포인트의 이자만 더 내면 된다는 게 특징이다. 별도의 대출을 새로 실행하는 게 아니라 기존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특약을 가입하는 형태다. 특약 체결에 따른 비용을 고려해 소비자가 기존 변동금리에 최대 0.2%포인트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 기존대출의 조건변경이 없어 LTV, DTI,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원금 3억원, 금리 3.5% 차주 기준으로 1년 후 금리가 1.5%포인트 상승해도 대출금리는 1%p만 상승하므로 일반 변동금리 대비 월상환액 약 9만원이 줄고, 5년간 금리가 3.5%p까지 급상승해도 대출금리는 2%p만 상승하므로 일반 변동금리 대비 월상환액 약 27만원 경감된다. 위기상황을 가정해 서민에서 변동금리 상승 위험을 헤지(회피)할 옵션을 제공하는 셈이다.두 상품 모두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이면서 6억원 미만 주택을 보유한 서민이 우선 공급대상이다. 금리변동위험을 흡수하려면 은행이 일정부분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이고, 간단하게 금리급등 위험을 없앨 수 있어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우선권을 주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주택 대출 상품의 금리 변동추이,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지원 대상이나 공급 규모를 조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 코스피, 외국인·기관 매수세 상승출발..화학·증권株↑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18일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상승 출발하고 있다. 미국이 지난주 선포한 국가비상사태는 장초반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이날 오전 9시7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보다 0.58%(12.81) 오른 2208.77에 형성돼 있다.외국인과 기관이 62억원과 35억원을 각각 순매수하고 있다. 외국인은 전거래일까지 엿새째 순매도를 이어오다가 이날 순매수세로 돌아선 모습이다. 반대로 개인은 93억원을 순매도하고 있다.업종별로 보면 화학과 증권, 섬유의복이 1% 넘는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대로 의료정밀과 운수장비, 음식료품은 내림세다.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보면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LG화학(051910), 셀트리온(068270), 포스코(005490), 삼성물산(028260), 한국전력(015760)이 오르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는 내림세고, 현대차(005380)는 보합권에 머물고 있다.업종별로 보면 DSR(155660)이 15% 안팎에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페이퍼코리아(001020), 영흥철강(012160) 등고 10% 가까이 오르고 있다. 반대로 두산중공업(034020)은 4%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다.
- 한은 "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높다…무역갈등 장기화 우려도"(종합)
- 트럼프와 시진핑 (출처: AP)[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국은행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미국과 중국간 무역협상 논의 장기화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만 이같은 대외 불확실성에서도 국내 경제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고, 소비심리위축에도 민간소비는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14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19년 2월)에서 향후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함에 있어 주의깊게 살펴볼 대내외 리스크로 △미·중 무역분쟁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금융불균형 상황 △국제금융상황 등을 지목했다. 특히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가능성을 언급한 점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한은은 “지난해 부터 지속해온 미국과 중국간 무역갈등이 일부 완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지속하고 있다“며 “두 나라 간 갈등에는 통상·외교 등 여러 문제가 얽혀 있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아가 무역갈등은 미국과 중국 양국은 물론 우리나라 경제지표에도 일부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과 중국 제조업 관련 지수 하락, 지난해 12월 기준 9개월만에 감소한 중국 수출 등을 무역분쟁의 영향으로 지목했다. 우리나라 대중 수출도 지난해 11월 이후 감소로 전환했다. 한은은 “논의가 진전되면서 갈등해소 국면으로 접어들 경우 불확실성 완화로 인한 긍정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나, 논의 장기화에 따른 무역갈등이 심화할 경우 세계교역 및 우리나라 수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사진= AFP)한국은행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통화정책은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고 진단했다. 향후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통화정책을 운영할 것을 계속 강조함에 따라 미국 연준과 금융시장간 전망 격차가 매우 크다는 지적이다. 미국 연준은 지난해 12월 정책금리를 25bp(1bp=0.01%포인트) 인상해 2015년 말 이후 인상기조를 이어갔지만, 앞으로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가 다소 줄어들 것을 시사했다.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정책결정문에 향후 통화정책 결정과정에서 ‘인내심’을 가지겠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지속적·점진적 정책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한 내용은 삭제했다.이는 미국 경제 성장세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데 따른 것이다. 최근 주요 국제기구들은 미·중 무역갈등 지속, 감세 등 재정정책 효과 축소,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증대 등을 반영해 미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잇달아 하향 조정하고 있다. 올해와 전년 성장률 격차는 0.2~0.7%포인트 수준까지 확대된 상황이다. 이같은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으로 미국 연준과 금융시장간 정책금리 전망치에 대한 편차도 커지고 있다. 올 연말 미국 연준과 금융시장 간 정책금리 전망 격차는 지난해 2월 0.15%포인트에서 지난달 22일 0.48%로 확대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연준이 통화정책 기조를 급격하게 전환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정책금리 인상 카드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목표수준의 물가, 잠재성장률 수준을 상회하는 성장 및 고용 상황 등 양호한 실물경제 여건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과거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사이클은 중립금시 수준을 소폭 상회한 후 종료됐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가계부채 증가세는 정부 규제 영향으로 둔화되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가계부채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가계부채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가격이 당분간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부동산·임대업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던 개인사업자대출이 규제 여파로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가계부채의 총량 수준이 이미 높은데다 입주물량 증가로 인한 대출수요 등으로 둔화속도가 완만하다는 점에서 둔화 추세의 지속여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국내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난해 3분기 기준 6.7%로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6.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7.3%를 크게 웃돌고 있다.이밖에 한은은 소비심리지수가 악화하고 있지만, 정부지출 확대 및 내수활성화 정책 등으로 민간소비는 단기간 내에 크게 둔화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해 8월 이후 장기평균치(100)을 하회해오고 있지만, 민간소비 증가율은 대체로 2% 중반 이상을 유지하면서 소비심리에 비해서는 둔화폭이 제한적인 모습이다. 지난 4분기 기준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2.5%로 3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