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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수수료 아끼는 부동산 직거래, 권리관계 등 파악 중요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비싼 중개수수료 부담에 부동산 직거래가 늘어나고 있다. 실수요자들은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통해 권리관계 파악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2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 중 직거래의 비율은 14%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과 비교해 1.3%포인트 상승했다. 부동산 직거래는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고 거래 당사자끼리 거래하는 방식이다. 예전에는 가족 관계에서 세금 회피를 위한 증여 수단으로 쓰였지만 이제는 중개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활용하기도 한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다만 직거래가 절대적으로 저렴한 수준은 아니다. 서울시 강남구 자곡동에 있는 ‘LH강남힐스테이트’의 거래를 보면 해당 단지 전용면적 59㎡는 올해 8월 직거래로 11억원에 매매됐고 중개거래로는 11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중개거래와 비교해 직거래가 저렴한 것은 맞지만 이 정도 금액의 차이는 동호수, 층수에 따라도 달라질 수 있기에 중개거래가 훨씬 비싸다고 보긴 어렵다는 지적이다.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쌍용플래티넘S’의 거래를 봐도 마찬가지다. 해당 단지 전용면적 18㎡는 지난 8월 중개거래로 1억1800만원에 거래됐다. 직거래로는 1억500만원에 거래됐다. 가격 격차가 130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직거래가 무조건 저렴하다고 보긴 어렵다는 분석이다.주의할 점은 직거래 시 금액대가 시가보다 30% 이상 저렴하면 안 된다는 부분이다. 세무당국은 시가(거래일 전 6개월, 후 3개월의 기간에 해당 아파트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보상·경매·공매가액이 있을 때 그 금액)보다 30% 이상 저렴하게 거래할 시 편법이나 이상 거래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 거래한 경우에는 증여로 판단해 추가 증여세가 추징될 수도 있다.또 계약상대방이 실소유자가 맞는지 잘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맞는지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기권리증 같은 서류 확인은 필수다. 만약 대리인일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소유자를 확인하면서, 권리관계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려는 부동산의 가등기(임시등기), 압류, 가압류(임시압류), 근저당권 등이 설정돼 있다면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사려는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나 ‘도시계획확인원’ 등 관련 서류를 모두 발급받아 사전 검토할 필요도 있다. 무엇보다 매매 대상 목적물을 직접 찾아가 답사하는 과정도 꼭 필요하다.(그래픽=KB국민은행, 자료=국토부)직거래는 중개거래와 달리 개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법적 분쟁이 발생해도 거래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중개거래는 부동산 공제 증서를 받아 사고가 발생해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보험회사에서 손해를 배상해 줄 수 있지만 개인 거래는 그렇지 않아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 따라서 개인 간 직거래는 여러 서류를 통해 확인 작업을 해야한다. 확인한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도 아니다. 다만 중개거래 시 불필요한 서류 확인 작업을 개인이 체크할 필요가 없다. 거래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니 리스크도 적다. 부동산 직거래를 계획 중이라면 여러 조건과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신 뒤에 결정해야 한다.
- 한국미술시장에 스며드는 해외작가의 '못 보던' 화풍[아트&머니]
- 호주 출신 작가 조르디 커윅의 ‘무제’(2021·59.2×41.5㎝·왼쪽)와 ‘무제’(연도미상·160×120.5㎝). 각각 27일 서울옥션 ‘부산세일’에 추정가 2500만∼4000만원, 28일 케이옥션 ‘9월 경매’에 추정가 9500만∼2억 5000만원을 달고 출품한다. 커윅의 작품은 서울옥션과 케이옥션의 9월 메이저경매에 총 5점이 걸렸다(사진=서울옥션·케이옥션).[이데일리 오현주 문화전문기자] 한국미술계로 볼 때 결코 만만치 않은 ‘사건’이었다. 미술시장과 작가·작품을 통째 시험대에 올렸던 그 시간 말이다. 이달 초순 대한민국을 미술 하나로 북새통에 몰아넣은 아트페어 ‘프리즈 서울’과 ‘키아프 서울’ 얘기다. ‘프리즈 서울’은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 ‘키아프 서울’은 2일부터 6일까지 닷새간 ‘소문 무성한 잔치’를 열었고, 각자의 계산법대로 성과를 쓰고 과제를 안은 채 마무리했더랬다. 어차피 작품을 팔고 사는 행사였던 만큼, 프리즈와 키아프 내부에선 수치로 따져야 할 성패가 웬만큼 나와 있을 터. 하지만 대규모 아트페어 이후에도 ‘일상의 미술품 거래’를 이어가야 하는 화랑·경매 등에선 다른 계산기가 작동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이번 행사로 인해 한국미술시장이 얻게 된 수확으로는 국내 애호가의 시선이 넓어진 점을 꼽을 수 있다. 한국미술 작가와 작품이 줄창 파내려간 한우물에서 벗어나 해외미술 작가와 작품으로 눈을 돌리게 한 결정적 계기였다고 할까. 마땅히 작품을 선별하는 폭과 규모도 커질 거란 기대가 생기는 거다. 다만 걱정이 생겼다면, 같은 기준에서 한국미술 작가와 작품으로 가던 뭉칫돈이 해외미술 작가와 작품으로 분산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특히 9월에는 말이다. 한바탕 미술전쟁을 치른 컬렉터들에게 과연 실탄의 여력이 남아있을까 하는 점도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다. 당장 그 변화와 부담을 모두 끌어안은 ‘미술품 경매시장’이 먼저 움직인다. 예정했던 ‘9월 메이저 경매’가 마지막 주 27일(서울옥션)과 28일(케이옥션) 나란히 열린다. 서울옥션은 늘 개최하던 장소를 옮겨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그랜드조선 부산에서 ‘부산세일’로 진행한다. 케이옥션은 서울 강남구 케이옥션 본사에서 ‘9월 경매’로 연다. 스페인 출신 작가 에드가 플랜스의 ‘푸른 하늘을 날아가는 아티스트 소녀의 상상’(Artist Girl Imagination Flies Across the Blue Sky·2019·100×100㎝·왼쪽)과 ‘무제’(연도미상·70×50㎝). 각각 27일 서울옥션 ‘부산세일’에 추정가 2억 5000만∼3억 5000만원, 28일 케이옥션 ‘9월 경매’에 추정가 8000만∼1억 3000만원으로 나선다. 큰 귀를 가진 쥐 모양의 모자를 쓴 어린아이를 주인공으로 한 만화 같은 화풍이 특징이다(사진=서울옥션·케이옥션).역시 프리즈·키아프의 여파가 적잖아 보인다. 일단 출품 규모를 대폭 줄였다. 두 경매사에서 출품하는 작품은 170여점 150억여원어치. 서울옥션은 78점 90억원어치를, 케이옥션은 100점 60억원어치를 내놨다. 이미 출품작 수와 총액이 줄어든 게 보였던 지난달 200여점 180억여원어치보다도 적다. 지난해 9월 경매에서는 두 경매사가 330여점 211억원어치(서울옥션이 164점 86억원, 케이옥션이 168점 125억원)를 출품했더랬다. 늘 봐왔던 한국 근현대 인기작가군 외에 해외작가의 출품작을 도드라지게 세운 것도 프리즈·키아프의 영향이라면 영향이다. 저만치 경매의 끝 순서나 차지하던 작품들이 앞으로 앞으로 진출하는 게 보이는 거다. 국내 작가의 작품들에선 잘 보이지 않던, 독특한 소재·화풍을 과감하게 드러난 해외작품들이 국내 미술시장에 별 거리낌 없이 스며들고 있다고 할까. 서울옥션은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는 여성·흑인·젊은 작가에 이어 제3세계 작가로까지 영역을 넓혔다”며 “사볼츠 보조, 수안자야 켄컷, 로버트 나바 등 세계미술시장에서 급부상 중인 ‘라이징 작가’를 국내 경매사 처음으로 소개한다”고 전했다. 케이옥션도 다르지 않다. “글로벌 미술시장 인기작가들의 작품을 골고루 출품했다”면서 조르디 커윅, 캐서린 번하드, 마유카 야마모토, 조지 몰튼 클락, 에드가 플랜스 등이 든 리스트를 꺼내놨다. ◇조르디 커윅 5점, 에드가 플랜스 6점…국내 인기작가급아직은 ‘낯선’ 해외작가들 중 양쪽 옥션이 9월 경매에서 제대로 띄운 작가로는 당장 조르디 커윅(40)과 에드가 플랜스(45) 등이 있다. 커윅의 작품은 5점, 플랜스의 작품은 6점이 나서, 국내 웬만한 인기작가 못지않은 수준인 거다. 헝가리 작가 사볼츠 보조의 ‘아침 교통체증’(Morning Traffic·2021·189×160㎝·왼쪽)과 캐서린 번하드의 ‘펩시 악어’(Pepsi Alligator·2019·121.9×121.9㎝). 각각 27일 서울옥션 ‘부산세일’에 추정가 1억 7000만∼2억 5000만원, 28일 케이옥션 ‘9월 경매’에 추정가 1억 1000만∼1억 4000만원을 걸고 새주인을 찾는다. 동물 캐릭터로 가볍고 발랄한 세계관을 꾸렸다는 두 작가의 작품세계가 오버랩된다(사진=서울옥션·케이옥션).호주 출신의 커윅은 ‘혜성처럼 나타난 작가’로 불린다. 정규 미술교육을 받지 않은 덕에 되레 작가만의 독보적인 화풍을 구현할 수 있었고 그 작업이 시장에 제대로 먹혔다는 평가가 따른다. 호랑이·코브라 등 맹수, 신화·원주민 등 원시를 키워드 삼아, 자연친화적이고 탈문명·탈문화적인 소재에 거칠지만 유머러스한 배치를 입혀내는 게 특징이다. 양 경매에 출품한 커윅의 작품 중에선 ‘호랑이’를 공통분모로 한 두 점이 눈에 띈다. 호랑이 가죽으로 러그를 만들어 바닥에 펼쳐둔 ‘무제’(2021·59.2×41.5㎝·서울옥션)와 역시 호랑이 패턴을 바닥에 깔고 화분을 올린 실내 풍경을 그린 ‘무제’(연도미상·160×120.5㎝·케이옥션)가 그것. 서울옥션에선 추정가 2500만∼4000만원에, 케이옥션에선 9500만∼2억 5000만원에 내놨다. 이외에도 ‘모반’(The Rebels·2018·서울옥션)이 추정가 7000만∼1억 2000만원에, ‘뱀 뱀’(Serpent Serpent·2022·케이옥션)이 6500만∼2억원에 각각 나선다. 스페인 출신의 플랜스는, 큰 귀를 가진 쥐 모양의 모자를 쓴 어린아이를 주인공으로 삼은, 마치 만화의 한 장면 같은 작업이 특징. 그 가운데 이번 경매에선 ‘푸른 하늘을 날아가는 아티스트 소녀의 상상’(Artist Girl Imagination Flies Across the Blue Sky·2019·100×100㎝·서울옥션)이 추정가 2억 5000만∼3억 5000만원에, ‘무제’(연도미상·70×50㎝·케이옥션)가 8000만∼1억 3000만원을 달고 응찰을 기다린다. ◇동물 소재로 가벼운 작품 다수…쿠사마 이번엔 ‘초록호박’ 양쪽 옥션이 각각 ‘미는’ 해외작가의 작품도 묘하게 오버랩된다. 동물 캐릭터로 가볍고 발랄한 세계관을 꾸렸다는 작품세계에서 말이다. 헝가리 작가 사볼츠 보조(30)는 밝은 화면에 과감한 붓질로 장난기 가득한 동물들의 일상을 상상하고, 미국 작가 캐서린 번하드(47)는 아크릴·스프레이페인트 등을 동원한 분방한 재료로 동물·사물 등을 조합한 과감한 화면을 구성한다. 이번 경매에는 보조의 ‘아침 교통체증’(Morning Traffic·2021·189×160㎝·서울옥션)이 추정가 1억 7000만∼2억 5000만원에, 번하드의 ‘펩시 악어’(Pepsi Alligator·2019·121.9×121.9㎝.·케이옥션)가 1억 1000만∼1억 4000만원을 달고 새주인을 찾는다. 쿠사마 야요이의 ‘호박’(Pumpkin·2004·53×45.5㎝·왼쪽)과 ‘호박’(Pumpkin·1993·22.9×15.9㎝). 크기와 모양만 다른 ‘초록호박’들이 각각 27일 서울옥션 ‘부산세일’에 추정가 19억∼30억원, 28일 케이옥션 ‘9월 경매’에 추정가 7억 8000만∼12억원을 걸고 응찰자를 찾는다. 특히 서울옥션에 나온 ‘호박’은 지난달 22억원에 낙찰된 빨간 ‘호박’(Pumpkin·2004··53×45.5㎝)과 색만 다를 뿐 제작연도와 크기까지 같다(사진=서울옥션·케이옥션).‘신진’의 활약에도 국내 미술시장을 장악한 해외작가로 단연 톱이라 할 쿠사마 야요이(93)가 빠지면 섭섭하다. 이번에는 ‘초록 호박’이다. 서울옥션에선 10호 크기의 ‘호박’(Pumpkin·2004·53×45.5㎝)이 추정가 19억∼30억원에 출품했다. 케이옥션에선 색과 모양이 크게 다르지 않은 그보다 좀 작은 ‘호박’(Pumpkin·1993·22.9×15.9㎝)이 나선다. 추정가는 7억 8000만∼12억원. 쿠사마의 ‘호박’은 색과 모양을 막론하고 늘 컬렉터를 긴장시켰지만, 이번엔 그 강도가 좀 세다. 지난달 서울옥션에서 빨간 ‘호박’(Pumpkin·2004··53×45.5㎝)이 낮은 추정가 19억원을 훌쩍 넘겨 22억원에 낙찰됐던 터. 이번 서울옥션에서 내건 ‘호박’과 색만 다를 뿐 제작연도, 크기까지 똑같다.
- 백화점 3사 가을 세일…실외마스크 해제 후 이벤트 다양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백화점 3사가 오는 30일부터 10월 16일까지 일제히 정기 세일에 들어간다. 26일 실외 마스크 착용 전면 해제에 맞춰 다채로운 실외 행사들이 가득하다.롯데백화점에서 가을 옷을 고르고 있는 고객롯데백화점은 10월 정기 세일, ‘라페스타’로 가을의 시작을 알린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다시 찾아온 ‘축제의 계절’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파티, 이벤트에 초점을 맞췄다. 백화점 내에서 선보이는 상품 행사뿐만 아니라, 백화점 밖에서도 다채로운 이색 행사 및 이벤트를 연다. ‘가을 파티나 모임’ 등을 준비하는 여성들을 위한 뷰티, 패션 행사를 전개한다. 30일부터 10월 10일까지 랑콤, 입생로랑, 시슬리 등 총 33개의 럭셔리 뷰티 브랜드가 참여해 ‘라 페스타 뷰티 위크’를 진행한다. 특히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이 전면 해제됨에 따라, 색조 및 메이크업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10월 첫 주 ‘황금연휴’ 기간에는 다채로운 이벤트와 프로모션을 통해 축제 분위기를 연출한다. 10월 2일에는 잠실 월드타워 잔디광장과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스타일런’ 마라톤 행사를 진행한다. 9월 29일부터 10월 4일에는 북촌 한옥 마을 일대에서 브랜드, 작가, 스타일리스트가 함께 참여해 열리는 전시인 ‘행복작당’과 협업해 특별한 행사도 선보인다. 연중 결혼 최대 성수기인 10월을 맞아 ‘웨딩 연계 행사’도 다양하게 열린다. 먼저 9월 30일부터 10월 13일까지 2주간 ‘웨딩페스타’가 진행된다. 구찌, 오메가 등 해외 명품을 비롯해, PXG, 나이키, 노스페이스 등 골프, 스포츠 상품군의 주요 브랜드도 처음으로 참여해 총 35개 브랜드에서 웨딩마일리지를 최대 두 배 적립해 주는 더블 마일리지행사를 진행한다.(사진=현대백화점)현대백화점(069960)은 서울 압구정본점 등 전국 16개 전 점포에서 ‘가을 정기 세일’을 진행한다. 패션·잡화·스포츠·화장품 등 총 300여개 브랜드가 참여해 가을 시즌 신상품을 최초 판매가 대비 최대 60% 할인 판매한다. 현대백화점은 할인 행사뿐만 아니라 재즈 공연·예술 전시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 행사도 대거 선보인다.세일 기간 주요 점포에서 ‘주말 재즈 공연’을 선보인다. 다음달 1일 서울 강남구 무역센터점, 다음달 15~16일 서울 여의도 더현대 서울에서 진행한다. 재즈 공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는 30일 현대백화점 공식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또 경기 고양시 킨텍스점 9층 문화홀에서는 ‘고양이 화가’로 알려져 있는 영국 화가 루이스 웨인 대표 작품 100여점을 선보이는 ‘루이스 웨인 전시’를 진행한다. 서울 양천구 목동점 7층 글라스하우스에서는 다음달 12~16일 국내 신진작가 17명이 참여해 작품 80여점을 선보이는 ‘다이얼로그 전시’가 열린다.각 점포별 다양한 할인 행사도 연다. 먼저 경기 성남시 판교점은 다음달 2일까지 지하 1층 대행사장에서 ‘나이키·아디다스 대전’을 진행해 아우터·런닝화 등을 최초 판매가 대비 최대 60% 할인 판매한다. 목동점·천호점·중동점에서는 다음달 7~9일 골프의류·용품을 할인하는 ‘골프웨어 가을 특가전’을 진행한다.신세계백화점에서 가을 옷을 고르고 있는 고객신세계(004170)백화점은 13개 점포에서 패션·잡화 등 총 300여개의 브랜드가 참여하는 이번 세일은 최대 50%의 할인율로 다양한 상품을 선보인다. 가을 등산객을 겨냥한 이탈리아 등산화 팝업스토어는 물론 독일 명품 주방 브랜드 ‘실리트’ 라이브방송까지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마리끌레르, 데시데, 갤럭시 정장, 지이크 등 여성·남성패션 브랜드의 인기상품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준비했다. 닥스, 메트로시티, 루이까또즈 등 인기 핸드백 브랜드도 최대 20% 할인한다. 이외에도 아동 장르 10~40%, 주방 브랜드 10~50%, 침구 장르 등도 10~30% 할인해 선보인다특히 다가오는 겨울 시즌에 한발 앞서 겨울 인기 상품도 가세한다. 강남점 지하 1층 행사장에서는 내년 1월 2일까지 진도, 동우 등 국내외 모피 브랜드는 물론 맥케이지, 무스너클 등 프리미엄 패딩 브랜드까지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본점 신관 5층에서는 10월 13일까지 8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이탈리아 아웃도어 슈즈 브랜드 ‘스카르파’의 팝업스토어가 열린다. 스카르파 슈즈는 탁월한 보온성과 세련된 디자인을 겸비해 MZ세대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대표 상품으로는 어반 아웃도어 슈즈 24만원, 트레킹화 30만원, 클라이밍 슈즈 23만원 등이 있다.
- 마음까지 집어삼키는 소용돌이…한지에 홀리다 [e갤러리]
- 김희경 ‘블룸 220405’(2022), 한지, 150.3×150.3×14.2㎝(사진=오페라갤러리)[이데일리 오현주 문화전문기자] 모든 게 빨려들 듯한 소용돌이. 시선만 잡아끄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집어삼켜버린다. 저 깊은 안쪽에 뭐가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으니 어쩌겠나. 그저 빨려들 수밖에. 바로 작가 김희경(66)이 의도한 그거다. 작품에 꽂힌 눈과 숨이 잔뜩 엉켜 ‘하나’가 되는 순간을 지켜보는 일 말이다. 작가는 한지로 ‘회화조각’을 한다. 뼈대를 올려 대략의 형태를 잡은 뒤 드로잉하듯 낱장을 차곡차곡 붙여 방대한 추상의 형상을 완성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공을 들이는 것 역시 ‘한지’다. 잔잔한 물결로 흘려내는 것도, 딱딱한 나무로 곧추세우는 것도 덧대고 덧댄 ‘한지’의 기운이란 거다. 소재는 자연이다. 아니 사실, 그리 단순치가 않다. 자연에서 얻은 재료를 가져다, 자연이 준 영감을 얹어, 자연을 닮은 형체를 빚어내니까. 만개·만발쯤으로 풀이할 ‘블룸 220405’(Bloom·2022)은 원과 각의 조화로 활짝 피운 ‘꽃잎 혹은 풀잎’의 흔적이다. 가장 보편적이면서 가장 독특하게 ‘생명의 기운’ ‘자연의 숨결’을 심어냈다는데. 번져나가다가 종국엔 한곳에 모이기를 반복하는 ‘울림의 미학’. 그 미묘한 소용돌이를 시각화해 경이로운 떨림까지 이끌어냈다. 30일까지 서울 강남구 언주로 오페라갤러리서 여는 개인전 ‘생명의 파동, 그 울림의 변주’에서 볼 수 있다. 김희경 ‘블룸 210919’(Bloom·2021), 한지, 121×121×10㎝(사진=오페라갤러리)김희경 ‘관조 220307’(Contemplation·2022), 한지, 113×166×15.5(사진=오페라갤러리)
- S-OIL·한화시스템·빙그레 등 채용[주말n입사지원]
-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커리어테크 플랫폼 사람인은 S-OIL과 한화시스템, 미래에셋자산운용, 빙그레, SBI저축은행 등이 채용을 진행 중이라고 24일 밝혔다.S-OIL은 2022년 신입사원을 채용한다. 모집 분야는 △경영지원 △재무 △국내영업 △해외영업 △경영지원 △공정 △설비기술 △안전·환경이다. 대학(원) 졸업자 또는 2023년 졸업 예정자로, TOEIC 기준 700점 이상 공인어학성적(TOEIC, TOEFL, TEPS, OPIc, TOEIC Speaking) 성적 보유자, 공정, 설비기술, 안전·환경은 관련 전공자면 지원할 수 있다. 영어 말하기 성적(OPIc 또는 TOEIC Speaking) 제출도 필수다. 단, 영어권 해외대학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는 공인어학성적 제출이 불필요하다. 전형 절차는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AI역량검사 △1차면접 △2차면접 △채용검진 순이다. 오는 26일까지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하면 된다.한화시스템이 2022년 하반기 방산부문 신입사원을 채용한다. 모집 분야는 △HW-A △HW-B △SW-A △SW-B △전원 △경영지원이다. 학사 학위 소지자 또는 2023년 2월 졸업 예정자로, 2022년 12월 인턴십 입사 및 2023년 3월 정규직 입사가 가능한 자, 관련 전공자면 지원할 수 있다. 단, 경영지원은 전공과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다. 3개월 인턴십 후 종료 시점에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오는 10월 3일 오후 3시까지 채용 홈페이지에서 지원할 수 있다.미래에셋자산운용은 2022년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을 실시한다. 모집 부문은 △주식운용 △글로벌운용 △헤지펀드운용 △AI금융공학운용 △FX운용 △채권운용 △국내부동산운용 △해외부동산운용 △인프라투자 △마케팅 △상품전략 △리스크관리이다.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2023년 2월 졸업 예정자로, 신입부터 2년 미만 관련 경력 보유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외국어 능력 우수자 등은 우대한다. 전형 절차는 △서류접수 △인성검사 △1차면접(실무) △2차면접(HR) △최종면접 △입사 순이다. 오는 10월 2일까지 채용 홈페이지에서 원서 접수가 가능하다.빙그레는 2022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및 채용연계형 인턴을 모집한다. 채용 부문은 대졸 신입의 경우 △마케팅 △관리 △연구 △생산 △국내영업 △해외영업이며, 채용연계형 인턴은 영업(시장조사)이다. 4년제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2023년 2월 졸업 예정자로, 이외 세부 자격 및 우대조건이 상이하므로 지원 전 공고 확인이 필수다. 전형 절차는 △입사지원 △AI면접 △1차면접 △2차면접 △OT·입사 순이다. 채용연계형 인턴은 6개월 인턴 근무 후 정규직 전환 심사를 거친다. 대졸 신입사원 및 채용연계형 인턴 전형에 대한 중복 지원은 불가하니 주의해야 한다. 오는 29일 오후 5시까지 채용 홈페이지에서 지원할 수 있다.SBI저축은행은 신입텔러를 공개채용한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자 또는 2023년 2월 졸업 예정자로, 2022년 10월 24일 입사가 가능한 자면 지역과 전공과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다. 근무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전주, 포항 등이다. 금융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한다. 전형 절차는 △서류전형 △AI역량검사 △실무진면접·경영진면접 △채용검진 △최종합격 순이다. 오는 29일까지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원서를 접수하면 된다.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게시판을 보고 있다.(제공=연합뉴스)
-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없앤다? [팩트체크]
- [이데일리 구동현 인턴 기자] 유가 폭등을 이유로 운임료 상승 등을 요구하며 6개월간의 파업에 나섰던 전국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노조)와 하이트진로가 지난 9일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번 장기 파업은 앞서 노조와 갈등을 빚었던 CJ대한통운과 대우조선해양에 이어 국내 대기업의 경우 올해 세 번째다.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 점거 고공농성 현장 (사진=이데일리) 하이트진로는 이번 합의를 통해 파업 참여 노동자 25명을 상대로 낸 총 5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부동산, 자동차 가압류 3건을 모두 철회하기로 하는 등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반면 협상 막판까지 ‘개인 면책’ 여부로 진통을 겪었던 대우조선해양은 “선박 점거농성을 펼친 하청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자체 추산 8000억 원의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달 26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간부 5명에게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 9월 정기 국회서 ‘노란봉투법’ 논의 치열할 듯잇따른 파업을 계기로 9월 정기 국회에선 여야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입법 가능성을 놓고 각축을 벌일 전망이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쟁의로 손해를 입은 기업이 노동자에게 직접적인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집행을 못 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14년 쌍용차 파업 당시 노조원에게 47억 원의 손배 판결이 내려지자 한 시민이 이를 돕기 위해 노란 봉투에 성금을 전달한 것이 시초다. 15일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이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대표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22대 민생입법 과제’ 중 6순위로 꼽힌 노란봉투법을 두고 야권 안팎에서 해묵은 노조법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5일 라디오에서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나 가압류 조치는 노동 기본권을 넘어 노동자의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란봉투법 입법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또한 진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도록 허용하는 나라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의 면책 범위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강성 귀족노조의 불법 파업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민노총 방탄법’을 강행 추진할 기세”라며 “노란봉투법은 폭력, 파괴 행위가 있더라도 그것이 노조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면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가 김기현 의원의 발언이 과연 사실인지 알아봤다. ◆ “불법에 면책 준다?”…발의원문 8건 분석해보니16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노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노란봉투법은 총 8건으로 늘었다. 민주당은 지난 2020년 강병원 의원을 시작으로 임종성, 이수진, 강민정, 양경숙, 노웅래 의원까지 6건, 정의당에선 강은미 의원, 이은주 비대위원장이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별 노란봉투법 주요 발의 내용 (그래픽=구동현 기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해당 의안원문 8건을 내용별로 분석했다. 핵심은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합법 파업의 범위 확대와 노조 활동에 따른 손해배상 및 가압류 청구의 제한, 손해배상액의 제한이다.개별적으로는 손해배상액 경감 청구(강병원), 프리랜서와 특수형태근로자 등을 근로자 개념에 포함(강은미), 노동쟁의 범위 확대(임종성),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수반되지 않은 쟁의일 때 형사책임 면제(이수진), 사용자성 인정 범위 확대(강민정), 대통령령에 입각한 손해배상액 상한 기준 신설(양경숙)에서 차이가 있었다. 지난 14일 발의된 이은주 의원안은 근로자, 사용자, 노동쟁의의 정의를 수정하는 한편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확대하는 등 다른 의원안을 아우르는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의 입법 취지처럼 파업 상황 때 기업보다는 근로자에게 벌어질 수 있는 유불리를 개선하는 조항이 대다수였다.그렇다면 개정안은 불법 행위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 8건의 발의안에서 확인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조 제1, 2항’의 내용은 모두 유사했다. ‘제1항’에서는 ‘폭력이나 파괴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노조의 활동으로 손해를 입어도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각 의원이 신설한 ‘제2항’에는 ‘폭력 및 파괴행위(불법)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더라도, 그것이 노조의 의사결정(계획, 결의)에 따른 경우 근로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강민정(상단), 양경숙 의원(하단)이 발의한 의안원문 내용 (자료=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또한 제1항의 조건부인 제2항을 들어 개인에 대한 손배소 제한을 소극적으로 제시한 타 의원들과 달리 8월 31일과 9월 1일 발의한 강민정, 양경숙 의원은 원문의 ‘주요 내용’란부터 ‘폭력 및 파괴 행위(불법)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혔더라도 그 행위가 노조의 결정이라면 개인에 대해 손해배상 및 가압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직접적으로 서술했다.한편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형법 20조’에선 합법적인 상태에서 일어난 쟁의만을 정상 행위로 인정한다. 다시 말해 합법적인 파업에서 일어난 손해라면, 기업은 노조나 구성원에게 피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이처럼 이미 현행법이 일반 쟁의에서 일어난 손해에 대해 면책권을 주고 있지만, 개정안을 적용한다면 기업은 노조의 의사결정(계획, 결의)에 따른 손해를 노조에 청구하거나, 오롯이 감수해야 한다. 만약 대우조선해양 사태처럼 하청 노조의 독(dock) 점거 같은 불법 파업이 일어나도 기업(원청)은 개인에게 ‘노조의 통제를 벗어난 일탈 행위’에서 비롯된 손해만 청구할 수 있다. ◆ 해외도 노조 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없다? 영국의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통합법 제22조’ 시행령 개정안 (자료=영국 정부 홈페이지) 먼저 영국은 노조 규모별로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정하고 있다. 이는 노란봉투법의 ‘노조 존립을 위협하지 않는 손해배상액의 청구’와 유사하다. 영국의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통합법(Trade Union and Labour Relations(Consolidation) Act 1992) 제22조’에 따르면 10만 명 이상의 노조일 경우 불법 행위에 대해 최대 100만 파운드(약 16억)까지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는 6월 영국 철도해운노조(RMT)의 총파업을 겪은 영국 정부가 지난 7월 21일 법 개정을 통해 기존 상한액(25만 파운드)의 4배를 인상한 결과다. 단 노조나 개인의 과실 또는 의무 위반으로 상해를 입히는 등의 상황에서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미국 ‘연방노동관계법 제303조’의 세부 내용 (자료=미국 전국 노동 관계위원회(NLRB)) 미국은 노조의 불법 행위에 한해 손배소 청구가 자유롭게 이뤄진다. 미국은 연방노동관계법(National Labor Relations Act) 제303조에서 ‘불법 행위로 사업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은 사람은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또 영국과 달리 손해배상액의 제한은 따로 없다. 프랑스 '노동법전 L2511-1조'의 내용. 파업권 행사에 따른 해고 가능 범위를 제시했다. (자료=세계법제정보센터) 프랑스는 헌법에서 ‘파업권(droit de greve)’을 명시해 노조나 근로자의 파업을 비교적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 프랑스 노동법전과 한국노동연구원이 2014년 4월 발행한 ‘국제노동브리프’에 따르면 민간부문의 파업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징계책임, 민사 및 형사 책임이 배제되는 반면, 합법적인 파업 중에 일어난 위법 행위, 파업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행위, 위법집단행동 등에 대해서는 노조 및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유효하다. 또한 위법집단행동에 의한 손해가 결정된다면 행위자가 손해 전체를 배상해야 하며, 파업근로자가 파업 중에 중대한 귀책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이는 정당한 해고사유로 판단된다. 다른 나라에 비해 파업의 개시나 절차에 제한이 없고 정당한 파업의 인정 범위가 크긴 하나 마찬가지로 불법 행위에 대한 손배소 청구는 가능한 것이다.특히 프랑스에서는 ‘노란봉투법’과 유사한 법 개정 사례가 존재한다. 지난 1982년 10월 ‘근로자대표제도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에 관해서는 근로자 및 노동조합에 대해 어떠한 소송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형법상 범죄로 인한 손해와 파업권 및 단결권 행사와 명백히 관련될 수 없는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은 제외한다’고 규정해 사용자의 손배소를 억제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당국 헌법재판소(Conseil constitutionnel)는 “귀책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모두 면책하는 제도는 다른 어떤 분야에서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해당 조항에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위법 행위에 한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판결 이후 불법 행위에 손배소를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 시도는 없었다.결과적으로 영국이 불법 파업에 대한 손배액의 상한을 두고 있긴 하지만, 미국과 프랑스를 포함한 세 나라 모두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허용하고 있다. [검증 결과]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노란봉투법 발의 원문을 분석한 결과, 8명의 의원이 모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조법) 제3조 제2항’를 신설해 ‘폭력 및 파괴행위(불법)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더라도, 그것이 노조의 의사결정(계획, 결의)에 따른 경우 근로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는 현행법인 노조법 제3조 제1항의 단서로 작용해 근로자 개인에게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근거가 된다.또한, 의원 8명 중 5명이 ‘손해배상액의 한도’와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권리’를 신설해 노조와 근로자의 손배 책임을 축소하고자 했다. 다른 의원과 달리 강병원, 이수진 의원안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통제에서 벗어난 일탈 행위’에 대한 손해만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파업은 대개 노조의 결의나 투쟁 선언을 수반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2항’에 따른 기업의 손배 청구 가능성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따라서 “노란봉투법은 폭력, 파괴 행위가 있더라도 그것이 노조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면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한다”는 김기현 의원의 해당 발언을 ‘대체로 사실’로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