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與 지도부 "노태우, 온전히 업적 평가하기엔 역사의 恨 남아"
  • 與 지도부 "노태우, 온전히 업적 평가하기엔 역사의 恨 남아"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7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별세에 애도의 뜻을 전했다. 다만 노 전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역사적 책임은 면치 못한다”고 평가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은) 내란목적 살인, 12·12군사쿠데타, 5·18 (민주화 운동 진압)에 대한 법적 역사적 책임 면할 수 없는 존재”라고 밝혔다.다만 송 대표는 자신의 죄에 대한 사죄의 뜻을 간접적으로 전한 노 전 대통령과 전두환 씨는 다르다는 점을 인정했다.송 대표는 “당시 발포 명령을 주도하고 지금도 그 죄를 반성하지 않고 사자의 명예를 훼손할뿐 아니라 북한군 개입설을 퍼뜨리는 등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전두환 씨에 비해서 노 전 대통령은 6.29 선언으로 직선제 개헌에 국민의 요구를 수용했다”며 “본인이 직접적인 5·18 (사건에 대한) 사죄를 않은 것은 아쉽지만 간접적으로 사죄의 뜻을 표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그는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씨를 통해 수차례 5.18 묘지를 참배해 사과의 뜻을 표한 것은 국민께서 평가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노 전 대통령의 공도 기렸다. 송 대표는 “남북기본합의, 한반도비핵화선언, 토지공개념 도입 등 여러 의미 있는 성과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당을 대표해 빈소를 조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윤호중 민주당 원대대표도 “12.12 군사 쿠데타,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등 명백한 역사적 과오가 있다”면서도 “격동하는 국내외적 전환기에 북방정책,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등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에 중요한 디딤돌을 놓은 분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이어 그는 “그 업적을 온전히 평가하기엔 아직 풀리지 않은 역사의 한이 남아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2021.10.27 I 이상원 기자
한국관광공사, 외국인 관광객에 국립공원 통역 등 지원
  • 한국관광공사, 외국인 관광객에 국립공원 통역 등 지원
  • 외국어 안전산행가이드 양성교육과정(사진=한국관광공사)[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국립공원을 탐방할 경우, 통역과 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한국관광공사는 국립공원공단과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북한산·지리산·설악산 등 3개 국립공원에서 ‘국립공원 외국어 안전산행가이드 시범 운영상품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외국어 안전산행가이드는 외국인관광객의 국립공원 탐방 시 통역과 안내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다. 양 기관은 지난 7월 체결한 트레킹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공동 육성사업을 통해 영어ㆍ일본어ㆍ중국어 각 10명씩 총 30명의 외국어 안전산행가이드를 신규 육성했다.이번 모니터링 행사에는 인바운드 여행업계 관계자, 주한외국인 산악동호회, 공사 외국인 SNS 기자단 등 60여 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외국어 안전산행가이드들과 함께 1박 2일 간 트레킹을 하며 관광상품 개발의 타당성을 진단한다. 한국관광공사는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트레킹 관광객 유치사업을 본격 전개하고 외국어 안전산행가이드 활용을 더욱 확대해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박형관 테마관광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도심을 벗어나 자연을 둘러보며 도보여행을 즐기는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며, “최근 방영을 시작한 드라마 ‘지리산’을 활용해 국내 국립공원의 해외 홍보를 적극 전개하고 향후 지자체와 협업해 국제 트레킹대회를 개최하는 등 방한 트레킹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1.10.27 I 강경록 기자
박수현 靑수석 “교황 방북, 개입 어려우나 文대통령 면담이 관심 제고시킬 듯”
  • 박수현 靑수석 “교황 방북, 개입 어려우나 文대통령 면담이 관심 제고시킬 듯”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의 면담과 관련해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인사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박 수석은 이날 방송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보편적 인류애를 실천하고 세계평화를 이끌어 가는 교황과 (방북)문제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세계 평화라는 공동의 관심사를 제고하는 좋은 기회”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교황의 방북 논의는 북한과 교황청 간의 외교 문제라 (우리가)개입해서 논의할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교황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관심, 그리고 여러 차례 확인되었던 방북 의지, 또 김정은 북한 총비서가 초청할 의사가 있었던 것 등을 회상하고 기억하면서 한반도 평화 문제에 관한 교황의 지지를 다시 한번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했다.박 수석은 교황이 문 대통령에 이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도 면담하는 것을 언급하며 “세분이 함께 만나는 것은 아니나 교황을 중심으로 한미간 간접 대화가 이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면서 “이런 전체적 문제를 반걸음이라도 진전시키고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박 수석은 한미간 논의 중인 종전선언에 대해 “시기나 순서 등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긴밀하게 한미가 협의해 나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한미간 협의를 통해 북한이 이에 호응하고 대화의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는 기제로 의미가 있다. 한미간에 이렇게 진척시켜 나가는 것은 사실”이라 했다.종전선언의 시점에 대해서는 “예단할 수 없다”면서도 “성급하게 예단하면서 기대하는 것보다는 좋은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이해하면 좋겠다”고 답했다.
2021.10.27 I 이정현 기자
서훈 "北, 단거리 미사일에 핵탄두 탑재 여부 단정 어려워"
  • 서훈 "北, 단거리 미사일에 핵탄두 탑재 여부 단정 어려워"
  • 북한이 지난달 30일 신형 반항공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26일 북한의 핵탄두 개발과 관련 “북한이 소형화, 경량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단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을지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비쳤다. 서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 단거리 미사일들에 핵탄두를 탑재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묻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서 실장은 “핵탄두의 단거리 미사일 탑재 여부 탑재 여부는 계속 조금 더 들여다봐야 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서욱 국방장관은 북한 순항미사일에 소형핵탄두가 장착할 수 있는 지에 대해 한계치에 있는데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서 실장은 “현재 북한이 개발 중인 단거리 미사일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에 대해 우리 군은 충분히 대비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서 시장은 문재인 정부 임기 말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불확실성이 많아 예상하기 힘들다”고 답했다. 이어 “이제 겨우 (북한과) 연락선이 소통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서 실장은 종전선언 이후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요구 가능성에 대해선 “그럴 우려가 있다”고 인정했다. 그렇지만 종전선언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했다. 서 실장은 “종전선언이 이 시점에 왜 필요하냐면 신뢰가 없고 대화가 오랫동안 중단된 상태에서 만나 이야기할 소재로서는 종전선언 만큼 좋은 소재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나서 대화하면 자연스럽게 종전선언은 평화체제와 연결되고 이는 비핵화와 같이 가야 한다. 비핵화와 연결될 수 있다는 유용성을 보고 대통령이 제안하고 국제사회에 설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중국 등 주변국의 반응에 대해선 “미국과는 저도 충분히 논의했다”며 “상당한 공감을 갖고 추진하는 문제이고 긴밀히 협의하는 과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다른 나라의 의견은 깊이 있게 들어보지 못했지만 언론을 통해 거기에 대해 절대 안 된다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2021.10.26 I 최정희 기자
신군부2인자서 첫 직선대통령…북방정책 평가에도 내란죄 오점
  • 신군부2인자서 첫 직선대통령…북방정책 평가에도 내란죄 오점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노태우 전 대통령은 군사 정권과 문민정부를 잇는 과도기를 지낸 지도자다. 12·12 군사 쿠데타를 주도한 육사 동기 전두환 신군부의 2인자라는 이미지 탓에 과(過)에 대한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과도기의 불안한 사회 분위기를 유혈 충돌 없이 넘긴 것은 그의 공이라는 평가도 있다. 특히 북방정책과 토지개혁 등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1988년 제13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선서하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군인서 대통령으로…6공화국 첫 직선제 대통령노 전 대통령은 1932년 12월4일 경북 달성군 공산면 신용리(현 대구 동구 신용동) 팔공산 기슭에서 태어났다. 경북고와 육군사관학교 11기로 군 생활을 시작한 그는 전두환을 동기생으로 만난다. 노 전 대통령은 전두환을 비롯해 정호용·김복동 등 동기생들과 친분을 쌓았고 이는 ‘하나회’로 이어졌다. 고인의 정치적 전환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피살된 1979년 10월 26일 시작됐다. 이 사건 직후 12월12일 육군 9사단장이던 그는 동기생인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하나회 세력의 핵심으로 군사 쿠데타를 주도했다. 쿠데타 성공으로 신군부의 2인자로 떠오른 노 전 대통령은 수도경비사령관, 보안사령관을 거친 뒤 대장으로 예편, 정무2장관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이어 초대 체육부 장관, 서울올림픽조직위원장, 민정당 대표를 거치면서 군인 이미지를 벗고 정치인으로 탈바꿈했다. 이후 1987년 노 전 대통령은 6공화국 이후 직선제로 선출된 최초의 대통령으로 이름을 올렸다. 대통령 선거 당시 ‘보통사람의 위대한 시대’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지지를 받은 그는 전국 득표율 36%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북방외교·토지개혁 등 긍정적 평가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당시 소련이 붕괴하는 상황에서 북방외교를 벌여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1989년 2월 헝가리를 시작으로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공산권 국가와 수교를 추진했고, 소련과 중국과도 국교를 정상화했다. 특히 첫 남북 고위급 회담을 성사시키며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과 비핵화 공동선언 등 남북 관계의 기초를 마련했다. 1991년에는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이라는 성과도 이뤘다. 또한 재임 기간 미온적인 처신으로 ‘물태우’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지만 군사정권에서 민주화 정권으로 이어지는 길목에서 큰 유혈 충돌 없이 넘어갔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다. 노 전 대통령은 김영삼·김대중·김종필 이른바 ‘3김(金)’과 화해하려는 노력을 많이 한 인물로 여겨진다. 이와 함께 토지공개념 도입과 기업 비업무용 토지 매각 등 토지개혁 정책도 이후 부동산 정책에 큰 영향을 끼쳤다. ◇‘신군부 2인자’ 꼬리표…결국 헌정 사상 첫 구속 대통령하지만 군사 쿠데타의 주도 세력이라는 꼬리표는 그의 발목을 잡았다. 퇴임 후 노 전 대통령은 12·12 주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무력 진압, 수천억원 규모의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전두환과 함께 구속 수감됐다. 법원에서 징역 17년형과 추징금 2600억여 원을 선고받았다. 헌정 사상 첫번째로 구속된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1997년 12월 퇴임을 앞둔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사면 조치로 석방됐지만, 오랫동안 추징금 미납 논란에 시달리다가 지난 2013년 9월에야 뒤늦게 완납했다. 다만 여전히 5·18에 대한 사과와 추징금 환수를 거부하고 있는 전두환의 행보와 구분되는 지점이다. 노 전 대통령은 부인인 김옥숙 여사와의 사이에 딸 노소영씨, 아들 노재헌씨를 두고 있다. 노소영씨는 아트센터 나비의 관장이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부인이다. 장남 재헌씨는 최근 3년째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며 용서를 구하기도 했다. 그는 “신군부의 일원이었던 아버지가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해야 한다는 생각은 분명하다”며 “그만 하라고 하실 때까지 사과하고 싶다”고 했다.
2021.10.26 I 박기주 기자
외신 “노태우, 쿠데타 및 5·18 연루…최고 업적은 북방외교”
  • 외신 “노태우, 쿠데타 및 5·18 연루…최고 업적은 북방외교”
  •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노태우 전(前) 대통령의 별세 소식을 외신들도 비중 있게 다뤘다. 외신은 노 전 대통령의 쿠데타 가담 및 비자금 조성으로 재판을 받은 일을 꼬집으면서도 공산권과 수교하는 ‘북방정책’ 등의 업적을 남겼다고 평가했다.노태우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노태우 대통령이 89세의 나이로 서울대병원에서 별세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노 전 대통령이 지난 2002년 전립선암 수술을 받은 뒤 건강이 좋지 않아 최근 몇 년간 반복적으로 입원했다고 전했다.로이터는 우선 고인의 군 경력을 언급했다. 로이터는 “노 전 대통령은 한국전쟁 당시 군 경력을 시작했으며 월남전에서 전투부대 사령관을 지냈다”라면서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암살되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일으킨 군부 쿠데타에 동참해 (새로운) 정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설명했다.블룸버그통신은 5.18 민주화 운동을 언급했다. 블룸버그는 “1980년 광주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 당시 최소 193명의 반정부 시위대가 사망했다”라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오른팔이었던 그는 유혈 군사 진압과 영원히 떼어낼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외신들은 노 전 대통령이 군부 집권 후 처음 진행된 직선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인물이란 점에도 주목했다. 블룸버그는 당시 전 전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을 후계자로 정하자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혔고 마지못해 직선제를 도입했다고 전했다. 야당 후보인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이 모두 출마하는 바람에 노 전 대통령이 당선된 점도 설명했다.외신들은 노 전 대통령의 북방외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했다. 북방외교는 노 전 대통령의 핵심 외교 사업 중 하나로, 자유진영 국가 중심의 외교에서 벗어나 개혁·개방 노선을 타고 있는 공산권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한 것이다. 북방외교 결과 한국과 북한은 유엔(UN) 동시 가입을 이뤄낼 수 있었다.블룸버그는 “냉전 시대 북한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였던 당시 소련과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며 한국은 분단된 한반도에서 북한에 우위를 점하게 됐다”라고 봤다. 로이터 또한 그의 북방외교를 가리켜 “세계 최고의 정치인으로 발돋움했다”라고 했다. 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열린 88 서울 올림픽에 대해서도 기억에 남을 업적이라고 외신들은 평가했다.일본 언론은 노 전 대통령의 방일 당시 상황을 회고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노 전 대통령은 1990년 5월에 일본을 방문했을 때에는 역사 문제를 둘러싼 일본 측의 발언을 요구했다”라며 “당시 일왕(아키히토)은 만찬에서 통석의 염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라고 전했다.
2021.10.26 I 김무연 기자
외교 고위 관계자 "9월 북중 교역액 급증"…국경 다시 여나
  • 외교 고위 관계자 "9월 북중 교역액 급증"…국경 다시 여나
  • 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사진=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북한이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국경을 통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월 중국과의 교역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징의 외교 고위 관계자는 26일 특파원단을 만나 “9월 북중 교역액이 거의 7000만달러 수준으로 크게 증가했다”며 “코로나19 봉쇄 이전 수준으로 비슷하게 온것 같다”고 말했다. 중국 세관당국인 해관총서 통계에 따르면 9월 북중 공식 교역액은 6990만달러(약 829억7000만원)로, 8월(2878만2000달러)보다 무려 142.8% 증가했다. 이는 트럭 등을 이용한 육로 교역이 드물게 목격됐던 지난해 7월 7384만3천달러(약 876억5000만원) 이후 최대치로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것이다.이 관계자는 “1년 이상 기간으로 보면 가장 많은 교역 규모”라며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중이 철로 무역을 재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면밀하게 보고있다”면서 “북중 교역이 몇십만 달러 수준까지 줄었다가 다시 늘어난 건 물적 방역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덧붙였다.다만 그는 물적 교류가 늘어나면 운송 수단의 변화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육로 수송의 조짐이 아직은 파악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의 주요 대중 수출 품목으로는 시계 무브먼트, 감자 전분, 합금철 등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중국으로 전력 수출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최악의 전력난에 시달리는 중국이 북한에서 전력을 수입한다는 홍콩 사우스모닝포스트(SCMP) 등의 외신 보도도 나왔다. 그는 “증가폭은 늘었지만 전력 수입 금액은 150만달러 규모로 양이 크지 않다”며 “중국 전체 전력으로 보면 0.01%도 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북중 간 인적 교류가 언제 재개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지재룡(79) 전 주중 북한대사는 지난 2월 후임인 리룡남(65) 대사가 베이징에 도착해 업무를 시작했지만 북한의 방역 정책으로 여전히 중국에 머무는 것으로 전해진다.
2021.10.26 I 신정은 기자
노태우 타계…경제계 "경제발전 기틀 마련" 업적 기려(종합)
  • 노태우 타계…경제계 "경제발전 기틀 마련" 업적 기려(종합)
  • 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전 대통령이 26일 숨졌다. 사진= 연합뉴스[이데일리 이준기 신중섭 기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별세와 관련, 경제계가 일제히 애도를 표했다.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26일 논평에서 “고인은 우리나라의 외교적 지평을 넓혔고 88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가적 위상을 높혔다”며 “인천국제공항·경부고속철도 건설을 통해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했다”고 노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며 이렇게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노 전 대통령은 6·29 선언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확립하며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되살렸다”며 “북방외교를 통해 한국 외교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자유와 개방에 바탕을 둔 경제정책으로 고속성장을 이끄는 등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우리 경제계는 대한민국을 위했던 고인의 마음을 새겨 우리 경제와 국가 발전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고인의 재임 기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반된 평가도 있다”면서도 “고인은 가장 성공적인 올림픽 중 하나로 평가되는 ‘서울올림픽’ 개최,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과 옛 소련·중국과의 공식 수교 등 우리나라의 외교적 지위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높이 평가했다.한국무역협회(무협)도 “노 전 대통령이 취임한 1988년은 ‘서울 올림픽’ 개최로 우리나라가 전쟁의 상흔을 딛고 국제무대에 성공적으로 데뷔한 해”라며 “고인은 올림픽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무대 등장과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 중국·구소련 등 국가들과 수교를 맺으며 북방외교를 추진해 오늘날 신북방 정책의 초석을 만들었다”고 적었다. 무협은 또 “고인의 업적을 기리며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국제무대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노 전 대통령은 이날 숙환으로 별세했다. 그는 2002년 암 수술과 희소병인 소뇌위축증과 천식 등 지병으로 오랜 병상 생활을 해왔다. 최근 노 전 대통령은 병세가 나빠져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의료진의 집중 치료를 받아왔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2021.10.26 I 이준기 기자
'보통사람 대통령', '신군부 2인자'…노태우의 빛과 그림자
  • '보통사람 대통령', '신군부 2인자'…노태우의 빛과 그림자
  • [이데일리 박기주 송주오 기자] 노태우 전 대통령은 군사 정권과 문민정부를 잇는 과도기를 지낸 지도자다. 12·12 군사 쿠데타를 주도한 육사 동기 전두환 신군부의 2인자라는 이미지 탓에 과(過)에 대한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과도기의 불안한 사회 분위기를 유혈 충돌 없이 넘긴 것은 그의 공이라는 평가도 있다. 특히 북방정책과 토지개혁 등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1988년 제13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선서하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군인서 대통령으로…6공화국 첫 직선제 대통령노 전 대통령은 1932년 12월4일 경북 달성군 공산면 신용리(현 대구 동구 신용동) 팔공산 기슭에서 태어났다. 경북고와 육군사관학교 11기로 군 생활을 시작한 그는 전두환을 동기생으로 만난다. 노 전 대통령은 전두환을 비롯해 정호용·김복동 등 동기생들과 친분을 쌓았고 이는 ‘하나회’로 이어졌다. 고인의 정치적 전환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피살된 1979년 10월 26일 시작됐다. 이 사건 직후 12월12일 육군 9사단장이던 그는 동기생인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하나회 세력의 핵심으로 군사 쿠데타를 주도했다. 쿠데타 성공으로 신군부의 2인자로 떠오른 노 전 대통령은 수도경비사령관, 보안사령관을 거친 뒤 대장으로 예편, 정무2장관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이어 초대 체육부 장관, 서울올림픽조직위원장, 민정당 대표를 거치면서 군인 이미지를 벗고 정치인으로 탈바꿈했다. 이후 1987년 노 전 대통령은 6공화국 이후 직선제로 선출된 최초의 대통령으로 이름을 올렸다. 대통령 선거 당시 ‘보통사람의 위대한 시대’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지지를 받은 그는 전국 득표율 36%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 연보 (그래픽= 문승용 기자)◇북방외교·토지개혁 등 긍정적 평가…쿠데타 주도 세력 ‘꼬리표’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당시 소련이 붕괴하는 상황에서 북방외교를 벌여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1989년 2월 헝가리를 시작으로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공산권 국가와 수교를 추진했고, 소련과 중국과도 국교를 정상화했다. 특히 첫 남북 고위급 회담을 성사시키며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과 비핵화 공동선언 등 남북 관계의 기초를 마련했다. 1991년에는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이라는 성과도 이뤘다. 또한 재임 기간 미온적인 처신으로 ‘물태우’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지만 군사정권에서 민주화 정권으로 이어지는 길목에서 큰 유혈 충돌 없이 넘어갔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다. 노 전 대통령은 김영삼·김대중·김종필 이른바 ‘3김(金)’과 화해하려는 노력을 많이 한 인물로 여겨진다. 이와 함께 토지공개념 도입과 기업 비업무용 토지 매각 등 토지개혁 정책도 이후 부동산 정책에 큰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군사 쿠데타의 주도 세력이라는 꼬리표는 그의 발목을 잡았다. 퇴임 후 노 전 대통령은 12·12 주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무력 진압, 수천억원 규모의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전두환과 함께 수감됐고 법원에서 징역 17년형과 추징금 2600억여 원을 선고받았다. 1997년 12월 퇴임을 앞둔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사면 조치로 석방됐지만, 오랫동안 추징금 미납 논란에 시달리다가 지난 2013년 9월에야 뒤늦게 완납했다. 여전히 5·18에 대한 사과와 추징금 환수를 거부하고 있는 전두환의 행보와 구분되는 지점이다. 1996년 12.12 및 5.18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의 모습. (사진= 연합뉴스)◇정치권 “북방외교 등 성과 있지만 과오는 덮을 수 없어”정치권 역시 노 전 대통령의 공과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2·12 군사쿠데타의 주역이자 5·18 광주민주화운동 강제 진압에 가담한 역사의 죄인이고, 결과적으로 군사 독재를 연장했다”면서도 “다만 재임기간 북방정책과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중국 수교 수립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고인은 재임 당시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북방외교 등의 성과도 거뒀다”고 평가하면서도 “하지만 12.12 군사쿠데타로 군사정권을 탄생시킨 점,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에서의 민간인 학살 개입 등의 과오(過誤)는 어떠한 이유로도 덮어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북방정책이라든가, 냉전이 끝날 무렵 우리나라 외교의 지평을 열어주신 것은 의미 있는 성과였다“며 영면을 기원했다. 홍준표 의원은 “노 전 대통령 시절 가장 잘한 정책은 북방정책과 범죄와의 전쟁이었다”면서 “보수진영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었던 북방정책은 충격적인 대북정책이었고, 범죄와의 전쟁은 이 땅의 조직폭력배를 척결하고 사회 병폐를 일소한 쾌거였다”고 평가했다.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노소영씨와 통화해 이야기를 나누고 조의를 표했다”며 “아들 노재헌씨의 (5·18)사과에 대해 잘한 일이라고 격려를 해줬다”고 밝혔다.한편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이다. 다만 국가장 및 국립묘지 안장 등 여부는 정부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국가장 시행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로 ‘예우 박탈’은 명시돼 있지 않다”며 “(국립묘지 안장은) 다른 절차가 필요하며 내부 절차에 따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2021.10.26 I 박기주 기자
경총 "노태우, 한국 외교적 지위 향상·경제 발전 기틀 마련"
  • 경총 "노태우, 한국 외교적 지위 향상·경제 발전 기틀 마련"
  • 노태우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경영계가 26일 별세한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애도를 표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이날 “고인의 재임기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상반된 평가도 있다”면서도 “고인은 가장 성공적인 올림픽 중 하나로 평가되는 ‘서울올림픽’ 개최,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과 옛 소련·중국과의 공식 수교 등 우리나라의 외교적 지위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이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에게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한편 노 전 대통령은 지난 1987년 직선제로 선출된 최초의 대통령이다. 대통령 선거 당시 ‘보통사람의 위대한 시대’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지지를 받았다. 당시 그는 전국 득표율 36%로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과 고(故) 김종필 전 총리를 물리치고 대통령에 당선됐다.아울러 지난 1995년 내란 혐의로 전두환씨와 함께 구속 기소돼 1997년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그해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 사면됐다.그는 지병으로 오랜 기간 병상생활을 해왔다. 최근 병세가 악화돼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의료진의 집중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2021.10.26 I 송승현 기자
또 북중밀착 과시한 北 김정은…“세대 바뀌어도 친선 굳건”
  • 또 북중밀착 과시한 北 김정은…“세대 바뀌어도 친선 굳건”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인민지원군 참전기념일을 맞아 또 다시 북중 친선을 과시했다. 미중 갈등 국면 속 대남·대미 탐색전을 이어가며 북중 우호 관계를 연일 강조하는 모양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26일 “김정은 동지께서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기념일에 즈음해 평안남도 회창군에 있는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능원에 화환을 보내셨다”며 일제히 보도했다.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화환을 보내면서 “지난 조국 해방 전쟁 시기 중국당과 정부는 극히 곤란한 형편에서도 항미원조 보가위국의 기치 밑에 중국인민지원군을 조선 전선에 파견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리고 사심 없는 혁명적 지원을 줬다”고 밝혔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 금수산 영빈관을 산책하는 모습(사진=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이어 그는 “조중(북중) 두 나라 인민과 군대의 단결된 역량으로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달성함으로써 조중 두 나라의 안전을 수호하고 피와 목숨으로 조중 친선 역사 위에 빛나는 한 페이지를 아로새겼다”고 의미를 부여했다.김 위원장은 또 “제국주의 침략을 물리치는 한 전호에서 지원군 장병들이 우리 혁명을 도와 흘린 피와 공적을 조선 인민은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며 “혈연의 유대로 이어진 조중 친선은 세대가 바뀌어도 변색을 모르고 더욱 굳건하게 다져질 것”이라고 강조했다.평안남도 회창군에 있는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능원은 6·25전쟁 당시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부가 있던 곳으로 마오쩌둥 전 주석의 장남 마오안잉 등 중국군 전사자 유해가 묻혀있다. 김 위원장은 참전 70주년으로 정주년(5·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이었던 지난해 10월에는 이곳을 직접 찾아 참배하고 마오안잉의 묘에 헌화했다. 김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은 미중 갈등 속 북중 주요 계기 때마다 서로 축전과 답전을 주고받으면서 양국 관계를 더욱 밀착시키고 있다. 북한과 중국은 6·25전쟁 참전 71주년을 맞아 관영매체 보도와 행사 등을 통해 우위를 과시하고 있으며, 전날 리진쥔(李進軍) 주북한 중국대사가 평양의 북중우의탑에서 성묘 의식을 개최하기도 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군의 6.25전쟁 참전 기념일을 맞아 평안남도 회창군에 있는 중국 인민지원군 열사능원에 화환을 보냈다고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6일 보도했다(사진=평양 노동신문/뉴스1).
2021.10.26 I 김미경 기자
박수현 靑수석 “美와 종전선언 심도있게 협의중… 징검다리 역할”
  • 박수현 靑수석 “美와 종전선언 심도있게 협의중… 징검다리 역할”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6일 “미국 측과 종전선언에 대해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심도있게 협의중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사진=연합뉴스)박 수석은 이날 방송한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간에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종전선언과 관련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종전선언은 한국과 미국, 양자가 할 수 있는게 아니지 않나”라며 “북한이 합의를 해야 하고 큰 방향에서는 남·북·미의 합의와 중국의 긍정적인 의사표현 등이 있어야 하기에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이라 말했다. 한미 대화가 잘 풀어나간다면 이후 북미 대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문재인 대통령의 임기중 종전선언이 가능할 것이냐는 질의에 박 수석은 “강 건너 한반도 평화에 닿기 위해 통신 연락선 복원이라는 튼튼한 징검다리가 하나 놓였을 뿐”이라 답했다.박 수석은 “앞서 이 징검다리 마저도 흔들리고 떠내려간 적이 있지 않나”라며 “인내를 가지고 임하면서 다시 통신연락선을 복원해 아무리 큰물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징검다리 하나가 놓인 것”이라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통일부가 통신선 복원에 따라 그것을 통해 남북간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해 보자고 제안을 해놓았다”며 “그것이 다음 징검다리가 된다면 남북정상회담에 이를 수 있도 그렇게 하다보면 한반도 평화라는 강 너머에 도달 할 수 있을 것”이라 했다.
2021.10.26 I 이정현 기자
노규덕 "종전선언, 대북 적대시 정책 없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
  • 노규덕 "종전선언, 대북 적대시 정책 없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
  • 북핵 실무 협상을 맡은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국가안보전략원이 ‘한반도 종전 선언과 2030 미래구상’을 주제로 개최한 2021년 4차 NK 포럼에서 ‘종전 선언과 한반도 평화구상’에 대한 기조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 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한국의 북핵수석대표인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5일 “종전선언은 대북 적대시 정책이 없음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조치라고 할 수 있으며 북측과 대화 재개의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노 본부장은 이날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개최한 ‘NK포럼’ 기조발표에서 “북측은 대화 재개 전제 조건으로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강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은 종전선언에 대해 “흥미롭고 좋은 발상”(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대화 전제 조건으로 북한의 무기개발을 도발로 규정하는 ‘이중기준’ 철회와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 본부장은 ‘종전선언’이 필요조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셈이다. 노 본부장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미국 최장의 전쟁이라고 하지만 사실 최장의 전쟁은 6·25 전쟁이다.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평화협상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68년의 세월이 흘렀다”며 “이런 맥락에서 종전선언은 대북 신뢰 구축 조치로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노 본부장은 이어 종전선언이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만들어나가는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도 밝혔다. 그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남북·북미 관계 역시 진전과 후퇴, 정체를 반복하는 악순환의 근원을 해소하고자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대북 관여의 틀과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만들어진 것이 ‘한반도평화프로세스’라고 설명하며 “이런 맥락에서도 종전선언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노 본부장은 북측이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신속한 반응을 보였다”며 “북한은 대화 관련 ‘선결 과제’ 해결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도 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과도 “종전선언 추진 등 북한을 대화로 후속 견인하기 위한 다양한 대북 관여 구상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전날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종전선언과 관련해 진지하고 심도 깊은 협의를 가졌다”고 소개했다. 김 대표도 전날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노 본부장과 한국의 종전선언 제안을 포함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이니셔티브를 모색하기 위해 계속해서 협력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미국 정부는 종전선언에 대한 구체적 추진 의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노 본부장은 “정부는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평화정착이란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10.25 I 정다슬 기자
北 "남한 대선후보들 물어메치기 혈투, '오징어게임' 무색"
  • 北 "남한 대선후보들 물어메치기 혈투, '오징어게임' 무색"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북한 선전매체가 최근 세계적으로 인기몰이 중인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남측의 대선 정국을 빗대며 비꼬았다. 매체는 “오징어게임의 진짜 주인공은 남측 대선후보”라며 “이를 살펴보면 얼굴이 이지러지는 것이 어쩔 수 없다”고 비난했다. 25일 북한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는 ‘오징어 게임의 진짜 주인공들’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남측 대선) 후보들 간의 인신공격과 막말 비난전이 극도에 달하고 각종 비리 의혹을 파헤치며 상대를 물어 메치기 위한 혈투가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대선이라는 게임에서 과연 누가 승자가 되느냐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싸움은 최근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주인공들도 무색하게 할 정도”라고 비판했다.(사진=넷플릭스 제공)매체는 “타인에게 일말의 동정을 발휘하는 듯하던 영화 속 인물들은 탈락의 위기 앞에서 가장 잔인하고 치졸한 본성을 드러낸다”며 “빚더미에 올라앉은 인생의 낙오자들이 오직 거액의 상금을 위해 인간성을 잃고 남을 해치기에 골몰하는 것이나 권력에 환장한 정치인들이 대권을 위해 맹수처럼 서로 으르렁거리는 것과 같기는 매한가지”라고 강조했다.또 “지금 남조선에서 사회 양극화와 계층들 사이의 모순이 깊어지고 빚더미에 올라앉은 수많은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 남을 살육하는 야수화가 더욱 표면화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약육강식 혈투의 진짜 주인공들, 정치인들 때문”이라고 해석했다.그러면서 “‘오징어게임’의 시즌2가 제작된다면 그 무대를 대선 정국에 맞추고 절대권력 차지라는 피 비린 게임에 열중하는 정치인들을 주인공들로 선정한다면 어떨까 한다”며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주인공들이 왜 그러한 게임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았다. 사회적 부조리의 원인이 바로 권력 야욕에 환장하여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오늘의 정치권에 있다”고 비아냥댔다.최근 북한 선전매체들은 ‘오징어 게임’을 통해 남한의 자본주의 실상이 드러났다고 비난하거나 드라마의 폭력성을 문제 삼는 등의 내용을 소재로 한 기사들을 내놓고 있다. 앞서 군대 내 부조리를 적나라하게 묘사해 화제를 모았던 드라마 ‘D.P.’에 대해서는 “지옥과 같은 남조선 군살이의 실상을 깡그리 파헤쳤다”고 분석한 내용의 기사를 실어 눈길을 끌었다.
2021.10.25 I 이선영 기자
"남편 살아있었다면…" 71년만에 가족품 안긴 6·25 영웅들
  • "남편 살아있었다면…" 71년만에 가족품 안긴 6·25 영웅들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6·25 전사자들이 71년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25일 강원지역과 경북 칠곡지역에서 발굴한 6·25 전사자들의 신원을 확인해 가족들에게 유해와 유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인된 전사자는 고(故) 송달선 상병(당시 하사)과 김시태·정창수·임석호 일병이다.고(故) 송달선 상병의 유해와 유품.고 송달선 상병은 1925년 5월 7일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태어났다. 고인은 입대 전 배우자를 만났고 당시 5살이었던 어린 아들을 남겨두고 참전했다. 2011년 사지골, 대퇴부를 포함한 유해와 전투화, 가죽끈 등의 유품이 발굴됐으나 그간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고인의 아들이 2019년 제주보건소에 직접 방문해 유전자 시료채취에 참여하면서 신원이 확인된 것이다. 아버지를 평생동안 그리워하던 아들은 지난해 3월 사망해 이 소식을 미처 듣지 못했다. 고인의 며느리 양금자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아버님의 유해의 신원이 확인됐다면 더 좋았을 텐데 너무 아쉽다”면서도 “아버님을 잘 모실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고 김시태 일병은 경북 칠곡군 ‘다부동 전투’에서 전사했다. 다부동 전투는 6·25 전쟁 초기 낙동강 방어선에서 북한군의 남하를 저지한 결정적 전투다. 영화 ‘태극기 휘달리며’의 모티브가 된 고 최승갑 하사(2000년, 유해발굴사업 시작 후 첫 번째 신원확인)도 이 지역에서 발굴된 유해다.입대 당시 스무살이었던 고 김시태 일병은 참전 두 달도 되지 않아 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물은 발견되지 않은 채, 이번에 발굴된 것은 정강이뼈 부위 유해였다. 고인의 조카 김형택 씨는 “기적을 만난 것 같다”며 빨리 삼촌을 국립현충원에 모시고 싶다고 소회를 밝혔다.고(故) 정창수 일병의 유해와 유품“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며 떠난 18세 청년도 70세가 된 동생과 만났다. 고 정창수 일병은 국군 제6사단 소속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춘천-화천 진격전(1950년 10월 4~8일)에서 전사했다. 2010년 두개골, 대퇴골, 정강이뼈를 포함한 부분 유해와 전투화 밑창, 단추 등 유품이 발견됐다.고(故) 임석호 일병의 유해와 유품고 임석호 일병은 21세 나이에 6·25전쟁에 참전한 후 6개월 만에 백석산 전투에서 전사했다. 1951년 8월 18일부터 10월 1일까지 전개된 백석산 전투는 6·25전쟁 중 치열한 교전이 벌어졌던 고지전 중 하나다. 89세가 된 고인의 남동생 임동호 씨는 “형님의 유해를 찾을 수 있도록 해준 관계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히 내가 있는 곳까지 직접 방문해 유전자 시료를 채취해준 박성은 탐문관에게 다시 한 번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고 소회를 밝혔다.이로써 2000년 4월 유해발굴이 시작된 이래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는 총 179명이 됐다. 국유단은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를 거행하고 이후 유해를 국립묘지에 안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10.25 I 정다슬 기자
총선 D-7 보선서 자민당 1승 1패…2승 기대한 기시다에 타격
  • 총선 D-7 보선서 자민당 1승 1패…2승 기대한 기시다에 타격
  • 오는 31일 일본 중의원 총선을 앞두고 기시다 총리 측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사진=AFP)[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기시다 후미오 내각 출범 이후 첫 선거인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자민당이 1승 1패로 절반의 승리를 거두는 데 그쳤다. 이번 보궐선거는 오는 31일 열리는 중의원 총선의 전초전 성격인데, 2승을 거둔 뒤 이 기세를 총선까지 끌고 간다는 자민당 선거 전략에 타격을 입혔다는 분석이다. 24일 보선이 실시된 두 곳 중 야마구치 선거구에서는 자민당 후보가 당선됐다. 산케이신문 정치부장 출신으로 2013년 자민당 비례대표로 참의원이 된 기타무라 쓰네오(66)는 2선 재임 중 의원직을 내려놓고 지역구 후보로 나서 일본공산당 소속 등 경쟁 후보 두 명을 제치고 3선에 성공했다. 보수층 공략이 주효했다. 선거전에서 그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군사력을 증강하는 중국과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방위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하며 주요 지지층인 보수층 표를 공략했다. 하지만 시즈오카 지역구에선 기시다 총리의 전폭적 지지를 받은 자민당 후보가 야당에 패했다. 와카바야시 요헤이(49) 전 고텐바 시장은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이 추천한 무소속 신인인 야마자키 신노스케(40)와의 접전 끝에 패했다. 특히 일본공산당 후보가 가세해 야권 분열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무소속 후보가 여당 후보를 제압하는 이변을 연출했다.이번 보선이 치러진 두 지역구의 직전 참의원은 모두 자민당 소속이라 사실상 자민당의 패배로 해석된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중의원 후보들이 선거유세에 한창인 가운데 치러진 국정 선거인 만큼, 이번 결과가 중의원 선거 결과를 미리 보여준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오는 총선에서 자민당이 현재 기세를 유지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각종 지표가 자민당의 약세를 가리키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전체 의석 465석 중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이 과반인 244석을 무난하게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는 현재 여당이 305석(자민당 276석, 공명당 29석)을 차지하고 있던 것에 비춰보면 61석 줄어든 것이다. 과반을 얻더라도 의석 수가 크게 줄어들면 기시다 내각의 입지가 약해질 수 있다. 통상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려면 자민당 단독으로 260석은 확보해야 한다는 게 일본 정계의 판단이다.
2021.10.25 I 김보겸 기자
北미사일 경고한 성 김…종전선언 제자리
  • 北미사일 경고한 성 김…종전선언 제자리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24일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를 비판하면서도 한반도 종전선언 문제를 포함한 대북 관여 방안을 한국 측과 계속 모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우리 정부가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 내용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어, 한미 간 이견으로 이렇다 할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대표는 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 시험 발사를 ‘도발’로 규정한 데 이어 북한에 당근 없이 ‘조건없는 대화’ 기조를 유지한 것으로 읽힌다.전날 방한한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교섭본부장과 비공개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종전선언에 대한 언급에 앞서 지난 19일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왼쪽)이 성 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와 24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마친 뒤 발언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제공).김 대표는 “북한의 최근 6주간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 우려스럽고 역효과를 낳는 활동”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번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여러 결의안을 위반한 것으로,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위협이 된다”고 명시했다. 이는 북한이 자신들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지 말라고 반발한 데 대한 경고 격이자, 나아가 북측에 핵 활동 중단을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관심을 모았던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한반도에서 (한미 양국이) 공동의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만큼 한국의 종전선언 제안을 포함해 다양한 다른 생각과 목적달성을 위한 계획들을 노 본부장과 계속 모색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북한과 전제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고, 미국은 북한에 대해 어떤 적대적 의도를 품지 않고 있다. 북한의 취약 계층을 돕기 위해 인도적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며 대북 인도적 지원 의사도 견지했다. 노 본부장도 이날 협의 후 “앞으로 대북 대화 재개 시”라는 표현을 먼저 달았다. 이어 그는 “북측 관심사를 포함한 모든 사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양국 공동의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미국 정부도 각급에서 지속적으로 대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만큼 북측이 조속히 호응해오기를 기대한다”고 했다.김 대표의 방한은 지난 18~19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한 한미·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 이후 일주일여만이자 취임 후 세 번째다. 그동안 정부는 종전선언을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입구’로 내세우며 미국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왔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에 먼저 ‘당근’을 주지 않는다는 ‘조건없는 대화’ 기조를 유지한 것으로 읽힌다. 전문가들은 종전선언에 대한 한미 간 입장 차가 커 보인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대화 선결 조건으로 한미를 향해 이중잣대와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북한의 호응도 미지수다. 다만 ‘모색’(explore)과 ‘협력’이라는 단어가 추가된 것이 눈에 띈다. 이는 미국이 종전선언 방안을 다시 들여다보고,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한편 한미 양국은 이날 협의한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보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추가 협의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주재 미국 대사를 겸하는 김 대표는 이날 협의 후 인도네시아로 출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1.10.24 I 김미경 기자
美매체 김여정 쿠데타설에…국정원 “전혀 사실 아냐”
  • 美매체 김여정 쿠데타설에…국정원 “전혀 사실 아냐”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국가정보원은 24일 미국의 한 매체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쿠데타로 김 위원장을 축출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이 동생에 의해 목숨을 잃었고, 현재 그의 대역이 활동하고 있다는 미국 잡지의 주장에 선을 그은 것이다. 국정원은 이날 오후 언론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오늘 미국 언론에서 ‘북한 쿠데타설’을 보도한 데 대해 문의가 많아 알린다”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김 위원장의 신변을 비롯한 최근 대북 동향과 관련해 특이 사항이 없다고 파악했다고 전했다.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11일 평양의 3대혁명전시관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이 열렸다고 13일 보도했다(사진=뉴시스).이날 일부 국내 언론은 미국 타블로이드 잡지 ‘글로브’의 보도를 인용해 김여정 부부장이 지난 5월 6일∼6월 5일 사이 쿠데타를 일으켜 오빠인 김정은 위원장을 제거했고, 최근 공개 석상에 등장한 김 위원장은 대역 인물이라고 전했다. 미국 해당 매체는 최근 김 위원장의 외모가 과거와 달리 훨씬 체중이 많이 빠져 날렵해졌다는 점을 ‘김정은 대역설’의 주된 근거로 들었다. 김 위원장의 신변이상설은 지난해부터 주기적으로 제기돼왔다. 일본 도쿄신문은 지난달 19일 자 기사에서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9·9절) 행사 때 모습을 드러낸 김 위원장이 대역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이 신문은 급격하게 살이 빠진 모습의 김 위원장을 조명하는 기사에서 작년 11월 체중이 140㎏대로 알려졌던 그가 날씬하게 변신했다며 다이어트를 한 것인지, ‘가게무샤’(影武者· 대역)를 내세운 것인지를 둘러싸고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7월에도 김 위원장의 신변이상설이 담긴 지라시(정보지)가 확산하자 국정원이 “근거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작년 4월에도 김 위원장이 한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신변이상설 관련 보도가 쏟아졌으나 결국 오보로 밝혀졌다. 정부 측 한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고도비만인 데다, 유전으로 인한 심장병 위험을 안고 있어 건강 관련 의혹 제기는 끊이지 않고 있다”며 “북한 사회의 폐쇄성 때문에 각종 억측이 주기적으로 확산됐다가 사라지는 패턴을 보이는 만큼, 일일이 대응할 가치는 없다”고 꼬집었다.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1일 평양에서 개최된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 행사 개막식에서 공개 기념 연설을 했다. 북한은 김 위원장이 이 전람회장에서 간부들과 맞담배를 피우고 전시된 무기들 둘러보는 사진 수십장을 공개했다.
2021.10.24 I 김미경 기자
성 김 “北 미사일, 도움 안돼…종전선언 등 모색 기대”
  • 성 김 “北 미사일, 도움 안돼…종전선언 등 모색 기대”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24일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를 비판하면서도 대북 인도적 지원과 종전선언 등 한미 간 다양한 대북 관여 방안을 지속 추진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전날 방한한 성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도발과 비생산적인 행동들을 멈추고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성 김 대표는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북한이 지난 6주간 실시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한반도 평화 분위기에 역효과를 낳고 있다”면서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며 주변국과 국제사회를 위협한다”고 비판했다.성 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24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마친 후 도어스테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제공).그러면서도 김 대표는 “우리는 여전히 북한과 전제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있으며, 미국은 분명히 북한에 적대적 의도를 품지 않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우리의 제안에 반응하기를 바란다”며 “또 북한의 주민 상황과 관련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과 협력할 준비가 돼있다”고도 부연했다. 나아가 김 대표는 한미 간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앞으로 한반도에 대한 한미 간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앞으로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국의 종전선언의 구상을 포함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계획을 모색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 김 대표의 방한은 지난 18~19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한 한미·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 이후 닷새여만에 이뤄진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종전선언을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입구’로 내세우며 미국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왔다.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복귀시키고, 이른바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위한 신뢰구축 차원에서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설명해왔다.노규덕 본부장도 이날 협의 후 “미국 워싱턴에서 가졌던 협의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김 대표와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진지하고 심도있는 협의를 가졌다”며 “오늘 협의에선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대화와 외교가 시급하다는 공통의 인식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앞으로 대북 대화 재개 시 북측 관심사를 포함한 모든 사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양국 공동의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을 향해서는 “미국 정부도 각급에서 지속적으로 대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만큼 북측이 조속히 호응해오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한미 양국 이날 협의한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보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추가 협의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1.10.24 I 김미경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