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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5단체가 건의한 규제개혁과제 주요 내용
  • [edaily] 다음은 경제5단체가 14일 공식 건의할 규제개혁과제 6개부문 59개항중 주요 내용이다. ◇무역활성화부문(11개항) -해외 현지금융한도 확대: 해외 현지법인별 한도관리방식을 본사의 지급보증 총액한도방식으로 전환하여 시장상황에 따른 수출마케팅 전개가 가능토록 유도. -D/A 수출 네고 한도 확대: 무역규모의 확대 등에 따른 외상수출의 증가에 대응토록 금융기관의 D/A 네고 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토록 조치. -정보기술제품에 대한 역관세 시정: 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대상을 정보기술협정에 의한 관세 무세 대상품목 전체로 확대하여 WTO 정보기술협정에 따른 정보기술관련 제품의 관세무세화로 인한 완제품(0~4% 관세율)과 부분품(8%)간의 역관세현상을 시정. -불합리한 항만하역 요율체계 개편: 현재의 복잡하고 하주에게 불리하게 책정되어 있는 항만하역 요율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한국하주협의회, 항만하역협회 및 정부간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요율체계 마련. -D/A 만기연장시 가산요율 징수 폐지: 외국환은행이 D/A어음 매입시 기간 연장으로 환가료 징수기간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기간에 대해 적용하는 3.0%의 가산요율 징수 폐지. ◇기업경영 원활화 부문(10개항) -공사예비비제도의 도입: 공사수행과정상 예상치 못한 설계변경 등 공사비 증액사유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발주공사관련 예산편성시 10%수준의 공사예비비를 계상.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분리발주 활성화: 공공공사시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활성화하도록 공공기관의 공사발주시 단체수의계약물품 및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에 대해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규정을 마련.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자율화: 보조금 등 기업고유의 마케팅에 대해서는 시장자율에 일임하고 무분별한 단말기교체 방지를 위해 일정기간 사용계약제도(옵션제)를 조건으로 보조금 지급을 허용. -고용보험요율 결정방식의 변경: 현행 보험요율 결정방식인 고정률 방식을 변경률 방식으로 개편하고 적립금이 과다하게 적립되지 않도록 적립금의 상한을 설정. ◇합리적 세제개선 부문(5개항) -가산세·가산금 중과제도의 개선: 증빙서류 등 현실적으로 기업이 이행하기 힘든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율을 하향조정하고 가산세체계를 간소화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 -사업장단위의 부가가치세 관리방식 개선: 부가가치세 납부와 관련된 제반업무가 사업장단위로 수행됨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사업장단위의 부가가치세 관리체계를 법인단위로 전환, 간소화. -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도시지역의 물류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등에 대해 수도권 공장의 지방이전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를 50/100 감면. ◇환경부문(19개항)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의 개선: 규제중심의 환경정책을 지양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동제도를 "지정제도"에서 "등급제도"로 개선하여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화. -혼합물질에 대한 유기화합물질(VOC) 농도기준 신설: 규제대상인 VOC물질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보다 현실적인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법 개정. -VOC 배출시설 신고절차 간소화: 모든 VOC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 10일전 신고규정을 완화하여 개방식 밸브 및 배관시설 등 수시로 신설·폐쇄가 잦은 시설에 대해서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절차간소화 요망. -0.3%이하 중유 사용규제 개선: 0.3%중유 공급대상지역을 설정한 "96년도 이후의 대기오염도 변화 등을 고려하여 대기환경기준을 달성한 지역에 대해서는 0.3%중유 규제대상지역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조정. ◇산업입지관련 부문(6개) -국유지 소유권 취득기한 연장: 사업계획 승인후 착공전까지 국유지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원칙을 완화하여 매수신청후 국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된 경우 착공신고 및 분양이 가능토록 허용. -도시계획사업 시행구역내 무상귀속 규정 적용 개선: 무상귀속 규정적용에 대한 자의적인 내부규정을 폐지하고 법의 취지에 따라 그 기능을 대체하는 시설인 경우 무상귀속을 받을 수 있도록 내부지침 및 기준을 개정. ◇안전관련 부문(8개) -소방펌프의 기동용 압력탱크 설치 규정 개선: 펌프를 이용하여 가압송수를 하는 경우 기존의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압력탱크) 외에 이중점검밸브에 의한 압력스위치 방식을 소방기술기준 규칙에 포함. -분말소화기 비치 의무 완화: 소방기술기준 규칙에 반도체 공장에 대한 위험물 일반취급소 특례기준을 제정하여 CO2 소화기의 비치를 허용.
2001.05.13 I 문주용 기자
  • 주성엔지 단기 보유로 하향 등 LG증권 마켓트랙커
  • [edaily]◇기업 Update - 삼성중공업 (10140/HOLD)환율 상승에 따른 효과 이미 반영된 상태이고, 1분기 실적 감안해서 투자의견은 ‘장기매수’로 조정. 삼성중공업의 1/4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한 9,650억원, 영업 이익은 2.6% 증가한 1,191억원을 기록했다. 경상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5.7%와 0.9%증가한 332억원 229억원을 나타냈다. 이 같은 수치는 당사가 추정한 수치와 비슷한 수준이며, 환율 상승에 따른 수혜로 상승했었던 주가는 시장에서의 기대 이하 실적으로 시장을 상회하는 수익률을 나타내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투자 의견을 ‘장기 매수’로 조정한다. 영업 이익률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0.7%p 하락하였는데, 이는 매출액의 60% 수준을 차지하는 조선 부문에서의 부진에 따른 것으로 평가된다. 2000년 1분기 조선 부문의 영업 이익률이 22.9%, 연간으로는 16.1% 수준이었는데 반해 올해에는 14% 수준으로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4/4분기를 저점으로 회복되는 모습이지만, 이는 환율의 상승을 감안할 때 크게 악화된 것이다. 즉, 현재 건조중인 선박의 선가가 지난해 대비 낮다는 점과 고부가가치선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는 점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13% 증가한 환율의 영향이 기대 이하로 나타난 것은 동사가 타사에 비해 선물환 거래를 많이 한다는 것과 수주 조건에서 Top-Heavy방식의 계약분이 많이 반영되는 시점이라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2분기 이후 3분기까지는 선가의 영향으로 수익성 개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4/4분기 이후부터 수익성 개선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당사가 추정한 2001년도 연간 매출 및 영업 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6.9%, 12.9%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영업 이익률은 연간으로도 1분기와 비슷한 12.3%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영업외 측면에서는 지난해에 반영되었던 삼성상용차 관련 지분법 손실 304억원과 순이자비용이 386억원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외 수지는 ?859억원으로 전년도의 ?847억원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선물환 거래에 따른 평가손실 등 외화환산손실이 810억원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동사의 주가는 지난해 말 마지막 남은 잠재 부실 요인인 삼성상용차의 퇴출과 함께 환율 상승의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10월 13일 3,200원부터 1월에는 6,000원 선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인 이후 5,500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환율의 안정세 등으로 5,000원 ~ 5,500원 선에서 거래되는 상태이지만, 1분기 실적에서 나타났듯이 환율의 상승 효과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투자 메리트가 한층 약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고부가가치선의 수주 비중 확대 및 선가 상승분 반영이 본격화되는 시점이 다가온다는 점을 감안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한 투자로 판단된다. - 주성엔지니어링 (36930/HOLD)2분기와 3분기 매출액 예상보다 소폭 감소 예상, 주가 상승으로 1분기 실적호전 충분히 반영. 주성엔지니어링의 2001년 4월 매출액은 32.3억원에 그쳐 매출이 부진하였다. 이는 납기가 5월~6월로 집중된 결과로 이 기간 동안 납품이 예정된 수주액은 221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2분기 매출액은 187.2억원(2분기 수주액의 80% 추정)에 이르러 전분기에 비해 외형이 소폭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동사의 1분기 매출액은 207.5억원에 이르러 전년동기 대비 104.8% 증가하였으며 2분기와 3분기 예상 매출액은 전년동기에 비해서는 각각 75.2%, 248.1% 증가한 187.2억원, 177.9억원이다.이와 같이 동사의 경우 반도체장비 시장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해외영업을 통한 신규 고객의 증가로 지난해에 비해서는 외형이 신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경기의 침체가 지속되며 신규 설비투자가 지연됨에 따라 매출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4월 매출액 32.3억원 확정, 5월 매출액 100억원 예상) 한편 동사의 주력품목인 CVD 제품이 대당 25억원~50억원 정도로 고가인 관계로 장비 한 두대의 선적과 매출인식 시점에 따라 매출액이 크게 차이가 나는 점도 매출액 변동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반도체장비업체들의 실적이 악화되는 가운데 동사는 지난해 4분기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실적호전 추세가 이어짐에 따라 주가도 탄력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내었다. 동사에 대한 당사 리서치센터 투자등급이 올해 1월 15일(종가 7,020원) Buy로 변경된 이후 최고가는 지난 5월 7일 장중 고점 14,000원을 기록하여 2배 정도 상승하였으며 코스닥시장과 비교할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84% 초과수익을 실현하였다. 특히 예상보다 1분기와 4월 매출액이 다소 저조하여 기존에 제시했던 2001년 예상실적을 14.9% 하향조정함에 따라 적정주가(8,300원~12,100원)를 소폭 낮출 계획이다. 따라서 동사에 대한 투자의견을 Hold로 하향조정한다. 그러나 동사에 대한 장기 투자의견은 Overweight를 유지한다. 이는 동사가 ‘98년 이후 3년동안의 실적부진을 벗어나 올해는 물론이고 2002년 이후에도 수출과 신제품 출시를 통해 영업성과가 점차 호전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또한 반도체경기가 조금이나마 회복되는 신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올 연말 이후에는 인텔과 삼성전자 등 선도업체를 중심으로 300mm웨이퍼 Fab에 대한 설비투자가 단행될 전망이어서 동사의 차세대용 CVD장비, Etcher장비의 공급이 활기를 띌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흥창 (07360/HOLD)액면병합에 따른 단기 주가 상승 예상되나 3개월 투자의견 ‘HOLD’유지. 1/4분기 실적 부진매출액 8.1% 증가영업이익 66.7% 감소부실자산 감축을 통한 슬림화 작업 진행중하반기 중국으로 증폭기(LPA, HPA) 매출 가시화 기대액면병합에 따른 단기 주가 상승 예상되나 투자의견 ‘HOLD’ 유지 흥창의 1/4분기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은 전년대비 8.1% 증가한 240.5억원에 이르렀으나 영업이익은 66.7%감소한 13.2억원, 당기순이익은 74.2% 감소한 34.6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16.6%에서 5.5%로 크게 낮아졌는데 이는 ① 중계기 부문의 시장경쟁 심화로 인한 판매 단가 하락과 ②고부가 제품인 특수 계측기 사업부문을 분사한데 따른 마진 감소 ③ 선형전력증폭기(LPA) 매출발생으로 초기개발비 및 연구비의 비용처리 등에 따라 원가율이 전년대비 10.5%p상승한데 따른 것이다. 또한 차세대 이동통신 장비 개발 관련된 투자 증가로 인한 무형자산 상각비 증가 등 판관비 역시 소폭 증가하였다. 동사는 올해 부실자산 감축을 통한 슬림화 작업을 진행중이다. 지난해 부실재고에 대한 재고자산처분손실을 160억원 반영하는 등 자산클린화 작업을 진행중에 있으나 아직 매출액 대비 재고자산이49%(2000년기준)에 이르고 있어 추가적인 재고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동사는 이를 위해 투자유가증권 매각을 통해 손익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방침으로 지난 1/4분기 한국통신프리텔 보유주식 매각으로 39억원의 투자자산처분이익이 발생 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보유 유가증권 매각을 계획하고 있다. 동사는 기존 중계기 위주의 매출구조에서 탈피하고자 증폭기(LPA, HPA)에 대한 영업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1/4분기 증폭기 부문의 매출비중이 35%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국시장 개척을 위한 노력을 진행중이다. 동사는 중국의 통신장비 생산업체 5개사와 증폭기(LPA, HPA)에 대한 수출 상담을 진행 중으로 하반기에 수출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중국의 제2 이동통신사업자인 차이나유니콤이 CDMA도입을 확정하고 설비투자에 나설 계획임에 따라 동사의 수출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액면병합(500원→5,000원)으로 지난 4월16일 이후 거래가 정지된 동사의 주식이 금일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거래정지 기간동안 종합주가지수가 12.2% 상승함에 따라 단기적인 주가 강세가 예상된다. 그러나, 흥창에 대한 3개월 투자의견은 ‘보유’를 유지한다. 이는 ① 현재 진행중인 자산 클린화 작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나 단기 손익구조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며 ②지난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334억원, 전환가 17,500원)의 전환 가능성이 높아 물량 부담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 기업이슈 - 삼성전기 (09150/BUY)4월부터 MLCC 3개월 평균 수주물량이 증가 추세 → 2분기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 지난 4월부터 PC 업체들의 재고 정리 마무리, 국내 이동단말기 업체들의 수출 물량 증가로 MLCC에 대한 주문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삼성전기의 MLCC의 3개월 평균 수주물량이 2월에는 가장 낮은 30억개를 기록하였으나 3,4월에는 40억개, 5월에는 48억개 수준으로 늘어나며서 MLCC 경기가 서서히 회복되는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PC Maker(Dell, 컴팩 등)와 조립업체(Solectron)들의 부품 재고정리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업체들이 PC 경기가 호조를 보일 때는 6~8주의 재고를 보유하였지만, 현재는 2~3주를 유지하고 있다. 즉 최근 노트북 생산의 증가와 PC 대체수요 기대감으로 재고보유 기간을 서서히 늘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MLCC 경기의 본격적인 회복은 SK텔레콤의 공격적인 마케팅 시작과 PC 시장이 성수기로 진입하는 3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기의 최대 MLCC 생산능력은 월 100억개~110억개(소형 MLCC 기준)로 추정되지만, 최근 적층기술의 향상으로 고용량 비중이 확대되여 약 월80억개가 적정 생산규모인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전기의 주력 제품가운데 하나인 적층세라믹콘덴서(MLCC)는 2000년 전체 매출액 가운데 11% 비중을 차지하였고, 전체 이익(pre-tax)의 47%를 점유하였다. 또한 MLCC는 전자부품 가운데 가장 높은 36% 이익률(pre-tax기준)을 기록한 고부가 제품이다. 적층세라믹콘덴서 (MLCC)는 2001년 1분기에 이동통신단말기,PC 수요의 감소에 따른 물량 축소로 가동율이 45% 수준으로 떨어졌다. 또한 업체들의 가격인하 압력으로 MLCC가 10% 이익률(pre-tax)을 시현하며 따라 2001년1/4분기 삼성전기 영업이익률은 1.9% 로 하락하였다 - 이스즈시스템즈 (14820/UNDERWEIGHT)관계사 예피텔레콤의 최종부도로 60.3억원의 손실 발생 전망. 동사의 관계사인 해피텔레콤이 9.6억원의 어음을 막지 못해 8일 1차 부도를 낸데 이어 전일(5/9) 최종부도 처리되었다. 고속무선호출(삐삐) 사업자인 해피텔레콤은 무선호출사업의 퇴조로 1999년, 2000년 50억원 내외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으며, 전년도말 현재 이월결손금은 48억원이다.동사의 해피텔레콤에 대한 지분율은 29.8%로 최대주주이며, 당초 취득원가는 113억원이었으나 이미 대부분을 지분법평가손실로 반영하여 2000년말 현재 장부가는 30.3억원이다. 추가적인 손실이 예상되는 사항은 해피텔레콤의 차입금담보제공액인 50억원이며, 이중 20억원이 상환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 담보관련손실 예상액은 30억원이 될 전망이다. 따라서 해피텔레콤 부도로 인한 동사의 총예상손실액은 60.3억원으로 추정된다.현재 동사 관계자에 따르면, 해피텔레콤에 대한 추가 지원의사가 없는 상황인 점을 고려시 60.3억원의 손실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따라서 이를 반영하여 동사의 2001년 예상순이익을 종전 추정치 대비 39.7% 하향조정(지분법평가손실중 15억원은 종전 추정시 이미 반영)하며, DSLAM입찰실패에 이은 계속되는 악재에 따라 투자의견은 종전의 ‘Underweight’을 유지한다. ◇기업 탐방 - 넷웨이브 (47730/BUY)HFC전송장비 선두업체로 동업종평균대비 2배의 영업이익을 전망. 1980년 설립된 동사는 CATV용 방송장비 및 광동축전송장비 전문업체로 종합유선방송이 도입된 90년대 중반이후 간선분기증폭기, 분기기, 광송수신기등 자체장비 개발로 기술력을 인정받기 시작하였다. 동사의 제품군은 CATV방송기기인 헤드엔드장비와 구내전송장비 및 초고속인터넷장비인 광전송장비와 동축전송장비로 구분할 수 있다. 99년 하반기부터 초고속인터넷용 광,동축전송장비 매출이 급증하여 99년 81억원, 2000년 455억원으로 고성장을 시현하였다. 2000년 200억원의 공급실적을 기록 동사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제품인 동축전송장비는 CATV망을 이용한 전송장비로 최대 10Mbps의 속도로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다. 국내HFC전송망(광동축혼합전송망 : Hybrid Fiber Coaxial) 시장은 한국전력망을 임차하여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던 방식에서 두루넷이 서비스대상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99년 하반기 자체 가입자망을 구축하면서 국내HFC전송장비가 본격적으로 공급되기 시작하였다. 국내경쟁업체로는 동양텔레콤(자체생산), 오피콤(수입판매)등이 있다.동사 성장의 지속여부는 주력제품인 광,동축전송장비 시장의 수요원인 케이블모뎀 초고속인터넷가입자의 성장성에 달려있다고 판단된다. 3월말 현재 케이블모뎀가입자는 176만명으로 시장점유율 34.5%로 ADSL에 이어 최대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2001년말에는 238만명으로 전년대비 80.6%의 가입자 증가가 예상되나, 2002년에는 296만명(+24.3%)으로 가입자 증가율은 둔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CATV사업자들의 국산장비 구매비중 증대로 동사의 HFC매출액은 2002년까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동사가 99년부터 개발에 착수하여 지난해에 개발을 완료한NMS(Network Management System:망관리시스템)는 Cable Modem가입자의 증대에 따라 통신사업자들의 효율적인 망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장비로 2001년부터 본격적인 시장이 형성될 전망이다. 현재 동사는 두루넷에 20.5억원의 NMS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파워콤에도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3월말 현재 동사의 수주잔고는 332.6억원이며, 케이블모뎀가입자 증가 추이를 감안시 전년에 이은 외형성장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외에도 2001년부터 44개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의 SO로의 전환에 따른 방송 및 통신장비의 신규수요가 기대된다. 이러한 수요전망에 근거한 동사의 2001년 예상매출액은 전년대비 20.2% 증가한 547.2억원으로 추정된다. 동사의 2001년 영업이익은 외형성장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17.9% 감소가 예상된다. 그러나 동사의 예상영업이익율 16.3%는 통신장비업종 평균인 7.4%의 2배 수준으로 상장 통신장비 업체중 가장 우수한 수익구조를 보유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동사의 주당공모가는 11,000원으로 2001년 예상EPS기준 PER과 EV/EBITDA는 각각 5.8배와 3.3배로 계산된다. 통신장비업종 평균 13.7배, 7.1배와 비교시 동사의 공모가는 절반이하의 수준으로 저평가 상태이다. 통신장비 업종평균을 적용한 동사의 적정주가는 24,000원으로 추정되며, 동사에 대한 투자의견은 ‘BUY’를 제시한다.
2001.05.10 I 박호식 기자
  • 청와대 경제장관간담회 보고내용(요약)
  • [edaily] 1. 설비투자 촉진 □임시투자세액공제(투자액의 10%) 적용시한을 연장(금년 6월말→12월말) - 임시투자세액의 조기공제제도 도입(6월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현재 확정신고시 투자세액을 공제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중간예납시(금년 8월)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재투자를 유도(세수지원효과 약 2000억원) □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의 설비투자자금을 하반기중 외자조달등으로 추가증액 □1만개 중소기업 디지털화를 5월부터 본격 실시 □IMT-2000 사업자 출연금(1.3조원) 중 1000억언을 전통산업의 IT화에 지원 □기술신보의 중소 벤처기업 보증지원을 2조원 확대(최대 13조원→15조원) □5월16일 주요기업 기조실장 간담회 개최 2. 수출시장 다변화 대책 지속 추진 □수출마케팅 강화대책 수시 보완, 점검 - 무역투자사절단 파견 등 세일즈 외교 강화 * 총리 중동4개국 순방(5.6~5.17, 사우디 카타르 오만 UAE) * 미국, CIS지역, 중남미 등에 무역 투자사절단 파견(산자부) * 중국 중남미 북구 등에 IT 사절단 파견(정통부) - 중소 벤처기업 수출지원 강화 - 미국 등 주요교역국과의 통상마찰 적극 대응 3. 물가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 추진 □소비자 물가 3%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 통화, 금리, 환율을 안정적으로 운용 - 공공요금 안정적 관리 * 택시요금 상하수도요금 쓰레기봉투료 등 지방공공요금을 하반기중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조정 * 이동전화요금 조기인하 추진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 주택신용보증한도 인상91인당 6000만원→2억원, 5월중) □고리대금 행위 및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서민금융이용자 보호대책" 마련 4. 부실기업 상시 정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금감원에서 22개 은행을 대상으로 지난 3월 확정된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 적용사항을 일제 점검 □법정관리, 화의, 기업개선작업 대상 기업의 현황 파악을 5월까지 완료. □은행연합회 중심으로 채권단 의견을 조율, 결집할 수 있는 상설협의기구를 6월까지 설립 □구조조정 제약요인을 해소하고 부실위험 발견과 부실처리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 특별법" 제정 추진 - 내부회계관리시스템 운용 의무화, 분식회계 등 제보자에 대한 신분 보장, 회생불가능 판단시 법정관리·파산 등 진행, 법정관리 신청시 정리계획안의 사전제출 등 - 5월중 관계부처 및 당정 협의를 거쳐 법률안 확정한 후 6월중 여야 공동발의로 의결 추진
2001.05.03 I 안근모 기자
  • 우리금융지주사 출범 1개월 성과 및 추진상황(자료)
  • [edaily] ◇우리금융지주회사 출범 1개월 주요성과 및 추진사항 1. IT 부문 통합 추진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전산관련 자산과 인적자원을 기반으로 IT전문회사을 설립함으로써 우리금융그룹 IT부문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대시켜 나가기로 하였음 ㅇ 신설되는 우리금융그룹의 IT전문회사는 700여명의 금융IT 전문가로 구성되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금융전문 IT회사로서 - 우리금융그룹 산하 자회사 및 관계회사에 대한 사업영역별 기간시스템과 경영전략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금융IT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 ㅇ 우리금융그룹은 이와 같은 IT 통합을 통해 - 그룹차원의 사업구조 재편 및 경영혁신 지원 - 자회사 및 관계사의 재무건전성 제고 - 투자확대 및 전략적 경영관리를 통한 금융IT 기술력의 전문화 및 고도화 -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한 비용절감 및 생산성 제고 - IT부문의 Profit Center로의 전환 등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2. 4개은행 신용카드사업부문 통합 추진 □ 우리금융지주회사는 그룹 소속 4개 은행에 의해 각각 운영되고 있는 카드사업부문을 통합&12539;운영하기 위한 기초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ㅇ 4개 은행의 카드사업부문이 하나로 통합·운영될 경우 우리금융그룹은 그룹내 약 450만 회원을 기반으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게 됨으로써 - 규모의 경제 확보에 따른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 - 독자 상품개발 및 그룹 전체 970여개의 점포망 활용을 통한 마케팅 강화 - 연체관리, 리스크관리, 고객관리 등의 통합을 통한 시너지효과 및 인력의 전문화 등을 통하여 성장잠재력이 큰 신용카드시장에서 확고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3. 그룹내 부실자산 통합 처리 추진 □ 그룹내 부실자산의 효율적인 정리가 우리금융그룹의 조기 경영정상화에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자회사 부실자산을 그룹차원에서 통합 정리키로 결정하였음 ㅇ 이를 위해 우리금융그룹은 5월중 자회사의 우수인력을 중심으로 부실자산정리와 Bad Bank 설립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운영할 예정임 ㅇ 부실자산의 통합정리가 추진되면 자회사간 업무중복 방지를 통한 비용절감, 부실자산의 신속한 정리 및 회수율 극대화는 물론, - 궁극적으로 Bad Bank 설립을 통해 소속 자회사의 자산건전성 및 대외신인도를 제고시킴으로써 공적자금의 조기 상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4. 그룹차원의 리스크 관리 추진 □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1개월 동안 그룹사 소속은행의 리스크관리 현황 파악 및 인적채널 구축을 마치고 그룹차원의 통합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기로 하였음 ㅇ 리스크관리는 향후 IT 통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로서 통합리스크관리 시스템이 가동될 경우 - 그룹차원의 재무리스크에 대한 계량화, EDF(등급별예상부도율)을 반영한 적정 충당금과 위험을 커버하는 필요 자본량 산출, 그룹사별 위험이 조정된 성과평가(RAPM) 등이 가능해져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리스크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 * EDF : Expected Default Frequencey * RAPM : Risk Adjusted Performance Measurement 5. 자회사 임직원에 대한 우리사주 등 배정 추진 □ 우리금융그룹은 지주회사와 자회사와의 일체감 조성, 조직구성원의 사기 진작 및 역량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자회사 임직원에 대해 우리사주를 실권주 배정방식이나 제3자 배정방법을 통해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였음 ㅇ 현행법상 자회사의 임직원의 경우 우리사주 형식으로 지주회사의 주식을 직접 배정 받을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자회사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관계당국과 협의중에 있음 □ 자회사 임직원에 대한 지주회사 주식배정이 계획대로 성사될 경우 자회사 임직원의 사기진작은 물론 그룹 전체의 경영성과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6. 그룹차원의 단계적 통합연수 추진 □ 대형화와 겸업화를 선도하는 “우리(Woori)금융인”으로서의 영업 윤리의식과 자긍심을 높이고 지주회사와 자회사 직원간 유대강화를 위해 그룹차원에서의 통합연수를 단계적으로 실시키로 하였음 ㅇ 첫 번째 통합연수로서 5월 하순경 그룹사 전임원과 함께 그룹의 비전과 전략을 공유하기 위한 Workshop이 개최될 예정이며 뒤이어 본부 부서장을 대상으로 하는 Workshop도 계획하고 있음 7. 그룹내 소속은행간 송금수수료 등 인하 추진 □ 우리금융그룹의 출범에 따른 소속은행의 일체감 조성 및 대고객 서비스 제고를 위해 5월 16일부터 소속은행간 송금수수료 및 CD/ATM 이용수수료를 동일은행 거래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하였음 ㅇ 이번 수수료 인하조치로 우리금융그룹 소속은행간 창구송금 수수료가 최대 절반 수준으로 인하되게 되었으며 영업시간중 동일지역 소속은행 현금카드로 여타 소속은행의 CD/ATM에서 현금을 인출할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수수료가 전액 면제되게 되었음 ㅇ 우리금융그룹은 이번 수수료 인하조치로 약 15억원의 수수료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고객들이 전국적으로 974개에 달하는 점포망을 거래은행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서비스의 질이 높아짐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고객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한편 우리금융그룹은 오는 6월중 실무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자동이체 수수료도 동일은행 거래 수수료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이며 앞으로 그룹차원의 공동상품 개발 및 판매, 금리우대 등 그룹 소속은행 거래고객에게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임 ⇒ 출범 1개월을 맞는 우리금융지주회사는 계열사 기능재편과 영업력 강화를 통해 국내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모든 금융소비자에게 편리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선도 종합금융그룹으로 성장하기 위한 첫발을 성공적으로 내딛은 것으로 보임
2001.05.02 I 김상욱 기자
  • 삼천리/현대정보기술 등 삼성증권 모닝미팅(12일)
  • [edaily] 다음은 12일 삼성증권 모닝미팅 뉴스속보 내용입니다. [투자의견 제시] * 삼천리 : 투자의견 BUY 제시 1) 가스 보급률이 99년말 기준 60.0%로 주요업체 평균 74.4% 대비 아직 낮아 향후 견고한 매출 성장이 기대되고, 2) 산업용 수요 비중이 높아 안정적인 이익 실현이 예상되며, 3) 산자부의 투보율 하향조정의 부정적 영향이 회계분리 도입으로 완환될 것으로 보이며, 4) 현재 2001년 P/E 3.2배, FV/EBITDA 1.3배로 국내 가스업체 평균에 비해 각각 23.5%와 50.3% 할인되어 거래되고 있기 때문임. 12개월 목표주가는 2001년 P/E 4.1배, FV/EBITDA 1.7배 수준인 37,000원으로 제시함. * 현대정보기술 : 투자의견 Mkt Underperf 제시 1) 4/4분기 영업이익과 경상이익이 적자로 전환되면서 2000년 영업이익과 경상이익이 각각 전년대비 43%와 26% 하락하여 194억원과 62억원이라는 실망적인 수준을 보였으며, 2) 현재 동사 주식은 코스닥 시스템통합 업종 평균(약 13배)보다 2배 가량 높은 2001년 기준 P/E 26.6배에 거래되고 있으며, 3) 동사의 2001년 기준 ROE 2.7%는 동종업체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4) 동사 주식은 연초 이후 베네수엘라 전자 주민증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로 코스닥 지수 대비 24% 상승하였기 때문임. [뉴스코멘트] * 채권단의 현대지원은 낮아진 재무적 탄력성 반영 채권은행단은 지난 10일 회의에서 현대건설과 현대전자, 현대석유화학 등 현대계열 3사에 대해 유동성지원에 합의함. 이 같은 일괄지원의 직접적인 동인은 최근의 현대전자 미국현지법인의 부도위기인 것으로 알려짐. 이번 지원은 단기적으로 해당 3사의 유동성 위기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기대되기는 하나 장기적으로는 채권금융기관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 최근의 추이로 볼 때 이들 현대3사는 업계 상황의 부진과 함께 현금흐름상 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정책적인 지원 외에는 자금조달 면에서 탄력성도 낮은 상태에 있어 현재의 재무적 부담은 향후에 나타날 수도 있는 변화에 대처할 계속기업으로서의 능력을 크게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임. 한편 ADL사의 경영컨설팅이 진행되고 있는 현대건설의 경우 실사가 완료되는 5월경 컨설팅결과에 따라 채권단의 출자전환 논의가 다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한통프리텔의 IS-95C 장비 재발주 검토는 이동통신 장비업체들에게 긍정적 한통프리텔은 현대전자의 IS-95C 장비공급지연으로 현대전자와의 부산, 대구, 광주 지역 장비에 대한 계약을 파기하고, 3월중에 삼성전자 등에 장비발주를 검토중이라고 밝혔으며, 계약규모는 아직 미정임. 이는 현대전자의 계약파기물량이 Lucent와 같은 외국사가 아닌 국내업체로 발주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국내 이동통신 장비업체들에게 긍정적임. 이로 인해 삼성전자에 LPA를 독점 공급하고 있는 단암전자통신의 수혜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며, 2000년에 삼성전자로의 RF부품 매출비중이 각각 19%, 16%인 케이엠더블유, 에이스 테크놀러지의 수혜가 예상됨. * 에이스 테크놀러지, 3월 주총 이후 거래소 상장 여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동사의 CFO에 의하면, 증권거래소의 상장유치에 따라 거래소 이전을 검토중이나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힘. 그러나, 거래소 이전은 기업의 가치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동사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거래소 이전을 검토하는 이유는 증권거래소가 상장요건을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거래소 상장을 권유하고 있으며, KOSDAQ 상승기에도 제조업체라는 이유로 큰 대접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주가 하락기에 낙폭이 심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임. 그러나, 99년 11월에 거래소로 이전한 기라정보통신의 경우 이전당시 6,700원이었던 주가가 현재 3,395원에 거래되고 있어 거래소 이전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였음. 에이스 테크놀러지 투자의견 BUY. * 케이엠더블유, 연구개발비를 당기비용처리함에 따라 4/4분기 영업이익은 적자가 예상됨 4/4분기 영업이익이 잠정치 9억원보다 저조한 5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데, 이는 동사가 향후 무형자산상각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2000년 연구개발비의 72%를 당기비용처리하고, 99년의 무형자산중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연구개발비를 전액 상각하였기 때문임. 이는 향후 무형자산상각에 대한 부담이 감소한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이나 연구개발비의 당기비용처리에 따라 판관비의 증가가 예상되어 향후 수익전망을 하향조정할 예정임. 동사는 4/4분기에 2000년 연구개발비 123억원중 89억원을 비용처리하였고, 99년의 무형자산 174억원중 LMCS, WLL 등의 연구개발비 51억원을 전액 상각하였음. 따라서, 무형자산은 99년 174억원에서 2000년에는 158억원으로 감소함. 투자의견 BUY. * 우리별텔레콤 동사는 3월 9일, 미국 LA지역에 위치한 회선임대업체 사이버텍과 50대50의 공동출자 형태로 자본금 50만달러 규모의 현지 합작법인 사이버스타 인티그레이션을 설립하는 조인식을 가졌음. 사이버스타 인티그레이션은 우리별텔레콤의 통신장비를 받아 사이버텍이 999 엔터프라이즈(중국 유통업체) 등을 통해 중국, 미국, 일본 등지에서 진행중인 통신임대회선사업에 소요되는 장비를 공급할 계획임. 비록 구체적인 수출계약 체결은 아니지만, 향후 국내 전송장비시장이 주요 통신사업자들의 설비투자 축소 환경속에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우리별텔레콤의 수출 시도 노력은 긍정적이며 앞으로 수출시장을 적극 개척하지 못하는 전송장비업체들은 주가 약세가 예상됨. 우리별텔레콤은 2000년 매출 251억원, 경상이익 38억원을 기록한 전송장비 제조업체임. * 제일기획, 주총에서 신임 사장 선임 지난 3월 9일 개최된 제일기획의 주주총회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결정됨. 1) 에스원 배동만 사장을 제일기획 사장으로 발령하고 배종렬 구 제일기획 사장은 삼성물산 대표이사 사장(건설부문을 제외한 모든 사업부문 총괄)으로 선임됨. 배종렬 사장이 진보적인 경영 스타일로 정평이 나있던 반면, 배동만 사장은 경영 스타일에 대해 아직 알려진 바가 없어, 이는 제일기획에 다소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2) 최고 경영진 25명에게 총 상장주식의 1.2%에 해당되는 53,000주를 스톡옵션으로 배정함에 따라, 총 스톡옵션 주식 수는 107,000주(총 상장주식의 2.3%)로 증가하게 됨. 3) 정부의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일부 조건에 부합하지 못함에 따라 향후 자사주를 소각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투자의견 Mkt Perf. * LG홈쇼핑, 대호 MSO 지분 4.39% 취득 - LG홈쇼핑이 대호 MSO 소속 7개 system operator의 4.39% 지분을 각각 취득하였다고 공시함. 투자금액은 150억원으로, 이에 따라 동사의 누계 SO 투자금액은 총 20개 SO, 440억원이 됨. 취득가에 대한 논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이는 동사에 긍정적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1) 전국 77개 SO 중 26%에 해당하는 SO의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이러한 투자가 향후 신규진입자에 대응하여 동사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2) 특히 이번에 취득한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의 사업지역이 관악, 서초, 동작 등 구매력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임. - 한편 동사는 예상과 일치하는 2월 실적을 발표하였음. 2월 중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6.1% 증가하여 당사 전망치를 상회하였음. 그러나 영업이익율은 전월 5.4%에서 1.4%로 하락하였는데 이러한 큰 하락의 원인은 2월 중 전년의 성과에 대한 특별 상여가 21억원 있었기 때문임. 따라서 만약 동 비용을 제외한다면 2월 중 영업이익률은 4.6%로 작년 하반기와 비슷한 수준임. 투자의견 Mkt Perf. * 제일제당, 적자사업인 화장품 부문 분사 지난 금요일 제일제당이 화장품 사업부를 100% 자회사로 분리하겠다고 발표함. 주로 데이시스, 에퓨, 엔프라니, 식물나라 등을 판매하였던 동 사업부는 2000년 중 매출 384억원 (총 매출의 1.8%), 영업손실 73억원을 기록한 바 있음. 비록 동사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동 결정은 긍정적인데 이는 1) 경영진의 계속되는 구조조정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2) 동 분사를 통해 화장품 사업의 추가적인 구조조정, 즉 매각, 파트너 유치, 혹은 인수 등이 보다 유연해 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투자의견 Mkt Perf. * 담배인삼공사, 외국인 한도 35%로 상향될 전망 재정경제부는 계획된 DR발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이번 주주총회를 통해 담배인삼공사의 외국인 총소유한도 (DR 및 EB 등 포함)을 현행 25%에서 35%로 확대시킬 계획으로 알려짐. 다만, 7%인 외국인 1인당 소유한도는 그대로 유지됨. 흥미로운 것은 동 주주총회에서 동사는 장내 외국인 소유 한도를 이사회 의결만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할 방침이라는 사실임. 이는 현행 5%인 외국인 장내 소유한도가 장기적으로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됨. * 일본의 중국 열연코일가격 톤당 210달러에서 220달러로 인상하기로 잠정합의 9일자 일본 철강금속신문에 따르면, 신일본제철과 중국의 금속기관인 오금총공사 가격협상에서 신일본제철은 4~6월 중국향 열연코일수출가격을 톤당 210달러에서 220달러로 인상하기로 잠정 결정함. 한편 냉연강판과 아연도강판도 10달러내외 인상된 340달러, 420달러로 잠정 결정함. 일본은 반덤핑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한국향 수출가격을 10달러 인상한데 이어, 중국 수출가격도 올리려고 하였음. 따라서 곧 있을 포항제철의 중국향 가격도 소폭 인상되어 체결될 것으로 보임. * 삼성정밀화학, 경영진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 : 서구식 경영으로의 접근으로 판단 3월 9일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승진인사와 스톡옵션 부여를 의결했음. 이번에 의결한 스톡옵션은 박수웅 대표이사외 9명에게 부여되며 부여되는 총 주식수는 21만 2천주로 전체 발행주식의 0.82%에 해당함. 당사는 동사의 스톡옵션 부여가 서구식 경영으로의 접근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판단함. 투자의견 BUY. * 코오롱, 자사주 286만주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소각하는 방안 추진 중 3월 9일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2000년 실적과 정관에 이익소각에 관한 항목 신설을 승인함. 2000년에는 매출 1조 2,289억원(전년대비 0.3%), 영업이익 1,301억원(+11.0%), 경상이익 242억원(-87.3%), 순이익 53억원(-96.1%)이 나옴. 경상이익과 순이익이 크게 감소한 이유는 99년에 신세기통신 지분매각에 따른 유가증권처분이익(2,222억원)이 계상되었고 2000년에 구미공장 파업손실이 특별손실(174억원)로 계상되었기 때문임. 또한 동사는 주주에게 배당할 범위 내에서 회사주식을 소각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함.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보유중인 자사주 286만주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올해안에 소각할 것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짐. 현재 동사의 총 발행 주식수는 1,652만주(보통주 기준)이며 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지분 521만주(합작사인 Toray, Mitsui포함), 자기주식 및 자사주 펀드 286만주로 유통주식수는 845만주임. 최대 286만주를 소각할 경우 총주식의 17%가 줄어들게 되어 동사주가에 긍정적으로 판단됨. 투자의견 Mkt Perf. * 한섬, 1, 2월 소비자 매출 전년동월대비 크게 증가 회사측에 따르면 동사의 1,2월 소비자 매출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29.7%, 35.3% 늘어난 198억원, 112억원으로 집계되었음. 소비자 매출은 동사의 판매점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한 금액으로 대리점으로부터의 재고와 백화점 수수료 등을 차감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사의 매출액과는 일치하지 않음. 그러나 경기침체로 소비 둔화가 지속되고 있었던 1, 2월 중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대폭 증가함에 따라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심리에 부합하는 제품으로 매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당사의 예상과 일치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동사가 당사가 추정한 2001년 예상 매출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 투자의견 BUY. [금일 Spot] * 동부화재 : 투자의견 BUY로 상향조정 * 삼천리 : 투자의견 BUY 제시 * 현대정보기술 : 투자의견 Mkt Underperf 제시
2001.03.12 I 김세형 기자
  • 삼보컴퓨터 등 LG증권 마켓트랙커(7일)
  • [edaily] ◇기업 Update - 삼보컴퓨터 (HOLD/1490)PC판매 부진으로 고정비 증가와 특별손실 발생으로 당기순손실 시현, 적자전환. 삼보컴퓨터의 2000년 매출액은 99년대비 80.7% 증가한 40,109억원을 시현하였다. 그러나 영업이익은 39.2%(551.7억원), 경상이익은 73.2%(183.8억원) 감소하였다. 또한 472억원의 특별손실 발생으로 당기순손실(159억원)을 기록하여 적자로 전환되었다. 472억원의 특별손실 내용은 특별대손 상각비 220억원(관계사인 ㈜솔빛에 현금 대여한 220억원을 대손 상각 처리), 지분법 우발 손실 252억원(e-machines의 1.4억달러 순손실에 대한 지분법 적용)이다. 삼보컴퓨터의 수익성이 악화된 이유는 ① 미국 경기 둔화에 따른 PC 시장의 위축으로 PC 수출 감소, 즉 e-machines의 PC 판매 부진으로 삼보컴퓨터의 고정비 증가 ② 2000년 2,3분기에는 D램 가격의 인상 및 CPU의 일시적 부족으로 전체 원가율 상승(89.6% →93.5%) ③ PC 판매 수량의 급증에 따른 물동량 관련된 비용과 판매제수수료, A/S 비용 등의 판매관리비가 99년보다 46% 증가한 2,065억원을 기록하며 따라 이익 감소 ④ 또한 수출보다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좋은 내수 판매가 하반기에는 432천대로서 상반기보다 15% 감소함에 따라 영업이익율은 99년 4.1% 에서 2000년 1.4%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2001년에도 미국 경기둔화에 따른 PC 수출 부진, PDA 등 차세대 PC에 대한 대체수요 발생으로 Desk-Top PC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2001년 세계 PC 시장은 10% 이내, 국내 PC시장은 약 5% 성장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삼보컴퓨터의 2001년 전체외형은 3.5% 감소한 38,705억원으로 추정, 삼보컴퓨터의 투자의견를 "HOLD"로 유지한다. 다만 D램가격 하향안정세 지속, CPU의 가격하락에 따른 원가율 개선으로 수익성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 다음커뮤니케이션 (HOLD/3572)상업용 e-메일 유료화 계획 발표 &8211; 인터넷 광고 수익모델의 변형된 형태. 동사는 3월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업들이 한메일(hanmail.net) 회원에게 발송하는 상업용 e메일의 유료화 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4월부터 시범서비스를 시작, 3분기에는 가상요금 부과서비스를 실시한 다음, 4분기부터는 정식서비스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동사는 한메일 회원에게 하루 1,000통 이상의 e메일을 발송하는 기업(혹은 개인)에게 일정 수준의 요금을 징수하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일반 개인 회원들에 대한 기존의 e메일 서비스는 무료 정책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상업용 e메일 유료화 모델은 동사의 주력 수익모델인 인터넷 광고의 변형된 형태로 파악된다. 즉 e메일 유료화 모델은 동사가 구축한 인터넷 커뮤니티와 ‘접점’을 가지고자 하는 기업이 비용을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인터넷 광고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동사는 향후에도 개인 사용자들에게는 양질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여 커뮤니티의 로열티를 높여가고, 그 대신 커뮤니티와 ‘접점’을 가지고자 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익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넷 광고 모델을 다양화하는 동사의 시도가 올해 광고 시장 전반의 침체를 얼마나 극복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그러나 인터넷 광고 위주의 동사 전략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동사의 성장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이유는 인터넷이 뉴미디어로서 TV나 라디오, 신문과 같은 구미디어의 기능을 충분히 대체, 혹은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또 그렇게 되었을 때, 브랜드 인지도가 높고 커뮤니티가 활성화된 동사가 우선적으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e메일 유료화 모델이 인터넷 광고 모델의 일환이고, 4분기 이후에 수익이 실행된다는 점에서 동사에 대한 실적 추정에는 변화가 없으며, 투자의견도 기존의 ‘Hold’를 유지한다. - 휴맥스 (BUY/2808)폐쇄형시장과 북유럽시장 진출등에 따른 실적전망치 상향조정. 동사의 지난해 매출은 99년대비 163.7% 증가한 1,425.7억원으로 확정되었다. 이렇게 높은 성장율을 기록한 이유는 크게 3가지 요인으로 구분된다. 첫째, 동사의 주력시장인 유럽시장이 99년∼2004년까지 연평균 10%의 고성장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현재 유럽 위성 방송 시장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급격이 이전하고 있는데, 동사는 유럽지역에 수출시 부과되는 14%의 관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지법인을 운영하고 있어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다. 둘째로는 수신제한장치인 CAS시스템을 장착한 STB를 생산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확보하고 있어 제품의 품질면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셋째로는 동사 제품인지도의 증가로 유통시장에서 경쟁사인 노키아, 필립스의 점유율을 넘어서고 있고, 위성방송사업자에게 직접 납품하는 이른바 폐쇄형시장으로의 매출이 전체 매출비중의 15% 수준으로 증가한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매출총이익률도 99년 24.7%에서 지난해에는 32.4%로 7.7%P 증가했다. 영업외 부문서도 보유중인 (투자)유가증권 처분에 따른 이익발생(90.9억원)과 외환관련이익 (61.1억원) 발생으로 경상이익은 246.9% 증가한 435.5억원을 기록하였다.올해 1월 중 매출은 전년동월대비 188% 증가한 177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실적의 신장세가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덴마크 가전유통업체인 키에울프 (KJAERULFF)에 254억원 규모의 셋톱박스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하였는데, 이는 북미시장의 진출이 지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북유럽 시장에 진출해 시장의 영역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올해 매출은 기존 CAS를 탑재한 CI제품과 WEB BOX등의 신규매출의 증가로 전년대비 59.5% 증가한 2,273.6억원으로 추정된다. 또한 위성방송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비중이 20%대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어 신규시장 진입에 따른 비용 증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은 전년수준인 22%대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업외 수익부문은 유가증권 투자를 자제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실적의 대폭적인 증가로 인해 올해 순이익은 기존 예상치 342.7억원에서 16.2% 증가한 398.3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 동사의 적정주가는 20,000원∼21,000원으로 수준이다. 먼저 DCF(Terminal Growth Rate 4%)를 근거한 동사의 적정주가는 19,100원으로 추정된다. 코스닥시장에 등록되어 있는 청람디지탈, 현대디지탈테크등 유사업체들의 평균 EV/EBITDA, PER은 각각 5.6배, 9.7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그러나 유사업체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11%대인 반면 동사는 22%를 유지하고 있으며, CI방식의 제품을 생산하는 이들업체들에 비해 CAS를 장착한 STB를 생산하는 동사의 경쟁력을 감안하면 30%의 프리미엄을 적용해도 무리없는 상황이다. 이를 적용한 동사의 적정주가는 21,000원으로 평가되며, 기존의 투자의견인 ‘매수’를 유지한다. 그러나 동사의 수익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에 발행한 4,500만불 규모의 해외CB, BW가 계속해서 주식전환 내지는 신규발행되고 있다는 점이 향후 물량부담으로 남아 있다. 또한 전략적으로 추진 중인 북미시장 진출이 아직 가시화되고 있지 않은 만큼 신규시장 진출 여부가 동사의 주가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된다. ◇기업이슈 - 대우조선 (HOLD/4266)조기 워크 아웃 탈퇴 가능성 및 호주 뉴캐슬 중공업과의 제휴 가능성 시사. 2월 2일에 상장된 대우중공업으로부터 분리 상장된 대우조선의(자본금 9,920억원) 첫번째 기업설명회가 3월 6일 힐튼호텔에서 애널리스트 및 기자들을 대상으로 개최되었다. 설명회에서 있었던 주된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 채권단의 지분이 77.2% 수준동사의 채권단은 2000년 12월 14일 1조 1,714억원을 출자전환하였으며(주당 전환가액은 담보 채권에 대해 5,000원, 무담보 채권에 대해 10,770원), 이로 인해 자본금이 7,462억원 증가하게 되었다. 현재 동사의 지분 구조는 산업은행 40.8%, 자산관리공사 26.0%, 기타 채권 금융기관 10.4%, 소액 주주 19.3%, 기타 3.5%로 구성되어 있으며, 채권단의 출자 전환분에 대해서는 2001년말까지 처분이 제한되어 있다. 2001년말까지 차입금 3,000억원 조기 상환12월말 현재 동사의 차입금은 1조 1,913억원이며, 담보 채권이 5,157억원, 무담보 채권이 6,756억원 수준이며, 원리금 상환은 2002년말까지 유예된 상태이다. 그러나, 동사는 최근 업황의 호조에 힘입어 차입금의 조기 상환을 계획하고 있으며, 2001년말까지 3,000억원 줄일 계획이며, 3월 중에 520억원의 상환을 우선 추진중이다. 호주 업체와의 제휴설 - 구체적으로 진행되지만 결정 사항은 없는 상태또한 호주의 뉴캐슬 중공업과의 제휴설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중이지만, 채권단이 주가 되는 상태여서 동사가 직접 관여하는 상태는 아니다. 그러나, 협의 내용은 뉴캐슬이 대우조선의 지분을 일부 매입할 경우, 대우조선은 뉴캐슬이 건설할 호주 지역 조선소에 대우조선의 노하우를 제공하면서 49%의 지분을 출자하여 합작사를 설립한다는 것이다. 한편, 현재 협의가 진행중인 것은 사실이며, 구체적인 수준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채권단의 지분 매각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추가했다.환율 관련 위험은 일부 hedge, 일부 노출환위험에 관해서는 매출 85%가 달러 수입이며, 이중 비용으로 5억 달러가 소요되는 상태이다. 따라서, 15억 달러가 환율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중 50~60%를 선물환 계약으로 hedge할 계획이며, 현재 1억 4천말 달러는 이미 선물환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며, 환율의 추이에 따라 비중에 둘 것으로 밝혔다. 2001년 영업 이익 2,107억원, 경상이익 1,533억원2001년 예상 실적에 대해서는 매출 2조 8,624억원, 영업이익 2,107억원(영업 이익률 7.4%), 경상이익 1,533억원으로 제시했는데, 2000년 마지막 3개월의 영업 이익률이 16%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상당히 보수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를 근거로 상대 가치 평가한 동사의 적정 주가는 4,380원 수준이다. 워크아웃 조기 졸업 가능성 짙어질 때 본격적인 주가 상승 가능할 전망그러나, 현재 워크아웃 상태인 점이 아직 투자자들에게는 메리트로 작용하지 않는 상태이다. 한편, 현재 동사는 2년 반 이상의 충분한 수주 잔량을 확보한 상태이고, 최근 강한 유가 수준과 탱커선에 대한 대체 수요의 조기 발주 등을 감안할 때 향후 3년간은 상당한 호조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동사의 수주 내역은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과는 달리 LNG선(2000년 세계 시장 M/S 40%) 및 유조선의 비중이 80% 수준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유조선 및 LNG선 등의 고부가가치선이 주도하는 최근의 조선 시황으로 인해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차입금 조기 상환과 경영 계획 달성에 따라서 워크아웃 조기 졸업 가능성이 짙어질 경우 주가는 본격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섬 (BUY/2000), 캠브리지(BUY/0462)한섬 ‘BUY’ 유지, 캠브리지 ‘BUY’로 상향조정. 국내 여성복과 남성복을 대표하는 한섬, 캠브리지의 지난해 실적은 사상 최대의 수익성을 시현하였다. 특히 국내 경기가 하강하기 시작한 4/4분기의 실적이 더욱 호전된 점이 눈에 띈다. 4/4분기의 절대 매출액 규모가 크다는 계절적 요인 외에도 양사 모두 철저한 브랜드 관리를 통해 상대적으로 경기 영향을 덜 받았기 때문이다. 이는 곧 영업이익률 상승으로 이어졌으며, 우량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한 이자수지의 개선도 수익 호전에 기여하였다. 먼저 한섬의 경우 매출액과 경상이익은 전년대비 각각 23.6%, 85.8% 신장한 1,154.4억원, 301.2억원을 기록하였다. 이는 1) 지난해 2월 출시한 남성복 브랜드 ‘타임’의 신규 매출액 40억원과 2) 400억원에 달하는 현예금에서 창출된 이자수익의 급증 (순 이자수익 ’99년 9.4억원 → 2000년 26.4억원)에 기인한다. 한편 4/4분기의 경상이익이 전분기 대비 크게 감소한 것처럼 보이나, 여기에는 기부금 73억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이다. 2001년에도 예상보다 빠른 소비심리 회복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실적 호전이 예상된다. 2001년 예상실적기준 PER은 2.5배로서 비제조업 시장평균 PER 9.8배 대비 크게 저평가되어 있다. 따라서 시장 내 의복업체에 대한 소외감을 반영하여 보수적으로 비제조업 시장평균 PER을 50% 디스카운트해 적용해도 적정주가는 6,000원으로 판단, 종전의 매수 의견을 유지한다.캠브리지의 매출액과 경상이익은 전년대비 각각 12.6%, 120.2% 증가한 1,432.3억원, 168.3억원을 시현하였다. 재고정리 시기이자 남성복 비수기인 3/4분기의 실적이 매우 저조하게 나타난 반면, 1) 구조조정의 결과 연간 원가율이 ’99년 대비 2.6%p 하락하였으며, 2) 무차입 경영에 따른 이자비용의 감소 (-10억원)와 재고자산폐기손실의 축소 (-10억원)에 힘입어 경상이익 증가율이 컸다. 한편 2001년에는 상반기까지의 경기 침체로 인해 매출액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나,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 속도를 감안해 매출액 증가율을 종전의 -13.5%에서 -5.7%로 조정하였다. 그 결과 2001년 예상실적기준 PER이 2.3배에 불과해 제조업 시장평균 PER 5.8배 대비 40% 수준에 불과하다. 한섬과 마찬가지로 의복업종에 대한 보수적인 시작을 반영해 산정한 적정주가는 제조업 시장평균을 30% 디스카운트해 적용한 12,000원으로 판단되어 지난 Monthly의 HOLD 의견을 BUY로 상향 조정한다.
2001.03.07 I 박호식 기자
  • 금감위 국회보고③..시정요구와 추진상황(전문)
  • <참고자료 1> 2000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상황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투자자들의 도덕적 해이 방지와 자기책임원칙 확립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투자자들의 도덕적 해이방지와 자기책임원칙 확립을 위하여 신탁재산 운용의 투명성 제고가 선결과제임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각종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중 ◇ 펀드운용·책임의 투명성 강화 ▲ 100억원이상 공모펀드에 대한 외부감사 의무화 (00. 6.23) ▲ 미공개 신탁재산 운용정보의 이용금지 등 펀드매니저의 비위행위 방지대책 수립·시행 (00. 7. 7) ◇ 투자자 책임의식 제고를 위한 제도보완 및 홍보 ▲ 간이투자신탁설명서를 제작, 투자자에게 제공토록 제도 도입(00. 6.23) ▲ 투자자앞 신탁재산운용보고서(반기) 통보제도 도입(00. 6.23) ▲ 실적배당상품에 대한 홍보 강화(투신협회의 공익광고 및 소책자 발간 등) ◇ 펀드광고 규제 강화 ▲ 실적배당상품에 대한 광고 관련 펀드광고관련 규제 근거 마련(00. 6.23) □ 앞으로도 신탁재산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더욱 강화하여 이를 토대로 실적배당원칙을 유지함으로써 투자자들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자기책임원칙이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 (2) 금융정책의 정책 실명제 도입 등 직원들의 책임감 제고방안을 강구할 것 □ 정부에서는 업무처리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정책실명제』를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시행중(사무관리규정) ▲ 정부 생산 모든 문서결재시 실명으로 서명 ▲ 정책의 입안 또는 집행과정에서 기관의 의사 결정을 필요로 하는 결재문서에 정책 발의자 및 보고자 표시 ▲ 시행문에 전결 또는 대결권자 표시 등 □ 한편, 금융감독원에서는「금융감독원 쇄신방안」 에 따라 인허가 처리과정의 공개를 추진중에 있음 ▲ 인허가 처리 담당자, 처리절차, 소유기간, 진행상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인허가 신청인에게 상시 제공 * 2001.2월중 프로그램 개발 예정 □ 앞으로도 『정책실명제』의 적극적인 시행과 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 등을 통하여 업무처리에 있어서 투명성 제고 및 책임감 고취에 적극 노력할 예정임 (3) 공적자금 사용 및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할 것 □ 정부는 공적자금 운용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 하기 위해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을 제정(00.12.21 시행) 하여 공적자금의 투입·관리·회수 등 운용 체계를 대폭 개선하였음 ▲ 재경부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적 자금 운용전반에 대한 심의·조정기능을 수행 ▲ 예보가 금융기관과 MOU 체결시 총지원한도를 명시하고 나누어 지원하며 MOU 불이행시 총인건비 동결, 임직원 문책요구 등 제재 ▲ 공적자금의 회수 극대화를 위해 공적자금관리 위원회내에 매각심사소위를 구성하여 주식 등 자산매각전략을 수립토록 하고 - 원칙적으로 예보가 파산금융기관의 파산관재인 으로 선임되도록 의무화 ▲ 공적자금 투입원칙(최소비용원칙, 손실분담, 자구노력 전제 등)을 명문화하고 공적자금 운용 현황을 국회에 분기별로 정기보고 등 (4) 감독원 임직원의 불법행위를 방지 하기 위한 감찰 제도를 강구하고 제3자 명의의 주식 투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것 □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 관련법령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전 임·직원이 서약하였으며(00. 12) ▲「직원의 재산등록 신고 등에 관한 세칙」(00.11.28 시행)을 제정하여 2급이상 직원의 소유재산을 신고토록 하고 재산변동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였음 ▲ 또한 직원의 불법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현장 감찰 및 정보수집을 위하여 - 감찰담당 인력을 보강(5명 → 10명, 00.11.3)하여 부서별, 업무별 전담감찰제로 운영하면서 「업무형태별 감찰방안」에 따라 감찰정보수집활동을 활성화 - 설문조사 등 피검사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 감독·검사에 활용토록 하는 등 ▲ 금감원 임·직원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전방위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시행하고 있음 한편, 금융감독원 임직원이 제3자 명의로 주식투자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 임직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주식 및 거래내역에 대하여도 신고를 받고 있으며 ▲ “임직원의 유가증권 보유 및 거래의 신고 등에 관한 세칙”을 개정(00.11.6)하여 - 신고대상자가 유가증권을 매매거래한 경우 종전에는 6개월마다 신고하던 것을 매월 신고하도록 신고의무를 강화하였고 - 불건전한 비상장·비등록주식의 취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득경위 및 대주주·임직원과의 관계 등을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 새로이 강화된 감찰제도 및 충원된 감찰인력을 바탕으로 감찰정보수집 강화 및 밀착 감시를 통하여 임직원의 제3자 명의에 의한 주식투자를 철저히 예방할 계획임 (5) 최근 불법대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사고방지를 위한 대책(상호신용금고 구조조정 방안과 상호신용금고법 정비 계획 포함)을 마련 할 것 □ 2000.11.28.「상호신용금고 사고방지 및 감독강화방안」을 마련하였으며, 2001년 1월 현재 상호신용금고의 사고방지대책내용이 포함된 상호신용금고법 개정안을 마련(국회 심의중) <사고방지 및 감독강화방안의 주요 내용>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및 준법감시인제도 도입 근거 마련 등 경영지배구조 개선 - 금고의 소수주주권한을 강화하여 주주 감시기능을 강화 - 출자자대출 취급금고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처벌한도 상향조정 및 취급임직원에 대한 징계 강화 -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도입 - 부적격자의 금고 경영권 인수 차단 강화 - 검사인력 보강을 통한 금고 상시감시·검사강화 등 ▲ 또한 금고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각 금고에 사고예방대책 수립 및 시행을 촉구(00.11.20)하고 금고 대표자회의를 개최(00.11.21)하여 사고사례발표 등 교육을 실시하였음 □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구조조정의 결과 IMF 사태 직후인 1997년말 현재 231개에 달하던 상호신용금고가 인가취소 및 합병 등으로 3년 동안 85개(36.8%)가 퇴출되어 2001.1말 현재 146개(영업정지 20개 포함)로 축소 □ 향후 금고 구조조정은 지역내 금고간 자율적 합병 등을 통한 대형화 유도 및 경쟁력 제고에 주력할 계획임 (6) 공적자금 투입대상 금융기관의 구체적인 선정기준 및 투입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여 공표할 것 □ 정부는 외국의 경험을 참조하고, IMF 등과의 논의를 거쳐 국제적 기준에 맞게 공적자금 지원원칙을 정립하는 한편, ▲ 공적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Mora▲ Hazard)를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으며 ▲ 그에 대해서는 각종 보도자료, 공적자금 백서 등을 통해 소상히 공개해 왔음 □ 공적자금을 운영하는데 있어 다음의 기준과 원칙에 입각하여 추진하고 있음 (1) 최소비용의 원칙 ▲ BIS 자기자본비율 등 국제기준과 경영 정상화계획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부실 금융기관을 선정·정리 ▲ 부실금융기관중 회생가능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회계법인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 하는 부실규모 실사와 자체부담 가능부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원규모를 결정 ▲ 해당 금융기관의 규모, 거래관계 등을 감안 하여 공적자금의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으로 부실금융기관을 처리 (2) 손실분담의 원칙 ▲ 감자(주주), 경영진 교체, 종업원 인원감축 등을 통한 이해관계자간의 공정한 손실분담을 전제로 지원 ▲ 공적자금 투입후에도 부실에 책임이 있는 금융 기관 임·직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 (3) 자구노력의 원칙 ▲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MOU)의 체결을 통한 철저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지원 (4) 투명성·객관성의 원칙 ▲ 사전에 공표된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기시정조치(prompt corrective action)를 적용함으로써 투명성 확보 ▲ 예금보험공사 및 자산관리공사와 같은 구조조정전문기구에서 공적자금을 투입 (7)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율을 투입용도별 (예금대지급, 부실 채권 매입 등)로 합리적으로 추정 하여 보고할 것 □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규모는 금융시장 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 에서 정확한 규모를 추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 □ 다만, 투입형태별로 공적자금의 회수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 부실채권 매입자금의 경우 매입당시 시가에 매입하였기 때문에 현재 1.9조원의 매각이익 (회수율 112%)을 보이고 있으며, 손실율 0%를 목표로 부실채권 정리중에 있음 - 물론 상대적으로 양호한 채권부터 매각되므로 시간이 흐를수록 매각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으나, - 다양한 부실채권 매각기법(ABS등) 및 매각 기구(CRC, CRV 등)의 허용으로 매각에는 큰 문제가 없을 전망 ▲ 예금대지급 자금과 출연자금의 경우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파산배당 및 보유자산의 매각, 책임자에 대한 구상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불가피한 것이 사실임 ▲ 다만, 현재 예보가 보유중인 주식과 향후 40조원 추가조성후 증자지원하여 취득하게 되는 주식의 경우 주식 매각가격 수준에 따라 공적자금의 회수규모가 크게 영향을 받게 됨 □ 따라서 정부는 공적자금 투입금융기관이 수익성을 갖춘 경쟁력 있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남으로써 주식매각이익이 극대화되도록 ▲ 출자약정서(MOU)에 대해 분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경영에 반영하는 등 공적자금 회수에 소명의식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임 (8) 생보사상장과 관련 하여 E&Y 용역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주주와 계약자간의 합리적인 이익분배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것 □ E&Y용역결과보고서는 E&Y와 금감원간의 Confidential Agreement에 의해 언론 등 제3자 에게 배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 상장방안 확정이전에 동 용역보고서가 공개 될 경우 이해당사자간 아전인수식의 논쟁이 재현되는 등 부정적 효과가 우려되어 일반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며 ▲ 다만, 국정감사기간중 의원님 요구에 따라 열람형태로 공개한 바 있음 □ 생보사 상장은 계약자와 주주 등 이해관계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어렵고, 주식 시장의 침체 및 상장시 주식시장의 수급불균형 문제 등을 감안하여 상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이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기로 하였음 (9) 기업정보 공시 제도의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 유가증권발행 공시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선 ▲ 사업설명서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전자사업 설명서(00.1), 간이사업설명서(00.9)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중 ▲ 유가증권신고서의 전자문서 제출을 전면 시행(01.1) ▲ 투자판단자료로서의 유가증권신고서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서식을 개정할 계획 (01. 2월중) - 신고서 전면에 요약정보를 기재 - 신고서 기재사항의 순서를 중요도에 따라 재조정 등 □ 또한, 개별 금융관련 법률에 의하여 금융채 등을 발행하는 경우 ▲ 신고서 제출이 면제되고 있는 현행제도를 개선하여 금융채 등 발행시에도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을 의무화 (관련법률 국회계류중) □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개매수 하는 경우 ▲ 금융감독위원회에 사전신고 하던 것을 공개 매수 후 사후신고 하도록 공개매수절차 개선 (관련법률 국회계류중) □ 아울러, 기업공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부실· 허위 공시법인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5억원 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 (관련법률 국회계류중) (10) 금융감독원 예산의 일부를 정부 및 한은 출연금으로 보완하여 금융기관의 분담금을 최소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연도별 금융기관 분담금이 크게 변동되지 않고 분담금의 초과징수로 과다환급되지 않도록 분담금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 □ 금감원의 예산재원은 「금융감독기구의설치 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검사대상 금융기관의 분담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음 ▲ 우선 금융기관등의 부담완화를 위해 불요 불급한 경비집행을 억제하는 등 예산절감 노력을 기울이고 ▲ 금융기관 분담금이 보다 합리적으로 부과 되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 □ 정부 및 한은출연금으로 예산재원의 일부를 보완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음 ▲ 이에 출범이후 매년 예산재원의 일정비율 (2000년의 경우 21.9%)을 한은출연금으로 충당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으며, - 금융기관의 수지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도 매년 한은출연금으로 금감원 예산재원을 보완할 계획 ▲ 다만, 금융감독기능강화 및 공정한 금융감독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 예산의 독립성확보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권고 (IMF, IBRD, McKinsey)와 정부기관이 아닌 금융감독기구의 재원은 대부분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금융기관이 분담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등을 감안하여 - 정부출연금으로 예산재원을 보완하는 방안은 중장기적으로 검토 □ 아울러 금감원 예산재원인 한은출연금, 유가 증권발행분담금이 매년 유동적이고 통합초기의 분담금제도 정착과정에서 금융기관 분담금이 일부 크게 변동되는 측면이 있었음 ▲ 앞으로 한은출연금등이 매년 안정적으로 확보되도록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분담금 변동 및 환급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음 (11) 또한 금융기관의 분담금으로 주로 구성되는 금융감독원 예산 및 결산을 국회가 파악할 수 있도록 국회에 각각 정례적 (연1회)으로 보고할 것 □ 금감원 예산 및 결산은 「금융감독기구의설치 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으며 관계법령상 국회의 심의·의결사항은 아님 (12) 증권사의 사이버거래 개설시 적용하는 약정이 소비자들 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증권사의 사이버거래 이용약관에서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전산장애, 회선장애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실에 대하여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요지의 면책조항이 있는 바, ▲ 회사책임으로 전산장애 등이 발생할 경우 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 한편, 금융감독원은 고객과 증권사간에 전산장애 등으로 인한 분쟁 발생시 증권사로 하여금 소명 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귀책여부를 면밀히 검토 함으로써 전산에 대한 전문지식 이 부족한 고객이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되는 경우를 방지 하고 있음 □ 사이버거래로 인한 고객의 피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2000.6월 및 9월에 20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백업시스템구축 및 기타 해킹에 대한 보안 등 사이버거래의 안정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해 보완토록 조치한 바 있으며, ▲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준칙에 백업시스템구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증권업감독규정」에 반영할 예정(01.4) (13) 금융감독기관 출신자의 피감독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것 □ 금융감독위원회 직원(4급이상) 및 금융감독원 임원은「공직자윤리법」제17조에 따라 퇴직후 2년간 퇴직전 2년이내에 담당하였던 업무와 관련된 기관에 취업이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있음 ▲ 단, 금융기관 취업에 앞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는 예외 □ 한편, 정부는 지난 2000.10.30 발표한『 금융감독 제도 및 금융감독원 쇄신방안』에 따라『공직자 윤리법 시행령』개정시 금감원 직원의 경우에도 담당 업무와 관련된 기관 취업시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나 ▲ 감독기관 재직을 이유로 금융기관 취업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금융기관 직원의 감독기관 취업 등 고용관계 다양화 추세에 역행하고, 전문금융인력과 지식의 사장을 초래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봄 (14) 증권시장 침체의 구조적인 요인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 □ 정부는 증권시장 침체의 구조적 요인 제거를 위해『증권시장체질개선 및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중임 ▲ 근로자주식저축 도입 및 고객앞 펀드운용 내역 보고의무 등은 시행중 ▲ 앞으로, 기업연금제도, 연기금전용 뮤추얼펀드 설립 등 여타 사항에 대해서도 도입 검토 (15) 생보사의 과점화 현상 완화 방안과 보험료책정의 공정성ㆍ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정부는 생보사간 자발적 M&A의 활성화 및 국내외 자본의 보험산업 진출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하여 ▲ 보험사업 종류별 사업영위를 위한 최저자본금 요건 완화 등을 추진할 계획 □ 2000. 4월부터 실시된 보험가격자유화에 따라 보험소비자의 합리적인 보험상품선택이 가능 하도록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보험상품에 대한 공시제도 개선안 마련(00.8) ▲ 지점 및 영업소 등의 점포에서 제작하는 상품공시 자료에 대한 본사심사 의무화 등 (00.8 시행) ▲ 보험상품별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안내 자료, 상품적용이율 등을 각 보험회사의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01.1) ▲ 보험가입자에게 상품가격의 비교 및 계약자 배당예시 등에 관한 정보제공(01.1) ㆍ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의 열람 등 □ 매회계년도별로 생보사의 경영성과인 계약자 배당전잉여금을 이원별(위험률, 이율, 사업비 등)로 나누어 보험료산출기초와 대비ㆍ분석하여 계약자 배당 및 보험료수준의 적정성 등을 점검(계속) □ 보험상품의 완전가격비교가 가능하도록 예정 사업비 공시 등 보험상품가격의 공시 보완 (2001년 상반기 예정) □ 일반손해보험의 순보험료 완전자유화 시행예정 (2002. 4월 예정) ▲ 위험집단별 위험률 산출 및 보험료 할인·할증 기준 세분화 (16) 주식시장을 교란 시키는 외국의 핫머니, 헷지펀드의 유입에 대한 조기경보 대책을 강구할 것 □ 정부는 투기성 헷지펀드의 급격한 유입으로 인한 외환시장 교란 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중(외국환거래규정 제6조등) □ 외국인 투자가의 증권투자자금 유출입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00.5) ▲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입 동향을 보고 받아 국가별·투자자 형태별 유출입 실적을 모니터링중 □ 주요 투자자들의 투자패턴 및 유출입 규모에 대한 시계열을 유지하여 급격한 유출입 여부에 대한 감시 강화(외환전산망) □ 국제투기자본에 의한 투자자금 유입이 급증할 경우 가변예치의무제도(VDR)또는 한계지준 제도(MRR)의 시행(재경부) * VDR : Variab▲e Deposit Requirement MRR : Margina▲ Reserve Requirement (17) 워크아웃 기업에 주관은행 출신들이 임원으로 대거 진출한 사례에 대해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데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 워크아웃 선정당시 대부분의 기업이 기업주 1인 중심의 경영구도로
2001.02.26 I 허귀식 기자
  • (초점) 아시아 첨단산업, 재고누적으로 가슴앓이-BW
  • 미국의 경제 주간지인 비즈니스위크는 최근호에서 아시아 기술관련 업체들의 가슴앓이가 심하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 비즈니스위크는 미국 첨단산업의 경우, 감원과 예상에 못미치는 실적, 공장폐쇄 등 상황은 좋지 못하지만 급속도로 늘어나던 재고 물량이 줄어들고 있고 생산을 조정함으로써 재고를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도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는 아시아 지역은 상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미국 고객들이 주문량을 줄이면서 아시아 지역 첨단 업체들의 재고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 미국의 업체들보다 더 고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즈니스위크는 아시아 제조 업체들은 미국의 수요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이 같은 사태를 야기시켰다고 전했다. CSFB의 애널리스트인 커크 양은 "아시아 제조업체들은 지난해 3분기까지만 해도 주문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지만 연말로 접어들면서 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했고 주문업체들의 주문취소는 이를 막기에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먹이사슬의 마지막에 있는 아시아 제조업체들의 재고량은 급속히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재고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 일본의 대형 가전제품 업체는 물론, 서울과 대만의 중형업체들이 모두 재고물량으로 고전하고 있다. 후지쯔의 시라이 가즈나리 부사장은 "미국 경기 둔화의 여파는 모든 부문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것은 완성품을 만드는 제조업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비즈니스위크는 과잉생산의 쓰라린 기억을 갖고 있는 한국의 충격은 더 크다고 밝혔다. 한국의 12월 컴퓨터 재고량은 17.9%로 급증했으며 칩, 이동전화 등은 지난해 수준의 50%를 넘어섰다. 서킷보드 제조업체인 대덕전자는 1월 매출량이 지난 6개월 평균에서 30%가량 하락했다고 밝혔다. 일본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12월 IT관련 제품의 재고율은 지난해의 30%를 넘어섰고 TDK는 초과 하드드라이브를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순이익이 17%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NEC도 같은 이유로 영업이익이 24% 가량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비즈니스위크는 올해가 고전하고 있는 아시아 기술업체들에게는 중요한 한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우려감도 표시했다. 지난 몇 년간 미국 기업들은 컴퓨터 네트워킹과 인터넷 망을 이용해 수요를 예측하는 것을 향상시켜왔지만 아시아 지역은 이것이 보편화 돼 있지 못하다 것이다. 또한 반도체 같이 아시아 지역에 특화된 제품들은 3개월 전에 주문을 받는데 이 때문에 제조과정을 신속하게 조정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한가지 좋지 않은 요인은 미국도 자사의 재고를 먼저 조정하지 대만과 중국과 같은 공급 업체들을 먼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국도 쌓이는 재고로 고전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일부 아시아 제조업체들은 이 같은 둔화추세를 다른 업체들보다 잘 견뎌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살로먼스미스바니는 삼성전자의 올해 예상수익이 24%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전자 시스템을 이용해 재고를 줄여 왔기 때문에 현대전자 만큼 고전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IT산업의 재고문제는 여전히 일본과 한국, 대만이 가장 바라지 않는 것 중에 하나이다. 한국의 경우 지난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IT산업의 수출은 미국 경제의 침체로 인해 둔화될 것으로 예상돼,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절반 수준인 4.5%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본이 침체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 첨단산업의 둔화가 비첨단산업에까지 전이돼 지역경제의 성장률을 깎아 내릴 것이라는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달 15년만에 처음으로 일본의 1분기 철강생산량이 7.5%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 것이 그 예이다. 비즈니스위크는 한국과 대만, 일본의 정책입안자들이 자신들도 미국처럼 기술중심의 성장을 보여줄 수 있다며 IT부문을 적극지원하고 있는 것이 아이러니칼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들은 신경제가 자국에 해가 될 수도 있음을 배우고 있다고 비즈니스위크는 충고했다.
2001.02.24 I 김태호 기자
  • 내년 세계경기 둔화..증시 조정 가능성-LG경제硏
  • 내년 세계경제는 미국 경기의 경착륙 우려 속에 성장률이 3.9%로 크게 둔화되고 국제 유동성의 불확실성이 확대돼 증시는 전반적으로 IT산업을 중심으로 조정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LG경제연구원은 15일자 "2001년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 환경이 불투명해져 수출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기업들은 지역별로 차별화된 수출전략을 추진하고 특히 국제적인 신용경색과 환율 급변에 대비해 위험관리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LG경제연구원의 내년 세계경제 전망 요약. ■ 세계경제는 2000년에 4.8%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나 2001년에는 3.9%로 올해에 비해 0.9% 포인트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그 동안 세계경기를 지탱해 왔던 미국경제의 둔화가 세계적인 증시불안, IT경기의 위축을 가져오고 있고 유가급등, 개도국의 금융불안, 유로화 약세 등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세계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주요 이슈의 향방 ■ 미국경기의 경착륙 가능성 ○ 미국경제는 그 동안의 금리인상 효과로 인해 내수가 둔화되고 주식가격이 하락하는 등 과열경기가 진정되어 가고 있으나 이러한 둔화가 경기 경착륙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음. ○ 특히 금융시장의 불안은 미국기업들의 자금난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이 불안이 금융부문을 다시 악화시키는 악순환도 우려됨. ○ 금리인하와 신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에 힘입어 경기연착륙의 가능성이 높으나 증시가 안정될 때까지는 경착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유로화 약세의 향방 ○ 지난 1999년 출범 이후 유로화는 30% 가까이 폭락해 국제환율 불안의 원인을 제공하는 한편 우리 나라의 대 유럽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향후 유로화 환율의 주요변수는 미국경기의 향방과 미국-유럽간 금리격차 추이라고 볼 수 있으나 2001년 미국의 경기 둔화와 금리인하에 힘입어 유로화는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다만, 유럽기업들의 대미 직접투자 지속 등으로 인해 2001년에도 1유로당 1달러선을 회복하지는 못하고 0.90∼0.95달러 수 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됨. ■ 아시아 개도국의 정치불안과 환율불안 ○ 아시아 개도국 경제는 2000년에 건실한 성장세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환율은 실물경제 여건과는 달리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2001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정치불안은 각국의 구조조정을 지연시켜 외부충격에 허약한 경제구조를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국제유동성의 불확실성 증대 ○ 미국, EU, 일본 등의 선진각국이 2000년에는 금리인상과 통화환수에 주력, 그동안의 과잉 유동성이 급격히 수축되고 과열된 증시도 IT 관련 주식을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조정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됨. ○ 앞으로 국제유동성의 수축에 가속도가 붙을 경우 신용경색으로 인한 경기침체 압력이 고조되는 단계에까지 이를 위험성도 있음. ○ 최근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자본이 투자대상을 선별하는 경향이 심화되면서 선진국 내에서의 자금 양극화 현상과 개도국으로부터 선진국으로의 자금이동 조짐도 나타나고 있음. ○ 그 동안 기동성 있게 금융완화 정책을 실시해 왔던 미국 FRB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 금리인하 정책으로 선회할 것으로 보여 국제유동성 불안이 극도로 악화되는 것은 피할 수 있을 것이나 당분간 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세계경제 성장률 3%대로 둔화 ■ 세계경제를 둘러싼 불안요인들이 2001년 세계경기를 위축시켜 2001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3.9%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선진권 경제는 미국 경제의 호황과 일본 및 유럽경기의 회복에 힘입어 2000년 성장률이 4.1%에 이를 것으로 보이나 2001년에는 2.9%로 1.2% 포인트 둔화될 전망임. ■ 개도권 경제는 유가불안, 세계적인 증시불안 등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2000년 성장률이 5.7%에 달할 전망이며 2001년에는 5.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러시아·동구 경제는 러시아 경제가 플러스 성장을 지속할 전망인데다 동구경기의 회복기조에 힘입어 2000년 4.8%, 2001년 4.1%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임. ■ 1999년 5.1%의 신장률을 보였던 세계무역은 2000년 세계경제의 완연한 성장세에 힘입어 10.1%나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2001년에는 세계경기가 둔화되면서 세계무역신장률도 7.4%로 둔화될 것으로 보임. 우리 기업에 대한 시사점 ■ 전반적으로 세계경제 환경이 불투명해지고 있고 내년도 세계경제 성장률도 올해에 비해 둔화될 것으로 보여 수출여건이 악화될 전망임. ■ 지역별 경제 여건의 변화를 감안하면서 차별화된 전략으로 시장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선진권에서는 유럽 지역이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이며 개도권에서는 중국, 인도 등이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여 수출확대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임. ○ 경기가 둔화되는 지역에서는 지역 특색에 맞는 마케팅과 제품 개발로 시장점유율 확대에 주력해야 할 것임. ■ 국제적인 신용경색 현상과 돌발적인 개도국의 금융위기 및 국제환율의 변동성에 대비해 위험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고 기업의 신용평가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할 것으로 보임. ■ 중국의 WTO 가입, WTO 뉴라운드의 출범 및 미국 신정부의 통상압력 가능성, 아시아 지역의 통상협력 등 새로운 통상질서 형성에 주목하고 그로 인한 위험과 기회에 대처해야 할 것임. ■ 미국 경기 둔화로 IT관련 수요도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IT혁명이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고 기존 산업에서도 IT활용이 모색될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의 IT 관련 수요를 개척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000.12.16 I 김헌수 기자
  • 주거래은행 주도 프라이머리 CBO 제도 도입(종합)
  • 정부는 자금 여유가 있는 은행의 기업대출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주거래은행의 대출 풀링(pooling)에 대해 신용보증기관이 부분보증을 지원하거나, 주거래은행 주도의 프라이머리 CBO 발행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또 현재 평균 38% 수준인 프라이머리 CBO에 대한 부분보증 지원비율을 50%로 대폭 높여 주고 10조원 규모의 추가 채권전용펀드 조성을 이달중 앞당겨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부주도 금융지주회사는 이달중 설립준비 사무국을 설치해 내년 1분기중 업무를 개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분위기 회복 대책과 지방경제 활성화 보완대책을 이달중 마련해 발표한다.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 등 경제장관들은 5일 정오 청와대에서 열리는 제2차 4대부문 개혁 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4대부문 개혁 추진계획 및 자금시장 안정대책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먼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이달중 3조5000원 규모로 지원하는 한편, 내년에는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출연 규모를 확대해 보증규모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여유가 있는 은행의 자금이 기업 대출로 지원될 수 있도록 주거래은행의 대출 풀링(pooling)에 대해 신용보증기관이 부분보증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기업 주거래은행들도 거래기업의 발행 회사채를 근거로 한 프라이머리 CBO를 주도적으로 발행토록 해 회사채 차환 및 자금조달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내년 1분기까지 만기도래하는 회사채를 흡수키 위해 프라이머리 CBO에 대한 부분보증 지원 비율을 현행 38%에서 50%로 대폭 높여주기로 했다. 내년 1월까지 조성키로 했던 10조원 규모의 추가 채권펀드는 이달중 조기에 조성 완료하고, 채권펀드의 프라이머리 CBO 편입비율도 70%로 상향조정 했다. 이달부터 시장에서 발행되는 예보채의 규모를 신축적으로 조정, 공적자금 추가조성으로 인한 금리불안을 방지할 방침이다. 정부 주도의 금융지주회사는 내년 1분기중 업무개시를 목표로 이달중 설립준비 사무국을 설치한 뒤 내년 상반기까지 국제적 컨설팅기관의 자문을 통해 자회사의 기능별 재편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삼신, 한일, 현대생명과 국제, 제일화재 가운데 시정조치를 이행치 못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이달중 계약이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벤처기업에 대한 건전한 투자분위기 회복을 위한 대책을 이달중 마련해 발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보완대책도 이달중 수립, 시행할 예정이다. 또 정보기술 및 생물산업, 부품·소재, 에너지절약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가 진작될 수 있도록 관련 자금 및 세제지원을 확대키로 하고 이를 이달중 작성되는 내년도 경제운영계획에 반영, 발표키로 했다.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 기업은행은 현재 보유중인 담배인삼공사 지분 10%를 근거로 이달중 교환사채(EB)를 발행할 계획이다. 또 정부보유 한국통신 지분 15%를 매각하는 전략적 제휴협상이 현재 진행중이다. 두산 및 스페코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한 한국중공업 지분매각 입찰이 오는 12일 실시돼 이달중 지배주주가 선정된다. 김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이날 보고회의에는 진념 재경부 장관을 비롯, 산자부, 노동부, 기획예산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금감위원장, 공정위원장, 노사정위원장, 청와대 비서실장, 정책기획수석, 경제수석, 공보수석 등이 참석한다.
2000.12.05 I 안근모 기자
  • (분석) 정부 주도의 금융지주회사, 어떻게 돼가나
  • 22일 한빛 등 4개 은행의 수정 경영정상화계획 제출을 시발로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정지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금감위는 일단 4개 은행의 수정 경영정상화 계획을 평가, 다음주초까지는 승인여부를 결정지을 계획이어서 다음주초에는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로 편입될 은행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변수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서울은행과 경남은행. 이들 은행을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대상은행으로 포함시키느냐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구도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빛은행 중심의 금융지주회사가 기본 방침 = 부실은행들에 대해 BIS비율 10%를 맞추는 수준까지 공적자금을 투입, 한빛은행 중심으로 금융지주회사를 만든다는 것이 당초의 구상. 광주와 제주은행의 경우 한빛은행 중심의 금융지주회사로 통합되는 방안에 대해 반발, 평화은행을 중심으로 경남은행까지 포함하는 지방은행 중심의 지주회사 설립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으로 지역정서와 정치적 변수 등이 어떻게 작용할지 알 수 없지만 금감위는 평화은행과 지방은행이 통합하는 독자적인 지주회사 설립에 대해서는 불허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은행과는 별도로 종금사의 경우 한국 중앙 한스 영남 등 4개 부실종금사들은 예보 자회사인 하나로종금으로 통합돼 지주회사 통합절차를 착착 밟아가고 있다. 보험사의 경우 대한생명 포함 여부가 관심사다. 정부는 아직까지 공적자금 투입과 국내외 매각을 병행한다는 종전의 방침만 되풀이하고 있지만 지주회사 자회사 편입대상에서 완전 배제된 상태는 아니다. ◇서울, 경남은행이 변수 = 수정 경영정상화계획 제출대상인 4개 은행외에 지주회사 자회사 편입이 검토되고 있는 은행은 서울과 경남. 경남은행의 경우 현재 공적자금 투입의 전단계로 자산부채 실사가 진행중이며 자산부채 실사결과 BIS비율이 8%에 미달할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금감원은 4개 은행외에 경남은행에 대해서도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받아 공적자금 투입 및 금융지주회사 편입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은행은 경남은행보다 상황이 유동적이다. 부실은행중에서는 유일하게 수정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며 처리방향에 대한 명확한 방침도 정해져 있지 않다. 도이체 방크의 경영자문을 받고 있는 만큼 당장 지주회사 편입대상으로 포함시키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편입대상에서 배제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장은 아니지만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대상으로 서울은행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서울은행이 지주회사 편입대상 은행에 포함되느냐 여부는 금융지주회사의 구도와 관련해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서울은행이 정부주도의 지주회사 자회사로 포함될 경우 현재 1개로 예상되고 있는 정부주도의 금융지주회사가 2개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평화은행 처리도 감독당국이 고심하는 부분이다. 지방은행들이 평화은행을 중심으로 독자 지주회사 설립을 구상중인 것도 문제지만 노동자 은행을 표방하는 은행으로 감자에 따른 부담도 적지 않다.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경우 예외없이 감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으로 대규모 실업과 노동계의 반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한국노총이 대주주로 있는 평화은행에 감자를 단행하기가 껄끄럽다는 분위기다. 평화은행에 공적자금 투입없이 예보를 통한 우선주 매입으로 회생을 도모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지만 이 또한 다른 은행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채택이 쉽지는 않은 카드로 보인다. ◇지주회사 경영, 누가 맡을까 = 은행, 종금을 기본으로 크게는 보험, 투신까지 포함하게 될 초대형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을 누가 맡을 것이냐 여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지주회사 설립구상도 되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벌써부터 일각에서는 이헌재 카드가 부상하고 있다. 구조조정에 대한 의지나 카리스마, 조정능력면에서 볼 때 적임자지만 재경부 장관까지 한 경력이 본인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되지 않느냐는 분위기다. 업무장악이나 추진력면에서는 정덕구 전 산자부 장관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적임자중 한사람이긴 하지만 추진력만큼 은행-종금-보험-투신을 아우르는 조정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막상 지주회사 설립이 본격화되면 자천타천으로 상당수 유력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000.11.21 I 조용만 기자
  • (초점) 신경제 성장 잠재력 여전
  • 문을 닫는 닷컴기업들이 속출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터넷 기술분야는 충분한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나온 7년보다 앞으로의 7년은 보다 혁신적인 기술변화를 보일 것이며 미국 경제는 이같은 기술적 변화를 자금측면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CNNfn은 24일 스페셜리포트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웹사이트의 펀딩에 참여했던 벤처캐피털들의 시대는 갔지만 여전히 인터넷 기술기업들은 펀딩을 기다리고 있으며 기업공개(IPO) 대상기업 리스트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신경제는 살아 꿈틀거린다. 아주 잘 굴러간다. 롤러코스터처럼 움직이는 나스닥 지수로 좀처럼 정신을 차릴 수 없지만, 인력을 축소하거나 셔터문을 내리는 닷컴기업들의 리스트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지만, "그러게, 내가 뭐라고 했냐"며 투자 결정을 비꼬는 분위기가 팽배해져 가지만, 그래도 신경제는 여전히 살아있다. "비록 아직까지는" 인터넷이 TV를 대체하지 않았고 온라인으로 식료품을 구매하지 않고 모니터를 통해 자동차 색깔을 결정하지는 않지만, 신경제의 가능성은 계속되고 있으며 지금은 그 안에서 옥석을 가려야 하는 시점이라는 분석이다. 미국 메릴린치의 수석이코노미스트인 브루스 스테인버그는 기술주식의 높은 가치에 기꺼이 한 표를 던지는 대표적인 분석가이다. 그는 "인터넷 기업들의 흥망은 일찍이 볼 수없었던 드라마와도 같았다"며 "지금은 고은 채로 걸려내서 어떤 기업이 제자리를 고수하고 자기 분야에서 성장할 것인가를 읽어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주기를 길게 잡아 93년으로 거슬러 가보면 보다 현 상황이 분명해진다. 당시 랩탑컴퓨터는 어느 것도 무릅에 올려놓고 쓸 만한 것이 없었다. 휴대폰은 선택받은 부유층의 전유물로 인식됐으며 E-메일은 대기업에서 사내의 의사전달을 위해 문서만을 주고 받는 수단이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분명 긴 여정을 거쳐왔다. 금융언론들이 과도하게 고평가된 닷컴시대의 종언을 주장하고 있을 때에도 수천의 기업들은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인터넷 접속속도를 높이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뉴욕에 있는 벤처캐피털인 플래티론 파트너스는 닷컴기업에만 80억달러를 투자했다. 분석가인 필 셈은 "인터넷으로 어떤 큰 비즈니스를 할 수있을까를 놓고 사람들이 지나치게 빨리 현실적으로 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념"만으로 돈을 벌 수는 없으며 빨리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주가하락으로 고민에 빠진 기업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광고와 판촉비용을 줄이는가 하면 아예 문을 닫는 기업도 속출한다. 스탬프닷컴은 최근 인건비 절감을 위해 40%의 인력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조사기관(그레이&크리스마스)의 보고서는 9월말 4천8백여명이었던 닷컴기업들의 해고인력이 10월 20일 현재 5천6백77명으로 18% 증가했다고 전하고 있다. 그러나 쓰러져가는 기업숫자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많은 닷컴기업들의 사업계획서가 플래티론과 다른 벤처캐피털로 접수되고 있다. 지난달 플래티론이 펀딩을 주도했던 두 개 기업은 아웃터포스시스템즈와 리턴패스이다. 아웃터포스는 컨텐츠프로바이더들이 효율적으로 컨텐츠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프로그램을 만드는 소프트웨어업체이며 리턴패스는 고객들이 E-메일 주소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네트워크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이다. 지금은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지만 현존하고 있는 닷컴기업(아마존 프라이스라인 e베이)들도 월가의 분석가들에게 나름대로 수익성 부분을 어필할 만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 월가의 분석가인 댄 라이스는 "아마존의 경우 주문당 수익이 4.50달러로 분석된다"며 "만약 아마존이 돈을 벌 수있거나 돈을 벌 가능성의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인터넷 소매업체나 닷컴기업들에게도 기회는 충분하다"고 진단했다. 이것이 닷컴기업만의 얘기는 물론 아니다. 은행 보험 부동산 엔터테인먼트등 인터넷이란 도구를 통해 사업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업종리스트는 얼마든지 길어질 수있다. 조사기관인 쥬피터커뮤니케이션즈에 따르면 브로드밴드 접속건수는 북미지역에서만 향후 3년동안 두배로 증가할 전망이며 이는 다양한 방법으로 월드와이드웹에 접속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할 것이다. "세상은 지난 7년동안 큰 변화를 겪어왔다. 그러나 앞으로의 7년은 이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훨씬 큰 변화가 될 것이다." 인터넷 전문가이며 다수의 웹관련 저서를 출간한 바 있는 짐 카롤은 "문제는 어느 기업이 얼마나 정확한 시점에 이같은 혁신적인 변화를 간파하고 이끌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하느냐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대개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기술변화의 논리적인 발전단계는 무선의 상태에서 보다 빠른 속도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있도록 현재 사용중인 모든 접속도구들을 통합하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개발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반도체칩의 연산처리 능력이 1년에서 1년반 사이에 배가되는 속도를 보여왔다고 말한다. 앞으로는 그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다. 미국 경제는 이같은 기술적 변화를 자금측면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다. 정책당국이 경제의 연착륙을 위해서 조정을 하고 있지만 실업률은 30년만에 최저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경기신뢰지수도 양호하다. 이는 개선된 기술에 대해 일반인들의 수요가 시장을 형성하기에 충분할 만큼 존재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 정확히 평가한다면 굳이 인터넷 사업에서만 수익성이 곤두박질쳤다거나 패닉(공황)상태가 일어나고 있다고 호들갑스럽게 떠들 일은 아니다. 그저 인터넷 사업도 다른 많은 사업과 마찬가지의 평범한 사업으로 봐야 한다. 그렇다면 많은 경쟁업체들이 떨어져 나간 현 상황은 경영 여건이 매우 호전된 것이며 투자자들에게는 리턴(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오늘날 우리는 보다 철저하게 펜 끝을 일일이 체크하면서 사업계획서를 점검한다. 우리가 이제까지 보여왔던 실수는 별 볼 일없는 사업에 투자를 했다는 것이며 그것은 제 정신인 사람이라면 두 번 다시 거듭할 것 같지 않는 실수들이었다.
2000.10.25 I 박재림 기자
  • 이번주 국고3년 7.7~7.87%, 5년 8~8.15% 전망-채권폴
  • edaily의 채권전문가 폴을 분석한 결과 이번주(23~28일) 3년만기 국고채 수익률은 7.70~7.87%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주 3년만기 국고채 수익률 7.92~7.79%, edaily 채권폴 7.92~8.09% 전망) 5년만기 국고채 수익률은 8.00~8.15%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지난주 5년만기 국고채 수익률은 8.09~8.31%) (단위=%) -------------------------------- 국고3년 국고5년 lower upper lower upper -------------------------------- avr 7.70 7.87 8.00 8.15 max 7.75 7.92 8.05 8.30 min 7.65 7.80 7.90 8.00 -------------------------------- 주)avr는 폴 참가자의 lower 예상치와 upper 예상치 각각을 평균한 것임. max와 min은 lower 예상치와 upper 예상치 각각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임 이번주 채권폴에는 총14명이 참여했다. 5년물 국고채가 채권시장의 주요 거래대상으로 부상함에 따라 3년물 국고채와 함께 폴을 실시했다. 3년물 국고채 수익률 폴에서는 lower의 표준편차가 0.03650, upper의 표준편차가 0.03274로 특정값으로의 수렴현상이 두드러졌다. lower에서는 7.70%라는 응답이 7명, 7.75%가 4명, 7.65%가 3명이었다. upper에서는 7.85%가 8명, 7.90%가 4명, 7.92%와 7.80%가 각각 1명씩이다. 지난주 5년물 국고채 수익률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3년물 국고채가 하향압력을 받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폴 참가자들이 전저점 수준인 7.70% 하향돌파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lower 응답자중 단 3명만이 7.65%라고 답했다. 5년물 국고채는 3년물에 비해 표준편차가 컸다. lower의 표준편차는 0.05090, upper의 표준편차는 0.06856이다. 5년물 국고채 랠리가 이어질 것인지 확신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lower에서는 8.00%가 5명, 8.05%가 4명으로 빈도수가 높았고 7.90%가 2명, 8.03%, 7.95%, 7.98%가 각각 1명씩이었다. upper에서는 8.15%가 7명으로 절반이나 됐지만 8.30%에서 8.05%까지 전망치가 넓게 분산됐다. 5년물 국고채가 딜링용 채권으로 급부상한 것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엇갈렸다. 10년만기 국고채가 등장, 수익률 곡선에 변화가 일어나고 스프레드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반면 단기간 수익률이 과도하게 하락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월요일 10년물 국고채 입찰 결과에 따라 수익률 추가하락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BNP파리바 김수훈 부장= 10년물 국고채가 등장하는 마당에 누구도 채권수익률 곡선상의 적절한 스프레드 수준을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①투자자의 여건(예를들면 보험사들의 현금흐름)에 맞는 절대수익률 ②특정 만기대(time band) 채권의 수요공급과 유동성 조건 ③같은 신용도의 채권이라도 만기가 다를 경우, 이들 채권의 상대적인 가격 ④중장기적인 경제전망 등 수익률을 결정하는 요소는 많다. 지난 몇차례 금리랠리를 돌아보면 투자자들이 “상대가격”에 과도하게 집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도 5년물 국고채가 부각되고 있는데 이는 지표채권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 외부악재가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그러나 “상대가격”이라는 관점에 따른 투자는 매우 위험하다. 위에 열거한 4가지 요소를 모두 감안해야한다. 펀더멘탈 상황에 따라 10년물 수익률이 5년물 수익률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다. 또 시장이 약세로 돌아서면 5년물 채권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JP모건 김기석 차장= 지난주 채권시장 참가자들은 리스크 프리미엄이 15~20bp정도로 낮아지는 것을 지켜봤다. 새로운 모멘텀이 형성되기전까지 현재 채권수익률 수준이 추가로 움직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장의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펀드 수익을 높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채권수익률 곡선(FRA yield curve)의 모양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하나증권 김동환 팀장= 지난주 채권수익률 하락은 상대적으로 저평가 상태였던 5년물 매수세로 촉발된 투기적 성격으로 파악된다. 저점에 대한 불안심리가 가중되고 있으나 이미 투기장화된 현장세의 과열상태를 감안하면 일시적으로 전저점을 돌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이미 노출된 악재도 개선되거나 최소한 해소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악재라는 점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LG투신 최원녕 과장= 국제 원자재 가격의 급등과 같은 외생변수가 안정될 경우 “금리”라는 종속변수는 민간기업의 투자, 개인소비 등 거시경제 변수에 따라 움직인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향후 경기에 대한 주관적인 전망에 따라 채권투자에 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민은행 한수일 대리= 지금 채권시장을 움직이는 동인은 수급과 심리인 것으로 보인다. 월말요인이 수급을 깨트릴 정도는 아니고 시장참여자의 심리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주가, 환율, 유가 등의 움직임과 월말 각종 경제지표의 발표가 당분간은 금리에 부정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이번주 금리의 변동성은 작아질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 금리전망을 다시 가다듬는 한 주가 되어야 할 것 같다. ◇삼성투신 박성진 선임= 이번주 채권시장은 주초반 강보합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는 조정장세가 예상된다. 투신권의 매수여력이 둔화되고 있고 통안채 전액 차환발행 이후의 월말 세수요인은 은행권으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RP지원 증가에 자금수급을 의존하도록 만들 가능성이 높다. 단기적인 재료에 좌우되는 냄비장세의 성격이 짙어지고 있어서 의외의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그만큼 현재 금리대는 딜링을 하지 않고서는 요구수익률에 근접할 수 없는 수준이란 점도 변동성 증가의 요인이다. 딜링세력들이 지켜볼 주요 재료들은 현대-AIG 협상추이, 미국 증시, 중동긴장 및 유가, 추가 주식시장 부양책 발표 등일 것이다. ◇한미은행 조명규 차장= 이번주 채권수익률은 지난주 하락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에 노출된 악재가 희석되었거나 다소 방향을 잡고 정리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만큼 돌발 상황이 없는 한 추가하락이 기대된다. 특히 주초에 있을 10년물 국채입찰은 지난주와 같이 시장의 주요 테마를 자연스럽게 장기물로 이끌 것으로 보인다. 수익률곡선 재편에 따라 5년물과 3년물의 스프레드는 한단계 더 축소하면서 추가하락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은행권을 중심으로 국민주택1종 등 분리과세용 채권의 편입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투신 김범석 팀장= 기본적으로 그동안 형성된 밴드를 크게 이탈할 요인이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장기채에 대한 수요집중으로 주초반에는 수익률 추가하락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부실기업처리 등 불확실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이익실현 매물이 나올 것으로 보여 주후반으로 갈수록 조정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10년물 국고채가 장기채 수요기관 위주로 낙찰되고 신규기관의 시장참여가 촉발되면 수익률이 상당폭 하락되는 상황일 발생할 여지가 있다. ◇LG증권 성철현 팀장= 지난주에는 중동지역 긴장 완화에 따른 국제 원유가 하락과 10월 소비자물가의 전월대비 마이너스 예상, 10년 국고채 발행 확정에 따른 5년물 국채 수요증가로 장기국채가 수익률 하락을 주도했다. 이번주에는 국고채 10년 입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낙찰금리 수준에 따라 향후 수익률 향방이 크게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5년물 국고채의 지표채권 가능성 및 종합과세실시에 대비한 장기국채의 선취매 유입으로 장기국채 금리는 연말로 갈수록 추가하락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국고채 금리가 연중 최저치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7.80% 아래에서는 추격매수에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주식시장과 해외 외생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돌출 악재로 수익률이 반등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 신중히 매수에 가담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SEI에셋코리아 김상근 과장= 10년물 국고채 입찰이 끝나면 단기급락에 따른 절대수익률에 대한 리스크가 증가, 이익실현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의 금리 급락은 3~5년물의 스프레드 매매에 의한 전형적인 기술적 딜링장세라고 할 수 있다. 5년물의 경우 손바뀜으로 매수기관이 분산됐는데 이는 오히려 시장 혼조시 잠재적 매물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5년물을 제외한 다른 채권금리 하락폭이 급격히 둔화됨에 따라 지속적인 추가하락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식시장 및 유가를 포함한 국내외 시장변수에 의한 수익률변동성은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10년물 국채 발행도 시장변동성 축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으로는 새로운 시장 모멘텀이 형성될 때까지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금리 조정기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현대투신 임상엽 대리= 이번주에도 유가와 미국 주가 움직임이 국내 금융시장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들 변수가 점차 안정을 찾는 양상이어서 채권시장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월말 및 월초가 다가오면서 경기, 물가, 수출입 등 경제통계에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이들 수치가 전월 대비 양호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다. 퇴출대상업체 최종발표가 11월초로 예정돼 있으나 해당업체 수가 많지 않고 4대그룹계열사의 경우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직접적인 시장위축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여전히 부담스러운 변수로 남아있다. 이번주는 시장외적 요인보다는 채권시장 내부 수급논리가 우세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량채권에 대한 양호한 수요를 바탕으로 추가 하락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수익률 저점시기와 비교해 볼 때 수익률 곡선상으로 1~2년물 단기채 금리에 비해 3년물 금리가 저평가돼 있고 10년물 국채 발행에 따라 5년물의 시장지위가 높아지면서 전저점 돌파를 코앞에 두고 있다. 돌발악재가 출현하지 않는 한 장기금리를 중심으로 하락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채권폴 참가자(직위생략, 순서없음) 성철현(LG증권) 김기현(삼성증권) 조명규(한미은행) 정인석(도이치) 박성진(삼성투신운용) 김상근(SEI에셋코리아) 최원녕(LG투신) 김동환(하나증권) 김기석(JP모건) 김수훈(BNP파리바) 한수일(국민은행) 김범석(대한투신) 이현규(제일투신증권) 임상엽(현대투신)
2000.10.23 I 정명수 기자
  • MSCI 지수 변경의 영향
  • MSCI 지수를 내는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이 이달중으로 펀드 매니저에게 아시아 주식시장으로의 외국 자본 유입을 급속히 감소시킬 수 있는 지수 변경에 대해 이야기를 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3일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 MSCI는 12월까지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져 있다. MSCI는 2주전에 편입 기업의 비중을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비율 조정은 정부나 기업 소유주, 전략적 투자자 등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의 비율을 나타내는 free float 적용도 고려중이라고 말했었다. 한마디로 활발히 유통되는 주식 비중에 따라 편입 비중을 산정하겠다는 것이다. UBS 워버그 증권은 최근 아시아 시장 대부분의 평균 free float 비중은 50%가 채 안되며 이는 미국이나 영국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한 뒤, 지수 산정 방식의 변화가 홍콩, 인도, 말레이시아 시장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리포트를 냈다. 또 홍콩과 싱가포르에서만 120억 달러의 잠재적인 자본 유출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BN 암로의 지역 투자전략가인 크리스 우즈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MSCI는 1996년까지 편입 기업에 대해 시가총액을 모두 반영해 지수를 산정했는데, 그 이후로는 free float가 낮은 새로운 대기업에 대해서는 편입비중을 일부만을 반영해왔다. 올 7월 이후로는 모든 신규 편입기업은 규모와 상관없이 free float이 고려대상이 돼 왔다. 싱가포르 CSFB 증권의 리서치 책임자인 알리 나크비는 "FTSE는 이미 free float 방식을 따르고 있으며 MSCI도 이를 따라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널리스트들은 산정방식이 변경되면 글로벌 펀드의 자금 유치 전쟁에서 아시아가 미국과 유럽에 패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부분은 free float 방식으로 바뀌게 되면 한국과 대만이 아시아에 할당된 파이의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될 수 있을 것이며, 홍콩과 인도, 말레이시아는 패자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도했다. 살로먼 스미스 바니는 지난주에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지수에서 대만의 비중은 19%에서 30%로 상승하며, 홍콩은 27%에서 19%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펀드 매니저들이 아직까지는 이 변화에 대해 주목하고 있지는 않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다.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 한국과 대만의 주가가 지난 몇개월간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것. 7월 초순 이래로 두 시장의 주요 지수는 25%나 빠진 반면, 홍콩은 겨우 5%밖에 하락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부는 MSCI의 지수 변경이 생각만큼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기도 하다. 이미 펀드 매니저들은 지수를 수동적으로 따라가기 보다는 능동적으로 주식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월스트리트 저널은 MSCI의 지수 산정 방식 변경으로 인해 아시아 정부나 소유주들이 뭉터기로 주식을 내다팔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러한 전망이 나오는 것은 free float 비중을 높여야 자금이 유입되고 주가가 오르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또 현재 시가총액의 60%를 반영하고 있는 지수를 80%로 높이는 방안은 현재로서는 시장으로부터 별 반응을 얻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UBS워버그는 비중 확대는 매우 의미있는 변화를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펀드 매니저들로 하여금 대형 블루칩만이 아니라 중소형주로의 관심을 갖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는 아시아에서 상승장 분위기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중소형주로의 자금 유입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기도 하다.
2000.10.03 I 김홍기 기자
  • 건설업 경쟁력 강화방안(전문)
  • ※자료 원문은 정책/금융 코너의 보도자료 메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 건설산업 활성화 및 구조개편 촉진 ※ 본 내용은 당정협의(8.30. 07:30∼) 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정부는 2000. 8. 30(수) 黨政간 정책협의회를 거쳐 외환위기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조정 촉진 및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최근 건설산업은 타 산업분야와는 달리 아직도 외환위기로 인한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건설투자를 보면 지난 2년간 해마다 약 10%씩 감소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조차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5.7%가 감소한 상태다. ㅇ 또한, 근래에는 건설업체의 신용도가 하락하여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워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고 신규 공사물량마저 줄어들어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ㅇ 이러한 가운데 오히려 업체수는 크게 늘어나 수주경쟁이 심화되고 부실업체도 증가함에 따라, -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에 의해 경쟁력이 있는 업체가 시장에서 우대받도록 하고,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건설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 이번 협의를 통해 정부는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로 하고 ㅇ 먼저, 시장기능에 의한 건설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 - 내년부터 1,000억원 이상의 PQ대상 공사부터 최저가 낙찰제를 확대 해 나가면서 보증기관으로부터 공사이행보증 증권을 발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토록 하여, 기술력이 우수하고 재무상태가 건전한 업체가 유리하도록 하여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구조 조정이 이루어 지도록 하였다. - 아울러 건설업 등록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여 무자격 부실업체의 난립을 방지해 나가면서, 건설사업관리(CM)의 활성화 등을 통해 건설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업역체계를 개편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그리고, 안정적인 공사물량을 확보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 금년중에 약 6,500억원 규모의 정부투자기관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도 SOC예산을 SOC세출예산과 SOC민자사업을 포함하여 금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 민자유치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중인 민자유치 사업중 8개 사업을 중점관리하여 연내에 구체화되도록 하고 민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지원 기준 등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업계 지원을 위하여 금년 9.1부터 2001년 말까지 1년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신축분양주택(미분양 포함)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0%의 양도소득 특례세율(현행 20∼40%)을 적용 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신축주택에 대한 수요를 진작시키고, - 부족한 택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택지 개발 물량을 850만평에서 1,000만평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 또한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보증여력 확대를 통해 임대주택시장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건설업체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해 주기 위해서는 - 공공공사 대금을 담보로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받아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공공공사 특례보증제도의 시행시기를 내년말까지 연장하고 적용대상도 30대 계열기업군을 제외한 전 건설업체로 확대하고 - 공공공사의 선금지급 확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위한 별도법인 설립 지원, 해외건설에 대한 금융지원, 건설업체의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재무공시·회계기준의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이러한 대책이 시행됨에 따라 ㅇ 시장기능에 의한 건설산업 구조개편이 촉진되어 신용과 기술능력을 가진 업체가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하게 성장하고, 부실한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되는 한편, ㅇ 공사물량의 부족과 자금조달의 애로로 인한 건실한 업체의 어려움이 해소됨으로써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0. 8. 30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원회 - 목 차 - Ⅰ. 최근 건설산업의 실태 Ⅱ. 건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전략 Ⅲ. 주요 대책 1. 시장기능에 의한 구조개편여건 조성 (1) 이행보증증권제도의 활성화 (2) 등록기준 합리화 및 정기 실태조사 실시 (3) 건설사업관리업 활성화등 고부가가치화 유도 2. 건전한 건설산업발전기반 확충 (1) SOC 투자 및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2) 임대주택시장 활성화 (3) 주택업계 당면애로 해소 3. 자금조달여건 개선 (1) 공공공사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2)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위한 별도법인의 설립 지원 (3) 해외건설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4) 시장신뢰회복을 위한 재무공시·회계기준 강화 Ⅰ. 최근 건설산업의 실태 □ 경제위기이후 공사물량은 35% 이상 격감한 가운데 등록제실시("99.4)등 진입장벽 완화로 업체수가 급증함에 따라 저가수주경쟁으로 채산성이 악화 * 2000년 전망치(건설협회) : 건설수주(61조원), 일반건설업체수(6,150), 업체당 평균수주액(99억원) ㅇ 부실업체 난립에 따른 시장불신으로 금융권으로부터의 자금조달 애로도 가중 □ 이에 따라 정부는 낙찰율을 인상하여 채산성을 제고*하고, 이행보증증권 제출을 의무화하는 최저가낙찰제의 단계적 도입등을 포함하는 중장기 구조개편안을 마련(2000.4)·추진중이나 업체난립에 따른 수주난·자금난은 지속 * 공사규모에 따라 2∼13%의 낙찰율 인상효과가 발생하여 6월이후 발주공사의 경우 채산성이 대폭 회복될 것으로 기대 ㅇ 이는 시장 진입은 대폭 완화되었으나, 이에 병행하여 국제기준에 입각한 퇴출장치*는 구축되지 못한 데 가장 큰 원인 * 입찰제도(발주자에 의한 능력있는 업체선별), 이행보증증권제도(금융기관에 의한 업체 신용력·공사수행능력 심사), 감리·감독제도(시공감리를 통한 부실시공업체 선별) □ 따라서, 시장에 의한 업체 선별·퇴출기능을 활성화하여 업체난립을 방지하고 시장수급 균형을 유도해 나가되, ㅇ 이러한 건설산업의 구조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건실업체의 경우 제대로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설수요기반 확충과 자금조달여건 개선노력도 병행할 필요 Ⅱ. 건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전략 □ 건설업의 당면 어려움이 기본적으로 경기순환적이라기 보다는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ㅇ 인위적으로 건설경기를 부양하는 것을 지양하고 구조개편이 건설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 ㅇ 이를 위해 건설시장에서 부실업체가 퇴출될 수 있는 장치가 원활히 작동되는 데 필요한 제도적 틀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 건실업체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건전한 건설산업발전기반을 확충하고 소요자금도 원활히 조달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핵심 추진과제 ㅇ 금융기관의 객관적인 업체평가에 기초한 이행보증증권제도 활성화 및 발주자의 엄격한 사전심사가 전제된 최저가낙찰제 도입대상 확대 ㅇ 건설사업관리제 신고제 도입과 겸업제한 폐지등 업역체계 개편 ㅇ 공공기관의 SOC투자 확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ㅇ 임대주택시장의 활성화, 신축주택 구입시 세제지원 확대등 ㅇ 공공공사담보 특별보증제도 확대, 선금·기성금 적기 지급 유도, 해외건설 금융지원 및 건설업 재무공시·회계기준 강화 Ⅲ. 주요 대책 1. 시장기능에 의한 구조개편 여건 조성 (1) 이행보증증권제도 활성화 □ 금융기관에 의한 엄격한 업체·공사이행능력 평가를 유도하기 위해 현행 보증보험사의 경영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행보증증권 신규취급을 조기 허용 * 현재 건설공사의 계약보증은 외국처럼 금융기관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이나 공사이행 보증증권보다는 대부분 연대보증인을 세우고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 결과 시공업체 부도시 연대보증업체의 연쇄도산 가능성이 상존하는 데다 출자자가 고객인 건설공제조합의 특성상 보증심사의 객관성 부족으로 발주자의 위험부담이 크고 건실·부실업체의 구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ㅇ 이행보증증권시장의 확대 추이를 보아 이행보증증권의 취급대상을 손해보험사까지 확대 □ 이행보증증권의 수요기반 확충과 입찰제도를 통한 업체선별 강화를 위해 이행보증증권 제출이 의무화되는 최저가 낙찰제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ㅇ 2002년 : 500억이상, 2003년 : 100억이상 공사 ※ 현행 PQ대상이 아닌 100억미만공사에 대한 최저가낙찰제 도입여부는 건설보증시장의 성숙도등을 감안하여 2004년이후 검토 * 공사규모별 발주물량("98) : 1000억이상(49건, 7.3조원), 500억∼1000억(59건, 4조원), 100억∼500억(305건, 6.5조원), 100억미만(32,176건, 11.5조원) ㅇ 이행보증증권제도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다음 연도에 이행보증증권 제출이 의무화된 공사의 경우 이행보증증권방식을 우대토록 PQ·적격심사시 보증방식에 따른 가점 부여 < 이행보증증권제도 도입확대방안 > □ 보증기관의 엄격한 보증심사를 통한 부실업체 선별기능 강화를 위해 보증기관의 보증책임 비율(현행 30%)을 단계적으로 확대 ㅇ 2001년 : 40%(기발표), 2002년 : 50%로 인상 * 미국의 경우 10만불이상 연방공사 발주시 100% 이행보증증권 제출을 의무화 ㅇ 보증수수료율의 업체신용도·공사종류등에 따른 차등폭을 확대하고, 보증수수료를 예정가격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 발주자 및 건설업체가 50%씩 부담하되, 발주자 부담액은 신용등급 최우량기업의 보증수수료율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실업체의 보증수수료부담을 강화 □ 당분간 이행보증증권 취급이 불가피한 건설공제조합의 신용평가 및 공사이행보증 능력 배양을 위해 보증상품운영방안 용역(9월말 완료)결과를 토대로 기업평가 및 심사기준을 개선 ㅇ 중장기적으로 출자자가 고객인 지배구조상 문제점을 개선하고(주식회사화방안등),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증업무에 대한 감독강화방안도 강구 □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신용력·공사수행능력의 전문적 평가를 위해 신용평가기관의 건설업체 평가능력을 확충 ㅇ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PQ심사시 경영상태평가에 반영토록 하여 건설업체에 대한 신용평가 확대를 유도 (2) 등록기준 합리화 및 정기 실태조사 실시 □ 건설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및 등록기준의 합리화를 통해 무자격 부실업체의 퇴출을 유도 ㅇ 건교부, 시·도 및 관련협회등으로 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자본금·기술자·장비등 건설업 등록요건 충족여부와 등록증 대여, 일괄하도급등 불법행위등을 실태조사 * 현재까지 서면조사 결과 7,000여개(일반 1,500, 전문 5,500) 업체가 등록기준 미달등으로 적발 → 9월말까지 현장조사후 영업정지·등록말소등 조치 예정 - 관련 협회에 「부실업체 신고센터」및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업계 자율적인 퇴출기능도 강화 ㅇ 업종별 등록기준(자본금등)을 합리화하고, 정기적으로 등록사항을 신고받아 등록기준 미달시 등록을 말소 (3) 건설사업관리업 활성화등 고부가가치화 유도 □ 시장기능에 의한 건실·부실업체 선별강화를 토대로 능력있는 업체는 시공은 물론 기획·설계·감리등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건설사업관리(CM)업으로의 업무영역 확대를 유도 ㅇ 이를 위해 CM사업 신고제를 도입하고, 공공공사에 대한 CM 도입확대를 위해 발주대상·계약방식·대가지급기준등에 대한 세부 규정도 정비 * 다만, 일부 대형업체들의 시장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CM발주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 □ CM 활용추이등을 감안하여 CM능력공시제 도입등을 검토하고 ㅇ 중장기적으로는 현행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겸업제한을 폐지하여 건설업체계를 CM업과 전문시공업으로 개편 2. 건전한 건설산업발전기반 확충 (1) SOC 투자 및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 내년도 SOC 예산은 SOC 세출예산과 SOC 민자사업을 포함하여 금년수준을 유지 □ 공공기관의 SOC투자 확대를 위해 토공·주공·한전·한통이 채권발행등을 통해 2000년도 기추진사업(총 15조 1,912억원)외에연내 6,561억원의 신규사업* 시행 * 토공(2,422억원), 주공(1,528억원), 한전(2,311억원), 한통(300억원) □ 중점관리사업의 연내 구체화 및 재정지원기준 개선등을 통해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유도 ㅇ 8개 중점관리사업*등 상당수 민자사업이 연내 구체화되도록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점검하고 지원대책을 적기 마련 * 도로 : 대구-대동간 고속도로, 일산-퇴계원 외곽순환도로등 4개 철도 : 인천국제공항 철도, 의정부 경전철 항만 : 부산신항만, 목포 신외항 1단계 ㅇ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사업의 선정절차 및 재정지원 기준을 보완하는등 민간투자제도를 개선(연내 민간투자법시행령등 개정 추진) - 대상사업 선정시 주무관청의 타당성조사·기본설계를 의무화하고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시 이를 포함 - 지자체 민자사업에 대한 정부·지자체간 재정분담원칙 설정 ㅇ 역외 인프라펀드 자산운용회사를 9월중 설립하는등 인프라펀드의 민자사업에 대한 투·융자업무를 본격 개시 □ 부동산개발·임대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제도(REITs)를 내년부터 도입 ㅇ 특히 비수도권지역에 설립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 요건을 인하(수도권내 설립시의 50%)하여 침체된 지방의 부동산투자기반을 활성화 (2) 임대주택시장 활성화 □ 소유에서 임대로의 주거형태 변화에 부합되게 국민주택기금의 분양주택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는 대신,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비중을 지속적으로 제고하여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확대 * 내년도 임대주택건설 지원규모를 최소한 올해수준(15만호)으로 유지 ㅇ 지자체의 임대주택건설 확대를 위해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가 소요부지를 확보하여 임대주택 건설시 국민주택기금에서 총사업비의 50%까지 융자 * 현재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시 전용면적 60㎡이하에 대해서는 호당 2,500만원(4%), 전용면적 60∼85㎡에 대해서는 호당 3,000∼5,000만원(5.5%)까지 주택건설비용만을 융자 ㅇ 임대주택용 택지 공급 확대를 위해 토공등 공공개발택지의 임대주택용 우선공급비율을 현행 10%에서 20%이상으로 확대 □ 미분양주택의 임대용주택으로의 전환과 민간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의 신규 임대주택 구입시 국민주택기금의 호당 대출한도를 확대 (현행 3천만원한도 → 매입대금의 50%한도(6,000만원까지)) ㅇ 임대사업자의 재원조달기반 확충을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등 신용등급이 우수한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및 임대료 수입을 대상으로 한 자산담보부증권(ABS) 발행을 활성화 * 현행 제도상 임대사업자(법인)가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거나 ②금감위 등록법인으로서 투자적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ABS발행이 가능 - 이를 위해 임대주택담보 ABS에 대해서는 주택저당증권(MBS)과 동일한 이자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 * 소액채권저축을 통하여 MBB(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MBS(주택저당증권)를 매입한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10% 저율과세 □ 임대·전세주택의 수요 확충을 위해 현재 보증여력 소진으로 전세자금대출등에 애로를 초래하고 있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출연을 통해 기본재산을 확충 * 2000. 7월말기준 : 기본재산(6,612억원), 보증잔액(14조 8,758억원) (3) 주택업계 당면애로 해소 □ 주택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2000. 9.1∼2001년말까지 1년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신축 분양주택(미분양주택 포함)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10% 특례세율 적용) * 기존주택의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여 신축주택의 취득을 촉진 □ 주택업계의 택지난 해소를 위해 공공택지개발 물량을 850만평 에서 1,000만평으로 확대하고, 사업성이 있는 지역에 지정된 택지개발사업(파주 교하, 용인 동백지구등)을 조기착공 □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여 주택업체의 준농림지내 보유토지중 개발유보로 사업추진이 지연된 부동산에 대한 조세부담을 완화 * 현재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4년이내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어 취득세 5배 중과 3. 자금조달여건 개선 (1) 공공공사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 현행 신보·기신보의 공공공사대금 담보 특별신용보증제도*의 지원대상을 30대계열소속회사를 제외한 중견건설업체까지 확대하고 시행기간(2000.8 만료)도 2001년말까지 연장 * 공사계약금액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 ·지원실적("98∼2000. 5) : 205건 / 2,812억원 ㅇ 특히 지방건설업체의 신용력 보완을 위해 지방건설업체에 대한 신용보증기관의 공공공사담보 특별신용보증의 보증한도를 현행 연간매출액의 1/4에서 1/2로 확대 □ 공공공사의 선금·기성금을 국가계약법령상 기준에 따라 지급토록 하고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필요시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지급토록 유도 ※ 국가계약법령상 선금은 20%(100억원이상) ∼ 50%(20억원미만)를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내부 자금사정으로 5∼14% 수준을 지급중 · 토공의 경우 현재 지급하지 않고 있는 100억이상 공사에 대해서도 선금을 지급하고, 선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주공에서도 지급개시(9.1부터) (2)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위한 별도법인 설립 지원 □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기반이 되는 건설업체의 프로젝트별 회계처리 확대를 위해 프로젝트별 별도법인 설립을 유도 ㅇ 이를 위해 프로젝트별 별도법인이 당해 프로젝트를 위해 모회사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를 면제 ㅇ 별도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 설립되는 경우에도 법인설립에 대한 등록세 3배 중과대상에서 제외 (3) 해외건설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 수출입은행의 해외건설 지원대상 공사의 외화가득율 요건을 인하(20%→15%)하고, 융자대상계약금액에 제3국 하도급 계약분을 포함하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 ㅇ 해외건설공사에 대한 직접대출 뿐만 아니라 채무보증도 가능토록 지원방법을 다양화 □ 해외건설에 대한 보증수수료 경감*을 위해 국책은행 및 해외 금융기관**의 참여를 통한 역외보증기관(SPC)을 연내 설립 * 현행 1.7∼3.9%의 보증요율을 0.5∼1.0%로 개선 ** 외국 출자자로는 IFC, Liberty Mutual 및 Chubbs와 협의중 (4) 시장신뢰회복을 위한 재무공시·회계기준 강화 □ 건설업체에 대한 금융기관등의 불신을 제거하여 건설업 자금조달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건설업체의 재무상황 공시 및 관련 회계기준을 강화 ㅇ 현재 공사별 손익상황이 불분명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곤란하고, 공사수익·유동자산의 적정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금융기관의 불신을 초래 ㅇ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유동자산·공사수익계상등 회계처리를 투명화하고 개별공사별 회계처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회계연구원 주관의 개선방안을 마련
2000.08.30 I 허귀식 기자
  • 오늘의 증시 키포인트(29일)
  • 29일 증시에선 현대의 외자유치와 우방의 법정관리 신청이 눈길을 끈다. 무엇보다 시장의 반응이 주목된다. 현대의 외자유치는 긍정적인 재료이지만 "완결판"이 아니라는 점에서 뭔가 미흡하고 우방의 법정관리 신청은 악재이지만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현대의 외자유치는 증권주 등에 호재로 작용하지만 우방문제는 은행 등에 타격이 예상된다. 큰 변화가 없는 시장흐름이 지속되고 있어 개별재료의 영향도 다소 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국 증시 움직임 = 다우지수는 지난주말 대비 0.54% 상승한 11,252.84포인트, 나스닥지수는 0.69% 상승한 4,070.59포인트, 그리고 S&P 500 지수도 0.51% 상승한 1,514.09포인트로 마감했다. 블루칩과 일부 대형첨단기술주들이 동반 상승한데 힘입어 다우지수와 나스닥지수가 모두 상승한 것이다. 특히 나스닥지수는 이날 상승으로 다시 연초보다 소폭 오른 상태로 되돌아갔고 대형주위주의 S&P 500 지수는 한때 최고치에 바짝 접근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뉴욕 증시는 노동절(9월4일) 연휴를 앞둔 시점인 탓인지 거래가 극히 부진해 전반적으로 한산한 모습였다. 나스닥 지수에서 인텔, 월드컴, 시스코, 델, 오라클 등 대표적 기술주들이 선전하며 지수상승 견인 하지만 야후는 수익악화전망으로 약세를 면치 못했다. 반도체주식들은 혼조세였다. ◇현대증권 등의 외자유치 = 현대증권은 28일 AIG그룹 등이 참여하는 국제기관투자가 컨소시엄과 10억달러(1조1000억원 상당)의 외자를 유치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외자 유치로 현대그룹은 현대투신의 부실처리 부담에서 벗어나 시장의 불신을 상당폭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투신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도 작용할 전망이다. 그러나 본계약이 아닌 양해각서의 수정판이라는 점에서 다소 실망스럽다는 지적도 있다. 현대사태의 시장영향은 계속 감소했으나 현대의 외자유치는 일단 긍정적인 재료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듯하다. 특히 증권주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 ◇우방의 법정관리와 검찰의 워크아웃기업 수사 = 중견 건설업체인 우방이 워크아웃 기업중 처음으로 부도처리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는 채권단, 특히 주채권은행인 서울은행이 행장이 바뀐 후 "경제적 판단과 결정"을 중시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한 "사건"이다. 우방사례는 앞으로 다른 워크아웃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동양철관 등 워크아웃기업이 법정관리로 직행한 전례도 있다. 워크아웃기업의 경우 추가적인 채무조정이 필요한 경우 법정관리로 간다는 내부방침이 채권단과 금융당국간에 정해진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법정관리신청에 따라 우방 채권이 많은 서울은행 주택은행 등의 타격이 예상된다. 우방의 법정관리행은 주택건설업체의 어려움을 대변한다는 점에서도 주택 건설업체에 대한 여신이 많은 주택은행에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검찰이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화의상태에 있는 400여개 부실기업과 기업주의 비리에 대해 수사에 나서기로 해 중장기적으로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예금보장축소와 기금이동 = 내년부터 예금부분보호제도 도입으로 기금자산이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되면 각 기금들의 여유자금도 안정성을 찾아 대규모로 이동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도 29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62개 기금중 대부분이 금융기관 상품위주로 운용되고 있다고 밝혀 이같은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런 예금이동이 가시화할 경우 부실은행은 유동성 위기에 몰릴 수 있다. ◇코스닥지수 선물 금년내 상장 전망 = 코스닥지수 선물이 12월중 부산 선물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될 전망이다.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코스닥지수선물 편입 대상은 시가총액이 크고 거래대금이 많은 종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경기 낙관론 = 대만의 첨단 기술 업종 리서치 업체인 토폴로지 리서치는 통신 및 개인용 전자 제품 산업에서 새로운 수요가 예상돼 현재의 반도체 산업 호황이 오는2003년초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내 반도체 전문가들의 전망과 엇비슷한 내용이어서 관심을 끈다. S&P가 현대 반도체 아메리카(HSA)에 대한 장기신용등급을 "B"로 유지하고 전망은 긍정적으로 평가한 점도 주목된다. S&P는 HSA에 대한 신용등급은 현대전자의 신용의 질(質)에 기초한 것이라고 밝혔다. ◇수해와 시장영향 = 96년 이후 매년 물난리를 겪어 온 경기북부지역이 올해도 집중 호우로 침수 피해를 당하자 주민들이 당국에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수해복구사업 등이 관심을 끈다.
2000.08.29 I 허귀식 기자
  • (초점) 벤처캐피탈, 투자열기 식지 않아 - FEER
  • 홍콩의 경제잡지인 파이스턴 이코노믹 리뷰는 최근호에서 지난 4월부터 나스닥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미국과 아시아 지역의 인터넷 회사에는 자금이 몰려들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 전미 벤처캐피탈 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벤처 캐피탈은 하이테크 산업에 2분기까지 246억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것은 1분기의 248억 달러와 큰 차이가 없는 것이며 지난해 동기에 비해 두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나스닥 지수가 올해 초 최고치에서는 25%나 하락한 상태지만 벤처캐피탈의 인터넷 회사에 대한 투자의욕은 여전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벤처 캐피탈의 선호하는 업체의 성격은 과거와는 다르다. 전자상거래와 B2C에 집중되던 자금이 이제는 전자장비와 인터넷 인프라, B2B 업체에 몰리고 있는 것이다. 크림슨 벤처캐피탈의 존폴 호 전무이사는 “과거 대다수의 닷컴회사들은 거품이었다”며 “비즈니스모델이나 가치를 창출하는데는 무관심 했고 오직 상장에만 관심을 가진 업체들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호는 여전히 유망한 회사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지난 해 11월 이후 신규투자를 중단했던 그는 나스닥의 조정기에 들어간 이후 최근 두달간 1억 3500만 달러를 투자하기 시작했으며 이중에 절반은 아시아 지역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종은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e서비스를 제공하는 B2B 업체들이다. 아시아에 펀드의 55%를 투자하고 있는 월든 인터네셔널 인베스트먼트의 리부탄 회장도 벤처 캐피탈의 취향변화를 강조했다. 그는 무선통신을 포함한 인터넷 인프라에 관심이 있다고 밝혔는데 최근 800만 달러를 싱가포르의 인터넷 전화 서비스 업체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테크 벤처의 제임스 야오 전무이사는 최근의 증시 급등락이 신규업체의 등록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경영의 본질이 주가상승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미 벤처캐피탈 협회 연구소 소장인 스티브 라자루즈는 “이제 벤처캐피탈이 바라는 것은 단기적인 시장의 흐름을 타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라고 말하며 “최근 인터넷 산업의 투자대상은 전자상거래에서 신경제를 다음 단계로 이동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술분야”라고 강조했다.
2000.08.17 I 김태호 기자
  • (분석)신용등급하락- 현대반응
  • 현대 계열사들이 한국기업평가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에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며 비난과 함께 계열사 지급보증이 해소된 마당에 그룹 통째로 신용등급을 조정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는 식의 다양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구조조정위원회 반응=계열분리 지연에 따라 계열사 등급을 일제히 하락했다는 지적에 대해 현대그룹 구조조정위원회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박논리를 준비했다. 그룹측은 신용등급 평가에 가장 중요한 기준인 재무구조 면에서 현대가 삼성, LG 등에 비해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98년말에 비해 현대와 삼성, LG의 재무구조가 일제히 개선됐으나 이중 삼성, LG등은 신용등급이 상향 또는 유지된 반면 현대만 하향시켰다는 것이다. 또 계열사중 현대전자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데 대해서도 불만이다. 세계적 신용평가회사인 S&P가 현대전자의 정기신용등급을 "B"유지하면서 감시대상에서 제외시키고, 향후 전망도 긍정적으로 돌린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순수성이 의심스럽다고 보고 있다. 현대 관계자는 "결국 그룹이나 계열사의 재무구조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계열분리를 압박하기 위한 정부의 의도가 개입된 것"이라며 비난했다. ◇88년이후 처음으로 "A" 등급 아래로 떨어진 현대중공업=현대그룹 계열사중 가장 높은 신용등급을 받아온 현대중공업은 이날 한기평으로부터 "BBB+" 로 하향조정되자, "객관성을 상실했다"는 반응이다. 현대중공업의 회사채가 "A" 등급 아래로 떨어진 것은 거의 10여년만에 처음 있는 일로 알려지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88년 이후로는 A 등급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다"며 "최근 신용등급을 올릴 만한 이유가 크지 않았다 하더라도 떨어뜨릴 이유는 더더욱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계열사 지원 등 회사가 그룹의 돈줄 노릇을 한데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그룹 레이팅이 조정되면서 빚어진 일"이라며 무시하면서 "한국내 신용평가기관이 객관성을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볼멘 소리를 냈다. ◇현대차, "대표자 이름도 바꿔놓지 않은 주제에"=올들어 북미지역 수출이 급증하는 등 영업호조를 보이고 있는 현대차는 갑작스런 한기평의 등급조정에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그러면서도 이번 조정이 계열분리를 지연시킨 현대그룹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경고일 수 있다며 즉각적인 반응을 자제하는 모습이다. 현대차의 관계자는 "다임러크라이슬러와 전략적 제휴를 맺은 사실을 들며 항의하자 한기평이 다임러의 자본이 들어오면 등급을 올려주겠다고 대답했다"고 소개, 이번 사안을 일시적인 등급하향으로 해석하는 눈치다. 그러나 한기평의 발표에서 현대차의 대표자가 정몽규, 이방주 등 2년전 회사 경영진 이름이 그대로 소개되자 실소를 금치못했다. 한 관계자는 "기업의 가장 중요한 신용 평가항목중 하나인 대표이사를 2년전 사람으로 그대로 두고 있는데서 이 신용평가기관의 신뢰도를 짐작할 만하다"며 씁쓰레해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계열사의 등급 하향이 100%는 아니더라도 계열분리를 옥죄려는 정부의 뜻이 숨어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사태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억울하기는 현대정공도 마찬가지=이번에 다른 계열사들과 함께 회사채 등급이 떨어진 현대정공도 불과 2~3주전 힌기평으로부터 "BBB+" 등급을 받았던 회사. 현대정공 관계자는 "그룹 레이팅을 조정한다고 똑같은 회사 신용을 불과 2~3주만에 떨어뜨리는 경우가 어디있느냐"며 기가 막힌다는 반응이다. 이 관계자는 "그룹내 계열사간 상호 지급보증까지 해소한 마당에 그룹 계열사를 한꺼번에 묶에 등급 조정한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처럼 반박하지 한기평에서 계열분리가 되면 등급을 올려주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자동차 소그룹은 현대차, 현대정공, 현대캐피탈 등 3개사나 하향 조정을 당하자 계열분리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는 반응도 보였다. 한편 재계는 현대에 대한 이번 한기평, 한신평의 등급조정과 관련, "정부가 시장의 힘을 통해 현대를 다시 압박하기 시작한 것같다"며 "양측이 맞서는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중견기업의 자금난 재발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2000.07.24 I 문주용 기자
  • 삼성SDS, PC 자가진단 e-서포트 서비스
  • 인터넷을 통해 사용자 스스로가 PC고장을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가 등장했다. 삼성SDS(www.sds.samsung.co.kr)는 17일 PC에 내장된 소프트웨어를 실시간으로 자가진단하고 웹상에서 자동복구 및 원격치료까지 가능토록 하는 "eSupport"(www.esupportplaza.com)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e-서포트"는 PC 오작동이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와 웹상에서 내려받은 프로그램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 기존의 A/S가 서비스 요원이 직접 방문함으로써 많은 비용이 들었던 점을 개선, 인터넷 기반의 자동화 솔루션을 이용해 고품질의 기술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e-서포트의 서비스 분야는 먼저 실시간 자가진단을 통해 사용자가 소프트웨어의 고장을 인식하기도 전에 자동으로 치유하는 오토 서비스(Auto Service), 장애발생시 사용자 스스로 원클릭 치유가 가능한 셀프 서비스(Intelligent Self-Service), 전문 A/S맨이 사용자 컴퓨터를 원격으로 조정, 실시간 채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가 서비스(Optimized Assisted Service), 고객에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부가 서비스(Value Added Service)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삼성SDS는 인터넷 사용자의 급증에 따라 올 상반기 PC판매량이 전년대비 300% 급신장한 1백75만대를 기록, PC 관련 A/S 분야의 시장잠재력이 크게 부각되고 있어 e-서포트는 초고속인터넷망 사업자, 소프트웨어 사업자, ASP사업자뿐 아니라 PC제조업체에서 최종사용자(end user)까지 광범위한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SDS 관계자는 "기존의 기술지원 서비스가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아날로그 방식이었다면 "eSupport"는 향상된 기술지원 서비스를 가장 빠르고 편리하게 제공하는 디지탈 방식이라 할 수 있다"면서 "향후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과 같이 PC출하시 내장되어 널리 보급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 3월 세계적인 IT 서비스 지원업체인 미국 support.com과 파트너쉽 계약을 맺은 삼성SDS는 9월부터 양사공동으로 아태지역 런칭을 위한 대대적인 마케팅 공략에 나설 계획이며, 오는 2003년 연매출 5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0.07.17 I 김윤경 기자
  • 생산성 향상이 인플레 억제에 도움 - 맥도너 美연방은행 총재
  • 미국 뉴욕연방은행의 윌리엄 맥도너 총재는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높은 수준의 경제팽창세를 유지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고있다고 밝혔다. 맥도너 총재는 3일 뉴욕지역 개발협회에서 행한 연설문을 통해 "미국의 강력한 생산성 증가세가 세계 인플레이션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핵심 인플레이션의 수준을 잘 제한시켜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을 잡았다고 공언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며 3월 핵심 소비자물가가 5년여만에 최고치인 0.4% 상승한 점을 지적하고 지금부터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맥도너 총재는 아울러 경상수직 적자폭 확대가 장기적으로 미 경제에 위험요인이 된다고 재차 강조하고 상품가 상승추세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이어 "미 경제가 불균형과 둔화의 조짐을 나타내기 시작했다는데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지속되는 경상수지 적자폭 확대는 거시경제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블룸버그통신이 경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전망조사에 따르면 26명의 전문가들중 15명이 16일 정책회의에서 50bp의 금리인상을 전망했다. 만약 이들 전문가들의 전망처럼 금리가 50bp 인상된다면 이는 지난 95년 이후 처음으로 50bp가 인상되는 것이다.
2000.05.04 I 유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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