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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IET, 국내외 투자자 대상 설명회…"북미서 증설 검토"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이차전지 분리막 생산 기업 SKIET(SK아이이테크놀로지(361610))가 국민연금, 블랙록 등 국내외 투자자 대상 기업설명회를 연이어 개최한다. 글로벌 핵심 시장인 북미 시장 적기 증설 검토 계획을 밝히는 등 중장기 사업 전략 강조에 나설 계획이다.SKIET는 오는 8~12일 홍콩과 싱가포르를 방문해 현지 글로벌 기관투자자, 자산운용사, 증권사, 펀드매니저 대상 기업설명회(NDR)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SKIET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투자책임자, 유럽 최대 연기금 중 하나인 네덜란드 연금 자산운용(APG) 관계자 등을 만나 사업 방향성을 설명하고 투자 확대를 요청할 방침이다.SKIET는 국내에서도 투자자 대상 소통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일 증권사 애널리스트 대상 컨퍼런스콜을 개최했으며, 4일까지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 국민연금, 자산운용사 등을 상대로 기업설명회를 진행한다.SKIET에 따르면 노재석 대표가 국내외 기업설명회에 모두 참석해 직접 사업전략을 설명하는 등 기업가치 제고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전방 수요 부진 등으로 실적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투자자 지지 확보를 위한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실적 관련 투자자 우려를 최소화하고, 불확실한 글로벌 경영환경에도 장기적인 가치투자처를 찾는 우호 투자자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다. 노 대표는 지난 2일 컨퍼런스콜에서 성장 수요 선점을 위한 북미시장 진출 검토 계획, 생산성 향상과 자동화 확대 등 중장기 전략을 밝혔으며 해외 투자자들에게도 이 같은 전략을 적극 설명할 예정이다.노 대표는 “글로벌 습식 리튬이온배터리분리막(LiBS) 수요의 경우 북미와 유럽 지역은 연평균 약 30% 이상의 고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북미지역 투자 계획은 시장 잠재력과 주요 고객들의 수요 증가를 고려했을 때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SKIET는 추가 수주 확보와 조달계획 등을 고려해 북미지역 투자 관련 여러 옵션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에 대한 의사결정이 완료되는 대로 이를 시장과 공유할 계획이다.노 대표는 또 “현재 SKIET 폴란드 1공장의 가동률이 개선되고 있으며, 2~4공장 증설의 경우 대외 경영환경 불확실성을 감안해 상업가동 개시 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SKIET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역내 생산 유도 정책 등 자국 내 생산 제품을 우선하는 국가 차원의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상황을 감안해 적기 현지화로 경쟁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노 대표는 원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생산성 혁신 방안도 적극 설명하고 있다. 노 대표는 컨퍼런스콜에서 “현재 대비 최대 2배의 생산성을 개선한 설비기술을 확보했고 향후 북미 진출 시 신규 증설라인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스마트 팩토리 전환을 통해 글로벌 생산시설의 품질 균일성을 확보하고 단위당 고정비를 최대 60% 절감할 계획이다.SKIET 관계자는 “분리막의 우수한 품질은 유지하면서 획기적인 원가개선을 통해 가격경쟁력도 확보하는 혁신을 이룰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업전략과 시장 상황에 대해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 내년 부동산시장 한파 더 거세다…집값 2.5% 뚝 지방 먼저 타격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올해 지속적인 기준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면서 주택거래가 뚝 끊겼다 거래절벽과 금리 인상 영향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부동산 시장의 한파가 더 거세지리란 전망이 제기됐다. 부동산대출규제 완화와 조정대상지역 해제 등 정부가 대책을 내놨지만 높은 금리와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시장의 매수심리를 되살리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한 시민이 부동산 매물 가격표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내년 집값 전국 2.5% 하락, 전세는 0.5% 상승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23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전망치 분석을 통해 내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수도권 2.0%, 지방 3.0%로 전국 2.5%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절대적 주택 가격 수준이 높은데다 높은 수준의 금리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여 주택가격 하방 압력도 함께 이어지리란 분석이다.건산연은 최근 정부가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일괄 조정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규제를 해제하면서 하락폭을 확대하지 않으리라 내다봤다. 만약 이달 열리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조정대상지역 해제 등)를 발표한다면 하락폭은 더욱 둔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다만 규제완화책에도 높은 금리와 가격수준, 경기둔화 등의 영향으로 시장 매수심리가 부진한 만큼 거래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1주택자의 이동 역시 시장을 부양하진 못하리라 진단했다. 실제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연 7%대에 육박한 데다 집값이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주택 수요자가 상당수여서 주택시장 심리가 좀처럼 되살아날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이달 초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 4대 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45~6.918%로 상단 7%대 돌파가 가시권이다. 2년 전과 비교하면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40% 정도 증가한 것으로 경기침체 우려까지 확산하는 상황에서 무리한 대출이 부담일 수밖에 없다.더욱이 공급자 금융(PF중심 부실 우려)의 어려움은 주택시장 특유의 지연 효과(시공기간 소요 등)로 2023년에 가격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적겠지만 시장 참여자의 심리를 더욱 위축시키리라 분석했다. 실제 건설업계에 따르면 PF금리는 브릿지론 20%대, 본PF는 14%대 이상까지 뛰어오를 전망이다. 김성환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월28일에 발표한 주택 관련 규제 완화로 기존보다는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시장의 흐름을 바꿀 정도의 수요 유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전셋값은 2023년에 매매수요의 감소로 반등을 예상했다. 올 4분기엔 3분기와 유사한 수준인 0.8% 하락, 연간 1.6% 하락으로 마무리하겠지만 내년엔 0.5%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월세거래가 증가하면서 임대차 시장 내에서 상대적으로 전세의 입지가 축소되며 가격이 하락했지만 임대차 전반의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월세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는 만큼 전셋값이 하락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또 매수세 축소에 따른 추가 수요 유입도 예상했다.건산연은 주택경기가 변곡점에 있는 만큼 시장참여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정부의 각종 규제 덕택에 주택시장 참여자의 재무 건전성이 양호한 만큼 경제 위기론을 참고하되 맹신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이어 건설기업에 대해 그는 “공급자 금융의 어려움이 심화한 만큼 프로젝트 수익성 평가를 과거보다 보수적으로 진행하고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SOC예산 감소·기준금리 상승에 건설수주 상승세 그칠 것내년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7.5% 감소한 206조8000억원을 기록하고 건설투자는 전년 대비 0.1%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발주 부문별로 공공 수주 3.1% 감소, 민간 수주도 9.0% 감소해 부진할 전망이다. 공종별로는 토목과 주택 수주가 각각 3.8%, 6.3% 감소, 비주택건축 수주는 11.5% 감소를 예상했다.건설수주 하락 배경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소와 기준금리 상승, 시장 불확실성 확대를 꼽았다. 내년 중앙정부 SOC예산은 25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8000억원(11.3%) 감소한다. 이는 정부의 재정운용 기조 변화에 따른 것으로 명목금액기준으론 3년래 최저치다. 도로예산은 8000억원, 철도예산 8000억원, 지역·도시 8000억원이 삭감됐다. 다만 수도권 GTX-A는 4600억원에서 5100억원, GTX-C는 1000억원에서 1300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일부 대형 철도건설사업은 예산이 소폭 증가했다.계속되는 유찰 탓에 올해 진행했어야 할 공공대형공사도 대부분 내년으로 넘어가겠다고 예상했다. 올해 1~9월 사이 총 기술형 입찰건수 18건 중 11건이 유찰됐는데 이는 통상 연간 1~3건 유찰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총 사업비관리대상 사업 특성상 사업비 산정시점으로부터 발주시점까지 장기간 소요돼 예전 단가를 활용한 사업비로는 최근 건자잿값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해서다.내년 공공주택 수주는 올해와 비슷하거나 소폭 증가하지만 비주택 건축 수주는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의 2023년~2027년 중 270만호 공급계획을 고려하면 내년 47만호 공급을 예상했다. 통상적인 공공주택 비중인 전체공급량의 15%를 고려하면 내년 공공주택 사업승인 물량은 7만~8만호 수준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또 공공비주택 건축은 올해 목표 달성률이 108%에 달해 앞으로 관련 수주 물량은 상당 부분 위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박철한 건산연 연구위원은 “2023년에는 정부 SOC 예산이 10% 이상 감소하고 기준금리가 급등하는 등 국내외 정세 악화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2019년부터 4년간 지속한 증가세를 마감하고 3년래 가장 낮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진단했다.
- 중기부, 대상·삼성전자 등 9월 '이달의 상생볼' 선정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9월 ‘이달의 상생볼’로 ‘대상주식회사’, ‘국가철도공단’, ‘삼성전자’, ‘우아한형제들’ 총 4개사의 상생협력 활동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대상은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1호 기업으로 참여해 유지류 품목을 제조하는 협력 중소기업 3개사와 납품대금 연동제 특별약정서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약정서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8월 수해 및 9월 태풍 피해 이재민을 대상으로 자사 상품인 청정원, 종가집 6종(김치·반찬류 등) 제품 등 1만 세트를 긴급구호 물품으로 지원했다. 협력사 제조 제품으로 구성한 푸드뱅크(식품나눔 활동)를 통해 농어촌지역 취약계층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넸다.국가철도공단은 철도 역사 유휴공간을 중소·벤처기업인을 위한 무료 사무공간인 ‘KR스타트업라운지(동탄역)’로 운영해 창업 활성화를 촉진했다. 또, ‘키즈레일(여주역 어린이집)’을 개원해 기차로 출퇴근하는 중소·벤처기업 직장인의 보육문제 해소에도 기여했다.‘삼성전자’는 광주사업장에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선정기업 임직원 300명을 초청해 스마트공장 성공 노하우를 공유하고, 삼성전자의 가전, 금형 관련 제조혁신 현장을 둘러보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우아한형제들’은 지자체별로 진행했던 외식업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배달의 민족 입점여부와 상관없이 한해 3만248명의 외식업 소상공인들에게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 자연재해 피해 최소화에 기여했다.이달의 상생볼은 기업의 상생협력 활동을 격려하고,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업의 상생협력 활동 우수사례에 대해 포상하는 행사다. 지난 8월 시범운영을 거쳐 9월 실적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이달의 상생볼은 기업이 제출한 실적 중 상생협력 활동의 중요도·난이도, 이행노력·성과 등에 대해 전문가 평가를 거쳐 선정한다.우수사례로 뽑힌 기업은 상생협력 활동을 기념·포상하는 ‘상생볼’을 받고, 연중 최다수 상생볼을 받은 기업은 ‘올해의 우수 상생협력 기업’으로 선정된다.상생볼 기념패에는 상생협력 성과 창출 기업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명예를 뜻하는 ‘월계수’와 ‘상생’ 글자가 새겨진 상생볼을 조합해 상생의 가치를 높이고 동반성장을 촉진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이영 장관은 “매월 우수한 상생협력 사례를 발굴해 이달의 상생볼로 선정하고, 아름다운 상생협력의 노력과 성과가 동반성장으로 확산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 전남 여수에 `쌍용 더 플래티넘` 첫 등장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지난 6월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된 전남 여수에 `쌍용 더 플래티넘`이 첫 선을 보인다. 쌍용건설은 4일 여수의 최중심이자 인기 주거지역인 여수시청 앞 학동에서 `쌍용 더 플래티넘 여수35`의 견본 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쌍용 더 플래티넘 여수35 조감도. (사진=쌍용건설)전남 여수시 학동 일대에 지하 5층~지상 35층 2개동 총 244가구 규모로 들어설 이 아파트는 여수 도심권에 18년 만에 공급되는 브랜드 아파트로 전 가구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여수 도심지에서 가장 높은 지상 35층 규모로 들어설 이 아파트는 여수 바다 조망이 가능한 `오션 라이프`형 랜드마크인 것이 특징이다. 또 여수 최중심에 위치해 시청로, 도원로, 망마로 등 다양한 도로를 이용하면 여수 전 지역은 물론 인근의 순천, 광양도 쉽게 오갈 수 있다. KTX 여천역도 차량으로 5분 거리다. 도보권에 여수시청, 법원, 주민센터 등 주요 관공서와 중심 상업지가 밀집해 있고 거북선 공원과 여수 바다 용기공원과 해양공원도 가깝다. 쌍봉초교, 여수웅천중교, 여천고교 등 교육환경도 잘 갖춰져 있다. 스마트키나 스마트폰 접촉 없이 공동 현관을 지나 엘리베이터를 호출할 수 있는 스마트 원패스 시스템, 엘리베이터 내 공기청정시스템과 항균 핸드레일이 도입된다.세대 내에는 친환경 보일러와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뛰어난 스마트 클린 환기 시스템이 설치된다. 또 차량 도착 및 무인택배 도착 알림, CCTV 모니터링, 에너지 사용량 조회가 가능한 터치 스크린 월패드를 비롯해 스마트 일체형 스위치, 지하 주차장 주차유도시스템 등 최신 스마트 시스템도 도입된다. 모든 세대에는 펜트리와 광폭 드레스룸 등 특화된 설계가 적용되고 현관 공기청정시스템, 욕실 복합형 환기시스템 등도 설치된다.청약은 오는 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일 1순위, 9일 2순위가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11월 16일, 입주는 2025년 10월 예정이다.쌍용건설 관계자는 “각종 편의시설에 희소성이 높은 오션뷰까지 갖춰 여수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여수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고, 브랜드 아파트 공급도 뜸했기 때문에 실수요와 투자자 양측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 것이다”고 말했다.
- [만났습니다]①"산은 자연인 동시에 자원…풍요로운 시대 열겠다"
- 남성현 산림청장이 정부대전청사 산림청장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은 자연인 동시에 자원입니다. 산림을 자원으로도 인식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인 ‘산림 르네상스’도 이 같은 인식전환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지난 5월 13일 제34대 산림청장으로 취임한 남성현(64) 산림청장은 정부대전청사 산림청장 집무실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임업인의 소득안정, 국민의 산림 복지,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등을 통해 풍요로운 시대를 열겠다”며 ‘산림 르네상스’의 추진 필요성을 연신 강조했다. 그는 “경제림을 포함해 산주와 산에서 생업을 종사하는 국민, 산림사업을 하는 모든 국민들이 돈을 버는 시대를 만들고 싶다”며 “그간 산을 자연으로만 봤다면 이제 자원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다음은 남성현 청장과의 일문일답이다.-취임 일성으로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무슨 의미인지.△취임후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한 산림르네상스 시대 실현이라는 비전을 정책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의 키워드는 과학 기반의 산림관리를 통해 산림이 가지고 있는 경제·환경·사회문화적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산림은 자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대단히 잠재가치가 큰 자원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전해야 할 산림은 철저히 보전하고, 그 외의 산림을 지속 가능하게 활용해 자연이면서 자원이고, 경제이면서 환경이고, 공공재이면서 사유재인 산림을 여러 측면에서 최적의 균형을 찾고, 가치를 살려 나가려고 한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국민은 산림에서 누릴 수 있는 복지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산림을 경영하는 임업인은 소득이 보장되고 신명 나게 산림을 경영할 수 있으며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보람을 느끼는 시대, 이것이 바로 산림르네상스 시대이다.-임업직불제가 첫 지급이 내달부터 시작된다. 도입 효과와 앞으로 추진방향은.△우리나라 산림의 65%(411만㏊)는 사유림으로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만 임업은 오히려 각종 규제를 받으며 농가의 79%, 어가의 73% 수준의 낮은 소득에 불과하다. 이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임업직불제 도입이 논의됐다. 임업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임업직불제 도입을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임업직불제법이 지난해 11월 제정돼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임업직불금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신청내역 조사와 자격 검증 등을 거쳐 내달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만 8000명의 임업인이 혜택을 받아 가구당 167만원 정도, 임가소득 4.5%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임업직불제가 임업인에게는 안정적으로 소득을 보전하고, 국민에게는 임업 산림을 통한 공익기능 향상에 기여하도록 운영할 방침이다.-산지정책의 변화에 따른 임업경영 지원 방향은.△산지는 기후위기 대응 환경자원, 목재생산 등을 위한 임업자원, 산업활동 등을 위한 토지자원으로서의 역할 등 다양한 수요가 공존한다. 산림청은 보전할 산림은 철저히 보전하고 임업경영을 위한 산지에서는 경제임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임업인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임업경영 활성화를 위해 현행 산지구분에 대한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임업인들이 활용하는 임업용산지는 산지구분상 보전산지에 속해 있는데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임업경영이 주된 목적이 되도록 산지관리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또 올해부터 관련 전문기관, 임업인등이 참여하는 산지규제 선진화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업단체 등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들어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앞으로 산지의 보전과 이용이 합리적으로 조화되고 임업인들이 체감하는 산지관리가 되도록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한반도의 동과 서를 숲길로 잇는 동서트레일이 조성된다. 의미와 추진방향은.△산림청은 지난 6월 ‘제2차 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을 통해 앞으로 5년간 추진할 중점사업으로 동서트레일을 선정했다. 2027년 전 구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동서트레일은 충남도 태안군의 안면도에서 경북도 울진군을 잇는 849 구간의 숲길이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도 충남도과 세종시, 대전시, 충북도, 경북도 등 5개 시·도, 21개 시·군, 87개의 읍·면이 있으며, 239개 마을을 통과하게 된다. 이 노선에는 불교의 발자취인 서산마애삼존불상, 보원사지, 상가리 미륵블, 남연군묘, 원효암터 등과 백제의 유적들을 비롯해 금강의 경관이 뛰어난 세종시의 매봉등산로, 대전의 계족산성과 대청호, 충북의 삼년산성, 세조가 머물다간 마을 대궐터, 고려 태조 왕건이 넘나들던 말티재, 연풍순교성지, 경북의 십이령길, 금강소나무숲 등 삼국시대부터 현재까지의 다양한 역사·문화적 자원을 만나볼 수 있다. 또 우리나라의 뛰어난 산림자원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충남 태안군에는 고려 시대부터 왕실에서 특별관리해온 안면도 소나무숲이 있고, 충북 보은군의 속리산 정이품송 소나무길, 경북 울진군에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금강소나무 군락지 등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다. 동서트레일은 모두 55구간으로 조성되며, 1개 구간이 1일 코스이다. 무엇보다 숲길이 계속 유지되지 위해서는 산촌마을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숲길 이용자가 산촌으로 내려오는 곳에는 산촌민박, 지역 특산물판매 장도도 마련하고, 도시락도 산촌주민들이 제공해 산촌지역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설계했다. 우리나라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개발해 숲길 이용자에게 제공한다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트레일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남성현 산림청장은△1958년 충남 논산 출생 △대전고 △건국대 행정학과 △국방대학원 국방관리학 석사 △충남대 산림자원학 박사 △산림청 기획예산담당관 △산림항공관리본부장 △산림청 산림이용국 국장 △산림청 기획조정관 △남부지방산림청장 △국립산림과학원 원장 △국민대 임산생명공학과 특임교수남성현 산림청장이 정부대전청사 산림청장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
- [뉴스새벽배송]아마존도 어닝쇼크…나스닥 1.63%↓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뉴욕증시가 27일(현지시간) 혼조세로 마감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미국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 지표 발표에 상승세를 탔지만,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은 빅테크의 실적 우려 속에 1.63% 하락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기준금리를 기존 1.25%에서 2.00%로 인상하며 ‘자이언트스텝’을 밟았다. 전날 정부는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투기·투기과열지구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담보대출이 허용하기로 했다. 또 아파트 중도금 대출이 제한되는 기준선은 분양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6년여 만에 상향했다. 다음은 28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사진=AFP 제공]◇뉴욕증시 혼조세…다우 오르고 나스닥 내리고-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61% 상승한 3만2033.28에 거래를 마쳐. -반면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61% 내린 3807.30을 기록.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1.63% 떨어진 1만792.68에 마감.-뉴욕채권시장에서 연방준비제도(Fed) 통화정책에 민감한 미국 2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4.309%까지 하락 글로벌 장기시장금리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3.911%까지 내리면서 주식 투자 심리를 끌어올려◇미 3분기 2.6% 성장 ‘예상 상회’…일각서 “착시효과”-미국 상무부는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속보치(전기 대비 연율 기준)가 2.6%이라고 발표. 이는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2.3%)를 웃도는 것. -1분기(-1.6%)와 2분기(-0.6%) 모두 역성장을 했다가 세 분기 만에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선 것.-특히 소비 행태를 반영해 조정하는 3분기 가중평균 GDP 물가지수(chain-weighted GDP price index)는 4.1% 오르는데 그치며 월가 전망치(5.3%)를 밑돌아. 인플레이션 공포가 다소 완화한 것.-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경제 회복 동력의 추가적인 증거를 얻었다”며 “이제 물가를 낮추는 최우선적인 도전에서 진전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다만 뉴욕타임스(NYT)는 “무역수지 개선이 전체 GDP 수치를 왜곡했다”며 “소비 지출 둔화와 주택시장 약세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 불안한 빅테크…나스닥 또 하락-나스닥은 기술주들의 잇단 어닝 쇼크 탓에 약세. 전날 온라인 광고 축소와 메타버스 사업 손실 등으로 실적 쇼크를 내보였던 메타(페이스북)주가는 하루에만 24.56% 폭락. -애플(-3.05%), 마이크로소프트(-1.98%), 아마존(-4.06%), 알파벳(구글 모회사·-2.85%) 역시 큰 폭 떨어졌다. -장 마감 직후 아마존 실적은 시장에 충격을 안겨. 아마존은 3분기 28센트의 주당순이익(EPS)을 기록했다고 발표. 매출액은 1271억달러를 올려. 금융정보업체 리피니티브가 집계한 월가 전망치(1274억6000만달러)에 못 미침. -또 아마존은 아울러 4분기 매출액 가이던스를 1400억~1480억달러로 제시. 시장 예상치(1551억5000만달러)를 큰 폭 하회하는 수치.-그나마 애플은 시장 기대를 웃도는 실적을 내놓아. 3분기 매출액은 901억5000만달러로 시장 전망치(889억달러)를 상회하면서 주당순이익(EPS)은 1.29달러로 예상치(1.27달러)를 웃돌아.◇ ECB, 빅스텝후 연속 자이언트스텝-유럽중앙은행(ECB)이 27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1.25%에서 2.00%로 0.75%포인트(P) 인상.-7월 11년 만에 ‘빅스텝’(0.5%P 인상)으로 기준금리를 처음 인상하며 금리정상화를 향한 여정을 시작한 이후 두달 연속 ‘자이언트 스텝’(0.75%P 인상)을 한 것.-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빠른 금리 인상은 물가상승률을 끌어내리고, 경제회복을 북돋우는 데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말해◇ 美 “김정은 핵 사용하면 北 정권 종말”- 미국 정부는 27일(현지시간) ‘2022 핵태세보고서’에서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에 비견되지는 않지만 미국과 동맹에 억지 측면에서 난제를 제공한다”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공격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발표.-이어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국, 파트너에 핵공격을 하면 정권의 종말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미국 정부는 또 북한을 포함한 중국 및 러시아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호주를 포함하는, 인도·태평양 안보를 위한 4자 협의체 구성 필요성도 거론-북한은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무력 정책 법령을 채택하고,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음◇ 푸틴 “한국, 우크라에 무기제공시 한-러 관계 파탄”-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 러시아 전문가 모임인 ‘발다이 클럽’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한국과 러시아 관계가 파탄 날 것이라고 경고.-스푸트니크 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우리 정부는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외한 방탄 헬멧, 천막, 모포 등 군수물자와 의료물자, 인도적 지원 등을 제공했지만 살상 무기는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옴.[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신임회장이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1심 속행 공판을 마치고 회장 취임 소회를 밝히며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 10년만에 삼성전자 회장 승진-전날 삼성전자 이사회는 이재용 회장의 승진을 의결. 삼성전자 입사 31년만으로 10년간 부회장직을 지냄-이 회장은 이날 사내게시판에 ‘미래를 위한 도전’이란 글을 올리고 기술투자와 인재양성, 창의적 조직문화, 사회환원 등을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로 제시. -이 회장은 글에서 “창업이래 가장 중시한 가치가 인재와 기술”이라며 “도전과 열정이 넘치는 창의적인 조직을 만들어야 하고, 우리 삼성은 사회화 함께해야 한다”고 언급.◇ 주택시장 15억 초과도 대출 허용-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투기·투기과열지구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담보대출이 허용하고, 아파트 중도금 대출이 제한되는 기준선은 분양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6년여 만에 상향.-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는 투기 지역에도 LTV를 50%까지 허용.-또 11월 중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최근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집값 하락이 본격화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등으로 시장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규제완화에 속도를 내려는 것.◇ 강원도 “레고랜드 채무 2050억, 12월 15일까지 갚겠다”-강원도가 레고랜드와 관련된 보증 채무를 올해안에 모두 갚겠다며 금융시장 혼란 진화에 나서. 12월 15일까지 보증채무 2050원을 갚겠다는 뜻. 앞서 1월 29일까지 갚겠다고 언급했지만 이를 당긴 것. -베트남에서 귀국한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미안하게 됐다”며 사과의 뜻을 밝혀. 단 이번 사태의 책임은 채권단에 있다고 주장.-레고랜드는 내년 1월부터 3월 23일까지 3개월여 동안 휴장에 들어가기로. 레고랜드 측은 이번 휴장이 어음 부도 사태와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
- 6억짜리 주택 주담대도 금리 낮춰준다…안심전환대출 허용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금융위원회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지원하고 주거와 관련된 금리부담을 줄이기 위한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일단 안심전환대출 가입 요건 문턱을 낮춰 주택가격 요건을 4억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부부합산소득도 1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상향하는 등 과도한 LTV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경제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취지 아래 열린 이번 회의에서 금융당국은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 완화 정책을 쏟아냈다. 이번 방안의 골자는 크게 △가계 금리부담 경감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중소기업 유동성 공급지원 등이다.◇안심전환대출 집값, 4억→6억으로 확대먼저 금융위는 안심전환 대출의 주택가격·소득·한도 요건을 모두 완화한다. 주택가격 요건은 6억원 이하로 설정됐다. 기존 주택가격 기준(4억원)과 비교하면 2억원 늘어난 규모다. 또 소득 요건인 부부합산소득도 기존 7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하며, 대출한도는 최대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완화한다. 안심전환대출은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만든 정책 금융상품이다. 이 상품은 고정금리이자 장기금리라는 큰 특징이 있다. 현재 대출금리는 최저 연 3.8% 수준이다. 금융위는 내달 7일부터 신청자격을 완화를 반영한 안심전환대출 2단계 접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기존에 신청하지 못한 4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도 신청 가능하며, 1단계 신청자도 새로운 대출한도 적용을 위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정책 요건 완화 취재에 대해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어 안심전환대출 요건 완화을 통해 고정금리 좀 더 확대할 예정”이라며 “주거와 관련된 금리부담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LTV 50%로 상향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완화된다. 금융위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15억원을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LTV 규제를 50%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LTV는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가능 금액을 산정할 때 이용되는 지표다. 이번 조치안의 대상은 무주택자와 기존주택을 처분하려는 1주택자다. 그동안 LTV 규제는 보유 주택 수, 규제지역 여부 등에 따라 차등 적용돼왔는데, 이를 무주택자·1주택자에 한해 50%로 단일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비율을 지역에 따라 살펴보면, 비규제지역과 규제지역은 각각 60%, 0%로 제한돼 있다.또 생활안정자금,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등 기존 보유주택을 통한 대출 규제도 개선된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15억원이 넘는 주담대도 허용하겠다”며 “규제 완화와 안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토부와 협의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상환 곤란 차주도 채모조정 대상....중소기업에 50조 공급금융위는 금리상승기 이자상환 부담이 증가한 만큼, 상환애로를 겪는 주담대 차주들을 대상으로 은행권 자체 채무조정 적용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채무조정 대상에 실직·폐업뿐만 아니라 매출액 급감이나 금리상승에 따라 상환부담이 늘어난 차주도 포함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상환 부담이 급증한 차주에 대한 기준은 신용도, 다중채무 여부, 가용소득 대비 상환부담 수준, 매출액 변동수준 등 다양한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설정할 계획이다.김 위원장은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은행에서 주담대로 빌린 차주가 실업을 당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원금 상환을 3년 유예하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도 있다”며 “지금 상황에 맞게 혜택 대상자를 넓히는 방안을 은행과 검토 중인데 이 내용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금융위는 이날 최대 5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맞춤형 자금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12조원의 자금을 공급하고 취약기업 정상화를 위해선 총 7조4000억원을 지원한다. 혁신산업 육성과 창업·벤처기업 지원엔 자금 30조7000억원을 공급한다.
- 압수수색에 뿔난 野…예산안·세제개편안 통과 '가시밭길' 예고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안 심의 일정이 본격화한다. 25일 국회를 찾은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국회에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이 거세 어느 해보다 험로가 예상된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와 일자리 예산 삭감, 대통령실 이전 관련 비용 등을 두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법인세 인하 등 감세 정책을 담은 정부의 세법 개정안 통과 여부도 관건이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다음달 동안 2023년도 예산안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 기한은 12월 2일까지지만 올해는 기한 내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최대 쟁점은 세법 개정안 처리 여부다. 정부는 지난 7월 △법인세 최고세율 22%로 인하 △소득세 과세표준구간 개편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 측은 ‘부자·대기업 감세’라고 규정하고 국회 처리 불가 입장을 정한 상태다. 야당은 국정감사에서도 “법인세 인하와 소득세 개편 혜택이 대기업·고소득자에 돌아가고 투자 효과도 미지수”라며, 세제 개편안 철회를 요구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당의 세제 개편안 철회 요구에 “심사가 제대로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낸 안 하나를 가지고 철회해야 (한다거나) 뭐가 된다 안된다라고 하기 너무 이른 시점”이라며, 거부 의사를 표했다.예산안 자체를 두고도 여야 의견차가 크다.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이 대표적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핵심 사업으로 분류된 만큼 해당 사업의 부활 여부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분수령’으로 지목된다. 야당 측은 소상공인 지원 효과가 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국고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지자체가 교부금 등을 통해 자체 발행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일자리·복지 예산 삭감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 예산안에는 재정을 투입한 공공형 일자리를 대폭 줄였고, 코로나19에 늘어났던 보건 관련 지출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의 예산이 감소했다. 야당측은 민생 안정을 이유로 관련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관련 비용이 내년 예산안에 포함한 것에 대해선 대대적인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재정준칙도 주요 쟁점 중 하나다. 국내총생산(GDP)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3%를 넘지 않도록 규정한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하는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야당은 반대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토론회에서 “지출 재구조화를 통한 구조조정 대상 사업은 주로 민생과 미래 예산이 된 점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엄격한 재정준칙을 앞세운 긴축으로 경기 연착륙과 민생 경제가 맞이할 위기를 지금 정부 예산안 수준으로 가능할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민주당과 협의가 안 되면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의 처리는 차질이 불가피하다. 특히 최근 검찰의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 시정연설을 보이콧하는 등 갈등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예산안이 법정 처리기한내 예결위 처리가 불발되면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지만, 결국 국회 과반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정 기한까지 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추경호(오른쪽에서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월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상세브리핑에 참석해 배석자들과 자리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임기근 예산총괄심의관, 김완섭 예산실장, 추경호 부총리, 최상대 2차관. (사진=연합뉴스)
- 尹대통령 "내년 예산 639조…2010년 이후 첫 예산 축소 편성"[전문]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 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취임 후 첫 시정연설에서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조정하여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인상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8조 7000억 원을 반영했다”며 “저임금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그리고 예술인의 사회보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27만 8천 명을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1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에도 5조원 이상 투입한다. 또 장병의 월급을 2025년까지 205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다음은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5개월여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습니다.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강달러의 추세 속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고 경제의 불확실성은 높아졌습니다.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이 입는 고통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금융 안정성과 실물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 간의 국제신인도 격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산업과 자원의 무기화, 그리고 공급망의 블록화라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안보 현실 또한 매우 엄중합니다. 북한은 최근 유례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위협적인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나아가 핵 선제 사용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뿐 아니라 7차 핵 실험 준비도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이미 취임사와 8·15 경축사에서 밝혔듯 우리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 협력이 절실합니다.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진행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직접 민생 현안을 챙겼습니다. 물가 상승의 충격이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동결을 연장한 것을 비롯해서 연료비, 식료품비, 생필품비도 촘촘하게 지원하는 한편, 장바구니 물가를 챙겼습니다. 폭우와 재난으로 인한 피해복구와 지원에도 매진하여 서민들의 일상 회복에 최선을 다했습니다.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51조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는 한편, 6조 원 규모의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과 50조 원을 상회하는 채권시장 등의 안정화 조치를 취해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유동성 공급도 시행하였습니다. 나아가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한 산업의 고도화, 미래 전략산업의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우리 정부가 글로벌 복합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어떻게 민생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 총체적인 고민과 방안을 담았습니다. 지금 우리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되었고, 나라 빚은 GDP의 절반 수준인 1,000조 원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세계적인 고금리와 금융 불안정 상황에서 국가 재정의 건전한 관리와 국제신인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과 약자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위해서 국가재정이 건전하게 버텨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지난 7월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건전재정 기조로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 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한 것입니다.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되고, 국가채무 비율도 49.8%로 지난 3년간의 가파른 증가세가 반전되어 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공공부문부터 솔선하여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고,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 지원, 국민 안전과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 강화에 투입하고자 합니다.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입니다.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조정하여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인상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8조 7천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저임금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그리고 예술인의 사회보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27만 8천 명을 추가 지원할 것입니다. 근로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7천 곳에 휴게시설 설치 등 근로환경 개선을 획기적으로 실행할 것입니다.아울러, 장애인과 한부모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것입니다. 장애 수당을 8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시간을 하루 8시간까지 확대함과 아울러 장애인 고용 장려금도 인상할 것입니다.또한, 중증장애인의 콜택시 이용 지원을 확대하고 저상버스도 2천 대 추가 확충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할 것입니다. 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 대상을 현재의 중위소득 52%에서 60%까지 대폭 확대하겠습니다.올해 폭우 피해에서 드러났듯이 반지하·쪽방 거주자들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이분들이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신설하고,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할 것입니다.또한, 전세 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위해 최대 1억 6천만 원 한도의 긴급대출 지원도 신설하였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 5만 4천 호를 신규 공급하고,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새로 도입하는 한편, ‘청년 내일 저축계좌’ 지원 인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어르신들께는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양질의 민간·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확대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생활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필수 생계비와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한 예산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우선,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규모를 금년도의 590억 원에서 1,690억 원으로 약 3배 확대했습니다. 밀, 수산물 등 주요 농·축·수산물의 비축을 확대하여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중·소농의 공익직불금 지급 확대, 비료, 사료 등의 구매자금 지원을 통해 농가 생산비 부담도 경감하겠습니다.아울러, 지방소멸 대응 특별 양여금을 1조 원으로 확대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투자 규모를 지역 수요가 높은 현장 밀착형 자율사업을 중심으로 대폭 확대하여 지역 주도로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첨단전략산업과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중소·벤처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메모리 반도체의 초격차 유지와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 인력양성과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 총 1조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겠습니다.무너진 원자력 생태계 복원이 시급합니다.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원전 해체기술 개발 등 차세대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양자 컴퓨팅, 우주 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해 총 4조 9천억 원의 R&D 투자를 지원하겠습니다. 민간투자 주도형 창업지원을 통해 벤처 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스마트화 지원과 연구개발 등 혁신사업에도 3조 6천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나 다시 뛸 수 있도록 채무조정, 재기 지원 등에 재정을 추가 투입할 것입니다. 청년 농업인에 대한 영농정착지원금, 맞춤형 농지, 금융지원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여 농업혁신을 주도하도록 하겠습니다.국민편의와 미래 산업기반인 교통혁신을 이뤄내겠습니다. 수도권 GTX는 기존 노선의 적기 완공과 신규 노선 계획에 총 6,730억 원을 투자하고, 도심항공교통(UAM), 개인형 이동수단(PM) 등 미래교통수단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실증 실험시설, 환승센터 구축 등 기술 혁신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홍수·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대심도 빗물 저류 터널 3개소 설치를 지원하고 스마트 예보 시스템 구축 등 재해예방 체계도 강화할 것입니다.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조명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 단속 장비 확대 등을 통해 생활 속 안전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튼튼한 국방력과 일류 보훈, 장병 사기진작을 통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안보 위협에 대응하여 현무 미사일, F-35A, 패트리어트의 성능 개량, 장사정포 요격체계 등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에 5조 3천억 원을 투입하고, 로봇, 드론 등 유·무인 복합 무기체계 전환을 위한 투자, 그리고 군 정찰위성 개발, 사이버전 등 미래전장 대비 전력 확충 등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국가를 위한 헌신에 존중과 예우를 하는 것은 강한 국방력의 근간입니다. 국민과 장병의 눈높이에 맞도록 병영환경을 개선하고, 사병 봉급을 2025년 205만 원을 목표로 현재 82만 원을 내년에 130만 원까지 인상하여 병역의무 이행에 대해 합리적 보상이 매년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 보훈 급여를 2008년 이후 최대폭으로 인상하고, 참전 명예 수당도 임기 내 역대 정부 최대 폭으로 인상할 것입니다. 격화되는 경제 블록화 물결에 대비하여 경제 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자원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니켈, 알루미늄 등 광물 비축, 수입선 다변화 추진을 위해 총 3조 2천억 원을 투자할 것입니다.UN 연설에서도 밝혔듯이 국제사회에 책임있게 기여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국익조차 제대로 지켜내기 어려운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정부는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를 4조 5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 긴급구호 지원과 저개발국과 개도국을 대상으로 원조를 확대할 것이며, 글로벌 보건 안보와 백신 개발 지원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예산안은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지도이고 국정 운영의 설계도입니다. 정부가 치열한 고민 끝에 내놓은 예산안은 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완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지난 5월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추경도 국회의 초당적 협력으로 무사히 확정 지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에 국회에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하여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주고, 미래 성장을 뒷받침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남다른 '편리미엄'..지역 최중심 아파트 관심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지방 부동산 시장을 경직시켰던 규제가 해제되면서 지역 내 최중심에 신규 분양이 잇따르고 있다.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으로 나뉠 땐 규제가 없는 곳으로 풍선효과가 불었지만 최근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특히 지역 주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최중심’ 입지가 주목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역 최중심은 교통, 생활, 문화 등의 인프라가 탄탄해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만큼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곳”이라며 “수요가 탄탄한 만큼 상승기에는 몸값 상승률이 높고 불황기에는 가격 하방 경직성이 탁월한 특성을 가진다”고 전했다. 얼어붙은 분양시장에서도 최중심 입지의 신규 분양 단지들은 좋은 청약 성적을 거뒀다. 지난 9월 청약에 나서 평균 105.32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힐스테이트 마크로엔’은 차량 10분내 거리에 창원시청, 경상남도청을 비롯해 신화테크노밸리, 사화협동화단지, 마산자유무역지역을 두고 있다. 7월 강원도 원주에서 분양한 ‘원주무실 제일풍경채’도 평균 35.08대 1의 1순위 경쟁률을 선보였다. 이 단지는 원주시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등이 위치한 원주의 전통적인 인기 거주지역인 원도심에 분양한 아파트라는 점이 인기 요인으로 작용했다.이런 가운데 쌍용건설은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일원에 ‘쌍용 더 플래티넘 여수35 ’을 10월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5~지상35층 2개동, 전용면적 84㎡~179㎡으로 총 244가구로 구성된다. 도보권에 여수시청, 법원, 주민센터 등 주요 관공서가 밀집한 행정중심 입지로 단지 인근에 쌍봉초등학교, 여수웅천중학교, 여천고등학교와 학원가가 밀집해 있어 학군이 우수하다. 또한 다수 세대에서 바다 조망이 가능하며, 지역 내 최고층 아파트로 최상층에는 펜트하우스로 구성된다.‘쌍용 더 플래티넘 여수35’ 투시도금호건설은 울산시 남구 신정동 일원에 ‘문수로 금호어울림 더 퍼스트’를 분양중이다. 지하 3층~지상 37층, 4개동, 전용면적 84㎡, 총 402가구로 조성된다. 울산을 대표하는 옥동생활권인 봉월사거리 인근에 들어서며 울산시청, 울산남구청, 울산지방법원, 울산 남부 경찰서, 행정복지센터 등 관공서가 단지 주변에 위치한다. 대우건설은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혁신도시 상업 5블록 일원에 ‘진주혁신도시 푸르지오 퍼스트시티’를 11월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4층, 최고 지상 39층, 4개동, 전용면적 88~124㎡, 792실로 조성된다. 이어 현대엔지니어링과 포스코건설은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일원에 2670가구 규모의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를 10월 중 선보일 예정이다. 포항공대와 포항시청, 포항성모병원 인근 입지로 포항 원도심 생활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