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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부동산)전세 "서울 5% 이상 오른다"
-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내년에도 전셋집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가 될 전망이다. 국내 부동산 연구기관과 정보업체들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전세가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전세가 상승 요인은 입주물량 부족, 뉴타운·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이주 수요 발생, 보금자리주택 대기수요 등이다. ◇ 내년 전세가 "상승세 가파르다"부동산 전문가들은 내년 아파트 전세가가 전체적인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산업연구원은 내년 전국의 전세가는 5~6%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은 뉴타운·재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멸실가구수가 많아지면서 전세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며 "일부 지역에서 소형은 물론 중대형 주택 전세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전세가 상승폭을 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내년 아파트 전세가는 서울 5.6%, 수도권 4.2%, 전국 2%의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박사는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내집 마련을 포기한 매매수요가 전세수요로 전환하고 있다"며 "서울과 서울 인근의 보금자리주택을 노리는 대기수요도 내년 전세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했다. 부동산써브, 부동산114 등 부동산 정보업체는 서울의 전세난은 지속되는 반면 수도권 전세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내년도 전세가 상승률은 5% 전후"라며 "서울을 중심으로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이주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세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규정 부동산 114부장은 "내년 입주물량이 쏟아지는 경기도 파주나 용인, 고양 등 수도권 일대 전세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 서울, 수요는 `늘고` 공급은 `줄고`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난의 원인으로 수급불균형을 꼽는다. 특히 서울의 경우 전세수요에 비해 입주물량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서울의 내년 입주 물량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올해 2만9428가구보다 22.4% 증가한 3만6023가구다. 올해보다는 늘어나지만 이 역시 역대 두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올해 전세가 상승의 진원지로 지목됐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입주물량은 4492가구에 불과하다. 김규정 부동산114 부장은 "서울 강남지역의 경우 학군 등을 이유로 꾸준한 대기수요가 존재하지만 입주물량이 적기 때문에 전세난이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경기지역은 고양 식사·덕이지구와 파주 교하지구 등지에서 대규모 입주가 이뤄지면서 상대적으로 전세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 내년 입주 물량은 올해 10만9249가구 보다 7.9% 늘어난 11만7865가구다. 인천은 올해 1만4875가구 보다 20.9% 늘어난 1만7987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신규 입주물량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전세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뉴타운·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늘어나는 멸실가구는 전세시장 불안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멸실가구 대부분은 전세수요로 유입되기 때문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뉴타운·재개발로 멸실되는 예상주택은 올해 2만807가구, 내년 9만8782가구, 2011년 3만1717가구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재개발 사업 시기조정을 통해 멸실가구수를 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서민들을 위해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청약 열기도 전세시장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보금자리주택은 무주택 자격을 갖춰야만 청약할 수 있는 만큼 수요자들이 내집 마련을 미루고 전세시장에 계속해서 머물 것이라는 분석이다. 보금자리 2차지구인 서울 내곡, 세곡2지구, 구리 갈매, 남양주 진건, 시흥 은계, 부천 옥길지구는 내년 4월 사전청약을 앞두고 있다. 2차지구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보다 입지여건이 뛰어나고 분양 물량이 대폭 늘어나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 전세난 해결...묘안 없나전문가들은 올해와 같은 극심한 전세난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고 전세 수요를 줄이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수급문제를 단박에 해결하기는 어렵다. 서울시의 경우 전세난 해결을 위해 뉴타운·재개발사업 시기 조절, 시프트와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계획 등을 발표했지만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대규모 주택공급 계획의 경우 입주까지 최소 2~3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전세가 안정에 당장 도움을 주기는 어렵다. 뉴타운·재개발 사업시기 조정도 국토해양부와의 협의 절차가 남아있고 주민들의 반발 가능성이 높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이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연구소장은 "대규모 주택공급은 입주까지 2~3년이 소요되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사업 규모가 작아 입주까지 소요기간이 짧다"며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 전세 쉽게 구하는 방법①외곽지역을 살핀다입주물량이 많은 판교신도시, 용인, 파주 등 수도권 일대를 공략한다. 최근 교통여건이 개선된 지역을 눈여겨 본다. ②신규 입주단지와 입주 2년·4년차 단지를 공략한다신규 입주 예정단지를 공략한다. 입주를 앞둔 아파트 단지에서는 한꺼번에 전세매물이 쏟아지는 경우가 많다. 입주 2년차와 4년차 아파트 단지도 눈여겨 볼만하다. 전세계약은 통상 2년 단위로 이뤄진다. 첫 입주 후 2년이 지나면 전세 계약이 만료돼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세입자가 많다. ③전세계약을 앞당긴다신학기, 인사이동, 결혼 등으로 이사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봄·가을보다 3~4개월 정도 빠른 비수기에 전세계약을 한다. 전세만료일과 기간이 맞지 않더라도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다면 몇 개월 먼저 계약금을 치러 이사철을 피한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삼성전자·SK텔레콤 아이폰 돌풍에 `비상`
- [이데일리 문정태기자] 다음은 12월 3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가속되는 21세기 신골드러시 -벤처기업 3년간 1만개 육성 -일 닛케이그룹, 매경 종편 출자 ▲트렌드 -삼성전자,SK텔레콤 아이폰 돌풍에 `비상` -어! 옷으로 통화하네 -두바이 채권은행들 공동대응 ▲종합 -파주에 LCD 부품단지 `남한판 개성공단` 만든다 -복수노조 유예 사살상 합의 -내륙특화 구상 빠지고 예산 계획 내년 이후로 -중국, 인도인은 왜 금에 열광할까 -"LPG과징금 납득못해..행정소송도 불사할 텃"▲경제종합 -녹색기술로 제2벤처 붐 이끈다 -"파생상품 거래세 입법 반대" -10억이상 고액 세금체납자 656명 -실업급여 최저 -외환보유 최고 ▲정치외교안보 -북한화폐개혁 미스터리 -올해도 역시나..국회 예산안 법정시한 넘겨 ▲국제 -세계 각국 자금줄 다시 조이나 -일 하토야마 내각 디플레 차단 올인 -모건스탠리, 주룽지 아들 때문에 괴롭네 -미, 아프간 3만명 추가 파병 ▲금융재테크 -부실보함 판매 대리점이 배상 -외국인투자자 전용 지점 만든다 -KB지주 면접 앞둔 강행장의 고민 ▲기업과 증권 -지주자 전환 한진해운, 계열분리 수순 밟나 -포스코, 인니에 제철소 -금호 "대우건설 풋백옵션 연기해달라" -현대기아차 미국 판매 늘었는데 점유율은 3개월 연속 하락..왜? ▲과학기술 -특허경영으로 스타기업됐지요 -원자력 르네상스 세계시장 뚫자 -나토포토닉스 `파노라마 카메라` 등 수상 ▲유통 -멸치,갈치,오징어값 왜 오르나 했더니 -"한국에서 성공이 브랜드 미래좌우"..프랑스 `레오나드` 회장 기업과 증권 -우량주는 악재이후 회복도 빠르네 -증권사 내년증시 전망 시각차 왜? -금융투자 전문자격증 확 줄인다 -YBM 시사 올해도 고배당 -김영과 한증 사장 "상품,수익구조 다변화로 금융경쟁력 더 키운다" -식품주 `매출 1조클럽` 이름값 할까 -항공,여행주 악재 끝났나 -외국인 3700억 순매수 사흘째 상승 ▲부동산 -분당집값, 판교 입주태풍에 `휘청` -2차 보금자리 내년 4월 청약 ▲사회 -고고생 `스펙` 인터넷으로 관리 -30만원 뇌물에 옷벗은 공무원 -"내 화물 먼저 실어달라" 아우성 ◇서울경제 ▲1면 -녹색기술분야 집중지원 `제2 벤처붐` 일으킨다 -노조 전임자 평균연봉 6327만원 -이대통령 "일자리 보장받고도 파업, 이해할 수 없다" -DMZ에 세계적 생태, 평화벨트 조성 -"한중, 한일 보다 한중일 FTA가 바람직" ▲종합 -롯데백, 경품행사 500만명 응모 -외환보유액 2708억불 사상 최대 -전광우 이사장 "투자 다변화로 수익기반 확충" -해외부동산 투자 3년만에 최저 ▲해설 -금호 "경영권 FI에 넘기겠다"에 채권단도 긍정 검토 -한구걱래소 차기 이사장, 김봉수,이동걸씨 `2파전` ▲종합 -우수공기업에 인사,예산 자율권 -`신의직장` 금융공기업 정원감축 미흡 -2차 보금자리 내년 4월 사전예약 -외투기업 71% "복수노조 허용 반대" -R&D 투자기업 90% "특허괴물에 노출" -ETF등 상장펀드 팔땐 배당소득 내야 -고액체납자 656명 명단공개 ▲정치 -당정 `세종시 퇴로` 준비하나 -MB "청년실업 문제 책임 통감" -중국도 `한국실세` 알아봤나? -국회 내년 예산안 처리 `마지막날`도 파행 ▲금융 -은행권으로 `자금쏠림` 주춤 -금융사 자본확충용 채권 도입될 듯 -삼성생명 주식 500원으로 액면 분할 -은행 대출 연체기간 늘려 부당이득 관행에 제동 ▲국제 -`부채 폭탄` 두바이 다음은 그리스? -"중국 조선산업 과도한 투자 2011년 공급과잉 직면" -헨더슨 GM CEO 8개월만에 물러나 -"유럽식 경제모델의 승리 지켜보라" -GE, NBC에서 완전히 손뗀다 ▲산업 -포스코, 인니에도 일관제철소 -삼성 올 신규 임원 늘어난다 -최은영 "한진그룹과 계열분리는 시간문제" -아시아나 중단거리 국제선 항공기도 업그레이드 ▲산업(정보기술) -포털,게임업계 "스마트폰 속으로" -초고속 인터넷 시장 `흙탕물 싸움` -KT "아이폰 배송,개통 늦어서 죄송" ▲산업(중기벤처) -정부,전력 공기업 공동 중기 기술개발, 판로 지원 -일본 후생성 의약외품인정 ▲산업 (생활) -식품,외식업계 `송년회 마케팅` 돌입 -웅진코웨이 불황에도 승승장구 -CJ제일제당 "24개 품목 1위" ▲증권 -내년 증시전망, 외국계가 더 긍정적 -포스코 60만원 눈앞 -"금 관련주 투자 주의를" -두산 전고점 대비 `반토막` -"내년 경기 좋다" 하반기 시설투자 4배 급증 -"PEF규제 줄여야 기업구조조정 탄력" -이지바이오,에코에너지 동반 상한가 -음식료,담배업종 매수할만 -"현대차, 시장점유율 확대 쉽지 않아" 삼성증권 ▲사회 -`희망근로` 내년 10만명으로 축소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 없앤다 -감사원 "12개 재외공관서 33억 부당집행" -DMC 산업클러스터 조성 `탄력` -국립서울병원 부지에 종합의료복합단지 조성 ▲부동산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 속도낸다 -한남뉴타운 4~50층 복합개발 -"쌀 때 사자?"..경매시장 다시 꿈틀 ◇한국경제 ▲1면 -노조 전임자 10명중 4명 임원급 대우 -전임자, 복수노조 노사합의 또 실패 -철도파업 사상 최장..물류대란 현실화 -금호, 대우건설 풋백옵션 연장요청 -"세종시, 부처 다 가거나 하나도 안갈수도" ▲종합 -헌재 "토지수용 때 표준지 공시지가로 보상은 합헌" -오바마 `아프간 승부수` 던졌다 -MS 윈도7 먹통..블랙스크린 오류발생 -당정 "아동 성범죄 시효없애고 최대 50년형" ▲종합해설 -KB금융 사외이사, 불공정 논란속 강정원 손들어줄까 -금호, 대우건설 매각 실패땐 "채권단에 지분 넘겨" ▲경제 -10억이상 고액체납자 656명 명단 공개 -영세업자 18개월 세금납부 유예 -전광우 이사장 "기초연금 도입 등 제도 개선 힘쓸 것" ▲금융 -금융사 자본확충 쉽게 `역전환 채권` 도입 -연체이자 하루치 더 받던 관행 없앤다 -올해 이자감면, 채무 재조정 신청 20만명 ▲정치 -정운찬 총리 "MB, 안 듣는 척 하면서 다 듣는 분" -이 대통령 "혁신도시 신념갖고 신속 추진" -송석구 위원장 "세종시 원안 과대포장, 알맹이 없아" ▲국제 -8개월만에 쫓겨난 GM 헨더슨 CEO ▲-미국 올해의 `위너`는 잡스, 멀럴리 -시험대 오른 이슬람 금융 -재정위기 몰린 그리스..중국에 SOS -금 1200달러 돌파 ▲신유럽 탄생 -글로벌 영토확장 깃발 든 유로화..기축통화 자리 넘본다 ▲사회 -철도파업 7일째..시멘트 공장 다음주 가동 중단위기 -이대통령 "이런 식의 파업 지구상에 없어"..철도청서 -간통죄 사문화..대부분 불구속 기소 -실업급여, 고용유지지원금 올들어 최저 ▲산업 -신형쏘나타 부품무게 20% 줄어든 비밀은 -대기업 "특허괴물을 막아라" -최영은 회장 "경영권 분쟁 없다" -삼성, 준법경영 강화 ▲산업종합 -포스코, 인도네시아에 일관 제철소 짓는다 -포크소, 대우인터 인수작업 착수 -LG상사, 인도네시아 팜농장 인수 -유선전화 추억속으로..KT도 사무실서 없애 ▲중기과학 -약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 `가닥` -"제약산업 매출 20% 감소..연2조 줄어든다" 반발 ▲생활경제 -500명 R&D 군단..CJ 식품24관왕 -남양유업, 대상, 크라운해태 `1조클럽` 합류 -한국서만 파는 고급와인 2종 출시 ▲부동산 -`2차 보금자리` 1만5000채 내년 4월 사전예약 -한남뉴타운, 남산, 한강 조망살려 4~50층 복합개발 -"떨어졌을 때 잡자"..서울 아파트경매 다시 북적 ▲한국증시 인맥대해부 -1세대 `명문 상고`에서 `40대 상경대`로 세대교체 -지방 지점장은 지역연고 탄탄 -신세대 90년대 학번 116명..미래에셋 최다 -한투,동원증권,삼성생명출신 `펀드시장의 스리톱` -광주일고, CEO최다 배출..연대 경영 83학번도 인맥 탄탄 ▲증권 -철강,IT,화학 간판블루칩 `두바이쇼크`전 주가 회복 -하반기 시설투자 20조 육박 -금호전기 등 LED 부품주 동반급등 -운용사, 지난달 SK케미칼,SBS, BYC 사들여 -장기소외 코스닥 중소형주에 볕드나 -게임업체 `위메이드` 코스닥입성 -금융투자 자격증 7개, 시험 6개로 축소
- 보금자리주택, 침실3개·발코니확장·아트월 선호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당첨자들은 침실 3개와 발코니 확장, 아트월 설치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지난 12~18일 보금자리주택 4개 시범지구별 선호도 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선호도 조사에는 사전예약 당첨자 1만4295명 가운데 52%인 7461명이 참여했다. 선호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별 선택사항(5개) 가운데 침실은 기본형인 3개가 95%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2개 통합은 5%에 불과했다. 발코니 확장을 희망하는 가구도 88%에 달했고 고급스러운 아트월 거실벽면을 원하는 사전예약 당첨자는 75%로 집계됐다. 주방바닥재는 거실과 같은 재질시공을 희망하는 입주자(67%)가 많았고 노약자나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단차 제거 등 무장애 시설) 설치 희망 가구는 16%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별 선택사항과 관련 "주거공간을 확장해 기존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확장형스타일의 선호도가 높았다"며 "본 청약때 개별 의견을 재차 물어 계약내용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 선택사항(9개)의 경우 예비 입주자들은 공동욕실 시공에 대해 욕조설치형(82%)이 샤워부스형(18%)보다 선호도가 높았다. 인테리어는 모던 스타일(58%), 네추럴 스타일(26%), 클래식 스타일(16%)로 대다수가 모던 스타일을 선호했다. 거실바닥은 합판마루(75%) 희망자가 강화마루(25%)를 크게 앞섰으며 침실바닥은 거실바닥재와 동일(99%)하게 해달라는 응답이 많았다. 2개씩 선정하는 옥외시설은 산책로(42%), 녹지(28%), 놀이터(13%), 수경시설(11%), 광장(6%)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공동시설은 체력단련실(46%), 방과후 교실(18%), 주민카페(17%), 실내골프연습장(16%), 동호인실(3%) 등의 순이었다. 운동시설 선호도는 배드민턴장(40%)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순환형 체력단련 코스(38%), 농구장(9%), 인라인스케이트장(8%), 퍼팅장(5%) 등이 뒤따랐다. 추가설치를 원하는 시설로는 자전거 보관소(26%)와 텃밭 및 바비큐장(각 21%)에 대한 선호도가 비교적 높았다. 복리시설은 문고(48%), 보육시설(39%), 경로당(13%)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공동 선택사항에 있어서도 기존의 주거공간에 익숙한 기본형 스타일을 선호했다며 옥외시설에 대해서는 웰빙 트렌드를 반영해 맞춤형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온라인 게임 아바타·아이템 7일내 환불 가능
- [이데일리 김재은기자] 내년 12월부터는 온라인 게임을 하다 구매한 아이템이나 아바타도 7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해진다.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NHN(035420), 엔씨소프트(036570), CJ인터넷(037150) 네오위즈게임즈 등 온라인 게임 상위 10개사업자의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청약철회 불가` 등 9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수정 또는 삭제토록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시정조치를 받은 온라인 게임업체는 네오위즈게임즈(095660), 넥슨, YD온라인(옛 예당온라인), 한빛소프트(047080), 액토즈소프트(052790), 엠게임,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등 10개사다. 우선 아이템, 아바타 등 온라인디지털콘텐츠에 대한 환불 불가 규정은 구입후 7일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수정됐다. 다만 시스템상 청약철회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만큼 1년의 유예기간을 둬 내년 12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심사대상에서 빠진 사업자에 대해선 게임산업협회에 협조를 요청해 자진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은 게임계정 영구 압류 조항에 대해선 위반사안의 중요성, 예상피해 규모 및 귀책사유 등을 감안해 게임계정의 영구압류 기준을 수정하라고 지시했다. 서비스 중단에 따른 배상조항도 손질됐다. 그동안 일부에서는 보상책임을 4시간 연속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로만 제한해 보상 책임을 피해갔다. 하지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유료서비스를 1일 누적 4시간 이상 제공하지 못하면 3배를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7일이라는 짧은 사전고지 기간만으로 약관변경을 허용하는 조항도 수정됐다. 약관을 개정할 때 일반적 내용은 최소 7일,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 최소 30일전에 고지 또는 이메일로 통보해야 한다.이밖에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조항이나 광고성 프로그램 임의설치 조항, 사업자 면책조항, 중도해지 불가조항, 관할법원 관련조항 등도 개선됐다.조홍선 공정위 약관심사 과장은 "그동안 청소년들이 충동 구매한 아바타, 아이템 등이 환불되지 않아 불만이 많았고, 위반의 경중을 따지지 않은 영구압류조치로 고객 피해가 잦았다"며 "이번 조치로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개선돼 소비자 권익이 보호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네이버 `파이어폭스용 툴바` 출시☞NHN `4분기부터 실적 기대하라`…목표상향-다이와☞NHN, 광고시장 환경변화 수혜..목표가↑-신한
- "여보, 내가 종신보험 서명했던가?"
- [조선일보 제공] 지난 2001년 대구에 살고 있는 J씨는 설계사의 권유로 남편 앞으로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그런데 보험 계약을 할 당시 남편이 지방 출장 중이어서 설계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J씨가 대리 서명을 했다. 이후 J씨는 해당 설계사가 권해주는 대로 남편 앞으로 4개 보험에 추가 가입했다. 그때마다 남편이 집에 없어 아내인 J씨가 대신 서명했다. 그런데 올해 남편이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J씨는 보험사에 사망보험금 5억4000만원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보험사는 '보험 사고 대상자인 남편이 자필 서명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보험 설계사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자필 서명이 없는 졸속 계약을 했다가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 지급이 거부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생명보험사들이 보험 계약자에게 지급을 거부한 사망보험금은 지난 2007년 571억원에서 지난해 808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보험사들은 특히 자필 서명 미비를 트집 잡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소비자 단체들은 "보험 가입은 쉽게 승인하고 중간에 또박또박 보험료도 매달 챙겨가면서 나중에 규정 위반을 들어 보험금을 주지 않는 보험사가 많다"고 비난한다. ◆자필 서명 없으면 계약은 무효 보험 상품은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드시 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금 지급 기준이 되는 사람)의 자필 서명을 받게 돼 있다. 예컨대 아내가 남편 앞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계약자는 아내가 되고 피보험자는 남편이 된다. 피보험자인 남편이 사고를 당하면 아내가 보험금을 받게 된다. 그런데 이때 피보험자인 남편이 보험 청약서에 자필 서명하지 않았다면, 계약 자체가 전부 무효가 되어 버린다. 보험사들은 그동안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만 돌려주고 계약 효력 자체를 없앤다. 보험 소비자만 억울해지는 셈이다. 요즘엔 홈쇼핑 방송을 보고 전화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때도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다면 반드시 피보험자가 청약서에 자필 서명을 한 뒤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은 경우엔 서면 동의 없이 전화 녹취만으로도 보험 계약이 유지된다. ◆보험사 과실 땐 손해배상 가능 법적으로 피보험자가 자필 서명을 하지 않아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구제받기가 쉽지 않다. 대법원에서도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이 없는 보험 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자필 서명 여부를 이렇게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타인을 피보험자로 해서 보험에 가입해 놓고 살인을 저지르는 흉악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때문에 피보험자가 문맹(文盲)인 경우 등 아주 극소수 예외를 제외하곤 소송에 가도 승소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보험설계사가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는 등 보험사측의 과실로 피보험자가 자필 서명을 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계약이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는데 사고가 발생했다면, 소비자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보험사측에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 가입 당시 보험사가 하자(瑕疵) 있는 보험을 묵인한 것은 엄연한 보험사 잘못이기 때문이다. ◆속으로 웃는 보험사들 우리나라에선 아들이나 남편 이름의 보험을 엄마나 아내가 대신 가입하는 게 관행처럼 여겨지고 있다. 보험사들은 이런 관행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보험 계약을 많이 하기 위해 모르는 척 눈감기 일쑤다. 자필 서명 여부가 향후 보험금 미지급 사유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알려주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러다가 정작 보험금 지급시기가 되면 보험사들의 얼굴은 싹 바뀌고, 온갖 흠을 잡으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다.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고객한테 줘야 할 때는 자필 서명인지 아닌지 잡아내면서 처음 계약을 할 때는 왜 발견하지 못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 계약인데 피보험자가 자필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면, 사망 등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서둘러 보험사에 알리는 게 좋다. 간혹 설계사가 추가 고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며 안심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면 불리할 수 있으니 반드시 추가 고지는 해두도록 하자. 삼성·대한·교보·알리안츠·신한·흥국 등 대다수 보험사는 과거 계약 중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이 미비한 상황에서 고객이 요청하면 추가로 자필 서명을 다시 받아 보완해 주거나 '보험 보장 확인서'를 별도로 보내준다. 문의 생명보험협회 (02)2262-6600
- 강남권 보금자리 커트라인 청약저축 1202만원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가운데 서울 강남세곡과 서초우면의 청약저축 커트라인이 120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또 최고점 당첨자는 강남세곡의 84㎡형 신청자로 청약저축액이 3217만원이었으며 최저점 당첨자는 하남미사의 74㎡형으로 청약저축액이 50만원이었다. 국토해양부는 강남세곡과 서초우면, 고양원흥, 하남미사 등 보금자리주택 4개 시범지구에 대한 사전예약 당첨자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오는 11일 당첨자를 공개할 예정이며 오후 2시 이후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와 사전예약시스템 및 사이버체험홍보관, 수원 보금자리주택 홍보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공급, 강남권 커트라인 1202만원 1순위에서 마감됐던 세곡지구는 당첨 하한점이 청약저축액 1202만원이었고 규모별로 84㎡ 1754만원, 74㎡ 1202만원, 59㎡가 1265만원으로 나타났다. 역시 1순위에서 마감됐던 우면지구는 당첨 하한점이 청약저축액 1200만원이었고 규모별로 84㎡ 1556만원, 74㎡ 1200만원, 59㎡가 1315만원이었다. 원흥지구는 당첨 하한점이 청약저축액 700만원이었고 규모별로 84㎡ 800만원, 74㎡ 700만원, 59㎡가 790만원 등이었다. 미사지구는 당첨 하한점이 청약저축액 50만원이었고 규모별로 84㎡ 350만원, 74㎡ 50만원, 59㎡가 254만원, 51㎡가 240만원으로 나타났다. ◇ 3자녀 특별공급, 100점 배점자 6명3자녀 특별공급은 최고 점수 100점의 배점을 받아 당첨된 사람은 모두 6명이었고 하한점은 하남 미사지구 74㎡에 신청한 65점이었다. 가장 많은 수의 자녀를 둔 가구주는 6명의 자녀를 둔 청약자였다. 세곡지구는 당첨 하한점이 80점이었고 규모별로 84㎡ 90점, 74㎡ 85점, 59㎡가 80점으로 나타났다. 우면지구는 당첨 하한점이 85점이었고 규모별로 84㎡ 90점, 74㎡ 85점, 59㎡ 85점 등으로 집계됐다. 원흥지구는 당첨 하한점이 75점이었고 규모별로 84㎡ 80점, 74㎡ 80점, 59㎡가 75점으로 등이었다. 미사지구는 당첨 하한점이 65점이었고 규모별로 84㎡ 75점, 74㎡ 65점, 59㎡가 75점으로 나타났다. ◇ 3자녀 우선공급, 평균 저축액 778만8000원 3자녀 우선공급의 평균 저축액은 778만8000원으로 최고 2440만원, 최소 66만원으로 나타났다. 노부모 우선공급의 평균 저축액은 684만3000원으로 최고 2520만원, 최소 55만원으로 나타났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평균 저축액은 735만원으로 최고 2470만원, 최저 600만원으로 나타났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결혼3년내 자녀 1명 가장 많아 1순위(혼인기간 3년 이내)에서 마감된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당해지역 거주자로서 자녀수가 많은 순, 자녀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가 결정됐다. 결혼 3년내 1순위 신혼부부중 1명의 자녀를 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최고 3명의 자녀를 둔 경우는 17가구로 나타났다. 사전예약 당첨자는 입주자공고문에 명시한 신청자격별 해당서류를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사전예약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당첨이 취소된다. ◇ 계약금, 내년 본청약 때 납부..`무주택`요건 본청약때까지 유지해야이번 사전예약제에 당첨되더라도 계약금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본청약 단계에서 계약체결하면서 납부하면 된다.사전예약에 당첨되더라도 정식 계약 이전에는 청약저축 통장을 사용할 수 있다. 다른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은 할 수 없지만 사전예약이 아닌 타 지구 본청약에는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본청약에 당첨될 경우 사전예약권은 취소된다. 사전예약 당첨자는 당첨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다. 예약 취소자와 부적격 당첨자는 최소 1년간(과밀억제권역 2년) 다른 보금자리주택에 사전예약할 수 없다. 특별공급 당첨자들은 자격 및 가구주 요건을 사전예약때를 기준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무주택` 요건을 본청약시까지 유지해야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