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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본 “태풍 힌남노로 10명 사망, 2명 실종, 3명 부상”
- 7일 오후 제11호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지하 주차장이 침수된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에서 해병대 특수수색대, 소방 구조대, 해양경찰로 구성된 합동팀이 실종자 정밀 수색을 위해 침수 구역으로 진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휩쓸고 지나간 7일 오전 11시 현재 사망 10명, 실종 2명, 부상 3명 등의 인명피해가 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폭우가 쏟아진 경북 포항에서 9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다. 경주에서도 1명이 사망했으며 울산에서는 1명이 실종됐다.포항에서 70세 여성이 일가족과 함께 대피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고,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나간 66세 여성도 결국 사망한 채 발견됐다. 경북 포항시 남구 인덕동 모 아파트에서 출차 안내방송을 듣고 지하 주차장에 들어간 주민 7명이 사망했고, 2명은 수색 중 생존이 확인돼 부상 치료 중이다. 인덕동 지하주차장 관련 인명피해는 총 9명으로 현재까지 파악된다. 포항 남구 장기면에서 농경지 점검차 외출한 1명은 실종됐다. 경주에서는 87세 여성이 집안으로 밀려든 토사에 매몰돼 사망했다. 또 울산에서는 이날 오전 1시께 25세 남성이 울산시 울주군 남천교 아래 하천에 빠져 실종됐는데 음주 후 수난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 시흥에서는 간판이 떨어져 1명이 부상했다.이번 태풍으로 인한 시설피해는 주택 침수 등 사유시설 1만1934건, 도로·교량 등 공공시설 426건, 농작물 피해 5131.5ha 등으로 중대본은 집계했다. 정전은 총 199건으로 8만9180호가 피해를 입었는데 복구율은 현재 98.2%다. 이재민은 서울 강북과 울주군에서 11명, 일시대피자는 전국적으로 4717명으로 늘었다. 국립공원 10개 공원 탐방로와 1개 항로가 통제상태이며, 전국 도로는 정상 운행 중이다. 전 구간 항공기도 이날 오후 4시부터 정상운행을 시작한다. 철도는 오후 2시부터 전 구간 정상운행한다.
- 비바람 몰아치는데…'개 3마리' 묶어 유기한 견주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제 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울산에 많은 비가 쏟아진 가운데, 태풍 당일 개 3마리를 줄로 묶어 유기한 사건이 발생했다.6일 유기 현장을 목격한 누리꾼 A씨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30분쯤 울산의 한 운동장 펜스에 개 3마리가 묶인 채 버려졌다.전날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울산의 누적 강수량은 156.9㎜로, 당시 힌남노로 인해 울산 지역엔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는 상황이었다.A씨는 곧바로 소방서에 전화를 걸었지만 태풍 대응을 위한 비상체제로 출동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결국 A씨는 개들을 근처 정자로 옮겼고, 뒤이어 온 소방대원에 의해 개들은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다.태풍 ‘힌남노’의 영향을 받은 지난 5일, 울산의 한 운동장에 개 3마리가 유기됐다.(사진=SNS)A씨가 쓴 글을 본 누리꾼들은 “똑같이 고통받아라”, “역대급 태풍에 꼭 이랬어야만 했나”, “죽으라고 버린 거다”, “너무 마음 아프다”, “구조돼서 다행입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유기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한편 전날 태풍 경보가 내려진 울산엔 초속 40~60m가량의 강풍과 150mm 가량의 비가 내렸다. 울주군 삼동면과 북구 매곡동에는 300mm 가까운 비가 내리기도 했다.울산 신삼호교 지하차도에 차량 2대가 침수돼 있다.(사진=울산소방본부)두왕사거리, 번영교 하부, 남천교 하부, 원당골사거리~웅촌 검문소, 아산로 성내방면, 신삼호교 하부도로, 삼일교 하부도로, 언양병원 교차로, 매암사거리, 태화교 하부도로, 명촌지하차도 아산로 방향 등의 도로도 연이어 침수됐으며, 오전 6시부터는 태화강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다.울주군 언양읍 남천교 아래 하천에선 일행 6명과 음주상태로 놀던 20대 남성 1명이 물에 빠져 실종됐지만, 하천 수위가 불어나면서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힌남노는 동해상으로 진출해 전국 대부분 지방이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고 있다. 전국 육상지역에 내려졌던 태풍특보는 모두 해제됐다.
- 태풍 ‘힌남노’ 상륙…경찰, 주민 대피 지원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에 경찰이 경력을 지원해 주민 대피 지원에 나섰다.6일 오전 2시25분쯤 경찰이 포항 칠성천 범람위기에 주민을 대피 시키고 있다.(사진=경찰청)6일 경찰에 따르면 태풍 ‘힌남노’ 영향에 따라 경북 포항 남부 칠성천 범람 위기로 대송면 일대 지역에 대피명령이 발령되자 경찰은 이날 오전 2시 25분쯤 주민 대피를 지원했다.관할인 포항남부경찰서는 전 직원을 비상소집했으며, 5개 경찰부대를 투입해 지자체와 함께 주민 대피에 나섰다.경찰은 지난 4일 오후 6시께부터 비상근무에 돌입한 상태다. 태풍 ‘힌남노’와 가장 근접한 제주 지역은 ‘갑호’ 비상이 발령됐으며, 경남, 전남, 부산, 울산 등 4개 지역은 ‘을호’ 비상이, 그 밖의 지역은 ‘병호’ 비상이 발령됐다. 경찰 비상근무는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갑~병 3단계로 구분된다.이날 오전 5시 기준 태풍관련 112신고는 총 657건에 달했다. 위험방지 327건, 교통불편 241건, 구조요청 6건, 상담문의 15건, 기타 68건 등이다.인명피해는 실종 1명으로 기동대 등이 투입돼 수색 중이다. 울산 울주에서 새벽 1시2분쯤 술집에서 친구 5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언삼교 아래에서 발을 물에 담그고 놀던 중 20대 남성 A씨가 갑자기 물속으로 뛰어들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다.시설피해는 14건 발생했다. 침수 6건, 주택파손 1건, 도로사면 붕괴 3건 등이다태풍을 피해 2661세대 3463명(임시 주거시설 2742명, 친인척집 669명 등)이 일시대피 했다.경찰은 태풍 영향에 교통통제도 했다. 하천변 산책로 537개소, 하상도로 등 115개소(경남 36개, 경북 21개, 대구 14개 등), 둔치주차장 219개소 등이다.태풍으로 경찰시설과 장비도 피해를 봤다. 부산과 제주 등 총 6개 경찰관서가 정전됐다가 현재는 복구가 완료됐다. 제주에서는 순찰차 2대가 침수됐다.6일 오전 2시25분쯤 경찰이 포항 칠성천 범람위기에 주민을 대피 시키고 있다.(사진=경찰청)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날 전국의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들에게 ‘인명피해 제로화’를 목표로 태풍 ‘힌남노’ 대응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태풍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모든 지휘관은 현장에서 상황을 직접 판단하고, 지휘해주기 바란다”며 “각급 지휘관의 권한으로, 지역별 태풍 상황에 따라 필요시 비상근무 발령 단계를 상향하고, 경찰부대와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대응하라”고 말했다.한편, 태풍 힌남노는 이날 새벽 4시50분쯤 경남 거제 부근으로 상륙했다. 현재 부산 남서쪽 약 60㎞ 육상에서 시속 43㎞로 북동진 중이다.전국 대부분 지역 및 해상에 태풍특보가 발표 중이다. 경상권에 시간당 30~70㎜ 강한비, 그 밖에 전국에는 시간당 5~20㎜ 비가 내리는 곳이 있다. 전남권과 경상권에 최대풍속 초속 30m 내외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다.
- 전문가가 본 이준석 `가처분 신청` 인용 가능성은?[배진솔의 정치사전]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한 주 동안 넘쳐나는 정치 기사 보면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 더 알고 싶어서 찾아보고 싶었던 부분 있으셨나요. 주말에 조금이나마 긁어 드리겠습니다. 배진솔의 정치사전에서 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국민의힘의 내홍이 쉽게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당이 속전속결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을 하는 가운데, 이준석 대표도 법정 싸움까지 가겠다고 맞섰는데요. 전문가들은 이준석 대표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면 어떤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는지 오늘(7일) ‘배진솔의 정치사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와 윤석열 대통령(당시 대선 후보),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울산 울주군 언양읍의 한 식당에서 만찬 회동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란 분쟁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 관계에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정지해달라는 청구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오는 9일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에서 당이 비대위로 전환하는 절차를 마무리 짓고, 당대표 권한을 갖는 비대위원장 임명까지 마치게 되면 그 즉시 대표 권한을 잃게 됩니다. 이 대표 측은 물러서지 않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고 기자회견도 할 예정입니다.가처분은 통상적으로 현존하는 관계에서 법률적인 다툼이 존재하고(피보전권리),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보전의 필요성)인용되는데요. 쉽게 말해 당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비대위로 전환하는 것에 절차적·내용적으로 문제가 없는가와 이 대표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복구불가능 상태일만큼 막대한가 등을 따지게 됩니다. 이 대표 측은 현재 당이 비대위로 전환을 하는 과정이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인용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합니다. 비대위로 전환하려면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돼야 하는데, 현재는 당 대표는 ‘사고’인 상황이고 일부 최고위원들의 위장 사퇴로 만들어진 비상상황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후 사퇴를 선언한 최고위원들의 의결로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 소집이 의결됐는데, 이 또한 절차적 민주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헌 한반도 인권과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부회장은 “정당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사법적 판단은 자제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피보전권리다. 절차적 위법성이 헌법의 규정으로 봤을 때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민주적 정신’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에선 이 대표 개인의 정치적 지위와 앞으로 정치활동의 자유가 기본권에서 심각한 침해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판단합니다. 이 대표는 현재 당 중앙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상황인데, 비대위 출범 이후에는 사실상 ‘해임’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남은 임기를 자연스럽게 박탈당하는 상황인 것이죠. 이 한변 부회장은 “보전의 필요성은 지금 가처분 신청을 받아주지 않으면 급박한 상황을 피할 수 없고, 확정판결 이후 무의미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친윤계에서는 당헌당규상 당 대표 궐위 또는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 등 당이 비상상황일 때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다는 문구에서 ‘당이 비상상황일 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 최고위원들의 사퇴 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의결할 수 있는 권리는 유지한 상태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위장사퇴’라는 비판엔 아직 사퇴서가 수리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당내 법조인 출신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장 출신 최재형 의원은 “최고위원 3명 사퇴는 보궐이 가능한 만큼 비상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고, 판사 출신 김기현 의원은 “당에 법률가들도 많이 있고 나름대로 법률적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하는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인용결정을 내리더라도 그 내용은 어디까지나 임시지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또 법원은 통상적으로 정당 사무에 관해 소송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개입하지 않는 편이라서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는 시선도 많습니다.이 한변 변호사는 “과거 YS(김영삼) 시민당 시절부터 법원에서 절차적 위법성이 크다고 하면 인용하기도 했다”면서도 “다만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해선 안되기 때문에 사법부 판단을 자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 모임 ‘국바세’(국민의힘 바로 세우기)도 비대위 전환이라는 당 방침에 반발해 집단 소송과 탄원 절차 등 법적 대응으로 반격에 나설 예정입니다.
